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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2019-06-19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실·국장, 및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 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고,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 17개 읍·면·동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읍·면·동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홍보담당관 이문영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5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전남수·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9번, 1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번호 1에서 3.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11페이지에 2016-1에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점자 ·음성변환 코드인 보이스아이를 지금 2015년부터 도입하셨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까지도 시행을 하고 계신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죄송한데 이 보이스아이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보접근자 중 저시력자나 노안환자,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시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알리려고 저희가 보이스아이를 도입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원님, 제가 직접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핸드폰이 필요한 건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핸드폰으로 보시면....
수영

김수영위원

제 핸드폰으로 하겠 습니다. 낡았는데 가능한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보시면 스마트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 스마트앱에서 플레이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이스아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제가 가르쳐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맹의석위원

잠깐 해 보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시연) 예, 그렇게 하시면 스캔이 돼 가지고 출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음성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맹의석위원

메뉴창이, 이 프로그램은 아산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우리 아산시만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 질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시정신문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시정신문에서만 활용이 되고요, 다른 디자인, 뭐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용은 가능한데 아직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요, 시정신문에만....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QR코드라는 어떤 그 명칭사용....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QR코드랑 비슷합니다, 이건.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제가 가서 직접 시연도 해 드렸고요, 사무국장님이나 시각장애인 회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수영

김수영위원

단체별로 다 설명이 돼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다 교육도 시켰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장애인 분들을 위한 부분이고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건 별도로 음성변환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도입을 못 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그것도 발 빠르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그것도 추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경로당에 돋보기 배부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의 물품 그 수급하는 것과 겹치지 않는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제가 2019년도에 이걸 도입할 때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이 돋보기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그럼 우리가 돋보기를 하나씩 조그맣게 이렇게 모양 있게 이렇게 아산시 랜드마크를 넣어서 한 번 좀 배포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17개 경로당에 다 일제히 배포했었습니다, 제작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517개 경로당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확보돼서 다 활용이 되고 있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수영

김수영위원

경로장애인과랑은 중복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중복되지 않았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 질문 좀 연결해서 드려도 되죠? 23페이지에 시정신문 배달·배부현황을 좀 여쭤보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시정신문 배부현황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아파트 및 집합장소 배부 인원하고 주택관리사협회 배부 인원하고 틀리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배부 수는 지금 배부 인원이 더 많은 데가 부수가 더 적고요, 주택관리사협회 같은 경우가 배부 부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파트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는데는 이틀을 돌리고 있 습니다. 그 주택관리사에서 안 하는 그 배부인력들은 하루 하고요, 주택관리사에서는 이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주택관리사협회는 쉽게 말하면 관리소 소장님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게 같은 아산시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협회랑 아파트에 직접 주는 거랑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그 외 지역은 우편으로 배달되는 지역은 그럼 어떤 지역....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우편으로는 3만 5천 부 정도는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매달...연초에 주민등록 그 전·출입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3만 5천 부 정도는 우편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 습니다.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다음 2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 습니다. 지금 여기 2019년도 4월 19일에서 4월 24일까지가 연합뉴스에서부터 방송국을 다니셨는데 이게 지금 방송을 다니신 날이 이 홍보를 위한 날짜인지, 아니면 이 날 가서 무얼 하신 날짜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 먼저 그쪽 작가나 PD들하고 일정 조율을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전언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그 날 올라가 가지고 방송국에 출연해서 그 날 녹화까지 한 다음에 그 날 방송이 다 일제히 나가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날 가서 녹화하고 방송하신 날이라는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 어쨌든 이 성웅이순신축제에 다른 해보다 관심이 있으니까 오전 시간이든 저희 홍보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관심있게 봤는데 제 느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녹화해서 바로 나가는 날짜라고 하니까 좀 홍보적인 부분에서 보면 날짜가 너무 촉박하게,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어쨌든 홍보는 사전에 미리 많이 돼서 외부인들이 오는 게 어쨌든 저희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날짜가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순신축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총 얼마였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3억 8천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주관하는 곳과 이 홍보부서가 평가할 때 이 비용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으로 평가가 됐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원님, 그러나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저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이드백을 받기 위해서 언론홍보매체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족도 결과는 다르지만 그걸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만족도 조사한 걸로 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그 만족도 조사보다는 그건 어쨌든 행사 진행하는 곳에서의 평가고 제 생각에는 이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쓰고 홍보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아산시가 아닌다른 외부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 하는 부분이 홍보하고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을 좀 밀접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집중적인 타겟을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홍보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번 4·28행사 같은 경우 아산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혹시 그러면 외국이든 우리 교류도시든, 그 다음에 관광협회를 타겟으로 해서 중국인들이든 외국인들이 단체로 올 수 있는 관광을 집중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산시에서 외국 같은 경우 그런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 관광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해 온 적은 없는 것 같 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행사는 어쨌든 외부 도시인들이 오는 게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주목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행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홍보적인 부분이 타겟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또 협조체제를 이뤄서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시민기자단 운영이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시민기자단은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시민기자단은 예전에는 공모해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위촉을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대표로 한 분씩 활동을 하신다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한 분씩.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원고료는 어떻게 드리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원고료는 저희가 예산상 보면 한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원고지 200자 한 매가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정신문에 기고를 주시면 면 할애가 10면에서 11면, 그 2면을 쓰는데 한 쪽은 독자투고 들어오는 그 기사를 올리고요, 한 쪽은 시민기자님들이 올리는 기사를 올리는데 그 면이 할애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올리는데 1인 당 저희들이 보통 원고료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독자투고나 시민기자단, 이렇게 기사를 올리는 총 숫자는 한 여섯 꼭지...한 다섯, 여섯 꼭지 정도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이렇게 읍·면·동에서 기자분들을 지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각 지역별 어떤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통될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분들에 대한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보조는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2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 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아산톡톡 연도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2015년도 6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만 4000명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분들이 많아진다는 증거고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한다는 증거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차후에 인원수가 더 늘게 되면 예산이 더 늘게 돼 있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연 한 4600만 원 정도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산톡톡 가입자 변화 추이를 보면, 32페이지에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15년도에 6705명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6076명, 2017년도에는 9855명, 2018년 6200명, 2019년 현재까지는 한 2949명이 증가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앞으로 많은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된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은 그러면....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조금 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몇 명 정도까지 차면 바꿔볼 생각이세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하여튼간 제가 5만 명 미만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년 뭐 이런 것도 하신다. 라고 하시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걸 보시면 아산톡톡과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럼 이중이거든요.홍보는 이중이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홍보매체를 보면 이것도 지금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6백 명을 갖고서 아산시의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 라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보셨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봤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런 걸 보다 보면 아니, 지금 아산시가 34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6백 명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갖고서 홍보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매년 여기서 보니까 홍보매체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 전광판이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전광판이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충무병원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정근

안정근위원

충무병원 앞에 있는데 이제 아산시의 도로들이, 교통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외곽으로 빠지는 차량,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은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행사 때만 방송을 나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교통망을 이용해서 스쳐 지나가시는 타 지역 시민 분들에게도 아산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 이 달에는 뭐가 있네, 이런 홍보가 있어야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는 것보다도로는 항상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지날 때마다 그런 걸 보시면 홍보효과가 있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전광판도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광판을 충무교 앞 쪽에, 포스코아파트 쪽에 하나 설치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더라고요.그 홍보 기대효과보다 설치비용 예산이 한 15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하면서 그런 경우는 민자유치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아직 그런 기회가 오지 않고 있 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근

안정근위원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도로가 잘 연결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뭐 방송을 나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간도 짧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상시적으로 아산시 도로를 이용할 때 아산시에서 무슨 홍보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라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산시의 관심은 증가되고, 그 부분을 하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미루는 것보다도 차후에 아산시가 더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비쳐주려면 그 도로 교통망을 이용한 시민들, 그러니까 타 지역 시민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아산시가 아닌 아산시에 이 계절이 되면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아산시에 훌륭한 명소들이 많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것들을 항상 홍보해야 되는 게 아산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산시를 홍보하는 걸 더 어필할 수 있다. 라는 부문을 확대시켜 가지고 꼭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11페이지에 보이스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하고 외국인의 ‘16년도의 이런 조치결과의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저희 주민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올해는, 뭐 늦어도 내년에는 어떠한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예, 알겠 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아산시에는 보면 시정뉴스,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2008년도에 U아산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개통됐었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지금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 습니다. 앱으로 깔아 가지고 아산뉴스라고 하는 앱으로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희영위원장

U아산이라는 아산 모바일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U아산요?

김희영위원장

예.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것은....

김희영위원장

2008년도에 U아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이 그걸 한 번 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체크해 보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보면 저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출시됐어요, 아산시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서 구독자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는데 월 한 2백 명 정도씩 계속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월 2백 명?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예스24시도 있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디지털콘텐츠화 해 가지고 국내 유수의 인터넷 온라인 서점이거든요, 예스24가.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지금 구독할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무료로 구독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무료로 구입해서 구독할 수 있게....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그냥 열기로 말하면 2면까지는 그냥 열리는데 그 뒤에는 구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무료 구독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무료 구독이에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무료 구독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조회수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직 처음 단계라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는....

김희영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3개월 됐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이 예스24는 올해 처음으로....

김희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3개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하게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맞는 것들로 자꾸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정뉴스에 대한, 우리 아산신문에 대해서도 질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야겠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우리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본다 라는 측면에서 자각을 하시고, 거기에 무게감을 두셨으면 좋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황을 중점적으로 잘 다루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저희도 하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돋보기를 2017년도에 한 번만 보급하셨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때 한 번만 저희 특수시책으로....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 이제 2년이 경과했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이게 6∼7월달에 아마 보급을 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없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 모양이 굉장히 간소하기 때문에 분실이 되거나 뭐 아니면 유출이 되거나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추가 지급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27페이지, 광고 있죠? 광고비 선정기준을 ’18년도 12월에 선정하셨죠?기준을 만드셨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 뒤에 저희가 1년은 안 됐지만 어떻습니까? 뭐 기자님들하고 소통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불만사항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기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렸고요, 저희들이 다 알려는 드렸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뭐 메시지로 보내드리든지 필요하시면 달라고 그래서 요구해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설명은 충실히 했는데 큰 불만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워낙 우리 담당관님이 잘 소통하시리라 보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발로 뛰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선정기준을 해서 광고비에 대한 불만사항을 없앤 건 너무 잘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후에라도 어떤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함이 발견된다면 우리 기자님들과 많은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소통을 통해서....

김희영위원장

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역신문 예산 집행내역을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69곳의 지역신문, 이 내용을 받았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신문에 대해서, 아까 ‘18년도 12월의 광고비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지역기자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몇 회 올리고, 이런 내용을 쭉 검토하다 보니 69개의, 어떤 특정한 신문을 지칭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69개 중에 검색이 안 되는 곳이 10군데가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 검색이 안 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19년도에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된 데도 있고, 아니면 ‘16년 한 해만 준 데도 있고, ’16·17년, 이렇게 연달아 광고비를 지급한 신문사가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이 검색이 안 되는 신문사들은 왜 그렇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그 검색이 안 되는 회사는 폐간된 데도 있고요, 인터넷에 게재, 안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것은.

김희영위원장

인터넷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웹에 안 올리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종종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앱에,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 안 올려놓는 언론사도 몇 군데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저희 광고비 지급 기준에 그런 내용을 담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18년도 12월에 이제 기준이 선정됐으니 이후에는 그런 것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정리하도록....

김희영위원장

검토하셔서 이런 다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마도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이렇게 보내드리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장

보내드리는데 본의 아니게 제 기사를 한 번 검색해 봤어요. 어떤 신문사를 검색해 보고 쭉 아산시 것을 검색해서 내려 받기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김희영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진이 그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그런 신문사가 있었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광고를, 우리 기사를 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그쪽에서 검토해 주시고 사진의 여부도 잘 보셔서 올리셔야 하는데 사진 따로 내용 따로, 이런 기사를 본의 아니게 제가 발견을 해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굉장히 불쾌했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것은 특정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 말씀해 주셔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23쪽 보시면 아까 먼저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이스아이를 제가 시연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누락 없이 배달방법 모색”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이스아이 이것을 받다 보니까 지금 발행 전체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누락된 부분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지금 6월·3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없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매월 발행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매월? 아!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매월 발행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의회 ’18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있어서 보니까 매달 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는 빠짐없이 매달 발행이 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돼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19년도까지도 차질없이 왔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된 겁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제가 이걸 받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전 선거기간에는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한 적도 있었는데요.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6월 전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전에는 그랬 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발행하셨다니까 확인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발행 부수가 현재 몇 부 정도 발행하시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11만 5000부 지금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11만 5000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18년도에 11만 부 세우신 걸로 알고 ’19년도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11만 부 해서, 올해 2월부터 5천 부를 더 증액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러면 이 업무추진사항은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이행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43쪽, 찾으셨습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찾았 습니다.

맹의석위원

각 부서별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홍보담당관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요청을 했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해당되는 실·과를 전체 체킹을 하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보면 필요 이상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 또 현재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지금 ‘16년도, ’17년도, ‘18년도 시정신문편집위원회 수당 61명, 427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16년도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몇 회를 실시하신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연 12회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월 1회씩.

맹의석위원

월 1회씩요? 그럼 한 다섯 분 정도가 오시는 것 같은데요, 평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16년도, ’17년도에는 위원 수가 6명이었고요, ‘18년도랑 ’19년도까지는 5명입니다. 그리고 61명은 월 1회를 편집위원회 하다 보면 불참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어떤 때에는 있 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맹의석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여섯 분, ’17년도, ‘18년도에는 다섯 분씩....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니, ’16년, ‘17년도에는 여섯 분.

맹의석위원

여섯 분씩?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18년도, 현재는 다섯 명씩.

맹의석위원

다섯 명씩?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각 수당이 7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7만 원씩입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시정신문편집위원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받으면, 기자단이 자료를 갖고 오면 편집하는 직접 업무입니까, 아니면 검수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직접 업무입니다.

맹의석위원

전체 배열을 한다든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배열도 하고 오·탈자도 수정하고, 디자인 구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실시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월에 이것을 하려면 다섯 분이 1회 회의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한두 시간 정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초안을 미리....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초안을 미리 저희들이 디자인한테 초안을 받습니다. 구성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재구성을 하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타 실·과에 비해서 그 위원회가 편집위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맹의석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위원회 부분은 적극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45쪽, 아까 온양이·온궁이 캐릭터 이용현황에 대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19년도 2월달에 온양이·온궁이 탈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탈 쓰고 다니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두 분 다니시던데?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이벤트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벤트사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혹시 직원 분이 더운데 그걸 쓰고 다니시나,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되게 힘듭니다.

맹의석위원

그렇다고 제가 똑똑 두드려서 열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아산시 캐릭터가 온양이·온궁이, 정확히 정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아직 변화가 될 상황입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돼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아마 ’19년도 이전에는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저도 ‘19년도 2월에 탈을 제작하면서 온양이·온궁이라는 캐릭터가 아산시의 캐릭터로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활용된 사진을 저희한테 첨부해 주신 것처럼 행사현장에 가면 그래도 포토존에서 같이 사진도 찍으려고 하시고, 뭐 축구행사할 때도 이렇게 팬들하고 융합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왕좌왕, 또 뭐 장이 바뀐다든지 또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그것 말고는 중심을 잡았으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밀고 가야 될 것 같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외지에 가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외지에 가면 그 포토존이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돼서 온양이·온궁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역전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뭐 KTX 역사라든지 해서 아산에 내리면 사진 한 장 갖고 갈 수 있는 포토존 정도는 구성을해도 이 캐릭터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특히 포토존이 없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캐릭터뿐 아니고 너무 또 난잡하게 설치한다면 너무 참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미지도 그럴 테니까 온양이·온궁이, 깔끔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 요청하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생각 같이 빨리 추진이 안 되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지금 현재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문제는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진행 현황을 중간에 살펴보다 보니까 설치장소, 미디어센터 설치장소도 변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구 소방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은 장영실과학관 쪽으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쪽으로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디테일하게 한 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부연설명으로 해서 드리겠 습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요즘 영상정보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좀 높여주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저희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현재는 저희 예산확보가...장소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 보건소로 했다가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했다가 거기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 장영실과학관, 내년에 종합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회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생활 SOC 사업에 보시면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좀 연계해서 한 번 고려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관련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국비하고 시비 5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2020년도에 예산회계 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 광역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도로, 그 사업이 도비로 확보하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을 2회 정도 현재 찾아가서 저희 사업계획과 사업계획도 설명드렸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7월 중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 가서 연초에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그때가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려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추진현황 및 타 시·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타 시·군 운영 현황은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생각보다 원활치 않은 것으로 타 시·군의 경우 알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아산시만의 특별한 그 영상센터가 운영이 될 때 타 시·군에 비해서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저도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실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와 서산, 서천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서산이 올해 개관하면서 좀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국에서 다른 어디 못지않게 진짜 최고로 톱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서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타 사업에 비해서 우려, 걱정들이 많으셔서 제가 의원회의 때도 여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오늘 또 지적을 합니다. 사실 잘못해 놓고 난 후에는 안 하니만 못 한 격이 될까봐 우려가 많기 때문에....실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아예 준비가 미흡하다면 안 하니만 못 하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명감을 갖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줬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무관 승진 후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자료만큼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희 자료가 미비했다면....
남수

전남수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37쪽을 좀 보자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37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이 있을 때 사업효과 미비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한 물론 정산서를 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미비점이 생겼다. 행정에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어요.그런데 보면 사업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그냥 예산현액 3200만 원, 지출액 2990만 원.이런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행감을 봤을 때 행정은 투명해지고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차후에는 잘 해서 산출기초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가 미비됐으니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선 아산시정 영상홍보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아산시정 홍보영상, 대중교통 홍보는 저희들이 대전역이라든지 천안아산역에 저희 이순신축제라든지 작년 생활대축전 조명광고를 2천만 원 했고요, 또 7월부터 8월 12일까지 대전 전광판 광고...아산, 저희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에다가 990만 원을 지출했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산시정영상홍보 영상매체 홍보관련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하나 넘어가시자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이순신축제의 광고 성향을 띠고 있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순신축제의 광고로써 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것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략 했을 때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조명광고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 부분은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시나요, 구분이?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못 뽑았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 준비될 수 있겠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다시 서면으로 그럼, 산출기초까지....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서면으로 오늘 자료를 받아서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이거 뭐 나중에 이후에 서면으로 받아서는 소용 없 습니다. 감사자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진행해야지, 자료 가능합니까?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바로 뽑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체적인 거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거 1천만 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홍보담당관님, 이렇게 추가자료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내용을 또 보면 이 홍보, 이런 데에서 이순신축제 홍보비로 상당히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많이 배정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혹시 이순신축제로 이 홍보비가 홍보실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잠시만요.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늦게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이순신축제가 이렇게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간 게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순신축제가 얼마가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금액으로 아산시민들은 이순신축제에 비용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지만 여러 부서를 따져봤을 때 이순신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더 많다. 더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시정신문인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시정신문.
남수

전남수위원

1만 천 부 한다고 그랬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11만 5천 부....
남수

전남수위원

11만 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11만 부를 하는데 이걸 누가 배포하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3만 5천 부는 저희가 우편으로 배포하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3만 5천 부....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8만 부는 지금 주택관리사 그 협회랑 해서 거기 인력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아파트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아파트 50인 이상 세대에는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 배포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택관리사 그 협회에다가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거기에다가 보통...잠시만요. 1인 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해서 이틀씩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1인 당 10만 원, 해 가지고 몇 군데에 몇 명이 투입돼서 배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월 한 28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0만 부를 배포하는데....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8만 부.
남수

전남수위원

270만 원?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280만 원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출액이 1억 46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 그 금액에 그 배포하는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게 이 금액이 이 비용에 그런 배포되는 비용까지 들어가느냐를 말씀 여쭙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 인부임은 별도로 거기에 있 습니다. 정기간행물에...그 시정신문 인부임이 별도로 기간제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따로 있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그냥 아파트에다가 보면 그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배포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우편함이나....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더 우리 시정신문, 아산뉴스에서 하는 시정신문을 더 좀 접했으면 좋겠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을 배포하는 이 목적보다는, 이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매번 우리 홍보담당관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받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심에 있어서 홍보담당관님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 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캐릭터라고 그랬죠, 온궁이 캐릭터?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을 이벤트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뭐 두 명이 탈을 쓰고 돌아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비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영상제작까지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제작하는데는 얼마, 뭐 하는 데에 얼마, 뭐 하면 얼마, 이렇게 상세 내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뭐 우리 홍보담당관님, 또 우리 이하의 직원 여러분, 항상 아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함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욱 더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기획경제국장 유지원기획예산과장 선우문미래전략과장 문병록기업경제과장 조국환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세정과장 한기영징수과장 서장원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획예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5분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5번, 9번, 10번, 11번, 1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11번, 1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년치를 보시면 매년 예산편성 불용액에 관해서 “다음 연도에는 착오가 없이 조금 줄이겠다.”, “줄이겠다.” 계속 말씀하셔서 2018년도에는 줄었을까 했더니 2017년도보다 불용액이 더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증가하였 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누차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액 대비 한 12.7%가 잔액 발생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업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시 행정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솔직히 공무원 분들이 일을 안 했다. 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34만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시민들은 그냥 또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은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부분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또 혹시 정리추경 시에 그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그렇게 추진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자료 64페이지에 2018년 중앙부처 충남도 등 공모사업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 선별하고, 부서별로 협업체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였다” 고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각 부서별로 응모했던 것을 100으로 보면 이 선정 프로테이지가 2018년도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거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치면 한 90%는 선정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0%선정요? 그러면 여기에 연관돼서 67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건수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료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7년 특히 작년 ‘18년, 올해, 예산확보나 시범사업 관련해서 국회나중앙부처로 타 시·군보다 우리 아산시가 많이 안 다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대외협력...정책보좌관이 아니라 국도비전전략팀장님이 이렇게 다니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책에 대한 변경이 왜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대외협력에 관련된 이 역할을 지금 팀장님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전문적인 정책보좌관님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 습니다. 전에는 대외협력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 보좌관의 역할이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협력정책보좌관제는 없고요, 대신 전에는 국 ·도비전략팀장으로 예산법무담당관에서 팀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로 합해지면서 재정지원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비확보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 전문적인 그런 국비확보를 위한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불발이 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 정도 기간 계약직을 채용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한다면 아산시 입장에서는 크나큰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그 전문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책보좌관이.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강력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18년도 11월부터 지금 이렇게 전략팀장님이 다니셔서 2019년도 정부예산 지금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비확보만큼은 사실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도를 수차례 방문했 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조 2900억 정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요, 금년도에는 그 이상, 저희가 목표를 한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추진 노력은 전략팀장님하고 또 시장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뭐 부시장님, 전 간부가 해당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할 수 있게끔, 늘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녀오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다음 8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2019년도인데 지금 13건이나 되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소송은 민원인들과의 이 소통이 부재돼 있는 상황이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최대한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주로 민사 행정심판을 가서 불복을 했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주로 행정소송 들어가는 건을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94건 중에서 국토나 건축분야가 34건, 농업부분이 26건, 조세부분이 11건, 손실보상금이 8건, 복지가 4건, 등등 해서 주로 그런 쪽에 많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불복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우리시 입장에서는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허가담당 쪽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패소부분이 더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소통하셔서 민원인하고의 어떤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잘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96페이지에 부서별 협업시스템 구축현황이 어쨌든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예라고 보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협업회의 및 정책토론회 운영 현황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 표 중에서 그럼 실례적으로 2019년도 외암리 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금 진행하신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저잣거리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 컨트롤타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협업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칸막이 행정을 좀 줄이고자, 없애고자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 부서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활성화 방안은 문화유산과가 주부서가 되고, 협업부서로 관련 부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축으로 해서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정확히 간파는 사실 못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조정, 그리고 회의, 진행상황 결과 보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하나 추가로 부속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외암리 민속마을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들릴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돌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여기 협업부서들 간의 이 활동상황을 좀 자료로 요청하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76페이지, 국·도비, 아까 대외협력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검토를 하다가 불발되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계약직으로 해서 국·도비 관련 주 업무담당 전문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 요청을 한 것은 원래 계약직 급별로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까지 있거든요.그런데 다급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보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국회나 중앙부처를 주로 활동해야, 폭넓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좀 높아야 아무래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신청이 전혀 없어서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계시죠, 과장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해답을 찾아주시고요, ’18년도에 보니까 지금 위태만 팀장님께서 활동을 쭉 하셨는데 예결위에 대한 건의...정부예산을 한다거나 뭐 보통 그런 내용인데요 시기가 한5일 정도 이렇게 쭉 매일 방문을 하시게 돼요, 국회를. 그러면 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국회에서 거의 주로 살고 그때는....

김희영위원장

그러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국회에서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국회를 가보면 어려운 이런 침식에서도 이렇게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출장내역과 실적의 내역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좀 자세하게 이 또한 해 주셔야 돼요.그냥 크게 무슨 예산안 때문에 건의하러 갔다왔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안, 그 중에 예산안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기록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것 외, 이렇게 해서 국회를 방문했고 결과는 어떻게됐는지.그 건의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검토를 해 주셔서 위태만 팀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면 금년 내에 채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57쪽 좀 봐 주십시오.그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공무원 국외연수 결과의 활용에 관해서 서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7년, ’18년도 공무 국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좀 많습니다.

맹의석위원

많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산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가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 보고서, 이렇게 놓고 작성·제출. 이렇게 해서 자료 어제 제출해 주신 것을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열어봤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열어봤더니 이 조치결과 개선내용에 새올에 등록을 하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라고 돼 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내 달라고 한 이후로 찾아보니까 원래 아산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내부 행정망, 그러니까 갔다와서 결과보고를 내부에 있는 행정망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주로 새올시스템인 내부 행정망에는 다 게시를 했고요, 홈페이지는 부분적으로 게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재를 안 하신 건이 지금 여러 건 발견이 됐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건은 뭐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규제개혁공모 국외연수 보고서, ‘17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8명이 대만을 갔다 오신 내용이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배낭여행 연수결과 보고서, 이것은 ’17년 10월 14일부터 ‘17년 10월 22일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결과물 등재는 쭉 보니까 뭐 목차부터, 코스부터 다 등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두 개를 뽑아 온 이유는 맨 뒤편에 보시면 대만 갔다 오신...내용 뒤쪽에 보시면 “시사점 및 연수 후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지금 이 호주 시드니에 갔다 오신 팀에 대해서 맨 뒤를 열어보니까요“개별연수 소감”.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개별로 이렇게 A4용지 한 장 이상의 내용을 다 작성하셔서 본인들이 뒤에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등재를 안 하신 분은 더 잘못하셨고요, 등재하신 분은 그거에 맞게 등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등재하시면서 본인 개인의 의견까지 게재해서 게첨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예로 다소 직원들이 번거롭지만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결과 공유를 해서 좋은 정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해외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결과조치 보고에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10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는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요구했고요, 이 부분도 아까 홍보담당관 쪽에서 나왔던 얘긴데 상세 자료가 없더라고요, 상세 자료가.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상세 자료가 혹시 준비되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까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 드릴....

맹의석위원

그러시죠. 배포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중에 한 가지....

김희영위원장

(쉬자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맹의석위원

그럴까요?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셨네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맹의석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이 중에, 뭐 여러 건을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고.... 더 큰 시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두 번째 과를 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각종 위원회 및 수당 관련센터 운영의 비정상적인 수당지급에 관련해서 제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하고 있는데요 더 큰 시정위원회에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670만 원 하셨는데....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에 출범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했고요, 한 번 그때 최초로 했을 때 67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회의수당 10만 원씩 해서 670만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 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회의를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진행을 상반기에 했고요, 작년에는 총회 한 번 하다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좀 많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더 큰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가 한 번 부결이 됐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왜 부결됐을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당시 같은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시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같은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다시 더 큰 시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또 발생해서 인원이 아마 그 전에 있던 위원회보다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 1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첫 번, 한 번 모임에 7만 원씩 67명? 그럼 10만 원씩 하신 건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10만 원씩 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10만 원씩 하신 거예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보통 한 7만 원씩 하신 것 같은데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7만 원 하고서 출장비라든가 심사 건수별로 이렇게 건 당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더 큰 시정위원회에서 10만 원씩 일곱 분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조례에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0조 수당,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다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위원회에 부의할 회의안건을 사전 자료수집 연구 등 하고, 해당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 당 2만원 이하의 심사수당” 혹시 그 날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오셨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았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지 않았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13항에 제11조1항에 따라...이 11조1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문가들을 회의에 출석하거나 발언하게 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이.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제가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별로 체킹하다 보니까 1회 하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도 같아요. 이 많은 인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른 위원회보다 비용이, 목돈이 들어가는 셈이 되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저는 이 수당에 중심을 둬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더 큰 시정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는 또 주위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또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우리 아산시에 좋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인원만 많이 늘려서 우리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 않도록 이 부분은 개정할 생각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현재 구성은 지난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논란 속에 있었는데요 구성을 했을 때 50%가 전문가로 구성했고, 50%는 일반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 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해서 6개 분과로 나눴고, 그 분과는 주로 활동이 자기 맡은 분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입장도 자문해 주고, 공약사항이나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그 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각 부서의 심의위원들이 부서별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나 시장님 단 한 분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 이 정도나 나가는 것은 보편타당으로 봤을 때 시민들에게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때 아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인 당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으로 잡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분과위원회 심사위원회 수당도 7만 원씩 지급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7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뭐 봉사만 해 주신다면야 저희야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출타해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이런 조언이라든지 좋은 정책을 자주 시에다가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료를 자주 줬으면 하지만 자주 모임으로서 제 개인 사비 같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돈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시 예산도 섣불리 쓰면 안 될 것 같아요.뭐 여러 가지 지금 이뿐 아니고 누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 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검토를 실 ·과에서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겠고요, 또 이 더 큰 시정위원회를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도 좀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불편, 민원사항들도 수시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 제안받은 것을 해당 실·과로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연속해서 10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와중에 나왔던 얘긴데요 아마 위원회 구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과감히 폐지한다든지 좀 건수가 많을 겁니다. 아마 조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검토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여기까지, 본 위원 질문 마치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름도 안 불러주시네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에 서면질의를 합니다.

웃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 그 자료를 참조해서 봤으면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그냥 김희영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 자료요구는 이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 내역에 대해서 2016년도, ‘18년도에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누락을 시켰는지, 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자료가 누락이 됐 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그때 당시의 업무를 맡으셨던 사회적경제과장과 환경보전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남수 위원으로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질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당시의 사회적경제과 환경보전과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님의 참고인 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맹의석위원

찬성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찬성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수 위원이 동의한 참고인 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요구 건은 전남수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우리 참고인, 우리 사회적경제과와 환경보전과, 2018년 10월에 부서장님이셨던 우리 과장님 두 분을 이렇게 참석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오셨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와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들이 거기에서 발언하는 건 맞지 않고, 일단 사회적경제과장님, 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2016년, ’17년, ‘18년, 2018년 10월에 3년간의 그 지속발전의 사업비 보조를 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2016년도에 사업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왜 이렇게 누락됐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당시의 전체 회계서류를 다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제가 다 확인하지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뭐 솔직담백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 환경보전과장으로 계셨던 임이택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개천살리기 사업을 2016년도, ’17년도와 이렇게 준 게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왜 이걸 누락시켰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그 때 잘 챙기지를 못 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담당 주무관이 일은 하지만 그래도 팀장과 그 다음에 또 과장과 이런 분이 결재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 또 2018년도에 철새보호로 해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300만 원....
남수

전남수위원

300만 원이에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철새보호....
남수

전남수위원

142만 5000원인데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다가 서면자료를 요구하십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같은 생각이지만 평상시 우리 의회 기능을 살려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이렇게 서면자료를 주시면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고 그 기능을 제대로 구실 못 한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행감에 대해서 방송은 우리 실·과에서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서면질의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우리 전 환경보전과장님과 현직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추후에 우리 과장님들, 이 행정업무에 대해 아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마인드도 제가 알고 있고요.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어느 과든 다시는 또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기에 천만 원 이상 되는 자료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8년도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로 우리가 보통 3820만 원을 매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죠? ‘18년도는 잔액이 근 1700여만 원 정도가 남았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남은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된, 불용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그 잔액에 대해서 다 환수조치를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환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사업계획서에다가 제시합니다, 우리 부서에다가.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요. 그런데 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수박 겉 핡기로 넘어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산도 보면 천 원 때문에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는 꼼꼼히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 자료 금액을 보면 우리 총 지원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천 원 차이가 있는데 이 천 원 차이를 기재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틀려선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 하단 부에 전국대회도 집행잔액과 집행액 금액을 합하면 총 지원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천 원 누락이 됐다. 뭐 천 원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은 제가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많이 묻고 싶은데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기남 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물어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국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죠? 사무실 보증금하고 강의실 보증금, 리모델링비, 비품....이게 왜 기재 안 되었을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해서 내용이 각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강의실의 보증금과 임대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거기는 다 적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락을 시키면 안 되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는 자체는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간 적이 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4천 얼마가 있나요? 얼마죠, 금액이?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본예산에서는 서지 않았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외에 생활인건비로 해서 2017년도 1회 추경 때 올린 것....
남수

전남수위원

1회 추경이면 몇 월달이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때 9월달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9월달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 이따 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묻기로 하고요,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1)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출석을 요구한 박기남 사무국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신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박기남

김희영위원장

이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 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박기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함에 있어서 사실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 습니다.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께서는 이 지속발전협의회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2011년부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1년이라면 지속발전협의회의 전신에?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닙니다. 2011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구로 성립되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신규로 성립이 됐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한 8년간 근무를 하셨네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속발전협의회에 종사하셨는데 이 간사 분들이 계시죠?간사 분들은 짧은 시간에 퇴직을 한 사람도 있어요.그 이유가 있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지속협의회에 실제로 인건비나 근무조건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무환경도 그렇고 2017년까지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공기도 안 통하고 주차장 옆에 있던 공간이어서 진동도 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정도 일하면 다들 지쳐했 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근무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이렇게 종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간사님께서는 짧게 근무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결재자, 이 결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사무국과 관련된 결재에 최종결재는 사무국장이 하고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라인은 운영위원장이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무국에 관한 것은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고 최종 결정자가 사무국장이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사무국장이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담당관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결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아무래도 그 회장님이 계시면 회장님한테 이렇게 보고겸 결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은 여기서 이 지속발전협의회의 대표나 회장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일을, 사무국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그 분이 어떻게 최종 결재권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메모하시는 거죠?담당관님, 메모하시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사기를 어디에서 임대해서 쓰고 계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복사기 임대하는 곳에서 임대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보세요.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복사기 임대 어디에서 하느냐면 제가 위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곳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성실하지 못 하게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디에서 이 복사기를 임대하고 계세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임대하는 곳에서 임대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하는 곳의 명칭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수

전남수위원

명칭과 위치, 장소를 물었 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장소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복사기 하는 업체는 “대도사무기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대도사무기기는 어디에 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견적서하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하는 모든 업체 주소나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숙지 안 하고 오셨나요, 이 자리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든 결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최종 결정자라고 사무국장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사기 임대에 대해서 여쭈니 “복사기 임대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대도사무기기입니다.”“장소는 모르겠습니다.”이게 성실한 답변입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질문의 요지가 무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위치가 어디고 어디가 사업장 소재지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파악이 안 되셨나 보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보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희가 모든 업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사무국장을 맡으면....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 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협조업체, 협력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도사무기기는 몇 년을 거래했어요.그런데 결재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그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을 보면 사무국장 결재란이 있어요, 간사와 사무국장이.그런데도 그거 파악을 못 하고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는 대도사무기기 위치가 왜 필요한지를, 왜 지금 중요한지를....
남수

전남수위원

이 자리가 그럼 왜 필요한지 나오셨냐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게 있으면 질타를 하는 거고, 또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사무국장께서는 왜 그 질의를 하느냐, 이렇게 여쭈는 것은 누가 묻는 자고 누가 답변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성실하지 못 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외우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고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참 사무국장...자료, 자료, 자료 갖다 준다? 그것도 파악 못 하고서 그 자리에 11년 동안 있으신 분입니까? 대도사무기기가 어제 오늘, 1년 전에 이렇게 거래해 온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간 동안 거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곳을 파악 못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저는 이 행감에 있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 습니다. 오늘 사무국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가 사무국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해 왔다는 말이 있었 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구나로 생각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릴게요.대도사무기기는 천안시 성정동에 있습니다. 천안시 성정동....아산시 지속발전협의회입니까, 천안시 지속발전협의회입니까? 우리 아산에 사무기기를 임대하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천안에서 굳이 이렇게 임대료를 줘 가면서 천안 업체를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됐고요, 우리 2017년도에 보면 캠코더를 구입한 게 있어요.기억하시나요?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러니까 어떤 질문 말씀....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캠코더 구입한 게 있냐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마 했을 걸로 기억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 목적이라고 썼지 자산취득 목적으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이 자산취득하는 데에 사용하면 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 비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 습니다. 사무실 사무 사업을 하기 위한 비품구입은 운영비 안에 할 수 있도록 제정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품을 구매했다면 비품구입비로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비품구입비예요, 캠코더 구입이? 자, 우리 담당관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감사자료로 인해서, 속기록으로 의해서 그 이후에 감사를 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와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 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아산시민 햋볕발전협동조합, 혹시 아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산지속협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단들과 지역의 시민 햋빛발전을 추진하시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주로 강사단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여기에 그전에 간사를 봤던 홍**씨도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임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입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아닙니다로 인정하겠 습니다. 아산시민 햋빛발전협동조합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산지속협사무국 내에 있 습니다.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무실 내에 있죠? 우리 지속발전협의회, 혹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531-7791번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또 하나 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532-7781번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531-7791, 532-7781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민 햋빛발전협동조합이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충남경제진흥원 104호에 위치해 있고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전화번호도 532-7781로 기입이 돼 있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산시 햋빛발전협동조합 전화번호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와 같이 쓰고 있지 않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된 것은 아산시민 햋빛발전협동조합의 전신이 아산환경교육협동조합이었습니다. 지속협 안에 찾아가는 교육강사단들이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협동조합을 구성했고, 그 당시에 운영위와 아산시 협의를 거쳐서 사무실을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속협 내에 사무실을두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협의? 협의를 누구랑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 당시 운영위와 담당 부서와 함께 하였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담당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지금 인사이동 조직개편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아니면 그 전 부서는 환경과였 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협동조합....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환경과는 아니죠.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지속발전협의회가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그렇게 있는지 이것을 허락을 합니까?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부서와 상의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부서, 우리 담당관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지 못 했고요, 그 내용을 들은 적은 없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무실이 2018년도부터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셨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는 있었고 2017년도에는 없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요 이 아산시민 햋빛발전협동조합을 보면 2018년도에 주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원 104호고요, 또 우리 지속발전협의회도 같은 104호입니다. 전화번호도 같아요.그러면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께서는 아산시민 햋빛발전협동조합에 강사로 계셨다고 이렇게 이력을 저한테 주셨 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담당 부서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홍** 회장님이신 홍** 회장님이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드렸듯이 최종 결정자인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께서 하신 건지....박기남 사무국장님!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협동조합을 아산시 지속협 내에 두기로 했던 것은 2018년 이전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운영위 결정사항이었어요.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교육협동조합이 2015년인가 ‘16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때 조합을 만들 때 조합의 사무실을 아산 지속협 사무실 내에 같이 두는 걸로 했고, 그래서 2018년 사무실 이전할 때 같이 사무실이이전되었 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산 지속협 최고 결정권자가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과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책임은 제가 지지만 운영위와 총회와 결정 라인들은 계속 구성구성에 따라서 최종 결정들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산시 지속발전협의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협의회의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회장이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회장이 있죠? 아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그것도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이 술술 나오십니까? 자, 됐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계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한다?조례가 정해지고 규칙이 정해지고 그렇게 돼야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부서인 그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운영위 아산시 담당 부서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결정을 했 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엄밀히 이걸 해석해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우리 2017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됐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인건비는 매해 생활....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런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2016년도 말에 내년 예산을 세워줌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 2017년이 됩니다. 2017년도에 이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금액을 인상시켜 달라고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시죠?건의를 하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산안을 올렸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 예산안을 언제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줬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2017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회의 예산 다루는 것은 12월달에 다루고요, 그 예산이 ’16년이 지나서 ‘17년이 시작되면 추경이 있 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3회 추경....2017년도에는 추경이 세 번 이루어지는데요 1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말씀하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추경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5월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월 추경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건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나가요?5월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갑니까, 5월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 1월부터 나갑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2017년 예산계획은 추경과 추경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짜졌습니다. 2016년 말에, 2017년 예산안은 저희가 예산안 제시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인원이 사무국장 한 명, 간사 한 명이었고 간사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래서 세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예산안으로 냈고, 그런데 그 사업비·운영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간사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은 5월에 추경을 봐서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간사 한 명 추후에 추가된 것은 추경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그 1월달부터 인건비가, 의회에서 올려준 인건비가 아닌 지속발전협의회에서 5월달에 예산이 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월달부터 집행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추경과 추경이 되면 좋겠지만 추경이 안 될 경우도 예상하고 예산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운영비 예산안은....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총회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누가 누구 마음대로 1월달부터 이 예산을 사용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께 묻겠 습니다. 5월달에 추경이 세워지면서 그 이전에 이렇게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모든 부분을 인상액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여보세요. 그 책임도 물으세요. 혹시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님, 근무일지를 혹시 쓰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희는 주간사업계획과 활동보고를 월 보고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체크를 하고 있 습니다. 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시내 지나가다가도 차량으로 이동 중에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이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럴 때 그 기록일지와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이 기록일지를 안 쓴다면 뭐 그건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그 기록일지를 쓴다?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도보로 걸어가는 것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럼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제가 근무활동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회의를 가는 와중이든 무슨 와중이든 간에 제가 그걸 무단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실 때에 근무기록 일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그것만 말씀을 주시는 거지 제가 왜 그렇게 다녔느냐, 다니지 말아야 되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에요.근무기록 일지 씁니까, 안씁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근무기록 일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안 쓰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며칠 전에 그 지속발전협의회에서 3년간, 2016, ’17, ‘18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2016, ’17, ‘18년에 반딧불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 자료요구에는 안 주셨어요. 이건 실수로 안 주신 거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정산보고서는 저희가 다 제출하고 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건 2016년도에도 반딧불 모니터링을 하셨잖아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된 것이죠? 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 누락된 거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니, 저는 최근에 반딧불이 보고서를 자료 요구받은 적이 없고요, 지난해 반딧불이 사업보고서를 포함해서 200개 항목의 자료는 지난해에 다 나갔 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정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엊그저께 나한테 자료 주셨을 때 자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받으셔서 주신 거죠?
순희

정순희정책기획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받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께선 안 주셨어요. 행사가 줄 수도 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또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행사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없는 그런 사무국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발전협의회가 보통 어떤 일을 지금 하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산지속협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비도 주고 있고, 또 인건비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의 목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의회에서 사업비를 지금 하시는 건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남수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발전협의회에 필요치도 않는, 막무가내로 혼자 운영하는 그런 데를 감시하는 기구가 의회 기구입니다. 그렇게 답변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산시만 있지 않습니다. 민관협력기구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지속가능성 지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민관협력의 각 분과가 조직되고, 분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아산 지속협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표 작성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것은 1992년부터 작성되어 왔습니다. 한국사회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에 함께 하기로 국가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지방정부가 ’92년 이후 지방의제21 작성을 민간을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아산도 ‘97·’98년도에 그 당시는 기구는 없었지만 지속가능성 지표가 사업으로서 제안되었고 같이 지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2018년 현재까지 아산지속협에서 지표 관리를 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국가...아산시의 지표 지속가능성 보고서와는 별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동문서답이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표를 작성할 때 지속협의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봤 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지속협에서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지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우리 담당관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표를 분과에다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속발전협의회는 분과에다가 그 지표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분과에서는 그 자료를 지속발전...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줍니다.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데이터 요구....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서 지속발전협의회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작성해서?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참고하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표를 작성할 때는 여기저기 많은 곳을 취합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했다고 보면 되지만 우리 부서가 한 것을 지표를 갖고서 이것을 그냥 취합해서 나눴다?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우리 홍보한다고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한다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주세요, 사업 저기에.우리 리플렛하고 홍보물 제작 발송은 누구한테 합니까? 몇 군데나 이렇게 하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희가 오프라인 소식지는 2017년 이후로는 중단했고, 웹 활동소식지, 웹 소식지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 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는 가능한 종이 자료집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대회도 종이 자료집 없이 제작했고요 진행했습니다, 전국대회를.대상은 저희가 메일링으로 리스트된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 이렇게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저기 아시죠? 우리 환경보전과의 실개천살리기 사업으로 2016년도, ‘17년도에 3천, 6천?그렇게 하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실개천살리기로 했을 때 다른 많은 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적을 하는 건지, 의아해서 묻습니다. 도산1리 느랭이마을, 도랑지킴이 활동일지라는 게 이렇게 작성이 돼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작성이 되는데 여기의 도랑지킴이는 김**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확인 담당 공무원은 김**입니다. 혹시 김** 씨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그 동네 직원입니까? 누구시죠?혹시 아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게 몇 년도 자료, 몇 년도 활동일지인지....
남수

전남수위원

2017년 9월이네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 그러면 저희,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김** 씨가 활동하셨는데 보통 서류에 보면 이 서류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과로 이렇게 정산보고할 때 주는 서류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서류를 보면 확인 담당 공무원 김**.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인사과의 팀장님에게 전화해서 혹시 김** 씨라는 분이 우리 직원 중에 있느냐.한 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이는.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활동내역은 정화활동”, 괄호치고 “쓰레기 00리터”, “환경오염행위 감시 주민계도 등 구체적으로 명시 및 담당 공무원 지정하기.”이렇게 써 있어요.차라리 이 내용이 없으면 이 김** 씨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신경 쓸 것도 없어요.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열했듯이 “확인” 괄호치고 “담당 공무원”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김** 씨라는 거예요.그럼 김** 씨는 담당 공무원이 되어야 하죠?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아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정되는 것은 실개천 지킴이는 그 마을의 이장님들께서 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개천 지킴이 활동비가 그 사업에는 예산으로 아예 활동비를 딱 책정돼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고서가 필요해서 이장님들께서 작성하시면서 그 서류 양식을 이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 양식으로 하고 지속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에 저희가 확인을 한 건지, 그 당시에 담당자였던 그 활동가 분께서 작성하신 것인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씨가 누구냐 하면 김** 씨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인턴이라는 표현이 좋을까요?인턴,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인턴은 아니지만.인턴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그리고 그 분의 비용이죠, 인건비.인건비를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께서 지출하셨 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씨를 지금 답변을 전혀 모르는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니, 그 활동일지가 공무원 양식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아까 속기록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제가 질의하고요, 작년 2018년도에 전국지속발전대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게 뭐 성황리에 끝났다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혹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했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9월 12일부터 14일부터...남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사업 주된 것은 사무국장님이 하셨어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여쭙겠 습니다. 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9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사업계획서 제출합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사업계획서 받았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계획서 준비됐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우리 전국 지속발전협의회, 2018년 전국대회를 했는데 혹시 참여인원,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정확한 인원파악은 안 되겠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3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천여 명.... 언론도 좀 확대를 해 주면 좋은 건데 이거 축소를 했어.언론에서는 천 명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협회에서는 이렇게 일할 맛이 안 나죠.이 행사기간에 이 내용을, 지출내역을 보면 숙박비와 또 식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몇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지출됐는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식대도...그 사업만 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건가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전국대회 예산은 환경부와 충남도와 아산시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은 전국 지속협에서 집행하고, 충남도 예산은 충남 지속협에서, 그리고 아산시 예산은 아산 지속협에서 지출하는 그렇게 3자 간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총 예산 중에는 지금 아산 지속협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충남이 같이 분포돼 있고, 이것은, 이 전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아산시에 이미 제출되어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래서 숙식비는 그 예산, 그 참여자 인원에 따라서 지금 아산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계획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출 금액을 볼 때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숙박비와 식대로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천 5백에 뭐 3천 명 정도 되면 한 30%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33% 정도.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이런 부분도 우리 아산시가 숙박비와 식대를 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우리 모든 전국대회를 하는 어느 도시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가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전국대회는 다 지금 그 숙박예산은 주관하는 그 지역에서 다 거의 100%를 했었는데 아산은 전국과 그 당시에 협의할 때 100%를 다 아산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다, 정산하기도. 해서 좀 분담해서 30% 정도로 저희가 낮추어 놓은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숙박비가....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숙식비, 모두 저희가 아산에서 이렇게 다 전체 분담하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지금 만찬이나 뭐 이렇게 들어갔던 비용 중에 일부는 충남에서, 또는 일부는 전국 지속협에서, 뭐 이렇게 분담을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0만 원의 그 숙박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 5백이었으면, 우리가 30% 지불했으면 나머지 3천만 원도 전국이나 이렇게 해서 지불했을 거다. 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러니까 조금 분담을 했습니다. 지금 숙박비와 숙식비는 아산만 하지 않고 전체 비용 중에 일부를 아산에서 하는 걸로 사전 협의할 때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었을 때 어느 호텔에 갔는데 방 30개 얻었을 때 20개를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하이얏트호텔, 무슨 호텔, 하면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다낸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호텔에, 다른 여관에 들어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렇게 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예를 들면.
남수

전남수위원

식대가 많았는데 물론 뭐 모든 행사가 먹는 데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먹는 것이 충족됐을 때 모든 행사는 성공리에 끝나는데 이 9월 17일날 식대가 한 830만 원이 지출이 돼요.그런데 우리가 9월 12일날, 14일날 2박 3일의 그 대회기간인데 17일날 이렇게 지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830만 원.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러니까 대회기간 중에 다 저희가 정산을 못 하고 대회에 들어간 비용을 다 뒤에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 지급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대회 때 식사를 한 거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대회 때 비용...전국대회 때 들어간 비용들을 뒤에 다...결제 시점은 뒤로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뷔페를 불러서 우리가 먹고 후에 결제하는 그런 사항은 좋은데 지금 제가 여쭙는 사항은 이 1500만 원 중에서 83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아산시 시내에 있는, 도시 내 지역에 있는 데에서 식당을 이용해요, 상정이 아니라.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사하고서 온양까지 와서 먹을 일은 없을 테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9월 17일날 지출이 됐는데 언제 지출이 된 거냐?답변 가능하신가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9월 17일 제가 그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식당은 저희가 대회 날 숙식비가 있고, 그 다음에 3일 내내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비나 숙식비가 같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뭐 이렇 습니다. 숙박에 따라서 식비가 지급되고....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영수증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5분간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식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9월 17일날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참가자 천여 명이 분산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 곳에서 다 못 하고 3일 대회 기간 중에, 그리고 저희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식사했던 지역에 가서 저희가 식당 결제를 한 내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러면 행사를 참여했던 인원이 숙박장소로 와서, 또 숙박을 하고서,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간에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침식사하고 참석해야 되고, 또 중간에 점심식사하고, 이렇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장소는 선문대였고 숙박은 이제 선문대 주변으로 했고, 식당도 선문대 주변, 그런데 시내권으로 오기로 했는데 셔틀을 그 당시에 운영했기 때문에 셔틀로 이동하면서 식당은 여기 온양시내 중심으로 식당과 숙박을 잡고 셔틀로 계속 이동을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천 명이에요, 식사가. 천 명인데 그럼 천 명이 전체적으로 아침만 먹은 것도 아니고....아니, 3백 명이 아침·점심·저녁을 먹은 것도 아닐 테고, 천 명 식사가 또 이 한 군데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먹게 돼요.그럼 이 먹게 된 게 그럼 어떤 거냐.우리가 한 끼를 보조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전체 예산은 2박 3일 예산으로 돼 있 습니다. 2박 3일에 저희가 대회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숙식을 예산으로 잡고 그 숙식예산 중에 전체 예산을 지금 전국 지속협과 아산 지속협과 충남이 분담을 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참여인원 한 3천여 명이....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니, 연간 인원입니다. 참가자 신청은 저희가 천 몇백 명이었고요, 이게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참가 신청자 수만 천 몇백 명이었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서 3일 있었다고 생각하고 인원을 말씀드린 거였 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들어간 천여 명은 아마 첫 날 개막식 때 한꺼번에 있던 인원이 한 천 몇백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이 아마 보도자료나 기사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의아해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우리가 숙박 호텔을 정했다가 취소를 했어요.금액이 상당히 몇 백이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어디, 취소된 내역이 어떤 건지....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박기남 사무국장님, 자세를 좀 바로 했으면 좋겠 습니다. 한 손 손 놓고 하는 것은 시민, 모든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자료 확인하느라고 그랬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보세요. 2018년 9월 14일에, 그 전 13일에 리우호텔이나 카네기 비즈니스호텔이나 또 하이얏트호텔, 이렇게 12일과 13일날 결제를 했던 것이 14일에 이게 또 다시 반환이 돼요.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금 항목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돼서 숙박 숙식비를 분담했는데 결제를 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결제하다가 저희가 초과를 했습니다. 숙박비를 전부 다 아산에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실무자가 카드 결제를 했다가 분담을 해야 되는, 예산을 초과해서 분담을 했다는 걸 알고 저희가, 그리고 또 충남과 저쪽은 저쪽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환급조치하고 충남이나 전국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환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충남 또는 전국에서 지출한 걸로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해는 가지 않지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또 참조를 하겠죠? 하나 더 보면 아까 우리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버스 운행을 하셨죠?선문대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왔다갔다 하는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하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버스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버스업체도 천안 업체예요. 관광버스협동조합투어, 대표 김 누구누구.저는 이런 부분에서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뭐 토요일날·일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버스업계가 정말 엄청 호황기라고 그래서 이것을 구할 수 없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산이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깊게 하셔서 다음에 운영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래도 시 행정기관에서 위탁업체든 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업체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적었고요, 우리 담당관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9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용기간이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날짜를 보긴 뭐 하고 또 연계되는 거라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지속가능발전 그 행사하고 그 틀린 행사를 했다. 틀린 행사에 비용이 지출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대비 원래 행사기간이 2박 3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서상에 그 기간 중에 거의 다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뭐 그 당초 기간 외로 다른 걸로 사용했다면 그건 잘못된 건데요 그것은 우리 정산검사 시에 발견을 하지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정산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 정산보고를 받으시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받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로 정산은 누가 하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담당 실무 주무관이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이승호 주무관이 하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니까 이 이틀간에 끝나야 될 게 12월 24일, 12월 31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업의 돈 지출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무국장님?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우리 전국대회는 9월 14일날 끝났지만 그 뒤에 보고서 작성이나 영문보고서까지 나갔습니다. 이 위클레이랑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문보고서까지 마지막...그 다음에 평가, 전국대회는 저희가 전국대회 사전준비, 사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 끝나고 평가대회가 있고, 그리고 영문보고서 작성까지, 다 평가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전국대회가 9월달에 끝나면 보통 11월, 12월 초까지는 그런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여기에 일하셨던 이** 씨 기억하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씨가 전국대회 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일을 도와줘서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때나 그 전후 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때 우리 사무국장도 여기에서 모든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때 우리 간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간사 갖다가는 부족했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전국대회를 기존의 인원으로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세션만 20개 세션이 진행되었 습니다. 진행되고 여기에 뭐 문화제 행사 한 번 하는데도 몇 사람이 하진 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전국대회 20개 세션을 하면서, 20개 세션과 열일곱 개 현장부스를 3일 내내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했던 거라 저희가 그 기존 인원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계획 제출할 때 인원을 넣었고요, 그렇게계획안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씨를 인건비로 지출하게 된 게 계획안이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희가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세우고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 할 분을 찾은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9월 27일날에 농촌뜨락협동조합, 또 식대로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농촌뜨락협동조합이 혹시 어디에 있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지금 송악, 저희가 마지막날 컨퍼런스는 선문대에서 진행되지 않고 현장 컨퍼런스로 진행되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현장마다 다 이렇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몇 군데....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송악에서 하나, 인주에서 하나, 저쪽 로컬 쪽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현장 컨퍼런스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잠깐만 좀 쉬시고요, 우리 정산은 이승호 씨가 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산....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담당관님,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처음에 식당의 식대가 275명으로 해서 2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275명이에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만 원씩이니까 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250명 곱하기 2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입니다. 뭡니까, 이거?25명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다. 정산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정확히 짚어서 하셔야지 정산이 문제 없다고?이걸 정산하시면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또 팀장께서 이 정산 의견을 내시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것은 그 서류로 만들고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저희들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75명이 왔든지 250명이 왔든지 하지만 이 영수증 영수함에 있어서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서 잘못됐다. 10월 8일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그 전국대회 거리게시 홍보물 현수막이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개하고 환영 현수막 10개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사진이라는 게.보통 우리 건설이나 이런 모든 행사를 하면 전중후 사진이라든가 최소한 거기서 비치됐던 사진이 있어야 됨에도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 그리고서 정산을 해 줬다?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광주광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백만 원이 지출됐어요.백만 원, 백만 원, 두 번에 대해서....그것은 뭡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현장 컨퍼런스를 각...17개 컨퍼런스 중에 컨퍼런스를 담당했던 한, 지역별로 컨퍼런스를 하나씩 담당했었 습니다. 발제토론을 그 지역에서 발제토론자....거기에 대해서 광주에서 담당했던 컨퍼런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요. 그럼 그쪽에 전국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우리에게 회비라든가 우리 친목계 같으면 스폰이라고 그래요.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전국대회는 그렇게 뭐 수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저희한테는 다른 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뭐 어떤 대회비, 뭐 이런 협회비, 이런 것은 내는 게 없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혹시 우리 지속발전 사업에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인권조례 제정을 할 때 지속협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지속협 내에서 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워크숍과 토론이 있었고, 그 뒤에 조례가 제정되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토론회가 있었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돼서는 제정 전부터 인권조례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산시에서 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2011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이 지속발전협의회의 어떤 목적과 사업배경과 이 모든 것을 취합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안 맞는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담당관님, 이게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답변을 좀 주시죠.“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및 지원 조례.”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있 습니다. 이게 맞나요?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목적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속협에서 여러 가지가....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개요를 볼까요? 사업개요. 아까 계획서 주셨을 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권사업 부분도 주요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있 습니다, 그 지속협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전국대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세 번 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토론회를 세 번 했는데 그럼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걸 좀 여쭙기가 뭐 한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건데?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말씀하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혹시 9월 13일에 선문대 본관 510호 A실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때에 사회자가 우리 김** 씨예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김** 씨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는 그 질문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관련돼서 사회가 누구인지 개인적 관계를 제가 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못할 건 없 습니다. 충남공약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격으로 인권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개인적 관계를 묻는다면, 가족관계를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그걸 여기에서 그렇게 묻는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죠.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정말 답을 못 하신 사무국장님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왜, 이 김** 씨는, 지금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이유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못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 질문이라고 하셔서.... 그럼 다시 질문을 해 주세요.제가 답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김** 씨가 우리 사무국장님의 부군 되시는, 남편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 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 자리는 행감을 위한 자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 나한테 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답변만 하세요.그리고 김** 씨가 사무국장의 신랑인데 이 서류를 보면 참 답변 안 한다는 자체도 이상한 것 같고, 이 서류에 이 분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이상하고, 저기로 써 있어요.사업장 소재지로 써 있더라고요.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맞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갖고 있었고, 본 위원은 이런 전국 지속발전대회가 이 조례에 보면 목적에 있듯이 이 목적을 더 계승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단체가 옹호하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것이 동그라미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에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서, 편중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이 발전대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 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의문점이 들어요.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도 안 하셨고, 뭡니까? 사무국장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최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박기남 사무국장인데 그걸 파악 못 해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16번째 목표가 평화전위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SDGS 16번입니다. 그 16번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 인권사업이고, 아산시가 인권행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인권행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게 아산 지속협의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건 사무국장 개인적인 얘기고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것은 아산 지속협의....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사무국장 개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의견을 내라고 제가 시간을 줬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톤입니다. 들으세요.들으시라고요.이 자리는 34만 아산시민이 혈세를 쓴 보조업체나 행정의 감시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사무국장께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목소리 큰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그런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반대로 해요?소리 지르세요, 지를 수 있으면.답변을 주시고.

김희영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
남수

전남수위원

그냥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토론이 있었 습니다. 사회자입니다. 사회자로 지속발전협의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사무국장의 부군께서 이 사회자로 이렇게 토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둥.저는 답변을 본 위원은 “개인적인 건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안 하면 제가 멘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그런데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이 사무국장께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종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사업비 정산을,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정산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의아합니다. 한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우리 퇴직급여는 매달 적립을 하고 계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면 우리 정 팀장님, 우리 사무국장님께 퇴직금 적립금 처음에 예치부터 현재 상황까지 지출이라면 지출, 언제 상황에 누구한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등 파악을 해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 습니다.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불성실한 태도는 처음 겪고 처음 보게 됩니다. 보조금 단체에서 시 행정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이 보조금 단체에서 업무도 파악을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자리도 그렇게 하지 못 한 데에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오늘 이후 감사위원장의 힘을 빌려서든 감사위원장님과 토론을 같이 해서라도 이 부분,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행정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의 정산보고서, 다시 하십시오.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사무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제가 보면서 지적사항 몇 가지 하겠 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휴대폰 들고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맹의석위원

지적 받으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휴대....

맹의석위원

전남수 부의장님한테 호주머니 손 넣고 서 계신다고 주의 받으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까 자료 확인하느라고 그랬 습니다.

맹의석위원

자료 확인하는 것도 좋으신데요 사실 의원 자체도, 직원 자체도 들어와서 호주머니에 손 절대로 안 넣는 것이 아니고 못 넣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나눴던 얘긴데 “복사기 어느 곳에서 사십니까”, “대여하는 곳에서.”점심시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심 어디에서 하십니까” 하면 “밥하는 데에서 먹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이에요.그런 엉터리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전남수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뺏을 뻔 했어요.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꼭 수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산시민의 세금을 받아쓰신다”고 말씀하신 비유 중에 제가 쳐다봤을 때 본 위원은 “너네 의원들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는 봤습니다. 저희는 34만 시민의 세금의 위임을 받아서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산시민 전체가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 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권위를 해치는 말이 아니었고요, 의회는 행정 감시기구이지 않습니까? 행정 감시기구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맹의석위원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 그런 의미로 말씀....

맹의석위원

집행부에서 편성이 된 예산을 저희가....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삭감하거나 뭐....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결의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시민이 예산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든 행정보조사업이든 국가의 사업을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이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물론 보조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고 의회가 그런 감사기능을 맞는 게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거기에 대해서 따로....

맹의석위원

사무국장님!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그때 답하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길에 더 하겠 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옆에 보시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간 잠깐 드리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맹의석위원

예, 추가자료 5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권위원회 회의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여섯 번째 줄 보셨습니까? 지표 및 의제, 1159만 2000원....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사업 정책토론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설명하십시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이것은 지난해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가 진행...주민 반대의견도 있고 이게 충남도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 습니다. 충남도 포함해서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주민 여론 등이나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기억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정책토론회 결과 말씀하십니까?

맹의석위원

예.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정책토론회 결과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모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갔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논의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이건 보도자료로도 보냈고 결과도 다 발송되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결과는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강당골 산림복지 지정관련 시민토론회 내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강당골 산림복지 지정관련 시민토론회는 저희가 공동 주관으로 이렇게 주관으로 들어갔는데요 강당골 산림복지 지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시에서 강당골 산림복지 지정 관련해서 주민 반대와 찬성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대대책위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냥 진행만 하신 건가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제가 사회로 참가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2건에 대해서 다시 여쭙는 내용은 왜 여쭙는지 대략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지속가능협의회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도하는 관의 편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답 바로 하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어떤 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맹의석위원

강당골 복지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회의 관련 개최한 것 여러 가지 다 알고 있 습니다. 또 수상 태양광, 저희가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저는 대다수의 아산시민이 아니라고 할 때 이런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강당골 산림복지지정 관련 시민토론회는 지속협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것은 좌장으로 회의 중재역할하는 역할로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정책토론회는 여러 단위가 함께 했습니다. 충남 에너지전환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주관으로 같이 한....

맹의석위원

사무국장님!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그래서 말씀을....

맹의석위원

회의를, 토론회를 주재하려고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저 같으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을 참여시킬 것 같아요. 좌장을 하셨다면서요?주최하셨다면서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강당골 산림복지지정 시민토론회는 반대대책위가 토론자로 나왔었 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찬성대책위 토론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환경단체가 토론자....

맹의석위원

그런데 왜 산림과에 있는 자료에서는 그때의 회의자료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을까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것은 회의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있을 텐데 저희가 시민토론회 결과 정리한 것은 보내드리겠 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사업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진행한 농어촌공사가 왔었고 환경단체가 발제 토론자로 왔었고, 그리고 에너지전환 네트워크가 같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충남연구원도 같이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의석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 습니다.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말씀하십시오.

맹의석위원

제가 이런 아산시의 민감한 부분의 문제들은 문제의 중심에 안 서시는 곳이 오해를 안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런데 지속협은 논의의 장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서 결과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정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 그 지역의 의제가 있을 때 의제들을 다양한 그룹들이 어떻게 내놓고 토론하고, 그리고 발전방향을 찾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지속협은 그렇게 해 왔고 지속협에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협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책제안을 문건으로 해서 제시를 하는 정도,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가져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지속협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정책토론회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이해하시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

맹의석위원

이해 못 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협에서 정책토론 의제 과제를 잡을 때에는....

맹의석위원

결재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그걸 아니라고 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빗대서 말씀드린 거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사무국의 실무와 실무의 최종 결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해서 실무결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 습니다. 지금 이 나라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

맹의석위원

개인적인 질문드릴까요? 현재 이 나라의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것은 판단하는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제가 그걸 답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 습니다.

맹의석위원

없으세요? 그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예.

맹의석위원

제가 비유화법을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이 누구십니까? 대통령이죠? 맞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말씀하십시오.

맹의석위원

항간에서는 대통령 위에 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또 돕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겠습니다. 아산시 위에 어떤 단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빗대서 저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어떤 근거로,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난번에 저희 예산 관련해서 했을 때 여기 의회도 방문하셨죠?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언제 말씀하십니까?

맹의석위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저희 전남수 부의장님 안 찾아오셨나요?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그런 적 없는데요?

맹의석위원

혹시 안 만나셨나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안 만났어요.

맹의석위원

아니, 지속가능협의회 관련해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안 만났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그럼 본인이 안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안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뭐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겠지만 예산 관련해서....저기 지금 들고 계시네요.저 정문에, 한 번 보여주시죠.(전남수 위원, 사진을 제시함) 저 정문에 프랑카드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저는 저 프랑카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국장

무국장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

박기남 무슨 프랑카드인지 제가 본 게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받아서, 전남수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맹의석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을 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겠 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아, 12월 17일이네요.죄송합니다. 12월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한국당으로 변신한 아산지역 민주당 규탄한다”물론 이 현수막이 아산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기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한 건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죠.만약에 예산이 삭감된 자체에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왜곡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언론의 힘을 빌려서, 언론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옳은가?아니겠지요.이것은 아산시민연대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여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분명히 접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이 왜곡돼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많은 공감을 못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 사무국의 최고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께서 이것을 알려야지 언론 뒤에 숨어서이렇게 민주당을 흠집 내고 민주당을 자기 수하로 이렇게 다리 밑으로 두는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아산시민연대에서 붙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론 뒤에 숨어서 자기의 얘기를 전달하지 못 하는 지속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사무국장님께 올리겠습니다. 푸른아산21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안 다루어진 해가 사실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같이 활동을 했던 회원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 오늘의 이 증인 요청을 하는 과정까지 의원들 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산시의회에서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세웠어야 됐는지는 사무국장님이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로 이루어져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어떤 업무협조를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봄으로 해서 다른 단체를 찾지 않고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했던 부분은 없었던지, 그리고 하나 더, 민관협치라고 하는 이런 기구임에도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파급되었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던지 다양한 방향에 있어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더 투명하고 아산시민과 함께 하고 곁에 있으면서 높은 평가를 받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예산과와 협업이 더욱 더 잘 돼서 바람직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미래전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17번, 18번, 19번, 2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13번, 14번, 15번, 19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생활밀착형 SOC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 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발굴한 사업이 복합사업 7건, 그리고 단일사업 11건이 있고 이 중에서 단일사업 2건은 공모선정이 확정됐고, 공모선정이 주차장으로 한 건 된 거에 플러스 돼서 복합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 번 공모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제 소견입니다만 국가사업으로 할 때는 토지매입이 기본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미래전략과에서 나온 사업 말고 다른 타 실·과에서 나온 사업들의 일부 비중이 토지매입도 없이 일단은 발굴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차후 매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과별로 그거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유휴부지라든가 그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성이 다 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 지금 7번 일과양립지원센터는 지금 부지매입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추진 중이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9월달에 선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7월달까지 도로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을 올렸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 먼저 가조사할 때는 복합화가 7개 올라왔고요, 지금 뭐 자료는 못 드렸는데 한 6개 정도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진행 중에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가 6개? 지금 제가 알기로 계획상으로 보면 이 건이 한두 건 하기도 어려운 건인데 한꺼번에 다섯 건을 넣었다. 라는 것은 그 실·과에서 준비가 그 정도로 다 돼 있다는 얘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걱정하시는 한두 건 정도 말고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 이게 3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까지 착공이 되면 되는 사업이라 저희는 그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 사업들을 제가 좀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이 뭐 하나에 집중해서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6월 엊그저께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7월 19일인가까지 도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한 달 동안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단 4번 먼저 말씀드리면 친환경,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철도부지 매입해야 되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 매입도 안 됐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한 달 안에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걱정하시는 바는 아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딱 찍어서 선정해서 올라가면 좋은데요 그 사업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또 중앙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 아닌데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사업은 취합해서 올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것은 뭐 선정을 나중에...주력으로 하는 것은 정해서 가야 되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보면 도에 올린다 라는 것은 충청남도 다 살펴봐 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도에서 또 추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도에서도 추리고 올라가서도 추리다 보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너덧 개 올리셨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올해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지금 그 7건 중에 7건 다 올라갔고요, 그래서 거기의 1번하고 5번을 묶어서 지금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올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선정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일단은 복선을 깔아놓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도 어차피 이 꼭지를 저희가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하자라는 뜻에서 다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차후 아산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과와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이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무엇인가 더 해 보겠다 라고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받쳐주지 못 한다면 공모사업...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 유치함으로서 아산시민들이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기회에, 나라에서 하는 사업의 기회에서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과에서도 되도록 협업이 너무 잘 이루어지게끔 해 주셔서 아산시의 이런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도 협업을 더 챙기도록 하고요, 지금 생활 SOC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시비로다가 못 할 큰 사업이거든요. 꼭 더 챙겨서 더 발굴해서 꼭 좋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127페이지, 도시환경 컨트롤타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올해 시작해 가지고 뒤에 점검조치 통보현황을 보니까 95건, 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것들은 다 완료가 된 사항들을 올리신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올렸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시민들이 그 동안에 환경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 실·과를 막 옮기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너무 잘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 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이 민관협의체가 123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딱 공원부지를 딱 짚어서 여기를 청소, 뭐 이런 것을 시켜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지역은 그 마을에 맞게끔 청소를 하게끔 월1회나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점검을 다 나가시고 계시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점검을 나가진 않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마음처럼 잘 움직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민관협의체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좀 운영해보자, 이렇게 협업체계를 강화하고는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보다 보면 참고자료에 “인센티브 제안”이라는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안.” 이것은 지금 민관협의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 지금 구상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말씀드리자면 민관협의체가 옛날처럼 솔직히 잘 운영되진 않잖습니까? 그러면 민관협의체가 잘 운영되게 하려면 포상금을 드리든지, 어떤 뭐 포상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 나중에, 지금은 뭐 구상 중이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관련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123개의 단체가 지금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과에서 생각한 만큼의 성과는 못 얻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부 동별로 조금 틀린데요 동장님들이 활발하게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동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이나 면은 조금 잘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거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배방 지역구는 이게 공원부지, 신도시 보면 공원부지가 엄청 커 가지고 그 인력, 저희들이 기간제라든가 인력을 쓰시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청소인력이 그 분들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상 더 많이 쓸 수는 없고, 이런 좋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주민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는 자기가 청소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체라든가 포상금 제도가 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되고, 그러면 도시가 더 깨끗해지잖아요, 어차피?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T/F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읍·면·동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으셔 가지고 좀 더 활발히 왕성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연계해서 저는 약간 염려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SOC 3개년 계획이 다행히 그 동안에는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응모하던 것을 그래도 지역에서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응모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대신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거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착안하고 준비해서 갖고 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 부서 간의 협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업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는 116페이지에 시민배심원단이 지금 ’16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 ’18년도 운영됐던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시정위원회가 발족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미래전략과에서 가장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 중에서도 이 두 활동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심원단 활동과 그 다음에 더 큰 시정위원회가.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공약실천 계획서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 이유를 달아서 승인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6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SA 6년 연속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는 성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정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이나 어떤 장단점을 보자면 참고적으로 69페이지에 간략하게 그 기술을 했는데요 저희 그 시정위원회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만약에 구상을 한다면 저희입맛에 맞게 좀 일사불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일단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그 진행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간도 좀 늘어납니다, 시민들도 무작위로 추출하다 보니까.그렇지만 이 분들이 어쨌든 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나중에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들어가지만 합리적인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배방 호서대 인근 산업공단 적극적 추진” 해 가지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지금 천안 풍세 그 산업단지랑 맞물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는 그쪽을 좀 더 확장하겠다 라는 계획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호서대 측에 연결된 도로하고는 호서대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세 쪽에 붙은 배방 쪽에서는 저희가 시행업자들과 계속 콘택은 하고 있 습니다. “이런 땅이 있으니까 와서 개발을 하라”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이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웃긴 게 천안하고 아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천안만 발전하면 아산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그렇거든요. 화를 내세요.그러니까 불당동이랑 똑같은 위치가 돼 버리고 있는데 거기도, 아산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쪽이랑 맞물려서 붙어 있는 이 호서대 인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도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잘 성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이 조금, 입지여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앞으로 계속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125페이지,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 네 곳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단지마다의 현재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 뭐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그 시작에서부터 착공할 때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일정 중에 한 50∼60%가 진행이 됐고요, 음봉하고 그 밑에가 아산디지털인데 두 군데 구역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거의 끝나서 지금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 디지털 일반산단은 거기 할렐루야 농장 있는 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원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초기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주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됐는데요 그 중투위에서 법적 기준으로다가는 50% 정도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 중투위에서는 법적인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인주산단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은, 저희가 아산지역에서 보면 선장이 낙후지역이거든요.그래서 코오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시행자를 찾아서 지금 콘택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창은 당초 수장리 쪽에 진행을 하다가 계룡건설에서 지금 신창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장

선장일반산업단지 말고도 신창일반산업단지가 또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신창이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왜 자료에는 같이 안 넣어주셨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 자료시점 이후에 그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그 참고자료에는 저희가 넣어드렸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셨군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참고자료 32페이지에 들어가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이게 일반산업단지라는 자체가 하기는 1∼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어서 지역에서는 계속 희망적으로 그 부분을 지켜보는 거고, 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이 산업단지에는 좀 더 활력을 가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민간업자가 하는 일이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는데요.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열심히 독려해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132쪽에 사업현안 중에 정책자문료, 전 실·과 대상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료 지원. 미래전략과에서 각 실·과로 보내주는 예산인가요, 어떻게 내용이?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문가 정책자문 말씀입니까?

맹의석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용역까진 가긴 뭐 하고 간단한 정책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저희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럼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미래전략과에서 진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문가 섭외해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 주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133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 지출액이 좀 오버가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도...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저도 이렇게 추정을 해 보니까 같은 목에는 아마 41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15년도에도 1600만 원 집행이 됐고, ’16년도에는 1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아마 예산 형편상 다 계상을 못 하고 1500만 원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은 목에 있는 목 좀 더 해서 1700만 원이 지출되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인원은 예전하고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쪽에서 그냥 적게 책정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예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올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니 1500만 원만 세워진 걸로 보시면 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게 많은데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적게 주셔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산 세우다 보면 과 간에 또 조정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144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상시 모니터링과 추진방향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143쪽입니다. 중간에 지중해마을 주차난 해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쭉 늘어놓으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중해마을 주차난 해소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기에 이걸 해소한다 할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만약에 건설도시과라면 한 말씀 전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한 말씀만 드릴게요.잘 참조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할게요.지중해마을 주차난 해소, 이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 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우리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공간.가보셨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가보셨죠? 가보시면 큰 이순신대로가 있고 녹지공간이 있고 그 바로 녹지공간에 이어서 지중해마을이 형성되는데요 제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제 고향이고, 또 제가 사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많이 눈여겨봅니다. 관심 있게 눈여겨보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난도 있지만 이 녹지공간을 좀 뚫어주면 돼요.뚫어주면 차가 빠져나가는데 미래초등학교, 아니면 탕정면사무소로 이렇게 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중해마을에 있던 차는 큰 도로변으로 빠져서 나가버리면 들어오는 차는 그렇게들어오고, 또 들어올 차는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내 버리면 이 지중해마을 주차난 해소는 된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뒤에 나올 기업경제과의 문제지만 그 디스플레이사업 준공이 안 됐을 거예요.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우리 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만약에 시로 이관이 된다고 보면 잘 준비하셨다가 이관이 되어 넘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겠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오늘 어차피 이렇게 행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해결의 방법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다 실·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 임기 내 150만 그루 나무 심는다는 것, 충분합니다. 그런데 150만 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를 없애지 않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꼭 150만 그루 없앤 다음에 150만 그루 나무 심으면 제로베이스지만 많은 나무를 없애지 않고 심으면 그건 플러스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이렇게 따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은 이 과가 계속 존재할 텐데 이 과에서 이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셔서 행정에 편성하시고 또 시민들이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시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전남수 위원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문, 추가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추진율을 체크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지금 다 나눠져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에 이런 표기하실 때 해당 실·과를 표기해 주시고요, 실·과에다가 이 내용을,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과를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뭐 급하지 않으니까요, 실·과에 대한 제 얘기는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 놓고 잊었는데요 이거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KTX천안아산역 그 주변 R&D사업지구, 연구개발단지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그때에 아우트라인을 그려주셨는데 혹시 조금 수정이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수정이 됐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보고는 못 드렸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개발행위제한 한 35만 평 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지금 탕정 신도시가 들어왔고 일부분은 탕정 신도시에 겹쳐 있고요, 일부분은 선문대 쪽에 좀 남아 있고요, 일부분은 동쪽으로다가 천안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의 성향을 띠어서 좀 죄송한데 이 행감 자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조금 변형되고 그러면 이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줄어든다며?”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역구의 민심을살피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인물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여쭐 때에 그래도 막힘이 없고 그래서 “역시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이 있는의원이구나.” “일 잘 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주민한테 들어서 행정에 묻는 것보다 행정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좀, 이런 건 직접 업무잖아요, 우리 미래전략과가?이런 부분을 좀 미리 챙겨서 의원들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 아주 좋겠다.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