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의에 앞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으로 1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고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원 을의 이영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일문일답이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금 30분인데 사실상 원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이. 그래서 구청장님도, 저도 서로 답변을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친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도, 저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노원구적으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거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특성을 알고 시작하는 산업 배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항상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라는 것으로 경제적인 것의 육성을 등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안이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바라보신 노원구 경제안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도시의 탄생이 베드타운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대단위 택지개발하면서 80%가 아파트고요. 우리가 구로처럼 디지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피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80% 짓고, 전부 다 사람이 주거하는 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도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 밀어내고 산업단지 유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예, 지금 노원구의 인구대책, 인구통계 연구를 보면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가 서울시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를 하는 아주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발주를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두 부분에서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연령이라고 하면 보통 30세에서 40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퇴연령이 있지요. 50세에서 60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노원구가 행복하자면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고, 가정이 안정되는 것이 그냥 희노애락의 감정만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턱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고 가장이 안정되어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노원구 인구의 유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첫 번째, 생산연령 30대와 40대에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대, 40대 포커스 일자리정책은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원에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타운 아파트에서 3,40대를 위한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빨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죠. 저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신중년,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40대를 겨냥한 일자리는 우리가 땅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운전시험장을 2025년에 이전할 계획인데요. 그 이전하게 된 부지에 어떻게 하면 그런 20대, 30대, 40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저희한테 계획단위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 하나 있고요. 7만 5000평의 땅이 생기는데 이 부분. 그리고 공릉동에 있는 한전연수원, 이 부분도 7만 5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어떻게 관련한 젊은 사람들과 3, 40대의 일자리를 위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지금부터 기획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5. 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창출과는 좀 먼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하고, 당장 5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실제로 저희 노원어르신 상담센터에 접수한 것을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한 3,400명 정도. 그 다음에 구인업체들도 한 3000개 넘게 되어있는 것이 다 50대 이상의 요구가 있고, 또 그 연령대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아파트경비원을 많이 원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런데 경비원은 실제로 교육이 좀 필요하죠. 노원구 아파트의 경비원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가 80%니까요. 그러니까 경비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노원구 어르신들을 뽑는 정책. 그래서 동대표 회장들과 어르신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져간다면 일터와 쉼터가 같은 구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아동돌보미라든가, 그런 것들로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일정 정도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없이 그렇게 연결만 해 가지고는 구인없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중개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하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아마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는 최초로 구 차원에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리고. 그런 역할을 시작은 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그 쪽을 문의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생을 모았을 때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40명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주안점을 둔다면 저희 구에서 특별히 그에 관련한 센터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기왕에 노원구에는 여성일자리를 주선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십 년 동안 꾸준히 여성들 일자리를 주선해 주고 교육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이왕이면 노원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협력을 구하고, 협치 하고, 조만간에 MOU도 체결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원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통 상식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병 방치하면 의료비 더 든다’라는 말 우리 다 하지요. 그리고 떠 먹여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 쪽으로 치자면 65세 이상 건보연령이 되기 전에 개인 건강관리계획을 세워서 65세 이전의 연령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줄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 지자체 전체에서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전반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성동구나 송파구, 마포구, 중구 같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누구나 아이를 맡길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시는 휴센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휴센터에 아이를 맡긴 다음에 생산연령,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노후지역에 중산층이 유입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숍이라고 해서 작은 컨테이너를 전철하고 연결되는 공간에 줄을 이어서 색깔을 입히고, 아기자기한 소상공인, 아주 영세상인이죠. 그런 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늘어뜨립니다. 우리도 사실 노원구에 난전, 길가 상인 분들의 정리를 위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기는 하지만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 구만이 ‘아, 베드타운이니까 경제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민선7기의 다른 저력을 좀 보여주시고. 보통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참 아쉬운 이야기지만 집행부에 10분 중의 8분은 그 동안 하던 관례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들을 제가 아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식당의 색깔하나 바꾸는 것과 똑같다도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노원구의 길가에다가 어떤 색을 입힐까의 꽃길도 좋지만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그 안에 그 노동력이 우리 노원구민이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대안을 이런 고민이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노원구에 과연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떻게 경제력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계속 신혼이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3, 40대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와서 잠만 잔다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 감소는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대림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정미소였던 곳이 지금은 패션의 트렌드를 하는 그런 무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짧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재임하시는 3년 동안에 윤곽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 노원구만의 독특한 길가의 그 길가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가 경제중심이 되는 방향, 지금 노원구의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1년 동안은 아마 경제력의 일자리 주식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함께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노원구에서 저소득에서 노원구의 특이한 인구비율에 맞춰서 어떤 경제를 내려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가능하다면 특별위원회나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셔서 완전히 한번 배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답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그런데 대림창고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성수동에 대림창고라고 예전의 곡식도정소, 정미소거든요. 그게 40년 전에 있었는데, 정미소를 안 하니까 물건보관소로 됐어요. 물건보관소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나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해서 패션트랜드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유치를 해서 패션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패션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5, 6년 뒤의 창동기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꽃길처럼 가시적으로 행복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노원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릉동의 법원 부지에 여성공예센터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런 것을 붐업시키고 활성화 될 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여성, 이상하게 왜 공예만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곳곳에 공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릉동의 여성공예센터가 과연 활성화되어 있느냐? 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구민들도 잘 모를뿐더러 성수동처럼 그렇게 뜨지도 않았고. 물론, 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가 한 것을 옆에서 쭉 보면서 참 이 일이 간단치는 않구나, 거리를 패션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이 하드웨어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교훈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저희도…… 예를 들어 공간들이 나면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전환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힐링타운이나, 화랑대 철도공원, 이런 데다가 다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냐? 공간은 다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밀어내고 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테마별로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전 구민들과 의회,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찌됐든 일상에 지친 분들을 위한 그런 쉼의 공간으로 구석구석 만들면서, 체육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짓겠다고 한 부지가 한 서, 너 군데 있는데 일자리정책에 올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노원구의 사정에 맞을지, 그 틈새를 겨냥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 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를 못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앞에 있는 질문과 전혀 연관성이 없지가 않은데요.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없기는 하지만 어떤 ‘맞춤형 복지’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진 상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북 임실만의 들어오는 처음 초입인구에 대한 어떤, 것 아니지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청년수당도 주면서 하는 계획적인 복지, 자기 지역구만의 복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 자산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건물을 짓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원개발도 사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지자체가 당연시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원구’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특성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교육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 하면 ‘양천 목동, 강남 대치 다음으로 중계다’ 해서 ‘교육특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분야도 없는 것처럼 어떤 직업군을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는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분야의 직업군의 인원들이 상당히 노원구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부모, 독거노인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를 유치할 때도 우리 노원구에는 사실상 국민주택형이지 35평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1세대, 2세대 지나갈수록 가구당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타운 조성을 새로 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듭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원구의 특성을 살리는 경제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예산에서 소비가 빈번하고, 예산에서 없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민선7기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과연 구태의연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만한 예산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T/F팀을 꾸려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일지라도 손을 대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의 일정한 %를 지역구민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쓰는 것들은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전체로는 50대라고 하지만 노원구에서는 아주 어린 연령층이 되레 작게, 작게 소소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되레 30~40대 엄마들, 여러 유입층이 함께 올 수 있는 거리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조성되고 있는 상수동의 ‘아틀리에 거리’도 있지만, ‘아틀리에 거리’라는 포맷자체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박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활성화를 거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공원녹지나 여러 곳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권지역을 한 번 찾아내셔서 그쪽의 전철과 연결되면, 보통 백화점이 그렇잖아요.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 거리가 소비를 작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쓰는 연령층들이 청소년들이예요. 그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청소년들이 멀리서도 다녀서 무엇인가 소소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상가, 그것을 한 번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에.

예, 좋으신 제안이고요. ‘노원구’하면 딱 떠오르는 것,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면 ‘은행사거리’ 이것만 있는 것 같고요. 노원하면 변두리이고 아파트가 많고 특색이 다 없게 느끼고요.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자기가 이 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서대문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도봉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서울시는 그냥 언제든지 이동하는 곳, 경제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은 지자체들이 각 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축제가 되었든 시설이 되었든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또 이사도 덜 가게 되고요. 저도 쭉 보니까 애정과 관심 없으면 하다못해 쓰레기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니까. ‘나 여기 오래 살 거 아닌데’, ‘나 곳 뜰 건데’, ‘나 우리 애 대학 보내놓고 나면 어차피 떠날 건데’. 구나 이런 데서 아무리 뭘 해도 그냥 팔짱끼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꽃을 심고 이래도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냉소적으로 보다가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의 눈길을 잡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노원구만의 특성, 노원구만의 어떤 테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박원순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런 게 저는 요즘 지역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서울대학병원 유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원구의 상징’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힘을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기왕에 광운대 역세권개발이 계속 무르익고 지금 조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쪽에 아파트 개발, 내후년에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한 2600세대인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3000평의 기부채납 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동경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츠타야’라는 그런 서점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도서관처럼 그런 서점이이 아니고 테마로 된 서점을 만들어서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요리책을 사러 왔다가 그 안에서 요리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상당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추진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노원구의 어떤 특징, 상징 이런 것을 두세 군데 정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 노원구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 오승록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7기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우리 지자체에서 특성을 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들이 ‘무더위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4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임을 하시고 이후에도 ‘오승록 구청장’하면 떠오르는 거리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간이 없는데, 사실 꼭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해서 혁신자금 3000만 원을 예산으로도 내려서 한 적이 있고, 노원서비스공단은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바닥에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는 각오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도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공단, 앞으로의 혁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말씀 주십시오.

예, 서비스공단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걱정들 하셨고요. 결국 조직을 바뀌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총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비스공단 역사상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맡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조직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무량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다 분야별로 조사하고 있고요. 서비스공단 조직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물론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6월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은 조직진단이고요. 7월쯤에는 우리 노원구 감사과에서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7월말쯤에는 전체적인 혁신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행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직 제가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받지 못해서 6월말쯤에 보고를 받으면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계획과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공단의 질을 종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서비스공단과 문화재단에 제가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구정질문 하실 여러 의원님들이 있어서 뒤에 후반기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 따로 문화재단과 서비스공단에 대한 브리핑은 우리 의원들 전체를 한번 불러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모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오승록 구청장님만큼이나 저도 참으로 노원구의 경제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과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2‧3‧4‧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요소들이 확산되며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관한 건. 둘째, 버스전용차선 건. 셋째, 흥안운수 버스차고지에 대한 건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확정’ 시킵니다. 지난 회기 때 노원구청장은 2018년도 결산분 중 순세계잉여금 중 987억 원 중 281억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심사하기도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에게 와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감액대상 사업현황(도시환경위원회)이라는 감액가능 총 금액 4억 3000만 원이 기재된 A4 용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목과 포장도로유지보수가 2억 원, 치수과 녹천역주변 우수배제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푸른도시과 불암산힐링복합단지 철쭉동산 철쭉식재 5000만 원,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연결로 조성사업 5000만 원, 각심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전액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3000만 원이 추경예산 감액대상 사업이라며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삭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행동은 의회를 우롱하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또한, 이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로 하였다는 것인지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심의‧확정 과정을 무시하고 굳이 이렇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보다 1차 추경예산편성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산심의도 구청장이 다 하실 것입니까? 둘째, 노원구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고속도로구간을 제외하고 총 81개 구간 210.8km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월계로, 동일로, 화랑로 3개 구간 16.6km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대비 노원구 버스전용차로는 7.9%에 해당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서울시 전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노원구에 11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단속카메라 대비 22%가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5년 6월부터 단속시행 이후 이로 인한 통행량 증가와 많은 과잉 단속민원이 제기되어 설치는 되어 있지만 단속운영을 최종 중단한 삼육대 서울 방면 1개소와 월릉교 진출입로 1개소 폐쇄 및 철거조치로 현재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선 운영환경이 다른 경부고속도로 7개소 중앙전용차로 19개소를 제외하면 우리 노원구의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위반카메라 점유비율은 무려 46%를 차지합니다. 월계로는 2km 구간에 2개소, 동일로는 10.2km 구간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랑로에는 4.4km 구간에 5개소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랑대주유소에서 삼육대학교까지의 구간에는 5대의 단속카메라가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에 의하면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60~120대일 경우에 시간제나 전일제로 버스운영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구간의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몇 대나 되는지, 실제 단속카메라 5대가 운영될 만큼의 버스 교통량이 있는 것인지? 또 이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왜 이렇게 집중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로는 편도 3차선 중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일반차량은 두 차선을 이용하고 있어 어쩌면 이 부분이 화랑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쳐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한 준비로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단속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문서로 답변을 하였는데 그 답변이 구청장님의 답변입니까? 구청장님은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 유독 집중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등의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 외 단속카메라 환경 부분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중계2·3동 중계그린 아파트 109동 앞 출구에 나오자마자 버스전용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있어 진입하는데 있어서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대 주유소 앞 우회전을 하는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점선 차선이 너무 짧아 주유소를 사용하는 차량과 오른쪽 우회전 차량 그리고 직진차량이 동시에 겹침으로 인해 실선에서 진입하는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버스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계3·4동 일대에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제5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흥안운수 차고지는 제 7구역의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에 의거 차고지 없이 아파트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어 흥안운수 차고지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후 기존건축물 철거 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청산 합의 이전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2017년 2월 재정비촉구지구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영차고지 예정부지인 제 7구역을 제외하였고 이로 인하여 5구역 내에 있던 흥안운수는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부지를 제외하였을 때에는 대책을 세우고 제외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하물며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운영 차고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외한다는 것은 당장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일 수 있으며 대형버스를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그저 방관자적 태도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 5구역 내에 있는 흥안운수의 이전부지로 계획한 제7구역의 공영차고지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이며 대체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도 없이 제외하였다면 구 행정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체부지 마련을 위하여 구에서 적극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연숙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편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흥안운수 대체부지, 예산편성 추경예산에 280억 그 과정에 심의도 끝나기 전에 삭감목록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얘기했다, 한 것이라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저도 해보니까 서울 시의원할 때는 미리 왜 그것을 예측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하고 자꾸 추경을 편성하고 자꾸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느냐,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막상 구청장이 되어서 보니까 실제로 긴급하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본예산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까? 행정수요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장 1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엊그제도 중계본동에 씽크홀이 발생해서 봤더니 하수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싹 바꾸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이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르면 9월 추경 때나, 그것도 통과가 되어야 바로 집행이 되는 거여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추경이 반드시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저희가 추가로 모아놨다가 중간 추경 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의회에 넘어간 상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때는 그 다음 회의까지 기다리면 못하니까 의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그때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긴급하게 편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주로 증액으로 가는 것이고, 또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불찰인데 막상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나비정원에 철쭉동산 이런 게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설계하시는 분이 와서 같이 계산해 보면 그렇게 까지 필요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을 물론 추경 때 당연히 감 추경으로 해서 편성합니다마는 또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축소해도 되겠다 싶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께 가서 긴급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후에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빚어진 일이고 그것을 추경에 제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삭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연숙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저희가 7.9% 노원구 13개 노선에 버스전용차선이 운영 중이고 한 16.8㎞정도 운영 중입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 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권한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단속카메라를 해놓은 것이고, 아마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고 위반을 하고 자꾸 단속을 당하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버스를 타시는 입장에서는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가 들어오게 되어서 버스의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또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이 지점별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단 따져보더라도 서울시에 건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경찰청과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교통 관련한 일을 하면 참 민원이 저도 정말 많은 교통 관련 민원을 받는데 가장 어려운 게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넘어가면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희안하게 경찰서로만 넘어가면 불가, 불가, 이렇게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유를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오니까 조심스러운 거지요. 내가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나, 경찰들이나 교통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런 관점이 아닌가 보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교통전문가들이 다 심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교통분야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10개 중에 8개는 안 되고 2개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로 보내놓으면 10개 중에 2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이 부분도 단속카메라가 그 지점에 많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들 나름 타당하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있게 하려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교통량 흐름을 본다거나,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몇 천 만 원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토론 비슷한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주연숙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두 지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어찌됐든 타당하다면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의 운영과 단속카메라의 위치, 신설하고 삭제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흥안운수 대체부지 부분은 7구역이 멸실되었다는 것도 이제 17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3구역이 해제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3구역이 해제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7구역이 있었고 그게 멸실되었다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흥안운수가 7구역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붕 떠버렸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서 저희도 흥안운수 5구역 내에 있는 차고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됐든 흥안운수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찾아봐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동막골 들어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원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1층에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도시계획결정을 중복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첫 사례가 아니고요. 관악구 신림동에 공영차고지를 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저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버스차고지를 옮겼어야 되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으니까 지하에 공원, 1층에는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5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85억 정도의 조성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가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가 각 구별로 꽤 있는데요. 유일하게 노원구만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노원구에 공영차고지를 서울시에서 지어야 된다 라는 데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서울 시의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고 서울 시의원님께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도움을 청해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동원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드릴 것은 첫째, 구립예술단체 특별감사 결과에 관하여 둘째, 민간예술단체 지원금 정산보고에 관하여 셋째, 실버카페 공연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감사관실에 5개 구립예술단체 지원금, 보상금 지출보고내역 3개년을 의뢰한 결과 4월 3일에 결과통보 받았고 해당과에 결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면서 4월 16일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공금인 운영비를 커피카드 충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노원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의 회계책임자가 2018년도 1년간 40회에 213만 원을 사용하여 감사와 환수를 의뢰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2016년부터 3년 동안 96회 총 399만 원의 커피카드를 충전했는데 이것이 공금횡령이 아니고 무엇인지 의심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이중에 21만 원만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물으니 지출결의서에 2016년 7회 동안 운영회의라고 기입하지 않고 충전한 금액 21만 원만 환수한 거랍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를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개인 커피카드를 충전하면서 맨입으로 회의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회의록은 어디 있나요? 회의록도 없는데 운영회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회의사진자료라도 남아야 맞겠지요? 청장님은 이러한 조치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번거로운 사법처리 의뢰를 피하기 위해 축소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법처리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교향악단 학부모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애들 공연하고 하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모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애들 공연문제나 악기문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딱히 청소년교향악단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술단체들 사무실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편하게 커피전문점에서 모였겠지요. 그래서 커피카드 충전방식으로 한 것은 운영상 실수일 것이고, 사진까지 찍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의례히 모였던 사진을 내라, 실적을 내라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꼼꼼히 돈을 어떻게 썼는지 통장도 개인통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구 통장으로 해서 체크카드와 연동해서 쓰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히 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도 안 하면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이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허위로 했는데 왜 이것을 환수조치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없는 것만 따져보니까 7건이어서 21만 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출결의서가 있어서 그런 정도는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맞는 거 같다라는 감사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고요. 저도 그것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금을 사용하면 그 공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이라는 같은 것은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그 공금에 대한 것은 부득이하게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단체들은 공금 사용을 영수증으로 돈 대신 사용한 것을 내 놓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환수조치 한 2016년도의 7번의 운영회의를 지출결의서에 기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에 40회이고,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한 것이 96회가 3년 동안이에요.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이것은 너무 상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환수조치를 당연히 해야 마땅하나 그 지출결의서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 7회를 21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99만 원에서 21만 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청장님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도감독하고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은 노원민속예술단의 해촉 문제입니다. 지난 회계에 노원민속예술단원 중 노원구민이 아닌 단원이 17명이어서 당시 조례에 의거해 그 분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촉자 중에 특수 악기 2명 제외, 이렇게 악기부 해촉하는 것을 결론 내렸는데요. 민속예술단에 작은 별 가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악기부 부장이 강사입니다. 부인과 아들인데 현재 아들은 군복무 중이고, 부인은 특수 악기라고 해서 예외로 두었습니다. 부인의 악기파트를 들어보니 양금과 거문고라고 하더군요. 특수 악기라고 해서 해촉이 제외됐다고 하는 데 지난 5월 28일 공고에 보면 기악이라고 되어있지, 악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악의 모집공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거문고는 흔한 악기입니다. 가야금은 여자악기로써 12줄의 현악기이고, 거문고는 남자악기로 6줄의 현악기입니다. 충원하고자 하면 못할리가 있겠습니까? 잔류 시키고자 억지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족이 실세인 예술단이 구립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예외 둔 2명에 한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예외 된 2명이 공교롭게도 그 부장과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그 특수 악기 2명이 노원구에 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예, 살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는데 제외를 했다,

현재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정부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특수 악기 2명을 해당 과에다 물어보니 감사관은 17명을 다 해촉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제외 됐느냐? 라고 물으니, 그쪽 예술단에서 요청이 왔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명령 내린 것은 예술단에서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는 건지요?

그 두 사람이 해촉 되면 아마 이 민속예술단 전체 공연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으로 보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금이라는 악기는 현을 때려서, 타현입니다. 거문고나 가야금은 뜯어서 하고 이런 악기입니다.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라 그게, 그건 아무나…… 글쎄, 그런 애로점이 있었겠죠. 이 지역에 안사니까 해촉은 해야 되는데 해촉해 버리면 전체 운영이나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단장이 그런 요청을 해서,

예, 이 시기에는 이미 다른 의원님을 통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때입니다. 이것은 해촉 당한 단원이 재시험 볼 때 재시험을 안보는 특혜도 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결정된 결과를 구립예술단체 장의 부탁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봐줘도 되는 건지요? 노원구의 법에 준거한 행정은 이처럼 누군가의 힘으로 임의대로 타이트했다가, 느슨했다가, 고무줄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행정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민속예술단뿐만 아니라 구립예술단체들 그때 지역, 노원구에 살지 않는 그런 논쟁을 지쳐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옛날 구청장 때부터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그 문제의식은 뭐였을까도 좀 궁금했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1년에 단체마다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씩 5개 한 3억 넘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문화적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그런데 보면 어찌됐든 제각각 다 특색이 있고, 각 분야에서 구민들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단오맞이행사라든가, 얼마 전의 실버청춘합창단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또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구민들을 보면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구로 한정했을 경우에 공연의 질, 이런 문제. 저도 문화행사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합니다마는 공연의 질이 떨어지면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로 올리면 참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요즘…… 주민참여는 또 많이 시켜라, 해서 해보면 질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보러오는 사람들은 다음에 안 와버리고, 그렇다고 프로들만 불러서 하자니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그래서 예술단체들도 그런 논쟁에서 같이 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의 질을 높이자니 노원구민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구민들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특수 악기 같은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의 질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은 되지만,

조례라든가, 지역에 거주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다 무 자르듯이 하면 신동원의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은데요.

그런데 공연의 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에서의 애로사항이니까요. 저나 의원님은 어찌됐든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 하니 그것을 또 나 몰라라 무 자르듯이 해서 공연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입니다.

예, 그 무를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지원금 지출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구립단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9개 단체,

보신적은 없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과연 우리의 세금을 쓴 정산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노원미술협회 탈 축제 보조금 정산서류입니다. 지출이 1770원입니다. 그에 맞는 영수증이 아래 5만 6000원의 영수증이 더 붙어 있어요. 1770원 지출결의서 뒤에 두 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이 영수증의 지출결의서는 없어서 사용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 갖다 붙인 거지요. 또 2만 50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서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번호도 없고 은행입금전표도 없습니다. 이것을 영수증이라 할 수 있는지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해야 하는 경우 입금전표와 거래명세서 두 가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술협회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렇게 거래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1년 동안의 서류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회원간식비 지급이라고 그 지출결의서에는 명시 되어있습니다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영수증인데 잉크가 다 휘발됐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공금으로 개인적인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없는데 이 단체는 했습니다. 이 조차도 부당이득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것을 영수증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수증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로 심사비를 보냈는데요. 받는 사람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즉 통장 앞면을 복사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증명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신동원, 우리은행, 숫자, 앞면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을 보냈는지 20만 원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 단체는 한 장이 아닙니다. 무려 10장, 그 뒤에 또 5장, 심사비가 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것은 해당과 직원에게도 한번, 제가 3, 4월에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엔 인터넷뱅킹을 해도 영수증이 출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협회입니다. 음악협회는 지출결의서에 통장사본 내용을 기입만 해 놓았습니다. 아까는 앞면을 복사해 놓았는데 지금은 아래에 누구누구한테 간다고 기입을 해 놓은 겁니다. 단체회장이나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등의 서명이 없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이 단체는 다 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영수증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200만 원이 넘는 지출금액의 영수증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지출결의서에는 달랑 행사진행 용품이라고 쓰여 있으니 어떤 용품을 샀다는 세부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은 보조금 정산을 한꺼번에 하고 제출하기 때문이고,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검사도, 제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들 단체가 예년과 다름없이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패널티도 안 주어지고 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서류를 본 것입니까? 청장님! 심사위원들 어떤 서류를 봤을까요?

글쎄요……

참 영수증 다양하죠. 이 단체 하나, 둘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5개년도의 서류를 다 보았는데 오늘 자료는 작년도 2018년도 자료에서만 발췌했습니다. 혹시나 유권자 많은 단체들이나 잘못하면 일신이 힘들어질 테니까 공무원들은 조심조심 강요도 못하고 지나가겠죠. 아닙니까? 물론, 잘 제출된 곳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 제출된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마침 노원문인협회 2018년도 지출결의서에 회장님 결재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세내역 첨부와 영수증이 흐려져 합계 지출액과 내용을 일일이 펜으로 보이도록 기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당시 회장님과 사무국장 등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 해당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바뀔 때마다 정산서류의 완결성이 다르다는 것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분석해 지난 5개 년치 모아서 감사 의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정질문을 하느냐? 그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생전약방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된 보조금 사용과 투명한 정산을 위해 매 행사 후 2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수증 잉크가 날아가기 전 복사해서 첨부하고, 당해연도 정산보고서 앞에는 반드시 단체장, 사무국장 등 회계책임자 성함을 당당하게 기재하여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예. 단체들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단체들 한 250에서 500정도고요. 문인협회나 음악협회는 한 700∼800 정도 되는 예산이죠. 비단 문화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이 97개 단체인가 하니까 굉장히 많죠. 저는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무 자르듯이 감사의뢰하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한테 이 분들이 사무국장이 바꿀 때도 있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어차피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 이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지출결의서에 싸인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를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주 안에 뭘 내게 하고 꼼꼼히 챙기면 내년에 이 사람들 아마 안 할 거예요. 이런 사업들 안 할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많아봐야 500, 1년에 250 내지 300 정도인데 이것 꼼꼼하게 다 제출하면서 보조금 받으라고 하면 아마 민간단체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런데 워낙에 신동원의원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감사의뢰하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입장 바꿔 놓고 저라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하면 그 지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행사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현을 하는데 그 공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이라는 것은 발생이 됩니다. 돈을 어느 물건을 사든, 식사를 하든, 어떤 장소를 대관을 하든 간에 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기재하고 붙여 놓자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신동의원님,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신동원의원님은 단체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체크카드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체크카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5년 동안 영수증 다 조사해서, 100% 다 걸릴걸요.

아니, 5년 동안이 아니고 본 의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하니 행사 후 2주 안에 정산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당 과에서 신경을 쓰면,

아니, 감사 의뢰하신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예산도 주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간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신동원의원님, 그 정도는 알아 주셨으면 하는 거고. 신동원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할 때 한, 두 군데 단체가 아니긴 한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버카페에 관한 것입니다. 청장님, 월계실버카페 7월 중후반에 개관 예정이시지요?

예.

현재 운영되는 있는 두 곳에서 공연이 매일 이루어지는데 1년에 몇 회 열리는지 아시는지요?

꽤 많이 하고요. 몇 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1000원짜리 커피 팔면서 중계실버카페는 한 달에 약 500만 원, 공릉동은 35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중계동에 있는 노원실버카페는 350회를 하고 공릉 청춘실버카페는 260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연팀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지는요?

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출만 관심 있어서.

그 공연팀은 70개 팀입니다. 70개 팀이니까 지금 두 곳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로테이션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30분 동안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오늘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관한지 1년 안 된 공릉 실버카페에서는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었고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한쪽에 쭈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복도를 막아서 아쉬운 대로 대기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관한지 10년 된 노원실버카페도 매한가지입니다. 북카페를 출연자 대기장소로 사용하는데 옷걸이도 없고 겨울에는 추위서 대기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공릉 실버카페는 이렇게 조그만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문에서 환복장면이 노출되고 있어요. 블라인드나 커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봉사한다는 미명아래 공연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입니다. 한 번 공연에 차비 수준의 실비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무대당 지급하니까 1명이든 5명이든 2만 원으로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람한 날은 4명이 공연을 했으니 1인당 5000원입니다. 라면 사 먹을 돈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4시 30분인데 기름 값이 될까요? 청장님, 이런 열악한 환경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실버카페 대기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실버카페 내 북카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북카페 겸해서 대기실을 하는데요. 노원 실버카페는 장서가 504권이고 공릉카페는 124권이라고 하는데 책을 보니 노원실버카페에는 문학세계, 동방문학, 월간문학, 한국문학 등 문학잡지만 한 가득입니다. 안 보는 책들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어르신들 기호에 맞게 활자가 큰 책을 비치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각 경로당으로 지역 민생탐방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하시는 김에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실버카페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계획이시지요?

예, 다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가 원래 지을 때 공원에다 지은 것이어서 건물을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계동에 짓는, 물론 건물 임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출연자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자들의 물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해당과 직원에게 의뢰해서 물은 공급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본 의원이 오늘 노원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 관해 시시콜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세금이 고루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금이 기득권과 특정인을 위해 새어나간다면 노원지역 예술의 미래는 없습니다. 실버카페 공연자들은 물 마실 종이컵 하나 없는 서러움을 겪는데 누구는 수 백 만원 어치커피를 충전한다면 이는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원구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바른 관리매뉴얼을 정립해서 노원구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신동원의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화폐에 대한 운영실태와 그에 대한 대안,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에 대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런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우리 ‘노원화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 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폐’라면 지금 상품기반화폐에서 신용기반화폐, 알고리즘기반 화폐로 해서 요즘은 블록체인기반 암호화폐로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노원화폐를 보면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기반인 노원화폐로 전환, 자원봉사와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노원지역화폐를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이런 기치 아래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에 대해서는 노원 1NW는 1원에 해당됩니다. 노원구에서만 화폐로 가능하고 가맹점마다 사용기준율이 5~20%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노원화폐 1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1만 원을 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라는 것은 1만 원에 대한 500원, 10%라는 것은 1000원 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 할인혜택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봉사와 기부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 노원을 실현하는 화폐로써 광고를,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노원화폐에서 불어오는 블록체인 지역화폐, 그리고 한 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역화폐 노원’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마이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물며 국민일보에서는 ‘세계 첫 개발’이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님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TV 내용입니다. 제가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노원화폐는 가장 교과서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노원구 지역화폐야말로 진짜 가상화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마이뉴스 TV 자료 캡처입니다. 또 이것은 딜라이브 TV를 보니 ‘지역화폐 노원에서 가맹점이 껑충’.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노원화폐와 연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말은 사업 당시 86개에서 현재는 272곳 정도로 150개가 늘었다고 얘기하면서 노원화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준비돼서 작년 2월에 오픈했고 지역화폐 노원 안정화가 2019년 이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지역화폐 블록체인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기서 한 구정질문 제일 첫 번째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교육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노원 안에서도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요. 교육, 보건, 문화 등에 모든 것들이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보건의료부분에서도 만일 블록체인화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노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된다고 저는 역설한 바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황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가입방법이 나오고 화폐발행 비용과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노원서점이나 카페 등에서 지역화폐 노원의 가맹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맹점으로는 강강술래, 포인트학원, 문화플랫폼 더 숲도 있었고 상계 숲속 작은도서관 카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체 구성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구성도를 보면 현재 그 밑에 ‘DBMS’라고 있지요.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미러링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일부와 결합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전산운영팀과도 몇 차례 미팅이 있었고, 글로스퍼가 자체 공급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글로스퍼 회사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기술이사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존 DB와 블록체인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은 그렇지 사실상 블록체인은 극히 일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퍼블릭’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성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가상화폐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방식.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일정 허가된 사용자만 네트워크의 정해진 권한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이라서 우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폐의 기능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봉사와 기부를 통해서 노원페이를 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화를 시켜나가는데 그것을 A가맹점, B노원주차장, C가맹점에서 사용했다고 칩시다. 앞서 적용률이 10%라는 것은 내가 1만 노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0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맹점에서 내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맹점 주인은 1000원이 들어오겠지요. 자, B주차장은 5000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이 받은 노원은 그것으로 종료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받은 노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이게 화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능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면 포인트 개념,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바로 그 쿠폰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원을 받을수록 매출 손실입니다. 공공가맹점도 노원을 받을수록 예산 손실입니다, 우리도.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지역화폐 추진형황을 봤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2018년 2월 당시 회원 1526명, 가맹점이 87개소에서 가맹점이 25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7월 1일, 올해 2월 10일입니다. 다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252에서 273개로 가맹점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받으면 그 돈은 다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공공가맴정이 45개소입니다. 16%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지요. 민간가맹점은 228개소입니다. 84%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사용현황을 보면 공공가맹점에서 56%가 되어 있지요. 민간 가맹점에서는 11%입니다. 민간 가맹점이 무료 228개로 8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11%입니다. 그 밑에 또 주목할 것이 선물하기에는 33%입니다. 이 33%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 사용하라고 선물로 준 것이지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느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까? 기부와 봉사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가맹점에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평생교육원에서 570만, 334만, 111만 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 밑에는 뚝 떨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연번 37번에 가게 되면 보유가 1만 6000노원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1만 6000,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도 20~30개를 위한 노원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을 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강강술래입니다. 사용기준일을 5%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많습니다. 290만 노원(NW)입니다. 대단하지요? 여기 강강술래 여러분들 한 번씩은 가봤을 것입니다. 고기집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번은 하나를 주면 1+1 행사도 하고 있는 그 강강술래입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290만 노원(NW)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강강술래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20만, 19만, 15만, 14만, 푹 떨어집니다. 14만 의미 없습니다. 이제 부터는, 그 뒤에 볼까요? 연번 19번을 보겠습니다. 1만 8000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정질문은 제가 아까 분명히 개요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시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을 갖다가……

배경설명은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대구막창 쭉 있습니다. 1만 8000점 의미 없습니다. 가맹점이 228개소에서 어떻게 지금 30번 정도만 가더라도 5000원입니다. 의미 없지요. 그래서 공공, 민간 다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음성자료 들음) 일부러 막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만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돈을 확실히 주고 받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울며 겨자 먹기로 5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은 알고 계신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식당주인 입장에서는 깎아주는데, 손해인데, 답이 다 저기에 있는 거 같은데요.

답이 거기에 있지요?

예, 그런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이 노원화폐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민간가맹점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요, 보다시피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보였고요. 사회적 가치라는 기부와 봉사를 강조하시는데 구태여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포인트개념, 쿠폰개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몇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록체인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면 이것을 고도화 방향으로 저는 가자는 것입니다.

고도화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불록체인의 방식과 우리 노원 안에 있는, 불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 신용장부가 투명하게 보존되는, 서로 엮여서 앞으로 이것을 카피라든지 다른 것을 못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리자는 것인데,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고도화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에 문의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생각입니다. 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가맹점 유인요소 부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대다수 구민의 접근성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도화방안을 제가 한 번 제시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봉사 노원(NW)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맹점 A, B, 노원주차장 가맹점 C에서 사용을 했다고 보자고요. 아까 이것은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맹점에서만 이 노원화폐 받은 것을 사용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활용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쓴다, 그러면 상거래가 되어 버리는데, 글쎄요, 그것은 기본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취지와 맞지 않다……

예, 어쨌든 이 봉사와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민간가맹점에 참여를 하셨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익이 없어서 중도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받은 쪽에서도 더 쓸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가맹점은 늘어나고 활용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시장체계를 흔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시장경제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아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타구 사례를 볼 수 있는 데요.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기부와 봉사라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데 그렇다고 할 때는 쿠폰이라든지 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무려 600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에 인력이 들어갔고요. 여기 홍보물이 들어가고요. 엄청납니다. 구태여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 문제가 나옵니다.

쿠폰이나 이런 것도 가맹점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부나 봉사를 한다고 해서 쿠폰을 주어도 민간사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학원이나 식당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쓸데없이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그 예산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통해서 기부라든지 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제 말은 구태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고도화방안으로 저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맹점이 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즉시 이 가맹점은 돈을 1000원을 받았을 때 이 1000원을 즉시 결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가맹점에서 1000원을 받았을 때 그 받는 즉시 이 가맹점의 통장으로, 주인의 통장으로 그게 들어간다고 할 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00원을 썼을 때 이 1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원을 가맹점주한테 돌려준다는 소리입니까?

가맹점주가 이 노원(NW)을 2000원을 썼다고 가정하자고요. 2000원을 쓰면 이 2000원이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봉사자한테는 할인율이 되지만 이분한테, 가맹점주한테 2000원을 주자고요?

예, 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요?

자, 어떤 돈이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예산으로 그것을 메워준다고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렵다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거래되는 모든 것은 블록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이 빅데이터를……

그러면 개인정보를 가맹점주들이 알게 하자는 그런 소리입니까?

이것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요?

예.

그러면 왜 굳이 그런 작업을 합니까? 암호화까지 해가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왜 거치지요?

제 얘기는 4차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이……

요지가 지금 가맹점에 주고 간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 돈을……

그러면 기부자가 계산해서 2000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이 가맹점주는 2000원 손해인 거잖아요? 그 2000원을 예산으로 주자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예산이 없다면……

취지가 예산으로 그것을 메워주자는 소리인가요?

취지는 예산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 하면 데이터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빅데이터회사가, 이 빅데이터회사는 우리가 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민간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인이지요.

활용된다는 게 그러면 계산하다 보면 신용카드라든지,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노원화폐로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A씨가 어느 병원을 갔다든지 무슨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지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입니까? 개인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정보는 제가 얘기하듯이 암호화를 시키고 기본적인 남자냐 여자냐……

암호화하더라도, 가맹점주는 모르더라도 빅데이터회사는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정보제공부분에 대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풀어야 된다는……

빅데이터회사는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굳이 정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지요?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갔고 어느 것을 사용했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쌓이지요.

그 쌓인 데이터를 민간회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민간이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지요.

빅데이터회사한테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그것을 해주는 대신에 예치금을 유치하자는 거예요.

빅데이터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2000원을 메워주자는 것입니까?

이 예치를 한다면 이 가맹점한테는 여기에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보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치금으로 한다……

예, 그렇지요.

대신 빅데이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정보를, 예를 들어서 소비패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

저는 그 취지에요. 이것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실행이 된다 할 때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빅데이터회사가 예치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화되면 수 십 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예치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수 십 억이 아니라 돈은 도는 것이기 때문에요.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우리 기부라든지 봉사로 쓴 내역을 보면 압니다. 그것이 1억 얼마를 썼다면……

그것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다 메워 주려면 예치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은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요.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봉사, 기부 등 블루체인 기반에서 빅데이터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회사를 통해서 예치금을 받아서 손해나는 부분을 가맹점주한테 주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킨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셨네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청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 하면……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셔서……

다른 구에서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구가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구청장님은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요. 왜 우리가 빅데이터회사한테 그렇게 사용자들의 소비패턴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넘겨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개인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후에, 어쨌든 지금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일정부분만 공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은……

그런 제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회사가 들어와서 예치금까지 내면서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그 회사입장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제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치금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판단이 서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회사가 기부하는 기관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일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없었다는 거지요?

예.

아무튼 그러면 보시지요. 화폐의 계약금액이 1차 때 2200만 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역화폐 블록화는 일부 시켜 놨습니다. 2차가 작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액이 4180만 원이었고 역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 글로스퍼란 데입니다. 이것을 고도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결재 시 알림 푸쉬기능이 들어가서 일부 개선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고 관리자 부분에서 편리성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치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연하지요.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치는 아니더라도 블록체인화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화폐 본래의 기능과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운영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지요.

그 업무그레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좀 다른 부분 같은데요.

인터페이스 부분만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더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까지 도입하시자는 것 아닌가요?

만일 그 개선점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 자체가 봉사와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민간가맹점도 그런 것에, 사회적 가치실현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가맹점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맹점 혜택까지 손해보는 부분을 예산이나 기타 예치금을 두면서 메워준다, 이런 발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처음 들어봤던 거고요.

한 적이 없다면 지금 제가 문제제기는 했지 않습니까?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 그 활용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활용이라는 게 무슨……

아까 같이……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누구나 다 했겠지요.

그 가치는 인정한다니까요. 그 가치를 구태여 이런 방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한다고 하면 사회적 가치는 다 사라지고 자기 2000원 손해보는 거는 누가 메워 주는 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아까 사회적 가치는 그것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쿠폰이나 실버카드나 골드카드나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카드나 실버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골드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버카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구태여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 또 한 가지 주목 좀 해 주시죠.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한다면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서버는 위탁입니다. 서버는 위탁인데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이건 위탁관리거든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들여갔느냐 하면 418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 이건가요?

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봤는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이것이 운영 모델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전요청이 있을 때 환전해 주고 있죠. 거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을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는데 환전요청이 있을 때는 환전을 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와 의논을 몇 차례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자, 노원화폐를 썼습니다. 즉시 결재를 하는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노원주차장이나 가맹점에서 바로 가맹점 이 주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것은 누가 보전해 주느냐죠. 빅테이터 회사에서 우리 노원구에 매달 2000만 원씩을 1년간 일단은 해서 우리가, 왜냐? 2억 4000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기부봉사자의 그 당시 대금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예시입니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빠르게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이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 아닌가요? 빅테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패션, 개인의 유형, 음식점은 어디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 회사가 매월 2000만 원씩 낸단 말입니까?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상당한 겁니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주민 기부자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구나, 했을 때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겁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상식적으로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폰 번호, 이런 것은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도……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왜? 빅데이터 회사가 1년에 2억 4000을……

그 개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어떤 정보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면 서로 서로 시간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논쟁이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아니, 의원님들도 사실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공론화 된 것이고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간가맹점이 이만큼이나 가입은 했으나, 사실상 보유가맹점은 1만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1만 8000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태여 5개, 6개의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쿠폰, 포인트 역할만으로 운영할 것이냐? 지속가능한 통화시스템으로 지역화폐의 기능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는데. 어차피 이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다는 것. 그렇게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대명제하에 동의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했고. 하다보니까 가치실현이 좀 희미해지거나 이래서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작했을 때의 그 원칙과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확 바꾸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기부와 봉사라는 것은 사회적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활성화가 극히 안 되어있는 5개, 6개 업체한테만 지금 제공되는 있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동감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차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암중학교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입니다.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교육시실 예산 지원 및 확보라고 해서 우원식 의원이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학교마다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의 졸업시즌에 맞춰서 졸업시즌에 집중이 돼서 그냥 노원구 전체의 학교를 도배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재 국회의원 우원식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현수막입니다. 그 말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자,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입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교육경비는 순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특정 정치인이 생색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어느 누구라고까지도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육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교육장을 만나서 그 예산을 좀 봤습니다. 작년도 474억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50억이고 그 전체 비율이 49.2% 입니다. 교육 여건사업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

한번 보시죠. 본래 취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당현초등학교 앞에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이니까 졸업시즌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2월 12일 이전에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월 17일이었습니다. 17일 맞죠? 상천초등학교 2월 16일입니다. 8일이 지나도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2월 23일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경우는 아이티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부분이라 2월 16일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붙였을 겁니다. 3월 2일까지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무려 보름입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나도 이거 지금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봤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과태료 벌금 500만 원 이하 2018년도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해서 1024만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리 과태료는 10억입니다. 2018년도 380건입니다. 2019년도 108건에 현재까지 2억입니다. 노원의 경우 정치인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를 봤습니다. ‘전주시가 정치인과 행정기관의 불법현수막 게첩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일반시민이 내건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력층의 불법행위는 눈감아 준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2019년 2월 보도내용입니다.

구정질문은 제가 예상시간을 줬지 이것이 약간 5분 오바 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의장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하고 저 하기 전에 휴회를 하고 점심 후에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휴대폰 어플에서 생활불편신고라고 검색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장소와 불법현수막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하는데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우리 노원구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과태료……

담당, 올해 현황 빨리 말씀해 주시죠.

정비실적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태료 한번 보시죠.

예.

과태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비실적만 지금 제가 보고 있었고요.

아니, 앞에 무려 10억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부과는 10억이 나왔지만 실제 징수는 한 1억 얼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5000 됩니다.

2억 5000 나왔습니까?

예, 2억 5000입니다. 생활비 9억 5000 이고요. 올해는 2억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5300만 원 완납됐고요.

예, 그거 지금은 확인하셨네요.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5일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해서 22만 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돈이 얼마 나올까요? 꽤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도 부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금 이미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예?

공식적인 현수막 게시대 외에 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된다?

예.

잘 들으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불법게시물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신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만은 불법이 행해지는 이러한 우리 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부과는 작년에도 10억을 했는데 체납이 9억 5000이라는 것이 저도 충격적이네요.

체납은 왜 많이 생기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피트니스, 그리고 아파트분양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불법현수막은 아닙니다. 정확한 게시대에 걸려 있죠. ‘오∼필승 코리아!! U20 월드컵 응원’,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토요일 6월 15일 밤 12시에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보시죠. 15일 밤이죠? 16일 새벽 그날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게시대에는 2주일 전에 해야 됩니다. 2주일 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7일에는 등록을 해야만이 13일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승 올라간 것은 12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승 올라간 줄 알고 이 게시대를 딱 자리를 잡아 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비어있는 곳에다 게시를……

비어있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요,

자, 원칙적으로 안 하게 할게요. 이것도 싫으면 그냥 2주 전에 신청안 하면 무조건 안하게 하겠습니다. 됐죠? 즐거운 일이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꼭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주 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답변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세요? 안 하겠다니까요. 원칙대로 하겠다니까요.

원칙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답변을 원하십니까? 제가 답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예, 시정하겠다고 했죠.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데 끊는 부분이라서 조금 기분이,

계속하셔도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누가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더위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 빠르게 행동 했죠. 우리 구청장님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범사례로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무더위 복지 쉼터를 만들어서 대처를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해서 물론, 구청장님이 진두지휘를 했지만 잘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낼모레 바로 결승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한다고요?

2주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개인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행사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노원서비스시설공단한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마당을 사용하니까. 마당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 안에 맥주가 들어올 수 있고, 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2∼3일 동안 준비를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최를 노원놀이마당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적이요? 뭐가 문제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이 노원구 안에서, 노원구에서 우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구청이 주관했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이 응원전을.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은 없지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것은 그 필요성을 느꼈던 구는 했던 것이고요. 동대문구나 영등포구는 했던 것이고 저희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하고 있었는데 민간에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이지요? 왜 구에서 안했느냐는 소리인가요?

저는 구에서 안 했느냐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월드컵이 있다. 그게 대비해서 이렇게 될 때는 생활체육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시는 게……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으나 무조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민간이 한 것 아닌가요, 안 하니까?

그런 준비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까?

예, 그런데 구청이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게시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원칙이 어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비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아니, 2주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비어 있었어도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 원칙대로 하라고 지금 하신 질문 아니었습니까?

예, 큰 틀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1(김태권의원) 구정질문 관련자료2(김태권의원)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오전 제일 마지막에 질문 끝날 줄 알고 “점심 맛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인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맛있게 하셨으리라 보고요. 저도 오늘 네 꼭지 갖고 질문합니다마는 답변하실 청장님께서도 가급적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54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오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초쯤 마무리 예정인 관내 245개 노인정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물품이나 기타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노인정뿐만 아니라 단지 내 필요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일들은 즉시 처리하면서 꼼꼼히 살피며 민생현장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릉2동 노인정 열 군데를 방문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 22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공릉1동 19개, 공릉2동 24개, 43개 노인정 중 23개 노인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올해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건의사항도 받고 건안인사 올렸습니다.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4일을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진급예정자로 선정되신 81명의 직원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 유람선 추돌사고로 많은 국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 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휘호 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님께서 9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사에 위대한 역사로 기억됐습니다. FIFA U-20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세계 축구사에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축하인사를 보냅니다. 노원구의 임시오의원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은 이런 것입니다. 당인으로서, 의원으로서 저를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발전에 적폐가 되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려합니다. 세계 최초 특수부대인 대한민국 UDT/SEAL 출신으로서,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직에 당선된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으로서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고 한준호 준위의 제자로서 정신적 부담감 대단히 큽니다. 거만한 것은 개인의 인격문제입니다. 거드름 피우는 것은 저를 뽑아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 담당 실‧국장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실․국을 통해서 질문요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느려지거나 지연시키는 느낌이 들면 답변을 자르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지역, 그리고 정책 제안이나 촉구, 그리고 지난 8년간 인사횡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혹시라도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김태권의원님 질문․답변식의 그런 제자와 선생 같이 교육장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저 답변 자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 30일 제24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원자력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인식이 안 좋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노원구청이 나서서 병원 이름이 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대안이나 변경의 필요성, 주민들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병원 명칭변경에 대한 대안이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주민의견도 수렴했고요?

아니, 주민의견까지는 수렴 안 했고요. 개정이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정말 일 잘하는 청장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청장님답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노원구 인구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동의 인구가 얼마나 감소, 유출되었는지 참고로 봐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청장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년 동안 인구가 참 많이도 줄었습니다. 2001년 대비 64만 6905명 대비 2019년 5월 현재 53만 9130명으로 10만 7775명 감소. 2010년 61만 1230명 대비 2019년 5월 현재 53만 9130명으로 7만 2100명 감소.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9년 5월 현재 각 동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뉴타운개발지역인 상계3‧4동을 빼고 중계2‧3동 6042명, 공릉2동 5981명, 월계2‧3동 5000명 이상 감소. 중계본동과 상 계10동 4000명 이상 감소. 19년 동안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상계5동으로 1166명. 주연숙의원님, 서기팔의원님, 안복동의원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쯤 되는 도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경북의 영주, 영천, 상주, 충남의 공주, 논산, 보령, 경남의 밀양, 사천. 노원구의 인구가 19년 만에 중소도시 하나를 날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9년 동안 10만 명 지방의 중소도시 하나가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에 그 내용 포함시키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위성도시들의 택지개발사업 완료 및 입주로 인한 대량 전출이나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전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생활적 전출까지 자족도시 기능 미비로 인한 인구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난 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김태권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원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통과 주거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같고요. 또한 전입하는 인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노원구로 이사 오냐 했을 때 교육환경과 자연환경 좋아서 답이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조사도 해 보셨지요?

예.

설문내용이나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리 나오고 그럴 텐데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인구가 줄어든 이유.

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원구 인구 증감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련하여 PPT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본 자료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적 시각이나 인식으로 접근하는 바가 아님을 밝히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도봉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서울아레나 건립을 계획한 결정적 계기가 박원순 시장이 2015년 2월 일본 사이타마현 신도심을 방문하면서 서울아레나 건립을 통해 글로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갖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세부 추진경과를 보면 2015년 11월 23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제안을 접수합니다. 2016년 1월 22일에는 시가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요. 그해 8월 18일까지 기재부, 서울시, 피맥 간 몇 차례 논의를 합니다. 그 결과 보시를 바와 같이 B/C 0,44.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4개월 후인 2017년 12월 27일 기준 민간제안을 철회해 버립니다. 2018년 2월 서울시가 피맥의 수정제안으로 서울아레나 민간제안을 접수 의뢰합니다. 수정제안․접수 6개월여 만인 2018년 8월 28일 중간점검회의에서 B/C 1.06으로 사업 적격성을 확보합니다. 청장님께서 청와대 서울시의원 8년, 노원구청장으로 1년을 재직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보셨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파악을 안 했다는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앞서 청장님의 이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이나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 참 많이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2만석 규모의 K-POP공연장이 창동에 건립되면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노원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신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구민들 앞에서 수차례 역설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까지는 K-POP 상징 서울아레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청장님! 고양시가 일산동구 장항동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시설 설치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CJ 하면 국내 최고의 엔터테이먼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이먼트 회사로 발돋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CJ측은 상암․일산․파주를 CJ밸트로 구축해서 영국 런도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의 메르세데스 플라츠 아레나,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아레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아레나 160곳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 아레나 운영사업이자 글로벌스포츠, 엔터테이먼트 기업인 AEG사와 손잡고 글로벌 세계 최초 수준의 아레나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울아레나와 CJ Live City의 방문객 차이, 관광효과, 취업 고용유발 효과 등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사이즈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양시와 노원구 간 거리가 대략 몇 ㎞쯤 될까요?

30㎞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도에서 재봤더니 대략 33㎞쯤 되는데요. 본 의원은 본 사업이 단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뻔히 예측되는 중복 투자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내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냉철하고 냉혹하게 판단을 한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피맥에서 어찌됐든 심사를 했던 것, 1.06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06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1.06 나온 문제는 앞서 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접수의뢰 6개월 만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조금……

할 때 고양에서 한다는 것도 피맥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단순 그렇게……

예, ‘피맥’이라는 곳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다 주변환경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청장님 말씀은 거리도 관계없이 그냥 서울 동북구 노원, 경기북부 고양, 거리상 30㎞쯤 되지만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 같은데요. 제가 피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가 직접 심사한 게 아니고요.

왜 청장님 판단을 여쭙느냐 하면 노원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도봉구, 서울시, 정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피맥에서 1.06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기간이 6개월 만에 저런 결정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맥에서, 피맥이 정부기관 아니겠어요? 정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정확히 평가를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심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피맥에서, 국가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청장님 고민하시고요. 한 달 전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17만 9578㎡의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대병원과 함께 세계적인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모인 첨단 의료산업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어요. 알고 있지요?

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산업은 의료·바이오 분야밖에 없다며 창동차량기지 자리에 세계 최고, 최대 병원을 만들자고 서울대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서 지난달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직접 설명했고 오 총장도 전향적으로 생각한 것 같았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지역 정가나 일부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묻겠습니다. 청장님 그 즈음에 박원순 시장 만났지요?

발표하고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이후에 만났습니까?

예.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예.

박원순 시장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울대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고, 박원순 시장은 여기를 키워야 되는데 미래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데 바이오메디컬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가 세계 최대의 병원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안을 했다고……

박원순 시장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시유지라고 자기 멋대로 그림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간 10여 년간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준비한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준비한 게 없습니다. 많은 논의는 해왔는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이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청장되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도봉운전시험장 빼고 창동차량기지만 개발하면 그간 그렇게 구민들께 약속했던 노원의 역사를 바꾸고 노원역과 창동역 일대를 대한민국의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 그 수많은 공약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2025년, 2026년……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분리·개발합니까?

통합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창동차량기지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소유 토지를 99.9%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이 73%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18%, 노원구 9%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박원순 시장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경찰청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요. 박 시장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동의했습니다.

누가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니,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

저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타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얘기하는……

도로교통공단도 옮기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도로교통공단, 노원구하고 옮겨 가는 것으로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을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사장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얘기에요?

직접 들었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을 꼭 서류로만 해야 됩니까?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서야 별말인들 못 합니까?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이 서울시에 동의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의 사장의 직책이 정부, 서울시 산하기관 일개 사장인 것 뿐이에요. 그 사장의 말을 우리가……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받은 최종 답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한다고……

공사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경찰청하고의 문제가……

경찰청하고 오고 간 공문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공사야 당연이 오케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논의할 때 경찰청 당연히 동의하는 것 한 번도 같이 얘기해본 적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중요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문서에 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공사 한 식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경찰청 간에 오고 간 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청 그것은……

제가 원한 답은 그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시장의 제안에는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의 이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고, 서울대 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박 시장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동문, 병원 주변 약국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답변 나중에 하시려면 하시고요. 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인지 제안인지 사견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인지 몰라도 사실관계를 떠나 지금에 와서 창동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 유치 건을 발표한다, 외밭을 지날 때 신발끈 동여매지 말아야 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쓴 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창동차량기지 개발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지금부터 공론화되고 결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짐작하는, 예를 들면 총선용으로 이런 사업을 발표했다, 그게 무서워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5월 26일 지역의 정가에 계신 많은 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인 어느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제안 중에 이것만큼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유치, 그냥 서울대 병원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과 이야기 했는데 세계 최대의 종합병원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맞지요? 본의원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혹세무민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청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의견에 100%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까?

예,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은 전면 백지화 시킬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추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안만 나왔습니다. 여러 안 중에 서울대병원이 가장 최근에 나온 안입니다.

안이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안이잖아요?

안이지요. 확정이 안 되었지요.

이것도 안이고 저것도 안이에요.

이 사업만큼은 확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54만 노원구민들한테는 앞전에 그 안을 얘기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것도 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안을 얘기하면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데요?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의논이 되어 왔다는, 되어온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청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었는데……

어떤 게 들어갔느냐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고……

8만개 일자리창출하겠다는 공약이었고요. 거기에 어떤 산업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어떤 것을 물어보지 말라,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는 깝죽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 얘기는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을 것을 내가 큰 틀을 알면 되지 그것을 일일이……

아니,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100% 동의한다고 했고 이 사업만큼은 결사적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대 오세정 총장 간에 면담 후 양측 간에 합의되거나 변경된 내용이나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역 정가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또 다른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서울대병원 유치를……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힘을 보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까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으로 본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추진하되, 그러면 그간 54만 노원구민들한테 했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박원순 시장 말 한마디에 100% 뒤집을 거냐는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약속한 게 뭡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지, 어떤 산업을 가져온다고 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말씀 우리 노원구가 그간 잡았던 계획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한결 같이 홍릉바이오클러스터 배후단지로서 바이오산업 유치하자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병원이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54만 노원구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말 한마디에 놀아나야 되는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노원구민들을 장기판의 졸때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청장님도 그렇지, 박원순 시장한테 ‘혹하는’이니 ‘뭐니’ 하는 얘기할 게 아니라 ‘시장님!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봐야 합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청장님께서도 54만 노원구민을 화투판의 흑사리 껍데기로 알지 않는 이상 저는 청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자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서울대병원 모든 구민들이 다 원하는데 저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동안 의견수렴 많이 안 했습니까? 300인 원탁회의도 하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54만 노원구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한 것은 괜찮고……

아니, 들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말 한마디에 덮는 것은 더더욱 괜찮고……

박원순 시장이 바이오클러스트로 하겠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해 왔던 사실입니다. 홍릉바이오산업단지……

저도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집인지 욕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디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는 의도된 선거전략이 아니길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임시오의원님이 서울대병원 유치에 저는 찬성하시길 바라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 번 찬성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 국수거리, 제2대학로 건은 시간관계상 가급적 제가 질문하면서만 넘어가겠습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는 2012년 10월 15일 지정되었고 현재 1.3km 구간에 15개 업소가 국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으로 역할이나 지원을 했는지도 일부는 알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이동시에는 교통사고를 무릅쓰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간판이 대단히 적습니다. 요즘 같이 간판 홍수시대에 저렇게 작게 해서 잘 보이겠습니까? 구에서는 거창하게 공릉동 국수거리네 하고 홍보합니다. 저 상징탑은 2012년 10월 15일 국수거리로 지정되면서 그곳에 353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건대요. 참 당시 스케일이 적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집행자의 그릇 크기가 저 정도 밖에 아니고서야 아무리 행정의 미숙함이나 불찰, 아마추어적인 사고라도 저렇게 작게 했나 싶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가 처음부터 거리 모양새를 갖추고, 거리 분위기를 띄운 건 기본적으로 외형상 입구에 아치형으로 설계하고 설치를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급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입구에 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의 영역이고요. 공릉동 국수거리도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일단 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 사진만 보고, 저것은 제가 그림 그려 놓은 것이니까 중시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런 간판도 중요한데요. 공릉동 국수거리의 콘텐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판만 번지르르하게 저렇게 만들어 들어왔는데 실제로 별로 국수집도 없고 별로 볼 게 없고 그러면 오히려 욕먹지요.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강화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보고 저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릉동 국수거리라는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그렇게 잡아갈거고요. 잡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부연설명을 제외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주민이라면 노원구에 대학교가 7개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7개 대학과 지역의 경제와 문화, 자연환경, 사회의 영역 등과 어떻게 연계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릉역에서 과기대 방향 동부아파트 삼거리 450m를 제2대학로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촉구합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안성, 용인, 강릉, 동래, 삼척, 청주, 충주, 공주, 전주, 군산, 무안 구미, 안동, 영주, 진주 등 전국에 27개 지역에서 대학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 대학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길이는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960m, 너비 40m 거리에 문화예술기관 단체, 공연장 등이 밀집해 있고 연극, 영화, 음악, 뮤지컬 등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학로의 정의, 개설, 명칭유래 등은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 6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난 30년 동안 운영 중단되었던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대학로를 다녀왔습니다. 대로는 대로대로,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날 더운데 투덜투덜 걸어 다니면서, 주제넘게 노원지역 7개 대학과 공릉역 일대와 경춘선 공원을 연계한 대학로 조성방안은 없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청장님, 공릉역 일대에 제2대학로를 조성하는데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제약이 있나요?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법적인 걸림돌은 나중에 고쳐가고 정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노원구 같이 예산도 없는 구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제약들만 거둬내 주신다면 문화를 꼭 수익 창출 쪽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측면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경제, 문화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발굴해 나가면 인구가 자동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속에 뭘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혹 노원역 일대에서 반대할 것이란 생각은 해봅니다.

공릉역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노원역에 저런 대학로가 조성된다고 그러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혹 노원역 일대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노원역 쪽에서 여기 공릉역에 제2대학로를 하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혹 그럴 수도……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원에 대표적인 상권 2개 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상가 입주민들이 반대할 텐데요.

거기가 워낙에 교통량이 많아서요. 저기를 차를 없애고 운영하게 되면……

글쎄, 저기가 지금 450m쯤 되는데요, 왕복 4차선 되는데요. 그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과기대 앞쪽으로 좀 돌리면 될 듯도 한데 이 부분 고민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과기대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쪽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는 데 반대쪽은 굉장히 멀리 돌아서 태능입구역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해서.

아니, 그 중간 길로, 고민 한번 하시죠.

그게 과연 주변의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 탈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이틀 막는데도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장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을 막게 되면 주변 주민들의……

그래서 이 시점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하신 명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놔야 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이자 명언은 ‘이봐, 해 봤어?’ 입니다. 청장님,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지역에서 인사할 때 그럽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든 ‘고용진 국회의원님, 이은주 시의원님, 이칠근 구의원님, 최윤남 구의원님, 같이 힘 합쳐서 일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런 인사 꼭 드립니다. 저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발전에 무슨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특히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 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 사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182건이 적발되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신규채용 관련이나 정규직 전환,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미비 등 업무 부주의로 인하여 적발된 사안도 없었고요?

공단에서 무슨,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한테 보안각서 징구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자료입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그 동안 전국의 수많은 의원들이나 단체, 기관들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안 내놓고 꿈쩍도 안했던 자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몰랐어야 할 자료인지, 알지 말았어야 할 자료인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2월말 경쯤에 취득했습니다만, 행여 공직사회, 기관, 시설, 당사자들에게 닥칠 파장이나 더 나아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 회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포플리즘이나 잘난 척하거나 누구를 배척하거나 탓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단,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고, 의정활동의 열의와 열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품상 누굴 다치게 하고 손해 보게 하는 행동, 그런 짓 못합니다! 안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자료인 만큼 물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청장님 성품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꼭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행여 혹 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당사자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듣기 거북하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고질적, 상습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취득하는 바람에 단지 밝혀졌을 뿐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셨지만, 저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체 292명 국회의원들 중 입법 활동 감시전문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19대 국회의원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서 비서관 출신답게 일하겠습니다. 행여 청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 시 곤란하면 관계 실·국장이나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자행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금 전에 중요한 이영규의원님 질의에 ‘세게’라는 표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가끔 답변하실 때 ‘세게’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세게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문서번호 감사담당관 12541번 2017년 12월 19일 전임 김성환 청장님께서 결재하신「지방공공기관 채용업무 특별점검 결과보고」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 1, 2, 3번은 넘어가시고요 페이지 5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기준안에 따르면 행정상 주의 조치는,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교육복지재단 및 서비스공단 비리행위자 훈계, 관리자 주의 촉구, 하단에 보면 특별점검 결과 비위 직원 명세를 보면 저렇게 중차대한 비위행위를 하고도 처분안을 보면 ‘훈계’ 라고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 교육복지재단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안 입니다. ·첫 번째, 채용공고 부적정. 즉,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안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2016년도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험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대상과 초과선정 등 채용절차 미흡.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2013년 5월 29일 서류전형 1차를 통해 당초 계획된 선발 배수를 초과하여 총 5명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였고. 2013년 5월 30일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2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당초 면접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는 5순위자를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찾동,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이것도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원50플러스센터, 채용공고 매체 부적정.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노원50플러스센터 센터장 및 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3페이지로 넘어가면 노원50플러스센터 채용공고기간 미준수. 「노원 50+센터 인사규정」제7조(채용방법) 제3항 보시고요. 채용계획 및 공고를 함에 있어 센터 인사규정의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14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및 서류전형 합격자 초과선발. 15페이지, 구립도서관 채용시험 공고기준 미준수. 16페이지 구립도서관 기준설정 및 적용 소홀. 아, 정말 갑갑합니다. 정말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들 소문으로만 듣던 부분들이 우리 모르게 다해 먹었네요. 17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채용자료 보관 미비. 서류전형채점표 보관 소홀 53건, 면접채점표 보관 소홀 5건, 합격자 제출서류 보관 소홀 6건. 청장님, 여기서 보관 소홀이 뭘 뜻하는 겁니까?

……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글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2017년도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채용 특별점검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다음은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채용업무 특별점검 결과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비합격자 임용절차 미이행. 서비스공단에서는 2015년 3월 17일 일반직 8급 6명에 대하여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계획을 수립, 2015년 5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필기시험 합격자와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5명, 예비합격자 2명을 확정, 2015년 5월 15일 이를 이렇게 공고하였습니다. 보면 참 부도덕의 극치예요. 이 건 관계해서 담당 직원 어디 근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부도덕하다는 거죠?

다음 19페이지, 서비스공단 최종합격자 선정절차 미흡. 서비스공단에서는 2017년 4월 12일 일반직 8급 직원 총 12명을 채용하고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체용계획」을 수립 2017년 4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수정 의결과 원안 의결을 거쳐 2017년 4월 26일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전형방법은 서비스공단에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20일 필기시험 후 1차 합격자 총 38명을 선정하고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면접시험 80점 이하 응시자의 경우 최종선발 제외」라는 단서 규정을 임의 삽입하여 일반행정직 합격자를 당초 선발대상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여 최종 선발하였으며,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결제한 2018년도 특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문서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인사채용에 대한 문서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일까요?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감사과에서 청장님을 속였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년에서 지금 5년으로 바뀌었다는 그 소리인가요?

예. 단순 착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 책임입니다.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신규채용은 2017년 10월 1일~2018년 10월 31일까지 노원구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을 총 15회 걸쳐 91명 공개 채용했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간제, 일반직 총 28회에 걸쳐 28명을 채용했습니다. 노원환경재단 일반직, 비정규직을 총 9회에 걸쳐 9명을 채용하는 등 기타 재단 포함하여 1년 1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서 136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 채용현황을 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노원구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센터, 50플러스센터, 4개 기관이 2014년 1월 1일~2018년 10월 31까지 총 21회에 걸쳐 1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대부분 서비스공단에서 17회에 걸쳐 13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2018년 12월 28일 사인하신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기관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공단, 2017년 9월 22일 전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 분야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한다.’ 라고 의결하였으나 이후 지도 분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두 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실 거고요. 당시 이사장, 본부장, 경영팀장이 어느 분이라는 것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청장님 같으면 주의로 끝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절차 미준수.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기계약직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이사장의 최종합격 결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더 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전직 시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40명을 2016년 12월 29일, 2017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규정 기준, 2014년 12월 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전직 평가는 근무평점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최종 전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관리규정 제정 전인 2011년 제7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사장 지침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근로시간 동안의 재계약을 위한 근무평가 및 면접심사를 전직평가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참 막강한 거야. 우리 노원구의 청장님 인사권이 있고 저렇게 이사장님 인사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서비스공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승록 청장님 체제 하에서 절대 이런 일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께서 이 감사조치도 하고 이렇게 종합평가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1차 책임이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종 결정자입니다. 다 직원들입니다. 제 지휘 통솔을 받는, 제가 책임집니다.

구청장님, 그런 의지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청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교육복지재단과 환경재단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가도 될까요?

외부에 못 나갈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청장님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보통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는데요. 이 감사들은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요청한 감사결과여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한 것이고요.

서울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라고 했던 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요. 솔직히 별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채용비리’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내용이 왜 채용비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별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채용비리라고 하셨습니다.

채용비리 아니에요?

이게 왜 채용비리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보안각서 징구 안 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이런 게 채용비리라 하면 압력에 의해서 누구를 부당하게 취직시켰다거나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거나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리’라고 하지 않나요?

비리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것은 지적사항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의조치로 끝난 것이고요.

청장님,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비리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라니요? 우리가 조사했는데.

아니, 앞에서 ‘서울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 감사결과를……

위에 이것은 다 보고된 것들입니다. 전임 청장 시절에 다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 다 2017년도까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위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밝히신 내용들……

자, 이 사건의 조사기관이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왜 결과촉구 안 합니까?

서울시가 지금 조사 중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도 의원님이 밝히셔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자료는.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채용비리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건에 대해서……

잠깐만, 의원님! 보안각서 미 징구가 채용비리입니까?

제가 3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의원들의 각서를 안 받았어요. 그게 채용비리입니까?

보안각서 미 징구는 일부고요.

그러면 어떤 게 채용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어떤 3건이요? 지금 다 밝히셨잖아요.

아니, 청장님께서 알고 있는 3건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채용비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채용비리에 해당되느냐고 하면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까지 밝히신 부분은……

그 부분은, 보안각서의 미 징구 그 부분은 일부인 것이니까.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일부 그런 사실이 있고, 판단하십시오. “일부 채용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던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채용비리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제 판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채용 상에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어찌 보면 실무자의 착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준 것이고요. 그런데 뭐를 지금……

자, 권 모 씨 2010년 12월 6일 입사, 퇴사 2019년 2월 20일, 근무기간 99개월. 급수 무기계약직 마급. 오 모 씨 2013년 10월 2일 입사, 2018년 8월 22일 퇴사, 근무기간 58개월. 수령액 1억 2073만 원, 앞서 말씀드린 권 모 씨, 퇴직금 포함해서입니다. 2억 370만 9990원. 자, 봉 모 씨 입사일 2017년 12월 28일, 퇴사일 2019년 2월 22일, 근무기간 14개월. 급수 무기계약직 마급.

그거 작년에 인터넷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정확히, 여기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상 아까 앞전에 어느 의원님들께서 이름을 거명하던데 이름 거명해도 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그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채용비리 얘기하시는데……

감사담당관님……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예, 1분 내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를 그렇게 막 채용비리라고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거군요.

채용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뭐 확인됐어요?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작년 선거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다고요, 이 자료가?

인터넷 언론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아닙니다.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서울시에서 이 자료……

작년 지방선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른 지역이에요.

비밀도 아닌 얘기를……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견을 지금 달리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저 나름대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서산대사의 시로 백범 김 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 눈밭 속으로 가더라도 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제254회 정례회 때 더 중요하고 알찬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청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에 착석)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시오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