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관리자 조서 699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00쪽입니다. 1항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00쪽에서 70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5쪽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총 18건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1쪽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당초 금액 5억 6,681만 6,000원에서 변경금액 5억 6,465만 7,000원으로 21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산주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3쪽 3항 감사원 증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713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외 7종 401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4쪽 중간입니다. 8항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로 1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10항 예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예산액 69억 966만 1,000원 중 63억 3,6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6쪽 11항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건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2건으로 이월액 15억 6,689만 7,000원 중 15억 1,7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8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4건으로 집행액은 3억 9,161만 5,000원이며 용역결과물로 각종 사업시행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1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등 총 18건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하단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5억 67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5쪽 20항 1천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3건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719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6쪽 21항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율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 면적 175ha에 442,500본을 식재하여 평균 92.2% 활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항 임도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총 8개 구간에 사업비 14억 3,104만 3,000원으로 신설 6.72km, 구조개량1.2km, 보수 20km를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7쪽 23항 등산로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갑장산 등 10개소 33.85km를 정비하였으며 3억 9,9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8쪽 24항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 실적 복구비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230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9쪽 25항 임차 헬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 산불개도, 등산로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26항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12건 발생하여 0.61ha가 소실되었고 소각과 실화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며,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0쪽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47건에 대하여 114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관리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2쪽 28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천섬 주변 경관숲조성 등 총 2건을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하단 29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107명을 사역하였으며 18억 4,9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3쪽 30항 가로수 이식식재 현황입니다. 총 6개 구간 7.91km에 산철쭉 등 18,275본을 식재하였으며 4억 1,1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4쪽 31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실적입니다. 총 33건에 대하여 모두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6쪽 32항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건에 1억 2,4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항 가로수 식재공사 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4건 공사에 왕벚나무 등 203본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34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9,363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7쪽 35항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총 18개 보호수에 대하여 1억 2,570만 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8쪽 36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건에 112명 2억 1,5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항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 실적입니다. 총 3,72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액은 3,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38항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실적입니다. 총 5,552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액은 2,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9쪽 39항 상주 곶감 홍보 실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총 3건을 의뢰하였으며 3억 1,2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항 상주곶감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5개 사업에 8억 3,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389명이 방문하여 총 140,991명 방문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1항 마을쉼터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27개소에 정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6억 5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1쪽 42항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에 개인 135명과 1개의 법인에 8억 2,5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항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97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등 6억 9,7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항 임산물 상품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8명에게 임산물포장박스 2억 3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충북 충주, 체천, 음성해가지고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62농가에서 사과가 화상병이 와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위원
많이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년 동안은 거기에 농사를 나무를 심을 수 없고 그거 폐기처분할 때 땅에 묻고 이 정도로 하고 있던데 조경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경수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없습니다.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고 지금 현재는 크게 나타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다행입니다. 그게 오면 하여튼 그쪽에 긴장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전체 가로수 현황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가로수 관리 총 예산이 빠져있고요. 보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집행 내역이 빠졌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경옥위원
예.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장님 가로수 상주시 전체 가로수 현황 그리고 가로수 관리 예산 그리고 관리 운영에 집행한 1년간의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한 번 그 내용에 나왔던 부분인데 상주시가 양봉이 전국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벌써부터 아카시아도 심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어디에 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밀원수를 하기 위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 그래도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가지고 100ha로 5개년 매년 20ha씩 해가지고 5개년 수립하였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한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돼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국비가 들어가는 산림청에서도 그런 계획안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님이 간담회 오셨을 때도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짚어주셔서 올리면 예산을 좀 반영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왕이면 정말 그거를 좀 더 많이 세워서 밀원수가 될 수 있는 아카시아나 이팝이나 헛개나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조경할 때도 별도로 하는 거 보다 그런 수종이 들어가면 이중의 효과를 내고 그리고 전국 1위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양봉농가들도 돕게 돼서 상당히 이중적인 효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밀원수 얘기할 때 그냥 “예, 예.”만 해서 저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좀 저희들한테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저기 하여튼 밀원수에 대한 거를 계획할 때 일 년에 그만큼 예산을 세웠다니 다행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적정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벌꿀은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벌꿀 자체 업무는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축산과와 협조해서 우리 밀원수를 많이 심어서 양봉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앞에 자료 보니까 이팝같은 경우는 심은 데가 올해도 여러 군데 있네요. 보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로 조금 식재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래 가로수도 심어져 있고 밀원수 조성하는데도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고 합니다. 하여튼 그 수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고 나면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확인도 하지만 산지전용과 더불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개발행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상복구를 위해서 산지전용 부분에 산지를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시기를 놓고 지도를 하고,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산지전용할 때 전용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거동 산 99-4번지 일원에 가면 거동동.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산 99-4번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99-……
신순화위원
99-4번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가면 지금 폐기물이 약 700톤 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산지전용 허가를 2014년 1월 7일에 내주셨는데 개발행위는 먼저 농지전용은 2013년 11월 한 달 상간에 내주셨는데요. 지금 15년부터 한 700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을 가보신적 있으신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가본적은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지금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 준 담당에서는 가본적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 2016년 3월 17일에 환경보호과에서 사법기관이 고발이 되어있고요. 처음에는 남편이름으로 허가를 냈다가 이게 고발이 들어가니까 다시 부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오히려 대책은 없으시고 지금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리석면으로 해서 이게 바람이나 물에 날아다니면 그 동네하고 주택하고 한 30m 과수원집이 있고 그다음에 과수원 있고 바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16년도에도 고발을 하고, 17년도에도 고발을 하고, 18년도 고발하고, 19년도 고발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민원봉사과와 산림녹지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최종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4년에 걸쳐서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데 이렇게 협조가…… 허가만 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거 허가내준데 따로 관리하는데 따로 주민은 어디 가서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의성같은 경우 쓰레기에 불이 나가지고 그걸 끄려고 물을 뿌려가지고 거기 지금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와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화서에도 이런 게 지금 있고, 상주에 네 군데 정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만 내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가 이후에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담당이 파악한 거는 우리는 진입로만 허가 냈는 걸로……
신순화위원
아니요. 현장에 어제도 제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월요일도 5시 반 쯤 환경관리과 직원이랑 과장님이랑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진입로 내 준 게 아니고 진입로에 거기가 평수가 한 600평정도 되는데요. 한 250평은 산지전용을 받은 곳이고, 한 350평은 농지전용을 받았어요. 답으로 또 그 번지는 농지전용 받은 번지는 거동동 358번지 답을 받았고요. 진입로 하면서 오른쪽으로는 산지전용을 받았고, 왼쪽으로는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환경관리과에서 협조 요청도 했는데 민원토지과나 산림녹지과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그것도 협의도 안 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환경관리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제가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라서 제가 부탁을 또 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국비가 얼마라도 내려오면 어떻게든 도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니 화서에 있는 거 하고 상주에 이 폐기물 관련된 네 곳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저한테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발전으로 인해가지고 보니까 2018년도에 142건을 허가를 내주셨는데 혹시 허가 내주시고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공사가 제대로 그 허가 내준 토지에 산지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각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게 허가 낸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외서에 나가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로 근데 외서의 오른쪽 같은 경우 저번 비 조금 왔을 때 이미 흙탕물이 내려와서 비가 정마로 우기에 많이 왔을 때는 거기 도로에 가까운 곳인데 도로에 내려와서 산사태는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 경사도가 산사태 정도는 아닌데 차량이 통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교통에너지과에서 원천적으로 전기를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적으로 산림과하고……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지전용 허가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내줬고 전기 발전하는 거는 도와 또 협의하거나 교통에너지과에서 내줬고 또 그러면 답이 있으면 산 옆에 답이나 전이 있으면 그건 또 민원토지과에서, 그러면 결국 산사태가 나면 최종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행위 쪽에서 보고 저희들은 산림 안에 어떤 시설이나 할 수 있는가? 그 법적 검토하고 또 산지를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 제가 그걸 여쭙잖아요. 산지를 허가 내준 부분만큼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보다 과다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줄 때 그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허가 내준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우기가 오기 전에 일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검찰에 송치한 건은 과다하게 점용을 해서 산지를 점용해서 입건한 경우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 현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빨리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그런 악취나 어떤 석면 건강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혹시 백화산에 가보셨는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백화산에 예. 가보고 헬기로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신순화위원
백화산에 가니까 반야사 쪽은 영동 쪽인데 반야사를 가는 길에 보니까 돌산이 있더라고요. 돌산이 오른쪽으로 백화산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제가 올라갔는데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거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백화산을 가보셔서 상주에 관할된 곳이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방호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로 못 가세 등산을 거기로 못 가게 위험 문구라도 입구에 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함창 장미공원 있는데 갔었는데요. 농업협동조합박물관인가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갔었는데 거기 수양버들 뽕나무론 가로수를 해놨더라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그 뽕나무가 보기에는 좋은데 나무가 벌써 받침대가 제대로 받쳐져 있지도 않고 한 네, 다섯 나무는 이미 다 부러져있더라고요. 봄바람에도. 그래서 거기도 현장을 가보시고 부러진 거는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해주시고 또 제가 봐서 그거는 그 명주박물관이 있으니까 뽕나무로 가로수를 했는데 그 식수는 가로수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지금 그 동네만 그렇게 조성을 하신다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남산 베드민턴장에 736쪽 보면 10번에 2018년도 상주시 남산근린공원CCTV 구매설치사업 해가지고 5,856만 1,000을 해가지고 15대를 하셨는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남산 입구에 청룡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베트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봐서는 전기시설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흡연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쪽에 가로등하고 CCTV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왕산공원에는 월 1회 이상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수리비로 3,000만 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예결산위에서 삭감했다는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그랬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까지 가고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을 확인하지 않고 깎았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어떻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왕산화장실 정비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준비가 돼있는 사람이어야지 늘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 보조사업 선정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분이 소수 있습니다. 이, 우리 국도비 반환금은 보면 전부다 잔액이거나 또 농기계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라서 그 부분에 제외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 사업의 연말 포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포기자는 소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부가세나 잔액 반납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 선정이 됐다가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좀 중간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사라지는 산지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16ha 지금 태양광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가 이제 무분별하게 태양광 허가가 났고 조례제정을 해서 일부 규제를 합니다만 이런 속도로 산지가 사라진다라면 우리 지금 화동에 변전소가 2022년? 2023년에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기 허가난 이 산지들이 전부 개발행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겠죠? 대부분이 산지에다 지금 허가를 내놓은 거라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모서도 오늘 과장님 모서에 나가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민원들을 양쪽다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소수의 민원인보다 다수의 민원인을 존중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허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과장님 부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사라지는 산지 이후에 우리 산지 보전을 위해서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2018년 12월 4일자로 그게 이제 산지관리법이 개정 돼가지고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로 낮춰졌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강화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강화되었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그리고 산지 대체 조성비라고 대체산림조성비라고 이거를 그동안에는 안 받았는데……
안경숙위원
대체조성비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없었는데 12월 4일부터는……
안경숙위원
올해 12월 4일부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18년 12월 4일부터는……
안경숙위원
우리가 농지같은 경우는 대체조성비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러면 우리 산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주어져야 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756쪽에 보면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가로수 훼손을 한 겁니까? 뭡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대다수 차량이……
안경숙위원
사고로 인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사고로 인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뭔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소나무 외 4종 164본씩이나 훼손을 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소나무 외 밑에 연산홍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안경숙위원
그래 뭐 사고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악의적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사전에 좀 막아야 되고 또 덧붙여서 가로수 훼손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훼손은 현수막을 중간중간 걸더라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가로수를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비해서 현수막이라도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758쪽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실적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기가 저쪽에 공성하고 상판저수지에서 넘어가는 거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거기 맞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 찾아오는 내방객이 상당히 많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내방객이 많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500명 정도는 여기 와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숙박시설이랑 체험프로그램 했는분들……
안경숙위원
숙박시설 이용하는 아,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수입금이 2,800인데 여기에 우리가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는 없지만 한 3억이상……
안경숙위원
3억 들어가서 2,800만 원 수익이 난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이런 걸 넣어서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이제 통상 특별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 말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통상적인 관리운영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1억 안쪽으로 되는 걸로……
안경숙위원
1억 안쪽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사실 이제 이 생태교육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한 금액 운영비도 안 나오는 시설이 우리 상주시에 엄청나게 많이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더라도 과장님 부서 여기만은 한번 어떤 방안을 고민해보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렇게 만성적자 어떤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기본 투자대비 투자금 정도는 나와야 안 됩니까? 1억 투자해서 2,800만 원 수입 3,000만 원 나올 거 같으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박물관이나 저희들 문화회관이나 또 우리 산림 그런 거는……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좀 복지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안경숙위원
아,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지역사람입니까? 외지사람입니까? 우리가 외지사람 복지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니 여기 지역에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의 학생들이랑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용자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용자 현황.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2년간 18, 17년 2년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님께서 짚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국도비 반환금이 한 3억 정도 반환을 했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 반환은 조금만 우리가 선정자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람이 꼭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이런 반환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부가가치 환급율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연말에 포기를 해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2016년인가 곶감 피해농가들 그거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따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이제 국도비 이거는 반납을 하면 이월도 안 되고 모두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나오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도 산불은 어느 정도 610ha?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0.61.
준섭
조준섭위원
6.61?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6,000㎡ 정도.
준섭
조준섭위원
6,000㎡.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산불이 상당히 작게 된 택이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게 났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횟수도 12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많이 적게 났고……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과 정말 일심단결해서 산불예방에 철저하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안 거뒀나?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확산율이 어때요. 지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낙동 장곡에서 발생했는 게 지금까지 퍼진 게 한 10개……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 주로 보니까 낙동, 공검, 뭐 이안 쪽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준섭
조준섭위원
이쪽으로 좀 많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흥동까지 지천까지……
준섭
조준섭위원
북부 지역으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하여튼 이 재선충이 정말 확산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실적.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원인 뭐라고 봅니까? 지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돈도 들어가는 이유가 보니까 조금 오래됐는 거에 해가지고 시설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고……
준섭
조준섭위원
시설 부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별도로 체험분야에 학교같은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산림조합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금 5,000만 원을 주고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홍보, 홍보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이런 거 하고……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생태교육장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상주를 하고 있어요? 해설사하고 다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4명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4명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숲해설사나 이런 건 별도로 생태 그거와 관련없이 우리가 따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근무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거는 홍보비 이런 쪽으로 주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홍보비……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인건비는 그러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거기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숲해설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생태교육장 정도는 작은 규모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게 적자가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3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제가 산림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이 한 1조 됩니다. 1조. 이 1조에 사후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0년 노후화되면 10% 들어가요. 10% 들어가면 1,000억 씩 들어가요. 1,000억 씩. 이, 우리 시에서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거. 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갖다가 짓고, 갖다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걸 운영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 한 달이 지나가면 월급이 똑같으면 그 고용인은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교육장에 일을 한 달 열심히 해도 그 금액, 안 해도 그 금액이면 누가 거기에 일을 하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우리 생태교육장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서비스 잘하고 자기 돈이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요. 어디든지 가보면 봉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 이해가 가요. 손님 오면 귀찮아지는 거라 자, 숙박을 하고 가면 이불 빨아야 되지, 청소해야 되죠. 안 오는 게 좋다 이거라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손님한테 서비스를 그만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되는 거 같으면 엄청나게 서비스를 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의 방법에 우리 시가 어떻게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마찬가지에요. 전체가 상주시 우리 시내 전체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 우리 상주시 전체가 이렇다. 현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736쪽에요. 주요사업 집행 내역 때문에 그 중에 2018년도 상주시 남산근린공원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등산로라든지 임도 개설했는데 차가 들어가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를 들어서 안룡에서 이안 구미로 넘어오는 길 이 차가 들어가는 데는 불법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도 예산을 잡아서 CCTV를 입구 출구 이런데다가 한 두 개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차 들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산중이니까 버리고 가니까 그런 거라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도 CCTV를 좀 설치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안천 같은 데도 보면 뚝방에다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임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산림과에도 임도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 관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차로 올라가는 데가, 그런 부분도 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6쪽에요.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다. 공기 부족이고 주민들 상의, 그런데 이걸 조금 줄일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명시이월이 12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이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철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병이 낙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낙동, 이안, 공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강쪽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많은, 나무 수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아주 보기 싫거든요. 지나가다보면 죽어가지고 누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항상 준비 돼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비돼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상주만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나 알아보니까 산지 땅값이 싸더랍니다. 타지역 보다 그래서 문경이나 인근 도시보다는 상주시가 엄청나게 지금 허가가 지금 설치하는 허가도 엄청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지가 이게 참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도 개발과에서 이걸 한다. 그럴 문제가 아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들이 한번씩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자꾸 상의를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내 과 니 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산림에 하면 산림과로 산지전용하면 산림과에 얘기하지 다른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주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산을 다 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장마지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상주시에는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결과적으로 토사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뭐 장비 갖다 대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먼저 701쪽에 상주곶감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곶감 관계나 감관계가 우리 시 말고 영동이나 청도군 또 함양에서도 축제 같은 거 하면서 하는데 곶감 문제가 아니고 청도에 감말랭이가 상주표시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일부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 여기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일부 그런 주민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이나 이런데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옛날에 작년인가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는 감말랭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바이어가 요구를 해서 감말랭이를 공급한 적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곶감을 곶감까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유통은 또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감 수매할 때 보면 상주 감만 수매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접의 의성군이라든지, 문경에서도 들어오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알고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주 감이 아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런 관계도 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체계를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래 그 관계 감 수매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 소관 같고 말랭이 하는 거는 유통마케팅과 같은데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양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요.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청도감말랭이를 우송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고 물증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도는 반건시잖아요. 그 품종인데 거기서는 반건시하고 감말랭이를 아마 특산화 하는데 많이 생산되니까 상주께 좋다니까 상주 거를 붙여가지고 지금 판매해서 말썽이 일어나는데 그건 국장님께서 아마 양 과에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감사 업무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주 낙단보에서 역사이야기관 들어가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보셨을텐데 거기 식재된 감나무는 고염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는가요? 감나무도 아니고 아주 작아요. 이게 상주에 특산이고 삼백의고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는 데다 감나무 심은 게 이거 잡수를 심어 놔가지고 그거 좀 정리하라고 했더니 해당 부서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감사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금년도 가을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감이 어떻게 열렸는지 지난번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감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계셨어요. 과장님 안 계셨는데 감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치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 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가을에 감나무 식재 가능하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차라리 안 그러면 베어내고 꽃 피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감나무 하면서 상주 우사 하는 거 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좀 지적하고 당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707쪽에 감장산 등산로 정비관계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거의 마쳤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마쳤는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추경 세운 거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을 수립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11쪽에 각종공사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 관계는 참 잘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11쪽 상단에 설계 변경을 하는데 대다수 보면 설계 변경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요. 근데 여기는 7,400만 원 중에서 한 6,000만 원으로 1,400만 원 예산을 절감한 원인이 자재를 싼 거로 해가지고 아스콘 그러니까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스콘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는 이거는 권장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지적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쉼터관계 759쪽에 지금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보면 마을회관이 거의 잘 되어 있고 쉼터관계도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기술센터 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해당 부서가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해에 한 것 중에서 보면 외서 이천인가 거기는 또 사각정를 했는데 전체가 팔각정를 했는데 거기만 사각정을 한 원인이 뭐였는가요? 지난번에 쉼터를 27개소를 아마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면장도 건의해서 한 거 같은데 외서에 이촌에만 팔각정이 아니고 사각정자인데 이건 주민들이 그래 요청한 건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읍면에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제가 궁금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적으로 마을회관도 그렇고 정자도 저쪽 마을에 있으니까 해달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실태조사를 전체 한번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 지금 옮길 수도 있는가요? 지금 방치된 게 많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옮기는데 경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거기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가보면 먼지가 가득하고 어떤 데는 또 청소해달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청소. 우리 시의원들 보고, 이 시의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감사 업무를 떠나서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 팔각정이든 사각정이든 설치된 거 전체를 해야 돼요. 전체. 전체를 해서 나중에 이거 자료 받아서 다음 업무할 때 우리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든지 해서요. 이거는 좀 바꿀 때가 됐어요. 팔각정하는 거는 중단 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낙동 체험장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주변에 못 쓰는 게 있으면 옮기면 좋겠어 거긴 사실 필요한데 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긴 아무것도 없어 나무 그늘 밑에 해도 되잖아요. 가봤잖아요. 아니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옮길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두 군데 옮겨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읍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도 세우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보수 예산도 많이 세워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1억 세워서 읍면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다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도록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자관계는 이제 더 이상 자꾸 해달라고 해봤자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거를 우리 시장이 방향을 딱 설정해서 앞으로 정자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요구 못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하면 해줘야겠지만 옆에 마을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자연 부락 그럼 다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관계는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3쪽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산림복구비를 추가 미예치 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안됐더라고요. 작년에 지적됐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금년도 들어왔는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외남 석산에 지금 우리가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행정 소송을 또 제기 들어왔는데 행정 소송에 있는 그 석산에서 아직 예치가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치를, 말을 안 듣는구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산림녹지과에 저는 거기서 3년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일이 반복되는데 조림할 때부터 시비하고 산불까지 또 그다음에 공원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엄청나게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애로사항은 알지만 과장님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 뜻을 모아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이경옥 위원님 밀원수 조성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18억 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5년간 18억 이면 굉장히 적은 거 같은데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면밀하고 좀 저거하게 해가지고 도비를……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가 5년간 18억 이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좀 많이 신청해서 합해가지고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면적 확보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힘들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한 곳에 못하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하여간 그 충남도가 4∼5년간 270억을 도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하는가? 또 한번 견학내지는 가가지고 좀 계획을 알아보시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팔각정 저도 작년에 면에 가보니까 팔각정이 그냥 팔각정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주위에 그냥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있는데 팔각정을 만약에 내년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팔각정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은 패널티를 줘가지고 배정을 하지 마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행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740페이지에 용역 보면 상산기술, 흙과 숲 또 상산기술이 있는데 그 상산기술에 2018년도 9월하고 2018년도 10월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 그 지침을 하면서 이거를 9월, 10월에 똑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여러 건 되는 사업을 우리 직원이 직접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용역을 주는데 9월, 10월에 하는 건데 한 달 사이인데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거고 그럴건데 똑같은 업체에 한 달 사이에 방제지침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을 하면서 이래 계약 할 수 있는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정길수위원장
아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 방제지침이 똑같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방제지침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했던 겁니다. 시행했던 게 아니고.
정길수위원장
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747페이지 우리가 지금 전문건설업체에서 계속 우리 의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도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게끔 좀 어느 정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민원 전문건설업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747페이지 보면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10개 사업 중 산림조합에 3개 가고, 7개가 신록산림조합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들어간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정길수위원장
여기 금액이 전부다 이천 얼마라 2,400만 원, 2,900만 원, 5,900만 원, 3,300만 원 그런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입찰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이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급이,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 5,000만 원 들어 관급자재가 3,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하는 등산로나 이거는 관급자재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전부다 입찰로 했던 건이고 관내에는 산림조합하고 해가지고 세 개 업체에서 입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신록산림이 상주에 있는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입찰로 됐으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우리가 이거를 신고 내지는 재선충이 발생해가지고 소나무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어느 정도 죽는 단계에서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방지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 제거 사업은 그렇고 방제사업은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방 주사 놓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상태를 보고 알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도에 환경 거기다가 검경의뢰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발견되면 2km 내에는 소나무가 이동이 제한되는 걸로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상주시 가로수 현황 관리에 따른 총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또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2018년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용자 현황 및 운영비 제출해주시고요.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설치한 마을쉼터 설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계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37쪽부터 1438쪽 목차, 1439쪽부터 1440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41쪽입니다. 1번 항목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9건으로 공통지적사항은 예산 미집행 사례 방지 등 4건이며,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3쪽 아래 2번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44쪽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 등 총 10건이며 주요 내용은 물량추가, 내역변경, 폐기물 물량 증가 등으로 당초 사업비 14억 6,409만 9,000원에서 9,0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억 5,50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44쪽부터 1445쪽까지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6쪽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부터 9번 항목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10번 항목 예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으로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내 주거단지 조성공사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446쪽부터 1448쪽 중간부분까지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8쪽부터 1450쪽까지 11번 항목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8건으로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내 주거단지 조성공사 등 명시이월사업 7건,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한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총 이월예산액은 21억 2,08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8,9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0쪽 중간부분 12번 항목 연구새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약초상품화처리장GMP시설구축적합성 연구용역 등 2건에 집행액은 3,645만 원입니다. 다음 1451쪽 13번 항목과, 1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1건으로 사업명은 한방탕전 지원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주식회사 이노한방으로 사업내용은 탕전시설 구축 및 한방제품 개발로써 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16번 항목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한방산업단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8번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52쪽 19번 항목과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1-1항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입니다. 2018년 한 해 성주봉휴양림 총 이용객은 6만 1,308명이며 수익금은 3억 7,4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53쪽 21-2항 자연휴양림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시설비 포함 9억 5,036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22번 항목 한방건강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4쪽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이용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한방사우나 이용객은 177,293명이며 수익금은 7억 7,511만 3.000원 지출액은 시설비 포함 14억 3,084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5쪽 23번 항목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평불만 사항 접수 처리내역은 1건으로 관리사무소의 위치가 휴양림 중앙부에 위치하여 내방객들이 찾기 불편하다는 건의였습니다. 따라서 휴양림 입구에 부지를 선정해서 관리사무소를 건립토록 계획하여 있고,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24번 항목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산림수련관 리모델링공사 등 20건에 집행액은 4억 1,90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6쪽 하단부터 1458쪽 중간부분까지 한방건강센터 시설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 남녀탈의실 도배장판 교체 등 29건으로 예산 집행액은 3억 2,817만 7,000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8쪽 중간부분부터 1459쪽까지 26번 항목 상주시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시설정비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힐링센터 주변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12건에 예산 집행액은 2억 2,665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9쪽부터 1460쪽까지 27번 항 약초상품화처리장 입주대상 기업체 추진현황입니다. 상초상품화처리장은 은척면 성주봉로에 위치하였고 입주기업은 주식회사 이노한방입니다. 임대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였으며 현재 사무실 1층에 대한 임대와 상주시와 공동투자하는 GMP시설이 완비될 경우 공장건물까지 임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0쪽 1461쪽까지 28번 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였고 총사업비 57억 원 국비 41억 6,000만 원, 도비 3억 1,200만 원, 시비 12억 2,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1월 9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타 부서에서는 별로 없는데 우리 한방사업소에서는 공사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설계 변경?
안경숙위원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했으나 현장의 시설 정비나 노후건 이런 건으로 해가비고 약간의 변경 좀 있어서 설계 변경건이 작은 규모지만 변경건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 못했던 문제들인가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설 유지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돈이 닿는 대로 조금 더 하고 싶고 당초 설계에서 설계 사정을 했을 경우에 그 남는 금액이 있어서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변경 좀 있었습니다. 이해 좀 해……
안경숙위원
예. 조금 더 조금 더 하다보면 물건이 안 되고 쪼가리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비가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중간에 공사가 쪼가리 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저하하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경숙위원
근데 이거 추경에 세워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추진 욕심이 있어가지고 추경 때 사업을 확보를 하는데 그게 추경이 주로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또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질책도 있고 하니까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지 않도록 없도록 그렇게 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탁소 세탁실 증축 잘 되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잘 되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휴양림 세탁실.
안경숙위원
이거 저번에도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소장님 휴양림 이용 계획들 그 운영 현황에 보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그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입장객들 체크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경숙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입장객 수가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다 체크를 하고 있냐고요? 돈을 안 받는데 어떻게 체크 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체크는 예. 체크는 작년에 그러한 입장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휴양림을 올라가는 등산객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안경숙위원
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한방 자연휴양림 이용객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입장료 받도록 되어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근데 소장님 임의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규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저도 올해 보임을 받고 그 사항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안경숙위원
아니 한시적 한두 달 어떤 휴양림 내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입장료를 못 받았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나 1년에 두 달 밖에 받지 않았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수기만 받았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우리 한방사업소의 소장님 힘이 그렇게 셉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좀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경숙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각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사업소장이 뭔 권한으로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올 상반기도 안 받았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올 상반기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렇지 않아도……
안경숙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입장료를 안 받은 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성주봉휴양림의 입장료는 성주봉휴양림 입장료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올해 와서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진출입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주봉휴양림으로 가는 방향은 입장료가 필요한 것이고 성주봉사우나, 목재체험관 그리고 우리 한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곳은 또 입장료를 안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하고 입장료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조례안에 입장료 폐지 건을 부의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입장료를 성수기에는 입장료를……
안경숙위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기준을 만들 때에는 그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조례를 바꾸는 건 바꾼 후에 바뀐 조례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건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입장료를 안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받지 못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실은 입장료를 징수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 어려운 상황에 7월, 8월은 입장이 좋았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7, 8월에는 성수기이고 해서……
안경숙위원
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자연휴양림에서 우리 행사 축제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축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7, 8월 이렇게 한여름밤의축제.
안경숙위원
7, 8월 이때만 그래서 받았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서 받을 때 7, 8월에 대해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작년의 경우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경숙위원
아니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입장료가……
안경숙위원
아니 조례가 정해지고 규정이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걸 지키는 거고 이건 약속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숙위원
그러면 7, 8월도 안 받고 1년 내내 안 받을 수 있는데 7, 8월에는 왜 받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7, 8월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에 받지 못 하게된 이유가 무료 예를 들어서 유로 입장하는 인원이 휴양림의 이용률 자체도 떨어지는데 휴양림의 숙박을 하는 인원은 안 받습니다. 그 외에 등산을 온다든지 해서 휴양림을 통해서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자,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으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지난해에 이 조례를 손을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입장료 폐지 건을 부의를 했고 또 요금 건은 연말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한방사업소에서 지난해에는 뭐를 했습니까? 직원들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난해 제가 알기로 지난 의회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제가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저, 위원님들 이게 양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요. 기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입장료 제정을 해놓은 거는 우리 한방사업소에서는 뭐를 하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안경숙위원
여하튼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짚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노한방 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노한방과는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을 14억 확보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 3억과 17억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노한방에서 1단계분 25억 원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는데 사업 투자자금에 대해서 이노한방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2일 대표와 면담을 가졌고, 4월 26일 면담을 가져서 그 답변이 확정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해서 투자계획을……
안경숙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후에 이노한방하고 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자,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아무리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이 지역에 와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70%, 8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요.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 임대료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은 그래 돼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7억입니다.
안경숙위원
27억 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7억입니다.
안경숙위원
17억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하여튼 어차피 기업 유치 하기도 힘든데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기업을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자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금융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을 갖고 하든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시설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쪽에서 또 의지가 없다라면 아마 이게 우리 소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최고 책임자인 사업소에서 책임자인 소장님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강한 질타를 받을 겁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의 모습은 참 보기흉한 모습이었고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매년 시설비가 들어가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 됐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도 보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건에 한 4억 2,000……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시설을 1년에 한두 번 가보면 지금 수리할 게 많아요. 너무 오래되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이용객들이 쓰면 그 안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일일이 제지는 못 하지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들어가면 냄새도 아주 많이 나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게 20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스무일곱실입니다. 27실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 우리 자연휴양림 전체 한방단지에 사고율은 없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휴양림에 대한 사고는 없었고 사우나를 이용하시면서 약간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좀 약간 실신이라든지 좀 쓰러지는 게 있어서 119하고 아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나 팀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물놀이장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가보면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적십자봉사회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 이송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경북이송단과 계약을 해가지고 긴급 이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배치가 돼가지고 응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름 되면 보건소에서도 한 분 파견 나와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왔던 그게 이제 응급이송단을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올해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이 주차장관리도 보니까 길옆에다 편한대로 세워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주차장 놔두고도 길옆에다 세워놓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차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불편 안 겪을 수 있도록……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보면 이제 또 우리 한방건강사우나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참 수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왕이면 시의 소유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많이 파손되고 이런 게 많은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사우나 관리하는 팀들이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매년 수리비가 4억, 5억씩 들어가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가지고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올해도 사고 없는 그런 한방사업소가 되길 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소장님 한방단지가 상주를 알리고 공익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적자를 하시는 그 부분들을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경옥위원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더 저희가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우리 GMP시설을 완료해주고 그러니까 17억을 투자를 해주고 나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노한방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의지가 저희들이 그날 느낌에는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 그분들이 벤처창업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다각도로 물론 해보셨을 줄 압니다.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여러모로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도와서 자금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제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제약관계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인데 다만 약속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소장님께서 그쪽에 조금만 더 정말 적극성을 띠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업체를 공모하고 하기는 힘들고 같고요.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날 안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안처럼 소장님 안 되는 뒷면만 보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사업 집행 내역에 진도율이 아주 낮은 게 3건 있는데 이건 다 마친 건가요? 주거단지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19%인가 그다음에 하단 힐링 이게 사업비 다 집행된 거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뒷장 휴양림관계도 그렇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세탁실도 돈 다 집행 되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 집행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이 하시고 또 앞에 안경숙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약초상품화처리장에 대해서 임대 기간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안 계셨는데 보통 보면 임대차 계약을 갑을 관계 계약을 체결한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대차계약서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약서를 해가지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갑을 간에 조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대하는 조건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조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이노한방과 상주시 한방사업가 5년간의 계약 기간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 기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초상품화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이 완비된다면 전체 공장동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임대료는 5,100만 원인데 현재는 관리동 1층에 입주해가지고 한 810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사항에 이제 특약사항에 들어간 부분이 약초상품화처리장의 공장동이 시설이 완비되면 전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거 있는가요? 사본? 안 그러면 지금 안 주시면 다음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보통 관공사하고 할 때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전체 2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가 17억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임대차 계약에는 되지 않았고……
김태희위원
아니 거기서 조건에. 부대 조건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그걸 했어야 되지 그 당시 잘못 한 거야!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약간 좀……
김태희위원
아니 그걸 안 하고 지금 이 사업하다가 하기 싫어서 나가버리면 우리 시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방문하게 된 배경도 그런 게 염려돼서 갔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시 늦게 들어가서 지금 6개월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많은 소규모 돈도 아니고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이 염려되는데 그런 현실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차계약서.
김태희위원
예. 계약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견해하고 우리 신인석 팀장님 하고 좀 약간 견해차가 있는 거 같은데 소장님은 투자부분에 대해서 이노한방이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부분이죠. 우리 신인석 팀장님은 해주고 나면 시설투자를 다 해주고 나면 이노한방에서 할 것이다 그 견해차이죠.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 요새 이제 신생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하면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노한방에서 우리 상주한방산업단지에 이런 시설 GMP시설까지 해준다고 하면 정부 과학기술처나 어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이노한방 측에서 그런 다방면으로 다 검토를 해봤겠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전부다 느낀 게 그거고 저도 느낀 게 그건데 우리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죠? 답답한 면이,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17억이라는 게 굉장히 그거한데 제 생각에는 이노한방에서 17억 해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 강력하게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이노한방에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초 이노한방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서 우리 약초상품화처리장을 GMP 그러니까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공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주고 거기는 장비 그리고 장비대 20억과 운영비를 쉽게 말해서 기계를 돌리는 운영비를 5억을 부담하겠다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만큼의 17억을 확보를 한 상태고 이노한방에서는 1단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가 시설에다가 우리 시에서 또 설비까지 해주는 문제까지는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투자업체에서는, 투자업체에서는 당초의 약속된 부분만큼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다른 경제기업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기업이 상주로 오라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만 받고 나서는 이제 계획이 바뀔 경우에는 누가 그 건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계획만 넣어가지고 승인 받고 나서는 의지를 보이겠다 이래가지고 내 비용은 알아서 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개인 기업같으면 굉장히 여러 번 부도나고 망했겠죠.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1월에 부임하고 나셔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방단지관리사업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그 견해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이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서 검토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성주봉휴양림이 있고, 한방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단지가 있고, 또 힐링센터가 있고, 목재체험장이 있고 이 다섯 가지 종류가 상당히 이질적인 관점에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나름대로 우리 한방사업소가 관광으로 갈 것이냐? 한방산업의 육성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관광은 어떤 관광으로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은 생명과 치유와 건강을 이제 한 방향으로 하고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이 들어 올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딱 저희들 자원개발센터하고 약초상품화처리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라도 이제 그 효율을 높여가지고 한방산업이 저희들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활성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명과 건강과 치유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은 이 관광이 되는데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 즐길거리가 목재체험장 하나하고 힐링센터 뿐이고, 먹거리나,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에 주요 시책사업에 그러면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치유의 장소로 되려면 우리 은자 은척의 전설을 형상화해서 한번 볼거리를 만드는 게 안 났겠나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구 채석장 부지에 은자의 전설을 형성화한 대규모 조형물하고 그리고 생명의 샘이라고 불리는 삼신할미의 전설이 살아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사업을 해서 좀 한방산업단지에도 볼거리를 하나 만들고 전국적으로 한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이 좀 성공이 된다면 기존의 업체하고, 기존에 입주하고 좀 민간과 관이 좀더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쯤 한방산업단지가 유력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기관에 용역한 결과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 한방단지를 좀 더 국민에게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은척이 말 그대로 은자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뚜렷하게 저희들이 한번 나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좀 유력한 그 용역기관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한방산업단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방산업을 하는 그 기업이 20개, 30개 많게는 몇 십 개가 있어야지 단지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뭐 올해 지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생긴지 오래 됐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지금 옳은 기업 하나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 기업정도가 지금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종사 인원 3명 정도고 조만간에 10명까지 늘어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으로 갈 것이냐 힐링센터 건강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가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진단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의 용역도 한번 곁들여져가지고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이게 애물단지 내지는 돈 먹는 하마 매년 적자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죠?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작년 2017년 기준으로 오십 몇 억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이라든가 신청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진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이 또 하신 말씀, 또 소장님이 하신 말씀에 거기 곁들여서 한방사우나 이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니까 수익금은 7억 7,000인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 지출된 건 그 배에요. 14억 이 넘더라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나두고 수익 대 지출했을 때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 하는 게 그게 11억인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 10억 정도.
김태희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어떤가하면 이거 다음에 용역을 줘서 소장님 아시죠. 온천 지금 사양길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온천도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에도 전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옛날에 우리 상주가 관광할 때 문장대온천, 용화온천 그 때 그 당시 개발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 개발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주봉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 잘 하셨는데 관광이냐? 이제 한방산업이냐?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예산은 막대하게 지금 지원해놨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상주 시내 목욕업자들 하고도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많이 접해봤는데 목욕업자들이 많이 욕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영업이 안 되는데 이거하고 또 그다음에 멀리 내다 봐도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제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민간인한테 맡기는 차라리 이 사업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저는요. 할 게 없으니까 한방사우나 하면서 말이죠. 한방사우나도 아니라 물은 좀 깨끗할지 모르지만 무슨 한방사우나에요. 한방이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약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점에 계속 시가 마이너스 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당부하신 대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서 저는요. 한방사우나관계는 전 없애길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숙박시설에 물 잘나오잖아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냇물도 좋고 굳이 거기로 끌어들여서 사람을 손실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배로 손해 보는 거예요. 배. 배 이상 손해 보는 짓을 계속해나가는 거는 안 맞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고요. 저는 한방사우나는 없애길 바랍니다. 없애길요. 제 개인 생은 그렇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나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방사우나 활성화측면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 좀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 편의제공, 관광객에게 편의제공한다는 거는 필요한데 숙박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 그렇게 없어요. 그 관계를 한번 좀 감사 업무하고 별개인데 한번 생각이 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는 중단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경영, 수입을 해야 되거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김태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 한방사우나가 이제 한방사우나가 상당한 휴양림과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민간의 입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도 임대료만 들어오지 그 사우나를 활용을 해서 나는 수익을 민간이 갖고 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에 주더라도 민간에 좀 가치를 높여서 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비수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오는 날에는 어차피 꽉 차고 안 오는 날에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비수기 활동을 그 유치활동을 많이 해서 가치를 높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도 좀 해가지고 민간에 줄 수 있으면 가치를 좀 높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김태희위원
예.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감사한데 한 가지 더 곁들일 거는 성주봉에 한방관계를 한다면 상주에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 존애원이거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리에 있는 거를……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 건물을 옮기면 안 되고 거기다가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존애원 형태로 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한방하고 궁합이 맞으려면 존애원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존애원 시연행사를 거기서 해야데 저기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넓은 시설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측면도 있고 존애원 시연행사를 하면서 크게 하는 거라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 상주에 있는데 민간으로 하는 거 이거하고 궁합이 맞죠. 그리고 이 사우나 관계 이거는 후진형이야 후진형. 선진형도 아니고 온천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온천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년 손해 보면서 시가 할 필요는 없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뭐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제가 이쪽에 보임을 받은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소속 직원들과 그리고 입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활성화가 우리 상주 발전이라는 그런 지상명제에 맞물려있고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라도 적은 예산으로라도 저희들 한방단지를 알리고 그리고 한방단지 입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만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신익석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견이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노한방이 참 상주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대책을 한번 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생각해보시기 바립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노한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병가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최원수입니다. 병가 중인 임창희 소장을 대신해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8쪽에 1번 항부터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항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사건은 1건이 있는데 원고 김나윤이 청구한 낙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가 현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까지 4회에 걸쳐 변론이 있었습니다. 7번, 8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9번 항 예산 미집행 현황은 국제 승마장 내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써 토지 매입비는 당초 승마장 부지 밖에 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변경되는 바람에 전체가 미집행하였습니다. 1469쪽에 있는 10번 항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61억 6,208만 8,000원 중에서 7억 9,23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0쪽에 있는 11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5개 사업에 이월액 9억 528만 6,000원 중에서 5억 8,1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부터 14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71쪽에 15번 항과 16번 항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17번 항에 주요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비로써 총사업비 119억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18번 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비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번 항하고 20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72쪽에 21번 상주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마방사용료 및 이용료 등 6건에 이‧사용료 수입액은 4억 9,83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3쪽에 22번 말 사육농가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말 사육농가는 관내에 9호에 8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말 사육농가 향후대책으로 말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말 예방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와 또한 조련과 순치, 보건관리 등을 위한 교육지도에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국장님! 1472쪽에 각종 대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면 승마체험할 때 1일 기승료가 어린이하고, 성인 다르잖아요? 얼마씩이죠? 1472쪽입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승마장 이용료가 지금 관련 조례에 돼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용료가 3만 원 이고요.
이경옥위원
예.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어린이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습비 포함해가지고.
이경옥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데는 보통 성인이 하루에 우리는 3만 원인데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용으로 공공시설이고, 그런 사설 또 승마장에는 약간 수입적으로 해서 많습니다.
이경옥위원
더 많아요. 사설은 더 많은 걸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비싸고.
이경옥위원
예.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단체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경옥위원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조사한 바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시세에 맞춰서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영천하고 구미는 우리 보다 한 5,000원 차이 나는데 거기 더 났습니다. 우리가 약간 더 많고 그래서 거의 큰 차이는 아닌데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거를 보시고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이경옥위원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1473쪽에 보면 사육농가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대책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지원 방안을 예방백신을 지원하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분들 어떤 보조했는 그런 지원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없어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없고 이제 예방백신만 우리가 공급했는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분하고 간담회를 해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국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2두, 3두 이런분들은 다 자가로 본인들이 타고 하는 거 같은데……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취미용으로 사육하고 있고……
이경옥위원
저기요. 50두를 했는 모서에 말농장이나……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이경옥위원
아니면 화동에 말농장 2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수익이 나죠? 그냥 팔아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은 이제 말을 키워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우하고 비교해보면 말이 좀 수익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면 적지만 이분들도 말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아마 계속 이렇게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큰 수익으로는 크게 한우만큼 안 나오고 이렇게 때문에……
이경옥위원
아, 수익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보통 경주마 같은 거는 1억씩 한다고 하고 그래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옥위원
얼마 정도 가요? 말?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한우보다 쌉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있는 부분을……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키워가지고 조련을 해야지 가격이 비쌉니다. 키워가지고 파는 거는 크게 안 비싸고 한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가고 훈련을 키워서 조련을 해서 진짜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단련되어 있는 말이 비쌉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렇고요. 그리고 저기 자료에 보니까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2021년에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 됩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건립 부지가 승마장 밖에 하려고 하다가 밖에는 자전거이야기촌 하고 물려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승마장 안에 부지 내로 변경되는 바람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마 7월에 완료되면 발주해서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 이 건물이 꽤 큽니다. 숙박시설 이다보니까 그래서 한 2022년도 가야지 완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위원
예. 거기 숙박시설이라 하는 곳에 저는 참 매리트가 있다 그 경천섬 주변에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특히 승마장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 부분을 매울 수 있는 거 같아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승마장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쟁송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해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2017년도 2월이면 지금 하매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인데 현재 이게 소송이 어디가 있어요? 진행이?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1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1심에 이렇게 2년 이상 끌어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은 승마를 배우러 온 사람이 말타다가 낙마하는 사고가 났어요.
김태희위원
예.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보험 든 게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보험을 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상태에 있어가지고……
김태희위원
아, 민사에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차 보험에 배상책임보험해서 5,000만 원을 일단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가지고 적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소송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민사소송.
김태희위원
우리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했는가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도 변호사를 지정해서……
김태희위원
그쪽도 변호사 있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도 전하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0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은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전혀 집행이 없는 거 있잖아요. 첫째 칸에.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공유재산 취득 이거는 다 집행이 됐는가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취들을 위한 매입비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비인데 이게 당초에 그 지역은 우리 승마장 밖의 지역이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그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건 전체다 불용처리한……
김태희위원
불용액으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이 할 때 답변이 옳게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말 사육농가가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해서 혹시 2017년도 자료가 있는가요? 몇 두나 했는지? 2018년도는 81두로 되어 있는데.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17년도, 16년도 그때 혹시 통계 계장님들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아니 많이 줄었잖아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거의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취미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니 사육 두수 혹시 알아요. 2017년도 몇 두 사육 했는지?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뒤에 물어보니까 거의 별 차이 없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뒤에 우리 의정감시단에 김현태 이장님이 와계시는데 낙동의 경우에……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이름은 안 대겼습니다만 사육 두수를 많이 먹이다가 이게 처음에는 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구입할 때 지원을 해줬어요. 개인이 사비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샀는데 집단으로 먹이다가 이 말을 먹이다보면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차여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양기철 이런 사람들은 먹이다 치워버리고 이장희도 먹이다 치웠고 현재 낙동사람 김영근하고, 성성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번식해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했는데 번식도 잘 안되 사료비들어가지 그래 처음에는 상당히 수익이 있는줄 알고 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낙동의 경우에 제가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감사장에서 앞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건 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우리가 감사 문제는 아닌데 말 관계도 이게 먹는 위주로 승마가 아니고, 번식육도 아니고 말고기도 많이 먹잖아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거 정책적으로 말을 많이 먹여가지고 소하고 같이 말고기를 파는 그런 위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은 별로 지금 안돼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좀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사업소로.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소로 변경이 됐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임창희 소장 지금 계속 병가를 내고 있는데……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자리를 벌써 6개월이 아니고 뭐……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소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명퇴라든지, 퇴직을 안 하는 이상은 또 우리가 보직을 줘야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 임창희 과장님 언제까지 입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직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남았네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62년생이니까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 공석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2, 3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또 2년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좀 자진 퇴직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일단 소장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건강이 좋아야 되지 계속 자리를 비워놓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간에 이래 보면 사업소에서 지금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간에도……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뭐 지금 조용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도 사업소 말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유소년 승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획대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경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설계를 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돈이 또 117억이 들어가니까? 119억 이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들어가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도 잘해서……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진짜 승마를 하러 오신분들 뿐만 아니고 경천대를 찾아오는분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거는 차질없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승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에 119억이 들어가요. 그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도 승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 지금까지 투자됐는 금액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하는데……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우리 2018년도에 들어갔는 예산 인건비하고 전부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익 발생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비용, 어느 정도가 마이너스인지 나와있는 통계가 있는지요?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동안 우리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 총투자했는 비용은 215억 정도 투자했고요.
정길수위원장
예.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작년도에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연간 수입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각종 대회, 사용료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래 있고 운영비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 이거 중장기계획이 있겠죠. 그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중장기계획적으로 언제 정도 가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이룰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손익분기점 맞추기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한방산업단지하고 국제승마장은 수익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기는, 맞추기는 어렵고요. 이제 스포츠 앞으로 이용객들 또 우리 상주시의 여러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 맞추기는 어렵고 다만 각종 대회를 전국대회를 좀 더 확대해서 유치하는 문제 또 일반인들의 강습하는분 더 증가하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것도 아까 한방산업단지관리소하고 같이 이것도 한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산업 발전한 나라도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요. 그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 계획도 한번……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도 좀 발전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