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박노명 회계정보과 지출담당 박노명입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정기택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 검사위원님께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42억 4,600만 원, 세출액 6,991억 7,400만 원으로 3,150억 7,200만 원이 남아 1,985억 7,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9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65억 500만 원은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35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세입액 8,980억 3,100만 원, 세출액 6,271억 8,300만 원으로서 2,708억 4,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762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72억4,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73억 7,700만 원은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의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994억 3,900만 원, 세출액 616억 900만 원으로 209억 3,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7억 2,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41억 7,5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 내역은 29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67억 7,700만 원, 세출액 103억 8,200만 원으로 잉여금 63억 9,500만 원 중 114억 1,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5,3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 사유로 341건 504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346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7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8억 2,500만 원으로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 외 22건 15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1억 7,700만 원 지출하여 3억 7,1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38억 1,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1억 2,8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8억 2,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41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391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2조에 의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7,359억 원이며 총 부채는 18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7,171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결과는 자체조달 수익 등 총수익이 7,099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등 총비용은 5,02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익은 2,078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437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62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70억 5,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2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1,7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2억 1,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622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8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27억 원이며 당해 연도의 차입금은 없었으며 27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628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93개, 성과지표 167개를 설정하여 12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1%인 1,11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하였습니다. 계속 이게 증가추세입니다. 집행 잔액이 증가추세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불용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집행 잔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발주 예정사업 중 연내 완료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연말까지 대금 지급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관 착오 세입환급 발생개선입니다. 2018년 세입환급은 43억 2,7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착오 1억 6,000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 3억 6,300만 원, 납세자 착오 4,100만 원 등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세입 환급은 행정기관 불신과 민원을 야기함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주소 오기 등 발생코드별로 원인을 분석 대응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경비는 524억 8,100만 원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되거나 사후관리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 결정 전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조금 결정 후에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명 세정과에서 대체적으로 세입을 매기면서 매겨야 될 세금을 잘못 매겨놨다든지 너무 과하게 매겼다든지 이러한 사항이지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말씀 드릴수가...

박노명 환급해 준 거지요. 이의신청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환급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납세자 구제권리 금액에 이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보면 뭐냐 하면 이걸 업무할 때 철저를 기해줘야 하지 지금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납세자들도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에서 홍보를 안 하면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할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자동이체 때 전부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0% 시세하고 이건 자동이체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대상자한테 반드시 이걸 홍보를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서 돈이 바로 입금되고 우리가 잔액이 안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이만큼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 불신으로도 이어져 올 수 있다니까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세무과장님을 우리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걸 주지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 이중부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에 사람 수기로 할 때도 물론 착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부다 전산화된 어떤 시스템에서 이중부과가 생긴다는 것은 좀 면밀하게 납세고지서 나가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만한 환급금액이 생기기 전에 생겼다하면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걸 처음부터 처리를 하고 와야 돼. 그래 이걸 이만큼 생겼으니까 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확실히 왜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세입환급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정과장한테 이걸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세출에 집행률이 69.2%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것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박노명 그건 이제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돈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노명 예.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제 반납이 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성에서 살펴본다면 이 집행률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박노명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가보면 예산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읍·면별로 가면. 그런데 이 집행률을 높이고 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박노명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대로 안 그래도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부서에 다 배부가 되거든요. 의회에 통과되면, 배부가 되면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에 4월에 결산검사가 들어갔는데 어느 과의 어떤 사업집행 내역서도 결산서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런 검사를 결산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회계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박노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본을 했는데 결산서를 전부다 제출 결산위원들한테 다 줬습니다. 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했거든요. 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잘못 가짜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4월 30일까지 결산서가 안 되어서 다시 보완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그 상태에서 결산검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박노명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박노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