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금례
나금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개부서와 7개 읍면 오후에는 일자리 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7개 읍면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 결산을 포함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2018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2,162억 5천만원, 징수결정액은 2,163억 8,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522억 1,200만원 지출은 21억 1,500만원, 명시이월이 4억 6,200만원은 사고이월이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고, 하단 부에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5쪽에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국제교류운영 국제화 여비는 3,50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600만원, 민간인 국인 초청여비는 6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사업은 100만원, 군정평가 운영 공공운영비는 130만원, 연구용역비는 7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 국제화 여비는 20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을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600만원, 예산편성 및 기타보상금은 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통예산지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잔액을 발생하였고, 공통예산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만원, 주민참여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운영지원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군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잔액 발생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는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정책개발비 지원, 정책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정책 운영관리 가무관리비는 100만원, 연구용역비는 3,800만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또한 140만원 잔액 발생시켰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 연구용역비는 200만원, 또 지역수요맞춤지원 연구용역비는 100만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조성 시설비는 부지 매수 잔액 미 매수한 잔액 1억 3,6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보전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00만원을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이용사항은 해당이 없고, 전용은 조직개편에 다른 상반기 홍보물 제작비 부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군정종합관리 운영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업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7만 1천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사무관리비는 128만원은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규제 개혁 시책업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조정실로 2018년 9월2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 사용하였고,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5,300만원을 농업정책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법무관리 대상금액 1,9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파면처분 등 취소사건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은 군정업무 평가운영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이월하였고, 정책업무 운영관리 연구용역비로는 4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 군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장수읍입니다. 결산개요로 먼저 세입은 1억 9,3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미 수납액은 없고, 세출부분은 예산은 8억 2,300만원 지출은 7억 9,200만원 지출해서 3,0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287쪽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 시설비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 작은 목욕탕 운영, 공공운영비 600만원, 사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200만원, 산불예방 민간인재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만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289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2,100만원, 징수결정액 2.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9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11만 4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은 6억 1,600만원, 지출액은 5억 7,300만원,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93쪽,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700만원, 시설비 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시설비에 400만원, 주민참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은 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3,100만원, 실제수납액 3,100만원 같습니다. 미 수납액은 없고, 세출은 6억 1,100만원 예산액에 5억 6,900만원 집행해서 4,2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 299쪽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청결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만원,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읍면 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안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0만원, 기본경비 중에 400만원, 월액여비 2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은 9,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4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은 6윽 9,700만원, 지출은 6억 1,800만원으로 3,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만원 이상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305쪽, 청사운영 시설비 200만원, 문예복지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시설비에 100만원,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만원, 민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만원, 사례관리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사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0만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00만원, 월액여비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00만원, 동명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3,4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4,100만원, 실제수납액 또한 같습니다.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5억 7,200만원 중에 5억 3,300만원을 집행해서 3,8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체육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증액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계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5억 1,500만원 중 5억 400만원을 집행을 해서 1,100만원 집행잔 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14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결산개요로 수입은 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3,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5억 1,800만원 중에 지출은 4억 9,700만원, 잔액은 2,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시설비에 20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청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0만원 월액여비는 1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금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억 3,708만원,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5억 3,711만 9천원을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8,942만 6천원, 지출은 77억 6,501만 2천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1,185만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5억 1,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시책업무 추진비는 3,058만 9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는 251만원,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국내여비는 144만 1천원,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132만 8천원, 행정 하부조직 사무관리비는 17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1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장학금 및 학자금은 162만 8천원, 인사 조직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75만원, 인사 조직관리 기간제 보수는 2,852만 5천원,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 행사운영비는 268만원, 주민 자치센터지원 행사운영비는 1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491만 8천원, 국내여비는 745만 2천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2,757만 2천원,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는 2,809만원, 행사운영비는 388만 5천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5,497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은 1,684만원,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비는 259만 7천원, 공공운영비는 482만 9천원, 통계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177만 7천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출연금은 2,321만 7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566만 9천원, 농촌유학 사업추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3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6만 4천원, 인력운영비 보수는 1억 6,256만 1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5,791만 8천원, 성과 상여금은 59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으로서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에서 57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57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00만원 증액하였고, 인사 조직관리 기간제 보수 등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이체 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던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은 안전재난과 시설비로 11억 3,600만원, 규제개혁 시책추진은 기획실로 360만원, 규제개혁 시책 사무관리비는 396만원 기획실로 인구정책 추진은 일자리과 사무관리비로 515만원, 인구정책 일자리 국내여비는 일자리과로 360만원,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은 일자리과로 7,28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7월에도 실과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산서에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하실 때, 세부사업 내용하고 집행 잔액을 쭉 읽듯이 하지 마시고, 잔액발생 사유를 간단, 간단하니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떤 일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덧붙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부사업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잔액 얼마? 잔액 얼마? 차라리 저희가 읽고 말아 버리지 이런 보고를 지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의 준비를 하시는데 앞으로 영광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들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은 군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인데 특이나 예산운영에 각별히 내년부터 요구되는 사항들이 어차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대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월사업비 많은 문제 물론 그 만한 사유도 있기는 있지만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나 과하다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군정이 각 실과가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그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고, 성과 지표 부분이 우리 결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성과를 달성하고 미 달성하는 부분이 통계만 나와져 있지 제대로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가 결산서에 들어가 있질 못했어요.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내주기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 좀 살펴 줘 봐요. 그 다음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여기를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연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계상이 됐는데 저도 여기 의회에서 부의장이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가도록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1,2,3등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어떤 그 분들 준비해서 화장하고 옷 의상이며 이런 것 저런 것 연습하고 하는데 다만 장수사랑 상품권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우리 행사운영 선거법 그러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안 되잖아 꼭 그렇게만 단순하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문화원에 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적어도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1,2등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 분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혀가지고 발표회에 오셨는데, 나가서 저녁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 싶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볼만 하고, 한 가지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할 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농로포장, 개거, 아직도 해야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됴 나름대로 건설과, 읍면장까지도 상당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소는 하고 있지만, 아까 읍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은 데는 500만원이 넘은 부분, 잘 운영하는 데는 40만원 잔액하고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지 내년도로 이월을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인데, 적어도 한 200만원 정도야 그냥 불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500만원, 400만원 이런 부분은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하고 합쳐서 해 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읍면에 회계 담당한데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레
나금레외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실장님! 애쓰셨고요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7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1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땅 못산 것. 잔액입니다. 1필지를 못 사가지고..
김용문위원
기획실에다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은 추경 이럴 때라도 환원을 해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해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런데 본예산에 가 편성액은 ..(청취불능)..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보면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43%에서45%까지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지금 지방 재정 우리 장수군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금 전수를 통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 직원들이 조금은 어떤 것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서 예산집행이 안 되잖아요. 소요는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금방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지금 15년도에서부터 18년도 비교를 해 보면, 예산들이 14%, 15,9%해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1~20%야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청취불능)..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산,,(청취불능)..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월을 줄여줘야 됩니다. 다 이월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요. 금액이나 비율을 봐가지고 ..(청취불능)..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사기진작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1,600만원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왜 이렇게 남았지요, 이유가 뭐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군정발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등이 있어요.
김용문위원
아니 이것은 포상금여.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1,600만원 포상금,
김용문위원
이것은 선진지 시찰 32%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퇴직자 하는 분들도 여기에..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공무직까지 있다 보니까 공무직이 아직 20년 이상이 된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실은 것은 제안 시상금이나 공모사업을 말씀 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제안 같은 것 좋은 제안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군에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인이 뭐다고 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보니까 제안이 동상 하나 나왔더라고요. 많은 제안들이 효과가 있는 것들이..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부에 인사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됨으로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여기에 조금씩 포상금 줘가지고 도저히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인단 말여, 실질적으로 상사들 눈치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에 인사에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상 수상자는 저희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승진 또 은상이나 동상은 희망부서 근무지 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용문위원
지난 번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실 적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좋은 어떤 인사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인사 대우를 해 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분, 한 분에 어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정에 큰 귀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만큼 그것은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 더 생각해 보시고,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처음에 그런들도 없었어요, 금방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됐는데, 좀 더 개선되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군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른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더 잘 아니까 이런 것들을 더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문화역사 체험 많이 했어요? 누구 오셨어요?
견문도 넓히고 퇴임식 언제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히카시와정 거기 추억 때문에 퇴임식 하면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셨고, 퇴임이후에 우리 군에 많은 기여를 좋은 실력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해가지고 잔액이 1억 4천은 융. 복합센터 이것입니까? 뭡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1필지를 못 사가지고..
유기홍위원
1필지를 못 사서 첫 삽을 못 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1필지 해결한다고 안 했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됐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남았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언재 첫 삽 떠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8월 중에.
유기홍위원
확실해요 8월 중에 외빈 초청 국제교류 잔액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내용이에요? 히카시와정 교류 외빈들 초청이 안 됩니까 아니면 없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것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몽골에서 오셨을 때,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체류비용 같은 것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작년에는 이것이 활발하지 못해가지고 잔액을 많이 발생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안 그럴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몽골은 갑자기 이루어 진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이 몽골 이 분들한테 쓴 것은 아니잖아.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올해 했는데 예를 들은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교류가 없어가지고 예산 자체 집행을 못했지만, 올 예산 같은 경우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정책업무 운영관리 해가지고 전용금액 예산액은 510만원입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런데 감액에 77만 2천원이고 증액에 행사실비보상금 77만 1천원.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용인데요.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77만 1천원을 깎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하는..
유기홍위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 내용에 가서 무슨 사과와 서귀포시 감귤에 대한 상호 판로확보 관련 회의 추진이 어떤 말이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저희들이 서귀포를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회의비용도 사무관리비로 집행 못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만 1ㅍ천원을 전용하는 내용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서귀포를 갔고 지금 서귀포에 감귤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를 해 보고 했잖아. 그러면 서귀포에서 우리 사과도 가지고 갔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쌀을 교류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는 사과도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에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이것이 군정발전 유공 표창 계획대비 출전접수가 미달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은 11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7명한테 표창을 했어요. 그 차액.
유기홍위원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인데 왜 미달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나 이런데 저희가 11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었는데, 7명 정도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기홍위원
표창 받을 분들이 각 읍면에서 추천이 그렇게 없습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야지요. 대상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때에 따라서는 또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유기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보니까 교류행사 같은 것은 그 자체 그 읍변별 자체에서 교류행사를 하고 불참 그런 교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읍면에 다 합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100%다 참석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긴 세월 청춘을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다 받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임 후에도 그 동안에 쌓았던 경험 노하우 이런 고견을 후배님들한테 많이 접목을 시켜서 장수군 발전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공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장수군 총 예산에 명시, 사고이월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1,500 정도 약 30%정도가 명시나 사고이월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장수군이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에 써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불구하고 순세계나 또 명시, 사고이월 쪽에 이렇게 예산을 남겨 놓으니 다른 사업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숙원사업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순세계 잉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수읍을 한 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불참을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장수읍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인원수는 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25명 정도 되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한 번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 2만원 정도 주지요? 2만원을 지급하는데 거의 1년에 환산을 하더라도 1달에 한 번 회의 참석 그러면 거의 반달정도가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형태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면은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 꾸려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5쪽에 산림자원보호관리 산불예방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산불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생겼어요. 계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면은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305쪽, 산림자원보호관리 산불예방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산불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생겼어요. 계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발생됐을 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측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예측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니까 예산으로 남겨 놓았다가 예산 세웠다가 산불이 미 발생되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잔액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는 명시, 사고이월이 제로 입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제 보건의료원 왔을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건지소에 결원이 발생해서 거의 보건지소와 지금 의료지원 업무는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지소는 군민들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밀착하는 그건 기관인데 인원이 없어서 군민들의 보건사업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에 이것이 ..(청취불능)..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냐면 특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서에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0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른 과에 결원이 생기면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으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서에요. 그렇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부서에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한다면 상당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집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간호 3명, 보건 2명을 해서 시험이 되면 바로 읍면으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해외연수 갔다가 어제 오셨지요? 피곤하시는데 오늘도 나오셔서 지금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한 40년?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40년은 안 되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잘 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직들이 안 가서 이것이 남은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는 덜 갔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직들이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보내 달라고 하더니 가덜 안 했군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확대해서 가시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7쪽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융.복합센터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건설교통과로 이체가 안 되고 바로 바로 불용으로 해 버렸구먼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재 이월이 안 되어서 별수 없이 불용처리를..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편성해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다시 금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잘 건설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당초에는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행정지원과장님! 3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해가지고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발표회 하면서 700만원 예산 선 것이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지난 해 인가 프로그램 발표회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700만원 세워서 프로그램 발주를 하는데 그때 겸해서 5월부터 프로그램 발표회 노래라든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 안 하면은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발표회 하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던 계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목적부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느질 해가지고 장식품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항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오후부터 하는데 하루를 잡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적겠지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괜찮겠더라고 그래야 타 읍면도 비고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해 봐야겠다. 계남이 제가 고향이라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계남면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그 전에는 목적부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해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계남면 면민의 날 행사 때도 목적부작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효과가 참 좋았어요,. 프로그램 발표했을 때, 전시회도 했으면 좋겠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직 퇴직예정자가 선진지 견학을 안 갔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왜냐면 지금 퇴직예정자 공무직은 극히 1~2명밖에 없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분들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분들 외에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에 한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겠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최화시ㅤㅑ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실질적으로 의료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괄적인 우리 직원들에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힘은 들지 못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 가면 공보의들이 친절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손님 없을 때는 자기 숙식하는 2층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손님들이 가서 인사를 하면 어서 오십시오 소리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예하고 말아버려 최소한 도로 까운이라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슬리퍼 신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들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보의를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상당히 힘이 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로 환자들이라서 기분 좋게 하고 나와야지 병도 낫고 하는 것인대, 기분 나쁜 이런 인상을 받고 나오면 환자들이 어떻겠어요. 특히 어르신들.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 얘기를 누누이 몇 번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에 예의는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힘이 들고 하면은 거기다 어떤 것을 쳐가지고 뒤에서라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2층에 있다가 손님이 가면은 전화하면 내려와서 보면 바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여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 시정 좀 시켜 주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어제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도 면에 있을 때, 제가 산서보건지소를 수시로 가서 그 의사들을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사도 하다 보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도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무튼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몇 번 얘기했던 것이니까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실장님! 장수읍에 작은 목욕탕 운영비에 잔액이 남았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600만원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요금 집행 잔액인데 아마 예측을 넉넉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운영하는데..
유기홍위원
유지보수에 남았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공공요금하고..
유기홍위원
거기 보니까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울 있지요. 그 다음에 주의로 타일 이런 것들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 계획이 있다 지금 이렇 게 하는데 지금 보수비가 이렇게 남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미흡했나 싶어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요일, 월요일 한 주에 이틀 쉬고,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러지요.
유기홍위원
아침 9시지, 일요일 수지, 월요일 쉬지, 오후 5시에 목욕탕 문을 닫지,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1주일에 한 번만 쉬고, 일요일 날 하루 쉬면되겠지요. 그리고 월요일 시간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 앞당기고 늦추고, 이러한 어떤 변화요구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더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그래야 안 되겠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8시까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5시부터 문을 닫는데, 마감을 하면은 4시 반에 들어온답니다. 들어와 가지고 청소하고 어떻게 목욕을 하겠어요. 그러지, 일요일 쉬지, 월요일 쉬지 그 원인이 뭐냐 그 분들 그랬더니 인건비를 올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다는 내용 같아요., 조금만 더 하루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산서도 있으니까 장수하고 같이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볼게요.
유기홍위원
그렇게 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7페이지 하단부에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에서 중도퇴직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사역일수 변경인데, 한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이중은 아니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 공무원 여비에서 예상인원이 45명인데 배정인원이 25명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잔액발생 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왜 25명만 했는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 대비해서 교육생이 몇 정도 갈 것이다 했었는데, 교육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5명 배정을 못 받아서..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7개 읍면 소관에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 경제과장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세입은 94억 69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80억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80억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149억 92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126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은 18억 8,539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5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시설비 부분에서 1억 5,600만원에 1억 5,05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시동강 천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에 기타 보상비에 3,810만원에 2,320만원을 지출해서 보조금 반납 부분은 44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7,670만원에 7,500만원을 지출해서 1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9,300만원에 지출은 7,090만원을 지출하여 총 2,2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셀 및 움체 근로자 지원 부적격 관계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1,790만원 예산에 3억 30만원 지출해서 1,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10억 2,000만원에 지출은 10억 920만원 지출해서 1,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 시설비 부분에 시설비, 감리비,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는 7억 7,700만원에 6억 6,400만원 지출해서 5,3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부분에 3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부분에 1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에 이자 차액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3,500만원에 지출은 3,050만원 지출해서 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보증 신청 부분을 지급을 하고 신청 부족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관리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280만원에 1,611만원이 집행이 되고 5,6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결혼축하금, 학자금 등을 계획을 세웠으나 신청 대상자가 계획보다 적게 신청이 되어 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으로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지출해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 보수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불법 건물이라든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2,660만원에 2,3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60만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에 1억 3,97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이 되고 잔액은 1,000만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계 문화마을에 당초 사업계획 축소 신청하는 부분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저희들하고 조정됨에 따라서 본계획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1억 9,100만원 예산에 1억 7,120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1,6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활동가가 중간에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마을 콘텐스트 참여자 대상이 미 선정됨에 따라서 2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30만원 예산에 3,090만원을 지출하고, 1,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 및 월별 인건비 지원 사업은 미지급 사유가 발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료비를 37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장수마을 조성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4,700만원 예산에 지출은 2,070만원을 지출을 하고, 1,93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주민참여 교육 등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1억 8,000만원에 1억 3,97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명동 회관 부지에 정비하는 부분인데 타 사업하고 연기되어서 조기 추진에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9,000만원 예산에 4,5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은 1,0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은 하반기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장수 금강권역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5억이 되겠는데 지출은 9,450만원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은 4억 5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끝났지만 도 승인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도승인 후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도승인 이후에 추진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도 승인 후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벨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2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입구에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존 예산 세웠던 내용을 가지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이용이 어려운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1억 9,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출은 1억 7,1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이것은 행사비가 아직 미 시행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에 4,830만원에 예산에 3,090만원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참여하는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맞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모집을 하였으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명시이월 �磁珥� 것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또한 저희들이 840만원 예산에 840만원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역시 2,280만원 예산에 2,2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하반기 2명을 채용해서 금년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부분에서도 4,580만원 예산에 4,5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추가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전년도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를 4,700만원 예산에 2,07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에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대상자 협의 및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연내에 지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시설 부분에 7억 7,700만원에 6억 6,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5,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건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 추진하였습니다. 56쪽 부분에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말 현재에는 16억 2,83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7억 1,8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7,9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8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 보험금에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추진 공공운영비 7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와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시설비로 4,0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번암면 경보사이렌 계약 집행잔액이 되겟습니다. 재해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00만원해서 7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주 생계수단을 확인 한 후에0 재해자가 발생되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종합 사무실 이전공사에서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사무관리에서 2,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대 읍면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억 3,9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지급지원 국도비 예산교부가 되어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군비가 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 보험금으로 7,0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3억 4,9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주 생계수단을 확인 후 재해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7,1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총 59가구 중에 중도포기자가 1명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비로 2억 3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군단의 LPG배관망 사업에 따른 LPG공급도 부지 매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9,9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지원 대상시설 중 일부시설이 자체사업으로 완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동보와 조명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펀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1,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장수천 유채꽃 식재 집행잔액으로 장수천 호안보수와 인도데크 설치 공사 계획에 따라 추가 유채꽃을 미식재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9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신회선 일괄 청약에 따른 요금 절감과 차량 방범 CCTV수리비가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차량 판독용 및 동영상 CCTV설치 교체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4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납고지서가 미 송부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통합관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에서 7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회선 개통 후 익월 청구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7,2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재센터 시험운영과 민간용역으로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5만 1천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경진대회에 따른 참가 대원들 단체복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6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에서 71억 3,600만원에서 46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4얼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시설비로 7억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차분 과업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2억 5,0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준공이후 재난종합 상황 관제실 구축사업 추진으로 인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서 11억 7,500만원해서 8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월2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폭염지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월곡 위험사면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21억 7,000만원을 해서 21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월27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시설비 14억원에서 5얼 1,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덕천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10억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화천 기본계획서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향교 진입 인도데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원에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39억 4,100만원해서 2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월계,능곡,장판 소하천 정비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1억 900만원에서 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3얼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도 수해복구공사 준공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5,900만원에서 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준공기한이 미되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14억원에서 5억 1,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덕천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4억 5,400만원에서 3억 8,400만원 지출하고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적격심사 및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7,559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만 6,243만 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0억 3,8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2,370만 7천원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 2,660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1,052만 4천원 이월액은 130억 2,0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32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452만 7천원으로서 설해대책과 제설임차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입찰 집행잔액은 226만 2천원으로 차량 수리 및 유류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와 집행잔액은 154만 7천원으로 설해대책 염화칼슘과 소금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446만 7천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9만 4천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사업 사무관리 잔액은 1,408만 6만원으로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및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57만 5천원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lS)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149만 5천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지원센터 관리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은 170만원으로 특산물 지원센터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로 개선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125만 6천원으로 공사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은 521만 6천원으로 터널관리 전기요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311만 2천으로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집행잔액은 410만원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경계 지역농업기반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은 770만 4천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567만 2천원으로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91만 2천원 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450만 2천원,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시설비에 296만 4천원으로서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저수지 관리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1,188만 4천원으로서 도비보조 사업비 내시금액 및 초과 계상분에 불용처리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163만 6천원으로서 고소작업차 관리 및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공동운영비에 집행잔액은 148만 7천원으로 가로등 서버통신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은 어린이 보호 CCTV 유지관리비와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시설비에 집행잔액은 123만 2천원으로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5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은 137만 4천원으로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은 253만 5천원으로서 택시카드 사용료 수수료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404만 2천원으로 행복콜버스 보조금 404만 2천원으로 행복콜버스 운영 운영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경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58만 5천원으로서 택시용 군정홍보에 따른 군정홍보 매핑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운영비 집행잔액은 480만원으로 교통단속 차량 유치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170만원으로서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은 152만 6천원으로 통학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지원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은 953만 8천원으로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 상황이 없으며, 이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184만 2천원이고, 이체금액은 감액이 125억 5,408만원이며, 증액은 36억 9,9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월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경제과로 지역경제팀과 마을..(청취불능)..이동에 따른 감액과 민원과에서 교통팀이 건설교통과로 이동함에 따른 그것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8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9,476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1억 8,009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4일까지 태풍 피해복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액은 125억 7,5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164만 2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3,565만 2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4억 2,467만 2천원으로서 장수읍 지중화 사업 복구공사, 준공검사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순환도로 터널 및 관리 및 시설비로서 명시이월로서 명시이월액은 2,269만 4천원으로서 터널 정비점검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7억 4,406만 8천원으로 장수읍 북동로 남선로와 장계 명진로 토지보상에 따른 발주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3,193만 1천원으로 보상금 미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이 장수 레드푸드 융. 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20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지난 저희들이 4월 4일 날 지역개발 조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보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로 농업 진흥 구역 해제와 농지전용 협의 등 지금 현재 행정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7월 달에 원가 심사를 마무리하고 7월 뒤에는 저희들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이면 장수읍 지중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복합 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5,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군 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3억 262만 3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천천에서 장수 IC 연결도로개설 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 사업은 5억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2억 8,995만 7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8억 5,092만 5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2억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857만 1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5,212만 1천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6억 5,247만 1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2억 7,267만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5건 중에 4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번암에 군도 32호선에 대한 1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시설비에 명시이월을 7억 2,200만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건 중에서 현재 지실 가지에 대한 사업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그 사업은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5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2,184만 9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억 6,245만 6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억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2,750만 3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4,002만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지원 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8,416만 5천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습답 불량농지개선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2,709만 3천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539만 4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생활안정 정비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9억 5,563만 1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애 명시이월액은 257만원으로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은 1,985만 6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명시이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의원님실 옆에 주차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 초등학교까지 연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467만 6천원으로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사업보조로 명시이월액은 2억 4,971만원으로서 지금 사업주와 의견 차이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800만원으로서 사업구역의 인도정비사업 준공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지원 기타보상금에 명시이월액은 5,000만원으로서 행복택시 사업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고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액은 4억 4,5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사고이월액은 1억 896만 1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사고이월액은 6억 961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금 미 지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사고이월은 6,1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12필지에 대해서 전체 보상이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사고이월액은 6,5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대요. 업무를 다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사실 아직도 많이 투자가 필요한데 예산 여건 상 한 꺼 번에 다 못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모두에 하고자 하는 고니 실지 예산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수백억이 불용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주민들이 원하는 습답개선 사업이랄지 그 전에 70년대 경지정리 지구에 개거 배수이랄지 이런 것들이 토공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일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성격상 이월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거의 100억씩 일자리ㅑ 경제과 빼고는 거의 100억이 돼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가나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다. 대신에 보면 건설교통과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정말로 알뜰하게 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실질적인 잔액은 2억 5천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경제과가 그러고 1억 남짓 건설과 같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비교적 예산운영은 잘 하는데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와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서로 업무를 제안하자는 의미에서 귀농. 귀촌 빈집수리비가 5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이 순수하게 남았는데, 물론 사업이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많은 각 지역마다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여건조성을 하는 데는 진안군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선진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이런 것도 물론 빈집정비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단지 경관이 좋은 데를 많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몇 호씩이라도 단지조성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계획을 세워 보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올 곳이 없으니까 실지 찾아보면 그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다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번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택지를 조성해서..(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게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일자리 경제과는 마지막으로 스마트 팜 혁신벨리 농공단지 앞에 캔설이 되고 앞으로..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거기에는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매입비를 세웠는데 구 경찰서 신축 예정부지였다고 하는 그 뒤에 부분에 현재 과수원으로 쓰고 부지들을 당초에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재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어렵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줄은 알아. 거기까지는 아는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것은 일단 불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매칭된 사업비가 없습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아닙니다. 군비로 확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농공단지 밑에 우리가 당초 스마트 팜 빌리지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지정리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는 별도..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국민 안전고 및 조례에 의해서 첫 시행을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500만원을 보험을 넣었는데 우리 수혜실적이 어찌한가 궁금해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없어. 안전하게 잘 해서 그런 거여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여.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홍보는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홍보는 잘 되는 듯 하는데,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의 보험이 뺑소니, 강도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농기계 사고,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 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세출예산을 보면 400억이 넘은 예산에서 1억 6,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운영은 했어요. 다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183쪽을 보면 버스 승강장에 발열의자 이것이 예산이 너무 효과는 좋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산서를 보면 터미널 역할을 왜 지금 정비공장 앞에 하는데 그것 발열의자를 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공모를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를 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읍면 소재지에 있는 다 해 주었으면 해요. 읍면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재지 만큼이라도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고니 이번에 보절간 노선에 금년에 완공을 해 주셨는데 내가 유심히 가서 봤더니 그냥 일반의자더라고, 소재지 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거기도 또 겨울철이면 기다릴 텐데 그것 좀 보완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고, 금년도에..
국희
한국희위원
호응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추경에 조금 일부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나 세워서 미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추경이 다음 달에 있으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 얼마 안 들잖아요, 발열의자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금 신경 더 쓰면 불만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 조금 남았는데, 행복택시지원이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월을 시키는데 물론 지금 남원여객이나 우리 번암이나 산서가 똑같은 상황인데, 오수를 나가면 증차횟수가 5대가 줄다 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면 10시 정도에 오수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 주면, 지금 산서에 병원이 하나라서 오수로 진료를 많이 다니시는데, 노인 분들이 거의 매일 다녀요. 갔다 오시는 시간이 10시쯤 되는데 행복택시가 어떻게 거기를 조금 군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로 끝내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은 됐는데 공용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데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반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보도블럭이... 하번 설치 해 놓았다가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아울러서 지금 그늘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느티나무 한 2주라도 심으면, 그런 군도유지관리 이렇게 예산들 세우잖아요. 그런 공용버스 유지관리를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단 산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공용버스 주차장들을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횟수가 줄다 보니까 문제는 마을을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1시간 버스가 남원이나 오수가 마찬가지 일거요. 직접 오는 버스가 없고 마을들을 중간 중간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배 이상 시간이 소요가 돼요. 지금 일반버스 남원여객들이.. 불평이 더 많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남원에서 버스를 타면 19호선을 따라서 쭉 오면 되는 다른 쪽을 들려요. 거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행복버스가 번암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
김용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남원에서 번암을 오는데 남원에서 번암을 오는 버스가 19호선을 국도를 타고 오면 괜찮은데 지금 횟수가 줄다 보니까 기존에 각 마을에.. 그리고 다른 쪽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거의 배 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금방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행복버스가 남원을 2~3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 주었으면 구역이 틀리잖아요.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것이 될 수 있으면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차를 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무진장하고 되어 있는 상태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남원여객은 행복버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인력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남원여객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해요. 무진장 여객에서..
김용문위원
그렇게 검토를 안 하면은 버스라도 그쪽에서 손님을 ,,(청취불능).. 안 태운다 하더라도 한 번 협의를 해 주셔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감사 했던 것을 제가 한 번 제시 해 볼게요. 지금 장수 공용터미널 이 관계 협의가 됐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심사내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하고 행정하고 의견차이가 안 맞아요. 내부에다 설치하는 건하고 사업자는 내부를 최소화 하고 외부에도 설치를 하려다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안 맞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증축을 해서 그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아마 대수선이나 이런 것으로 올렸으면 저희들이 강하게 사업자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텐데, 증축으로 올려 놓아가지고 지금 사업자한테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튼 간에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한 번 교류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장계는 잘 되고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장계는 잘되어 있는데...
김용문위원
장수에 관문이 장수 터미널이 상당히 누추해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이것을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올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지금 6월 말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입장이단 말여,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반납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전에 설계해서 사업발주해가지고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무튼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소홀해가지고 ..(청취불능).. 다른 것들은 어떤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압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13건 100만원 정도는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타인 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시키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분들이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저희들이 대체해서 압류를 시키겠는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용문위원
이 관계 타인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동차 주인의 어떤 것이지, 이것을 타인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또 지금 이것은 일자리 경제과나 건설교통과나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자리 경제과 장수마을 조성사업 700만원하고 건설교통과에 레드푸드 6,100만원은 이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연됐지 않느냐 우리 감사할 때, 해 놓았는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지난주에 용지보상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문위원
아무튼 이런 관계가 집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때 우리 감사위원들이 했던 것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일자리 경제과장님 우리 조례에 허가 조건에 입주자 자격 기금 허가조건에..시장..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우리 소상공인은 다 되지요.
김용문위원
허가기준이 명확히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것 처음에 입주하는 분들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그렇게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 한 번 보셔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김용문위원
그때 좋았던 점은 대장간 이런 데가 들어가 있다고 그것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과태료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만 어떤 압류만 해 놓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고 보면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됐을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이 그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청취불능).. 번호판 영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지, 나중에 폐차되어 버리면, 폐차될 때 쯤 되면 받지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금액이 적은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지 않냐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번호판만 압류를 해 놓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말씀 좀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장님! 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에서 2차 보존금 해가지고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율이 낮아서 그런 것인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신청이 적어서 그래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게 나갔다는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신청인은 여기에 보면 23명에 6억 3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청취불능)..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금액이 6억 3,0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 이자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보존해 해 주는 것이지, 그 만큼 소요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남는 것이지요. 이자 발생이 적게 되어..예산액보다 적게 되어서..
김용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교통은 근대화를 앞당기는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안전에 재난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전에 ..(청취불능)..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한누리 전당에 작은 상영 영화관이 있지요? 거기에 가보신 일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 가실 때, 그냥 막 갑니까? 아니면 예매를 하고 갑니까? 무슨 좌석에 몇 번? 몇 번 해가지 예매를 하고 가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제가는 안 하고 식구들이 해봐가지고..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러지요. 대략 막 가면 좌석이 매석이 됐는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예매를 하게 되지요. 혹시 서울 가실 때, 여기 장수에서 서울행이 4대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서울 가실 때, 혹시 예매를 못하니까 바로 가셔야 차표를 끊고 서울을 가신 일이 있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유기홍위원
제 얘기만 들어봐요. 대답을 하실 기회를 줄테니까? 예매를 장수에서 못하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행을 예매를 못하는 것이 장수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유지가 장계, 안성, 무주 그래요.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그런데 출발지에서 예매가 이루어져야 만이 장계, 안성, 무주가 예매가 된답니다. 이해가 가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예매기 예매가는 기계만 하난 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나도 내일 서울을 가고 싶은데 예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일가면 매진일 될지,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사업주하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하기로..
유기홍위원
한데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정말 확답을 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 예매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터미널 해가지고 무슨 예산이 있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말고도 예산 있지요. 리모델링 2억 5천되는 것 말고도 거기에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비 아시다시피 여름철하고 겨울에.. 여름에 더우니까 거기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겨울에는 연료비 지원하고..
유기홍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자치단체 모두 주민의 대표이거든요. 터미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업무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일 불결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장수 터미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들어 봤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리모델링 관계에 있어서 제가 요구한 것이 그것이지요. 지금 건물 내에 다가 예를 들어서 회관, 경로당, 주택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느 터미널 고속도로 터미널 예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해 줬어요. 건물 내에다가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져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주는 건물 밖에 다가 여자, 남자, 장애인 화장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 내에 밖에다가 그것을 건물에다 붙인다는 그 얘기지요. 붙여가지고 별도로 건물을 그러면 한 20여평 소요되겠지요. 한 2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겠다는 이런 의견차이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건평 20평을 지으면 요즈음 건물 값 얼마 들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평당 나름인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 4~50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요.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평당 그러면 1억이 들지요. 왜 1억을 들입니까? 안에 내부에는 화장실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는 1억 절약 되잖아요.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아세요. 2억 4,700만원인가 그래요. 자부담 빼고 그러면 그 나머지 2억 4,000만원 가지고는 어디다 다 쓴다는 것입니까? 대합실 리모델링 하는데 써야 되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하고 외부에서 석재를 붙인다든지..
유기홍위원
외부에 대리석 이렇게 붙이는 것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2층이나 3층 임대 놓고 있지요 임대 거기는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안 되지요.
유기홍위원
자기가 3층에 쓰는 숙소라든지 기사들이 쓰는 숙소라든지 2층에 병원인가 뭔가 있는데는 리모델링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다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뭔 얘기나면 안에다가 화장실을 짓고 나머지 돈 가지고 대합실을 냉. 온방 시설하고 휴게소 개념으로 해서 깨끗이 고쳐라. 그런 얘기에요. 대표에요. 제 말이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사업주 한테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말 대로 건물을 별도로 20평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화장실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을..
유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것을 갔다가 증축 한다고 했는데 고쳐요. 리모델링을 증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도에서 합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제가 좀 할까요. 제가 노력해 볼까요. 바꾸는 것.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주가 자기가 자기 땅 주인이 건물주가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기홍위원
왜 인정을 못해요. 나라 돈 2억 5천 그저 먹겠다는 얘기요..돈 일반인들 제가 그래요. 25일 날 이장회의에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그려가지고 지금 번영회 80명 되는 번영회 회의가 가서 모든 것 그려가지고 설명했어요. 다 공감해요. 국가 돈 2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 가지고 충분하니 이해갈 수 있게끔 주민이 납득을 시키게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요. 이것으로 일 달락 지을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장님요. 장수시장 있지요. 시장에 하늘가득 가게 있지요. 지금은 진수성찬이고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본인이 일단 안 하겠다고 해서..
유기홍위원
지금 진수성찬 했던 사람이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래서 6월15일까지 전체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서 제2차로 촉구를 했어요. 6월 말일까지는 빼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가게 계약했지요. 계약금까지 400만원.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새롭게 가게를 쓰겠다고 한 사람들하고는.
유기홍위원
군에서 계약을 했지요. 군에서. 그러면 가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유달리 재생사업인가 뭔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미루고 난 다음에도 이것 몇 달 후에 비어줘야 한다. 하는 행정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원래 처음부터 계약할 때 조건으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부득이 하게 중간에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시고 참여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러면 새로 입주자가 그런 우리 군에서 방침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비어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면은 입주할 수 있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입주하도록 했어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리금 문제 있지요. 권리금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끼리 아서...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유기홍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맞습니다. 본래는 권리금 시장에서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유기홍위원
또 한 가지 권리금 문제 있지요. 권리금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안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본래는 권리금 시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우리 건설과장님 똑같이 어떤 행정에 ,,(청취불능),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님들이에요. 어쨌든 모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위님들이 공이 같이 터미널에 대한 생각은 다 똑 같아요. 공감하신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내 생각에..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렇게 아셔요.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어떤 과나 보시면 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장수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이 거의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까지 합해서 그런데 물론 사업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설교통과가 안전재난과 2과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거의 256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면 거의 예산은 거의 예산만큼 꼭 필요한 부분은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 사고이월, 명시이월 주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셔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일자리 경제과장님!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금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안셀하고 움체만 이것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나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움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정복
장정복위원
움체는 사업은 안 하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저희들은 완전히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이 후에도 일부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복
장정복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우리..(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할 사업할 계획은 없지요. 파악은 안 되나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저희가 파악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움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우리는 인력지원을 했습니다..인건비 지원.
정복
장정복위원
인건비 지원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 동안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일부..
정복
장정복위원
단독 100원을 지원을 해 주던 1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1억을 지원해 주었던 간에 그 지원금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폐업을 해 버리면 그 만큼 혈세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청취불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 내용은 우리가 관리감독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사고에 문제가 있어 안타까운 문제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조금 지원을 해 줌으로서 그 업체가 활성화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늦게 알고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이 윰체 같은 경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물론 개인사정이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개인사정까지 침범할 수 없겠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스마트 팜 혁신벨리조성사업 1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국유지 협의가 지연이 된 것 입니까? 불가합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뭔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지입니다. 그것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현재 개인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자산관리공사 협의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가 된다면 명시이월로 잔액을 남겨 놓으면 안 되지,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째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와 견주해서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이것도 5,5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오히려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이 있고 또 동절기에 물려 있어서 일부는 기간을..
정복
장정복위원
동절기에 물려 있으니까 명시이월 쪽으로 잔액을 남겨 놓은 것이 옳지 않을까.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재해예방대책에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6월하고 7월 사이에 호우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출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남아서 이것은 잔액이 남았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1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총 50가구에서 예산이 7,100만원인데, 7,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비가 또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입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도비 21만4천원하고 그 다음에 군비 1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59가구 중에서..(청취불능) 58가구 7,000만원 지원해 주었다. 도비가 있어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국비는 다이렉트로 사업자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장수천 유채꽃 식재 부분에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미식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는 1,300만원이 유채꽃을 식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취불능)..저희들이 금년도에 호안보수하고 저희들이 인도데크 설치공사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유채꽃 식재하기 전에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인도데크 설치 계획은 없었는데, 추가로 계획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 시설비에 이것이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8억 5천 정도가 명시이월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명시이월로 8억 5천정도가 지방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원인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준공예정일이 19년 4월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보면 지방하천 정비 ..(청취불능).. 똑같고, 이월사유도 똑같고, 36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이것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똑같은 세부사업이나 통계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덕천이 2017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헤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19년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원인행위가 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년월일이 19년 4월 5일인데, 제대로 됐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다해서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볼게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시간 관계상 교통과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할께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한테 할게요. 46쪽에 보면 인구정책관리, 인구정책관리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집행잔액 중에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결혼축하금 8건에 800만원 나가고 학자금이 33건에 8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결혼 축하금이 한 20건 정도 예상을 하고 학자금 지원은 220건이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 당시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안 받았을 것이다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을 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예측을 잘못했고, 그리고 전입자 지원도 있잖아,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것은 개월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학자금하고 결혼 축하금이 제일 큰돈이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결혼 축하금은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자만 결혼한 사람만 주는 것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예. 둘 중에 한 명이 관내로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들어와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관내 거주자가 결혼이 얼마 안 했는데, 보면 애.경사 청첩장을 많이 하는데, 보면 외지사람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52쪽에 보면 재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우리 군비로 세웠었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처 하느라고 전액 남은 것이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6월하고 7월에 호우피해가 발생 했잖아요. 그래서 유실매몰을 전수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일찍 줄려고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하고 난 이어서 국도비가 바로 내려 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군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게 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혹시 몰라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억 3,900만원이 남았기에 국도비가 예산교부가 내려 왔으면 그것 가지고 남은 돈을 군비는 바로 추경예산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여유있게 해 놓았구먼요. 무슨 재난이 닥칠 줄 몰라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지요. 군비를 세워 놓았다가 국도비가 와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7~8월 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폭설피해도 있고, 또 가을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변동이 있어가지고 재해가 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요. 너무나 많다 사고이월이나 어쩌다 보니까 사업 부서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1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가능한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일부 추진 중에 잇는 사업이 있고 일부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여러 군데 묶어서 21억이다는 것이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이것은 본위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소재지만 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하나씩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 소재지 버스 승강장 하나라서 다행인데, 다른 읍면에는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인데 발열의자가 어쩔 때는 들어오고 어쩔 때는 안 들어오더라고, 그것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동절기 때 제가 의자에 앉아 보면 어쩔 때는 들어오고, 어쩔 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융. 복합센터 오전에 기획조정실 했을 때, 토지 매입비가 기획조정실에서 세웠다가 우리 건설교통과로 넘어 갔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토지매입비 1억 3,600만원을 불용을 처분을 했어요. 그랬다가 건설교통과에서 금년에 샀는데 작년에 못하고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팀장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당초에 보고했을 때는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착공 지연 사례는 자꾸 설계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들이 17년도에 공모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규모 면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1월 달에 국토부에 가가지고 설명 드리고, 승인을 다시 맡았는데, 금년 4월에 전북도청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보완을 때려 버렸어요. 토지 주들이 불합리하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개월 정도 그것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이 끝났고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저희들이 6월 중에 마무리 되니까 저희들ㅇ리 7월 중에 원가심사해서 저희들이 발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사업이 지연되고자 사업이 보완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읍면에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게끔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계남면에 지역주민들은 그 부지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방치되었다 금년에 3년째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이고, 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런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장님 홍보 때라도 공문을 보내주면 이장님 회보에 올려 주면은 이장님들이 홍보도 하고 그럴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1필지 매입했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로타리 쳐가지고 모내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내기 한 중간에 이앙기 들어갔을 때, 제가 지나오다가 알기 때문에 가서 그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늦게 되었다고 심어 놓았어요. 작년에 1필지 심었고 올해도 심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추진 한다고 해도 그것 수확을 해야겠구먼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융. 복합센터에 저희 사업 시행이 되어도 지금 공사차량 진입로는 없어요. 거기가 국토부 저희가 알다시피 19호선이 바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에서 장수 IC간 저희들이 도로에서 용지보상을 감정을 해가지고 오늘 어제지요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만이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으나 10월 넘어서야 돼요. 토지대로 하고 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사는 충분히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그것도 지연이 되지만 지금 업자가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조경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답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것 또 공유적으로 소나무 같은 것 이것을 반출하는 차라리 그런데다 희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시설을 못하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사후 조율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느티나무도 모(인)이 있기에 한 번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요. 업자가 없으니까..(청취불능).. 그 내용을 읍면에 나가 홍보를 해가지고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다. 그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향교 진입 인도데크 있지요? 그것이 명시이월 됐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올해 사업을 해야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12월까지 사업 완료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유기홍위원
예산액이 얼마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총 30억 정도 됩니다.
유기홍위원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인데 거기가 장수천이 좁아요. 유채꽃 제가 건의를 했었지요. 유채꽃을 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 전에 밑에 산책로 그것 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향교 교촌다리 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비 끝까지 산책로 했지요. 그것 실패작이에요.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몇 사람 사용하고 그것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데크 있잖아요. 30억을 들인 인도데크 정말 이것 사업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를 가서 모든 상황을 봤어요. 설계가 나왔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나왔습니다.
유기홍위원
제가 가장 염려한 것이 뭐냐면 일단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지금 현재 있는 인도가 폭이 너무나 좁지 않아요.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폭을 그러니까 그 인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데크 놓은 것 하고 아스팔트 도로 지면하고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요. 같아야 만이 사람들이 데크를 이용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설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공청회도 요구를 해서 와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 염려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저것이 완공된 이후에 사람들이 보행을 안 하면 정말 우리 군 과장님, 의원, 저희 나 많은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하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원망을 안잖아요. 공청회를 걸치면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설계 한 번 더 언제 시행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입찰까지 완료됐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언제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입찰 완료됐으니까 착공계 계약하고 착공계 제출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사업하다 잘못되면 재설계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인도데크 사업으로 해서만 30억이 아니고 장수천 전체 교촌에서부터 하비마을까지 전체 사업비가 30억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데크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도로하고 하천하고에 높이를 맞출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홍수교량 산정을 해 보면 지금 현재도 하천 폭이 좁아서 중간부분 하류 쪽이나 상류 쪽에 보면 저희들 높여 놓았어요. 사실은 파라페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량 계산을 할 때는 50년에 한 번 와도 안 넘치도록 이런 계산을 해서 전부다 그런 홍수량 계산을 해서 제방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아스팔트 도로하고 인도하고 똑같이 라벨로 맞춘다고 하면 전부다 낮춰야 되지요. 제방을..
유기홍위원
봤는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유감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20cm이상 이런 턱이 이 길에서 20cm 떡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데크 높이하고 인도하고 아스팔트 길하고 똑같이 되면 사람들이 표현에 이것을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약간 20cm시멘트로 올라 왔더구먼 제가 유관으로 보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치 턱 가지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없애면 좋겠다. 사람이 도로로 이러고 다니는데 이런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화단을 전체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요.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인도에요. 인도인데 인도사이에 나무가 서 있지요. 무슨 나무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이팝나무요.
유기홍위원
이팜나무가 서있지요. 그러면은 인도를 갔다가 인도 전체를 다 이렇게 1m인가 좁은 길 인도로 쭉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화단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아스팔트 길 하고 똑같이 뭔 얘기냐면..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끝나고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인도를 이렇게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녀 사람이 이 길로 갈 것 아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인도를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까 주면은 쉽게 들어가 간다. 그 얘기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금례
나금례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에 유채꽃이 꽤 있어요. 이것을 번암에 다가 유채꽃 식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비료까지 사 가지고 뿌리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온이 맞질 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되면 지금 번암이 육묘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화분 내거리라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유채꽃은 해 봤어 동네 양반들이 기온이 안 맞아가지고 안 돼,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은 근원 쪽으로 돌려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전부 꽃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하천 내에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부 작년 제 작년에 저희들이 장수, 장계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날씨 관계로..
김용문위원
온난화 조금 기온이 높아야 되지 이것이 안 되더라고, 지금 장수는 더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금방 얘기했던 화분걸이 번암에 육묘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일자리 경제과장님!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신원마을에 꽃길조성을 잘 해 놓았어요. 가서 우리 경제과에서 .차를 내서 꽃모종 갔다가 잘 해 놓았어요. 3일 정도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부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 보셔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장수 예비 장수마을 해가지고 적금 500만원 지원해 주는 가지고 주민들이 모종사고 봉사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
김용문위원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는 쓰레기 장 그것을 만들고 그것은 동네양반들이 스스로 나와 가지고 부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을 심어 놓았어요. 거기에서 갔다가 우리 팀장님 김동현 팀장님! 한 번 와서 봐요? 한번 보면 잘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보셔요. 아주 보기 좋게 해 놓았더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가지만..
금례
나금례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교통행정사업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3분의 1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신호기 전기요금이나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비 이것 .(청취불능).. 안 되나요? 소요예산액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나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예견한 가능한 예산도 잡아 주어 버리니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안전재난과도 업무가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고 자동적으로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천천, 장수 IC연결도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 예산을 어디에서 온 것이 애시당초?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용역.
정복
장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용역?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명시이월로 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습답불량농지 이것은 사후처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농업을 포기하는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부분 업자들 잘 관리해서 이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습답을 하는 목적이 정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이렇게 습답을 신청해서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말입니다.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 이것 지원 예산 당초 예산 어디 섰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 섰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도 몇 월 달에 섰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추경하고.. 본예산은 국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화장실 설치 건 만 가지고 2억 4천 정도 예산이 선다는 것은 이해가 통 가지 않고 이 예산을 당초 지원목적 이외에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왜냐면은 1층에 있는 약국도 리모델링 해야 겠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되는데 절대 사용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결산심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과에 주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졸음쉼터 있지 않습니까. 국도관리청하고 협업을 해서 단순하게 그 쉼터가 과거에 졸리면 잠깐 쉬어가는 이런 고적화 된 이런 쉼터가 아니고 지금 그 쉼터를 이용한 우리 장수군에 집재 정상에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간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그래서 경관을 이용한 또 그 다음에 뭔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으면 거기에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부수도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정읍에 만석부 쉼터하고 진안에 습지생태 쉼터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장수군 쉼터도 단순하게 머물다 가는 잠시 쉬었다가는 이런 쉼터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한 가지 주문만 할게요. 지금 장계천이 상천 부에서 하천 부까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보 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변에는 관리하니까 풀이 잡초만 무성해요. 번암에서 꽃묘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상천부분 보다 하천 부분까지 꽃을 기획화 된 무작위로 심지 말고 기획화된 꽃밭을 조성하면 아마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장수군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이외에 특별한 축제가 없는데 기획화 된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꽃 축제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니 하천변에 남겨 놓지 말고, 어차피 군에서 행정에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식재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행복택시, 행복콜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마을.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지난.
화식
최화식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율해가지고 읍면하고 조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선정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도 조례개정 해야 되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읍면에다 요청을 해야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행복 콜 버스 본위원이 이번에 주요 권장사업자 현장 다닐 때 보니까 계북도 있고, 번암도 있고, 산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행복 콜 버스 어떻게 해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3억 5천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3년 동안 그 예산가지고 계남하고 장계하고 내년에 주민들이 원할 때,
화식
최화식위원
주민들은 다 원하지요. 관련 업계 택시 기사라든지 그 분들이 반발이 있으면 몰라도 주민들은 당연히..확대 좀 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남마호 장계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수까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연평권역권 잘 사업이 되셔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거기가 담당직원하고 위원장하고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사업을 올리면, 삭제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연 계획, 기본계획,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들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편의에 의해서 일부를 조정하거나 그 계획에 맞지 않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장수 5일장 보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장계는 장날에 가 보면 상가 사타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장님이 상가가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이 닫쳐있는지?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장계가 최근에 1동 비어 있어서 그것이 나간 것이고, 개인한테 임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라고 기준으로 보면 나간 것이고, 개인의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곤고도 하고 또 시장 장날로 열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서 목적에 불부합하면 재 임대를 해 줄 때, 안 해주는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게에서 손실하게 장날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계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꽃길조성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계북면이 계북면 천에서 하천을 꽃길을 조성해서 매계 입구까지 참 보기가 좋아요. 한 번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장계나 장수나 인도 턱 좀 내려달라고 했었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왜냐면 노인들이 유모차가 전동차를 가지고 가다가 탁 결리면 못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앞에 가서 그것을 끌어서 올려놓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셔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발열의자 각 면에 한 2개씩은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래요. 확대해서 노인들이 앉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앉아요. 차 시간도 안 기다리고 노인들이 앉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십시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버스 도착시간 알림있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그대로 활용이 되는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활용은 되고 있지요.
김용문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으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졌으니까 각 읍면 소재지에 만들어 졌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이 제대로 발송이 안 될 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군민들이..(청취불능).. 한 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결혼 축하금을 주고 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인구증가를 위한 목적이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좋습니다마는, 지금 장수군에서 다자녀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도 있지만 여유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수군에 유원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같은 것 받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가기가 두렵다고 해요. 부담스러워서 4~5명 있는 가족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장수군에서 다자녀를 갖고 싶은 욕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취불능),, 어차피 이런 시책 중에 하나라면..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까지 역차별이다고 하는데 기왕에 혜택을 보고 아이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