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 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건설교통국장 강용구건설과장 김효섭도로과장 유경재교통행정과장 김종우대중교통과장 국승섭토지관리과장 윤인섭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7분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효섭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배부해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정면 매곡리에 있는 매곡천이 그동안 수 년 동안 하상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퇴적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저희가 여름철 재해예방이라든가, 하천수 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1억 7,300만 원을 확보해서 위치는 탕정면 매곡리 이순신대로에 있는 신풍교가 있습니다. 선문대 동문측 바로 앞인데요, 거기서부터 상류측 호산리까지 약 1.8㎞ 구간에 대한 퇴적토 1만 8,000루베를 저희가 퇴적토를 계획해서 지난 5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지난 6월 4일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준설토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매곡천에 보면 하상 내에 약 600㎜ 관의 기존 차집관로 하수관거가 기 매설된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적토 준설차량이 작업하는 과정에 오수관로가 차라든가, 모래의 중량에 의해서 일부 연결부위가 이탈이 돼서 지난 6월 17일 일요일 오후 늦게부터 오수가 유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그것을 현장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어제 밤에 지난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이상 없이 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과정에 저희가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일부 오수가 유출됐었는데 신속하게 양수장비를 다 동원 시켜서 상류 맨홀에서 하류 맨홀까지 60m를 바이패스해서 오수는 하천에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걱정 끼쳐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오수관로가 현재 묻힌 것은 저희도 인지했고, 현장 시공사도 현재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은 인지를 했었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이 이동 중에 무게에 의해서 약간 관이 연결부위가빠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면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뻔히 오수관로가 묻힌 것을 알면서 장비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부주위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예.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조는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4번에서 14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B조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에서 5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현황 및 공사 집행현황, 페이지는 38페이지에 총괄표에서 질의를 드릴게요.이게 농업용 관정현황을 전체 이렇게 빼실 때 그때그때 가뭄이 심할 때 2017년 같은 경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 하시나요, 아니면 전년도 가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이것은 행안부라든가, 농림부에서 만든 가뭄 기준이 있습니다. 가뭄 기준을 예로 말씀드리면 총 4단계로 나눕니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가 있는데 경계단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도 같이 움직이는데 경계단계 수치는 평년 저수율의, 그러니까 평년 4월에서 10월까지 평년 저수율의 5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저수지 담수량이 평년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부터 저희가 가뭄대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시만 하다가 경계단계부터는 국비라든가, 시비, 도비, 아니면 시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관정개발이라든가, 용수할 수 있는 살수차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2019년 건수가 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4개 공은 완료가 된 건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완료해서 현재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추가로 4공 더 있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치까지 다 선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수로 2016년부터 2019년이 107건이에요. 관정이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가뭄에 대한 정말로 필요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민원 부분이다 보니까 시 행정 집행부에서 민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정을 자꾸 이렇게 해주다보면 근접한 곳에 관정이 있는 경우 물길이 막혀서 기존에 있던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정 지원을 할 때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답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밭보다는 논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정은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쓰고 면적이 또 가장 많을 경우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하천이라든가, 구거, 저수지, 이런 데서는 농업인들이 간이 양수 장비를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실제 관정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생활용수 지하수라든가, 옆에 있는 기존의 관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마른다거나, 물이 덜 나온다, 이런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인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과에 지하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적법하게 신고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때 크게 아직까지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전체 아산시 관정 설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전수조사를 건설과에서 한 것은 전체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총 관정이 현재 479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정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매년 3～4월 경에 관정 장비, 모터라든가, 전기 판넬이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서 신속하게 보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479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정이에요, 아니면 폐쇄된 관정까지 포함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현재 사용 중인 관정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폐쇄된 관정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폐쇄된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하수도과 지하수팀에 폐쇄 조치해서 대상에서 저희가 삭제를 합니다.
홍성표위원
하수도과 지하수팀에서.......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상수도과 지하수팀입니다.
홍성표위원
상수도과 지하수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여기에서 폐쇄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거기서 폐공 처리도 신고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농정과에서도 따로 또 관정을 개발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농정과에서는 따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홍성표위원
모르고 계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수 오염 문제에 관정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사후 관리가 안 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의 농사를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게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말로 상수도과 지하수팀에서 폐공 관리가 협치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더 나쁜 먹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신규 관정을 할 때도 민원에 너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6번입니다. 아산시 용배수로 준설 현황인데요.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 2016년도부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2019년도, 45페이지 좀 보겠어요.용배수로 준설 현황에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서에서도 확인하면 이게 대부분 장비 임차료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장비 임차료를 어디서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용배수로 준설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장비 임차를 그러니까 주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회사하고 임차계약을 해서 준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장비 기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다 포함된 거죠.
홍성표위원
포함해서 50만 원씩 곱하기 20, 15해서 1억 5천 잡으신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임차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직접 기계를 가지고 시에 있는 기간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나지 않나요? 차액 계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도 지금 03라고 해서 02보다 약간 큰 바퀴가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궤도 장비는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주로 소하천이나 하천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고요.그런데 읍·면·동 전체 방대한 양을 대부분 용배수로라고 하면 농경지 옆에 소규모 구거입니다. 그런 데까지 다 시에서 일일이 할 정도면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직영하는 것, 아니면 임차 주는 것을 구분해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건설장비 기계 비용하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정말로 저희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7번입니다. 곡교천 관리현황, 46페이지입니다. 위에 곡교천 공사 추진현황에 친수시설 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곡교천 관리현황하고 60페이지에 있는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정비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이게 이번에 아산시장님이 곡교천 개발현황도 내놨고, 이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두 군데 추진을 하시는데 사업 현황 보고서를 쭉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 내용에.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혹시 화장실이 있나 없나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현재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일반 제방에 산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낚시객들도 물론 있지만 화장실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하천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느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사실은 친수 공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는 건설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할 때 정말로 시민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또 문화생활과 화장실은 필수잖아요?그런데 사업 계획을 할 때 환경보전과가 화장실을 주체로 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에 필요한 것을 세울 때는 건설과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용역을 넣을 때부터 결과를 표출하는 것까지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그런 세심한 부분에서 정말로 꼭 챙겨서 앞으로는 아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 화장실이 같이 되고, 또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하천 오염도나 앞으로 지하수나 이런 개발에서도 엄청난 피해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46페이지 보면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 중에 곡교천 위험제방 침식방지 보수보강공사 탕정 갈산리 있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위치가 이번에 탕정지구 개발지역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안 들어가고요. 지금 한내다리라고 있습니다. 배방에서 탕정 넘어가는 횡단 한내다리가 있는데 한내다리 바로 상류 측에 작년도에 여름철 장마철에 제방까지 토사가 유실돼서 상당히 위험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바로 임시복구는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 복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산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사업 잡으실 때 그 사업과 연관돼서 시민들의 돈이 사용되는 그런 겹치는,저희가 공사를 해놨는데 향후 2년 안에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그런 예산이 이중으로 소비되는 구조는 협치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든, 용역을 하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다음에 49페이지 농촌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정말로 많은 마을 만들기와 이런 사업에 매진해 주시고, 54페이지 도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이 부분에 사업비가 25억, 70억, 각 100억,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많은 사업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전체 올 2019년 예산서를 보다가 같이 감사를 하다 보니 딱 한 곳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도고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건설과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기간제 예산이 여기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도고 같은 경우에는 도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들빛사랑협동조합이라고 기업이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무장인데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무장 1명을 뒀는데 이것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동시에 그 분은 자동으로 해직 조건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 지침 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홍성표위원
농림부 지침 상에 그런.......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사무장을 둘 수 있다는.......
홍성표위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도 된다, 그런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인건비로 이렇게 소진되는 부분이 사실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투입이 돼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결과물을 낼 때 주민들의 협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건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그런 곳에 필요한 인건비가 여유가 된다면, 여유뿐이 아니라 또 지침 상에 있다니 여기뿐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업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가 아닌 정말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 기간이 거의 올해하고 내년,길게는 내후년까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취합을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번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어려우면 그런 요구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똑같이 취합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부속서류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3번 부속서류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이에요.지금 보시면 사업기간 변경되고, 총 사업비 변경되고, 총 사업비 변경된 부분에 내역을 보면, 이것은 페이지가 없네요, 3번요.순서로 3번에 보면 지금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변화되신 거잖아요, 용역비하고 보상비?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용역비가 현행에서 왜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가 되었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용역비가 당초 6억 4천에서 20억 가까이로 늘었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에 없던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용역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용역, 감리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공모과정이 끝나서 지금 추진 중인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그 용역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여기 뒤에 첨부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온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연계해서 이쪽도 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온양천 부분이 사유지도 많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은 감안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모종지구, 풍기지구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인접한 온양천이고, 또 온양천 상류지역에 이 보고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산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 취수원이 있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세현 시장님이 내거는 협치 행정에서 이번에 여기 용역비가 굉장히 상승했듯이 온양천에 비해서 옆에 풍기지구, 모종지구도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 제한이 들어갔고, 위에 상수도 지역이 있는 온양6동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상수도과에서 수도기본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각자 다 3개 분야가 용역을 하고, 각자 3개 분야가 따로따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현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관련 실·과와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예산의 이중 투자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협업 행정에서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효과 내기 전에 준비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이 몇 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의 과업지시에 연관되어 있는 모종·풍기 지구나 상수도 보급 수도기본계획이나 거기에서 겹치는 용역 부분이 있다면 용역사끼리도 공모가 됐을 때 같은 사업 기간이 비슷하면협치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로 절약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담길 수 있는, 그냥 도표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용역이 아닌 정말로 남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되게 각 부서별로 협치를 해서 이사업이 꾸준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예산 부분도 저도 계속 이 부분은 협치에 의해서 얼마큼 시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감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다뤘던 매곡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차집관로 파손 부분도 저는 이 부분도 협치에서의 부족함이라고 사실은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밑에 정말로 중요한 오수 차집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공사 용역 발주해서 입찰되었을 때 이 부분은 사고 나기 전에 협치 행정에 의해서 사전 방지가 됐어야된다고 저는 봐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리 과정도 지연된 시간 동안 아까도 제가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 화장실의 몇 천 만 배에 대한 오물이 나간 것이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아무튼 환경오염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협치 행정을 말로만 하지마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치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아산시 민원 현황을 요구했어요.이게 책자로 이렇게 2개가 와 있어요, 2개가 와 있는데 그 중에 44개 실·국 부서 중에서 건설과가 열아홉 번째네요.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18년도 접수된 민원만 한 633건 정도가 되는데 해결된 민원이 603건으로 한 90% 이상은 잘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해결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9쪽 좀 봐 주세요. 선장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의 한 95% 이상 마무리 다 되었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후 관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후 관리면 그쪽에 지금 노을공원도 그렇고, 상당히 잘 해놓으셨어요.어쨌든 선장면 전체가 환하게 주민들도 만족할 만큼 한 100억 이상 투입된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공사 마무리 잘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4·4독립만세운동이라든가, 노을공원이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변 한 900여 미터 되는데 전력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모도정비, 차도정비까지 다 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계속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쾌적한 선장면 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것이고요.그 다음에 현재 남은 마무리 사업은 노을공원 주변에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이쪽 노을공원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다른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또 지역주민들 소득사업도 발굴할 것이고요.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쓰레기 문제가 아마 낚시꾼이 많아서 지난 번에도 현장 저하고 같이 가보셨지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또 환경보호과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노을공원 내에 캠핑장 3대 정도 가능한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10대 준비 시켜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준공은 언제 하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준공은 화장실이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화장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샤워실까지 잘 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사업은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캠핑장은 개장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 절차를 밟으면 금년 안에는 개장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부 어쨌든 시민, 아산시민이 아닌 캠핑 족들이 많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와서 몇 번 씩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시설이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아산에 대한 장점이거든요.쓰레기 문제, 제초 문제, 철저하게 실·과 협조를 해서라도 건설과에서 집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 번째, 도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2020년도까지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지역구가 도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한 갈등과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문제가 좀 많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제 민원은 한 목소리로 거의 되어 가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완공이 2020년도인데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는 내년 말 목표로 해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시는데 저도 했겠지만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5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기반공사 연계 사업이 많죠, 과장님?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자료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어쨌든 기반공사라고 하면 거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늦장 대응을 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기반공사 직원들은?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도 있지만 현재 아산시의 전체 총 농업 면적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8,000㏊가 되고, 저희가 3,000㏊가 됩니다. 그래서 1만 1,000㏊가 되는데 농어촌공사를 저희가 수시로 알아보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각 지사별로 약 3억 원 정도 이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에 비하면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실제필요한 소요액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봐도.이것은 아마 한번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어쨌든 농어촌공사를 떠나서 아산시민이 또 실제 필요로 하고 긴급하다고 하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산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신달지역 배수펌프장, 본 위원이 그 쪽에 자주 가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보는데 지금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2020년까지 준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안내표지판에 보니까.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인데 제가 가본 결과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보니까 인사 사고가 나게 생겼더라고요.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조금 있으면 어쨌든 장마가 되면 배수펌프장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면 농지가 침수가 되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지금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삼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57페이지에 있는 온천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서 58페이지 온천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안전 분야, 온천천 진입로 CCTV설치 예산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는 어쨌든 현재는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한 번에 다 세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결산안 할 때 집행 잔액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 추경에서나, 정리 추경에 만약에 못 잡으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주민들이 필요한 곳, 안전이 우선되는 곳, 또 생활하시는데 정말 안전에 필요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 예산을 꼭 잡아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온천천 진입로 CCTV는 14개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정말로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고, 밑에 들어가면 옹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그렇다면 최우선으로 이번 정리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팀과 꼭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니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꼭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아산시 용배수로 준설 현황, 지금 준설 예산액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매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소요를 파악해보면 현재 1억 5천 보다는 부족한 면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니고요.그래서 약간 부족한 편인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약간 상향을 해서 2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억 5천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시 전체를 나눠서 준설을 하는 것이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준설이 될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7번, 48페이지요.곡교천 생태하천 관리 인력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인데 이게 생태하천 관리 인력이면 곡교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전체 구간인데 저희가 예산에 곡교천 관리가 현재 기간제 1명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온천천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는 자기 담당 구역을 떠나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여름철 하절기에 잡초가 무성할 때는 저희가 별도 제초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라도 항상 하천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봄도 그렇고, 지금 보면 야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곡교천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쓰레기 수거, 제초, 제초작업은 별도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쓰레기 수거는 이 거리가 엄청 긴데 저도 가끔 산책을 다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장마가 안 지나갔어도.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1인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1인 가지고 곡교천, 이 넓은 지역이 과연 충당이 될까 해서, 아니면 야외로 많이 나오는 철이나 이런 때는 별도 용역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류까지 한번 청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저기 걸어 다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버리는 분들 심리가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버리거든요.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차량이나 자전거로 이동을 할 때는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걸어서 다녀보면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1인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수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초는 가능하지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곡교천 구간만 해도 약 26㎞가 됩니다, 연장이.그것을 한 명이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가하천이 곡교천에 1명이 있고 또 지방하천에 1명, 그 다음에 온천천 주변 관리가 또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계절이나 시기에 필요하면 인력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집중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또 봄철 같은 때, 아니면 낚시객이 많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청소 용역비가 예산이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주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또 따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자료 나오지만 4월부터 5월 말까지는 낚시 쓰레기 집중 캠페인하고 홍보를 했어요.저희 직원들이 직접 줍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자료번호 4번 37페이지, 민원 처리현황 중에 7번 시설보수 계획 둔포 양수장 펌프 교체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7번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37페이지 7번 민원 내역.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둔포 신남양수장, 신범양수장, 그쪽인데 농어촌공사 그쪽은 북부지소라고 하는데 지소장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현재 조치가 된 것은 아니고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산호 물을 펌핑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특히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많이 쓸 때는 상류 쪽에 있는 경작자들이 물을 많이 빼 쓰기 때문에 하류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민원이 연중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그때 좀 심했었습니다, 2017년도에.현재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갈수기 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5번, 수철2리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인공습지 편의시설 설치 요청, 이 부분도 해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희가 수철소하천, 수철저수지 하류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쪽에 마을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팔각정자, 주민들 쉼터를 요구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완료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철리, 수철1리, 얼마 전에 교량 건설한 것 있죠, 조그만 교량?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은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설계는 일반 용역사에서 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교량 건너편에 접속도로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해서 농기계라든가, 차량이 교량은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했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설계를 하면 일단 실·과에 올라와서 검토를 하죠, 도면을?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검토하면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아니면.......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설계 단계 때부터 나가고, 주민 의견을 받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이 조금 소홀한 면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지역 이장님들하고 또 협의를 마쳤고, 바로 또 조치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설계 용역 발주했던 설계 도면하고 업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으로 A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먼저 67페이지, 배수로 및 용수로 정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일목요연하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읍·면·동 중에 11개 면, 그러니까 11개 면에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2016년 4억 7,400만 원, 또 2017년은 3억 200만 원, 2018년은 4억 7,200만 원, 2019년에는 4억 9,300만 원, 총 17억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1개 면 당 평균 약 1억 6천 정도가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산해서 해 본 것이니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총 17억 4,200만 원 중에 도고면 2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탕정면 1억 6,800만 원, 염치읍 8천, 배방읍 9,800만 원, 영인면 3천, 인주면 3억 900만 원, 선장면 2억 1,200만 원, 음봉면 1억 4,900만 원, 둔포면 1억 3,300만 원, 남동과 신창면 1억 9,600만 원,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 보다 1억 6천보다 배정도 상회하는 곳도 있고, 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염치읍 8천, 영인면 3,094만 원, 두 지역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의원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실·과에서 지역의 의원님들을 의식하다보니까 지역에 의원님들이 있는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이 틀렸는지, 다른 데 많이 들어가는 데는 3억 9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의원이 없는 지역에 영인 같은 데는 3,000만 원, 10분의1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물론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많은 연락을 받아서 그 지역에 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계장님들이 보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개 읍·면·동을 균등하게 예산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면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시급하면 반영을 한 것이지, 읍·면을 꼭 이렇게 어느 읍·면에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적게 가고,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저희가 실제 사업계획을 짜셔 시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는 지역 간의 편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안배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을 주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 행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은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은데 전문직들도 대개 2년이면 자리를 바꾸게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팀원들이나 이 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셔요. 열심히 일을 해서 2년 동안 과장님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분이 일 잘 하시고 가서 다음 과장님이 2년 하고, 또 2년 하고, 한 세 분만 6년 지나면서 일한 것을 금액적으로나 데이터로 쭉 뽑아보면 이 예산이 편중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 주셔야 되겠고, 테이블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이런 것을 많이 방지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들이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행정이 아닌 최대한 현장 위주로, 아니면 전에 일했던 것을 데이터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일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2010년 이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 이상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 거의 소하천 정비 사업은 배방과 송악 쪽으로, 어쩌다 도고 쪽에 들어갔고, 전부 그쪽이에요, 이 예산이.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2019년 5월 먼저 달에 음봉 쪽에도 사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소하천보다는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많은 소하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소하천을 포함한 재해저감종합계획을 5월 달에 저희 의원한테 보고하면서 이런 계획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니까 이것은 음봉 쪽에 많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그래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조속히 끝냄으로써 이런 것들이 용역이나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치 석두2리 같은 경우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인주 도흥1리 같은 경우, 도흥1리 같은 경우는 전에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다가 그쪽에 소하천은 사실 굽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질이 그쪽은 마사토에다가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토질이다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어느 정도 정비해서는 둑이 터지고, 넘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소하천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토질과 형편에 따라서 그 일들이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짜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서 인주 도흥1리는 메모를 좀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석두2리 같은 경우에는 염치 소재지 권에 소재지가 성장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염치읍이 성장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소재지 권이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석두1리, 2리와 그리고 쌍죽리 쪽, 쌍죽리는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고 소하천 정비 옆으로 도로가 놓여지고 나면 석두2리부터도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도시권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갈 수 있는 전원주택의 도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기본 SOC사업들이 잘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염치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저해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염치 같은 경우는 쌍죽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읍사무소 앞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하천을 내는 그것에 일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하천을 만들면서 하천 쪽을 똑같이 양쪽을 6m씩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쪽 둑은 3m로 하고 한쪽 둑은 9m로 해서 읍사무소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접근하는 길들이 차 한 대 들어가면 비키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 둑을 이용해서 2차선 도로를 만들어준다면 염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술센터부터 현재 염치읍 소재지까지 도시 사이에는 진흥지역이 약 1만 5천 평 정도가 있어요.그런데 1만 5천 평 정도의 진흥지역이 보전 상태로 있다고 하면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발할 방법이 없거든요.그런데 소하천을 내면서 한쪽을 9m로 놓고 한쪽을 3m로 한다면 한쪽은 도로가 형성이 돼서 농지법에 보면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법으로 그런 공단이 생기든, 도로가 생기든, 도시계획을 하든, 이렇게 해서 농지가 9,000평이하로 분리되었을 때는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염치읍 소재지를 성장시킬 수도 있으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활히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 하천 제방 둑이 높아지고 밑에 도로에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교각 높이를 현 도로하고 맞춰가면서 한다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생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염치읍 소재지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쌍죽1리에서 나오는 소하천 정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죽 소하천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행안부 사전 설계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말씀하신 제방 도로는 동정리에서부터 오는 쌍죽1리 마을 앞까지는 7m 도로가 2차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어서 염치 소재지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 있는 밑에까지, 우체국 앞까지 한쪽 제방은 3m고, 한쪽 제방은 7m로 현재 2차선이 반영되어 있어요.그래서 행안부 심사까지 마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량이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약 1m가 올라갑니다, 기존 도로에서부터.그래서 한 집 정도가 진출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상당히 반대를 하십니다, 사업을.기존 하천으로 하지 왜 새로 우회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기존 하천으로 하면 건물이 여러 동이 또 헐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그래서 하여튼 그런 민원도 잘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설계가 이어질 때는 학술적인 설계와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원하는 것이 어떤지가 같이 합성이 돼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잘못하면 행정적인 또 학술과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지금 설계 도면을 보니까 하천 다리가 조금 낮아졌으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판 밑에 교각 받치고 있는 판을 빔을 조금 줄이든지 해서 좀 낮출 수가 있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방 높이가 너무 높다 보면 차량이 원만하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면을 확인했었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만들어져서 참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염작1리, 제가 부탁하는 것이 도흥1리, 석두2리, 염작1리 같은 경우에는 염작1리와 신항리 1, 2, 3리하고 같이 접하는, 여기 건설과에서는 하천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배수로로 거기를 지명하고 있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배수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위쪽에서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도 상당히 많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진흥지역 논이고요, 한쪽은 과수원과 산,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일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3,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으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배수로로 인정을 해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그래서 어차피 배수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건설과에서 이 일을 맡아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하천이 됐든, 아니면 배수로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지어서 일을 해야지, 서로 핑퐁식으로 일을떠넘기는 그런 행정이나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역시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얘기 듣고 그냥 학술적인 설계나 이런 것 하지마시고, 항상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항상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7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제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과에서 뽑아준 예산만 가지고는 감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됐나 보려면 그것이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서류를 보여주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지원금,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1년, 29억이죠?29억, 2012년 32억, 2013년 27억, 2014년 30억, 2015년 17억, 2016년부터는 6억 7천, 2017년 7억, 2018년 7억 7천, 그리고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나를 전부 다 이렇게 한 줄로 하다보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2015년부터는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 자체가 30억 짜리가 17억으로 줄고요.또 용배수로 준설도 역시 2014년까지는 앞에서부터 쭉 해오다가 거기서부터 끊어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는 30억 전후해서 예산이 지원되던 것들이 2015년부터는 2014년의 반으로 줄고요, 2016년에는 그 돈에서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4분의1로 줄었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30억 짜리가 약 7억 정도, 어찌 보면 이것은 다 건설과 일을 공기관하고 나눠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욕심이 있다면 그때는 그 과의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일들을 욕심을 내서 일을 해 주시지 않으면 농민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30억 짜리가 7억 정도로 줄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23억 정도 농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줄은 것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물론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고, 처음 저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라 과장님한테 뭐라고 심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에 이어지던 전체 예산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배 정도 늘어났는데 실·과에서 해야 될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지키겠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실·과에 계신 분들이 욕심을 내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일들이 이런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이것도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만 다 얘기하는 것이 원래 감사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사업체요?
아산시 전체 면허를 가진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때그때 대부분 전문 건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해야만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공장을 찾아간다든지, 검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변상금 부과액은 따로 자료로 세부 내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변상금은 어떤 불법행위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안 낼 경우에는 계속 납부 독촉은 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해서 압류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분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은 일반 법정 하천이 아니고 일종의 배수로 구거인데요. 그런 곳에다가 개인이 어떤 개발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영농 목적으로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조그만 구거니까요. 거기다가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구거 부지 상에 어떤 본인이 개발행위, 포장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서 했을 때는 당연히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검점했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최초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보상비 같은 것은 판단이 안 되고요. 보상비 같은 것은 실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종 산정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또 공시지가랑 저희가 통상 2.5배에서 2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 변경을 대부분 해서 저희가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 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예상으로 해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를 산정했는데 실제 실시설계 완료라든가,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해야만 또 중앙 부처에서도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저희 시가 당연히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동상은 세 분인데 조금 실물에 비하면 약간 작은 그런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아까 소하천 정비 하다 말은 것이 있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358쪽 보면 이것은 했었던 것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소하천 정비 쭉 해서 6번에 아산시 소하천 서원천 외 89개소, 그게 아산시 소하천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참고적으로 2018년까지 전액 예산 확보, 용역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리 주체는 아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다 돼서 그러면 용역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제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계획만 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달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의원들이 들어도 시원하게 일 많이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연말까지 가면 그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안성천 수계권 사업을 하면서 둔포에서부터 둔포천 시포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지금 국장으로 가신 과장님께서 작년에 아마 보고했을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9년부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안성천 수계 하천정비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산호부터 상류 쪽으로 10.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고수부지를 기존에 대부분 농경지로 쓰는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서 초화류 식재나 어떤 초지조성을 하는 목적이고요.쌀조개섬은 2015년도에 저희 시하고 공모해서 선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변 생태공원 조성으로 저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면 2026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은 그것은 2015년 그때부터 499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약 500억 정도로 계획이 돼서 진행되는 것은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 물어봤었던 것은 둔포천 시포지구 약 3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순위 별로는 1순위로 되어 있어서 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으면 연도가 어떻게 됐던 그것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1순위에 맞게끔 일이 추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도 했었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올 정도부터는 어떤 변화가 오든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어요.혹시 과장님은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고 계신지.......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천 시포지구는 둔포천 소재지 일원에 약 9㎞ 정도의 사업 계획인데 충남도 하천 종합계획에는 26번으로 되어 있어요, 순위가.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6～7개씩 현재는 추진되고 있고요.둔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위 상으로 보면 2020년에는 사업이 시작은 못 되고, 제가 전망할 때는 2021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통 매년 시·군 전체적으로 7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순위가 10번 이상 뒤에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
현인배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28위, 이런 통계를 내는 것은 매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28위면 1년에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지나가더라도 15위나 16위 정도 와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기로는 15위 정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러면 작년에 올 예산 세운 것 빼면 10위권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 할 수 있나 없나는 1년 정도 당기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때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특별법이 2004년 6월 30일부터 그 일이 시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2019년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이 평택으로 옴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그 많은 미군들이 들어오고, 그 천이 정비가 되어야 도시계획도 정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최대한으로 빨리 해달라고 해서 도지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맞춰서 이 일이 진행되었으면 해서 사무감사를 그렇게 드렸던 것인데 사무감사 때 그렇게 해서 대답은 잘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28위, 여기 적혀있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어떤 노력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충청남도 종합 하천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상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위가 현재 내년부터 따지면 열 번 째 이상 뒤로 밀려있는데 보통 7개 정도를 매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내년 정도에는 선정이 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21년.......
현인배위원
이게 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 그냥 가볍게, 편하게 거기서 수긍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 업무보고, 기타,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감사에 답변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그런 답변과 보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과장님 거기서 그러시다가 그냥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나가면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생각 버리시고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최선 다해서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들을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도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답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기를 부탁할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본 위원,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15번에서 20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B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6번에서 11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5번, 89쪽입니다, 과장님.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시민과 행복더하기에 5동에서 민원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인데요.이 부분 한번 보셨죠?(사진을 보여주며) 갱티고개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 배수로가 작아서 밑에 마을회관까지 물이 차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 추경에도 안 세워줬던 부분이에요.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에 나있는 것인데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국장님, 예산 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기금 3억을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번호 18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준공 시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폐철도를 이용해서 완공이 되었다고 모 신문에서 다뤄진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간의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8개월 동안 불려도 다녀보고, 또 제가 찾아도 가보고, 민원을 현장에서 담았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도고, 선장, 신창, 방축 구간이고요.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성과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고민을 해서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전거뿐만 아니라 지금 방축동부터 남성리까지는 아파트 구간에서 보행자들이 많아요. 그늘막이 돼서 거기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보행자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막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야간에 어둡다라는 말씀을 들어요.그런데 야간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농작물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그 주변이 다 농작물이 심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켜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겠지만 작은 등이라도 켜 줘서 보행자들이 야간에 우범지대로 변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저하고 현장방문 엊그제 가셨던 데 배수로 문제, 지금 득산육교, 남성3리, 오목리, 궁하리 구간 등등 해서 교차로 구간의 배수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업 시행자 불러서 오늘 비가 오면 현장을 같이 돌기로 했었는데 오늘 비가 안 와서 현장은 일단 위치는 업자한테 줬어요.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사진 다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것까지 줘서 트랜치 작업을 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배수로가 겨울이 되면 빙판길로 바뀌어서 지금도 그래요. 비만 조금 오면 물 빠짐이 없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2년 내에서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지 말고 하자보수 철저하게 해서 배수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제초작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가 계약을 해서 제초 작업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과에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꽃이 펴서 씨가 날리기 전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뽑지는 못 하겠고.......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꽃이 피면 그게 사방으로 퍼져서 더 나니까 꽃 피기 전에 어쨌든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둘러봐도 그 옆으로 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그것 도로과에서 계속 하셔야 되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장님, 예산 충분히 세우셔서 잘 된 시설이거든요. 잘 된 시설인 만큼 어쨌든 아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16번이고요, 페이지는 1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1페이지 맨 밑에 15번부터 102페이지 17번까지 2018년 주요 도로 예초 용역 건 사업 내용이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인도에 너무 풀이 많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 주체하고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해보니 아까 확인했듯이 한 업소가 작업을 받다보니까 이 권역이 예산서를 보시면 400만 원에 50㎞씩 이렇게 일단은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풀이 자라는 것은 아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씨앗이 날리기 전에 정말 제초가 잘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1권역을 하고나서 2권역으로 넘어오시고, 또 2권역 하시고 3권역으로 넘어가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바로 대처가 될 수 있게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기 상 사실은 예초기 작업을 한 목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분할 발주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계약이 끝난 사항인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노후 볼라드커브 교체하고, 볼라드커브 교체 2차, 이것 지금 저희 예산서 예산 부분에 보면 현재 25만 원씩 400개소 해서 1억 원 잡혔어요, 예산에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볼라드 숫자에서는 615개, 615개를 더하면 1,230개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의 이유가 뭐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가격을 일반 공시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볼라드라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선정하다보면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개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이 훼손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런 조사는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시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에다가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그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유의를 해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2018년하고 2019년 도로 제설작업 및 결빙기 제거 용역에 대해서 105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103페이지 43번, 105페이지 1번,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용역은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예상치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눈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의 예상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최고 금액을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최고 금액을 이게 눈이 오게 되면 자연 환경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제일 많이 온 눈을 예상해서 최고 가격으로 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것은 장비 임차료로 계속 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부분인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일단 이게 사고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홍성표위원
사고 위험성에도 연관이 되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17번요.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맨 밑에 106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운전자들의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권에 대한 의식 함양에 대한 안전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에 보니까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새올 교육이나 홍보, 그런 쪽에다가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쪽에서 하시고 시정 홍보, 이렇게 하고, 반상회나 이런 때 해서 회전교차로가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규정에 맞게 만들어놨으니 시민들이 이용 방법에서 효율성을 갖고 하기를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가 회전교차로를 해서 운전자 인식이 장기간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근래에 와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데 약간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식이 우선 양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진입로나 이런 방식에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면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가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18번, 태양광 자전거 폐철로 사업하고 20번 화장실 유무 사항하고, 자전거도로 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좋은 자전거도로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현재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어둡다고 하는 부분, 농작물 때문에 어려우면 지금 신정호 둘레길에 자전거도로도 여기 소관이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자전거도로에 야광 표시판 동그란 것 설치해 놓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델리네이터.
홍성표위원
그것 설치하셨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면 지금 저도 자전거도로를 개통 준공은 안 됐지만 투광기로 잘 안전을 해 놓으셔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세요.그런데 안 보여요.그리고 인도로 안 다니시고 자전거 길로도 다니세요.자전거 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차례대로 되어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래서 자전거 길에 만약에 라이트를 하기 어려우면 그것은 강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사이라도 거리를 좀 간격을 둬서라도 표식을 해서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자전거 길은 자전거가 다닌다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그 부분에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신정호 비슷하게 거기에 델리네이터를 설치했으면.......
홍성표위원
예.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게 가능하면 정말 너무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의뢰를 했던 이유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평균 시속 17㎞에서 18㎞를 타세요. 그러면 한 20㎞ 정도 가면 평균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주변에 화장실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그리고 열린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없어요.그러면 그냥 남성 분들은 길에서 어떻게 숨어서라도 하지만 여성 분들은 정말로 난처하거든요.그래서 화장실 쉼터 부분하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그 다음에 여성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예산이 지금 보니까 여기 저희한테 현황표 주신 것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1억밖에 안 서 있어요.맞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홍성표위원
2억 다 서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2억입니다.
홍성표위원
예산서 581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이 화장실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편의시설이 2억 서 있고요.
홍성표위원
편의시설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저희가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섰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억으로는 우선 설치하는 쪽으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원래 화장실 2개소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5억인데.......
홍성표위원
5억이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5억인데 지금 2억밖에 안 서 있어서 파고라하고 벤치를 우선 먼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설치하시고 저희들 행정관서 있잖아요, 신창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열린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한 20㎞에 하나씩은 선장, 도고쯤에는 꼭 홍보 안내판을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행길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화장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작은 불편함을 주면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잘 해놓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챙겨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부탁 좀 꼭 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협치 행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화장실의 관리가 설치할 때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또 읍·면·동으로 저희가 조례나 자치행정에서 넘어가 있고, 도로과에서 하면 또 도로과에서 유지를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나봐요, 화장실 관리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홍성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에 예산이 갈 수 있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면 정말 그 예산까지 본예산에 잡아서 주체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육교 보수공사가 있어요.2018년도에도 있고, 있는데 육교 위에 보면 쿠션 우레탄인가 그게 깔려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게 수명이 몇 년이나 돼요, 보통?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명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면 좀 오래 가는데 사용을 잘 안 하면 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가 있거든요.그러니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밟아줘서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떠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심했던 데가 권곡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이렇게 이만큼씩 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공을 하고 2년 동안 하자보수인데 무조건 2년은 넘잖아요, 사용 기간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후에는 100% 다 하자가 발생이 돼요, 갈라지고 뜨고. 그렇게 되거든요.그러면 시에서 제가 볼 때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그것을 교체하고 있어요.일부분 잘라나고 교체해서 다시 씌우고 하는데 그 재질 자체가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그러면 육교 보수 관리를 위해서 계속 그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우레탄 까는 비용을.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명이 다 된 부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나 해서, 멀쩡한 것 뜯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된 부분을 교체할 때 그 재질 말고 좀 수명이 긴 다른 재질로 교체가 안 되나 해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질을 우리가 전에 했던 재질을 꼭 쓰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재질이 개선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쿠션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쿠션 때문에 몇 년 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거든요.진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한번 깔아 놓으면 다른 공사가 없으면 몇 년을 써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시공한 데 보면 몇 년이 지나면 다 갈라지고 뜨고 그렇게 돼요.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재질을 쿠션이 조금 덜 하더라도 한번 깔아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19번이고요,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접수 현황 2017년부터 2019년이고요.로드킬하고 노면상태 불량, 도로시설 파손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 접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 보수에 투입되는 저희 직원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몇 분이 투입되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12명입니다, 도로 수로원이.
홍성표위원
열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열 두 분이 저희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바뀌어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민원은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열 두 분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대비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도로 수로원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으로 해서 야간 근무를 A, B, C조 3개 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로 해서.그리고 만약에 야간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 날 휴무제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증가 부분에 근로자 분들이 야간에도 이렇게 나가시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지금 청소 근로자들도 야간이나 새벽에는 안 하고, 낮에 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이런 안전에도 정말 과에서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민원이 증가되는 부분만큼 인원을 충당해야 되면 미리미리 저희 의회에도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111쪽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사업시행 순위,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는 일단 이것이 시작된 것은 사업순위가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지된 것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중지시켜놓고 10년도 넘게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중지 사유가 정확하게 다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도 분명히 공사를 하다가 중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현인배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시·군도 개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보면 점수 먹이고 해서 우순순위를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군도25호 신휴리 저수지에서부터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는데 그것 한 800～9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중지된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왜 중지되었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현인배위원
신휴저수지 제방 둑에서부터 신휴리 테크노밸리 들어가는 길이에요. 차 교행도 못 하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게 아마 지금 농어촌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인배위원
그것은 군도25호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신휴3리에서 신휴저수지를 통해서 테크노밸리 연결하는 도로가 그게 군도25호인데요, 그것은 공사 중지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왜 중지 됐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공사 중지 내린 것은 없고 그냥 건의사항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돈이 없어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현인배위원
다른 것 정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천안 쪽에서 오는 것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철에는 농기계들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얘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은 끝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가 얘기하니까 농어촌도로인지, 군도25호인지, 그것도 머릿속에 없는데 그것 얘기 안 하면 공사가 진행이 됐을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농어촌도로 식으로는 신화초교에서 영인농협 미곡처리장 가는 데 거기도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거기는 그렇지 않으면 차들이 굉장히 우회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금 하다가 중지된 것들을 찾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감사라고 해서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렇지 않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114페이지, 폐철도부지 태양광 설치 진행, 원래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아산그린에너지가 주를 이뤄서 하고 있는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주식회사 아산그린에너지 언제 허가 냈습니까? 사업법인 언제 만들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017년도에 그린아산으로 명의 변경되었고, 2013년도에는 탑선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회사는 어디에서 허가를 냈었던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것은 SPC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SPC사업 주체를 만든 겁니다.
현인배위원
주소지가요, 제일 처음에?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제일 처음에 ㈜탑선이라는 데가 주소지는.......
현인배위원
아산으로 옮긴 것이 언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산그린에너지로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가 2017년 2월 22일 날.......
현인배위원
결국은 아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산으로 옮긴 것이고,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설립연도가 아산으로 2017년도에 옮겼다고 하면 그 회사 총 자산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것은.......
현인배위원
이런 것 사업할 때 그런 것 많이 따지지 않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총 자산 정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대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 전부 조사하고서 하는데 시에서 할 때는 그런 것 안 하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SPC사업을 할 때 그때 다 통과되었으니까 SPC사업이라는 회사가 주체가 된 겁니다. 가능하다는 회사로 나온 거죠.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출자금이 나온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사업비가 190억이에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총 공사비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현인배위원
주식회사 아산그린에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180억에 대해서는 아산그린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20억이라는 것은 별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180억에 대해서는 아산그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폐철도 부지를 아산그린에서 임대한 건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철도시설공단에다가 20년 장기 임대를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폐철도 부지를 전에 아산시에서 임대한 것이 아니라.......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도 임대를 했고, 아산그린에서도 별도 임대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아산그린에서 별도로 임대를 한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산그린에서 별도로 임대해서 한 것이라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다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115페이지, 아산시 도시계획 지역 내의 편도2차선 내의 U턴 지역과 3차선 이상의 U턴 지역 현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신청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이것을 신청한 것은 현행 U턴 지역에 관행적인 U턴의 방법보다는 U턴 지역은 현행 관행적으로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 앞에서 좌회전과 더불어 함께 U턴을 시키는 것이 보통 관행적인 U턴 방법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신호등 이전에 조기 U턴을 통해서 조기 U턴 시스템을 형성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아산시 전반적인 U턴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까지 같이 동행해서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에서 이격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좌회전 차선을 받는데 엉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찰 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조사된 전수조사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빼서 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정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신호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역 파출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시간 조정도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정말 심한 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공사 진행 현황 및 향후 우선 개설계획인데요.저는 이것 도시계획도로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민간인 기부채납 현황, 여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본인이 필요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 사업에 필요로 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부한 것인지, 둘 중의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는 본인들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국유재산 무상 양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무상 양여 받은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
현인배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에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부채납을 요하고 있거든요. 허가를 반려시키고, 아니면 보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니까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는 어차피 갑과 을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주에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기부채납되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가팀부터 도시계획과까지 전부 다 그 문제를 누가 제기시켰는지 전부 이렇게 잡아서 어디인지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요해서 받아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지금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몰제를 통해서 안 되면본인이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미 도래되었는데 그것을 임의로 행정에서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기부채납을 요하는 이런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경우에는 각오를 하고 이런 것 주문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거의 주소들이 여기 쪽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거든요.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맞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외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가를 짓거나 아니면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2017년도에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1차적으로 태양광 발전하고 자전거도로를 협약 맺은 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2014년 4월 30일 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예, 1차적으로.
예, 그래서 맺은 겁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탑선에서 회사 명의를 바꿨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서 다시 재협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은 명의 변경이 되었으니까 탑선이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산그린이 명의 변경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 명의가 바뀌어서 아산그린으로 바뀐 겁니다.
예.
선장면 쪽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일단 경관이 안 좋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구간은 제척을 했습니다, 2㎞ 정도를.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친환경에 따라서는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농작물 피해라든지, 경관 쪽에서 본다고 하면 보는 입장에서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 그것은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계약 20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예.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 중에 있으니까 7월 초면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1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2구간을.......
예, 이것은 지금 1구간 끝난 겁니다.
예.
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먼저 온 사업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순위라는 개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순위에 관계없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정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더하기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먹인 겁니다, 지금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먹이 것이 아니고.
예.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것은 프로데이지입니다.
예.
예.
예.
예.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양여고 진입도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용화1단지 재개발사업에 도로가 편입돼서 거기에 포함돼서 확장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를 우리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계획이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내려왔죠. 그것을 가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매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로 되어 있는 부지만 인도로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일단 1구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문까지는 아니지만 그 구간 내에 용화 1단지 재건축 부지에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죠.
예.
그런데 법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미가 아니라 그것을 해서 들어가서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개설을 하겠노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찬반논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보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도로 부지에다만 인도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화 재건축이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시민과의 대화 때 추가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료번호 6번, 밑에 보면 시도15호 공사, 24호, 시도11호 확포장공사, 마지막에 보시면 예산을 1회 추경에서 17억을 세워줬어요, 저희 위원님들이.남성리 일원 시도11호 확포장공사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부지 지원 아파트에서 땅을 협약을 맺어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용역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제가 주택과에도 올 봄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협조해서 모아건설, 또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1만 3,000명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중간이에요. 통행을 남성리 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쪽 부분으로 통행량이 하루에 수 천 대가 다니고 있어요.지금 가보셨겠지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차가 다니면 오장육부가 다 흔들린대요. 남성리 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골재나 해서 펴 놓으면 좋은데 그것으로 하면 또 먼지가 나고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하면 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골재를 깔면 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이 부분이 이게 공기가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021년 12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용역 결과를 주민 설명회도 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공동주택에서 협약을 맺어야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주택과 과장님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던 것이고,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한 것인데 보면 5월 달부터 2021년도 12월이면 앞으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일단 계획이고,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재영
최재영위원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또 그렇게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때 이것은 안 건드린 사항이에요, 다 되는 줄 알고.올 7월 정도면 첫 삽을 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 말 정도면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과장님하고 또 업무협의를 같이 기부채납 문제도 있고, 도로과하고 또 건축과도 들어가고, 또 주택과도 들어가야 되겠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조속히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10번 좀 봐 주세요. 122쪽, 마지막 12번인데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이것 어쨌든 설계 용역비 2억 세웠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산대교 3-36호 환경공원에서 아산대교까지 연결 도로, 수장리에서 연결되는 도로.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에서 설계용역비 2억 세우셨을 거예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용역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내년 본예산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한 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산 확보.......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사업 명의가 변경된 겁니다.
예.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일괄 서류로 해서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