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 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문화국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선서자 복지문화국장 이종택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은 자료번호 1번부터 8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과 장기승 위원님은 자료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불철주야 아산시 33만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택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료번호 7번, 페이지 37쪽 봐주시겠어요?과장님 질의 드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한 2017년, 2018년 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에 5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각 복지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풍족하지 않다보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어디 어디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온주.......
상덕
이상덕위원
온주, 아산, 탕정,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온주, 아산, 탕정, 아산서부, 음봉산동 복지관 다섯 군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섯 군데 있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각 다섯 개 복지관의 각 지역에 맞게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탕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올바른 놀이문화 형성 및 가족소통 프로그램 “가족과 놀자” 사업이 있습니다. 2017, 2018년도 서비스대상을 보니까 일단은 참여인원이 실인원은 57명, 2017년도에는 연인원이 1,139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실인원이 537명, 연인원이 1,199명, 약 150명 정도 연인원이 줄었어요.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은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인원이 한 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다보니까 연인원이 많은 거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만약 실인원 57명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이용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연인원은 그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했어도 실인원에는 1명이라고 하지만 연인원은 포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참여대상 인원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하지만 참여횟수에서 150명이 줄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탕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실인원수는 57명이고요. 18년도에도 실인원수는 57명으로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 연인원은 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연인원으로 따지면 20명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가족과놀자”, 참여대상을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 맞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참여인원을 쭉 보니까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지만 25명, 50명 내외로 한정이 돼 있어요. 참여인원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별로 강의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인원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각 5개 복지관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참여하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외놀이 같은 경우는 인근의 관광지나 체험장을 찾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대동을 해서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인원도 있고 복지관 인근에 있다고 하면 오라고 해서 같이 이동을 할 것이고요. 만약 또 불편하다면 직접 장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아산시 다섯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아산시는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프로그램을 보니까 5개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주나 염치나 송악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인근에 있는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5개인데 아산이 다섯 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인근 천안만 해도 3개고요. 그다음 많은 데가 당진 3개, 나머지는 한 군데 정도고 또 없는 시·군도 사실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인구대비 복지관을 몇 개 이상 둘 수 없다라는 제약이나 규정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둔포 지역하고 배방 지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둔포 지역하고 배방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 아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생활건강지킴이 이동세탁·빨래방, “헬스 올리GO”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이동빨래방이 있고 빨래방이 있습니다. 이동빨래방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복지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나 봉사를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동빨래방 운영을 하는데요. 트럭에 세탁기가 아마 4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불빨래를 수거해서 거기서 직접 세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이동식 빨래방이죠. 차량이 아산시에 관내에 1대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대입니다. 그것이 영인에 있는 아산복지관에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아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비스대상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지만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정, 노인, 장애인, 다문화, 와병환자 이렇게 폭넓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동식빨래방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동을 다 돌고 있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나? 출동횟수가 매일 갑니까? 매일 가는 건 아니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 인원은 537명이고요. 연인원은 1,199명인데 그것을 물어봤어요. 개인당 1년에 몇 번 정도 빨래를 하냐고 알아봤더니 두 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제 지역구만 해도 면 단위가 각 면마다 리가 한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돌 수 있을까요? 제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 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가게 되면 마을 큰 동네는 한 군데 갈 수도 있겠지만 마을이 크지 않으면 이웃동네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솔직히 시골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동식빨래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가끔 제가 마주쳐서 볼 때가 있어요. 봉사하시는 모습, 열심히 하시는 모습 뵈는데 대부분 갖고 오시는 것 보면 이불빨래에요. 가정에서 하기 힘들거든요.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노인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특히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이불빨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회 정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혹시 차 한 대 가격 얼마나 하시는지 아세요? 구입가격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 4대의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잘 모르시겠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셔야 건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하니 한 대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호응도 좋고 수요도 많다보니까 사실은 확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데 시에서도 그 복지관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지원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동빨래방 운영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반 재가로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봉사활동도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위원
관내빨래방.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관내빨래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6개 동은 빼고 11개 읍·면만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빨래 같은 것을 직접 수거해서 빨래까지 해서 다시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내빨래방은 몇 군데를 이용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좀 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온주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사회봉사 특별교육 반올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참여인원이 똑같이 줄었습니다. 실인원도 줄고 연인원도 줄고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좋은데 실인원하고 참여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을 까요? 많이 줄었는데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는? 연차가 갈수록 더 홍보가 돼서 좋은 사업이면 참여인원이 더 느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프로그램이 이것뿐만 아니고 복지관 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아마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인원이나 연인원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횟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횟수가 줄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48쪽 보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회 30시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1회에 30시간,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8쪽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48쪽이요. 프로그램 중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횟수를 보니까 1회 30시간이 돼 있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 본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밑에 프로그램 보면 찾아가는 심리극, 이것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을 보면 찾아가는 심리극이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니까 저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학교를 찾아가서 심리극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참여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매년 가는 학교만 가는 건지, 아니면 참여 학교에 대해서 참여에대한 신청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이것도 그러면 좀 알아봐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음 페이지 아산서부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능개발 및 자아존중 향상 프로그램 “꿈이 자라는 아이들”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4개 복지관이 각자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1,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아산시에는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5개 복지관이 있는데 보니까 온주복지관이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관하는 복지관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예산은 총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주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이 제일 그나마 풍족합니다. 법인에서 오는 법인전입금이나 아니면 일반후원금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 아니어도 온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의무사항이나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4개의 복지관이 1,200만 원 예산, 그러면 보조금 배분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서부종합복지관은 다 주고요, 거기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예산을 300만 원씩 나눠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는 건 종합하는 서부복지관으로 주고요. 서부복지관에서 4군데에 한 것을 받아서.......
상덕
이상덕위원
각자 프로그램 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 배분해서 나간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음봉산동복지관, 5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복지 “전문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주요 사업대상자가 가족이에요. 가족상담에 대한 사업이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도 보니까 실인원, 참여인원이 줄었어요. 아니, 늘었네요. 늘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연인원수는 줄고요. 상담프로그램 쭉 보니까 찾아오는 상담이 있고 찾아가는 상담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 보통 보니까 활동내역을 보니까 부부관계나 자녀갈등 문제, 이혼에 대한 중재 이런 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각 복지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족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기.......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실인원수가 45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행횟수는 또 100회에요? 100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참여 데이터가 나와 있죠? 2017, 2018년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드려볼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5개 복지관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대다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5개 복지관에 각 지역 별 복지문제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음지에 계시는 분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아까 특히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빨래방은 본 위원이 아까 건의한 것처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국장님!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면 단위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르신들 아시죠? 각 면에 보면 독거노인도 많고 고령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 입고 계시는 옷 빨래하기도 힘들어하세요, 버거워하시고.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잖아요? 이런 것은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위원들한테 건의주시면 적극 반영할 테니 한 대 정도 더 구입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이동빨래방이나 관내빨래방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적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 못하고 전부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면제출로 받으면 되는 거지. 시간 낭비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팀장님들은 옆에서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무감사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다 서면으로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우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예산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2017년도 대비 집행률이 4% 상승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15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시설비가 집행잔액이 50%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두 번째 칸에.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훈회관 증축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증축공사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증축공사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길래 50%이상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고요. 당초에는 보훈회관 5층 증축하고 유지보수로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1,200만 원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계획할 때 문제성이 많았다고 보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사내용이 뭔지 증축공사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5층에 조금 증축을 한 게 있고요. 누수공사로 해서 2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수공사 220만 원만 지출액이 1,200만 원인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훈회관 5층 증축비로 1,000만 원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이때 집행했던 자세한 내용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준비하셔서 다른 거 제 질의하시는 동안 제 질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자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해 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찾으셨나요? 37페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를 뭘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사본이라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7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가족과 놀자” 프로그램 이거하기 전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자료 해 주시면 한 내용이면 양쪽 옆 페이지로 볼 수 있게 구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겨서 앞뒤로 비교해 보게 하지 않고 양 옆으로 배치가 돼서 비교해서 볼 수 프로그램 하나가 연결될 수 있게 한 페이지를 비우시더라도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족과 놀자” 프로그램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둘 다 이용인이 57명입니다, 실인원수가. 혹시 이용인이 2년간 같은 사람이 아닌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명단요청을 했는데 명단에 연도표기나 순서표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때 그런 부분들 성의껏 제출해 주셔야 이용자가 어쨌든 같은 57명이어도 작년에 이용했고 올해는 또 다른 수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겹쳐서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그 부분이 미비해서 검토는 해보지 못했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용인이 겹치는지 부분은 꼭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온주종합사회복지관 반올림# 프로그램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정산보고서에는 예산이 1,3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자료에는 또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팀장님들이 옆에 앉아주세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만 원이 특성화사업비로 1,300만 원이 맞는 것 같고요. 이 행감자료의 1,500만 원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그럼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프로그램 부분을 보시면 2018년도 성과목표와 목적을 보시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요청한 거 주신 거에 있는데?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 안 갖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보훈단체 증축 부분 자료는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
전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증축 부분은 2016년도에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그거 자료로는 없나요? 저희도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듣게. 위원장님, 자료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좀 자료준비가 제대로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일정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금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된 자료 및 제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추후 감사 일정을 잡아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0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 1번부터 6번, 9번, 12번을 일괄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과 장기승 위원은 자료번호 1번, 2번, 6번, 12번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82페이지 봐주시겠어요?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결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찾으셨어요? 82쪽.시간연장어린이집 현황 및 확대지원 방안 검토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요구내용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이 440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시간연장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정규시간을 마치고 시간연장형으로 옮길 때 안전상의 문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요.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맞벌이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차량 운행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결과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완료된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는 어린이집 차를 이용을 하잖아요, 대부분. 걸어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어린이안전 공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이 오후 19시 반 까지면 그 이전에 옮기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공제를 알아본 바로는 시간연장형으로 등록된 아이들이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그런 부분이 저희가 확인된 부분이고 또 연도별 지정현황을 여기 현황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7개가 정도가 늘어났어요. 신규로 지정된 10개, 또 포기한 데가 있어서 3개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데는 저희가 다 10개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료라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가 관찰은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도 지정변경 현황을 보니까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봤습니다. 보니까 신규지정이 보통 20군데, 10군데 해서 늘었어요. 그에 반면 포기하는 개소가 3군데, 취소하는 개소가 10군데로 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시간연장형으로 할거면 정부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이면 할 수 있고 또 일반민간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면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줄면 3개월간 지속이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침 상에.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그래도 두 사람이 안 되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줄어서 신청하는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9년도 보면 신규 지정업소가 10개가 늘었는데 포기한 어린이집이 3개소. 그럼 실질적으로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7개가 늘어난 것 밖에 안 되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추진상황 완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진행 중으로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 어린이집 법정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어요? 07시 30분부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19시 30분까지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연장이 있고 시간연장에 대한 게 있어요. 시간연장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월급형하고 수당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월급형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19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시간 이상?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아이가 없어도.......
상덕
이상덕위원
연장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산시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수당형 같은 경우는 19시 30분부터 아동이 퇴청하는 시간까지 아동이 한 시간만 있다 가면 퇴근을 해도 되고.......
상덕
이상덕위원
월급형 같은 경우는 월 131만 3,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 수당형은 월 44만 5,000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건의한 사항 중의 또 하나가 차량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A라는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을 신청을 안 해. B라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을 해요, 보조받기 위해서. 그러면A라는 어린이집이 B라는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A집에 있는 어린이의 부모라면 A를 좀 더 맡기고 싶으면 B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장신청한 어린이집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럴 경우에 차량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량은 A라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면 B라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A라는 어린이집에서 대려다 주는 게 맞죠.
상덕
이상덕위원
A라는 어린이집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아이가 하교할 때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던지 하는 역할은 A라는 어린이집에서 해야지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보면 모든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이 다 운영하지는 않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B라는 어린이집으로? 그러면 원장이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상덕
이상덕위원
원장님이나 보육교사가 B라는 연장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아마 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맡겼을 때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거기서 끝나고 어디로 가면 부모가 하지 못할 부분은 분명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8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상덕
이상덕위원
하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이 성매매 우리 지역에 폐쇄추진에 관련된 사업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 해가지고.......
상덕
이상덕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아산시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본격적으로 한 건 아마 .......
상덕
이상덕위원
201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성매매 지역을 폐쇄하고자 계속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여성인권상담소를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거기서 상근은 안 하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충남인권센터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건물임차료가 일부분 들어가있고요. 탈 성매매 하는 여성이 저희 4명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거주이전비하고 생활비, 생계비를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뭐하지만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그런데 보면 올해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거죠. 작년도 꺼. 예산액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40%정도가 예산액 대비 쓰지를 못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진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자활지원 부분 예산을 저희가 많이 못 썼는데 이 부분이 탈 성매매를 하면 이분들이.......
상덕
이상덕위원
신상공개를 꺼려서 그런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상공개를 꺼려서 관에 대부분 거주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내 거주할 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상덕
이상덕위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매월 탈 성매매한 대상자들 충남인권센터하고 같이 현장에 본인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직원하고 같이 그렇게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인들이 꺼려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불용처리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 국비만 하면 같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봐주시겠어요? 2018년도 사업 명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산시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1년도에.......
상덕
이상덕위원
2011년도에 시작을 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지정을 받아서.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재지정을 또 받아서.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을 추진했고 몇 개 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몇 개 사업을 했고 안 했고는 사실 파악은 못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부사업.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성평등 기반강화라고 해서 양성평등교육, 시민하고 공무원들하고 하는 부분하고, 양성평등 리더활동가들 양성해서 시민교육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매매지역 여성친화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원도심 재생하고 같이 해서 양성평등거리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경제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협력화단지라고 각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하고, 또 육아종합 지역사회돌봄 활성화 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또 인프라 개선이라고 해서 여성친화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2016년도에 만들어서 작년에도 좀 이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은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시책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시범구역이라고 해서 은행나무길 여성친화 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정비사업 같은 거.
상덕
이상덕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각 부서가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또 재지정에 따른 사전준비를 매년 지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현재까지 8년 넘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을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여성영화주간운영, 가족친화사진공모, 여성친화 공중화장실조성 사업을 했었고요. 버스승강장에태양광조명시설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도 있고요, 평생학습 예전 여성회관이죠? 수유실 사업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애당초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지출 내역은 1,100만 원, 1억 2,7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원도심 재생 양성평등거리 내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6월 달에 부지가 매입이 됐어요. 이게 설계비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 추진 하반기에.......
상덕
이상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집행은 1억 5,000 세워놓고 1,000만 원밖에 사업 진행을 하지 않으셨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셨길래 여쭤본 겁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아산시.......
상덕
이상덕위원
이 항목에 관련된 건 아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같은 사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1억 2,000은 건물에 대한 설계비가 이월돼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별도 사업내역은 따로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설계내역에 대해서요?
상덕
이상덕위원
설계내역 말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자료번호 6번입니다. 복지시설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쭉 살펴봤는데요, 1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내역 보니까 여부가 있습니다. 보니까 별표 당구장 표시한 거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산시에 427개소는상수도를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3곳 어린이집인 호서대학교 직장어린이집하고, 음봉어린이집, 온천어린이집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는 왜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죠? 시설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상수도 부분은 본인들이 설치비를 내고 본선에서 끌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과 확인을 해봤는데 연 2회를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이 있을 시는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6년도 환경부 조사에 보면 전국 58곳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운데 50군데가 1급 발암물질이 섞인 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섞여있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3곳도 전국 58개소 중에 50여 군데라면 아산시 3곳도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3곳에 대한 수질검사내역 비치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상수도과요.
상덕
이상덕위원
상수도과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업무 협조하셔서 3곳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자료번호 4번입니다. 105페이지요.자료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지회 아산시 북한이주민정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마당하고 하늘빛 봉사단 지원에서 인식개선 사업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예산변경이 됐습니다. 20만 원에서 21만 9,000원, 22만 원으로.예산집행 계획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105페이지.......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자료 주신 거에 북한이탈주민 도비보조사업 정산서 있죠?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정산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요?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는 몇 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산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
찾아보십시오. 2018년도 공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정산결과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지방보조금집행 아니, 뒤페이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 내역에 2페이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식개선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내용을 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바뀌고 20만 원에서 21만 원 9,000원으로 바뀐 거 말씀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생수 1만 9,000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현수막 하는데 2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변경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식개선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길래 어떻게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지? 뭐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미영
김미영위원
확인 안 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언제면 파악이 되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바로 지금 저기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는 동안 팀장님 자료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내용 중에 멘토링참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정착도우미 매칭을 하는데 멘토링사업이 일주일에 몇 회씩 만나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월 2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월 2회 만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취업지원교육실적은 보시면 주요성과 2017년도에 1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지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이직하지 않고 유지하는 율.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취업 같은 경우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종으로 취직을 하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식당이나 공장, 제조업체 쪽으로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팀장님, 이분들 취업하고 유지하는 이직하기 전까지 유지율도 좀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인식개선사업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 17년, 18년 매년 예산은 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느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착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식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자료 주고받으면서도 했던 이야기 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밀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이런거 하고 있어’ 라는 인식의 것은 크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쓰는데도 의미가 없고, 수혜자도 없고, 세금만 낭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성과보고에서도 2017년도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성과보고서 상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운영이지만 수혜를 받는 탈북주민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인원수 및 지원방식 등이 나타나지 않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지역협의회 운영횟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최종 정책목표를 측정하기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거 올해 2019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는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일부 산하에 하나재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제도적인 지원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지자체에서는 지원에 대한 게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어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나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이것은 보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경찰서, 하나센터, 북한이탈정착지원센터, 교육청하고 해서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은 채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수혜자 입장에서는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내역을 보시면 운영비,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적립금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하나센터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의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중복이 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써서 할 필요가 없죠. 하나센터에 하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도비보조를 하면서 충남도 기본방침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시에 맞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만약 19년도에 개선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의 예산에서는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10번입니다. 119페이지. DNA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5년도부터 출산지원 정책의 하나로써 아기 DNA카드발급 사업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은 경찰청에서 사전지문 등록제라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만3세 이상이 돼야 아마 지문이 채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면서 DNA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 사업을 출산장려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생아 수가 2017년도가 몇 명이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는 3,050명.
미영
김미영위원
2018년도는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757명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2,757명? 그런데 대비 발급률이 낮은데 왜 그런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한 부분인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할 경우 키트를 줘서 집에 가서 본인들이 상피세포를 채취를 해서 협약한 협력업체에 보내서 나중에 카드발급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5년도에는 957개 발급했고 2016년도에는 반 정도가 줄었고 그 이후에 또 반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사전지문 등록제가 가능하기까지 사이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시스템이잖아요? 적극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11번입니다. 120페이지, 아산시에 성폭력 상담소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담에 대한 부분은 혹시 지원이 안 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상담 부분은 운영비로 상담사들이 채용돼서 그분들이 그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성폭력예방 성인형극 이런 거 참관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참관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시겠지만 성폭력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주고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 됐는지만 예산이 잘 쓰였나만 학인하지 마시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질이 좋지 않으면 예산만 써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라 프로그램의 질을 체크를 해 주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후 추가자료 오면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심상복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번입니다. 페이지수는 104페이지입니다. 2018년 공공기관 및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지금 영유아들의 보육실내에 대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준비책으로 작년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것은 보육실하고 유희실해서 전체 2,1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인한 건 2,049개가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준비하는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19년 04월로 다 완성 마감으로 정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마감과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추가로 신규 개설이 된다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보면 보육지침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내리는 자체지침이 있고 그리고 평가인증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간의 서로 상충되는 지침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시에서 공기청정기 보급 할 때의 기본 수량에 대해서는 면적수로 따져서 50㎡당 1대, 50㎡이상은 2대 이렇게 지원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 조건에는 50㎡이하면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자부담 20%하고, 50㎡초과면 7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은 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부담비율이 20%입니다. 자부담비율로 봤을 때 50㎡를 기준점으로 시 지침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4평 아파트가 되면 79㎡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23∼24평의 아파트의 79㎡에는 보육실이 평균적으로 3개, 그리고 유희실 1개, 이래서 공기청정기가 기본적으로 4개가 필요한 겁니다. 평가인증 기준이랑 보육지침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시에서 지원기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해서 사실은 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대부분했다고 보고요. 보육실하고 유희실 대비해서 안 된 데가 71개실이 있어요. 71개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줄어서 공실로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또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아서 일부 부담 때문에 그거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일단은 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을 상대로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보육현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유가 공실이나 원장님과 대표자들의 선택의 기회로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공기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실이라도 오늘 아이가 입소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아산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가 굉장히 높긴 높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도 조금 아쉽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선택의기회를 두지 마시고 평가인증 기준이나 저희들이 말하는 보육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설치된 유희실이나 보육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하게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할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소관부서별 외부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세부내역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외부교육 프로그램 현황이 많습니다. 외부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의 학부모나 보육원, 보육교직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학부모 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교육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대상자가 비슷하다보니 이런 부분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1년에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보육교직원하고 원장한테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프로그램이 빠졌다는 준비책이 미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적된 부분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지만 더불어 본 위원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제안까지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계층별 폭력예방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아동안전교육, 부부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이런 식의 중복된 교육보다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법정의무교육이 10형이 있습니다. 10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형태의 교육은 2019년에도 두 과목이 늘었기 때문에 10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정으로 꼭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지금 이런 역량강화교육 시간에 접목하시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의무교육 받으시기도 좋고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비로 삼삼오오 60만 원, 100만 원의 강사료를 자비로 교육을받고 있다 보니 대부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교육의 유형을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형입니다. 사실 온라인의 교육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집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데 전문 강사진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비 비중이 60에서 100만 원 드는 강사료를 삼삼오오 되는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좀 편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교사님들이 충분히 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참여로 인한 아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좀 깨고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 지를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정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 의무가 시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이 부분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접목해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원장님들과 꼭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셔서 그동안에 다루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나 교사인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생소한 교육들이 접목돼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꼭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이 돼서 우리의 보조금이 목적성은 있지 않습니까? 목적성 자체가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교육비로 접목이 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교육비로 쓰여지기를 바래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입니다. 자료번호 6번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무래도 복지시설의 대상자들은 사회약자들이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어린이집 3곳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 명을 대지는 않겠지만 성폭력상담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사고의 발생 시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산시에 7개소가 지금 급수시설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요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질만 따질 게 아니라 수질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에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도뉴스들을 보면 벌써 수질성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과 수질성에 관한 전염할 수 있는 전염병들의 대부분이 지하수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약자가 많은곳에 배려계층들이 많은 곳에 이런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가 상수도과이기는 하지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해서 어떠한 상수도로 급수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회배려계층들이 많이 머무는 곳은 제일 먼저 검토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하수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질검사가 연 2회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 빠르게 지원료를무료로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은 하지만 사실 30만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거까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이. 개인적으로 이 30만 원이 아까워서 수질검사 안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3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려계층들이 많은 곳에는 30만 원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해당되는 이런 시설부분에서는 좀 발 빠르게 최대한 해서 올해 안으로는 꼭 급수시설을 상수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히 파악하셨고 검사 항목, 금액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3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적극적인 협조로 우선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급수시설 교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꼭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번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운영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특성화프로그램 자체가 특징적인 부분이 아마 보조금 사업이라 외부후원금 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놀이체육이랑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보통 해당 참여아동수가 아산시에서 2018년이 55명, 17년에도 55명, 19년에는 55명인데 참여지역아동센터의 수는 사실 6개소에서 5개소로 19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여러 지역아동센터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축구교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하나 줄은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의견을 내서 자체 포기해서 5개소로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9년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들’이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 포기한 것으로 서류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은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는 특별한 기관에 특별한 곳에 좀 많은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내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모자열전, 엄마와 아이가 열심히 만든 전래동화, 서울 같은 경우는 로봇특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합창단 운영,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연합회 발표회, 센터별 발표회 지원사업비, 특성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작년과 올해 계속 축구 쪽에만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대부분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올해부터 코딩수업이라고 필수과목수업으로 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흥미로워 하는 수업이 드론이나 로봇,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코딩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연계 수업으로 해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좋지 않겠냐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있는 사업비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셔서 다양한 예산을 수립하셔서 이쪽을 학교수업이랑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처 더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사업을 하면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자기 특성에 맞게 운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주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연합회 차원에서 처음에 요청을 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한 번 연합회하고 이야기해 봐서 필요한 게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들 하셨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방과 후 수업이나 외부에 과외 수업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사교육 경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코딩수업, 로봇, 드론 이런 수업들은 굉장히 요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고말씀드리는 거니 다시 한번 꼭 건의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이미 다 답변 자료를 잘 주셔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심상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여성가족과에 관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예, 과의 업무입니다. 책 볼 거 없어요. 자료 봐도 없어요, 거기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이런 얘기는 위원들 간에 안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안 하는 것이 그러는 데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은어린이집, 연화어린이집, 룸비니어린이집, 호두마루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은어린이집이 어떻게 조치가 됐고 연화어린이집은 어떻게 됐고, 룸비니어린이집은 어떻게 됐고, 호두마루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은어린이집이 18년도 7월 4일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했다가 2005년 C랜드 어린이집 화재사건에서 외부시설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50m이내면 예를 들면 정은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대표자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7월 18일 폐지신고를 냈습니다. 쭉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폐지 처리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전원조치계획서가 이행이 돼야 하는데 그 계획이 안 들어왔고 처리기간이 60일이다 보니까 9월 7일까지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행되다가 7월 26일에 정은어린이집 폐지신고가 민원이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가 되면서 동시에 정은어린이집은 연화어린이집으로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정은어린이집이 연화어린이집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축 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에 접수가 돼서 8월 1일에 처리가 됐는데 그때 동시에 변경과 폐지가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굉장히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순서대로 딱딱 폐지신청이 수리되고 그 다음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으면 혼선이 덜 왔을 텐데 같은 날 들어와서 당시에 실무자가 폐지도 담당이고 변경신고도 같은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면서 전원조치 계획서를 8월 1일날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사실 룸비니라는 당시에는 계획만 있었고 룸비니라는 이름만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쭉 이루어지다가 연화어린이집의 폐지로 룸비니가 있고 원생들은 연화어린이집에서 영유아는 룸비니로 전원조치가 됐고요, 37명이. 그리고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는 보육교사하고 원생들이 전원조치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호두마루가 들어오면서 다음 날도 대표자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정은으로 이름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도표를 그려가며 한참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막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죠.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려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본회의장에서 전남수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공무원은 민원처리 법률 9조1항인가요?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거부하거나보류하거나 반려할 수가 없어서 이게 행정법에 재량행위도 아니고 귀속행위다 보니까 신고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반려 할 수가 없어서.
기승
장기승위원
행정절차가 맞아서 공직자로서는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서류로는 .......
기승
장기승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은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은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은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 몇 명이죠? 98명? 97? 97명이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가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호무마루어린이집으로 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하고 그분들도 호두마루로 그대로 갑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기승
위 그렇게 이전을 하죠. 호두마루어린이집은 대표자가 누구죠? 전 누구죠. 전 모씨라고 하자고요, 그냥. 전 모씨가 대표자고 호두마루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구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전○○.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 분은 대표자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대표자가 전○
고요
고요
, 원장은 전○
씨로
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남매죠? 두 분이 남매지간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고 지금 호두마루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호두마루가 다시 대표자 명칭변경이 돼서 원장이 8월 1일에 전○
에서
씨에서
김○
씨로
씨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호두마루어린이집의 원장이 전○
에서
에서
김○
으로
으로
변경됩니다. 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알고 있죠? 서류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동생이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에 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직원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 명단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원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승
장기승위원
남편도 호두마루어린이집에 근무하잖아요, 지금. 김○
심상복위원장
저기 장기승 위원님, 거기까지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필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호칭을 바꾸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실명을 거론해줘야죠.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정은어린이집의 인가증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쳐 가는 과정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정은어린이집의 폐지신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은에서 룸비니하고 바뀌었고요. 그때는.......
기승
장기승위원
보세요. 정리할게요. 정은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하고 거기 보육교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가서 호두마루어린이집의 원장이 전○
에서
에서
김○
씨로
씨로
변경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정은어린이집의 인가증은 연화어린이집으로 있는 위치로 가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연화어린이집은 폐원을 하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폐원 조치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폐원하고 정은어린이집의 명칭변경을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을 하죠. 맞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원생과 교사들은 호두마루로 가고 인가증은 연화어린이집 있는 장소로 가서 연화어린이집은 폐원시키고 그 명칭을 변경해서 룸비니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게 맞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가 맞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처리기간이 90일이라고 하셨죠, 아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니, 60일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60일. 처리가 60일인데 며칠 만에 처리되신 거죠? 며칠사이에 다 처리 되셨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5일 만에.
기승
장기승위원
5일 만에 다 처리가 됐죠?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신 거네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 공직자가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런데 적극행정을 했는데 좀 더 너무 도에 지나치게 너무 적극행정을 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연화어린이집이 폐원신고를 하잖아요. 폐원신고를 해서 어떤 어떤 계획을 시에 접수돼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만 폐원신고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계획서가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계획서는 들어왔겠죠. 그렇죠? 들어와서 접수가 됐고 그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폐원접수 승인한 거고 맞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서 연화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정은어린이집이 거기로 이전해서 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룸비니로 명칭 변경을 해 준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대표자하고 소재지 변경으로 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대표자하고 소재지하고 명칭변경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합니다. 왜 이렇게 됐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도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업무를 프로세스처럼 폐지신고와 완전히 종결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익명의 제보자가 도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익명의 제보자 아니지. 이름 알아요, 나는. 전 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회장도 하고 민간어린이집 중앙회장도 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도 감사과에서도 조사과에서도 나왔었고 한참 지난 후에 10월 달에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자체 고문변호사로 자문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달 전이라 하면 영유아보호에 따른 전원조치 계획이 확실하게 입법취지가 중단 없는 보육권 보장이라 하면 룸비니가 개소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폐지도 폐원도 담당이고 명칭변경도 담당인데 현장 나간 것은 맞습니다. 출장결과서도 확인했어요.그랬는데 룸비니가 8월 1일에 하면서 그쪽으로 전원조치 계획될 것으로 보고 처리해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당초 연화어린이집의 원생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연화가 37명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37명 연화어린이집으로 저기하고 있었죠. 그 전에는 몇 년 전에 룸비니어린이집이었나요? 그때 폐원조치가 된 적 있었죠, 우리가? 폐원이 됐나 하여튼 징계를 받았죠? 지적사항이 돼서 도 감사로부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룸비니유치원, 룸비니어린이집 할 때 몇 년 전에 2∼3년 전에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일반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게 서류제출하고 그렇게 했다면 시에서 그렇게 해줬을까? 정은어린이집 원장이 의원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도 처리해 주는 게 보통 5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빠른 건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일반인 경우도 최소 3일에서 5일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접수되다보니까 실무자도 상당히 혼선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그런 얘기들이 아산에 있는 450여 개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그 내막을 잘 몰라요. 그냥 된 줄 알아. 그런데 그쪽 업무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업을 하고 계시고 아산에 보육업무를 맡고 계시는 450여 명의 원장님들은 그걸 다 알아. 이것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된 거고 꼼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 질타하실 때 행정의 연속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 업무를 답변을 준비하면서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은 6월.......
기승
장기승위원
그 사람이 힘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이 현역의원이고 그 사람이 집권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준 거라고 비춰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현 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가.......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을 보고 미필적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고의. 미필적고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법률적 판단하기에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분이 그런 표현 말로 가서 어쩌고저쩌고는 안 하셨겠지만 했을 분도 아니고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게 미필적 고의고 위계에 의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법률적 지식이 짧아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꼼수행정을 한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꼼수행정을 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서류 접수하면 저희들이 반려하면 그 자체가 공무원의 문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건 좀 지나쳤다. 법에 맞고 안 맞고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공직자로서는 이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그러나 나머지 법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감사원이 또는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압력이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제가 법률적 지식이 짧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어린이집의 인가증을 매매가 가능합니까, 우리 아산시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립유치원 법에는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영유아보호법이나 시행규칙에는 ‘매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서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할 수 있다는 표현은‘매매’의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대표자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대표자 변경할 때.
기승
장기승위원
대표자 변경은 가능하다. 그것을 해석하시기를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유추된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매매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매매라고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도 실무자는 매매라는 표현을.
기승
장기승위원
표현을 그런 문구를 안 쓰지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연간 40건, 30몇 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기승
장기승위원
묵시적으로?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글쎄요, 답변.......
기승
장기승위원
연화어린이집 37명이라고 하셨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37명에서 정은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몇 명이 됐죠? 정원이?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98명으로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몇 명 느는 거죠? 61명 늘어난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61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룸비니어린이집?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연화어린이집이나 룸비니어린이집이나 명칭만 바뀐 것이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61명의 정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재산상에 아니면 어린이집에 저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이 부분이 혼선을 일으켰는데 주무관하고 저도 연찬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은 시설에 따라서 원 유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룸비니가 적었으면 정원이 안 늘어났을 텐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시설은 큽니다. 시설은 크고 몇 년 전에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기가 됐고 룸비니유치원이 저쪽으로 이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나 시설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가 됐던 정은어린이집의 인가증이 연화로 가서 연화가 폐원되고 룸비니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60명의 정원, TO가 늘었다 이거야. 그러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이 약 440명이 되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37명에서 98명이 돼요, 정원이. 그러면 60여 명의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두 배 정도 늘어났잖아. 그러면 그 정도의 정원이 늘어났으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원생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이.......
기승
장기승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유추해석을 잘 하셨잖아. 매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대표자 명의변경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매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뭐 이렇게 그냥 유추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7명, 약 40여 명에서 98명, 100여 명으로 늘었어. 배 정도가. 두 배가 되네. 배가 좀 더 되겠죠. 그 숫자가 늘었으면 거기는 득을 취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됐던 그렇죠? 득을 취했잖아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유추해석 할수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표현의 차이겠는데 원생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기승
장기승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이 정원을 늘리냐, 못 늘리냐 굉장히 그분들은 중요합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이야, 어디는 몇 명, 그분들은 굉장히 저기에요. 그렇잖아요.그런데 거기는 60여 명이 늘었어. 그러면 그분들은 득을 취한 거잖아, 어떻게 됐든. 그것을 뭐 쉽게 대답하셔야지. 말씀을 자꾸 빙빙 돌리면 자꾸 길어지죠.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자기네 원의 원생 수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7명에서 98명으로 61명. 60여 명의 정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이득을 취한 겁니까? 그 이득을 취하는데 아산시가 거기에 일조를 하셨다. 같이 도와줬다 이거에요. 동조를 해줬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결과론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이득이라는 표현은 어린이집에서 수입이 늘었다고는 판단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수입이 느는 거보다 그분들은 굉장히 이득을 취한 겁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원장님들 간의 저기도 있고 또 원생이 정원이 늘어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매매를 안 했다? 그냥 줬다? 그냥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막은 모르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 주고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판단하기 곤란한가요? 공식적으로 그거까지 판단하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님 배석해 주셨는데 감사위원장님 마이크를 주시던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오직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우리 감사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에 참석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까지.......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정회를 합니까, 지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배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된 바가 있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가만히 계세요.
심상복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다른 위원이 뭐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자꾸 끼어듭니까? 예? 그것은 다른 위원이 끼어들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지 마세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사건의 저기는 충분히 다 보셨죠?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오고 갔잖아요. 감사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본회의장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위원회는 그것을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뭐에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계획 세운 거 있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안 세웁니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질의를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특별감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금년 계획 자체감사 일정을.......
기승
장기승위원
연말 연초에 계획세운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감사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특정감사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직무태만이지, 직무유기고! 사건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시기, 방법,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40∼450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의회가 의문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는 그것을 눈 감고 있어. 특히 그 업무를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업무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직무태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특정감사관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꼭 이렇게 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서 안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용의도 있습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의회 핑계대지 마세요. 의회에서 의뢰하면은. 언제 감사위원회가 어디서 의뢰하면 그거만 갖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하시고 감사결과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들어가세요, 감사위원장님.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에 답변 드리면서 저도 복지문화국 업무를 총괄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행정의 연속성에서 물론 영유아보호법이나 시행규칙에 전원조치 계획에 대한 특별한 서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자로 다시 한 번 440여 개 어린이집에 폐원이나 휴지,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고 안내문까지 같이 해서 서식까지 보완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세요. 잘 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도록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거 때문에 많이 곤욕도 치르고 힘들게 오신 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자료번호 6번, 7번, 9번 통합해서 할 거예요. 자료 중간에 보면 2016년, 2018년도 교육인 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2018년도 예산에 보면 교육인 한마음대회가 1,300만 원, 전국충남보육인 300만 원, 교직원 강습회 300만 원, 어린이원장 워크샵이 300만 원, 어린이집 학부모교육이 300만 원. 이게 꼭 따로 따로 하게끔 돼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같이 목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교육인 한마음대회면 선생님하고 원장, 교직원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한마음대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직원 따로 하고 원장교육 따로 하고 학부모교육 따로 하는데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면 원가가 절약되지 않을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교직원들이 사실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2013년도에는 교육교직원과 한마음대회를 같이 했어요. 2017년도에도 같이 했고 2018년도에는 원장하고 한마음대회를 같이 했어요. 그럼 이거 통합해서 할만도 한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에 한마음대회는 어떤 것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요?
심상복위원장
예, 한마음대회 내용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는 1부 공식행사하고 유공자 표창해서 공식행사를 한 시간 정도 했고요. 2부는 교육인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이벤트 기획에 맡겨서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라고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했는데 그때가 합해서 900만 원,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때는 원인이 뭐에요? 600만 원에서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쉬운 게 아니거든. 100% 올라가기가? 원인이 뭐라고 봐요? 똑같은 내용 같은 데? 16년하고 17년도 보면 똑같아. 관내보육,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행사내용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배가 올랐는데 저희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보통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지잖아요. 오른 이유가 뭐냐 라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어버이행사나 여성대회나 아니면 이런 다른 대회는 보통 2,000에서 3,000정도가 아마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유독 다른 행사들보다 좀 예산이 적어서 조금 올렸다라는.......
심상복위원장
단지 예산이 적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산이 한번 오르게 되면 다시 내려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년도 비교를 하거든요, 보통 예산이. 그런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6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엄청난 액수로 많이 오른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13년도에 2018년도에는 100만 원이 더 늘었어. 해마다 느는 거예요. 19년도에는 예산 얼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300만 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정산서를 이번에 받아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내가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자료가 보면 엉망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볼 수가 없어. 타인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잘못 받았다는 거야, 검토도 안 하고. 똑같은 예로 반복을 안 했지만 내가 봐서 볼 수가 없어.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확인할 거잖아요? 겉 페이지만 보고 끝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자료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심상복위원장
여기 보면 거래면 전부 카드를 쓰게 돼있는데 거래명세표가 있는 거 보면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요새 다 카드 사용하죠? 이거 확인해서 하세요. 영수증만 갖다가 내가 생각하기엔 나쁜 생각이지만 지도 쓴 것도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도 글씨를 상대편에서 다 누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고 그냥 서류 갖다놨으니까 끝, 그래 놓은 것 같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서류 갖다 주면 이걸 봐요. 이걸 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전혀.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리고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139쪽 보면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정수급 의심. 부정수급은 어떤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줄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방법은 보통 회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린이집 통장을 쓰게 돼있는데 가끔 종류가 여러 가지 다 보니까 개인통장으로 받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이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해지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데 유통기한 좀 지난 음식이나 식품도 있고 또 보육교직원 임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지급된 경우도 있고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게 있다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번호 8번,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아산시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출산 전. 출산 후는 아산시나 전국적으로 잘 되가는데 출산 전에 아산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할 수 있도록.출산하고 싶어 하는 분, 출산 후는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출산 전, 출산 전에 어떤 지원을 많이 해야지, 그것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는 후 과정만 지원해 주잖아. 전 과정을 지원해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보통 출산 전 지원은 보건소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기존에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생 전 예를 들어서 가임기간 동안에 보건소 외에 더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탁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예, 지금 포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나서 4차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직영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아서 어쨌든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서.......
심상복위원장
없을 적에 말하는 거예요. 없을 적에 대책. 없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심상복위원장
최대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탁공고 몇 번 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4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계속 없는 거지. 올 연말까지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연말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문 닫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문 닫을 수 없죠.
심상복위원장
직영할 수도 없는 거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일부 사업이라도 떼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가부에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만만치 않고그래서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심상복위원장
적극적이고 그것은 답변이고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하고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그분들하고 대화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노조가입 자체를....... 그렇다고 보니까 그분들이 노조를 탈퇴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또 노조탈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심상복위원장
그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을 원하는 건 안정된 수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적정한 처우개선을100%는 아니지만 일부 들어주면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몇 차례 이상 유찰됐다는 건 앞으로도 들어오기 힘들단 얘기거든요. 물론 어느 대학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혹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대학은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기대는 못하고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중부재단이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최소한의 여가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은 지자체가 노조부분을 하는 것은 인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다른 센터까지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화하기 보다는 중부재단에서 그분들하고 시에서도 이 정도 처우개선을 검토해보라고 최소한의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대안으로 그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좋은 생각 같으면서도 잘못하면 아산시 전체로 퍼져요.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에도 상수도검침원 그런 분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공무직 해달라고 다 하는데 아산시 전체로 퍼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그 대책이 어떤 복지나 다른 쪽에 지원해 준다는 건 마찬가지로 다른 쪽으로 되니까 이게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안 가면 1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1월 달이 되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심상복위원장
거기서는 중부재단에서는 다시 더 할 생각은 없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제가 한번 중부재단 이사장하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을 시켜주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서 안 맞고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중부재단 이사장님이 하면 중부재단 이사회가 7월 둘째 주로 잡혀있는데 그것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중부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그쪽 의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부재단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다른 대안을 한 번 더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중부재단 뿐이잖아요? 할 데가 없어요. 거기를 설득해서 그 노조하고 협상을 하셔야지. 다른 위탁업체가 처음부터 그런 데 와서 안 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부재단을 만나서 위탁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밖에 없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번 주에 미팅 약속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변동사항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할게요.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고생들 많으신데 자료 찾으실 거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출결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된다 하면서도 잘 안 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떳떳해.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서로 명분이 있고.
기승
장기승위원
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떳떳하고 공정하게 가는 기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잘 말씀들 나누셔서 빨리 진행돼서 빠르게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비롯해서 다음 추경,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하늘빛봉사단이 혹시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분들이 지역봉사를 함으로써 인식개선이 된다? 인식개선에 대한 활동으로 보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개선 사업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은 목하고 활동을 명확하게 다시 구분 지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거라면 몰라도 그리고 찾아가는 이야기마당은 연 4회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정착지원센터 직원이 방문해서 고충상담이나 사례관리 등 지원을 하는데 연 4회는 너무 적습니다. 행사를 줄이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 해서 이것은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자주 만나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유지율이 0%입니다. 실적으로 잡을 때 취업자가 10명인 것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 안 되면 1년이라도 유지됐을 때 그 부분을 실적으로 잡아서 보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냥 겉으로만 하고 마는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산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문화가족하고 새터민 있잖아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예산이 제대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와서 멀리서 와서 한국에 어려운 데 와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시의 행정이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