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이 난 상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실,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100% 추진을 목표로 7개 분야에 58개 사업으로 2,466억 1,5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지자체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스페셜 A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튜닝산업 등 4개 분야에 3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69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제고와 성과 위주의 군정평가입니다. 2019년도 정부 합동평가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해서 매월 정부 합동평가 평가대비 보고회를 갖고 또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행정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색있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은 본청 1개소와 읍면 1팀으로 12개 팀에 13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으로써 12개 팀이 구성돼있는데 미세먼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세 차례의 운영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와 서남해안권 행정회의회, 또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고 상호간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기총회 개최와 시군 간 공동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본예산 4,253억 6,400만 원과 1회 추경 5,230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7월에, 또 2020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2월에 추진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10.1%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안정적 기금관리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매월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 실현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청렴 서약과 직장 내 공직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렴 해피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감사대상은 9개 기관으로 상반기에는 도포면 등 5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특정감사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는 것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제거를 위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해서 2억 2,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관 세무컨설팅 현장지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경제활동 지원책 및 납세 권리 보호 상담 등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모임 등에서 현장방문 상담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금고민 이동상담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400건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법제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상반기 쟁송사건 수행은 27건으로 진행이 18건, 승소가 5건, 일부 인용이 3건, 패소가 1건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 선임과 고문변호사를 통한 실무 지원을 통해서 소송 수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만 인구 회복운동 추진입니다. 6만 인구 회복을 위한 행정 TF단을 조직·운영 중이며 또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관내 유관기관과 대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년과 귀농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시군공모에 대해서도 일단 도 자체심사에 선정되어서 행안부 심사를 6월 중에 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인데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발굴 및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10월까지 완료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 발굴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을 연 5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집 이자 안심사업도 대출 금액에 따라서 월정액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년취업자 주거비도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청년디딤돌 통장사업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 사업지원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 신규시책 발굴과 추진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영암군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하나 부탁할게요. 종합감사 실시결과, 올해 하신 거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먼저 드릴 말씀은 청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 시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만든 이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 우리 영암군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어요?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외부인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항목 중에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 및 규모. 이 대목에서 외부 민원인들이 영암군의 행정에 대한 청렴을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인사업무와 관련해가지고요. 공직자 인사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인식. 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인사와 관련한 업무가 금품과 향응·편의·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유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 관련해,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가지고 영암군의 청렴도가 한 등급, 한 단계 지금 하락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군에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도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 금품수수라든가 그 부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이게 공개하면 그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제 설문에 응했는데 그 사람이 금품수수를 했다. 금액도 뭐, 지금 몇십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악의적인 또 이렇게 설문이었지 않겠느냐. 단 그 한 건으로 해가지고 외부 청렴도가 굉장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일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어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좀 이렇게 만약에 배제됐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근데 실장님 말씀이, 너무 인식이 안이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응답률을 보니까 외부 표본의 경우에 245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내부에서는 112명이 응답을 하신 걸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예를 들자면 사례 한두 건 때문에 청렴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하나 강등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거기 그 자료보다는 또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가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영암군에서 무슨 부패 관련 사건으로 무슨 형사 고발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례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그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표로는 그러는데 문제는 공직사회나 또는 주민들이 영암 행정이 이렇다, 라고 느끼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인식의 문제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런 인식에 다다랐다는 것은 주변에서 유무형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들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청렴도가 많이 낮아요. 시군단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인사가 지금 조만간에도 아마 하반기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불편부당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오해받을 장소에 오해받을 일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제 청년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여러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정책협의회하고 조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설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지역에 청년정책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얻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그냥 그럴싸한데 실정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사례들도 보니까 정책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효과도 별로 높지 않은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거대한 목표보다는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한다고 하면 청년협의체가 유력한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인구정책 팀장으로부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영암군 출신으로 현재 군 입영 중인, 군대에 입영 중인 청년들이 한 400분 정도 되던데 이분들의 군 복무 기관 동안에 입을 질병이나 부상, 상해, 사망에 관련해서, 사망 관련해가지고 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요 예산이 사실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명의 청년들이 영암군의 보호 아래서 군 생활을 이렇게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아마 자식 보내는, 자식 군대 보내는 부모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영암군 행정에 대해서 크게 박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좀 발굴되어서 지역사회에, 또 지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암군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영암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팀장하고 과장님, 아니, 실장님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김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별 특색있는 국민디자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12월 했으면 지금 반년, 6개월을 지금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5번 정도 운영회의를 개최했고 또 여기에 내용은 주민 인터뷰라든지 현장 모니터링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5번의 저기에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그 자료에 보시면 3월에 최종적으로 약정 체결하고 뭐, 자체교육도 2월부터 실시하고 4월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까지 군 회의를 했는데 또 읍면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과물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오늘 하는 거나 내년에 하는 거나 일은 거의 우리 정책상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읍면에 지원하는 지원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활동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정말 실효성 있게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현장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되어가는지 그 정책팀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하나 좀 소소히 정말로 정확히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만 인구 회복운동, 우리 영암군이 제일 바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유입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정말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입과 유출,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저기하고 유출되는 것이 거의 제가 그걸 뜯어보려다가 못 해봤는데 지금 유출되는 인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도 청년들. 우리 영암군에서 제일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우리는 열심히 지금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3, 4년 거주하다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뭐, 목포나 또 여기 남악이나 아니면 우리 저기 혁신도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뭣을 할 거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영암군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거기 가면 알바라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곰곰이, 꼼꼼히 좀 생각을 하셔서 뭐, 거창하게 인구를 어떤 식으로 유입하겠다. 그런 프로그램만 내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유입된 인구하고 유출된 인구에 대해서 저기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인단 그 또 얼마나 많은 안건들이, 이제 두 달밖에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건이 있겠어요? 하지만 했던 저기 아이디어라든지 혹시 현장 저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참고로요. 인구 회복운동 관계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봐주셔야 되고. 말 그대로 지금 6만 인구 회복운동 관계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준비하는 단계였고, 이 앞전에 조례라든가 이제 2회 추경이 되게 되면 대학생이라든가 또는 여러 유관기관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셨,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있다고 하지만 뭐죠? 그 동아보건대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경운대 같은 경우도 그분들, 이제 그 저기들을 다 저기 한다면 2년 후면 떠나요. 그러면 그건 단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대학생들이 가고 나면 또 다른 대학생들이 계속 그만큼 수가 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단기적인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영암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군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라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구 유입정책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뭐, 기획감사실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말입니다. 학생들이나 유동적인 사람들이 아닌 정착을 하는 사람들을 전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비단 숫자는 적을지언정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봤는데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그런 민원 사항적인 부분을 제가 관여를 하고 또 안내를 해주는 과정들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근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영암군만의,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그이네들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등화를 둬가지고, 왜냐면 그런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처음 유입된, 처음 여기를 살고자 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이미지부터, 첫 이미지부터 그이네들한테 그런 어떤 이미지 부분을 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행정적인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자, 라는 말씀, 그것이 행정이 되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행정 파트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인구 증가대책은 몇몇 시책으로써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같이 추진해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요. 영암군 청년정책.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했는데요. 어느 시군이나 다들 국가도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을 어떻게 갈 건가. 청년이 살아야 뭐가 좀 돌아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청년들의 접근성이 좀 어려운, 좀 잘못 간 것 같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 그 자체가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게 은퇴자들이나 어떤, 김기천 의원님이 말한 대로 은퇴자나 그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쓰고 뭣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좀, 그런 것을 접근해서 좀 청년들의 접근성을 하면 어쩐가? 이런 세한대학교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요. 어쨌든 간에 없는 알바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아예 그런 게 무시가 되고 자기만의 어떤 개인적으로 가버리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차피 용역을 맡길 것 같으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한두 가지만 갖고 한번 프로그램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세부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대불산단을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취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선정 당시에는 3,113억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4개 분야에 22개 사업 2,909억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개 중앙부처에 10개 개별사업을 공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중앙부처에서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4개 분야 22개 사업목록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국제공인 F1 서킷과 대불산단 인프라를 활용한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 산업연구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F1 서킷 주변으로 총사업비는 2,60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031억 원이 투자됐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1,57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제자동차 제조기업인 모헤닉게라지스 유치와 미래형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비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튜닝부품 제조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서 대불산단 미분양용지 6만 5천 평과 대불 자유무역지역 임대형 공장 등 입지 후보지 확보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사업,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수제자동차 제조기업 정착과 전기차·수퍼카 생산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항공 드론·경비행기 산업 육성입니다. 항공산업을 우리 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항공부대시설 유치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제조 및 전문교육원인 주식회사 에어콤이 운영되고 있고 경비행기 항공 추진사업으로는 경운대학교 항공학과를 유치해서 영암읍 송평리에 경비행장, 이착륙장 800m가 준공됐으며 영암읍 남풍리에 기숙사 및 강의동이 완비된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를 해서 40여 명의 학생과 교관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위해서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용역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교육기관 증가로 해서 교육생이 아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정익 드론 조정 교육과 드론 제조 분야도 모색 중에 있으며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가능 부지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 주변과 이착륙장 주변마을 건의사업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투자유치 타깃 기업발굴 및 유치입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을 다변화해서 지역경제 위기분산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타깃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대불산단에 자동차 튜닝산업 제조기업 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기업인, 향우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미분양지와 자유무역지역 등에도 추가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의향 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대형 조선블럭 편중으로 조선 경기에 민감해 있습니다, 대불산단이. 그래서 불황 장기화로 업종 다각화가 절실해서 중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기계장비,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불부두에 야적장 1만 평에 2022년까지 공동 진수장, 플로팅도크 등 120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해서 6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까지 11억 3,000만 원 군기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파악해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레저선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으로 대불산단 내에 2021년까지 부지 9,637㎡에 기술개발지원센터 건립과 시험평가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대불산단에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9억 6,000만 원을 부지 매입비하고 기업지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군비 잔액인 12억 9,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센터 및 시험평가장비를 활용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시험 인증 및 고급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률 제고입니다. 저희 군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영암 농공단지를 조기에 분양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14억 8,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면적 20개 블록 80,643㎡ 중에서 15개 블록 61,041㎡가 분양됐습니다. 분양률은 75.7%입니다. 또한 입지보조금으로 3개 기업에 2억 2,6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기업 시설 공모사업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북·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북 농공단지에는 15개 업체가, 그리고 군서 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가동은 2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북·군서 농공단지의 노후 울타리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제품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울타리 개보수 공사를 조속히 완료를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휴업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매각·임대의향 조사 및 신규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대불산단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대불산단 내에 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외국인 근로자 138실을 건립해가지고 2017년 11월에 준공을 했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입주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위탁운영비로 2억 5,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 지금은 조선업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있어서 근로자 복지센터를 개관하고자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결과, 70실에 103명의 입주희망자가 있고 삼호읍에 원룸 입주율도 지금 8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위탁을 해서 상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54억, 예치금 5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총 6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서 올해 신규 지원업체 25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총 85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업위기 특별지역 기간 연장과 관련한 대응입니다. 저희들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당초에 올해 5월 28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와 지정 연장 신청 등 다각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4월 23일 날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관련해서 대불주거단지 삼호읍 소재지 간 연결도로 개설 등 22개 사업에 1,445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4월 30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불산단 방문 시에 대불 청년 친화형산단사업 특별지원 등을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조선업 경쟁력 제고와 편중된 조선업을 사업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건의하도록 해서 산업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문화·관광이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점포는 영암 5일시장 주변에 8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음식점과 공방 등 10개 실을 신축하여 입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휴 빈 점포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 영암읍 소재 빈 점포 1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입점하였고 올해는 4억 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삼호읍 소재지권 10개소를 선정을 한 다음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25명이 선발돼서 전문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상인 창업점포 개관은 7월 중에, 삼호 유휴 빈 점포 창업도 7월부터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12개 사업에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53억 2,700만 원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표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79억 6,600만 원 사업비로 12개 사업 1,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명에 6,000만 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9명에 23억 1,900만 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 64명 11억 6,900만 원 등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수요자 맞춤형 직업 역량 강화사업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신규발굴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올해 8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공모한 신규 마을기업 발굴·육성에도 선정이 돼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재정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과 관련된 대응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당초에 올해 5월 4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2020년 5월 3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훈련연장급여에 13개 분야에 정부 지원이 있었고요.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수당,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기하고자 2021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우리 영암군 청사 옥상에 95㎾ 설치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은 150가구를 목표로 하는데 올해는 50가구가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융·복합 지원사업은 30억 원으로 600가구를 목표로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하고자 삼호읍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될 경우에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상인 역량 강화 및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5개 5일시장에 내년까지 시설 개보수 공사 등에 6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매니저 상시 운영 2명과 신북 5일시장 어닝 설치,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통시장 어르신 도우미 매니저 확대 운영과 풍물공연행사 문화콘텐츠 제공,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전남 서부지사와 협약을 해서 626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를 보급하고자 2억 1,4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실시를 해서 사업개요와 주요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사용량을 절감을 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 서부지사와 협약을 해서 저소득층 392가구와 복지시설 5개소에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자 1억 9,000만 원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상 가구를 한국전기공사에 대상 가구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산면 독천 5일시장에 32억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화된 장옥 116개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인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일시장은 독천 구 우시장 옆에 임시 장옥을 설치를 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건축 및 전기공사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해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장기적 지역상권 침체에 대해서 대응책 일환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시 3%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던 것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7%의 특별할인을 실시해서 상품권 35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에 대한 할인 수수료는 2억 4,5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4%, 도비가 7,000만 원으로 2%, 군비는 3,500만 원으로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반기 7월 말까지 20억 원, 하반기 추석 전후해서 15억 원을 판매할 계획으로 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호읍 소재지에 있는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 2020년 7월까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연간 2억 8,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주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인은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을 단일요금으로 내고 이용하는 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800원이던 중·고등학생의 이용요금을 500원으로 인하를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운수회사 두 군데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실시와 단일요금제 등 손실보상금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복지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에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에 대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덕진을 제외한 10개 읍면 66개 마을 1,9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이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월 세대 수 1, 2인 가구는 3매, 3, 4인 가구는 4매, 5인 가구 이상은 5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100원 택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해줄 예정이며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택시 활성화 대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해소로 경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를 감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개인택시 64대, 법인택시 59대 등 총 1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 감차 계획에 따라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까지 56대의 감차 목표 중에 30대를 감차를 하고 26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금정과 서호 각 1대씩 2대를 감차를 해서 앞으로 24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됩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택시 배너광고도 111대에 부착을 해서 우리 영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 자율 감차와 배너광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미터기 및 카드 단말기 일체형 지원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의무화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 2급 장애인이 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는 5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4대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기 확보를 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보조금으로 1대당 4,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기사는 4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월부터 4월, 참고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127명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정 운영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올해 구입하는 차량이 보급되면 삼호읍에다 3대, 아, 영암읍에 3대, 삼호읍에 2대를 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비로는 7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신호등 음성안내장치 5개소 10대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도색 3개소 19개, 노후 신호등 유지보수, 반사경, 버스승강장 등을 유지보수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속단속 카메라와 주정차 단속 CCTV, 신호등을 설치하고 노후교통신호기와 승강장 등도 수시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에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 소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읍 동무리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2층 3단으로 해서 107면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계약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친화적인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경관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건설기계 집단 주차 지역으로 형성돼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망호리에 3억 4,000만 원 투자를 해서 주기면 40면을 조성을 해서 작년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공영주기장은 1일 24시간 365일 무료 개방하고 관리동은 직접운영 및 임대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입간판 및 집기류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암군 건설기계 연합회와 또는 다른 기관단체와, 사회단체와 공영주기장 사용 및 관리동 임대계약을 추진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부지역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사업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기획해서 공모하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제가 오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올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들어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광주광역시에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경상남도가 김해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김해공단 안에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도 대공장들은 공장 안에 자체적인 작업복세탁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소공장의 노동자들은 작업복세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이 작업복 자체가 기름이랄지 온갖 유해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서 일반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고요. 또 가정용 세탁기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세탁물들과의 문제가 좀 있어서 꺼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의 상징처럼 아주 얼룩으로 뒤범벅된 작업복들을 몇 날 며칠 입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사례를 보니까요. 협업 체계를 다 구축을 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세탁업체들하고는 유해 분진 세탁물 외의 다른 세탁물들은 이 작업복세탁소에서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일반세탁물을 받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계에서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세탁물 수거차량을 제공하기로 했고 경영자 총협회와 상공회의소는 공동세탁소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대불산단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공장이 재가동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기왕에 이참에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해서 농업, 작업 환경들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바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최근에 지역신문에 이제 우리 영암읍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LPG 가스 공급망이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도시가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지금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경제성 논리로. 그다음에 1군에 1. 뭐, 이런 원칙들을 산업자원부가 고수하다 보니까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혹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근데 제가 와서 지금 산업부, 그다음에 국회,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까지 가가지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1 시군 1 수급지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해남에 있는 관을 500mm 관으로 영암군까지 이렇게 끌어오면 한 400 정도 드는데 그게 이제 경제성이 한 0.6% 나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서 500mm 관을 줄여가지고 150mm 관으로 줄여서 수급지점을 설치를 않고 바로 이제 공급관으로 끌어오려면 175억 정도 들거든요? 그 사업비 자체도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검토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다,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단위 뭐, 이렇게 LPG 공급이라든지 또 우리 영암읍 전체적으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진도, 완도, 신안 이렇게 섬 지역에, 도시가스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선례를 조사해보면 한 300억 정도 듭니다. 한 읍을, 우리 읍 전체적으로 조성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도시가스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산업부에서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한 200억 이상, 300억도 넘게 드는 그런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이제 이.. 그.. 뭐죠? 운영지침이라고 자료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수요대상이, 1차적인 수요대상들이 10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이 우선적으로 지금 대상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은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50, 주관기관이 40, 사용자가 10%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원 범위를 보니까 LPG 공급시설, 그러니까 소형 저장탱크나 배관망을 포함한 설치, 기본 공급시설하고 LPG 보일러 설치, 부대 설치,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으로 해서 한도를 아마 정해놓은 것 같아요. 무작정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에요. 읍면 소재지에 대부분 다 분포하고 있는데 삼호는 일단 관망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놔두더라도, 그쪽 삼호, 미암, 학산 쪽은 놔두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 단위 LPG 공급사업 시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발굴을 하고 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도 산업부 가서 검토를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드린 대로 1차적으로 한 시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적이라는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그것이 우선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자꾸 후 순위로, 후 순위로 밀리는군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안이라든지 섬 지역 같은 데 그런 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는 할 계획, 아까 도시가스가 안 된다면 LPG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산업부 지침이 그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하고 관련돼있는데요.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LPG 가스를 공급하는, 똑같은, 이 사업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건 이제 배정 물량이 연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0개 마을 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을 전부 다 이제 전기나 기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방 하나만 겨우 틀고 있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항상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시행하는 마을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우리 영암에다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초에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할 것인가 해서 결국에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도 이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한 군데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1억, 10개소면 1억입니다. 근데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자부담을 저희 군에서 좀 지원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군요?

투자경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아마 앞으로도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계속 국가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모양인데요.

투자경제과장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을 코디네이터 사업이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마을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을 식구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안 봐버린다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게 기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로써도 있지만 마을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웬만한 마을 가보면 다 마을들이 지금 꽃밭이 돼가고 있고 길거리가 워낙 깨끗해져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건의를 좀 해보고,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농사, 봄에 이제 농사철에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물 공급문제거든요? 농수 공급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농배수로를 다 관장하고, 대부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러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나마 신경을 쓰는 데는 좀 큰 농배수로는 봄철이나 농한기 때 장비를 대서 바닥에 쌓여있는 침전물을 거둬내기도 하고요. 주변의 수목들을 제거해서 농배수로가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디냐면 마을 구석구석 설계되어있는 소규모 농배수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면 사실은 물이 다 엉뚱한 데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농한기 때 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마을 단위로요. 농수로·배수로를 청소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설계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쳐서, 영농철에 닥쳐가지고 그때 수습하고 막힌 데 뚫고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번 희망근로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일자리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아마 어떤 범위 내에서까지 추진하도록,

예, 있을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아마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한번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 코디네이터 사업에 착안을 하자면 마을 단위에 이런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예산이 다 소진돼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청년근속 장려금하고 4050 일자리 장려금이 이미 바닥났다면서요? 그런가요?

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렇게 모집하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보고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확보된 거는 이미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불산단에 있는 작은 규모의 업체 고용주들이나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3년 차, 4년 차까지 지금 연장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일자리 사업도, 이것도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길거리 가다 보니까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인가요? 전문가인가요? 그것 좀 공모하겠다고 지금 여러 군데다 써 붙여 놨던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지금 작년부터 한 1년 이상 지금 운영을 해보면 중도에 탈락자들이 발생하죠? 지원했다가 임기를, 뭐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관두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2명인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경제과장 예.

개인적인 사유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주로 개인적인 사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처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런 경우는.

투자경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 이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대기 순서자들이,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이랄지, 단위 단위니까, 아니면,

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요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순번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그 대기자들 중에서,

청년구직자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까? 그 조건을 채우는?

투자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투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고용할 분들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구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군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그 부분을 저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예.

청년에 국한된 전반적인 사항, 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게 추진, 그러니까 중앙부처부터 추진부서가 여러 군데여가지고요.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명칭만 달리해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대충,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한 6, 7가지 됩니다.

한 30가지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한 30여 가지?

투자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이제 이걸 근무를 시켜가지고요, 여기서.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턴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정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이라고 할지언정 자원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자원은 뭐,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막연하니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갖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청년, 청년 우리가 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둘이 다 청년이에요. 실업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 부분에 참여한 청년들의 얘기를 만나서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근데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만나갖고 이런 부분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10이면 7, 8은 아닙니다. 그렇다, 라는 부분에서 그이네들이 이 부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주관했던 사업적인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의외로 말입니다.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이네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참여를 안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매년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돈을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근데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돈 액수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투자경제과장 그런 점이 아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도. 여기에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냥 실직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라도 가겠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필요한 게 그거죠. 비단 소수일지언정, 소수일지언정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를 해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거의 일시적입니다.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실효성이 없다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절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교통시설 안전,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본의원이 약 1년 동안의 의원 생활함에 있어서 한 두어 번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은 나오는데 이건 매번 우리 지자체의 비용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330억이라는 돈이 1년이면 보통 한 두서너 번 한다고 하면 6, 7천, 7, 8천, 7, 8억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교통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올해는 7억 5,200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이제 경찰서에서 그냥 이번에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투자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큰 도로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잦은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냐는 얘깁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농촌공사 있잖아요? 이제 그 친환경농업과 다음 저기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저이네들은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수용해갖고 실제 이행, 시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의 자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라는 얘기예요. 즈그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그런 자세.

투자경제과장 근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자체는 저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대부분이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교통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군비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경찰청이나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우리 국토 같은 데, 교통신호등이나 뭐, 과속방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뭐,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도 국비로 전혀 지원되는 바가 없고요.

그럼 경찰서에서 알아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원래 지자체에 의뢰해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본적으로 시설비 같은 것이 중앙으로부터 안 내려온다는 얘깁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아예. 경찰서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농촌공사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5%가 우리 농지의 저수지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관리가 농촌공사란 말입니다? 85%가? 저수지 관리라든가. 15%가 우리 지자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95%를, 99% 이상을 우리 지자체 돈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이네들한테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추궁을 한 사례가 있는데 하는 얘기인즉슨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이네들 말에 의하면 농촌공사라는 그 기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한편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된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그들이 해야 된다, 라고 그이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언짢다는 얘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과연 경찰청에서 그런 뭡니까? 예산이 없는 것인지 농촌공사에서 정녕 예산이 없어갖고 그걸 집행을 못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된다란 얘깁니다.

투자경제과장 이제 그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요. 경찰서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국비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쪽에요.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전통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 부분에서 삼호에 재래시장 한번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고용위기지역이라고 말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영암군민들한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갖고 한번 취재를 해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로 한번 해서 재래시장 한번 다시 한번 건의 한번 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호 모개장터(?)는 어쩝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삼호 모개장터. 거기 삼호 현대 모개장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투자경제과장 거기는 예전에는 좀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관심 좀 가지십시오. 우리 다 영암군민들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보면 저도 말 안 하지만 독천이나 영암시장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이쪽도 한번 관심 좀 가지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할 말은 많은데 식사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좀 복잡하구만. 지금 저기 12쪽에 보면 근로자 복지센터 이 운영비를 매년 우리 군비로 지원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거기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협약을 그렇게 맺었었던가요?

투자경제과장 물론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결정된,

아니, 사용료, 들어간 사람도 돈을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예, 1실에 20만 원씩 월 내기로 지금 그것까지 이제,

그것 가지고 운영을 못 해서 우리 군비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계셨었는데 이거 지을 때, 국도비 분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재산만 우리 영암군으로 해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공모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를 매년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근로자 복지회관에다 주지, 여기다 주지. 조금 너무 중복지원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한국산업단지에다 위탁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다소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올해 개관하면 얼마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봐가지고,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억 몇천은 안 되고 그래도 운영비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투자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돼왔습니다.

이제 이런 게 유명무실한 조직이거든요? 산업단지 뭐, 대불지사네 뭐네 해가지고 즈그 월급은 다른 데다 받고 살기는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운영비는 우리 영암군 것 가지고 간다. 이거 한번 비상 걸렸었거든요. 몇 명 있는데 2명 여기 영암에다 주소 놔뒀어요. 근데 이런 데다 위탁 줘가지고 우리 군비를 꼬라박고 있다.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불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니까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단공에 있는 사람들. 한번 했잖아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몇 명 근무하는데 몇 명 여기다 전입 신고해놓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건 계속 이렇게 나간다 하면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이차보전해 주는 거. 업종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던데. 제조, 일부 제조업만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아니. 지금 뭐, 운수업이나 특수운송업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특수운송업 뭐, 이렇게 긴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기업으로 속하는데 그건 운수업이라고 해갖고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아마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수업 쪽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공단 밖에서 하는 운수업은 이제 조금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공단 안에서만 움직이는 운수업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시간 됐으니까. 아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랍니다. 교통시설물이요. 아까 7억 5,000. 아주 적게 쓰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삼호 자주 오시죠,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예.

우리 삼호는 인구가 많이 살기는 합니다. 근데 삼호 터미널에서 읍사무소로 이렇게 가다 보면 30m 간격으로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치고 욕을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불로 그 좁은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꽉꽉 막히는데 누구 사는 데 집 앞이라고 해갖고 교통신호등 설치해놓고 그 옆에 가면 또 해놓고. 아파트 정문에 해놓고 후문에 해놓고. 한 길에. 제가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치안협의를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경찰들도 잘못돼 있대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 신호등을 그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 자의적으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모든 게 경찰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설치해주라고 하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민원 있는데 경찰하고 협의 사항이라고 해갖고 경찰하고 해갖고 30m 간격으로 신호등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해야 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안 해야 될 지역에다 해놨어요. 이거 얼마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전부 우리 군비로 하는 건데, 물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3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느냐. 경찰에서 뜯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협의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걸 당신들이 한 것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했대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겠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밑에를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했으면 보도블록을 제대로 모래를 깔고 수평을 잡아서 공사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삼호 아파트 앞에.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제가 넘어, 영감이 넘어져블고 나는 걸어가다 그거 발 잘못 딛어갖고 무르팍 깨졌어요. 이게 그 신호등 기둥은 크게 하려 해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공사를 맡기고 하는 건지 경찰도 싫어하는 신호등을 30m 간격으로 해놓고 조금 고관대작이 산다고 해서 집 앞에다 신호등, 아파트 입구에다 해놓고 뒤쪽에다 해놓고. 이러면서 사업비 이거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 부분 교통시설물은, 물론 보수하고 하는 것은 100번 해야죠. 신규 설치할 때는 하고. 여기 과장님, 제가 이거 신호등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거 협의하면서 도대체 이 삼호에다 이렇게 신호등 설치하면서 누구 가서 이거 심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삼호지역 대표로 누가 간 줄 아십니까? 사원 아파트 사는 여성분 한 분이 가셨어요. 정작 삼호를 알고 삼호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읍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가서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전부 영암읍 여기 이쪽 바운더리에서 산 사람이고 삼호 대표로는 저 아파트 쪽에서 학부모 한 사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 그 사람을 내가 불러서 뭐라 하니까 아니, 이미 다 군하고 경찰하고 협조해갖고 그거 다 설치하기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거수기 노릇,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거수기 노릇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 참석했다고 지역민들한테 욕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설물 꼭 필요한 데는 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m 간격으로 신호등 설치한 것은 나는 우리보다 몇백 배 더 큰 도시에 가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뜯어낼 의향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갖고,

아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뜯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만약에 신호등이 가깝게 있다면 신호등 자체를 연동형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리고 법규가 위반돼도, 도로 폭이 몇 미터 미만에는 가운데 분리대도 못 하고 신호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법규까지도, 기본법도 위배해갖고 신호등을 설치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검토하셔서 제발 좀 헛돈 쓰지 말고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파트 한 동 있는데 정문에다 해놓고 후문에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신호등 설치해놓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교통시설물은 수리비 외에는 영암군에서는 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작하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우리 시설함에 있어서요. 발주를 우리 영암군에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한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액만 책정해주고, 예산만 세워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건의를 접수한다든지, 또 사고가 난다든지, 여기는 꼭 시설물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업의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한다?

투자경제과장 예.

업자선정도 우리가 하고?

투자경제과장 예.

어떤 기준도 여기서 하고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특화농공단지 분양률 제고가 있는데 엊그저께 MBC에서 강진군 분양률 100% 달성해갖고 도에서 와갖고 참 크게 축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진에 농공단지보다 우리 농공단지가 더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75.7%라고 했거든요? 계약만 해놓고 중도금이라든지 미집행한 것은 몇 %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을 아직 내지 않은 업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SM 농기계하고,

그럼 두 군데를 빼면 몇 %예요? 75%가 안 되죠?

투자경제과장 예.

우리 투자경제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15억 돈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현 군수가 지금 5년 차 임기를 수행하고 있죠? 전 군수가 이걸 시작을 했었죠?

투자경제과장 예.

이것이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은 거예요. 활동한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분양하라고 활동하셨는가.

투자경제과장 지금 여기 영암이 식품특화농공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할, 전화로 문의가 온다든지 인근 나주라든지 또 인근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본의원이 특화농공단지에 입주를 해가지고 입지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예.

돈이 없어서 그 지원금을 못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애로사항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은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적은 없거든요?

작년엔 예산이 없어갖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입지보조 2억 2,600 줬는데요. 뭐, 더 이상 뭐, 4억까지도 이렇게 확보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우리 돈으로 준 게 아니고요.

현재 2억 얼마는 지원, 입지보조금 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그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돼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돼요? 그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아이, 강진으로 갈 것인디 느닷없이 영암으로 와갖고 그런다. 이것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발로 뛰면서 서비스를 해야 이 분양률이 높은 것이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 식으로 하면 10년이 가도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주무팀장께서 외지를 출장 가갖고 입지보조, 농공단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영암읍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구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할 일을.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가 군정 업무를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저 우리 김재봉 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보고 끝나면 또 이제 들어가실 거여. 다음 후임자들 잘 끌어갖고 해야지, 여기서 의원들이 이렇게 좋은 말 해봐야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예?

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분양 100% 시켜놓고 다른 과로 가시오?

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분양 못 하면 그 자리에 계속 앉혀놔야 돼요. 이거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이고 영암읍의 경제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배가운동도 되고. 이것을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는 1번으로 생각하고 이거 분양해갖고, 100% 분양해갖고 한번 도에서 와갖고 축하 한번 하게 만들어요.

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15쪽 보시면 청년상인 창업지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영암에 10개소가 지금 영암읍 쪽에 있죠?

투자경제과장 예, 빈 점포에 10개 있고요.

그러니까 빈 점포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빈 점포에 제일 처음에 바로 그것 나옴과 동시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 해서 점포를 차려놨어요. 근데 그 가게만 얻어놓고, 점포 이름만 써놓고 지금까지 쉬고 있는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주위의 분들도 그때 바로 계약해가지고 바로 이름만 매달아 놓고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대요. 아니, 오픈은 했는데 문을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닫고 있는 점포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제가 한 달 전엔가 열 군데를 다 돌아봤거든요?

네, 하던가요?

투자경제과장 예, 전부 점포를 오픈해갖고 있었는데요.

아니죠. 계속 제가 지금 일주일 전에만도 그 주위에서도, 몇 군데에서도 말씀하셨고 제일 처음에 우리 저기만, 돈만 받아가지고 오픈해놓은 다음에 지금 계속 쉬고 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확인해주시고요. 이제 삼호도 똑같을 건데 삼호는 이제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잘되겠지만 영암읍이 그런 실정이라는 걸 정말로 우리 저기 행복바우처 여성들한테 뭐, 18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 쓸까 그런 궁리들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올려, 여성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더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이 앞전에 드렸지만 그렇게 점포를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군이 이건 잘못되어있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장치. 근데 20년 이상 노후된 지금 아파트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민층들이죠. 빌라들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제가 금정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스통이 스무 개가 그냥 너부러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어? 어떻게 가스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만약에 사고 나면 이거 완전한 대형사고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심사 아니, 심도 있게 저기 하셔가지고 그런 쪽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해놨느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래요. 스무 개가 뒤에가 열 몇 개인가? 10개 이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고 나면 이거 큰일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안전을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서민층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해주시고요. 이 앞전에 어저께죠?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타운 조성사업. 저기 설명회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설명회 몇 분이나 오셨어요?

투자경제과장 거기 한 스물 몇 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 밑에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오셨던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가서 일일이 다 뵀는데요. 인사드렸고요.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사실. 이장님한테 제가 이장님, 어디서 설명회 하죠? 그랬더니 저기 뭐, 어디 노인회관에서 한다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영암읍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사 저기를 하고 전혀 어디서 하는지, 이제 누구한테 막 전화를 해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한다네요?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저기들한테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암읍이 제일 못하는 게 홍보를 못 한다는 거. 지금 뭘 하니까 이렇게 그 둘레의 인근 주민들한테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스무 분 오셨다니까 딱 어르신들이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설명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셨을 때 홍보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어제 의원님 다녀가신 뒤로 좀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영암읍의 이장 단장님도 오시고 이장님들 다섯 분인가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도, 경관 관련해서 건의도 받고 해가지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일 아니고 했으면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문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2019년도 군정 업무 주요 뭐냐? 추진상황 보고를 제가 실과소 보고서를 쭉 한번 검토를 보니까 이것이 그냥 보고 폼이 일률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 할까 그래요. 제목, 현황 또는 개요, 추진배경,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후 추진계획.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 보고는 할 없이 이것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회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폼에, 그 폼에 맞춰서 보고만 된 거예요. 이 보고서는 거의 다 지금 예산사업에 실질적 업은 거의 없고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면서 보면 문제점이 없으면 문제점이 결산에도 문제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명시이월도 많이 생기고. 또 여기 민원인들이 발생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나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딱 나온 것은 뭐냐면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 그런 말만 있어. 그래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전부 해당되는 얘긴데요.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도 오후부터는 보고하실 때 그 말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입니다. 기간은 매년 4월 초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입니다. 주한외교대사 및 일본 방문단 50여 명을 개막식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관광객 8,500명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왕인문화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에 다양한 민속공연을 접목하여 관광객 참여 제고와 어린이 왕인스쿨, 왕인 뮤지컬 갈라쇼 등 정체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전통 기예무 체험 등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 판매관 운영 차별화로 3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명품축제 실현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 왕인문화축제 외국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목표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일 행렬 및 간자키시 왕인행렬을 대표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역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입니다. 대상은 왕인문화축제,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저희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총 6개 부문 84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한축제를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월출산 국화축제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확보예산 3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천황주차장 무료 개방입니다. 저희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2018년 기준 전국 24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 수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징수에 따른 탐방객 민원 발생으로 대책이 필요해서 지난 연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무료 개방을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도갑 주차장이 환경부로부터 전대승인을 받지 못해 임차계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관광객들이 도갑주차장 유료개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료 개방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3,74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전 100 힐링파크를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부지 확보하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금년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신규사업 건의를 금년 12월 중에 해서 공사 시행은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4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예교 설치 및 옛길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예교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도갑사 옛길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예고 설치 및 진입로 정비 착수를 해서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예교 설치 및 보행로 정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도갑사 옛길복원 추진도 금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내용은 기찬랜드에서 녹암마을, 대동재, 용암사지. 쉽게 말해 지금 큰골을 지금 저희들이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기초조사를 마무리 지었고 지금 명사 탐방로 조성 관계기관 협의를 8차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시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가 선행 추진돼야 됩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 관리계획 변경용역 시행자를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지 적정성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시도지사와 관리공단이 해서 환경부 장관승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자가 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지금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그런 부분들을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공원 관리계획 변경용역 시행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탐방로 개설을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내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까지 총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장, 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지금까지 전시 콘텐츠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고 지금 건축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지난 5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8월 달에 전시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0월 말에나 11월 초에 가요센터 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천황사에서 왕인박사유적지 기찬묏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3km고 주요 내용은 우마차길 조성, 경관개선, 수국단지 조성, 구절초, 상사화 등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를 국비 2억 5,000 포함해서 총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해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이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과 해외 선진사례 등의 자료수집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8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토지보상과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신청은 금년, 내년 2020년 4월 달에 마무리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림 생태문화 경관 조성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하정웅 미술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정웅 창작관 진입로 데크 목교 설치 및 주변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야별 업무관계자 협의를 마무리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및 허가를 해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쪽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부족한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찬랜드 개장 전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가 필요해서 총 9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건은 완료했고 7건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기찬랜드 개장 전에 시설물 보수를 완료해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찬랜드 개장 기간은 금년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4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총 3개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 337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이 2,080㎡에 연면적은 1,1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장고하고 전시실, 체험 및 교육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진 미술관 벤치마킹하고 건립 방향 의견수렴 및 자문을 3월까지 해서 마무리했고 창작교육관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확정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완료가 7월 중에 되면 저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및 계약심사를 8월 중에 의뢰해서 공사 추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해서 창작교육관은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동리 쌍무덤 정밀발굴조사입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1차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은 독특하나 분구 형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자문위원 전원이 2차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서 작년 12월 달에 2차 발굴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금년 3월 달에 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공정은 주구 확인 및 매장주체부 정밀조사 중에 있고 앞으로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원형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55개소 중 47개소가 해당되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허용기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하고 허용기준 고시 및 공고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34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갑사 해탈문 정비 외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11건, 도지정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1건 중 설계 중이 6건, 공사 착공이 4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8건 중 설계가 지금 1건이 완료됐고,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완료는 4건, 공사 착공은 3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는 설계 중 사업 문화재청, 설계 중 사업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 설계승인 후 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하고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추수기 이후에 재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 공사추진상황 점검 및 신속 추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술적·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보수사업 신청 공모를 4월 중에 해서 현장조사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금년 6월 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는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전통·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보풍향제를 비롯해서 총 9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춘기 석전대제, 연등문화행사, 영보풍향제, 덕진여사추모제는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정마을 풍류 연꽃축제,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영암군민 예술제 등 5개 행사를 연중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야금 산조 계승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야금 산조 전수 프로그램 운영을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개최 및 가야금 산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금 산조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실적은 3개 교실 818명의 연인원 8,170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학부형들이 양승희 선생의 교육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서 가야금 산조 전수 프로그램 중 주말 가야금 산조 교실은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부형하고 양승희 선생 등 면담을 통해서 주말 가야금 교실을 운영 재개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및 가야금 산조 공연을 금년 11월 중에 저희 국화축제에 맞춰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학산면 소규모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독천리 현 공영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으로 부지는 3,258㎡에 연면적은 지상 2층에 827, 죄송합니다. 부지는 3,258㎡에 연면적은 82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종합자료실, 사무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는 적격심사 용역업체가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기본실시설계 지금 계약은 6월 중에 저희들이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 마무리고 도서관 개관은 2021년 3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가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4㎡ 총 31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 5,000을 계획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억만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 도서관 인접 공영주차타워가 건립돼서 주차 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관 후 10년 이상 도서관 건물은 리모델링 가능 어떤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차, 영암도서관 2006년도 10월에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균특 공모사업으로 조성부지에 건의를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문체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균특 공모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암도서관 건물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해서 2021년 사업계획 수립 후 균특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중앙로 104번지가 되겠습니다. 140번지가. 기간은 금년까지 해서 총 3개년 계획으로 사업 규모는 리모델링이 1,163㎡, 증축이 3층에 94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은 지금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률이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호도서관 증축관을 7월 중에 준공하고 본관 리모델링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해서 금년 11월에 삼호도서관이 재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 내 도갑사·천황사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5,100만 원 예산을 세었고요. 천황사 문제는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진작부터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도갑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사유를 설명한 것 보니까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가 아직 원만치 않은 모양이군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지금 이제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놈,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임대로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 입장이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3,5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가게 되면 한쪽만 지금 그렇게 되니까.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삼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유 장서 규모가 계속 늘어나죠? 물론 이번에 삼호에 신축 중인, 리모델링하고 신충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보유 장서를 보관하는 뭐라 그러죠? 장서각이라고 뭐라 한가요? 그 공간이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장서를 유지·보관·관리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제 보존 기간이 지나서 폐기할 어떤 그런 책자 같은 경우는 낡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여서 볼 수 있을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삼호도서관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좀 있어서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이 장서를 점고를 해야 되고 보존 기간이 끝난 장서류를 별도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면 그 일조차도 굉장히 과중해서 다른 업무가 치이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존상태가 불량해서 사실 어디다가 기증하거나 이런 것이, 이런 경우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장서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처럼 보관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학교랄지, 인근 학교랄지 요새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서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이 책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접해볼 만한 기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그런 처분 기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돌려보내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폐기, 장서 폐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장서들은 폐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경우를 제가 얘기로 들어보니까 거기는 보존 기간이 끝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라 그러죠? 경매라고 했던가요? 저기로서 이렇게 미리 목록을 고시를 하고, 제시를 하고 선착순으로 그 도서를 이렇게 분양한다고 표현해야 맞겠네요, 무상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그날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지역주민한테 알려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영암 문화재단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본회의 석상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트로트 가요센터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찬랜드 안에 이른바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품목 뭐죠? 콘텐츠의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축된 문화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이거를 영암주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가더라도, 지금과 같이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암문화를 기획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또 교육하게 하는 운영기획과 관련되어있는 별도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팀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분야 전문가를 공개채용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전권을 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로트 가요센터 이제 개관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전시, 공연, 기획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지금 다시 전문적 부분이 용역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재단 관리인력이 총 16명입니다. 정원상.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예를 들어 관리운영을 나눠서 팀을 운영해보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만 표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고 또 한 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가야금 산조 계승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우리 사업비가, 영암군에서 저기 하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비가 2억,

네? 제가,

문화관광과장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작년, 이 앞전에 저기 했던 거 2억 5,000이라고요? 전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전년도,

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암군에서 1억, 도 교육청에,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1억씩.

재작년에는 영암군에서 1억, 도 교육청에서 1억, 또 전라남도에서 1억 해갖고 3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지금 3억 4,000 하고 도 교육청이 5,000이 지금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도 교육청에서 이거 아니, 이거 도 교육청에서 준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길 도에서 준 걸고 알고 있는데 도 교육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에서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교육청 예산,

도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그런다면 이게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영암군이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암에 오게 되면 우리 양승희 선생님이나 하정웅 미술관이나 이제 새로 오실 하춘화 트로트 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한 체제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듣기를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팽 당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교육청에 우리 학부모들이 계속 이제 교육감, 아니, 교육장님 교육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다리다가 데모를 해가지고 양승희 선생님 쫓아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한테 지금 교육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점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이게 있는데 그럼 우리 만약에 양승희 선생님, 학부형들이 전혀 이 선생님한테 교육을 못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만 방과 후 저기 수업을 없앴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예산은 토요일 수업이 없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있고,

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수업은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방과 후 가야금 교실하고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말 가야금 산조 교실 양승희 선생님이 오는 그 교육만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 잠정 보류된 상태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전혀 저기 선생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생님이 몇 번 저기 죄송하다고 내가 애기들을 교육하는 방침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이놈들을 내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조금 강압됐던 것이 잘못됐다고 계속적인 저기를 하고 계시는 데도 학부형들은 나는 선생님한테 받을 수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부형들하고 양승희 선생님도 면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7월 5일 날 학부형하고 지금 양승희 선생님하고 면담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학부형측 입장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똑같아요. 교육방식의 의견만 좁혀지면 주말 가야금 교실은, 산조 교실은 운영됩니다.

제가 이야기들은, 제가 여태껏 보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또 저기 학부형들하고 면담했을 때의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선생님한테는 그 저기 방식이 달라서 교육을 못 받겠다, 바꿔달라, 이럴 경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학부형들이, 몇 분의 학부형들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성하고 교육받고 싶은 사람 해서 세 부류가 저희들 와서 면담을 했어요. 그 내용들은 전체적인 학부형 회의에서 정리를 해서 오시면 이야기할란다. 근데 지금은 교육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지금 교육을 받겠다고 학부형들도 수긍을 했고 선생님도, 선생님이 지금 계속 안 오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선생님도 7월 5일 날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7월 5일 날 오셔서, 그럼 그게 합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합의는 그 현장에서 하셔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토요 저기 토요수업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도 교육청에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주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건 불투명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그럴 바에야,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3억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교육실적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3억이 예산이 다 편성돼있다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으로는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씀드릴 저기는 없고 이럴 바에야 우리 영암 군립 가야금 뭐 저기를 만든다든지 영암군에서 전적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어떤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도 검토해보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7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7월 5일 날입니다.

7월 5일 날 저도 한번 참석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그 안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2개 교실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사들을 이용해서, 강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양승희 선생님의 계승, 우리 이제 김창조 선생님 계승 발전에서 양승희 선생님으로 내려왔었고 양승희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배제하고 지금 선생님이 저기하고 있는 강사들에 의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7월 5일 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가야금 산조 기념관이 양승희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설득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제 다시 교육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 보고하셨는데 그것이 한 370평 되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지금 건물을 다시,

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에다 조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저희들도 영암도서관도 지금 장서가 계속 늘어나니까 공간들이 많이 협소해졌거든요?

아니, 장서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지금 보면 공영주차타워가 인근에 있고 그러니까 굳이 주차장,

그럼 문제점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없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들이 영암도서관이 한 27면 정도 되거든요? 한 60% 정도 평일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도서관 바로 입구에 개인 주택 한 체 있죠? 그거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소유자가 안 파니까 저희들이,

소유자가 안 팔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또 눈에 가시여가지고 그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기왕에 보기도 좋고 또 우리 도서관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관계는 지금 서남리 공공주차타워 그놈을 활용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아무튼 그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왕인문화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그 축제장으로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왕인축제가 됐든 무슨 문화축제가 됐든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들을 그 축제장으로 오시오 하고 초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화합 같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어디 재일교포 뭣만 오고 어디 뭣만 와도 퍼포먼스네 뭐네 하면서 다 부르면서 대의 기관인 의원들 행사장에서 한 번이나 활용해본 적 있어요? 겨우 한다는 게 의장님 한 분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 활용해보신 적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뭣하게 오라 가라, 이 말이에요, 그 행사장을.

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도,

술 먹으라고?

문화관광과장 유나종 부위원장이 말씀하시, 부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축제 때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실 있는 축제 못 돼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해놓고 날도 추워 죽겠는데 앞에다 앉혀놓고 뭐, 박수치란 말이오? 그거 인정 못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지금 삼호 한마음 회관에가 있는 삼호 문화의 집을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임대도 아니고 그냥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해갖고 회사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고 아마 우리 군청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 문화의 집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이나 그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난 6월 17일 날 저희들이 공모를 정식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호 문화의 집은 저희 군비 2억을 들여서 2001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까지 지금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매년 3,000만 원 예산을 강사료나 도서 구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삼호중공업에서 이제 사원아파트가 분양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사원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문화의 집이 이제 문화수요층이 이제 분양과 동시에 문화수요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기들은 이제 그 문화시설, 지역민 문화시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운영 주체를 변경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회사 측 요구안의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가지고 회사와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아주 건전하고 좋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 듣고 있기로 9월 말이면 회사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도 예산도 없고 뭣도 계획도 없고. 잘못하면 9월 되면 문 닫아야 되겠네요? 문화의 집을?

문화관광과장 이제 9월 말까지 계약 기간인데 금년까지만 그래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그런 부분 위탁 운영토록하고 이제 저희들이 절충안이 마련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삼호 문화의 집,

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운영하는데 좀 일단 보조금을 더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직접 문화의 집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사택 관리하는 사업에서 이제 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금 9월달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사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전부 다 분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사원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문화의 집 운영을 못 하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지금 일정이 없는데 9월 이후에 이런 일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충이 어떻게 이제 끝나든지 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회 추경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든 문은 안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원만하니 해결이 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운영은 해야 되니까요.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4쪽에 힐링파크 있잖아요? 만약에 힐링파크가 추진이 된다면 기찬랜드 안에 그 부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에가 또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가. 그럼 그 문화시설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거기 조그만 부지에다가 그렇게 빡빡하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1쪽에,

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 저희, 이쪽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쪽 부분 토지를 일부 지금 매입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이제 우리 왕인문화축제 너무 성대하니 잘 치렀던 거 일단 정말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정말 올해 성대히 잘했는데 주차, 그리고 차량. 이런 부분이 혹시 내년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요.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도서관하고요. 삼호도서관하고 1일 올 사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씩 오고. 체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 말에 영암도서관은 지금 이용객이 6만 7,000명. 1일 한 220명 정도 됐습니다.

일 220명이요? 영암도서관이요? 삼호는요?

문화관광과장 열람실 이용자 수는 한 3만 7,000명.

연?

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1일 한 평균 327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아, 그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도서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네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도 구입, 아, 책도 대출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도서관이 인구밀도는 한계가 있는데 증축하고 리모델링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학산도서관 신규가 지금 돼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현황을 물어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삼호 같은 경우는 혜택 볼 수 있는 분이 삼호읍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이고 영암읍은 또 나름대로 영압읍권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인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이용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두 건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요.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확정되어있는 사업내역하고요. 혹시 올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지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대상자들, 올해 이런 걸 통해서 수혜를 입은 대상자하고, 사례별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서너 가지로 예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관련 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에 김진중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영암군민들 중에 4.19혁명 관련해서 유공자들이 좀 있죠?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 인원이 계시고 그중에는 아마 두 분,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쪽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경로당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품목에, 지원내용에 보게 되면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이미 7억 넘게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또 7억 넘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품목 기준이 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방용 도구들이요? 냉장고랄지 가스레인지이런 뭐, 그렇게 되어있는데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마을에만 있는 몇 가지의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이웃 마을에 가서 다 소문을 내러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을엔 이런 게 없느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은 것이 안마 기계 같은 것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냉장고를 제공한 이후에는 또 김치냉장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옥내에 있는 실내경로당에서 갖고 있던, 운영하고 있는 비품들을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우산각 같은 것을 개조해서는요. 그 안에다가 동일한 기준의 이렇게 비품들을 설치해주기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빈번해서요. 이거는 한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실장님께서 현장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꼭 한번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다가 세워놨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상반,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요. 하반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하실 때 신안군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섬마을, 섬들.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내 공기질 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경로당 안에, 좁은 공간 안에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온 것치고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대증요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실내로 인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경로당 실외 환경, 또 마을 단위의 실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이라도 찾아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그냥 다른 각도에서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영암에서도 삼호처럼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고요. 공단을 끼고 있어서 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큰 밀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긴급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기타 나머지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은 봄철에 차분하게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꼬부랑 할머니도 다 지팡이 짚고 나가서 밭에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뙤약볕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계시는데. 저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마을이나 학교 단위 앞으로 해서 오염차단 숲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아이비 같은 이파리가 넓은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했더니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대폭 줄인 조사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예 하거나 실내 환경 역시도 예를 들자면 정서적인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그 안에다가 무슨 뭐, 작은 수생식물 공원, 식물들을 심어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질 정화에도 도움 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이런 방법들을 좀 오히려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1식당 1회 얼마씩 계산합니까? 1인당?

우리 지금 군청 구내식당 직원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아, 그러면 실지 그 상조회 누구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실제 상조회에서 보전해서 거기에 1인당 단가는 실제로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그것 잘 모르세요? 그럼 내일 하실까요? 그걸 왜 그러냐면 5,1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210명이 지금 1일 먹는다 그랬죠? 장애인 90명, 왕인대가 120명.

왕인대는 일주일에 2번이고 장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요? 식사하지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도시나 그런 데 개인이 무료급식한다든지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무료급식하는 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금액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단가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5,1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소홀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6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다 했으니까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 안 나와야죠.

4,000원, 4,500원에서 600원 올려서 5,100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별로 그런 금방 표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정당하니 5,100원을, 밥값을 주지 않습니까? 군비로.

주고 있는데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이거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성의껏 해주시라고요. 성의껏.

식단도 하고 우리 군청,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님.

재무과장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리 군청 한번 내역서를 한번 줘봐요. 그리고 그놈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면 저소득층 자활,

22쪽이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참 잘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등으로 인한 자활 근로 참여자 감소. 이건 정말 영암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니까 거기서 저기 탈수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자활센터를 갔어요. 이제 자활센터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센터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그걸 어떤 사업이죠? 우리 저기 아동센터나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게 뭐죠? 급식 말고.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차량 한 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량 한 대, 한 사람의 인건비. 근데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다른 데서 저기 거의 음식을, 음식이라든지 뭐, 식재료를 물품을 가져와서 각 아동센터라든지 또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배급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량 1명에, 1톤 차량 하나에 인건비 한 사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바뀐대요. 그리고 인건비도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 17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이 한 220 정도 되죠? 그런 갭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바뀌고, 그리고 또 거기는 청년을 남성 청년을 써야 되는 그런 저기 이치고요. 물건을,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든지 수급을 해가지고 와갖고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왕에 푸드뱅크 사업을 정말 활동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여기에 정말 우리 이제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잖아요.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영암군이 복지 영암군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는 보니까 각 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동센터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로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영암 같은 경우는 뭐, 빵 10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와요. 뭐, 저기 아동센터는 그런 저기 필요한 데서는 이렇게 가져오는데 삼호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몇 개 가져오기 위해서 안 가지고 오거든요.

재작년 같은,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전에 같은 경우는 배달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수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자활센터에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안 가져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기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에 복지 영암군이니까 복지를 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그 반찬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식단 관계, 배식 관계. 뭐, 그런 것도 좀 개선할 건 해놓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단상에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 며칠 전에 영암군의 목욕탕 업주들이 의장 면담을 왔어요. 그래서 고천수 의원님, 상가분들 모시고 같이 오고 우리 영암읍, 학산, 저쪽 신북 쪽. 그런 데 목욕탕 주들이 와서 두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한 가지는 다음 수도사업소 하고. 한 가지는 목욕권 있잖아요. 그게 이·미용은 5,000원 지급되죠? 근데 목욕권은 4,000원을 지급한단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자기네들도 5,000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지급해주라. 요즘 목욕탕이 운영이 좀 수지가 안 맞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4,000원 목욕권을 자기도 이·미용권처럼 5,000원으로 올려달라. 그걸 건의하고 가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자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을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9회 53건,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제 추진을 33회에 43건,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 전담 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종합민원실에 세무직 1명 배치된 인원을 2명으로 확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달라진 지방세 제도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지속 운영과 지방세 교육 및 순회 상담을 9월과 12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82억 원으로 책정해서 4월 30일 현재 37.8%의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과 자동차세 연납 추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지난해 4월 징수액 대비 약 18억 3,000만 원 정도 7.6% 정도가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 부과 및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금년도 대상 개별주택가격 14,796호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및 처리 후에 조정 공시를 6월 26일 자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스 하단에 2019년도 가격 증가율은 2.47%가 증가됐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 평균증가율 6.97%보다는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2018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를 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3월 정례조회 시 시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상제 운영결과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60%인 20억 300만 원으로 책정해서 5월 24일 현재 이월 체납액 정리 현황은 10억 5,400만 원으로 31.6%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징수·정리 기간 운영과 무재산·행불 등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40%인 12억 6,3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억 3,900만 원을 징수해서 7.6%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계약현황은 총 609건에 224억 2,300만 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8쪽에 세입·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결산이 완료해서 지금 이번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결산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획 추진 및 결과를 연중 추진하고, 결과를 연중 공개 추진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는 6월 28일 자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7월 중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약 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와 읍면 수의계약사항 지도·점검팀을 편성해서 읍면 지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까지 현재 하자검사는 1,126건을 실시를 해서 하자 보수는 3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검사는 10월 중에, 또 수시검사는 매월 하자 보증기간 만료 전에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와 행·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읍면 청사 정비입니다. 금년의 청사 정비 대상은 2개소로 신북면과 학산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고 이번 금년 1회 추경 3월 달에 관련 공사비를 5억 4,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가 진행 중이고 공사를 6월부터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는 총 94만 5,648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93만 8,009건이고 일반재산이 7,63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2건 심의를 했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6월과 10월,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7월 임시의회와 10월 임시의회 때 의결을 받아서 단계별·체계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의 저기 보고를 청취하고 물었던 내용에서 인용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 국민, 국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책정 결과를 보니까요.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리 군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분야가 어디냐면요. 재·세정 분야예요. 이게 얼마나 평가가 나쁘게 나왔냐면요. 2016년에 8.74, 2017년까지 8.68. 그 수준이 유지를 되다가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2018년에는 4.85로 마이너스 3.83이 떨어졌단 말이죠? 지수가?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 있었습니까? 2018년에?

재무과장 글쎄요. 이제 저희들도 그 평가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합동으로 우리가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었고요.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도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표를 보니까 일부 항목에 대해서 악의적인 항목이 좀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응답자가 그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예, 있어서 혹시나 어떤 민원신청을 해가지고 명쾌하니 어떤 해결이 안 되니까 설문조사할 때 악의적으로 어떤 항목을 응답했던.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악의로 한 건이다. 그런 항목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친절부분, 또 민원응대부분,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들을 1월달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재·세정분야가 좀 갈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빗거리도 많이 생기는 분야라고 제가 이해를 십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수치로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세정 분야이기는 한데요. 더 들어가 보면 세정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정분야도 보면 전부 이택스라든지 전산 쪽으로 많이 신고도 하고 투명하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겠다 싶었는데 의외입니다, 저희들도. 의외의 어떤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당혹스럽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친절과 관계된 내용이어서 악의적으로 했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친절 쪽에 좀 우리 직원들이 집중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시는 것으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본인이 느꼈을 때 불친절하게 느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이렇게 이런 조사 응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예, 또 이제 더러는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도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어떤 결과에 좀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으로, 한 건으로 이렇게 지수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설문을 했을 때 응답률이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만 이렇게 좀 점수를 해버려도 팍 내려가는 그런,

응답률이 한 15% 전후던데요.

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아까 주신 2018년 결손, 불납 및 결손 처분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결손 취소 내역을 보니까 절차를 저도 이제 자료, 주신 자료를 보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납·결손 처리하는구나, 라고 봤고 불납·결손 처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2018년 결손 취소내역을 보니까 무재산이었던 분들이 소득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시 취소했다는 것은 납부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예, 그 자료는 납부한 자료입니다.

납부한 자료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가 보죠? 없던 재산이 생기기도 하고 소득이,

재무과장 이게 바로 결산, 결손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5년간 관리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결손했던 게, 예를 들어서 드렸던 자료는 작년에 1년 동안 결손 취소를 하고 받아들인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결손처분한 자료들이 작년에 이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행정 어떤 한계 상,

그때는 포기하는군요?

재무과장 예, 이제 포기하는 걸로. 더 재산이 또 안 나타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계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업체들 중에 페널티를 당해서 공사입찰에 제한되거나 한 사례가 지난 1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지난 1년 사이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체가 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이 되면 이렇게 입찰 제한이 몇 개월씩 기간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뒤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지금 14건이 지금 되어있고 그중에 3건은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보고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예.

이 내역도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수치로는 이런 데 민원 현장에서 보게 되면 공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공사 자체가 부실인 경우들도, 부실 시공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 현장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공사 폐자재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냥 방치해놓고요. 주민 민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그런 업체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악성업체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줄기차게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따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제가 업체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 사람 뒤에는 뭐 대단한 배경이 있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겁박하고요. 또 주민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해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후가 더 안 좋아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지역에서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공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사를 농로나 이런 걸, 예를 들자면요. 농로 포장을 해놓고 나서 사업이 완료된 뒤에 공사구간을 다시 다 철거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그 민원은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예, 좀 개선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거나요.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공사 구간에 포함돼있지 않은 구간들을 과다 설계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폐자재들을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공사현장 인근에다 그냥 매립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요, 사실은. 빈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또 하자보수와 관련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야 한두 번 예를 들자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는, 그다음에 반복성이 있는 이런 업체들은 특별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이제 그 관련 규정들을 쭉 봐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민원에서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사로부터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거는 재무과장님께서 좀 강단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항에 공유재산 관리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특히 농지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사용권을 주고 계시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목적 외에,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지도·감독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지로 경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 지금 이제 좀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아서요.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생긴 건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용역비가 좀 있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가 되면 사실과, 임대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 또 지목이나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들도 개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형질을 임의로 변경해버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것도 뭐, 지역주민들하고 다분하게 갈등을 일으킬 소지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눈먼 돈처럼 생각해가지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이런 식으로요. 이 국유재산이랄지 군 군유재산을 임대차해가지고 농사짓고, 농사짓거나 다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에 형질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무단으로 예를 들자면 토석을 반출하고 거기에다가 저기 불법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저기 감독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목적 외, 또 형질변경과 같은 불법이 벌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군이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군유재산 중에요. 사용가치가 떨어진 이런 재산들을 민간에게 불하할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각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런 자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겠네요?

재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중복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자,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4월하고 10월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를 또 하도록 돼 있는데 하자검사 기간 내에 못 해가지고, 하자검사를 못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보수한 일은 있었어요?

재무과장 그 내역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재무과장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요. 또 만료일 전에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라도 어떤 민원 건이 생기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제 우리 사업소가 확인해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 명령을 해서, 또 그러면 이행을 안 해가지고 제재한 그런 실정은 없고요?

재무과장 이제 자료는 좀 제가 금년 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에 치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하자, 아니,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증서를 3,000만 원 이상 받고요. 그 이하는,

그러니까 보증서야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이행을 안 하면 그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불리하게 해가지고 제재받았다는 그런 우리 군의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 자료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17, 18년도에 하자보수가 건수별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예.

그 내역을 나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 하자 보수 건수요?

예, 하자 보수한.

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