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포항 장성동 재개발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주관으로 강소특구 지정 관련 위원회 참석차, 이상달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 및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본회의장 방청석에 계시는 장성동 주택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박정은 대표님 이하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의 복리증진과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투자기업유치,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논할 때는 우리 향토기업인 포스코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1968년 등촌동 어촌에서 건설된 포스코는 세계굴지의 철강회사로 성장해 포항뿐만 아니라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경북 포항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로 손꼽히는 이유는 포항제철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일만에 자리 잡은 포항제철소는 성장을 거듭하여 제2제철소를 광양만에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지난해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 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8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그 명성을 높여가는 만큼 포항의 위상도 더 높아져 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은 포스코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도시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민들은 포스코를 아낌없이 성원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의 섭섭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간 지역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제철소에 1조 9,000여억 원에 비하여 광양제철소에는 3조 90억이나 되어 두 배 가까이 광양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가 최근 투자를 결정한 포스코 케미칼의 침상코크스 생산공장을 포함하여 광양율촌산단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인 양극재 공장, 광양제철소 리튬공장과 니켈공장이 있고 세종시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음극재 생산 공장이 있어 포스코가 추진하는 신소재 첨단산업들이 포항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포스코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섭섭함에 대하여 해명과 함께 포스코와 포항과의 상생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포항시에 자리 잡고 성장한 포항의 뿌리이고 본 고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고로에 설치되어 있는 블리더와 환경문제로 조업정지가 운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는 하나의 안전밸브로써 고로 내에 압력을 조종하기 위한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장치입니다. 또 지금의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는 별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 경북도에 행정처분의 재고를 요청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자산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는 여름 장마철에 침수가 되어 매년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이를 주민자력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일찍이 2005년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사가 착공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막바지 단계를 향하여 나가고자 연초인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가 조합의 의뢰를 받아 2개의 감정평가사, 가람과 프라임으로 하여금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인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상가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상정케 한 바 있습니다. 이곳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도록 지연되어 오던 정비 사업이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숨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부동산 가치도 함께 상승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개발 사업에 대한 희망이 하루아침에 시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자산이 반 토막으로 평가되어 20평에서 25평에 이르는 400세대의 기존 아파트의 경우 평가액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에 그쳐 이 보상가로는 2억 원이 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또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주택지는 이보다 더 심하여 평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에 거래되던 대지를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절하했는가 하면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던 상가의 경우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로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등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평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액이 조합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시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데 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0여 명의 주민들이 건축가를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시장님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이 마감되면 미분양 신청자들과 조합 간에 곧 시작되는 청산금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이런 감정평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진행되는 보상협상 절차에서 조합원들이 정든 주거지를 떠나면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아파트 분양 부실로 이어져 건축업자들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고자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분양 신청자들에게 중도금 면제를 해 주고 여기에다 발코니 확장 서비스까지 곁들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시행자가 사업주가 아닌 조합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전부를 해당 조합원들이 부채로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동 조합의 경우도 건설하려고 하는 신축 아파트가 100% 다 분양된다 해도 이러한 조건에서는 조합 세대별로 억대가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는 현상이 예측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추정 손실금액은 현 조합의 경영진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산정해낸 수치로 조합 사이버 게시판에 이 내용을 올려놓고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반론자료를 조목조목 공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조합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액이 사실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어 왔던 해당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곧바로 이 사업을 인가해 준 시로 주민들의 원성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정비사업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내용을 소상히 조사, 확인토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동 조합에서 적자나 부실징후가 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분양절차부터 즉각 멈추게 하시고 본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등급인 포항 종합경기장 신축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송경창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체육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각종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인프라와 체육행정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지만 타 도시에 비해 포항시는 큰 대회 유치에 최근 성과가 없었다는 실정입니다. 앞서 개최된 타 도시 전국체전 아시아, 세계대회를 우리 시가 향후 로드맵을 만들어 포항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 스포츠계, 상공인이 하나가 되어 C등급인 포항 종합경기장 신축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 최고의 체육도시라 하지만 종합경기장 인프라를 들여다보면 경북에서도 최하류를 면치 못 한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푸념입니다. 포항 종합경기장은 30년 안팎의 낡은 시설입니다. 포항시 남구 형산강로에 위치한 포항 종합경기장은 지난 1986년 전국소년체전 개최와 포항시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86억 4,600만 원을 들여 지난 1985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포항 종합경기장의 땜질이 시작된 것은 완공 20년이 지난 후 지난 2006년 체육관, 수영장 등과 함께 안전 진단을 받은 결과 종합경기장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본부석 스탠드의 처짐 우려가 있어서 지난 2010년 스탠드의 강철지지대를 보강해 부랴부랴 2010년 경북도민체전을 치렀으나 운동장의 경우 벽면과 비슷한 색깔로 보완, 설치돼 얼핏 보면 원래 있던 구조물로 착각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체육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만 없으면 종합경기장은 아찔하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건설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 상수도 배관도 교체해야 했고 전광판, 소방설비, 육상트랙, 잔디교체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나 시설보강에 100억 이상 투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육계와 시의회에서는 경기장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적인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경창 부시장님! 한 육상인은 전반적인 시설문제는 논외라 치더라도 5년마다 공인 받아야 하는 트랙의 경우 라인이 사라지고 거리를 표시하는 알루미늄은 바닥에서 휘어져 트랙을 달릴 때 사고 요소로 지적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 경북도민체전 포항 유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북 23개 시·군 종합경기장 중 최하위 C급으로 무슨 대회를 유치하겠습니까? 경북 제1도시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대회유치는 새로 지어진 종합경기장 준공 기념행사로 맞추어 경북도민체전이 개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을 내려 계단식 최신형 종합경기장 신축 건립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 장량동 지역 중 고등학교 조기설립 촉구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량동의 인구증가에 대비해 중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포항 장량동은 인구 7만 3,000명이 거주하는 포항에서 가장 큰 행정동으로 타 지역에 비해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2020년에는 1,500세대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학교 증설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량동 지역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과밀 학급으로 인한 어려운 학습여건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중 고등학교를 장량동에 조기 설립하는 데도 도 교육청과 포항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현재 장량동은 8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가까운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기가 어려워 장량동 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량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타 지역 중학교 진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10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9,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장량동 지역 세대수가 3만 5,000세대로 최소 2개 이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 자료 근거에도 장량동 지역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량동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량동 지역 공립 중 고등학교 신설 사유는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량동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충족시켜야 하며, 각 세대에서 학교 통학을 위한 차량, 도보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위험할 뿐 아니라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으로 수면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충질문을 생략하기 위해 PPT를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아파트 앞에서 차를 타야 하고 또 버스에서 대기하고 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현초, 항동초는 학생이 없습니다. 없는 곳은 폐교를 해서 활용을 잘 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데만 학교를 건립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중학교 신설 예정부지 포항 법원 부근, 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 양덕초 부근, 구획정리지구, 중천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내 부지에 지정되어 있으니 시장님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장량동 지역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도록 건의하오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를 하여 주신 HCN경북방송 및 여러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을 선언하며 2,000만 그루 나무심기 혁명과 명품 철길숲을 조성하여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 보장 및 자존감을 한껏 드높여주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제가 발의한 포항시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까지 받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과 열심히 추진해 주신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포항시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현대식 공중화장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먼저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장례후진도시로 인한 도시이미지 추락 및 저렴하고 편리한 포항시립 장사종합시설 미 건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례비용 경제적 손실 및 불편초래,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화장장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감, 존엄한 죽음을 이용한 불법장례업 수목장 등의 기승으로 인한 명품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오니 페이지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로 건립된 친환경 고품격 장사종합시설로 최첨단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수목장 및 잔디장을 갖춘 자연장지, 산골을 할 수 있는 유택동산 등 원스톱 장사종합시설로 인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명품 추모공원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마다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공설 추모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포항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포항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도태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 사실 추모공원만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온 스위스 추모공원, 울릉하늘섬공원, 창원시립 상복공원, 울산하늘공원, 경주하늘마루 등은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공원과 컬래버레이션을 이루며 너무도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 시설 또한 너무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마치 휴식공간에 놀러온 것처럼 너무도 편안하고 아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포항시장님께 읍소드립니다. 장례복지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사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사시설 설치 전문단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 간 갈등 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상 유지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항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늦었지만 각오를 하시고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읍소드립니다. 참고로 포항시 허가 수목장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원진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78년이나 된 낡고 오래된 화장장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포항시는 그야말로 시신난민이라는 초유의 인재가 발생할 텐데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희망지역 공모제 및 유치지역에는 복지시설 건립, 통 큰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포항시립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실감미디어 XR 체험관 조성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아이들 놀이문화도 바뀌고 미래의 직업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어린 시절 지금의 핸드폰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각종 문화센터 강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아동전용체험관이 전무한 우리 포항시에 문체부와 국내 최대 IT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에트리가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한 카트라이더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 아동들을 위해 전액지원을 해 주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의원도 대전 에트리 연구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실감미디어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포은도서관에서 성황리에 마친 만화축제 시 첫 시연을 한 VR 체험형 동화 구연 또한 문체부, 에트리, 동국대에서 4년 동안 무상 지원하는 100% 국산기술로 어린이가 직접 동화 속 인물이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인성교육 목적으로도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포은도서관 VR 체험형 동화구연에 아이들이 몰려 인기절정이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놀거리가 부족한 우리 포항시 아동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VR 체험형 동화가 더욱 확장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인 XR은 몰입감과 사실감을 극대화한 확장현실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합친 개념으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현빈 주연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5세대(5G)가 가져올 파급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되며 놀 곳 없고 갈 곳 없는 놀이문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포항시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 및 문화 복지 만족도 제고, 차세대 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실감미디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위해 올해 11월에 신청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아동을 위한 신 놀이문화 및 아동전용체험공간은 전무하며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또한 굉장히 인색하다는 게 포항시민들의 체감온도인데 본 의원은 아동을 위한 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출신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6월경 포항에 소재한 초등학교 사건을 보면 경북교육청이 학교폭행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하였고 포항 남구의 초등학교는 폭행 피해자의 원칙 없는 사후관리 논란으로 모 초등학교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4월 30일 제정하였고 포항시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5년 9월 22일 전부개정을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자료는 하나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가정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대화 단절에 따른 왕따,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경상북도, 포항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나 경상북도, 포항시가 청소년 문제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청소년 문제를 지역사회와 포항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서 문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X 시간대 증편과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 노선이 개통되고 영일만항 인입철도 등으로 KTX 포항역이 새로운 위상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투자 최적지로써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KTX, SRT 수서역과 관련하여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개통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지자체들은 경유노선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KTX 동해안 종착역인 포항시의 대응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철도노선이라는 비탄력적이고 고정화된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통 초기 신규 노선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역의 기존 KTX, 수서 노선 신설은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규 투자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명실상부한 교통관광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투자 최적지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서울노선의 항공편 축소로 인하여 철도이용객이 증가한 만큼 KTX,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 노선 다변화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관광객 유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KTX 수서 노선 유치가 필요하며 현재 KTX 서울-포항 간 운행 시간대를 보면 하행선 17시 35분 출발 후 다음 운행시간이 20시 40분으로 대기시간이 3시간이며 상행선도 같은 형태입니다. 17시에서 21시까지는 러시아워 시간대로 1편 이상의 증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SRT 수서-포항 노선의 신설 등 노선 다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항시 출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의 출생률이 지난 33개월 동안 30%의 급감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 9,584명에서 2018년 말 51만 5,94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639명이 감소한 것이며 50만 인구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저출산 극복 및 인구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평가와 의견을 듣고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포항, 생동감이 넘치는 포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실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출산장려 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선발기준과 장학관 입사생 선발 가점 기준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자녀 기준을 조례개정이 필요한 곳은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 시 다자녀 학생 가점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24명의 학생이 다자녀 가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유원지, 공원 이용요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우대업소 발굴 확대 시행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주차요금,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포항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은 3곳이며 포항시 출생아 수는 3,214명 산후조리원은 총 6곳이며 이용자 수는 1,915명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하여 3곳은 휴업이나 폐업 중입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 시설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포항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날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곳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 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2019년 시정운영 방향 3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실현을 꼽으며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과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가 없는 녹음, 녹화촬영행위 그리고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포항시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방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 범위 내에 일문일답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턱없이 낮아서 비대위 조합원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성동 이 지역에 장마나 폭우나 태풍이 오면 직접 장화를 신고 오셔서 복구나 격려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 11.15 지진 때도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오셔서 균열된 현장과 지역을 한번 둘러보셨죠? 그때 주민들하고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그저 시만 바라보고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강덕 시장님! 저기 앞에 장량동 재개발 조합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성동 재개발 분양가 또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론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고 거기서 풀어나간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은 책임 없죠?
시장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장성동 재개발지역 공중사진을 정면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어쨌든 간에 실무자,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이 문제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6개월 정도 마찰이 있는데 본 의원이 참다 참다 못해서, 시정질문도 본 의원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재 120세대가 되는데 정말 나이 드시고, 연령도 있고 수익도 없고 단지 나가라하면 나갈 데도 없고 요즘 그렇습니다. 33평이 거의 3억 원입니다. 푸르지오를 비교하면 거의 3억 원대입니다. 저분들은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이 있는데 한 달에 세를, 임대비가 있고 거기에 사시는데 돈 2억 8,000만 원 주면서 나가라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충을 본 의원이 참다못해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민원이 많습니다. 자이아파트 장례식장, 두호동 롯데마트, 장량동에 영남병원 장례식장 대형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시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에는 다수와 소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해를 하느냐는 그런 정무 능력은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행정절차를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 현수막을 보세요. 현수막을 보면 분양가가 걸려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납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나타나는데 “조합원 자산을 반토막낸 감정평가는 무효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한번 돌려보세요. “사업성 검증 없는 조합분양 다 같이 죽는 길 검증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봐요. “2008년 감정평가 다시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사업승인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감정평가라고 하면서 관리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몇 %냐? 50%를 동의를 해주면 관리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용산사태 알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건설사 경쟁 시끌, 15년째 풀어둔 사업.”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에 남문시장, 북구에 칠성지구 이렇게 논란이 나오네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15년째 방치가 되고 동내는 동내대로 환경이 안 좋고 어쨌거나 조합하고 조합장, 조합원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저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재개발을 합니까? 안 해야죠. 그래서 시장님, 이러한 재개발에 대해서 난맥상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께서 보고 받은 일은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눈물을, 고통을 닦아줄 사람은 최종 결정권인 시장님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고 그러나 재건축은 쉬워도 재개발은 참 힘듭니다. 이러한 재개발에 민원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시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재개발의 부지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푸르지오, 양덕동의 땅값이 얼마 되는지 최저와 최고 한번 아시는지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푸르지오, 양덕동의 땅값을 조사해 봤습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최저고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이 땅이 재개발 공중사진에 의해서 럭키아파트 있는데 이쪽 배경라인이 감정가가 500만 원 그러니까 땅값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까지 합쳐서 500만 원, 그리고 센터지역에는 600만 원 상가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입니다. 동해 횟집 최종태라는 분이 전 기자 출신인데 그분 땅값이 19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평인데 침수지역 전체가 약 한 이백 몇 십만 원 나옵니다. 이 땅값을 아무리 부지가 땅값이 평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장량동 수영장 국립체육센터 임야가 그게 25만 원이었습니다. 포항시가 그것을 1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캠프리비 300만 원, 환호동사무소 등등 할 것 없이 어느 개인이든 공적이든 간에 감정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라는 게 있습니다. 북구청에 모든 자료가 통지문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2개 회사해서 감정가해서 남구청에서 통지문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의 있나 해서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세금을 그렇게 책정하는데 공인이 인증하는 국토교통부, 북구청에서 하달되는 감정가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풍약국 감정가가 3,300만 원이다. 3,300만 원에 내놓으면 매입하시는 분들은 5,000만 원 갑니다. 국토교통부 감정 이하로 주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거의 국토교통부 감정보다 거의 헐값, 똥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에도 “적다, 그러나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못 합니다. 왜 재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남의 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60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층 상가고, 2층 주택인데 여기에 35층까지 올라갑니다. 1층이 얼마냐 2억 8,000만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도 못 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땅을 매입해서 3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주민불만이 집 내놓고, 땅값이 아니에요. 집까지 내놓고 푸르지오 아파트 한 채도 못삽니다. 너희들은 34평 올라가면서 왜 이렇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상가주택.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평가가 아니고 주택하고 상가주택 있는데 그것을 감정가가 2억 8,000만 원이 거의 나올 거예요. 푸르지오 33평은 3억 원이 되는데 집 내놓고 집세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이 뜻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라? 저는 인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시장님께서 사업정비해서 3종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종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3종으로 다 풀어져 있는데 2008년도 전에 감정가를 계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종 계산하고 1, 2종 합쳐서 3종인데 이 부분에도 본 의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람인가 프레임입니까? 혹시 감정사가 포항시청에서 감정을 해주는 횟수가 몇 회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정가 자료에 의하면 78회, 80회, 한 5년간 이 두 회사가 감정을 거의 독식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특혜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는 생략하고, 감정을 제대로 해주면 주민들이 왜 저렇게 민원과 항의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지금 감정가 교부가 저분들은 사업승인이나 재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을 받아보니까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아까 시장님 반론대로 감정 잘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짜 감정을 잘못했구나, 정말 현실을 모른다. 장량동 주민센터 150줄 때 길 건너에 평가하는데 그 당시 땅값이 5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상대평가 감정이구나, 150 줬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지 계산을 어떻게 감정사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똥값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개발이 되면 상승된다, 아파트도 상승된다, 주택이나 상가가 상승된다는 이런 상대평가를 해주게 되면 지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책정 가능한데 무조건 지금은 매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파트 840세대 중에 50%가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뭐냐? 거기에는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줍니다. 지금 팔려고 내놓으면 1,000만 원 다운입니다.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고 공정성에 의해서도 아니고, 주택과 상가는 똥값을 만들어 놓고 이런 논리계산에 내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저기 계시는 분들도 다 찾아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에 안 와서 못 살겠다.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시장님 이 부분에 감정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이나 저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님, 추가시간 필요합니까?
성조
김성조의원
예.
재원
서재원의장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표현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감정가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오해하지 말고 발언도 서로 간에 조심하라고 하지만 법무법인센터로 회사가 재건축, 재개발 보상전문회사입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지역에 소송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정이 잘못, 이분들이 왜 소송하겠습니까? 소송하면 승소금 10%입니다. 자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 감정과 서울 감정이 왜 틀립니까? 본 의원은 포항 감정, 경북 감정, 경상북도 인정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감정사 대변할 필요는 없죠. 왜 대변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면 중앙에 있는 변호사들은 엉터리입니까? 여기에도 변호사가 있고 감정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접해봤는데 감정 잘 되고 안 되고는 소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죠.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포항업체들과 협의해서는 10% 이상 못 올라갑니다. 10% 가지고 저분들이 재개발하지 말자고 할 때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재개발을 800세대 중에 20세대, 30세대 정도만 반발하면 괜찮은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0세대가 반대하는데 50%가 넘었다고 해서, 그저께 분양신청이 53%, 또 10일이 연장이 됐어요. 53%에서 연장하니까 60% 될지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된들 40%가 어디에 갔습니까? 40%가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시청에 와서 농성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습침수로 인해서 환경이 어렵다, 상습지구 압니다, 24세대. 비만 오면 침수 된다. 거기에다가 지진특별법만 통과되면 도심공원을 짓고 도시재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송도, 흥해, 중앙동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펌프장 넣어 놓으니까 시장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침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의 감정가가 원만하게 안 되면 취소하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건이 들어가면 도심재생입니다. 그러면 도시재건특별법만 통과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그걸 바로 복구하는 의미에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취소하고 도로 지중화, 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재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침수 지역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승인 날 때까지 감독과 분명하게 이런 것을 잘 지켜보라는 이 뜻입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에 도시재생, 재건은 시장님 권한 아닙니까?
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으론, 오늘 시정질문이 뭡니까? 시장님 생각을 말씀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옳은 답변이 있고 저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에 너무 꼽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청석 조용히 해주십시오. 두 분 질문 답변 중에 서로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시장님,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본 의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느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원 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50 대 50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잘 조정해서 재개발을 하자는 조합 의견이 그렇다면 본 의원과 반대 측에서 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포항의 재건축 재개발 또는 도심 속을 한번 보십시오. 흥해 초곡지구부터, 2년에 임대비 3,000만 원 내면 2년 살다가 나가라. 다른 데 임대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이주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자연녹지를 너무 풀어줬구나, 재건축 재개발 값이 올라가는 건,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구 이런 데는 주공 LH 아파트 19평 하나 있으면 10억 원 이상 갑니다. 이런 도시 내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걱정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고 산림을 아끼는 사람들은 자연녹지를 풀어주면 재건축 재개발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녹지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재개발에 대해서 시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간 상충됐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건데 한쪽 면에는 양면인데 추진을 원만하게 하면 잘하자 이래서 제가 오해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고민 좀 해주시고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 시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장성동 재개발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합이 일을 잘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든 시장님이 주민들의, 모든 시민들의 아버지입니다. 잘 진행되도록 본 의원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공숙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김성조 의원님과 주해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항종합경기장 신축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항종합경기장 신축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종합경기장은 1985년 5월 준공 되었으며 총사업비 86억 원 연면적 1만 7,600㎡로 건립되어 3만 명이 수용 가능한 경북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30여년이 경과한 종합운동장은 지난 2017년 정밀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주요 구조물의 경미한 결함과 보조 구조물에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구조물에는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와 보조구조물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포항시가 경북 최고의 체육도시로써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에 시설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공사 등 현대적인 복합시설공간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인 국비(기금)지원을 통해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올해 정부 추경 시 5억 원의 국비가 반영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종합운동장은 우레탄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17억 원으로 올해 9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상경기장은 기록경기가 가능한 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시에 축구경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근 우리 시로 개최가 확정된 2022년 경북도민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화적으로 제반 여건상 종합운동장을 새롭게 완전히 재건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재원, 부의장 한진욱과 사회교대)
금번 육상 경기장의 우레탄 교체 공사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운동장은 새롭게 재정비되어 경북 제일의 체육도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대책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시설 설치와 KTX 증편과 SRT 수서-포항 간 노선 신설, 포항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해서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2018년 1월 1일자로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해서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8개교 1,5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490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500여 명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명 위원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4월과 9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관련 토론과 가해·피해학생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만 실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은 학교폭력방지 특별위원회에 준한 지역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대표 참여와 교육지원청, 남·북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등을 위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실무현장 경험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학교폭력 및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검사,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며, 예산과 인력 충원이 수반되는 만큼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비슷한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신설보다는 청소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7월 1일자로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해서 학교폭력문제해결과 청소년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여건을 만들어 가는 등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에서 전문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상담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재단의 전문상담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설로는 매년 2만 5,000명 이상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청소년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으로 구)북구청 부지에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중에 있고 2021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공간이 추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또한 남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구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상담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치유 상담사는 청소년재단에 1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남·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확충을 통해서 전문 상담사를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되는 50여개의 민간심리상담센터에는 80명의 상담사가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심리치료,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이들 민간상담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공·개관하여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및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워 시간대의 KTX 증편과 SRT 수서-포항 간 노선 신설 등 노선 다변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개통한 KTX 포항노선은 지난 4년 2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개통 초기 1일 평균 이용객이 5,069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6,960명으로 37.3% 증가하여 교통오지였던 포항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광객 및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동해 간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포항을 찾는 철도 이용객의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도 주말 및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KTX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개통 초기에 평일 16회, 주말 20회의 운행 횟수를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증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5년 8월, 2016년 12월, 2018년 9월 3회에 걸쳐 증편을 거듭하여 현재 주중 26회, 주말 2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행선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워 시간대인 17시 35분 이후 20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운행열차가 없어서 우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규관광객 유치,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존 KTX와 SRT 수서노선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에 증편 의견을 타진한 바, 현재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 45.7km에 하루 최대 열차 운행 가능 횟수가 190회 중에 186편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선로 증설 없이는 증차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이어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서 병목구간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의 노선 증설과 시간조정은 교통환경과 탑승률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장시간 공백으로 서울-포항 하행선열차 이용객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주식회사SR 등 관련 기관에 증편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 촉구,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KTX 포항노선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정책을 위한 정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인구정책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저성장과 인구감소, 경기침체에 복합요인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인구대책에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산 극복과 인구정책 전반을 종합해 다룰 수 있는 인구정책위원회는 적극 검토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졌으며, 우리 시도 출생아 수가 2016년 4,156명, 2017년 3,558명, 2018년 3,21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생 현상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매뉴얼에 의하면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정책로드맵에도 2021년부터 적용하는 제4차 기본계획에 두 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시도 다자녀 정책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금,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공연관람료 할인 가족진료비 지원, 장학생 확대 선발, 환경관리원 우선채용 등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산후조리원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상주시를 포함해서 5개소에 설치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은 병원 2개소와 개인 1개소 등 총 3개소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악화로 휴업 중인 곳도 2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3,214명으로 이중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915명이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1,105명, 기타 1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요예산, 인력, 운영방식,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출산, 보육 등에 대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생률이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성조
김성조의원
화면 좀 준비하세요. 체육운동장 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C급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뭐냐 2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답니다. 도민체전도 2020년에 유치해서 여기서 경기를 치루겠다, 이렇게 답변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새로운 종합경기장 건립하는 문제는 보다 깊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우선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체전이나 현재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해서 우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성조
김성조의원
자료에 김천경기장, 구미경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천경기장에 육상경기도 가능한 공인구장으로 승인받았다. 스탠드가 계단식입니다. 다음, 구미시 운동장. 구미시가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다음, 체육관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포항시 균열된 현장을 한번 봅시다. 종합운동장 1층, 여기에는 숙소와 운동경기장, 훈련소입니다. 다음, 전체가 33년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크랙이 가고 균열이 심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자도 파손이 되어 있고 앉을 수 없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안 부끄럽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포항에 종합운동장이 23개 시·군 중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철 구조물입니다. 철 구조물 안전바라고 해서 모양으로 해 둔 것 같지만 안전 쪽으로 이렇게 감아 놨습니다. 다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운동장 본부가 정문 본부석 쪽에 저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면서, 알다시피 구미, 김천 공인 구장으로써 축구든 풋살이든 세계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포항은 어떠하냐? 공인 구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200억해서 리모델링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몇 년 가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하려는데 생각이 이러니까, 의견 차이입니다. 세월이 언제입니까? 1995년 전국소년체전, 저는 태권도 코치도 해봤습니다만. 체육계가 운동장을 잘 만들어 달라는 이것은 다른 체결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사가 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노후화된 운동장을 또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본 의원이 지적해서 했는데, 실내 체육관은 리모델링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시장님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또 리모델링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국가 정책으로 봐서도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생활 가까이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 종합운동장을 신축하려면 규모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경제 상황 모든 것으로 봐서는 신축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우선 아까 노후화된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시민 공감대가 현성이 되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본 의원이 4선으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대해서 리모델링보다도 신축하라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한 기억이 납니다. 자료도 지난 시정질문의 자료를 편집했는데, 행정을 앞을 보고 하자는 이 뜻입니다. 구미고 김천이고 인구 20만, 30만밖에 안 되는 도시도 이렇게 구축했는데 포항시 정치인, 시의 간부 공무원,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고가 그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서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나가자는 이런 뜻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개인감정은 없습니다. 부시장님도 경북도에서 계셨으면 답변에 그래도 검토하겠다, 신축 검토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200억대라고 해 놓으면 또 얼마나 가느냐고 질문했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한 5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신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답변한 데에서 로드맵 제시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런 다른…
성조
김성조의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 생각에 따라 공감대 형성이 되면 운동장을 신축할 건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우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또 이 경기장을 신축해서 국제 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큰 계기가 있어서 우리 포항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 경기 상황이나 그런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포항시가 구미, 김천에 전국체전 다 밀렸습니다. 그러면 경북도체 2022년에 하겠다. 그것을 뭐하러합니까, 미루면 되지. 왜 꼭 2022년도에 해야 됩니까. 그 기간에 준비를 해서 로드맵을 구상하고 설계를 해서 신축 구상을, 그것도 어느 지역에 일일이 제시하기도 그렇고 멋있는 구장을 하나 만들 계획이 로드맵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 하겠다는 소리를 왜 못 합니까? 왜 그대로 리모델링을, 설계를 하냐는 이런 지적입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저 온건적으로 직무를, 발전성 없는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모든 검토 내용은 예산이나 시민 의견,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지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다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부시장님! 주민이 운동장 지어 달라고 합니까? 누가 지어 달라고 합니까? 본 의원이 아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답변 태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운동장 지어 달라고 로드맵을 제시하라 그러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있다 하시든 5년 있다 하시든 리모델링을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잖아요. 이 예산 낭비해서.
경창
송경창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2022년 대회를 연기하더라도 로드맵을 갖고 신축을 검토하라고, 먼 장래에 신축이 좋지 않겠느냐. 전국체전, 육상대회, 모든 축구대회, 그 안에서 운동경기가 되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모양으로 해서 맨날 대회를 치러서 되겠냐는 지적입니다. 부시장도 생각을 멀리 보시고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을 구축해 달라는 본 의원의 주문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2022년 도민체전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도민체전 2022년, 충분합니다. 저 체전 출신입니다. 연기가 가능합니다. 전국체전도 유치 못하면서 도민체전 왜 못 미룹니까? 미루세요. 미루고 운동장을 현대식, 계단식 운동장을 구축해서 준공기념 멋있게, 경상북도 멋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꾸 20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진욱
한진욱부의장
김성조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조
김성조의원
아니, 리모델링을 검토한다는데, 신축을 검토한다면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신축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 해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갑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지금 여건상 어렵고 여건이 성숙되면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기가 나아지고 하면 차후에 그런 여건이 있었을 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상태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60억을 좀 미루고 신축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 로드맵을 잡자는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인데 자꾸, 리모델링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이 안 좋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리모델링은 반대라는 겁니다. 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언제 수리해서 경북 대회 유치하려고 돈 200억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 좋다 이겁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발상이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발상이라는 것은 이거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200억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데 왜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시의 방침을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시의 의견은 현재로서는 여건상 리모델링이다. 여건 성숙이 안 되면 아직까지 신축은 검토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시 방침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신축 검토는 안 한다고 답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운동장에…
경창
송경창부시장
안전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모든 공인 행사를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신축해서 도민체전 좀 미루더라도 멋있는 계단식 최신형 운동장을 한번 만들어볼 용의 없습니까, 이런 질의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의원
죽어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면 본 의원은 죽어도 신축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욱
한진욱부의장
김성조 의원님, 의원 간에도 공감대를 좀 형성합시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도민체전도 어렵게 유치했고 안전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그게 저희 시의 최종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부시장님 저는 리모델링을 받아 줄 수 없고 신축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서 멋있는 운동장을 좀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못하신다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가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원 질문에 대해서 좀 아시고 추진하겠다, 검토 하겠다고 하면 되지…
경창
송경창부시장
장래에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검토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해서 운동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리모델링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신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3분 44초 남았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고요. 의장님하고 시장님께서 긴급 민원이 발생을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해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제가 많은 시정질문을 해서 답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부시장님,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포항공항 이용객 대충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이용객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에어포항 노선이 없어져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그렇죠? 작년 18년도 보면 6,826명, 1일 평균 한 227명 정도입니다. 에어포항이 없어짐으로써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겠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해남
주해남의원
부시장님, 지금 KTX 이용객은요. 2018년도에 1일 평균 이용객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만 5,997명. 2019년 3월까지 7만 4,06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KTX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2015년 개통 당시보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7.6% 대폭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 시간대에는 거의 탑승률이 주중에는 한 70% 이상 넘고 주말에는 110%도 넘는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지금 시간대를 보면 하행선 시간이 화면에 보시면 서울에서 17시 35분, 다음 차선이 20시 40분, 거의 3시간 터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보면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아침에 서울을 가서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내려오는 시간이 터울이 길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시 35분대가 거의 주중에 탑승률이 70% 이상 넘고 주말에는 1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다음 3시간 동안 없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오송 간 거기가 병목구간입니다. 거기 선로가 190회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한 186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KTX 측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구간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증편을 건의하셨다고 답변서에 보면 2015년도 8월, 2016년도 12월, 2018년도 9월, 3회에 걸쳐 증편을 거듭하고 했다는데 실제로 여기 건의를 거듭한 결과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처음에 2015년도에는 주중에는 16회였고 주말에는 20회였는데 최종 세 차례 해서 지금까지 2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주중 합해서. 세 차례, 저희들이 증편을 계속해서. 다만 이 구간대가 없어서 시민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증편은 됐다고 하지만 실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없잖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게 그것입니다. 골자가 그거죠. 필요한 부분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 없다 보니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느끼고…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해남
주해남의원
실제로 포항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올수도 있지만 KTX 이용하는 부분이 많으면 이것을 상황을 도마추고 지금 상행선도 그렇습니다. 상행선도 터울이 굉장히 길어요. 포항에서 일을 보고 서울을 가려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도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 시간대에 다른 노선에 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 KTX 시간에 보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7시 15분, 인천공항에서 12시 7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왜 없어졌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2018년에 강릉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그쪽으로 노선을 빼면서 그때 없어진 게 계속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 포항노선 뿐만 아니고 경부선, 호남선 전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그 이유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탑승률이 15%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하고 전체의 방침이 우리 포항시 노선만이 아니고 전체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해남
주해남의원
빠진 부분에서는 다시 원 위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공동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권하고 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방침을 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7시 15분이면 인천공항에 10시 55분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근교에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출발하는 시간이 미주노선이나 보면 저녁 시간에 많이 갑니다. 16시 이후이거든요? 10시, 11시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4시간이나 5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TX 이용을 안 하고 전부 시외버스나 광명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대구·경북 같이 공동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2015년에 SRT 수서방향 혹시 그 부분에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오송 간에 횟수 190회 중에 186편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분명히 SRT 관련된 KTX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목현상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기 보면 190회 중에 186편의 4편의 열차가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포항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은 생각없으세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안전 때문에 6편은 여유분을 둬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좀 더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러시아워 시간대를 보면 KTX 20량, KTX 산천이 10량으로 해서 가거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해남
주해남의원
그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터울로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포항으로 수지가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저녁 시간에 러시아워도 보통 120% 이용객이 된다면 부산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포항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탑승률하고 경제성은 충분히 황금 시간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간표를 보고 찾아보니까 아까 하행선 같은 경우에 10분 단위가 아니고 3분 단위로 실제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유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하고 있는 중에 탑승률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고드는 방법 아니면 정말 더 많은 노력해서 하나 증편하는 노력 그게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부시장님 예전에 포항시에서 주식회사 SR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포항노선 유치 왕복 4회 이상을 하겠다고 회의를 한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포항에서 수서발 유치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로 가려면 수서 쪽으로 가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해남
주해남의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강남 지역이다 보니 포항 유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교통 부분에서 편하면 기본적으로 포항에 대한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 충분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역사 주위에 보면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보다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대중교통 노선이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남구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KTX 역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시내 노선 개편할 때 좀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선이 어디,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좀 남구 부분에 뭐가 불편한지 케이스를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오늘 답변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협의회 구성을 하고 남구 청소년 문화의집도 검토를 하신다 하시니 우리 포항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부시장님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주해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공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인 ‘실감미디어 XR 체험관’ 조성의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동·청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동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8세 이하 아동인구는 5월말 현재 8만 1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에 해당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 비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책으로 다양한 최신 미디어 콘텐츠 보급과 문화예술, 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새천년 기념관, 에코생태공원 전망대,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내 귀비고 등에 AR 즉, 증강현실 체험관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감 미디어 XR 즉, 확장현실 체험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아동·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우리 시에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급식지원 확대, 아동학대예방 강화, 아동수당 지급, 아동놀이문화 공간조성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4대 권리가 실현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를 위해 2018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서 작성, 조례제정, 규약승인,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와 협약체결, 아동실태연구용역, 유관기관과 MOU체결, 초록우산과 취약아동 후원 12억 원 약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부서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도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은 물론 아동의 권익과 안전, 성장과 발달 등이 시정에 반영되어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위한 신놀이 문화 및 아동전용 체험공간 조성 등 아동복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숙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공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숙희
공숙희의원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다른 의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량동 지역 중·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학교 건립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의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지역 교육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장량동 지역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량지역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7개교 210학급 5,828명, 중학교 2개교 43학급 1,104명, 장성고등학교 1개교 30학급 650명으로, 2019년 초등학교 졸업생 841명 중 393명은 인근 지역의 7개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량동과 함께 인구 밀집지역인 오천읍의 경우도 초등학교 5개교 158학급 3,867명 중 원동초의 경우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3개교 67학급 1,642명, 오천 고등학교 1개교 26학급 602명으로 학교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시도 2018년부터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1개 학급을 감축하였고 학급당 정원도 28명에서 23명으로 줄이는 등 기존 학교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량지역을 비롯해 오천 지역 등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장성동 침촌구획정리지구내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립될 시에는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답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박칠용 의원님.
칠용
박칠용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천읍에 지역구 둔 박칠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장량동뿐만 아니고 오천읍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있습니다. 학급 증설문제 소관 업무가 시 업무가 아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도 업무입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도 문제고 교육청 관할 업무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실태 파악은 필요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김성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량동과 마찬가지로 오천에도 청·장년층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답변서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중학교 3개교에 1,642명이 졸업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개교 602명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 수라 그러면 실제로 오천출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율이 굉장히 협소해진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권은 근거리 통학권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산강을 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천 주민들이 고등학교 특히, 공립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경제성의 논리에 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의 저하로 학년 자수의 인원이 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 수의 인원을 25명에서 23명으로 낮추어지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 문제를 경제성으로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례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신설된 예를 최근의 경우를 알고 계시던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칠용
박칠용의원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구미의 강동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구미의 전체적인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총 인원수를 합하면 구미의 중학교 졸업생 수를 충분히 커버 하고도 남는 학교 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교육청과 경북도에서 그걸 뛰어 넘어서 학교 신설 인정을 해서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구미의 강동고등학교를 예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량이나 오천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한다면 시에서도 학교를 신설하는 근본적인 의무에서는 빠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포항 시민들의 일원이라고 본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천 지역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진욱
한진욱부의장
포항시의회 규칙 제73조의2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범위 내에서 답변만 하도록 돼 있고 질문도 그렇게 박칠용 의원님 해주시길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질문의 내용에 답변서에 있는 오천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한 예를 찾아봐야 된다는 견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케이스로 구미의 강동고의 신설 문제가 내년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니 잘 살피셔서 학교 수에든 학생 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추어서 학교 수 증설에 적극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의원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박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15분 남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경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동물장묘업의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를 통해 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반려동물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동물장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에 이르고 동물미용업, 동물장묘업, 애견카페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만여 가구에서 5만여 마리의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등록된 반려동물은 8,194마리입니다. 가족처럼 키웠던 반려동물이 죽어 사체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매장은 불법이어서 시민들의 동물장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는 기르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계획에 대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55.7%가 나올 정도로 동물장묘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개인사업자의 동물장묘업은 총 3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수도권이 15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경북에는 구미시, 청도 부근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도 타 지역의 동물장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설치 예정 지역의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장묘업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과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 하도록 거리 제한 규정을 넣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위상생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성숙한 시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공공동물 장례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립추모공원 즉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시에 동물장묘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성조 의원, 공숙희 의원, 주해남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 요구 및 정책 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