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과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이대규 과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지경이 계장님은 지금 신장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개발담당 박희숙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한은석. 박석환 농업기계화담당입니다. 김미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상덕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이병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현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김태원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정주용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한권철 축산과장입니다. 장홍남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전성완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님도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축산현황, 201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 15팀, 현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69억 원으로 167개 세부사업에 자부담, 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 435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 6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 경영 안정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은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고소득 육성농가를 지금 한 농가를 추진 완료하였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1개소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과 유통정보지 지원, 농업인단체 지원,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600명 정도,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200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1개소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로 저희 관내에 계절근로자가 30명이 와서 입국해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1농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저희가 2차 45명이 또 추가로 입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지원을 통해서 농번기에 인력수요 집중기간에 일속부족 해소하는데 최대한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 전문농업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농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수시로 지금 접수해서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현재 청년농 2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귀농인 정착지원자금 등 5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5명 1,100만 원과 신규 농업인에 대한 현장실습 할 때에 16명에 대한 지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및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 화천본소 이전과 하남면에 분소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본소 신축은 현재 철골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7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소 이전에 따라 하남분소도 신축을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9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작업 및 농기계 수리지원 강화입니다. 영농대행을 확대 운영해서 경운·정지 및 모이앙, 현재까지 118농가 69.2㏊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위탁수리점 3개소를 운영해서 상반기에 150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상반기에 2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장비 등 5건에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잡곡콤바인 외 5대를 구입하고, 트랙터 외 7대, 또 고소작업차에 15대, 3가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하반기에는 대형 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임대장비 등을 실제 농가들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농기계재해보험, 전동분무기 및 전동수확차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농기계 공급 지원기금 이자보전은 360농가에 4,84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전동분무기 및 전동수확기는 124농가에 8,06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개발 기업형 새농촌 추진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도약도전마을 지원을 지금 간척3리에서 1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 운영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약마을은 지금 아5리가 1개 마을이 선정돼서 3억 원을 교부해서 농촌개발에 소외되었던 마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 같이 잘사는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창출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서 사무장 채용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7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도시민의 연중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화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8월 초에 사내면 시가지 일원에서 토마토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중에 기본계획과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주부터는 관련 협조기관을 방문해서 기관 협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산지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18동과 애호박 절단기 46대, 농산물건조기 31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산지유통저장시설 및 장비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등 4개 사업에 16억 7,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1개소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57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입니다. 군부대에 급식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7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처리 소독시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금 지원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등 3개소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임산물까지 포함해서 직거래는 농림축산물 택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해서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강화 및 상품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홍보 판매점을 가락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임·축산물 택배비 지원은 현재 680농가 6만 8,0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농가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격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발전에 전략기지로서 역할을 수행과 대농민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센터 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제반행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오늘 개최가 됩니다. 청사 신축공사는 6월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8월까지는 전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그 이전이라도 우리 청사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먼저 청사라도 옮겨갈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몇 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하남면에 유용미생물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해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30억 원을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건축은 지금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내년도 영농시기 전에는 농가에 공급돼서 농가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증축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HACCP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하였고, 착즙 자동버블세척기와 대장균 검출기 등을 보강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을 11월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던 인삼 생산라인하고 아스파라거스 생산라인, 그다음에 나물류 건조라인을 추가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실증시험포 및 37쪽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작목의 우리지역 실증시험재배와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과 중금속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농업경영기금 운용 및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용은 농업인들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용한 단기영농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6농가에 3,5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은 현재 3,071호에 2,876㏊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현지 조사 중에 있으며, 관련 지원사업은 10월에 현지 확인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교육과 차별화해서 현장실습교육 비율을 현저히 높이고,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주체로서 학습단체를 적극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 및 단체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식과 리더십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학습단체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에 농촌을 주도할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들의 농업·농촌 활력화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전문교육과 길거리 음식개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선호하는 시기 및 시간대를 조정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농촌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좀 확대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원예작물 생산 및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권역별 특화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설치 및 특수작물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동2농가와 양액1농가, 단동31농가와 특수작물은 사과대추 15농가에 7,100주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첨단하우스 설치와 특수작물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시설원예 생산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으로 21억 2,900만 원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은 현재 42농가, 연작장해 개선은 11농가, 채소 병해충방제 약제는 25㏊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새소득작물 및 특화작물 생산, 안정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14억 5,400만 원을 지원해서 과수와 인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및 인삼친환경재배 사업대상자를 신속히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8개 사업 12억 3,400만 원 예산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7호 123㏊를 선정, 현재 이행 점검 중에 있고,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 등 6가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공급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과 녹비공급, 품질향상 개선제 지원 등은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질비료 등 4개 사업 17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현재 1,981농가 41만 포를 공급을 완료하였고, 흙살리기는 1,821농가, 토양개량제는 231농가, 객토는 103농가를 현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및 전문컨설팅 지원은 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 가공, 유통시설 지원과 안정적인 납품처인 저희가 군납을 타깃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강 생산기반 조성은 5㏊에 15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전문컨설팅은 지금 수박하고 딸기, 사과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을 지금 붙여서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우리 군의 소득작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등 6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신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참깨, 딸기는 신기술 자재, 장비 지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온도저감 자재 지원과 인삼품질 향상을 위한 미생물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원예특작 전략작목 소득 안정화 지원은 전문농업인 기상재해 예방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전문농업인 기상재해 예방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서 1차로 저희가 관수시설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2차가 지금 가뭄이 지속돼서 추진하다가 잠깐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장에 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고품위 쌀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상토 지원 등 6개 사업 3억 1,900만 원으로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육묘하우스, 상토 등 영농자재 626농가 장비 3종에 9대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식량작물 생산 경영안정 지원은 저희 지역에 벼 품종을 삼광1호까지 확대 작년부터 했습니다. 채종단지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쌀 안정생산 및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광1호 채종단지는 지금 3㏊를 조성하고 있고, 벼 육묘은행 설치와 육묘은행 퀵서비스 3만 9,757상자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논 타작물 재배 및 사료 작물 재배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물빛누리 쌀 가공·유통 지원은 물빛누리 쌀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 5억 6,100만 원으로 화천 쌀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서 물빛누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 개발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수미감사 위주의 편중재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에서 개발한 우량종자인 오륜감자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주산단지 1개소 10농가를 선정해서 5㏊를 조성하였고, 또 5가지 감자 품종에 대한 비교전시포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잡곡 산업 기반 조성 및 60쪽에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잡곡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향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지금 간동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3농가 57㏊를 지금 조성해서 농가들이 작목 입식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대표음식 전문점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강원나물밥 전문점 활성화 사업으로서 현재 대이리에 있는 미륵바위쉼터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전문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농작업의 유해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화천군 전체가 지금 돼 있는 평화작목반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35쪽에서 설명드렸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에 포장재 등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업 등록 및 창업에 필요한 소양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판매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간활용 다리화분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화천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도 완료되었고, 읍면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30만 본의 꽃묘를 분양해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에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육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환경 친화적인 동물복지와 사육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4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육성사업은 영양제 공급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우사신축 15동과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800두 등 총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상 축종은 젖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은 20억 7,600만 원으로 젖소 경쟁력 강화... 축사 환경개선에 3개 사업, 돼지도 돈사 환경개선에 3개 사업, 닭 경쟁력도 환경개선에 3개 사업, 그다음에 꿀벌 경쟁력 강화는 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2개 사업으로 해서 적기에 추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요소인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에 대한 적극대처로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가 되겠습니다, 1,477톤. 축산환경개선제 51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8대, 가축재해보험 74호, BMW제조시설 1개소,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 10개소, 가축분뇨 이용활성화를 위한 발효촉진제 16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1개소, 그다음에 축산물 군납 포장재 9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부족한 조사료, 원자재 등 적정수급으로 안정된 축산경영을 유도하고, 기후 및 지역 여건상 수급 부족한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지원으로 고급육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2,288톤, 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은 200㏊,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130㏊, 조사료 지원은 1,786톤, 조사료 생산장비는 22대, 어기에 따른 랩 비닐을 34개소, 총 14억 1,800만 원을 지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 농가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과 구제역, 또 가축진료서비스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가축분뇨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배출사업장 212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고발 3건, 과태료 2건, 개선명령 3건을 이행한바 있고, 올해도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특히 6월 중에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악취시료 자동 채취장치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지금 악취문제로 일반 악취채취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동채취기를 설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5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험지역의 마을대표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의 치어 사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산천어 치어 3만 마리를 생산하고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친어를 1.5t 규모로 사육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부화장 및 사육지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금 확보, 추진 중에 있고, 올 12월부터 추진되는 산처어축제용 산천어는 현재 190톤에 대해서는 축양, 방양할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79쪽에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입니다. 간동면 어룡동길에 한국수력자원 부지에 지금 종묘배양장하고 야외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치어 2만 미를 생산, 사육 중에 있으며, 토속어종은 잉어를 5월 28일에 파로호 선착장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도 붕어하고 잉어 치어 2만 마리를 부화해서 사육한 후에 9월에 추가 방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에 토록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은 1층은 지금 어류 43종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물고기변장이라든가 물고기를 체험할 수 있는 10여 종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9,912명이 다녀갔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는 9,912명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1만 4,900명이 다녀갔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것에 따른 체험활성화 기본계획을 저희가 5월에 수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등을 집중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추진입니다. 댐이나, 댐·호나 강·하천 등의 수역특성을 고려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통해서 내수면 어족자원 생태계 보호 및 주민소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붕어, 잉어, 뱀장어, 동자개 등 4개 어종 40만 3,000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7월부터 방류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금년 9월 말에 지역주민과 또 기관장님, 학생이 참여해서 방류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내수면어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또 사료구입비 지원, 담수어양식장 지하수개발, 또 유수식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또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에 2020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 산천어축제의 안정적인 산천어 수급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양식업체별 생산실태 점검관리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산천어 공급계획은 190톤으로 군비 27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규격은 저희가 250~500g을 규격으로 해서 관내 9개 농가, 관외 10농가의 양식업체가 3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배정량을 배정받아 사육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외 양식장에 대해서는 치어 구입량 10%를 구입 지원하였고,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사육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추진되는 산천어축제에 운송 및 축양, 방양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 분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적기에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 추진 방역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중국에서 2018년도 8월에 발생 이후에 몽골, 베트남, 특히 북한, 중국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800여 건이 발생을 해서 베트남 전역에 지금 확대되고 있고, 최근 3년간은 최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총망라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5월 30일에 북한 자강도에서 ASF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유전자 검출은 17건이 있었으나, 감역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돼지 사육농가가 18농가 2만 4,825두를 사육하고 있고,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게 남은 음식물 급여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가장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남은 음식물을 현재 5농가 926두가 지금 사육 중에 있는데, 3농가는 지금 일반사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2농가는 폐업을 협의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지금 저희 관내에 전체가 158명이 지금 들어와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돈농가에 종사하는 인원이 7농가에 2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고향 갔다가 들어오면서 축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국어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사전교육과 홍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돈농가 전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전체 건수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8명으로 해서 매일 현장 및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독장소는 거점소독장소를 화천한우협회 사무실에 1개소와 이동초소는 15초소, 민통선 출입지역인 15초소에 출입·영농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군데를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농가들 소독약품은 생석회 8,860㎏, 소독약품 231㎏을 6월 3일까지 다 공급을 해서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지금 3농가가 지금 완료했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축협과 협조해서 양돈농가 입구 및 지역소독을 수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포획틀이라든가 울타리를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자체 군비를 이용해서 야시경이나 투네이처 등 약품을 구입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근로자는 158명에 대해서 전체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안전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전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것도 화천군에서 우리 축산담당과장님을 위시해서 그렇게 방역추진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농업기술, 농업 분야가 정책과하고 진흥과하고 축산과하고 3개 과가 이제 제대로 뭉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대단히 반기는 그러한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청사가 신축이 돼서 이사를 가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분야가 지금 예산이 4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군비 갖고서는 안 되겠지만, 국·도비를 더욱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현황을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벼 농가수가 우리 관내에 460농가가 벼농사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460농가 파악이, 소장님 맞습니까?

네, 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서 올라온 직접지불 그쪽으로 신청 들어온 현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벼 재배농가는 한 580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경영체 등록을 해서 등록된,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농가수로 저기가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은 되는데,

파악은 되는데, 일부 지원사업 같은 것에는 제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분야... 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인데, 임대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이뤄져서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남의 땅을 빌리면서 임대계약을 안 해줘서 못하는 그런 현황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할 때는 최대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체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보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지금 매년 한 번씩 12만 원씩 아마 여성농업인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 여성농업인인데 왜 혜택을 못, 바우처 카드를 왜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자가 이제 연령이 65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게 매년 실질적으로 65세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원을 받는 부분이 폭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70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못 받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올해부터는 70세로 향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600명을, 작년까지도 실질적으로 600명이면 많이 남았었는데,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시는 그러한 여성농업인들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 지금 현재 연령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게 되면 모두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남편만 되어 있으면 여성은 못 받는 건가요?

여성농업인도 만약에 같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농사를 종사하시는데 남편만 되어 있고 여성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이 못 받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분, 여성농업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등록을 해라.’ 그래야만이 이것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지급을 못 받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용도 작업대 지금 올해 나갔죠?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시행을 안 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12만 원이죠, 60만 원 중에서?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것 8,4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당초 군비만 세웠던 부분이고, 도에서 도 예산이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당초 예산에 안 됐고. 그다음에 보조비율이 작년까지는 70 대 30이었었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어떠한 건의를 반영을 해서 올해 도에서 추경에 80 대 20으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반기 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부담이 또 줄어들었네요?

아, 그런데 도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니까,

저희가 군비로 확보를 했고 했기 때문에,

아, 도비, 군비, 자부담.

네, 자부담은 좀 줄어들었고, 사업량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2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를 전부 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1,08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한 250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급이 된 농가도 있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1개 가지고서는 작업대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한 농가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한해서는 2개씩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도에서 지급,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농업인들한고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2개씩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는데, 1차적으로 신규농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농업인, 여성농업인들한테 장화 지급하는 보조사업, 하고 있습니까?

아, 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몇 명 되어 있죠?

그게 올해 지금 167명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지금 지급이 된 농업인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농업인인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인들, 여성농업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여농’인가요? 그런 분들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귀농·귀촌... 귀농을 하신 분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서, 정착지원금을 받고서 주소만 옮겨 놓고서 실제 귀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흥과에요? 소속 이게 막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진흥과장님이 계시면 진흥과장님이 하시고, 또 개발과장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업무는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매년 5명에서 10명 내외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실질적인 경제상황, 주소 이전, 거주 여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토지구입비는 3억까지, 주택구입비는 7,500만 원까지 연리 2%짜리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상환,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농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네.

일단 이것 만약에 실태조사해서 도에도 제출하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금빛물결권역 사업에서 아직까지도 이게 한 3년, 4년씩 그 식당이 방치되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려고 어떻게 계속해서 권역사업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물결권역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돼서 완료가 됐고, 단지 현재 지금 금빛물결권역에서 한우체험잔 그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부분, 운영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권역 자체에서 어떠한 자부담을 들여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저희 어떠한...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자꾸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미루죠?

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소 우리 하고 있는데, 화천군 내에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8군데, 군에서 굉장히 많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녀 보면, 우리 농가가 과수농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인삼농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 관리하는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과수농가하고 인삼농가 농기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좀 부족한 상태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수농가 부분이, 과수농가가 많이 증가가 됐고 면적도 증가가 되면서 수종도 연수가 좀 지나면서 보니까 많이 고소작업차라든가 방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인삼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가 올해 고소작업차하고 인삼 이식기, 수확기 등을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해서 분소별로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고액 농기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희가 임대 농기계로 확보를 해서 과수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매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과수·인삼농가에 대하여는 농기계를 좀 더 확대를 저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위라리에 농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소규모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어디?

위라리.

네, 지금 건축물은 다 준공이 돼서 지금 농기계 보관하는 시설은 됐고, 그다음에 주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주변 포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그쪽에다가 농기계를 다 갖다 보관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위라리 부분 것만이에요? 아니면?

네, 위라리 부분, 위라리에 있는 부분들은 공동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농기계를 갖다가 보관할, 겸해서 쓸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분소에, 임대소에 직원들 1명씩 근무하죠?

지금 전체 15명인데, 광덕분소, 그다음에 하남분소가 1명씩이고,

1명씩이죠?

네, 다른 지역은 다 2명씩입니다.

2명씩이죠? 네, 그래서 그 광덕분교를 가보니까 혼자 근무를 하는데, 근무자가 또 수리도 해요?

네, 같이 겸해서.

그런데 그 수리도 하고 뭐하니까 한번 수리를 하려면 2시간, 3시간씩 수리 한다고 그러는데, 1명 갖고 또 점심시간은 어떻게 문 닫고 나가고. 그래서 그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다른 지역은 2명씩은 된다는데 1명씩 근무한다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행복일자리로 더 추가적으로 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행복일자리보다도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 직원을 더 충원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좀 충원을 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만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보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새농촌건설 사업으로, 사업 자금으로 만약에 차를 구입하거나 기계를 구입했어요. 그것을 마을에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처분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리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제재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마을이라는 얘기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구입한 게 마을에서 재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진흥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관여를 하죠?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습폭우나 폭염, 냉해, 자연재해위험으로 또 농민들한테 보호할 장치이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에 대해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군비,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농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가입실적을 보면 52농가에 45㏊인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풍이 불어서 사내면 이종농가하고 석종농가에서 실제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수농가 등등 있었는데, 그 실사를 나와서 실제 확인했을 경우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데, 어떤 농가의 입장에서는 좀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또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낮추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어떤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농민들이 보험금만 내고 타지는 못하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가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농협에서 일부 지원 등이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은 적게 부담하고 어떤 재해 발생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험 품목을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농민들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적극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 농자재가 많이 주민, 농민들한테 나가는데, 이 농자재를 어디 1개 농협에서만 구매를 합니까? 관내 농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도 구매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업소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가가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업체나 농협이나 등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일부 관내에서 농자재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농협에서만 하지 말고 관내에 취급하는, 농자재를 취급하는 그 업소에서도 좀 해서 같이 좀 먹고 살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그냥 1개, 농협이면 농협 1개 업체에서 이렇게 일괄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특정제품이 농협만 있다면, 예를 들어 농협만 있다면 저희가 어떤 품목을 공급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관내 업체에서 이런 품목도 저희가 지원하니까 좀 갖다 놓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주문은 하겠습니다. 대신에 갖다 놓고 말고는 그 업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소득안정화 지원에서 농가 요새 지금 가뭄이 계속 되다가 비가 좀 오고 그래서 가뭄이 해결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농가분들이 그것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아까 보고하시는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차로 관수시설은 지급이 완료가 됐고, 또 2차로 물탱크라든가 송수호스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이러한 지급해야 될 보조사업들이, 보조들이, 물품들이 현재 지금 나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봄, 한 3월에는 일단은 흑백필름하고 점적호스, 분수호스는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가뭄이 예상돼서 일단 읍면에 어떤 피해상황을 일단 조사를 의뢰했는데, 일부에서는 피해발생 보고가 들어왔고, 일부 읍면에서는 자재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가뭄조사를 먼저 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가뭄이 예상돼서 저희가 일단 추진경위를 보면 긴급 가뭄대책으로 5월 17일에 문서상 시행했고 그다음에 5월 23일까지 저기에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농가만 신청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에게 신청이 약 542농가에 1,504점이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서상 시행을 했을 때는 긴급상황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농가들이나 지금 다들 입장에서 긴급상황이 아니고 모든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일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긴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사항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17년도에 일단 받은 농가, 그다음에 저희가 1차적으로 하우스나 그런 장소보다는 노지를 했는데, 없지 않아 논이나, 저희가 기준면적을 약 1,650㎡를 했는데 면적미달농가 등 이런 농가가 들어와서 일단 저기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이런 농가는 제외하고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 17일 문서를 시행하고 났더니 19일에 비가 한 20㎜ 왔고, 또 20일에 왔고, 그래서 긴급상황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것은 잠깐 이렇게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죠?

네?

지원할 계획이죠? 이제 비가...

일단 지금 상황이라도 계속적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보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면 이런 것을 지급을 했는데,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창고에 그냥 방치, 쌓아놓고서 설치 안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죠?

네, 없지 않아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다니다 보면 창고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행정에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급됐는데 비가 오니까 또 설치 안 하는 이런 경우.

네,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은 현장에 설치 완료까지를 보는데, 없지 않아 제 판단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 통보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급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할 경우에 설치를 하기는 좀 의문사항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유보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이 물품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몇 년이라고는 판단 안 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장소는 일단 제외, 어떤 신규 필지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장 확인했을 경우에 그런 데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순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예비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일단 저희가 군비하고, 일단은 저희 부족 예산은 예비비 쓰는 것으로까지 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새, 요즘 주민, 이제 관정도 마찬가지, 관정도 안전건설과에서 관정도 그랬지만, 어떤 필요한... 농가분들이 필요한 자재들은 추가적으로 전반기 때에 1월, 2월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가 편성이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받아서 어떤 농사짓는 데 불이익, 불편함이 없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늦게 했더라도, 좀 모르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후반기 때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청을 또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참고로 저희 사업 중에 어떤 인삼이나 과수나 하우스 시설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물통이나 양수기나 수도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을 해서 매년 한 100여 농가는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강원나물밥이라고 그러는데, 미륵바위쉼터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강원나물은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눈개승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

저희 산채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개승마는 어느 과에서 하죠? 대이리에 있는 눈개승마 심은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인데, 환경과. 거기 저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감시설 때문에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인가요?

네.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어떤, 우리 화천군을 대표하는 음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선정은 되지 않았죠?

네, 답변드리습니다. 저희가 올해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어떤 타 지역 행사나 해외 벤치마킹 등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일단은 국내를 우선하고, 또 저희가 축제와 연계해서 길거리 등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연수까지 지금 추진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축산 분야에 지금 저번에 환경과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 축산 분야이다 보니까 사창리... 지금 많이 위시되는 게 사창6리, 사내면 사창6리 양계장 들어오는 것하고, 하남면에 용암리에 우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이 지금 이슈가 돼서 하시는 분하고 동네 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사가 지연되는 이러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이게 허가가 민원봉사실 개발허가에서 허가가 난 상황인데,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축산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우사, 양계, 이런 데서 양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네.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러한 경우는 행정에서... 용암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 축사를 주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축사를 양성화를 해서 이번 6월인가, 6개월 내에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지시가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삼밭을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 2년인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데를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 인삼밭을 2년 뒤에 ‘그리로 그러면 옮기겠다.’ 이렇게 또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에서는 지원, 이렇게 유예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좀 있나요?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축사 부지는 지금 미등기 토지라서 그게 양성화할 수 있는 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입니다.

아니, 기존 지금 한우 우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양성화시키기가, 양성화시키라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10월 12일까지 양성, 그것을 대지를 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예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토지가 등기가 나 있지 않는 토지라서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용암리 이장님하고 아마 노인회장님도 아마 과장님을 한번 뵀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고, 주민들은 청정지역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항인데 참 해결이 좀 원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해결방법은 없겠습니까?

미등기 토지라서 양성화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농가에서는 축사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돼지열병, 소장님께서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잔반 하는 돼지농가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점검을 잘 해서 군부대에서 잔반 갖고 들어와서 돼지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양돈농가 예방관리 담당자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철이 되면서 매년 축산농가에서 축산폐기물을 장마가 지면서 알게 모르게 서서히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장마철에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내면 지역에서 비, 장마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물에서 갑자기 냄새가 나서 그것을 물을 퍼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축산 분야에서도 이 장마 시기 때는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축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지불을 하게 됐어요, 지불을 해요. 환경과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개를 사육하는 분이 불법건물에서 양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냄새, 악취죠. 악취 때문에 몇 번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것은 행정조치가 몇 건을 해야만 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적발만 하고, 벌금만 부과하고, 벌금 내면 또 사육하고, 이렇게 이런 게 반복적으로 행해집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회의 중에도 소장님이 보고했지만, 아프리카 열병 예방과 그리고 우리 과수나무, 사과나무죠? 화상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서 예방 만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과수농가가, 사과나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늘기는 요 근래에 많이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농가가 약 60여 호 되고요. 복숭아가 22호, 배가 한 7호 정도에 전체면적은 한 5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화상병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사과나무 에이즈라고 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약도 없다지만 이게 또 온실에서 기르는 것도 아니고 노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뭐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죠? 약도 없고?

일단은 방제 약제는 저희가 2차에 나눠서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주, 제천에서 발생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원주, 평창에서 발생됐고, 저희 군도 전에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전부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하고, 담당이 1차 관내를 전부 다 순회, 예찰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찰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농업 분야에서 우리 요 근래 들어서 ‘우리 지도소에서 참 우리가 요 근래에 한 성과 중에 아, 이것은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있나요? 대표... 대표적으로 뭐, 사업이나 뭐든 다죠. 농축산이나 농작물이나 군납이나 이런 것 해서 통틀어서 자랑할 만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해 놓고 자랑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핵심적인 사항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군납 자체지역조달 관련해서 지금 군납품목을 3년 전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양념채소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군납으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는 기 이미 시행됐던 환경 문제와 품질향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의회에서도 여러 번 또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작년부터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과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품질향상에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년간에 걸쳐서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저희가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센터로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청사 신축을 지금 실증시험포, 청사, 교육관 포함해서 저희가 한 70억 정도를, 그중에서 한 65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한 70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농업의 한 차원 높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기구로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센터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화천군의 현재 농업인 평균 소득을 한번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자체적으로 평균 낸 것은 없고, 강원도에서 도 차원에 권역별로 경영분석을 하는 게,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원도 평균은 3,000만 원이 갓 넘은 것으로,

7,000만 원이요?

3,000만 원.

아, 3,000.

네,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5,000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하고 한 2~3년 내에 5,000만 원까지는 소득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까지는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저희가 강원도 평균이 3,000... 2,900만 원, 2,700만 원대였다가 3,000만 원 작년도 분석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가에서도 물론 5,000만 원 이상 농가가 100여 농가가 넘습니다. 1억 소득 농가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 농가수로 봤을 때는 한 70%, 75% 이하가 연간 3,000만 원을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열악한,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농가들에 어떠한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으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뭐 경제... 모든 시장경제가 있는 사람만 독식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고령화니, 인구감소, 여러 가지가 있죠? 기후변화도. 그런데 우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고령화문제, 그다음에 농촌인력문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인한 소득향상문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원예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시범사업부서, 진흥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 신성장 쪽에서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농가에 갔을 때는 어떤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한 가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농가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도 군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인력 확보라든가 또 기타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인력부서에서 인력육성팀에서 전담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육성은 수도작 별도담당을 뒀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친환경 별도담당을 뒀고, 원예특작 별도담당을 뒀습니다. 담당별로 분야별 집중 육성체계를 지금 갖췄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농기계 또한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보고를 드렸는데, 농기계가 지금 8개소가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번기 때 농가들이 적게 쓰는데도 그래도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효율적인 면을 보면 아침 7시, 8시부터 나간다 하더라도 9시부터 현장에 투입돼서 오후 5시면 끝나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대행사업자를 또 좀 선발을 해서 운영한다든가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하면서 농기계 수리 또한 지금 저희가 전문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인력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다시 정비를 해서 이런 모든 농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저기 우리 외국인근로자 신청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입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한 농가는 66농가, 66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는 97명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월 24일에 입국을 해서 21농가에 30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이제 6월 21일에, 내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에서 입국서류 승인 부분이 약간 지연이 돼서 6월 28일에 45명이 입국을 해서 31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차는 7월 중에 22명이 입국해서 14농가에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산을 해도 생산, 유통, 소비자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유통구조가 항상 어렵잖아요? 한 마을에 일사일촌을 해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법인하고 유통을 계약을 맺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게 돼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법인체에 판매량에 일정의 인센티브를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선별을 저희가 그래서 많이 좀 추진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일반작목반이 됐든 그것을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동선별비하고 그다음 물류비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농산물 유통에 따른 공동선별을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화악산 토마토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화천농협에서 오이, 호박 일부를 하고 있고,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법인이든,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공동선별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평화... 특히, 우리 화천읍 같은 경우는 평화작목반이, 연합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유통에서 다시 또 2차적으로 도소매, 말하자면 도소매, 도매업자죠. 도매법인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1년 동안 계약구매를 해서 가격변동가 없이, 가격을 일정히 얼마... 봄철에 나갈 때, 출하할 때 오이, 호박 같은 경우도 두 달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우리 화천농산물을 사가서 판매를 하면 그 법인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이라든가 이러한 얘기죠?

네, 도매상 부분을 말씀을,

아,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중간물류로 했을 경우에 그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센터,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어떠한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보조금에 따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어차피 장사인데, 내가 많이 남아야 팔잖아요?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여튼 간에 남는 것을 팔려고 하지 뭐 싼 것 팔아요? 의사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경우는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어떻게든 우리 농산물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수농가, 과수농가에 고소작업차,

네.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고소작업차가 우리가 말하자면 논농사나 밭농사 지을 때 트랙터와 같다고 봐요. 매일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금 지급해서 저기 지급해서 지금 몇 대가 나가 있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으로도 작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서 해주고, 그것은 별도로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은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 농기계로 추가적으로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고소작업차가 과수농가에서는 연중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보조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진흥과의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끝났어요, 지원 사업이?

아, 올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끝은 안 나고, 아마 지금 현재 지원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우리 농업도 인력부족이니 고령화되다 보니까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쨌든 5G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G로 가야 되고, 그쪽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드론, 농업용 드론 교육받으신 분이, 이수자가 몇 분이나 돼요, 화천군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가 드론 구입 계획이 있다가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고, 어떤 그런 인근 농가에 피해 염려 등 우리 관내가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 그런 등등이 있었는데, 없지 않아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차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마 농기계팀에서도 드론 자격증이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관...

글쎄,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농업용으로는 다시 또 군부와 협의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향후에 드론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사전에 협조용 문서를 시행하고, 그런 절차, 또 없지 않아 일정지역을 면적을 살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근 농가에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발생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으면 장독도 덮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드론을 좀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농가의 일손을 좀 많이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1,000평 정도 하려면 그게 몇 분 걸려요, 그 비료 살포 하면? 한 10분이면 끝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드론 가지고 비료 살포는 좀 어렵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어요.

글쎄, 좀 그것은 큰 드론급을 쓸 경우이고, 일단은 저희가 고농도로 농약살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보통 뭐 20㎏을 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사용 가능한 것을 사야지, 쓰지도 못할 것 사서 또 돈만 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드론, 축산 분야에도 소 방역으로 많이 활용을 같이 해 주시면 좋죠, 그게. 딱 저기 농업보다도 축산 쪽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니까,

어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활용해서 방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활용도야, 뭐 작업 시간이나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가축사육제한조례법에 대해서 그것 저번에 한번 과장님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저기 이번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도 나오셔서 전방 DMZ 다니면서 멧돼지 사살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5사단이나 7사단하고, 전방 근무하는 7사단하고의 유관기관까지 서로 협조하기만... 회의를, 논의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하고 군부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SF 관련돼서는 해당 지역 군부대 15사단, 15초소 연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같이 공조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저기 우리가 유통차량 이동문제이고, DMZ 철책선에서의 사살을 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것은...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수립을 했는지.

저희가 별도로 국방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국무총리님께서 철원군에 방문하셨다가 사살 부분 말씀하신 것은 ‘사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것 ‘사살을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직까지 협의는 없어요?

그것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사살은 못 하는 것으로,

그게 또 한간에는 그게 또 사살하게 되면 또 병이 더 와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사체를 치워야 되는데, 사체를 또 어떻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묻어야죠, 뭐.

그러니까 이 전방지역, 철책선 안에 있는 것을 사살시켜 놓고, 그것을 어떻게 회수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UN 쪽에서는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살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고요. 저희도 지금 국방부와 협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문제, 잔반문제는 지금 관련 부대에 다 방문해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7월 중순 전에는 잔반 반출이 금지되지 않을까, 국방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들어가게 되면 거기 엽사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다 됐는지 해서. 언론상에는 금방 된 것 같이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응답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지금 약간 졸리는데, 이번에 직재개편을 통해서 우리 옛날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좋게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도 센터에 속해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직재개편이 됐으니까 된 만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온 모든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와 감독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생각은 있는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간동권의 주민들이 일부 들어와서 요청을 했었고 또 화천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요자 시장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여기 화천군이 지금 도로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춘천 근교에도 어떻게... 춘천 근교에다가도 설치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네, 저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내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요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인근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까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아까 우리 이병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뭄대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물통이나 관수장비 또 관수시설을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아까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면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았어요. 농민들 전체 다 받아서 지금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노인네들이 왜 물통 안 주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예산도 있고 또 가뭄대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면 그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괜히 농민들을 어떻게 우롱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 자금을 풀어서 어떻게 농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비가 왔고요. 그래서 없지 않아 그런 농민들이 저희 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그 사항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향후라도 정말로 저기, 현재 가뭄은 진행이 안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을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지 모르니까 이런,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시설을 설치해 줘야지, 가뭄이 닥쳐 온 상태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급식센터가 사창리에 토마토선별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상리에 있는데, 상리에도 상당히 요새 그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 우리 농협 중앙지소 그쪽에다가 공동급식센터를 하나 좀 지원을 해 준다면, 그쪽 상서나 하남 쪽의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또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일손을 덜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원...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또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센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내면 토마토영농조합법인하고 상리 용신밥상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상당히 운영도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한 마을공동급식을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악취 자동채취기 장치를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님. 여기 봉오리, 봉오1리, 1·3리 가면 거기 돼지농장하고 육계농장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밤 되면 그 지역 상가들이 장사를 못해요, 아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것을 그쪽에 한번 채취를 좀 해 줬으면, 그쪽에 상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치를 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과가 제대로 이제 진용을 갖춘 것 같아서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농민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신문을 며칠 전에 것을 봤더니 지난해 농가소득 격차가 11배라고 해요, 우리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상위 20%가 통계작성 이후에 첫 1억 원을 돌파했고, 하위 20%는 월 77만 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도 차원에서 경제수준 측정조사를,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천군이 3,000만 원 평균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위 5,000만 원 이상이 한 100여 농가 이상이고, 나머지 농가들은 사실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겨우 넘거나 연평균 소득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촌 전체적으로는 열악하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이 번다고 좋고 좀 적게 번다고 불만스러운 이런 것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도 소득안전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뭐 혹시 따로 소득안전망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농업 속에서도 경쟁농업이나 또 특용작물 전문하는 농가도 있고, 축산업, 수산업 이렇게 분포가, 임업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쉽지 않겠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저소득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관계까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양파가 홍수출하 시기라서 가뜩이나 양파 1차 대책, 2차 대책 계속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양파농가는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작황은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해 때문에 많이 얼어 죽어서 잘 된 농가는 잘 됐지만 안 된 데는 아주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황은 작년보다 낫고, 수확물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농협에서 군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 전체 농가의 수확에 대해서는 100% 아마 수매는 약간 못 미치고, 하여튼 거의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파파동이 있지만 양파농가에 대해서는 생각 외로 큰 손해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 군납으로 대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타 지역에서는 출하가 1차, 2차도 좀 많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가 ‘홍수출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농민신문도 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다행히 큰 타격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겠습니다. 현안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지금 보니까 강원도는 90 몇 퍼센트가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대안으로 행복택시나 콜버스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게 뭐랄까요... 우리도 파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따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민신문을 올해 초에 봤던 것 같아요. 쌀 생산량하고 값 추이가 요즘 뭐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8년도 10월, 11월, 12월 수확기에 보니까 19만 3,000원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농민신문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현재 우리 동네 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마 가마당, 80㎏당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매가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대였었는데, 작년부터 쌀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지역만 좀 분석해 보면, 저희가 타 작목으로 전환과 또 농지전용 관계, 그다음에 저희가 사료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 시험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산량이 생산 20%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9만 원대로 형성이 다 됐습니다. 물론, 농가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23만 원, 24만 원대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가격은 20만 원대 전후로 전국 평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생산비를 좀 줄이고 노동력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측면적인 지원을 하면서 농가, 수도작 농가의 안정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철원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오히려 양구 쪽에서는 ‘철원 오대쌀보다 우리 쌀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경쟁력은 못 갖추고 있는가요?

저희가 오대 위주의 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부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저희가 삼광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오대하고 삼광, 삼광1호, 농협수매량까지, 수매품목까지 이렇게 늘려서 작년부터 삼광1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판매가격을 좀 고가로 고품질의 쌀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면적에서 삼광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좀 촉진해서 고가미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농협, 또 쌀 전업농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철원의 어떤 분이 양구한테 쌀을 선물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 그 쌀 안 먹습니다. 우리 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광이라든가 삼광1호, 이렇게 고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작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NR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우리 화천군에서 TNR, TNR 사업이 여기 맞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직 전문 담당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것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창6리 솔대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 윗부분은 맞습니다만, 거기가 거리상 보호구역 안으로 포함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좀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구역 안에서 있으면 이게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고, 혹시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좀 혐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변이라든가 이런 게 취수장 근처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내가 먹는 물, 마시는 물 근처에 뭐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잘 해 주셔서 좀 옮길 수 있는... 양계장은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나요?

거기 기존에 양계농가가 2농가, 3농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거기 지금 확장을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까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린다는 이유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또 나가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법의 저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상수도에 따른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3농가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정확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관련 부서, 환경부서, 또 저희 환경... 축산환경팀은 저희 쪽으로 또 기구가 개편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취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전반에 관한 도서들이 최근에 구입한 게 언제인가요?

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진흥청에서 신기술을 수록한 그런 책자는 저희가 새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최근에 어떤 올해... 저희도 올해도 그 품목별로 상설 영농교육을 하면서 최근 수록된 교재를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이용도는 높으신가요? 그 서적을 이용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비치해 놓으면 그것 필요한 농민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어차피 그런 도서구입이지만 저희가 영농교재 같은 경우에는 최신기술 내지는 정보를 수록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최신기술 내지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한테 문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방법을 많이 얘기도 서로 공감할 수도 있고 이런데, 도서 같은 경우, 책 같은 것 좀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말로 듣는 것이 더 귀에 박히고 더 잘 들어오겠지만, 전반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이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옛날에 보면 농학을 하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그러면서 막 꽹과리 치고 아주 무척 축제같이 이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농자가 천하의 기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리 소에서는 농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지금 돼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서류에 보니까 9곳이 관내에 산천어 양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별도, 별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보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12가구 어업인이 있습니다. 어업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천어를 키우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어떤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없지만, 지금 강원도조례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어업인들한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 내수면 산업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없고 도나 국가적으로 일부 시설개선이라든가 산소발생기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부분적인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소규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산천어축제도 이제 많이 커졌고 어업인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육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변모를 했고, 또 생산, 우리 관내에서 산천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립안정생산시설을 갖추도록 농업인과 같이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각적인 육성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업, 우리 지역에, 우리 화천군 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지금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농촌진흥구역 해소할 수 있는 년도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국토부와 같이 해서 국토의 전체적인 계획 수반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일부 지역이 간동면 간척사거리 부분, 그다음에 사내면 삼일리... 사창리 섬뜰마을, 그리고 일부가 해제가 됐는데, 이게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상위법에서 다루다보니까 진흥지역,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하는 게 기본 틀로 국가정책에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농가나 농촌에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자꾸 호소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역개발에도 약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가 새로 편입이 된다든가 주택이 10호 이상 늘어났다든가 그런 여건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지금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계속해서 해제 요청을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쉽게 지금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그래서 아직, 사유재산으로 침해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불편함을 농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 사업계획은 계속해서 도나 농림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 지경이 계장님하고 김재운 계장님이 지금 병가로 인해서 수술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빠른 쾌유가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사과농가의 고소차 문제가 사실은 임대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소차를 사용하는 시기가 사과농가별로 아마 다 같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고소차는 한번 이렇게 사용이 되면 연중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이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어쨌든 고가장비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보조사업을 진행을 해 주면, 이게 사실 한 번에, 장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한 번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것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당초에 농촌개발과에서 한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아마 저희가 내용에는 아마 대당 한 2,000만 원 내외로 이게 책정돼 있는데, 아마 현재는 아마 대당 2,000만 원 이하 가격대도 사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부족 등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강구책으로 어떤 농업인들이 부담이 좀 되더라도 다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까도 저희 농촌개발과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어떤 연중 사용하고, 또 그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 입장에서도 개별 농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사실은 사과나무 묘목 권장도 역시 우리 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제가 주문한 사항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농가와 작목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동되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혹시 우리 농민들한테 부정하게 편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용돼서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지금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건수는 지금 파악이 못 되고요.

있긴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이라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부정으로 해서 어떤 그런 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 이외에 부합해서 사용된 예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조사가 다 끝나서 조치된 사항으로 건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우리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어떤 책임을 진 사례가 있나요?

네, 없지 않나 보조사업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서 문책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이것 농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관계 공무원들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한 그런 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사처벌을 받은 농가나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제한이 따르는 게 있죠?

네, 현재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영구, 5년, 10년 그것은 근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내수면연구사업소가 화천으로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내용도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업무보고 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룡동에 송어, 최초, 국내 최초 사육장이라고 화천댐 밑에 설치돼 있는데 그 또한도 잘 운영이 안 돼서 평창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민물고기 사육하는 장소로 변경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수면연구소가 수질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우리한테 맞는지 그런 것은 제가 좀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 도에서의 입장이 또 어떤지 제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원도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룡동에 어류박물관이 있고 그쪽 부지가 상당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류박물관을 통해 그쪽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이것이 특히나 산천어축제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연구소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화천군이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연구소가 하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틀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더불어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전문농업인 맞춤형 지원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 선정 청년... 청년 농업인 5명, 올해 2019년도에는 2명 지원을 해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대상이나 예산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예정인원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만약에 이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추가로 필요할 때는 추가로 언제든지 그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청년 전문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센터에 많은 문의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지금 귀농인들은 지금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년, 아직까지도 청년농업인들 키우는데, 저희가 4-H도 지금 35명을 단체를 확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반시설, 토지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열악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직업으로 택해서 하기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책을 찾아서 앞으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에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남면 분소가 지금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 관내 농업인 숫자나 농지 면적으로 봐서 너무 방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다. 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정말 뼈아프게 느끼실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고가장비들이 먼지가 뽀얄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시급하게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점 우리 관내 농업인이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들은 이제 한계가 됐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 다수의 농가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장에서의 농민들의 목소리고, 또 현재 임대사업소에 방치되고 일부 기종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내에서 8개소, 최고 많은 임대사업장을 갖췄습니다. 이제부터는 농기계의 효율성, 또 농가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근무자 불편사항까지도 얘기 들어오는 것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일 내로 군수님도 누차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을 반드시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사실은 공무직으로서 업무가 한계성이 있다. 농기계를 대여하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고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수리, 뭐 기초적인 것들까지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우리 공무직분들이 갖은, 갖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욕설도 듣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기사 양성화, 전문기사 양성화, 이것 분명히 제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라도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시간이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경비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행적으로, 농업을 대행해 주는 쪽으로 고령화가 되는 우리 화천군 농업인을 봤을 때 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대행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 이게 사업비가 우리 전년도에 우리 그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 삭감된 예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이번 1차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됐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마토축제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1차 추경 반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군부대 사전협의 관계로도 지금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지금 갔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를 파악을 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회 저기 그 판매,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보다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한데, 이것 혹시 2018년도에 판매량이 저조한 그 이유 같은 것이 분석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축제 개최 후에 성과보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 관련해서 객토지원사업 이게 103농가 중에서 74농가에서 26㏊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 객토를 신청한 농가들이 사실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객토를 할 수 있는 현장이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롭다, 화천군이.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동면 같은 경우나 화천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객토를 고가의 돈을 주고서 객토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인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어쨌든 우리 센터문제는 아니겠고, 관련 부서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협의를 해서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은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채토장을 확보하고자 간동면 유촌리 고개 넘어가는 데, 그다음에 용호리, 그다음에 사내면 사창3리, 화천읍 신읍리, 대상지를 전부 물색해서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토원으로 쓸 수 있는 지까지 분석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도로와의 거리제한구역,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상당히 객토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저희가 객토원을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가들이 인근 객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객토 사업만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관내에 적정의 객토장이 확보가 된다면 농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은 비용으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 관련해서 우리 관내 한우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산출된 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한우농가는 출하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양계나 양돈도 자료가 다 확보돼 있나요?

네, 그 사육현황에 따른 기본적인 소득현황은 자료로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통계자료를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우리 화천군 내에서 농업인 중에 특히 축산농가가 상당수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나가는 형태로 보면 이게 가진, 그러니까 사육 두수라든가 규모를 비교해 보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점차 이 보조 대상에도, 보조금 지원을 좀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일반농가의 편중, 과중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농림축산사업 관리기준을 화천군 자체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중하게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게끔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축산 분야가 특히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은 어느 정도 지금 또 환경문제까지 결부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시설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축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출하 현황은 전체적인 부분은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의 농·축산물 출하실적이 1년에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 농산물이 500억,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450억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 또 산업, 농촌산업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축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할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중의, 편중되는 이런 사업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2018년도에 한우, 양돈, 양계 보조사업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은 부분은 억대가 넘는 보조사업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축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가뜩이나 기반이 다져져 있는, 말씀하셨듯이 농가나 그다음에 이런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그분들은 자립기반이 이미 다져져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 농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결여돼 있다.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편중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0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납품업체는 19개이고 관내가 9개고 관외가 10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가당 20톤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당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산천어축제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관내, 관외 비율이 한 55 대 45 정도로 배정은 그렇게 지금 관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외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4 대 6 정도로 60%가 관외가 들어오는데, 아까 산천어축제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수면에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산천어가 송어나 이런 것처럼, 송어는 생명주기가 한 6~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천어는 2년입니다, 2년. 상당히 키우기가 까다롭고 키우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온과 수질, 기술력이 다 갖춰진 영동 쪽에서의 기존의 양식장들을 저희가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물량을 거기서 확보를 해 가면서 관내 농가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산천어 이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20톤이라는 배정 물량을 한정을 둔 것은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놓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가들을 다 버릴 수 있다면 관내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양을 배정을 해서 많이 소득을 높이게 하는 게 우리의 또 기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축제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산천어축제가 십 수 년을 축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양축농가에서도 어떤 기술을 상당히 이제 많이 습득을 해서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관외 업체에 이런 물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생산농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들한테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그래야만 경쟁력에서도 아마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산천어를 양식하는 데 아마 좀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열어주시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말 이렇게 큰,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도 관내 지금 9개의 양식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맞죠, 소장님?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말 검토해서 우리 양식농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 내수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방금 우리 최승운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좀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선도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조를 줄 때 선별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화천군이 축사나 축산농가들이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화천군으로 축사를, 축산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화천 여기 신읍리 쪽에도 몇 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축산에 지원을 줄 때 관내 거주 3년이나 5년 이렇게 규정을 뒀으면 그들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선의의 피해를 우리 화천군 축산농가들이 가지지 않게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서윤원 상수도정책담당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불안정한 급수체계로 수돗물 공급에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의 계획수립 및 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증설 4,500톤, 송·배수관로 82.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3차분 공사는 작년 12월까지 완료했고, 현재 4차분 공사인 대이리~구만리 간 5.2㎞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2개소를 금년 4월 15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양정수장 취수원 수량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서 향후 간동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84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송·배수관로 29.1㎞,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차분 공사인 파포 삼거리에서 산양리 구간 8.6㎞ 1차 공사를 6월 8일에 준공 완료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 공사인 산양초교에서부터 마현리 구간 100m와 또 부촌리에서 산양리 구간 일부분 송·배수관로 5.3㎞를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4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유수율인 66%를 85%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현재 사업위탁 회사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까지는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누수 탐사 및 복구공사와 함께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오리 신교대와 그다음에 부촌리, 그다음에 동촌리에 배수시설 2개소와 취수시설 1개소, 또한 관로 3㎞를 6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오리 보조수원 개발은 이달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부촌리 본동하고 동촌리 본동이 토지 협의지난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경작자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사업을 현재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협의해서 이달 중에 협의가 완료대로 사업대상지 변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리, 용담리, 삼일리, 명월리 마을 생활오수와 연계 처리해서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16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현 처리장 내 잉여부지 한 2,850㎡ 내에서 처리장 증설을 2,500톤, 그다음에 하수관로 총 길이 45㎞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26일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질소·인 고도처리방식으로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금년 내에는 설계 단가라든가 안전성 검토, 재원협의 등 기술검토 등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미리와 안평리 마을 생활오수를 연계처리해서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해소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7,400만 원 투자해서 하수관로 13㎞, 중계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150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차분은 금년에 7월에 오수관로 5.8㎞, 오수맨홀 127개소, 펌프장 5개소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4차분 사업은 나머지 오수관로 263m와 배수설비 151개소를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내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9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1일 280톤 처리용량에 하수관로 8.5㎞, 배수설비 89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작년 12월에 오수관로 3.2㎞를 완료했고, 금년 2차분으로 3월에 오수관로 5.1㎞와 맨홀, 펌프장 6개소를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3월에 착공해서 전체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탁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천, 산양,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다음에 5개 읍면 마을하수도 20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인 ㈜예스코이에스와 ㈜대한환경기술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 26개 지침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결과, 총 26개 평가지표 중에서 하수처리효율, 수질분석, 기타 자료관리 등 23개 항목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만, 하수처리 사용약품 절감률과 처리수 시설에 대한 재이용률, 기타 민원발생 감소율이 3개 항목에서는 다소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가 상수도하고 하수도 두 분야로 구분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공사가 대규모 큰 공사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취수장들이 방치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방치된 건물들이 있어요, 취수장들이. 그 취수장들은 어떻게 계속 내버려둘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사창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아마...

사창2리.

네, 거기가 기존 그 구, 정수장을 이용하는 취수조가 하나였었는데 그게 다시 저기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면서 현재 추진이 끝나는 대로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 계속 그냥 흉물로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 보니까 상서면도 2곳이 있고 하남면도 3곳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 앞으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많이 우리 관내에 화천군에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끝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이것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겉포장이라도 해서 포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고, 현재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최고 불편한 게 임시포장을 해도 좀 노면이 그래서 참 저도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빨리 통수라든가 유압시험을 빨리 그 업체에 해서 끝나면 완벽하면 바로 완전복구가 되도록 계속 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지금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상수도공사·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하면서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야지만 나중에 누수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 하고 라도, 지금 감독은 감독체제는 어떻게 행정에서 담당합니까?

감리단, 네.

감시단이 별도 있나요?

네, 감리단이.

네, 감리단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또 시공관리에는 저희가 또 다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감독·관리 철저히 해서 하여튼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 주민들에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에 누수율이 많이 적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천지역에 우리 상수도에서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또 우리 세수가 새는 거니까 거기에 낭비를 많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가 환경과가 이쪽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가 약간 줄었다는 감이 있지만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천정수장에서 간동정수장이라고 나왔는데 간동정수장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거죠?

네, 신교대...

신교대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교대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봉오... 1, 2, 3리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마을, 신교대 아래 그 마을.

마을?

네, 그렇습니다.

신교대 아랫마을 그러면 봉오3리?

네, 그렇습니다. 그것 위치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는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군인아파트?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하죠?

네.

그 부분에도 약간 좀 모자라고. 이 부촌리도, 지금 부촌리가 거기 라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 하수...

아니, 상수도.

같이, 네.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 취수원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게 간동정수장이 증설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좀...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현재 당장 주민들이 식수가, 생활용수가...

그게 언제 정도 될까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현재는 저희는 월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보면 암행... 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 삶의 질에 근간이 되는, 또 세상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4대 문명이 4대 강 근처에서 일어난 것처럼 먹는 물, 그다음에 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 연장이 된 것도 콜레라나 장티푸스성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하수도에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하수도 설치, 그다음에 깨끗한 물 공급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게 된 가장 큰, 의학보다도 더 많은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우리 상수도 그리고 또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서는 깨끗한 물 그리고 하수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게 된 업무를 새롭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수질 좋은 그런 수돗물 공급과 또 깨끗한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화천군에 보면 신규로서 자연부락 형성이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하수종말처리는 기존 마을 단위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종말처리가 누락이 되거나 배제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와서 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에 하수종말에 대한 처리시설에 본인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 들어보니까 특히 면단위에서 시행되는 이런 사업은 군비로서는 한계가 있고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역시 군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사실 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것은 국비가 필수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상 저희가 신규로 계획할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반영이 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누락이 된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도 다시 사업에 반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군비가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지속적인 군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신설되는 그런 정수장 같은 경우엔 추가로서 만약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추가적인 그런 마을 단위가 다시 관로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처리능력은 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화천 정수장이 현재 5,000~4,500 하니까 9,500, 거즌 1만 톤 되니까 현재까지는 대단히 큰 아파트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합니다.

소위, 읍내는 그렇지만 간동이라든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촌리 상서라든가, 신규로 완공된 데 또 공사 중인 데를 제가 그런 쪽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추이까지 파악을 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다수의 마을들이 자연부락이 형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도 별 문제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읍내에 본격적으로 여기 종합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이 시작돼서 매듭된 게 대략 몇 년 정도 됐죠?

201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시작은 언제, 사업 시작과...

화천 용암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약 그러면 10년 정도가 소요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예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국비하고 뭐 이렇게 투자가 돼서 투입이 돼서 사업이 종결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고 또 민원이 다수 발생됐어요. 그때 당시에 하수도망이 어쨌든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못했거나 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다소 있어서 종말처리에 연결을 못하고 지금도 그냥 개인적인 정화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이게 집계된 게 있나요, 이게요? 대략 화천읍에.

네, 우리 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