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손덕춘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봉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현재 농업개발원 연접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에 부지는 29,401㎡입니다. 건물신축은 농업소통관 연면적 4500㎡입니다. 현재 농업과학관과 농업교육관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2월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을 올해 3월 8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편입토지 보상요구액 과다에 따른 매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수용재결로 부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하반기에 되면 2020년 1월 정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25건에 사업비는 31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초, 하천, 장목, 일운 생활환경 정비에 20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1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6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실전소류지 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상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64,887㎡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9000만 원이고 주요시설은 테마가든, 키즈랜드, 숲속쉼터, 가축방목장, 주차장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4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201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해서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에 공원 개장에 따라서 9월 중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유지관리예산은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권역사업은 60억 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아우름센터, 열녀천 웰빙산책로 등입니다. 동부면도 60억 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은 같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참살이센터, 문화광장 등입니다. 거제면은 사업비는 98억 2000만 원에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주요사업으로 이음교, 바다소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9월에 동부·연초면 공모사업 확정을 받았고 2018년 3월에 동부·연초면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가 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거제면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고, 올 5월에 연초면 시행계획 승인과 거제면 기본계획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동부·연초면 공사시행 완료를 하고 거제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2022년 12월까지 거제면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개 마을에 총 40억 원입니다. 남부면 해금강 마을은 10억 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안길 정비 사업을 합니다. 연초면 서항마을과 거제면 외간마을은 각 5억 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거제면 소랑마을은 20억 원에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특산물활성화센터, 귤테마정원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남부면 해금강 마을은 올 4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청 서항과 거제 외간은 올 5월부터 공사 역시 시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거제 소랑은 2020년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에 공원조성 면적은 5.5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 6월 3일 지역주민 의견 수렴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한 주민들이 KTX 역사 유치 희망으로 해서 사업 진행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동부면과 거제면장 의견을 참조하고 또 향후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무허가·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농가는 총 50농가에 완료가 현재 32농가, 진행은 9농가, 측량 중에 3농가, 미진행은 6농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폐업예정 농가는 자진폐업 유도를 하고 이행기간이 부여된 12농가는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 가축 고급육 장려금 지원에 3600만 원, 양봉농가 육성 등에 6600만 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7900만 원, 말산업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1억 4700만 원, 조사료 생산 육성 등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 기간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대책 기간 중에 전국 AI발생은 없었고 구제역은 안성지역에 세 농가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 지역 5개국을 비롯해서 북한 자강도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양돈농가 집중소독과 축산종합방역소 연중 운영 그다음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또 대시민 예방수칙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으로는 집합교육을 연 1회하고 온라인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도 한 번 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웬 만큼 알고 있는데,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대상지 내에 사유지가 있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합니다.

놔두고 그 이외의 지역만 우리가 사업 대상지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5ha를 매수를 했습니다. 5ha 매수한 것과 기존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하고 주차부지.

지목이?

예, 그리고 0.5ha하고 총 5.5ha입니다.

지금 부지는 더 이상 매입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1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건데, 이 조성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습지가 보존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시설은 최소화로 하지만 그래도 어떤 편의시설이 좀 들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습지생태공원을 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언제쯤 나오지요? 올 연말까지네요?

원래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반대의사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금 추이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이 해당 사업부지 내에 일부 주차장 이런 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인공적인 시설을 넣을 건 뭐가 있습니까?

갈대숲에 인공적인 시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지가 기존 있는 것하고 갈대하고 접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갈대 쪽으로 내어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데크 정도.

오른쪽 밑에 여기 부분인가요?

예, 그 중간 정도요.

지금 논으로 쓰고 있는 여기가 공원부지네요?

논으로 쓰고 있는 데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한 필지. 거기가 한 4200㎡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블록포장이 되어있고,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고 파고라도 좀 되어 있고.

크게 그렇게 훼손이 될 그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KTX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역사 위치로 이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여론상 듣고 있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주민들은 유치를 많이 희망하고 인식을 좀 같이, 유치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유치야 뭐 어느 지역이든 다 원하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유치하는 데, 이 사업 때문에 핑계로 선정에 불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언제쯤 후보지가 결정이 될지 어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주민들도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역사가 만약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생태공원사업을?

그런데 그것과 인근에 상관없이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했고 생태보존 차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가 들어서도 사업은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역사의 부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이 대상지에 5.5ha 여기가 부지로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이 부지는, 갈대밭 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5.5ha 이 부지 자체는 역사 용도로 지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얘기가 이 생태공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라도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주변 인근에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건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후자네요?

예, 후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역사가 위치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시기가 조금 늦춰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예.

그런데 이게 철새나 다른 동물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서식이나 이런 것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역사가 인근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태공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열차를 타고 기점이자 종점에 내리는 되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에 첫 번째 보게 되는 관광지로서 이 생태공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아무래도 귀한 자원 환경자원이니까 이런 것도 창원 주남저수지 외에는 보기 흔하지 않은 교육체험장도 되고. 하여튼 자원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면 또 관광하고 저희들 시설을 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건 있습니까? 언제쯤 역사 위치가 결정 나려고 한다거나.

주민들 의견으로는 8~9월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달만 좀 늦춰 달라, 이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아닙니까?

올해부터 해서 2020년까지.

그렇지요.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어 달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시설 자체가, 위원님께 전에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많이 들어간 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 일부하고 그다음 들어오는 진입 부분에 농업도로를 확장하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시비가 35%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면, 기간 내에 안 되면 혹시 불용처리로 반납해야 될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 기간 내에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본조사가 되고 실시설계가 빨리 되면 시설하는 공사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거제시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지요?

우리 경남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라도 지역의 해남하고 함평지역 쪽에서 일부 시행하고.

제가 농민수당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약 30억 원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 5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60만 원 지급을 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시행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시비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전체 시비요?

예, 대상 농가가?

5000농가로 하면 연 60만 원 정도로 3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재정여건의 압박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도 얘기들이 농민단체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게 봅니다.

가을에 벼 타작이나 수매해서 뭉칫돈을 만지는데 농업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이나 농업인 월급제가 우리 시에도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가 거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저수지가 93개소 정도 됩니다.

93개소. 연간에 준설 같은 것 합니까?

준설은 2017년도에 옥산저수지 준설을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연초 죽토저수지 준설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균특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내라고 해서 한 3개소 정도 죽토하고 하청하고 옥산하고 그렇게 3개소를 수요조사 제출을 해놨습니다.

지금 죽토 거기는 보니까 행정타운 하면서 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료설명)지금 여기는 어딘가 하면 하청 중리입니다. 중리인데 위에 펜션을 개발하면서 저수지에 흙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건축을 하니까, 이 위에서 펜션을 하니까 토사가 쓸려서 저수지인데 이 위에 보면 하천에서 다 내려와서 유입되었어요. 마을이장님께서도 준설을 요구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계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올해 농사짓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흙 넘어오는 건 포클레인 장비까지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준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 위에 흙 넘어오는 것만이라도 포클레인 장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설 차원이 아니고 토사 부분은 저희들 현장을 보고 현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포클레인 장비로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하수는 349개 정도 있지요?

예, 관정.

이거 폐공을 하는데 폐공을 좀 잘해야 됩니다. 폐공을 하면 또 잘 설치를 해서 파놓고 폐공하는 부분. 그다음 이 지하수를 파서 생수로 이용하는 마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장목 절골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이 지하수 수리비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 물을 못 먹습니다. 소장님 이것은요, 상수도도 안 나오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이 안 나와서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인데 예산이 없어서,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는 암반 관정은 농업용인데 식수로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게 위생상 또 뭡니까, 기준도 있고 지하수 식수에 따른, 있을 것인데. 하여튼 기존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일부 면·동에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농업용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예산을 좀 더 늘리세요. 수선유지비를 늘려야 됩니다. 마을에서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마을에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나 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조금 더 늘려서 농민들이나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면·동에 저희 배정한 게 3000만 원. 거제 남부, 동부, 둔덕, 사등, 상문, 연초 해서 400~500만 원 정도 수리보수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마장을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는데 승마장을 할 때에 주위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되면 안 됩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시나 도비 예산 들어가는 거 매달 좀 점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이게 제가 지적을 매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마다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학생 승마하는데 주위환경들이, 이 두 군데 승마장이 있는데 한 군데는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안 하고.

그런 부분은 행정 지도 차원인데 승마장 신고시설 기준은 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시설 기준은 승용 마가 세 도 이상이고 축사하고 부대시설해서 500㎡ 이상 이런 기준만 가지면 신고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외적인 승마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이, 과장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해서 출장여비 있다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자료제시)제가 승마장을 가보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어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요즘 해상도 촬영이 워낙 좋아서 예산이 1년에 8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항공촬영을 요청을 해보니까 1년에 1번 촬영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토지정보과 예산을 8000만 원 같으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나옵니다. 인터넷 빼보는 것보다 토지정보과에 하면 정말 사진이 잘 나옵니다. 이게 승마장인데 2008년 3월입니다. 2008년 3월에는 승마장 주위에 보면 임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2008년에. 여기에 보면 2009년 되면요, 제가 언론에 이 사진보고 2009년 5월에 이거 보면 이렇게 산림 훼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나와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해상도가 고화질입니다. 이게 정말 임도가 나옵니다. 이게 2009년 5월입니다. 2009년 12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2010년 5월입니다. 승마장에 이 부분은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한 겁니다. 다 나오잖아요. 2번 답(畓, 논), 3번 답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 농지과도, 농지과 담당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사업장 범위 내에 들어있는가? 임도를 다 냅니다. 왜 불법으로 임도를 냅니까? 말 사육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는 겁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고 해야지요, 허가를 득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언론 기사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 2번 답, 3번 답이 있습니다. 2번, 3번은 답입니다. 답이면, 답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비, 도비가 나가는데 정확한 사업장 기준 내에 있는가?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승마장 신고가 되었는데 훼손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은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훼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못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비, 도비 예산이 수반되는 돈은 우리 거제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진 좀 보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자기 사업장 내에 사업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자기 사업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도 이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까, 농지불법전용?

최근에 2017년도에 승마장 신고 시설을 할 때는 농지전용 신고를 다 받고 했는데 4월에 신문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봤죠. 보니까 일부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있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고 그다음 산림부분은 산림부분을 담당하는 허가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본인들한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복구하면, 훼손한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서 추가로 더 복구 면적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검토해서 산림부분은 곧 또 복구명령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은 지금 직접적인, 승마체험 학생들 체험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개별적인 불법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인들한테는 복구가 되기 전에는 사업비를 지급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승마장을 말을 타고 승마할 수 있는 곳은, 승마체험장은 사업장 범위가 아닙니다. (자료제시)과장님께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2005년 6월입니다. 사진 보면 이 승마장 부분은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으로 나무를 살살 안 자릅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건 시에서 묵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사업장 범위 내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거 확인 안 하고 집행합니까?

애당초 신고를 내줄 때 기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축사가 500㎡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거 하나 확인을 했고.

그러면 현장에도 안 가보고 합니까?

현장에 가봤죠.

현장에 가봐야죠. 현장에 가서 사진을 보고 이게 위법한지, 불법한지 확인을 하고 시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임야 쪽으로 있는 것은, 학생들이 기승을 하는 데는 실외마장, 동그란 원형 마장 있지요. 거기에서 기승을 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시설승인 해 준 거죠.

학생들이 여기 가면 쉴 곳도 하나 없습니다. 휴게소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동부하고 다 가 봤는데 동부는 휴식공간도 있고 시설이 그나마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가 두 군데 다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도비가 지출되면 우리 시에서 정산 결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생들 이용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좀 좋지 않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사실 그건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 지난해 해수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100억 원이 투입되는 권역단위 거점사업에 우리가 지난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근 일운면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망치마을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선정이 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거점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이영실 담당계장님 축하말씀과 아울러 애쓰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여기에 있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또 안타깝게 재검토되어서 이 사업 자칫 지연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올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에 일부 편입 토지 보상이 좀 지연되는데 일부 편입하지 못한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2필지에 6485㎡입니다. 대상인원은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6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6명 10필지 7307㎡ 이렇게.

아! 6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유지 인원하고 포함된 인원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는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보상 완료된 게 28,560㎡ 중에서 2,2000㎡.

그러면 수용재개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근거로 수용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8쪽에 서상 농촌테마공원 조성. 여기에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한두 차례, 공사가 한창이던데. 그 당시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화초라든지 볼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장이 제대로 될 건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서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위원님, 수국 식재가 되었을 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국 식재가 테마정원조성이 한 6000㎡ 정도 되고, 또 숲속쉼터해서 한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수국이 12,700본 정도 식재가 되어서 현재 꽃도 좀 핀 상태고, 꽃무릇을 한 60,000본 정도 구근을 식재를 해놨는데 그런 상태. 그게 꽃이 피고 하면 화초류를 보는 데는, 혹시 또 공원 운용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하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내년 3월에 공원이 개장이 되면 이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인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니까 직원이 1명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 1명 정도해서 2명 정도 하고, 기간제 2명 정도 이 분들은 환경정비도 하고, 또 거기에 소형동물 축사를 하는데 양하고 토끼 정도를 한 10마리 방목도 하고 하는데 그런 관리도 하고, 인원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관리비라든지 했을 때 연간 9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반려동물을 개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반려동물 공원은 지금 현재 서상 테마파크 안입니다. 그 안에 위쪽에 3000㎡ 정도 하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사업을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설계비는 조금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해서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로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만들면 반려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문화시설도 즐기고 할 밖에 교육, 시민인식교육도 시행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센터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그게 또 지방이양 사무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저게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올라가서 내년 사업까지 지원을 해 줄지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서 건의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거제시를 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여튼 도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공원은 시비 10억 원을 전액 시비로 해서 2022년까지 완공한다, 이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 있어서 부담이 되어서 균특예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도비를 어느정도, 반려동물지원센터 형태의 지원금은 어느정도 도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한 18억 원 정도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를 주면 도비 50%, 우리 50%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주십사 하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개장하는 생태테마파크, 그다음에 서상 농촌테마공원, 그다음 거제면 권역단위 사업에 있어서 각산하고 죽림을 잇는 이음교가 설치되고 또 죽림항에 있는 여러 관광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아우러진다면 상당한 관광객 유치와 낙후된 거제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8페이지에 서상 농촌테마공원 이게 생각보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수국도 그렇고 꽃무릇도 그렇고 이렇게 피면 거제에 있는, 물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이고 거제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키즈랜드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거제에 있는 어린이들이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서 외지로 견학을 가거나 체험활동은 못 가도록 법규가, 지금은 유예기간이지만 제정이 되어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 노란버스를 타고는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멀리 가기는 부담스럽고 또 관광버스에 어린이, 작은 안전벨트를 채워서 가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내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키즈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상 농촌테마공원이 아주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위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반려동물이 올라가는 그쪽에 있으면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라가는 쪽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임도 쪽으로 가면 되고, 어린이들은 주차를 하고 안에 공원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다리 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가면 한 400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오르막인데 주변 경관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쉼터 또 화초류도 구경을 하고 조금씩 걸어가면 반려동물 하고는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아이들이 물론 7살 아이들도 있고 또는 3살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돌, 십 몇 개 월 아이들은 선생님이 5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300m~400m 걸어가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면 작은 봉고차라도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고차를 아예 진입이 안 되겠지요?

그게 주차장 선이 또 무너지면 다른 분들도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일단 그런 부분은, 차는 주차장에서 위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운행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불가합니까?

예.

5살 정도만 되어도 걸어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린이집에 영아를 데리고 가기에는 참, 어른들이 300m~400m 걸어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오르막에 아이들이 걸어가기에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아주 작은 소형봉고차만이라도 거기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하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는 좀 힘들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아이들 이 십 몇 개월짜리 3살 아이들은 어떻게 가지요?

과장님, 그 대상이 영유아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건데 거기 키즈랜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제에 300개가 넘는 민간어린이집, 그다음 유치원 등등,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제가 볼 때는 소풍을 가거나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거제는 특별히 크게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유아들이 타고 돌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시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설 설치 완공한 후에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추진실적에 두 번째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여기에 포도, 벼 또 어떤 과수작물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는요?

이건 가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 포도, 벼 등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른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형국위원님도 말씀하신 저수지, 저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휴경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뭔가 보강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약 100개가 되는 저수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이걸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수지 관련 시설은 진단을 합니다. A, B, C, D 4등급이 나오는데 C나 D등급 정도는 기능 유지는 하지만 긴급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산방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안전기금으로 안전총괄과에 지원을 좀 받아서 3억 원으로 시행을 하는데 수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농업지원과장 옥치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6페이지 제9회 청마꽃들 축제입니다. 역사과 문화, 경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농촌 가치창출과 농업소득 발굴을 하기 위함입니다. 축제기간은 오는 9월 21일 토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 7일간 둔덕면 방하마을 일원에서 청마문학제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꽃밭조성 12ha에 1억 2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마꽃들조성, 문화공연, 체험경연,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청마꽃들 축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 방안을 1월에 협의하였고, 청마꽃들 따라 이야기 책자 발간 업무협약과 원고를 접수받아 현재 교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5월에 추진위원회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민간주도 추진에 따른 조직관리, 운영 미숙,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우천 시 행사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둔덕마을 방하마을에서 하둔천 약 5km 구간에 생명력이 강한 금계국을 파종하여 내년도에는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강소농, 농촌지도자회, 4-H, 정보화농업인 4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소농 육성에 464명 중 금년도 24명을 대상으로 기본심화교육 2개 과정과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닐피복기, 분무기 158대를 보급하였고, 남부면과 하청면에 고구마, 고추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14개교에 635명을 지원하고, 농업인 소득창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들 간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달라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238ha에 쌀 생산목표는 6190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육묘용 전용 매트와 상토 공급은 1135ha에 2억 8000만 원,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에 25.7ha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인력 부족 대책은 벼 생력 직파재배 및 무인항공 방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후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850ha에 8500만 원, 병충해 적기 방제 농약 지원 1213ha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불사업 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 5,277농가에 13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시행 지침 교육과 사업신청접수 전산시스템에 2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누락자 발생사례는 전년도 사업대상자 신청 누락자 개별통보와 신규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직불제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8월에 점검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은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환경 친화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870톤 20kg단위 793,000포대이며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20kg단위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700원, 부산물비료는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가별 물량배정은 1월에 확정하여 지역농협에서 유기질비료 현재 80% 정도를 공급하였고, 미공급량은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농가 신청량 대비 공급물량 부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 적정량 신청 유도와 시비 1억 원을 추가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비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오량리 1076번지 일원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장은 평화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2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백미·현미 가공시설과 포장·집진시설 저온저장고 등이며 가공능력은 1일 현미 48톤, 백미 40톤, 포장 80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의 건축허가와 진입도로 수자원공사 내부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은 5월에 절차를 거쳤으며,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등은 입찰에 의한 계약 성립이 되고 나면 6월 하순경에 착공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평화영농조합에서 삼성조선에 현재 쌀 전량을 납품하고 있고, 대우조선에는 한 60% 정도, 앞으로 80%정도, 9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1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거제축협 하나로마트와 중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수양점과 하청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축협 하나로마트 옥포점은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신현농협은 5000만 원이고, 하청농협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2월에 확정되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6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와 다양한 출하 품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과 계약 재배로 다품목, 출하 물량을 조정하고 거제농협 하나로마트가 금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협과 농업인들과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물량 계약 재배로 출하물량을 조정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화훼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과수·화훼농업인과 품목별 단체 1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써 과수·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개보수 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원관리 생력화, 비용절감 시설지원에 5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에 10개 품목에 1억 1000만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9개교 1969명을 대상으로 1억 2900만 원,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에 47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 육성에 애로가 있어 품목별 공동사업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커피 재배온실 5000만 원과 특화작목 6개 단체, 포장박스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채소·특작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소·특작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며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 지원에 3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사업에 5000만 원, 지역 소득작목 미나리재배시범단지에 5000만 원,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6200만 원, 벤처농업인 HACCP 가공시설 개선과 포장디자인 개발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 집중으로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는 지역소비자와 연계한 신소득 작목 도입과 선진기술 작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귀농 5년 이내 농업인이며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에 3명에 3억 75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규농업인 대부분이 단기적 영농 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영농정책에 한계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 컨설팅,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영농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한 가치 인식과 실천 능력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현장 컨설팅으로 농업인 현장 위해요인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을 사등면 광리마을 13대, 둔덕면 상서마을에 12대 보급 완료를 하였으며, 농업인 환경화장실은 연초면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보다는 보조에 대한 인식이 강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의식 전환과 안전교육 및 장비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을 통해 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사업비 17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거쳐 현재 농산물가공의 삶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운영인력은 3명이고 위생직, 공무직, 기간제 각 1명이고, 가공 장비는 과일 파쇄기 등 50여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프로그램 4기까지 182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농산물가공 협동조합원은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으로는 시제품 생산에 12건, 상품생산 53건, 품목제조 5건 등 가공품 판매액은 현재 6200만 원 정도입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가공 식품개발로 판매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식품의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간제 1명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농산물가공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가운데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이게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다 됩니다. 그래서 벼나 채소나 특작 약 70여종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작만은 도에서 특별히 5%를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채소나 특작 이런 부분들은 원래 농업인 자부담이 20%인데 우리 시에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원하면, 예산은 다소 부족하지만 농업인이 원한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전 농업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은 다 가능하다. 품목에 대부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농업인은 300평 이상, 농지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아까 모든 농업인은 아니고,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1000㎡ 이상.

300평 이상.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대다수가 300평정도 미만으로 하는 영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가입요건이 안 됩니다.

가입요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서 농지일 경우에는 1000㎡ 이상, 또 대가축, 소 같은 경우에는 5동 이상, 농업인 기준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중에서 규모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300평은 안 되어서, 여름철에 뜻하지 않게 태풍으로 무화과재배에 공을 들였는데 한 번에 피해를 입게 되어서.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200평을 짓고 무화과를 200평 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작물이라도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추진. 거기에서 협동조합도 추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은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판매량이 어떻게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둔덕면에 생긴 축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보다는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지역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농협에도 마트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농협에 자부담이 있고, 신현농협 수양동 하나로마트에도 지금 농업인들도 원하고 소비자가 신선한 채소 구입을 원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고요. 거제농협에도 조합장께서 올 7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사업신청을 통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서 농업인들이 생산된 신선채소를 납품을 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 6800만 원이라고.

6800만 원치 팔렸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정도?

작년에는 3400만 원정도 판매가 되었고 앞으로는 계속 농업인들이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지어서 신선농산물은 바로 팔아버리고 남는 물량은 가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판매처는 주로 지역농협에 로컬푸드죠?

로컬푸드에도 납품하고 또 본인들이 가공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벼농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제면이나 동부면이나 또 연초나 이런 경우에 들판이 아주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을 먹는다거나 잠깐 쉬고 있는데 쉴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나무에 대해서 마을에 정자나무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정자를 신청하면 도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버스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를 대기한다든지 차를 타기 위해서 쉼터나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자기 농장에 농작업을 하다가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는 농막 같은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차광막을 친다든지 농업인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런 지역은 들판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쉴만한 곳이 없고 점심을 같이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뙤약볕 아래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잠시잠깐 그늘막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양동에 보면 수양동사무소에서 하청 쪽으로 위에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자나무 있는 앞인데 거기는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해놨는데, 거기는 그 땅이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만약 농사짓는 곳 중에서 시유지가 어느 정도 부지가 정해진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공지가 있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 있다 아닙니까. 비료를 우리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요, 퇴비가 있는 데도 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비가 있는 데도 또 쌓아두고 이걸 또 다른 데에, 우리 시 자금이 나가지만 그걸 다른 또 이웃에 주기도 하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퇴비가, 우리 시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나눠 쓰는 건 사실 맞지 않다. 신청한 물량만 해야 되는데 100포만 하면 되는데 200포, 300포 신청해서 대개 보면 많으면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필요한 양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비를 보면 대부분 100개씩 묶어온다 아닙니까, 과장님 50개씩 묶으면 안 됩니까?

지금 50포 단위입니다. 실제 농민들이 50포도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래서 1포는 20kg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20포, 30포 단위로 낮출 경우에는 또 뭐 제반경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닐 씌워 놓은 게 50포인데 그게 농민들이 사실 힘들어 합니다, 무거워서,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시에 스마트팜 기술이 영농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시설채소인 부분에서는.

토마토가 많겠죠?

많은 편입니다. 파프리카 이런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하고 전동온실하고, 축산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성이 높게 되면 귀농·귀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있다 아닙니까, 비료죠, 농약. 과장님, 농약 담당합니까?

예.

저는 이 농약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실 약을 많이 친다 아닙니까. 병해충 약을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살포하지 않는 농가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저는 ‘공익형 직불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을 무분별하게 치거든요, 사실은요. 농작물에 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줄이는 농가에는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공동방제를 하고 예전에 농사에 비해 농약을 적게 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 단지를 통해서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약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칩니다.

사실 드론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봇대나 이런 게 있으면 드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가에는 ‘구석에는 약을 안 쳐준다.’ 이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드론 활용을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론을 활용해도 이게 농약, 약품을 조금 줄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성농업인단체 여자들이, 남자는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여성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지 최근에 남성 요리반들이 인기가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는 반을 좀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실제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데 경작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비닐하우스 99평 해서 보급을 몇 동정도 되어 있습니까? 각 농가에 비닐하우스 100평 미만으로 지원하는, 이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채소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0%해서 100평 단위 규모로 한 40포정도. 그래서 어떤 집은 100평이 되는 집도 조금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한 200평, 300평 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40포정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각 지역별로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얼추 비슷한 상태입니다. 동지역은 희망농가가 적고요. 면지역 쪽에는 얼추 비슷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거제면 쪽에 경지, 둔덕면 쪽에 경작 많은 데가 신청 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채소 로컬푸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채소만 작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품목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하신 분들이 채소만.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정구지(부추)를 또 심어서 연중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요. 또 자기가 돈 되는 것. 품목은 우리가 못 하고요. 본인이 선정해서 돈 될 만한 농업, 본인들이 다 선정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구지는 채소 아닙니까? 채소만 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그게 비닐하우스를 잘 지었는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자꾸만 늘어난다면 판로만 형성이 되면 100평 정도라도 농가들의 상당한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구지를 계속 이렇게 판매한다든지 또는 쌈 채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정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미나리 같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나갈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선정해서, 본인들이 돈 될 만한 농업 쪽으로. 또 노동력이 없는 부분들이 또 욕심을 내서 하우스를 지어서 막상 해보려면 하면 힘이 드니까 금년에는 하우스 준공시기가 늦어서 못 하는 농가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40포정도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우리 거제지역에 주로 하는 미나리라든지 또는 부추, 쌈 채소 아니면 다양한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농가들이 1년 내내 비닐하우스 생산해서 뉴스에 보면 어떤 해는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갈아엎는다거나 이런 것 없이 이거는 계약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품목을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농사하는 데도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농가들이 충분한 소득도. 아까 우리 박형국위원님께서 ‘농어민들 60만 원 수당을 주면 어떨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수당도 참 중요하지만 농어민들이 실제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 출하 회원이 지금 182명이 거제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 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지도를 하고 있고요.

거의 농약을 안 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하품목도 농협에서 자기들 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도 조절하고 생산량이나 파종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계속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고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조금 한번 관리가 되어서 잘 돌아가면 충분히 농가 생산도 되고, 거제시민들은 농약을 아주 덜 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신 정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찾아보니까 「농지법」32조에 보니까 ‘농업지원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에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해서 농지법시행령 29조에 보니까 정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능한 걸로,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차례, 가공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유자빵을 생산하는 최00 선생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All 거제’가 상표 아닙니까? A, L, L 이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안 한다고 하셨죠?

알로에팜에서, 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이나 이렇게 절여서 알로에주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잘게 잘라서 하듯이 그렇게 보관하는 형태로 가공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알로에 제품은 가공음료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제품 예를 들어서 스킨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알로에팜에서 국내에도 판매하고 있고, 겔 같은 경우는 프랑스 쪽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00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올해 농촌융복합상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 6월에.

저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은 하지는 않지만 통영에 가면 대표적인 게 꿀빵,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 이런 게 있는데 알로에 판로를 장기적으로 가려면 가공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과당이나 이런 데 절인 형태로, ‘All 거제’ 자체가 모든 제품이, 거제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게 거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알팥빵이라고 해서 거제에서 생산된 알로에, 거제에서 생산된 팥, 거제에서 생산된 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알로에가 과당에 절여서 팔빵하고 같이 거제 알팥빵을 만들어보자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차례. 제가 남기봉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제하면 유자빵도 있긴 한데 유자도 특유의 향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오셔서 보면 거가대교휴게소 가면 유자빵보다 통영꿀빵이 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쟁력이 있는 제품도 농가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강해룡 부시장님 계실 때 ‘백화고빵’을 제가 그 당시 유통계장할 당시에 만들라고 해서, 애드미럴호텔 대표가 제빵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출시를 했을 때 TV도 다섯 군데를 불러서 하고,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화고나 우리 거제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거제가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유통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도, 처음에는 수제빵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점진적으로 기계화 작업을 해서 대량생산 계획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하니까 판매를 호텔에서 팔고 2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섬꽃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제에서는 항로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부분도 했는데 당초계획대로 잘 안 되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알팥빵도 남사장님이나 또 빵 전문가와 협의해서 돈이 되는 농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경주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게 호불호가 갈리지만 팥빵이 그래도 그나마 선호도가 높은 쪽입니다. 알로에를 양 이런 건 나중에 식감 이런 것 보고 들어가는 비율 이런 부분은 조정을 전문가분들이 하시겠지만 웰빙, 웰빙 이렇게 하는데 알로에 자체가 굉장히 웰빙식품으로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로확보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알로에, 팥도 알팥이니까 통팥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보고 식감이 안 좋으면 기존의 팥빵처럼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몇 가지만 챙겨볼게요. 고품질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에 우리가 4000만 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양지, 그다음에 상문동에 삼거동, 하청면에 하청리, 그다음에 장목 구영 그렇게 4개소에 25.7ha입니다.

그러면 평균, 개소라는 것은 각 가구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들녘을 한 겁니다.

그럼 총 몇 분 정도가 여기 생산에 참여를 합니까?

1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120농가, 4개소 다 합쳐서요?

예.

해마다 재배면적이 늘어납니까?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 무농약 쪽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쌀 위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지요, 4개소에?

130톤.

그러면 우리가 1년 쌀 생산되는, 거제에서 생산되는 쌀 6190톤이라고 그러셨죠. 그중에 130톤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어디 어떻게 소비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고성에 가면 새고성농협이 있습니다. 친환경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량 매입해서 주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정은 고성에서 하고?

예, 새고성농협에서 하고.

가져올 거 아닙니까?

전량 가져와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민은 수매를 해버립니다.

어디서요?

새고성농협에다가.

새고성농협이 그러면 전량 매입을 해가네요?

예, 해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성포양조장에.

학교급식이라는 건 거제 관내입니까?

예, 거제관내에.

그러면 새고성농협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도정을 해서.

예,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합니다.

130톤 전량을 거제 관내에 학교로 다시 들여온다는 그 말입니까?

거제행운청주 생산하는 데도 무농약 쌀이 한 5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125톤이 거제 관내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앞으로는 내년에는 우리가 도에다 35억 원을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의 정책적으로 무농약쌀이라든지 채소를 늘려서 아이들이 먹는 안전한 먹거리. 정책적으로 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무농약 쌀을 늘려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예,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고 농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단순한 쌀 생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환경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늘려가는 지원책을 강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 4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의 내역은 어떤 겁니까?

주로 친환경, 그러니까 일반 농약이 아니고요. 벼에 쳐도 인체에 전혀 해가 안 되는 유기질비료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비료 쪽으로 지원금액이 그 정도다, 어쨌든 지원을 늘려서라도.

농업인이 원하면, 농업인이 원하고 무농약을 한다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농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 지역 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이게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걸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그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곳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농민들 만나서 취지도 설명을 하고 소득적인 부분에서도 좀 낫다, 라는 것을 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제시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 쌀이 많이 남아도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거제면에 부농 종합미곡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벼를 팔아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때로는 자기 나락을 차에 싣고 고성에 팔기도 하고 하동에 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우리 RPC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13개 농협에서 거부를 해서 못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평화영농에서 ‘그럼 좋다, 앞으로는 거제는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벼 저장 건조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사등 오량에다가 건조저장시설 9기에 4200톤을 저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쌀은, 사실상 벼 원료는 우리 거제 것이고 공장이 없다 보니까 함안에서 가공을 해서 우리 지역농협이라든지, 삼성, 대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평화영농에서 금년에 사업을 받아서 50억 원을 가지고 지어지면 우리 쌀값 유통 비용 면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쌀값이 헐게 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정부양곡보관창고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현대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줘서 쌀 질 향상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기업에도 대우에도 물량을 늘려줘서 농업인의 소득도 밀어주고.

농민들 입장에서 쌀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평화영농에서 이걸 다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약 6000톤이면 평화영농에서 사들이는.

정부수매가 있고 평화영농 자기 전체적으로 사서 물건 자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자체 매입을 한다고요?

자기네가 돈을 가지고 벼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쨌든 개인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없는 상태에서 하동이나 아까 함안이나 이렇게 가서 수매를 합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짓고 난 이후부터는 2012년도에 준공을 거쳤거든요. 그러한 불편을 전부 없애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를 하고 잔재품은 자기네들 수확해서 바로 건조 안 한 상태에서 오량에 싣고 오면 거기에서 바로 무게 달아서 계산해서 다음날에 돈을 입금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가격경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가격도 거기에서도 고품질 쌀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량 우리 농협이나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밥맛 좋은 벼를 종자도 공급을 하고 자기가 권장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포대 당 2000~3000원 정도 더 수매가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평화영농에서요?

예.

이분이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이 분이 방앗간 장사만 한 게 40년 정도 경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0톤 저장시설을 갖고 있으면 거제에서 생산되는 쌀은 웬만큼 여기에서 다?

외부의 쌀도 조금 들어와야 가공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 3곳이 늘어난다, 이 말씀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다 합치면 총 몇 군데입니까?

축협하고 둔덕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수양점에 공사는 얼추 다 되었습니다. 하청농협이 또 지난해.

아니, 새로 하는 것 말고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곳.

기존 두 군데 있습니다. 축협하고 둔덕농협하고.

아니, 장승포농협 이런 데는요?

장승포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작년에 장승포농협에도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돈 1000만 원 지원해주려고 했더니만 지금 농협 그 안에다가 조합원들이 생산한 판매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포 본점에도 있고 아주에도 되어 있고요.

그건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니네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된 건 올해 3곳 포함하면 총 5곳이다?

예.

아까 축협 거기라는 건 내나 상동 농수산물유통센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농산물유통센터에 연간 매출액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 4억 8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직매장은 어때요? 나머지라고 해봐야 한 곳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둔덕농협에 있는 것은 채소로 하고 한우고기, 돼지고기는 식육점 차원에서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요. 둔덕농협은 아직까지 조합원들이 얼마 안 되고 또 소비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매가 다소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청마꽃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수화훼농업을 육성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물이 뭡니까?

다양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현대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거제면에.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과장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육성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뭐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면에 가면 ‘플럼코트(plum cot)’라고 살구하고 자두를 진흥청에서 교접해서 만든 품목이 있습니다.

플럼코드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름철 과일로서는 제일 먼저 생산되는 농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1.4ha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제면에 이정철 농가가 타 지자체 가면 커피를 하우스로 지어서, 커피를 희소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커피온실을 지어서 자기 가게에서 커피도 팔고 그렇게 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커피온실 지원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전액시비 자부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2500만 원 이렇습니까? 아니면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입니까?

5000만 원 중에서 우리 지원이 2500만 원, 자부담이 2500만 원입니다.

커피온실을 지원한다, 이걸 그러면 커피나무를 우리 거제에 보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거제면에 가면 커피묘목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자기는 커피가 가장 잘 많이 팔리는 품목. 저도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85%가 주로 아라비카입니까, 그 커피를 심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 가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통 품종을 심어서 여기에서 맛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오히려, 커피산지 국가보다는 떨어지더라도 희소성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묻고 싶은 것은요.

거제면에도 커피묘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거제시에 커피나무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우스를 노지에서 대면 되는데.

노지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불가능하고 커피묘목을 거제면에도 한 400~500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기까지는 묘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면, 전에 다른 분들도 석포 가면 온실 지어놓은 것, 거기에도 커피를 농민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아직까지 안 하는데, 거제에 한 군데 생겨보면 또 돈이 되고 하면 또 덩달아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 거제면에 세 농가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돈이 들고 돈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차후 상태를 보고 하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있지요.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2016년도 523명, 2017년도 480명, 2018년도 533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잡혀 있는데 이 집계 기준이 뭡니까, 그냥 이사만 오면 그렇습니까?

거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고현동이나 옥포동에 있다가 둔덕면이나 사등면에 이사를 할 경우에도 귀농은 아니더라도 귀촌인구로 다 잡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분들이, 토지 값이 둔덕면에는 좀 싸고 하니까 농사를, 삼성이나 대우조선소에 다니다가 농지를 사서 규모는 많이 못 늘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귀농으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동지역에서 살다가 면지역으로 가면 귀촌인구로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으로 잡히는 거고?

예.

그러면 전체가 지난해에 533명인데 이중에 귀농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533명 인구 중에 귀농인구는 15~1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원생활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시골이나 면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귀농귀촌으로 잡힌다, 그렇죠?

예.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영위하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다?

예.

그런데 주로 자가수요 정도이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농사짓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장 생활하다가 오히려 전원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농사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있습니까? 따로. 이런 건 없나요? 통계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간 1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귀농귀촌을 좀 유도한다거나, 유도하는 것이 사업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람이 또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목표는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귀농이나 귀촌 대상을 조선소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분들 해서 2회에 걸쳐서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1차에도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2차에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술원에 기본교육에서 심화교육 과정도 우리 시에서 서너 명 교육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기 전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게 운영권이 조합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관리하고 계시네요?

우리 위생직 공무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품이나 위생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공무직 한 사람, 기간제가 한 명 있고요. 농민들이 생산된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정한 신청에 의해서 그 사람 오면 가공을 해가는 걸로.

운영관리권을 지금 조합에 다 넘겨가서 직접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공을 할 경우에만, ‘내가 몇 월 며칠 무슨 기계 가공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작업을 본인들이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권을 거기에다 다 위탁해주기로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입이 나야 되는데 현 상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무직 한 사람하고 기간제가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기계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공센터는 단순한 생산시설만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 생산하고 크게 두 라인이 있는데 시제품이나 연구개발 쪽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생산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잘라서 민간위탁을 준 상태는 아니고요. 사무실과 제조사업장 중에 제조사업장 부분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조합에다가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생산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본인이 지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작업을 해서 본인들이 파는 거고요. 이 이전에 농업인들이 사실은 가공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운영·관리가 있는 거죠. 굼벵이를 지금 액으로 잘 팔고 있는데 환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기술이 부족하다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건 저희 인력으로 하는 거죠. 굼벵이에 대한 자료도 모아오고 이게 식품에 적당한가, 아닌가 알아봐주고 이게 품목제조허가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기계를 한번 돌려보는 연습을 농업인들이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고 완전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케이 되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계획성이 있겠다 싶으면 생산시설로 들어갈 때는 본인이 와서 작업을 해서 파는 이원화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은수 조합에 가입해야만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시제품은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융복합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서 맹종죽테마파크, 알로에테마파크 두 개 있는데요. 알로에테마파크가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까, 기간을 명시해놓은 게?

예.

그때 이 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사업비가 총 3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문제점에 보면 알로에 테마공원이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맹종죽테마파크는 우리가 도내에서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물건을 팔아서 재투자사업에 들어갑니다. 알로에테마파크는 최00 씨가 알로에팜에서 몇 사람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를 만 원을 받아서 체험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태서 벌면 활성화 사업 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할 테니 자부담 50%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알로에테마파크에 상당한.

자부담 50%를 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가 50% 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자부담이 어려워서 조금 더 있다가 그런 부분을.

그럼 여기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아까 명시해놓은 자부담 1억 4600만 원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죠?

예.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부담을 당신 50% 내야 된다 그래야지, 자부담 아닌 전체 시비는 안 된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표현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여기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있네요?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알로에테마파크 뒤에 산책로를 내어달라는 부분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산주인의 동의를 받고 나무를 약간 베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조금 보태주지만 테마파크에서도 자부담을 조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길을 내준다거나 그겁니까?

안에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만 3000만 원 같으면.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액 적으로 우리가 테마파크에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로에도 그 정도는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계속할 경우에도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도 3000만 원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정책과하고 어업진흥과하고 해서 같이 농어업인 소득증대 TF팀을 꾸렸습니까?

꾸린 것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득증대 담당 신설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TF팀을 꾸린다고 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TF팀을 꾸린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직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꾸려진 게 아니네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홈페이지 자료에는 완료가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귀농귀촌인 지원실적. 이게 우리 지역 내에서 동에서 면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까?

시에서 면지역으로 간 인원이 한 80~90%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런 데 있다가 고향이 거제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십에서 십몇 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분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농사를 지어서 생계도 유지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선업을 퇴직하신 분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정말 자연환경이 좋은, 은퇴자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은 됩니다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에 공기 좋고 살기 좋아서 살려고 오는데 토지 값 때문에, 농토를 좀 살려고 하는데 산청이나 의령에는 토지 값이 저렴한데, 거제는 기본적으로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는 그 말입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향인이면 더 좋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역으로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농림부 산하에 귀농·귀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있네요. 거기는 지금 전국에서 다 자기네들 귀농·귀어촌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을 올리고 사람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마꽃들 축제를 청마문학제와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식물원과 임시개장을 할 텐데요. 하여튼 같이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농업육성과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육성과 조직은 5개 담당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장소는 거제면 서정리 일원 29필지에 28,560㎡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22필지 22,075㎡를 매입하여 77%의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지가에 대한 감정액과 지주의 희망 기대치가 높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협의 매수 등 추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세포성 내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옛 성지인 지세포성 내에 있는 계단식 전답을 활용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235-4번지 외 53필지에 48,481㎡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라벤더, 배초향(방아), 설유화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정지 작업과 관수시설, 배초향과 라벤더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단계별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에 계획인원은 2609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2월에 17개 과정 1086명을 교육하였으며 도시농업교육도 4개 과정 12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현장 우수사례 중심 참여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작물연구담당에서 개발원 내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대비 아열대과수 실증시험연구는 망고, 백향과 등 15종에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열대과수 실증시험연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식물공장 시험재배는 새싹삼 등 4종을 시험재배하고 있고 아열대 가공품 개발 용역은 백향과를 이용한 음료, 아이스바, 잼 등 용역 유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소득 과채료 시험재배와 조직배양을 통한 다육식물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140톤의 EM 및 단일균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액 생산은 지난 3월부터 단일균인 고초균과 광합성균 각 2L씩을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공급하고 있으며 EM은 매주 목요일 선착순으로 20L씩 약 270여 농가에 5톤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부족하여 향후 20L에서 10L로 축소 공급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수요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제14회 거제섬꽃축제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거제섬꽃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개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내용은 국화전시 등 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는 생태테마파크 임시개장과 연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기념 및 평화 기원 일환으로 KTX국화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거제교육청 협조로 초·중·고 학생 및 가족단위 참여형 수학체험전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 연속 경남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 거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축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농지 벼 재배와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개발원 자원활용 관광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업개발원 사계절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힐링허브랜드, 농심테마파크, 곤충관 등 연중 힐링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학생, 도시민들의 소확행을 추진하고 계절별 테마 주제별로 봄, 여름에는 야생화, 난, 초화류를, 가을에는 국화와 겨울에는 동백을 전시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도시농업교육도 4개 과정 30회 12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천만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개발원 내에 힐링허브랜드, 농심테마파크 등 연중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지원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보행 관리기 등 9종에 20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동 사업대상자를 선정·확정하였고 대상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확인 및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농기계 안전사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보유 농업기계를 필요농가에 적기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굴삭기 등 60종, 124대로 임대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최대 3일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추진실적으로는 203농가에 203대, 312일을 임대하여 임대료 608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임대용 농업기계를 수시 정비하여 선호기종에 대한 적기 임대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개장준비는 개장준비 TF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세포성에 공원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요. 지금 지세포성이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복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복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원형의 일부가 보존이 되어 있고 일부가 약간 조금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을 놓고 봤을 때 훼손 정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50대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50%는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뷰 쪽으로 해서 그 안에, 지세포성 안에 전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가 전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재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답이다 보니까 그 안에 뷰 쪽으로, 꽃 피는 식물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는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접근로는 굉장히 불편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솔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솔길이라도 길만 잘 정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거죠, 넓을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죠. 놀고 있는 땅이라서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기존의 지세포 성지와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예술과에 성지 복원계획이나 또는 어쨌든 성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존 성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심의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르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과에 협력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과에서 그 안에 식물만 새로 심는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세포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자연생태테마파크 개장 준비와 관련해서는 TF팀이 따로 꾸려져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TF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하고 기존에 있던 계장하고 4명이 별도로 TF팀을 구성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관광육성과가?

농업육성과가.

아, 농업육성과가 이번에 합쳐서 TF팀을 만들었네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보고를 못 합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개장 준비를 그쪽에서 도맡으라고 해서 업무를 전부 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관광진흥과에서 보고를 하든, 농업육성과에서 보고를 하든 어디에서든 보고는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고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담당과장보고 보고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밑에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는 있는데 보고를 굳이 못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면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 현재 계획은 농업육성과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면 위탁을 주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합니까?

계획상으로서는 지금 섬꽃축제 하고 같이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탁을 준다고 하면 공고기일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위탁을 받을 쪽에서, 올해 섬꽃축제가 10월이다, 그러면 불과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석달 조금 더 남은 시점인데 이걸 위탁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을 받을 업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 이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이런 상태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그래도 이 거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려면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여기 또 식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관리에 관한 부분 이런 역량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 달 남은 시점에 섬꽃축제 오픈에 맞춰서 이것도 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시점까지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위탁업체가 그걸 맡아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내고 제대로 위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센터에서 그것을 맡게 된다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초창기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연계를 쭉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시기에는, 인력이 얼마나 지금 필요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가 올해 10월 정도에 임시개장을 목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장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설은 마무리가 되고 일부 바깥에 조경사업, 조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담당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담당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생태테마파크 식물원.

담당계장은 TF팀으로 가버리고 지금 계약직 두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무 수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F팀이 지금 하는 역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받으려면?

지금 그것은 시설분야하고 운영분야해서 4명인데 2명은 시설분야, 2명은 운영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관광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광진흥과에 할 때 다 물어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설 관계는.

시설은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해서 운영은 농업육성과에 그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용역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TF팀을 꾸려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TF팀이 그 전반적으로 관계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별도로 불러서 보고를 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현재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거제 섬꽃축제 추진실적 보면요. 이것은 2018년도 우수축제 선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7000만 원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올해는 청마문학제하고 같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제식물원 임시 개장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주차문제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개발원 인근에 농지들을 미리 조생종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섬꽃축제 할 때 있잖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제시에 유일하게 경남산업고에 보면 조경원예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경남영농 전진대회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젊은, 어찌 보면 원예지망생, 조경 또는 원예지망생들과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도 섬꽃축제에 일부 자기네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역량이나 인재들을 지역행사나 이때 적절하게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과 또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남산업고니까 도교육청하고 한 번 협조를 해서 이번 섬꽃축제는 그렇게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EM하고 단일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일균은 어떤 게 단일균입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미생물하고 단일균이 있는데요. 단일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초균이라고 해서 있고 광합성균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각각 2리터씩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어디죠, 식물에 주는 겁니까?

식물에 주는 겁니다.

EM같은 경우에는 거름도 되고 위생소독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이라기보다 복합미생물이거든요. 균입니다, 균.

단일균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물 어디에도 사용가능하다는?

식물에도 사용하고 악취제거도 하고 이렇게 두루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 균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 가족단위 참여형 수학체험전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시겠다고 새로운 콘텐츠 되어 있는데?

국화요?

예.

수학체험전이라고 해서 저희들 별도로 시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계획된 게 있으십니까?

유치원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스를 한번 같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거제난(蘭)대전 개최. 저도 한 번 가봤지만 2000명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셨네요, 저도 가봤는데요.

예.

거제인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저도 그곳을 가보면서 거제가 한국난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발생지다 또는 우리 난계에 있어서 선각자라고 하시는 향파 김기용 선생님이나 무원 김기호, 또 애란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예로부터 ‘난 엑스포’ 내지는 ‘난’을 주제로 하는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구상도 여러 번 제안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농업육성과가 난 연합회와 함께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펼쳐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저희들 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난 엑스포는 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전국대회를 2년 뒤에, 지금 바로 안 되더라고요. 내년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2년 뒤에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세포성 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도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선창으로 해서 낚시공원까지 많은 이들이 찾는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 형태로 되다 보니까 무엇 하나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참, 지세포항이 아름다운데 비해서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경관도 해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심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런 곳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 공원이 얼마만큼 잘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볼거리로, 휴식공간으로, 눈으로 즐기는 휴식공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5000만 원이라면 저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가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도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적어도 3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이 어떻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또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무상 참여하고 생산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한다. 여기에서 지세포성에 있는 공원으로 해서 생산물?

저희 당초에 배초향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하면 방아입니다, 음식에 넣어먹는 방아. 그게 왜냐하면 방아 꽃이 라벤더와 비슷해서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일부 수확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기호성이 없더라고요, 방아가.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방아를 심어놨긴 심어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섬꽃축제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조금 어떻게 확충이 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올해 3억 8000만 원이던데요. 상사업비 7000만 원 보태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상 받은 것으로. 거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넘어서 경남을 대표하는 가장 원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생태테마파크와 함께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여러모로 애쓰시고. 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에 갤러리에서 무상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하여 좋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관람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다양한 볼거리나 또는 축제의 품격도 높이는데 기여를 했는데, 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마냥 자발적이고 기부에 맡길 순 없는 것이고. 또 비싼 그림을 시건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도 지난해 호응이 컸다고 평가되어서 올해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고 배려 덕분에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원을 정기 증설 관계, 그다음 야간 개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평가 때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충족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7시 정도까지는, 그때 되면 또 빨리 어두워지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생태테마파크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태테마파크도 보면서 농업개발원을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가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같이 생태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람 동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가봐서 생태테마파크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나름대로 거제의 독특함이나 차별화된 것들을 보여 주면서 경쟁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미지나 우리 서울에 갔을 때도 식물원 이외에도 그 뒤편에 있는 공원이 더 각인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연계를 해서 많은 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원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개발원 이것도 지금 TF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에도. 이게 기존시설하고 돔하고 식물원하고 연계해서 악천후 날씨와 상관없이 비가 오더라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기존시설에 만약에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농업육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 부분도 TF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 캐노피가 안 되어 있으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나갈 때 우산 들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물원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비가림 캐노피에는 조선경제과의 에너지계에도 제가 이야기했고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림 캐노피가 되면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집열판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비가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자연생태테마파크 식물원 운영비가 대략 10억 원 생각하시던데, 그 운영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아마 그런 시설도 국비지원 공모사업이니까 설치해 놓게 되면 그 부분도 기존시설에도, 비가림 캐노피에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선경제과 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9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