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단조성과 2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영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소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규 스마트농업담당주사입니다. 윤미자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김정규 원예과수담당주사입니다. 최진명 녹차특작담당주사입니다. 허양구 농업유산담당주사입니다. 김종철 녹차연구소소장직무대리입니다. 전혜전 녹차연구소행정실장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소득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 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 하동 전통차 농업 GIAHS 국제포럼을 위한 용역 외 3건으로 사업비는 65,4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는 신활력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 용역 1건으로 1억3,600만 원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이월사업은 지역농업 개발시설 유리온실 보수공사 외 7건 8억6,587만 원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은 포기하였고 나머지 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시군창의-에코뮤지엄 사업 외 7건에 11억3,400여만 원으로 에코뮤지엄 사업과 신활력 사업의 웰니스 케어 사업 기본계획 용역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2018년 가루녹차 생산에 의한 가공공장 개보수 사업의 건축과 전기 분야에서 HACCP 인증 기준 및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처리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8년은 가루녹차 가공공장 건축 및 전기 분야 사업 2건과 2019년은 지역 개발설비 관리실 개보수 사업 1건으로 하도급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명을 고용하였으며, 2029년에는 무기계약 4명, 기간제 3명을 고용 중이며, 녹차 박물관, 지역개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친환경 농업 보급 사업 외 75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114억5,300여만 원 중, 보조 79억900만 원, 자부담 35억4,300여만 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원 보조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9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60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78억1,200여만 원으로 보조 56억2,300여만 원, 자부담 21억8,800여만 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원 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별 현황은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유 및 조치계획입니다. 2018년 우리밀 지원 사업이 수매 중단에 따라 재배농가가 없어 사업비 2,400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경남도 생태농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여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국·도비 지원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27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액 64억4,400여만 원 중 50억2,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14억2,3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3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야생차 박물관은 2003년도에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기능을 변경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7건에 8억900여만 원의 시설 개보수를 하였으며, 지원 내역 및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야생차 체험관 판매장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2015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임대료가 8,700여만 원, 2018년∼2021년까지 기간은 1억1,200여만 원으로 입점자 공개경쟁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웰니스 케어 단지와 천년다원 조성 사업 외 5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0페이지까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화개면에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여억 원 중 확정 내시된 사업비는 33억4천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은 2018년 13건, 2019년 3건 총 16건으로 완료 8건, 정상 추진 8건으로 47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이 2명이며, 2018년 평가 및 2019년 현황 보고를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 하우스 단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옥종농협과 체결하여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악양 황금들판 축제, 대봉감 축제, 청학 미나리 축제 3건에 대하여 1억3,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청학 미나리 축제에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공무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8년 세계농업유산 인증서 수여식 참가 외 5회에 걸쳐 연간 15명이 일본 등 5개국에 공무 해외여행을 하였으며, 62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실적 관련입니다. 2018년 무농약 지구 종합육성을 위해 2,64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화개, 악양, 청암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8,3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읍면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채소류 상품성 향상 사업 외 13개 사업에 24억3,600여만 원이며, 2019년에는 화개 무농약 지구 지장목 제거 외 7개 사업에 14억1천여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2018년 4건에 1,077천 원, 2019년 2건에 597천 원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은 2018년 2건으로 옥종 및 금오농협에 1억3,500여만 원으로 농자재 살포기,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8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행사 시 왕의 녹차 진상행렬 행사비 및 녹차 홍보를 위해 39,568천 원을 집행 및 지원하였고 79페이지 2018년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 예산은 서울 광화문 행사시 진상식 행사 및 녹차 홍보를 위해 51,833천 원을 집행 지원하였습니다. 85페이지 옥외 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8년 하동 야생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라 박물관 및 화개장터에 대형 홍보판 및 광고탑 설치비로 1,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건조장, 건조기 지원 현황입니다. 곶감 및 원예작물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8년에 179건에 7억4,800여만 원, 2019년에 173건에 7억3,4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 미생물 배양 시설로서 무기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600만 원 사업비로 살균기 1대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공급 실적은 69톤에 502농가, 판매액은 20,972천 원입니다. 91페이지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709농가에 881㏊, 1억6,400만 원, 2019년 현재 159농가에 215㏊, 4,300여만 원의 인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다싹, 균도리 등 2년간 331농가에 5억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곰취, 체리, 미나리 3개 전략 품목에 대하여 2년간 사업비 4억8,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종 및 묘목 공급, 관정, 작업장,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화개면 무농약 지구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3월 선포식 이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녹차 가공공장 HACCP 시설, 해충포획기, 녹차밭 지장목 제거사업 등 4년 동안 25억8,600여만 원을 지원, 무농약 지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영농실천에 따른 보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2019년 2년간 사업비 34억2,300여만 원, 42,48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생산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작물별 농가수, 면적, 생산량, 조수익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FTA 기금 사업으로 작업로 개설 및 가공시설 확충 등 3건에 4억9,400여만 원을 매실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대봉감 축제 및 청학 미나리 축제에 2년간 81,14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삼모작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벼 대신 감자, 콩, 시금치 등 삼모작 영농을 위해 2018년 2개 작목반에 농기계 및 종자 등 5,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현황입니다. 산흙, 시판상토, 육묘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6억5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못자리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수출딸기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출딸기 재배농가에 대하여 순환팬, 고설베드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2년간 1억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소득화 특화 작목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체리, 참다래, 산초, 음나무 등 특가 작물에 대하여 소득 증대를 위해 2년간 2억6,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현황입니다. 녹차연구소는 2007년 10월10일에 개소하여 가공공장 3동, 연구 장비 20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5 개 조직 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에 있어 고급가루녹차 수출 실적이 50.7톤으로 19억8천만 원이며, 2019년에는 가루녹차 수출 목표는 115톤에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106페이지까지 분야별 실적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세입은 늘어나고 세출이 줄어 잔액 19억여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를 위한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녹차 박람회 참가 지원, 왕의 녹차 신상식, 남이섬 홍보, 학교 급식지원 등에 1억5,500여만 원, 2019년 장애인의 날 홍보 외 11건, 학교급식지원 등 하동녹차 홍보단 활동에 따른 운영비를 20,23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녹차산업 생산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녹차사업 육성을 위해 포장재, 유박 지원, 고급 가루녹차 생산 지원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함께 녹차산업 부활을 위해 12년간 14억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녹차 냉해 피해 보상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녹차 냉해 피해 발생에 따라 486농가 325㏊에 6억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경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배 영농조합 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수정용 꽃가루 지원, 품종개량, 배봉지 지원 사업에 2018년에는 2억1,800여만 원, 2019년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농경지 침수 현황입니다. 2016년 집중호우 시 고전 선소마을 멜론 단지 3.2㏊,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옥종, 고전, 적량, 하동읍 등 시설원예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여 농업재해 복구 지침에 의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녹차 동해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81농가 70㏊에 대하여 톱밥, 왕겨 42,500포를 녹차밭에 피복하였으며, 인건비·재료비 등으로 63,56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웰니스 케어 단지 추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화개 지역 녹차를 테마로 한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서 2021년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 거점화, 녹차산업 고도화, 창의적 인재 육성 등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관련 단체, 법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세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녹차 자판기 보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040만 원으로 26대를 관내 주요 음식점에 시범 공급하였으나 녹차자판기의 실제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2016년 이후 대부분 철거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개 사업 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예.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는 보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좀 늘어나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생기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 돈으로만 해야 편성이 됩니까? 미리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할 때에는 할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개에 다향문화센터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4쪽에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현황이 있지요? 가루녹차 수출 목표가 100톤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체 44.7톤을 수출했네요?

예.

100톤을 수출하는데 몇 년이 계약입니까?

몇 년 계약은 없고 매년 100톤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100톤을 수출 못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없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을 수출한다고 그렇게 크게 뉴스화 시켰는데 100톤을 할 수 있는 가루가 지금 있습니까? ’19년도에는 6톤이 되어 있네요? 스타벅스가 아니고 멕시코, 그러면 스타벅스는 넘어간 것입니까?

6톤 되어 있는 것은 2018년도에 생산된 것을 가지고 멕시코에 2019년도에 6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가루녹차 수출은 중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올해에도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수출을 할 계획인데 계획이 안 나타났네요. 멕시코만 나타났네요, 그렇지요?

지금 녹차 1차 가공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2차 가공 가루녹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냉해를 입어서 가루녹차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톱밥, 왕겨 지원 사업을 했지요?

예.

톱밥과 왕겨를 하고 난 후에 녹차 농민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싫다고 했습니까?

약 70㏊ 정도를 피복했는데 톱밥은 아주 반응이 좋았고 왕겨는 톱밥보다는 못한 것으로 재배농가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농가들로부터 왕겨를 뿌려서 오히려 아주 신선하게 먹는 녹차에 왕겨가루가 들어가서 피해가 많고 오히려 수입한 나라든가 먹는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1차로 수확을 하면서 왕겨가 녹차 속에 딸려 들어갔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톱밥보다는 왕겨가 조금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해 피해가 나서 준비도 없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톱밥이 좋은지, 왕겨가 좋은지 실험도 안 해보고 바로 투입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니스 케어 단지 추진 실태에 대해서 “웰니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웰니스”는 웰빙과 해피니스 2개의 합성어입니다.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한 것을 웰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웰니스 케어 조성, 야생차 관광 인프라 구축, 웰니스 관광 활성화해서 한 70억 돈이 투입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순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승인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예비계획 신청서부터 용역으로 되었고 사업비가 크고 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단체는 정했습니까?

예,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웰니스 케어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녹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차 농민들도 칭찬이나 이익을 창출했다는 게 없는데 용역을 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자판기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2016년 이후로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우리 녹차를 마시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녹차가 90년대 후반에 한번 보완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가 앞에 KBS “이영돈 PD”에 나와서 지금 녹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가루녹차 구입을 위해서 우리한테 의향 타진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가루녹차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 지도, 또 사업 추진을 해서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 녹차가 들어갑니까?

예, 학교 급식소에 녹차가 들어가는데 음료수용으로 타먹을 수 있도록 녹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차의 맛은 어렸을 때부터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녹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능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마시는 과정이 어렵고 해서 안 하는데 쉽게 마실 수 있는 것, 어린이들 입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전 초·중·고등학교에 녹차음료를 타서 먹을 수 있도록 녹차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녹차를 하다가 중지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안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집행을 잘해서 보건소에도 녹차를 먹을 수 있게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 121페이지 자판기 보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철거를 했다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커피는 누르면 물하고 커피하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녹차 자판기는 잘 내려오지를 않고 맛이 일반적으로 타먹는 녹차하고 다르게 떫고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2016년 이후로는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하동이 그래도 녹차의 고장이고 녹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녹차를 알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하동군에는 커피전문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차는 기호식품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커피보다는 녹차를 많이 애용하면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발전될 것인데 일일이 개인적인 취향이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화개에도 가보면 화개가 우리 하동군의 대표적인 녹차 고장인데 커피전문점만 줄줄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커피점을 설치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부스라도 전통 녹차를 보조해서 체험도 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을 좀 참작해주세요. 커피점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 박물관을 보수한 적이 있지요?

예, 차 박물관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히 행정에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수기에는 장사가 안 돼서 내내 놀다가 4월쯤 성수기가 되는데 공사를 한다고 관광객을 막으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한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비수기, 성수기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입찰을 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상인들을 배려해서, 그것을 과장님도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 건조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과 문제점, 기반시설은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계를 보조해서 생산이 많이 되면 농산물이 과잉생산도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에 보조를 해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온창고, 건조장, 건조기 등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단가를 확정 지어서 50%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온 창고의 경우에 매년 신청물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읍·면당 사업량을 확정해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농사를 많이 짓든지, 적게 짓든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농민들한테 아직까지 기계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청물량을 보면 그렇게 판단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지원이 과잉공급이 되어서 물량만 많이 나오고 유통 판로도 잘 되어야 하는데 판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반 시설을 계속 지원한다면 분명히 과잉생산은 된다고 봅니다. 유통 기관을 통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대형 슈퍼마켓 입점에 보조를 바꿔서 유통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여하튼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과가 있으니까 업무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통과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다양한 정책, 그리고 농민을 위한 판매 실적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에 예산 규모가 2018년도에는 100만 원 조금 넘고 2019년도는 200만 원,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청학 미나리 축제는 행정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1,085천 원, 그리고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은 청학 미나리 축제 하는데 현수막을 몇 개 걸어주고 안에 오래되고 탈색된 메뉴판을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없고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좀 지원해 줬습니다.

대봉감 축제는 7,800만 원이고 미나리 축제는 예산이 적은 것을 보고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청학 미나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미나리가 21농가 정도 됩니다. 21농가에 7.5㏊ 정도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괜찮았습니까?

수입이 올해 10억 정도 해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1,300만 원 정도 우리가 소득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시식 행사를 한다고 하우스 안에서 음식을 팔지요?

예.

거기에 따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것은 작목반이 다 가져갑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 주류 판매나,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위생업소 신고를 작년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에는 위생업소 식당영업허가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님들이 가더라도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은 앞에 둑 위에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를 농가에서 알겠습니까? 축제를 장기화하려면 그런 조치를 다음에는 행정에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동녹차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 6톤을 멕시코에 판매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2019년 4월 말인가 5월 둘째 주인가 그 기준입니다.

4월30일 기준이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 50톤 정도 판매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판매가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가루녹차 수확을 해서 1차 가공을 완료했습니다. 1차 가공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가 본격적인 수출을 하면 2차 가공을 해서 수출합니다. 여기에 6톤 되어 있는 것은 2018년도에 가루녹차가 생산된 것을 2019년 초에 수출한 실적이 6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100톤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몇 %입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년도에 약 40톤 정도 했는데 올해 100톤 정도 하면 약 130% 정도......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분발하셔서 최대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차자판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부 다 사업이 마감되고 지금 철수를 했습니까?

예, 대부분 철수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못 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차도 자판기 판매가 되면 일반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내려오는 구멍이 잘 막히고 녹차 맛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서 마시는 것과 달라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사업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 신청 홍보 및 수요 조사를 해서 약 26개 모범업소에 설치를 해줬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군비입니까?

예, 군비 맞습니다.

㈜티웰 회사는 현재 망하고 없겠네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티웰 회사가 망했는지,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급가액이 40만 원, 그리고 출고가가 8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이 40만 원이고 출고가액이 80만 원이면 4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 업무를 본 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하동녹차가 자판기를 이용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자기들이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 사업으로 해서 출고가의 반 정도로 공급을 받았다는......

저 기계는 누가 개발했습니까?

티웰 업체에서 개발했습니다.

㈜티웰......

예.

그랬을 때는 우리 하동군과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기계를 공급하면 하동군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계약했던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 없이 주식회사 ㈜티웰이 저런 기계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충분히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또 저런 기계를 이 회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30대로 잡더라도 40만 원 잡으면 1,200만 원, 지금 저 회사는 망하고 없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이면계약이 있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녹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차의 최고 문제점인 대중화를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 특수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물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티웰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동녹차를 잘 팔 것인지......

2016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기계가 안 좋은 것인지, 녹차의 특성상 자판기의 이용이 안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 보든지 그렇게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액상은 어디에서 개발했습니까?

액상은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약 80만 원치를 사서 우리가 공급을 한 것으로......

그러면 현재 액상은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개발되었는데 지금도 생산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소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지금 액상은 개발되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윤영현위원님! 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철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 개발은 했습니까?

예, 액상 개발은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액상을 개발할 때 개발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개발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많지는 않고 예를 들면 몇 백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현재 160개를 팔고 중단된 것이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상품화를 시켜서 저렇게 자판기까지 만들어서 보급할 정도가 된다면 정말로 액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티웰이 이 사업을 보급하고 저희 연구소에 이 액상을 사가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추가적으로 주문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액상 주문을 해도 물량이 없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티웰에서 공급해서 자기들이 수리도 하고 관리까지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맛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맛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잎차를 많이 마시니까 사실 하동지역에는 입이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고급 녹차에 입이 길들여져 있는데 티백은 추출물입니다. 추출을 해서 하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사실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추가 공급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이 없어서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연구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라고 녹차연구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우리 녹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저런 장비나 저런 스타일로 안 가면 힘듭니다. 비싼 도기, 복잡한 도기를 갖다 놓고 어떻게 녹차를 팔 것입니까? 직무대리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예.

우리가 저것을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녹차연구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녹차를 많이 팔 것인가 고민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도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실패했다고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기계도 개발하고 또 더욱더 맛있는 녹차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 변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미래 먹거리가 정말로 하동녹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땅에서 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쌀부터 시작해서 녹차까지인데 아무래도 농가수가 많은 수도작, 딸기, 녹차, 배 정도가 우리 사무실의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4개가 우리 하동군에 소득도 높고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5개 계, 1개소 그렇지요?

예.

5개 계 중에서 네 분이 녹차관련 되어 있는 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녹차는 2개의 계......

그러니까 녹차 특작계, 유산계, 녹차연구소, 대부분이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녹차 관련되어 있는 과를 신설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 녹차산업이라든지 문화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농가들은 많은 예산을 들인 것만큼 우리 행정에 고마워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넣습니까? 수요자는 공급자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부터 내리면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녹차 등 농작물 동해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토양피복재 왕겨를 공급하고 톱밥을 공급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수요자들이 참 고마워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고마워했을까요?

공급 초기에는 농가들이 민감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급 마지막 단계 정도 가서는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서......

자, 그렇습니까? 공급의 방식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부랴부랴 톱밥, 왕겨를 공급하지요. 그래서 금남에 있는 농업창고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70세 이상의 노령인구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트럭도 없어요. 가져오라고 하면 80세, 90세의 분들이 금남까지 어떻게 가지러 갑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급을 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갖다 줘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들어요. 또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녹차 농사를 3㏊ 지어요. 다른 분은 1㏊를 지어요. 그러면 3㏊를 짓는 분이 공급을 받는 게 많아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공급을 하시면서 그런 기준을 두고 공급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을 하십니까? 아무 수치도 없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군수님이 지시하시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동해 피해가 와서 내일 당장 마이너스로 갈지, 모레 마이너스로 갈지 모릅니다. 농업이라는 게 결국은 하늘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좀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수확을 하는데 톱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왕겨는 왜 딸려오지 않는다고 합니까? 왕겨가 딸려오는 현장을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지도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왕겨나 톱밥을 넣기 전에 시비를 먼저 하라고 했어야지요. 유박비료라든지 거름을 하고 그다음에 왕겨나 톱밥을 넣으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덮었으면 유박이나 퇴비가 밑으로 들어가서 녹차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겠지요. 그런데 그런 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왕겨, 톱밥만 보고를 합니다. 왕겨 위에다가 유박이나 거름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시비가 잘 안 되잖아요. 내년에 또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면 농가에 지도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과소가 다 마찬가지여서 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 예산 지원을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31,438천 원, 예산서 어디에 부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녹차 홍보 이런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3,100만 원씩 이렇게 큰돈들을 예산서에 부기도 안 하고 홍보 예산에서 썼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어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서에 부기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화개면 무농약 지구조성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이 결국은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판매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선제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요. 이분들이 좋아합니까? 화개면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가 화개면입니다. 수요자들이 먼저 “우리 무농약 지구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지요. 이것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무농약 지구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못 치니까, 요사이에 한창 매실 수확을 하고 있지요?

예.

농약 치는 것하고 농약 못 치는 것하고 수확량이 얼마나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농업센터의 과장님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판매 문제입니다. 차별화가 되고 순조롭게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 농업만 실천하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책이 지금 좀 어려운데 우리가 충분히 알고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0억 이상 무농약 지구에 돈을 넣으면 20억 플러스 뭐가 돌아오든가, 아니면 수요자인 화개 면민들이 행정을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야 될 것인데 아우성 아닙니까? 제안을 하나겠습니다. 소득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매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수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부서를 하든지, 마케팅 부서를 하든지 하여튼 관과소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울 박람회 같은 데에 가서 “유기농으로 지은 농사입니다. 하동군수가 품질보증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과수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특산물 판매 전에 유통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판매까지 책임지십시오. 판매까지 책임을 졌을 때 비로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겨울에 이상 기온이 와서 배 재배농가들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상팬, 열풍기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2월 중순경에 그 상황이 발생해서 대책 보고를 가지고 제가 농림부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원예경영과 해당 부서에 가서 과장님을 만나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신 거네요?

예,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배 재배농가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 조사를 해서......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보조하는 사업만 딱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보조하는 사업도 녹차의 경우에는 크게 고마움을 못 느끼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듣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 능력 범위 내에서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동 차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하면서 하동 덖음차 표준화 연구를 개발합니다. 하동녹차를 표준화 시킨다, 제가 뭔지 잘 몰라서 여쭙기도 합니다마는 하동녹차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맛을 내고 다르게 수작업 하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녹차를 표준화해버리면 공장화 시켜서 찍어버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맛을 표준화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제조과정을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과정을 표준화시키면 얼추 비슷한 맛이 나는 것 아닌가요?

녹차는 수제 차는 손맛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지요. 뒷장 120페이지를 보면 티(Tea)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다도·다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차가 보급이 잘 안 되는 게 다도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도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차가 어렵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다도 교육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대중화 시키려면 다도 교육이 아니어야 되지요. 아무나 머그컵에 한잔씩 들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도 지키고 일반화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녹차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루녹차 100톤이 ㈜비전코리아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코리아와 하동녹차연구소가 가루녹차 100톤 수출 계약을 해서 지금 100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비전코리아에 얼마나 납품을 했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까지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 4월30일 기준으로 얼마를 수출했습니까?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농협하고 그때 MOU 체결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업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기 옆에 결과 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MOU 체결을 해서 옥종면에 딸기 하우스가 많으니까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1,500톤 정도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 대책이라든지, 단타성으로 MOU를 체결한 것입니까? 한번 하려고......

올해에도 옥종농협에서 더 하고 우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적어놨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비닐도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 단지 지역에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옥종농협은 하동군에서 제일 부자농협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면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13개 읍면에서도 다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의를 받은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과장님한테는 군민들이 건의를 안 했나 보네요. 재활용은 갖다 내놓으면 가져가지만 영농 폐합성수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골머리가 아픕니다. 쓰레기 버릴 때 무분별하게 버리니까 지금 면에서 단속한다고 또 정신없고 그래서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물 수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녹차연구소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총괄예산 말씀입니까?

예.

표기를 했다시피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4억8,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50억이 넘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혹시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보니까 2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한 사람이 총괄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연구소에 연구소장 자리를 얼마동안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1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50억을 넘게 쓰는 연구소에 1년 동안 연구소장 공석을 해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분을 모시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 지금 공고를 몇 번 정도 해봤습니까?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시피 54억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연구소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구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재는 선임 연구원인 김종철 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속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고 앞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으십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좋은 적임자를 모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군수님과 면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로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끝이 나면 군수님께 건의를 올려서 이번 인사 때 하시든지,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확인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녹차연구소에는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한데 지금 연구소장도 공석이고 감사 때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하고 물론 연관은 있지만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소장님이 자리에 오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지요?

예.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연구는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시행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자본 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신청 기간, 선정 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이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쯤에 사업추진 지침을 완성해서 사업 시행연도 1월, 2월까지 읍면을 통해서 보조사업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긴 것을 가지고 산악협동심의회나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 혹은 선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미선정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정된 분이 포기를 하면 차순위를 당겨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다소 보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추후 계속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는 국·도비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탈락한 분들도 중간에 여건이 생기면 또 지원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지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주 드나드는 분, 이런 아는 분들은 사업비가 70억 이런 아주 많은 사업을 두 번 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PR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과에서는 소규모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단위사업은 없고 하여튼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세심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자기 자본이 필요하면 아까 네 분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었던 가루녹차를 수출한 양이 ’19년 4월30일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53톤 정도 됩니다.

53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정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부터 말입니까?

예.

가루녹차 50.7톤 했습니다.

뒤에 좀 도와주세요. 비전코리아와 지금까지 가루녹차 100% 수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30일까지 가루녹차를 얼마 정도 수출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 4월까지 70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0톤이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예.

100톤을 MOU를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0톤을 더 채워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화개가 집중적으로 차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가루녹차 가격을 작년에는 2천 원으로 균일하다가 2천 원에서 4천 원까지 준다고 농민들한테 고시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4천 원을 받은 농민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1등급은 현재까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농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대로 자기들은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칟날쯤 차광을 하라고 해서 차광을 했고 며칟날 수확을 하라고 해서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기술 지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농가가 기술 지도한 것을 그대로 안 따른 것인지 2개 중에 1개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색도, 조도, 당도 이런 것들을 맞춰서 1등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술 지도를 좀 일찍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잎을 차광하게 되지요? 그러면 무게가 안 나가게 되겠지요?

그게 녹차나 모든 농업의 양면성인데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자연 조건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차광을 한 지가 올해 2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나 우리들이나 아직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소출이 3배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혹시 1등급 4천 원을 받을까 기대했던 농민들은 거의 평균 2,500원∼2,8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00원∼2,800원 정도 되면 가루녹차를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동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광시설에 대한 보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왜 녹차에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본 위원은 듣기에 따라서 좀 거북하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녹차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녹차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녹차는 문화와 산업을 같이 겸비하고 있고 있다, 특히 녹차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6곳이 있지요.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기가 수월하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크게 산업 하나만 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200년 동안 내려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산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농가는 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또 녹차는 광합성 작용을 하지요?

예, 모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녹차나무가 온전히 살아날까요?

올해에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부터 보성까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20%∼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원만하게 가루녹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약한 30톤을 채우기 위해서 농가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우리군이 하는 사업들에 고마워하면서 좀 더 확대 보급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본 위원이 단언컨대 내년에는 지금 재배면적의 3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3분의 1은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그냥 티백 베면 1천 원 주잖아요. 지금 티백 단가가 1천 원이잖아요?

예.

가만히 1천 원어치 수확하면 돼요. 그리고 뭐하려고 하동군만 욕을 얻어먹는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안을 하나해 보겠습니다. 수매단가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매단가위원회요?

그러면 행정하고 녹차 생산농가하고 녹차연구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어떤 것들은 품질이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얼마를 주겠다고 미리 말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홍보가 되면 “4천 원을 준다는데 4천 원짜리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4천 원을 못 받겠구나.”라고 동의를 하겠지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좋은 제안이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동에 들어오면 어떤 분들이든 차향에 푹 빠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차나무를 심어서 차나무 가로수가 있고 찻집도 커피가 아닌 맛있는 차 맛을 볼 수 있는 찻집, 고깃집에서는 가루녹차를 비치하고 식당에서도 생수가 아닌 녹차물을 준비해 두면 손님도 감동할뿐더러 식당도 품격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녹차가 피부에 좋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관내 목욕탕에는 녹차를 만들고 난 부산물 또는 목욕용 티백, 녹차 탕에 들어가면 산행이나 여행에서 돌아온 분들이 피로도 풀고 또 관내 식당에서는 녹차를 이용한 밥이나 녹차 반찬 또는 여름 별미 음식으로 녹차 냉면도 먹고 이게 바로 차 대중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녹차 자판기 보급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수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현재로서는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일본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지요?

저는 일본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일본 자판기들이 거의 대부분 녹차로 채워있지요. 그런데 화개농협에 가면 녹차 자판기가 있습니다. 일본산이겠네요. 일본산이긴 한데 아무 문제없이 잘 쓰는 것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판기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도 계속 채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장일까요? 여기에는 차광재배를 하고 여기에는 차광재배를 안 해놓고 있는 곳입니다. 차광재배를 안 했던 곳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10㏊ 차광재배를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5㏊밖에 안 하고 나머지 5㏊는 이렇게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군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현장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티백이나 만들자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크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디 녹차 포장재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성다원의 상품 포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티백입니다. 티백 포장을 이렇게 하니까 사갑니다. 우리도 포장재를 이렇게 보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달라요. 추가질의 10분 더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십시오.

똑같이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보성도 보조합니다. 하동도 보조합니다. 보성은 “녹차수도 보성” 대한민국 분들이 녹차하면 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받은 곳이 하동인데 녹차하면 보성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홍보 부족, 마케팅 부족, 물론 하동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동은 특산물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농업문화유산 아닙니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차광막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광막 자재공급이 ’18년과 ’19년 해서 약 70㏊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약 40㏊를 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0㏊, 60㏊를 세우려고 자재공급을 했는데 녹차가 작년에 동해와 올해 기후 이상으로 세우지 못한 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자재를 쌓아놓은 사진이 그것인데, 농가들도 활대까지 꼽아 놓고도 녹차 생장 부진이라고 못 세운 농가도 있습니다. 행정 지도하는 요령이 좀 미흡했고 생장 부진이라고 해서 녹차 나무가 문제가 있어서 못 세운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2년차로 했는데 차광재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녹차연구소에서도 계속 필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차 생산을 위한 차광재배 또 지금 지줏대를 세워서 시범 재배를 한두 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차가 지역의 특산물로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까지 전부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를 받치고 있는 녹차연구소도 있습니다. 녹차연구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성에 전남연구소, 하동에 하동연구소 해서 2개입니다. 특색 있는 연구소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자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공급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8,467천 원인데 아이들 간식이 1인당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1회에 580원인가 6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32페이지......

2019년도 자료가 없잖아요?

2019년도는 추진 중이라서 자료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예.

그러면 1인당 580원 간식이다......

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번......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매일 안 주고요?

예, 매일 안 주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 군수 지시사항을 보시면 2018년도에 금을 입힌 녹차비누가 6월 초에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실질적으로 금을 입힌다는 말입니까?

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시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디자인 중이고 시제품까지, 그러니까 샘플은 나왔는데 완제품은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비누하고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겠네요?

예, 2∼3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1개당 25,000원......

몇 g 짜리입니까?

일반 비누로 생각하시면 100g 정도 되는 것으로......

100g 1개에 25,000원이면 아주 고급비누네요, 그렇지요?

금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금인데 18k, 24k보다는 식용 금처럼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봤는데 출시하기에 앞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쨌든......

제품이 나오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지, 제품이 나오고 나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홍보가 중요하지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06쪽에 보면 녹차 연구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가공센터 매출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임가공 수입이 1억5,261천 원, 제품 판매는 20억17,636천 원,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가 되었으면 임가공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 제품 판매 수입에는 10억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가공의 경우에는 녹차가 지금 1차 가공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가공까지 하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가공 때 되면 2018년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2018년 보다 매출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히 2018년도를 추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연구소 인건비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10일에 녹차연구소 개소가 되었지요?

예.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면 자립으로 녹차연구소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소인데 예를 들어서 생산품을 생산해서 산업화를 시키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닙니다.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인건비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소에서 소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운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은 어떤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하동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과수 등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호박은 됩니까?

단호박이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농림부에 제가 구두로 건의를 하니까 올해 10월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단호박이 재해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 받았으니까 단호박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내년부터는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호박 농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문서로는 못 나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단호박은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몇 군데가 들어가 있지요?

시범으로 해서 안성시가 농식품부에서 모니터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에서 선제적으로 단호박을 재해보험 품목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일정 면적 이상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 2월에 냉해로 배 농가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빠른 대응책으로 인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셔서 예산까지 확보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갈사만 사태로 하동군이 막대한 돈을 물어주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분양자 지위이전이라는 집행부의 과거 어리석은 업무처리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관련 허위문서 작성 관련해서 군에서 손해배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업피해보상도 하동군이 해줘야 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참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 만료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소멸시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허위 사실을 알게 된 날,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3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감정평가수수료 16억4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 금액을 포함해서 어업권이 366억5천만 원 정도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집행부에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 겁니까?

예.

피해보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단 시행자는 하동군 공동시행자입니까? 아니면, 대송산업 단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공동시행자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내외부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대송산업개발 직원들이 PF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서도 급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동군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시행자가 맞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하동군에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방금 공동시행자라고 하셨잖아요?

시행자라고 해도 소속 자체가 상법상 SPC인 대송산업개발㈜ 소속이지 하동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청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동시행사라 할지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송산업개발이 현재 미지급되거나, 지급을 유보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지급분은 없습니다. 다만, 3월에 잘못 집행된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 뒤에 고청석이라고 대송산업개발에서 감사로 선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금 지급 부분은 집행을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 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이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역자와 취업자 간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여 집행부나 의회가 나중에 일개 회사에서 간섭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시끄러워질 것이니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할 내용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대송산업개발㈜에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한 것 같으면 그것은 대송산업개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송산업개발㈜가 자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확약보증인, 공동시행자라고 하면 저분들이 우리한테 돈 주라고 달려들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사 자기들 입장에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집행부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대송산업개발㈜라는 1억 원짜리 회사가 이만큼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채무를 변제하거나 만약에 미뤄져있는 미지급금이 있다거나 해도 지급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종사원들은 확약 보증인, 공동시행사인 하동군을 보고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부분은 대출 채권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지 그 속에 SPC 자체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약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대송산업개발㈜는 날아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 임금을 누구한테 손해 청구를 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 회사는 날아가고 자본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대송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아마 근로법에 따라서 노동부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송산업개발㈜의 사장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공동시행자, 확약인인 하동군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군이 확약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이 관계할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송산업개발이 업무 마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일부 준공을 했다고 앞전 감사 때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지금 공사 도급계약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일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웬만한 일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공사 도급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남아있는 부분은 토석채취 구간,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대송산업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1억 원씩 나가고 있지요?

지금 5,800만 원 정도......

그러면 5,8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분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하동군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 다 필요 없다, 경리 담당할 수 있는 한 분 정도 남아서 집행부인 산단조성과장님과 업무를 협조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군민 혈세의 쓰임새가 작아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대규모 토목 부분이 정리가 되고 정산이 된 이후에는 아마 인력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송산업개발에 분양이 될 때까지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종변경 부분이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분양이 되고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있어야 된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큰 공사 부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정산·정리가 되고 나면 일정 부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분양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내지는 사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분양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분양은 주재민 대표가 지금 나름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재민 회장은 요즘도 서울에서 분양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금 유치하고 분양 관계 때문에 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3월인가, 4월인가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 분양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부지 빼고 카보닉스사, 위그선, 광섬유 등등 있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의 기초적인 검증은 집행부에서 해봤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주재민 대표이사가 4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드리지만 곧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장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이 소개를 한 것이지요? 본인도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당초에 하동에코라는 회사는 군을 통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동에코와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갑을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금 투자 관계 때문에 한번 접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소개를 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송에서 다이렉트로 회사와 계약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소개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유치가 실행되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재민 회장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여율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지거나 할 것인데......

과장님!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어서 누가 더 공이 많은지, 적은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동군수가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주재민 씨는 포상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맞습니까? 포상금도 또 군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놨는데 어차피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송산업개발이라는 회사 자체는 자기들 분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 대표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 회장은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분양은 큰소리치고 집행부도 거기에 동조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분양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분양률 제로, 이제 곧 저희는 10월쯤이 되면 복잡한 일이 얽혀지지요.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분양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계는 현재 추정으로 내년 1월까지 가도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응답에 앞서서 오늘 공사대금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도 좀 듣고 있습니다. 자랑하시지 말고 87페이지에 옛날에 유류대하고 출어경비를 언제까지 지급을 하다가 안 했습니까?

2017년도에 지급을 하고 그때 당시에 2016년 상반기까지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원래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유류대도 사실상 군에서 지급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좀 확보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시는 대로 어업피해보상 부분은 SPC가 원래는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을 안 할 것이네요?

그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지 지금 2019년 아닙니까?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은 한 달만 하면 될 것인데 어민들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법을 들이대든지, 애매하게 2년 동안 고민을 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런 보상은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상 어렵더라도 이런 작은 것은 풀어주고 해야지, 어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언제까지 고민할 것입니까?

일단 제가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지적하신 유류비도 우리군에서 지급할 대상은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은 드렸고 어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어민들이......

설명은 됐고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투자유치 진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면 소급해서 됩니까? 지금까지 안 준 ’18, ’19년도 것......

기존에 하면서도 기존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든지 또 법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지원을 해 주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풀어줘야지 전체를 안 해주니까, 큰 예산은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지, 아니면,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키든지......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6년 전에, 10년 전에 우려먹던 그 보고서가 그대로에요. 내가 보는 이 보고서는 핵심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5월 말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향후 대책으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인력을 어떻게 했다,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와 줘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지나간 과거만 싹 전체적으로 엎어놓고 5년 전에, 10년 전에 해놓은 그대로 있고 과장님 말하는 것도 앵무새처럼 하고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핵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5월 말에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된 시점으로 해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직원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를 시켰다, 몇 명을 증원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개도 없고......

지적하신 대로 분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분양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해도 알고 맨날 분양된다, 분양된다고 하는데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건이 무엇입니까? 82만 원, 85만 원으로 그게 여건이 됩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맞춰줘야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실 단가로 맞춰주든지 해야 여건이 되는 것이지 맨날 “분양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2년 전에 한 답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획기적으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PF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분양가는 원래 그대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군이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서 입주가 되는 기업이 있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집중투자유치 업종이나, 첨단 업종이나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최대 25%까지 또는 최대 30%까지 이내의 범위에서 분양대금 인센티브 식으로 환원을 하는 내용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이 되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25% 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60만 원대 초반 정도......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60만 원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저는 40∼60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놓고 유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나중에 3년∼5년 하면 세입으로 보충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실제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에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입보다도 입주업체를 넣고 고용 인력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주 보편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큰일을 하다 보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하자가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못된 것만 싹 빠져나가요. 이게 딱 그런 식이에요.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현 시가에 맞춰줘야 돼요. 맨날 “오늘 된다, 내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뒤에 서류를 싹 가져다놓았는데 갖다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자진해서 갖다놨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각 과별로 의회에서 목록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받아온 목록 중에 이 내용은 너무 양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서 당일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들까지 다 협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전체를 가져와서 비치를 시켰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 정도 되면 의회의 체계를 알고 의회의 일정을 알고 다 알 것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행정감사 같으면 기간도 없이 연장도 되고 하는데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일정으로 딱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비밀 없이 개방을 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런 뜻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나쁘게 보기에는 “너희 알아서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해봐라.” 그런 인식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 갖다 놨으니까 한정된 시간에 해봐라, 어쩔 건데?”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뒤에 “자료 있음, 자료 있음” 이건 초등학생이 하는 것이지 나는 과장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으로 갖다 놓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서류를 갖다 놓은 이유가......

주 내용이 각종 지출 영수증, 관리 일지,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각종 지출내역 항목들은 이미 자료로 수차례 제출이 되었고 또 감사원까지 다 가있고 또 예전에 의회에 자문위원하신 분들이 사무실까지 가서 싹 훑어본 내용이고 안에 영수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 많은 양을 다 복사를 하기가 많아서 저 부분은 별도로 비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배려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배려라고 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날짜에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의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게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감사하고 피감사가 아니고, 위원장님!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월30일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후에 실제 부지 분양계획이 있으면 계획, 종사하는 사무원 인원은 어떻게 조정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현재까지 아는 데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도 감사원 감사가 앞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문답서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간혹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저도 별도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상도 안 되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엊그제 지나는 길에 감사계장 보고 “감사원에 연락 온 것이 없느냐? 당초에 6월까지인가 정리를 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7월쯤 돼야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지금 내용을 아는 게 없습니다. 7월 되어야 결과가 나와야 아는 겁니다.

예, 아마 최근까지도 민간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감사원에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박영경과장님께서 아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서울법원에서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송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원고 청구 기각을 시키고 피고 하동군 승소를 했습니다. 안에 주 내용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가 조합 관계이니까 하동군이 내라, 그다음에 각종 미지급 공사대금이 수백억 되는 내용이고 그 안에 책임 감리단이 했던 120억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도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게 수십억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공사도급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시공이익을 볼 것인데 그 이익금, 자기들 하도급까지 해서 약 100억이 좀 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2015년 8월19일자 기준으로 43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6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공사대금 부분은 청구방법 자체가 기성금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목적물 청구로 해서 기각을 시켰고, 전체 기성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각각 목적물로 이 공사 저 공사 개별로 해서 기각을 시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시공 이익금도 선급금 받은 부분이 자기들 시공이익이 하도급까지 하면 100억이 좀 넘고, 당초에 선급금이 324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선급금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기각을 시키고,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 관계다 하는 부분도 기각을 시켜서 일단 피고 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신재범 의장님과 강희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갈사산업단지 관련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군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 대로 별도로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신공영 431억이 기각되고 나면 한신공영하고 채무관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채무관계는 없어지는데 아마 한신공영에서 다시 100% 항소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기성금 감정 관련 부분을 다시 판결문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신공영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군의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송산업단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법면 처리 관련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기성검사를 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몇 개 지적해서 보완을 좀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블록이 평탄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일부 블록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깨끗이 다시 정리를 하라는 부분, 그리고 법면에 녹생토 한 부분이 있는데 발화가 안 되는 부분, 기타 각종 자료제출 부분을 요구했는데 엊그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법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탈면 하고 손을 좀 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내려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일단 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현재 법면 밑에 보도 쪽에 돌이 내려와 있던 부분은 싹 실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보완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송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남는 토사는 갈사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때 물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깬돌로 치면 200만㎥ 정도......

200만㎥ 중에 몇 ㎥가 들어갔습니까?

갈사에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 부지에 사석으로 차량 진입로 부분에 일부 들어간 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게 갈사산단으로 200만㎥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혀 안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사가 갈 데가 없어서 혹시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대송에 토석은 일부 40만∼50만㎥ 정도는 깨서 금오마을 앞에 농경지가 저수지처럼 푹 꺼져서 그 부분에 성토한다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직 토석채취를 못하고 남아 있고요. 저 부분은 갈사 4호선 진입도로부터 내부간선도로 해안도로까지 도로 경사가 쭉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진입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오른쪽으로 바깥 도로에서 보면 그 부분은 도로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서측으로......

아니, 과장님! 지금 저렇게 토사가 흘러서 내려온 것이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법면에서 흘러내린 것이지요? 어제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면......

아니,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법면에서 흘러내린 부분 맞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닙니다. 올 여름 장마철에 또 비가 온다면 저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비의 양이나 집중호우,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청취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갈사만 공사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대송산단에서 공짜로 토사를 갖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거지요?

예,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갈사만이 성공리에 건설이 되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저렇게 토사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부분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내부도로, 도로에서 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사산단에 돈을 받고 토사를 집어넣는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저렇게 토사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부분은 설계 내용에 의해서 저렇게 보도블록하고......

그러면 분양받는 업체의 경계가 보차도 경계석 이쪽인데 저것은 나중에 옹벽을 저 길이만큼 쭉 쌓아야 되는데 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공사를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우선 과제가 부지가 싸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있습니까? 저 부지가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돼요.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저 흙을 다 걷어내든지 옹벽을 쌓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런 부분들이 나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입주업체가 100% 저 부지에 건물을 바로 올리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옹벽을 쌓든지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앞뒤 좌우에 맞는 도로 계획고 설계에 의해서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주택을 보더라도, 창고를 짓더라도 부지가 100%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그러면 진입도로 쪽에 유리한 쪽으로는 당연히 건물이나......

아니, 공단 부지가 건폐율이 몇 %입니까? 공단부지 건폐율이 몇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80% 이상 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건폐율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 2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최소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하다가 설계 변경하고 또 설계 변경해서 안 되면 그대로 놔두고 저 밑에 바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포클레인으로 파도 팔 수 있어요. 저것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장 계약된 건이 있지요?

예.

폐기물처리장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원래 목적은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 편의상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그러면 산업단지가 21만 평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장을 약 6천 평 정도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에 6,100평 정도......

그런데 2만 평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대송산단에 무엇이 들어오기에 2만6천 평이라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야 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분양계약은 2만6천 평 면적으로 했지만 수차례 보고를 드린 대로 자기들 수용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필요 면적에 한해서 변경 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요. “을은 이 부지를 분양받아 폐기물 매립 소각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가칭 하동에코㈜ 부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만6천 평을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1만 평이 되든지, 2만 평이 되든지, 3만 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필요량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면적에 한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금이 27억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27억5천만 원이 계약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27억5천만 원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안 하거나 포기한다면 받아갈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줄 필요도 없지요? 몰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계약 내용이 다르더라도 만약에 27억5천만 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누가 1천억에 그 땅을 산다면 우리는 27억5천에 50억 주고 1천억 산다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계약금이에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분은 다 아시는 대로 계약 내용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계약 내용에 진행이 되지만 계약금 자체는 다른 내용에 붙을 내용이 없어요.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을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200억에 사기로 했는데 누가 1천억에 산다고 하면 50억 돌려주고 1천억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27억5천만 원을 계약해놓고 이것을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으로 2만6천 평이 되게 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만약에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27억5천만 원을 돌려줘야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게 어떻게 계약입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계약금입니까?

계약서라는 것 자체와 계약금 부분은 서로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넣고 서로 계약 이행이 안 됐을 때, 일방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조건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서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법률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감사 때 언급을 했지만 장원이 있지요? 장원인가 하는 업체에 계약금 5억 원을 안 돌려주고 있는 게 아니지요? 돌려줄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계약상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에서 몰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과 27억5천만 원은 다른 것이지요?

예, 계약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계약인데 5억 계약금 걸어놓은 것은 안 돌려줘도 되고 27억5천만 원 계약해 놓은 것은 나중에 허가가 안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속에 세부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에는 돌려주고 싶어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한투에서 신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2건 다, 현재 5억 받아놓은 것 있지요? 그리고 뒤에 27억5천만 원은 회사가 다릅니다.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현재 단계에서는 없다고 보고, 꼭 필요하면 법률자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면에 또 다른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면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화는 없고 앞전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대로 당초 장원이나 하동에코와 진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중간에 가서 계약서 내용이 맞니, 안 맞니 체크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뒤에 케이비텍과 진행을 하면서는 대송산업개발㈜에서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면에 다른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저는 사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현위원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자고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이 5억에 대해서 또는 27억5천만 원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저쪽에서 또 한다면 이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 주체가 저희군이 아니고 대송산업개발㈜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대송산업개발㈜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필요가 있겠나, 다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주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송산업개발이 자본잠식을 당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빨리, 우리군이 아니라면서요? 위임을 받아놓든지 하십시오. 나중에 망하고 그냥 나가고 나면 우리가 돈 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개발과 집행부가 사실상 눈감아주고 돈 유용한 것 있지요?

유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돈 받을 것입니까?

현재 계약 계획상으로는 대송산업개발㈜에서 6월까지 자진 반납 요구를 하고 진행이 안 되면 법적 대응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너무 방만합니다. 이재곤, 강창구 이런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해외에 다니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사용했어요. 원금이 약 5억7,412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현재까지 대략 9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자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이자 계산은 별도로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가압류를 하거나 보전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뭐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당초에 대송산단의 분양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채권자인 대송산업개발㈜에서 6월까지 일단 반납이 안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경만이라는 사람한테 2억2천만 원인가 그 정도 넘게 되돌려 받아야지요. 이 금액도 맞지요?

거기에 받을 돈은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4,800만 원 원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합치면 10억 가까이 돼요. 그 돈이면 사실 대송산업개발 1년 운영비입니다. 왜 손 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뭔가 주 회장하고 말 못할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물론 당장에 대여금을 받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우선에 부지가 분양이 되어야 한 푼이라도 군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아니, 그래서 현재 주 회장이 한 5년 동안 분양 1필지라도 했습니까? 한 게 있어요?

케이비텍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2년, 3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우가 하동을 상대로 소송하고 대경이 기투입비 달라고 소송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대경건설에서 기투입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조정을 받아서......

왜 우리 하동은 그렇게 못합니까? 안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이제 대송산업개발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들 고향으로 가야 할 판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저도 마음 같으면 지적하신 대로 SPC 다 폭파시키고 하고 싶지만 지금 구조상, 법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SPC를 지금 폭파시키면 저 사업은 떠버립니다. 그러면 군에 바로 채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을 해 가면서 분양을 시켜야 군에 피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분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데 무슨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확답은 못해도 곧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수님이 분양이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동군의 최고 수장이 지금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군정질문에서 분양을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군수님은 분양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 평도 분양이 된 게 없어요. 폐기물처리장도 분양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분양 계약이 실행된 부분이 케이비텍 외에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계약을 해도 계약금이 들어오고 마지막 1%까지 이행이 되어야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도 몇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은 말뜻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원시 동림공업에 보관되고 있는 위그선 1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동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명의상으로는 서울 리안에 이재곤 회장 앞으로 되어 있고 이게 대송에서 대송산업단지 내에 위그선 사업을 유치해서 분양을 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라도 가져오십시오. 이재곤 씨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푼이라도 회수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 경매를 받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을 줬던 것 아니에요?

예, 물건을 다른 데에 시제품 자체가 다른 데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물로 팔아먹기 전에 이재곤 씨한테 돈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그것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대경건설이 대송산단 관련해서 기투입비라고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2014년 4월25일에 23억8천여만 원하고 2014년 9월2일에 27억6,900만 원, 그리고 2016년 6월24일 약 80억 정도 해서 합하면 약 13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이중에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해도 이자가 한 20∼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대경건설은 하동에 시공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돈놀이 하러 온 것입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게다가 지금도 소송이 하나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소송은 그 내용과 조금 다른 소송이 한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치마을 공사비 19억 달라고 하는 것 있지요? 대경건설 기투입비......

예, 있습니다.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를 하나 들자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2013년 4월25일 대송산업개발㈜에서 주형훈 대표이사, 주재민 사내이사가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대경건설은 그해 9월10일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돈을 썼다고 하면서 기투입비라고 가져갔습니다. 그게 약 3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투입비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소송에서 나오는 문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현재 원고 대경건설과 피고 대송산업개발 사이에는 원리금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하동군의 요청에 따라 지급의 근거로 판결문이 필요해서 소송 중인 것이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 그 돈이 줄 돈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법원 판결서가 있으면 면피되니까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 용역비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고 거기에 따라가면 아시는 대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중에 출장을 갔다든지......

그러면 그냥 우리 집행부가 모르는 척하고 도와준 것입니까? 법도 위반하고......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정을 받은 것은 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소송을 1심, 2심 가는 게 금전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법원 조정을 받아서 이자를 감액해서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항소를 하든지 할 때 일부 다툼이 있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몇 천이 될지, 몇 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아끼자고 1년, 2년 항소를 갈 경우에 연체이자 발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을 받아서 이자를 감액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요청에 따라 지급의 근거로 판결문이 필요해서 소송 중이다,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그 돈이 줄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원판결서에 어떤 뭐가 있으면 무조건 주겠다는 말이고 그래서 대경건설 기투입비 내역 일체를 정 그게 맞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렇게 자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경건설 기투입비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의회에 보고가 다 되었고 자료가 다......

아니, 의회에 보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묻잖아요.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송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국D&C에 2015년 1월23일 2억 원, 3월11일 2억 원을 준 돈의 내역서 일체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못을 박지는 못하겠고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아마 감사원에 간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고 없다면 대송에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송산단은 대경건설 기투입비 문제로 지금까지도 시끄럽고 막대한 돈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두우단지도 이와 유사한 또 흡사한 사태가 예견됩니다. 현재 시행사인 두우레저단지개발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사도 돈을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대송산단도 유사한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도, 관리도 안 되면 나중에 분명히 대송산단 꼬락서니가 납니다. 두우단지 시행사에 관해서 의회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두우단지 사업시행자 관련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두우단지 부지매입 300억 정도 주고 해 놨지요?

예, 두우단지개발㈜가 있습니다.

두우단지를 개발하는 그 회사가 시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일목요연하게 그 회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투입 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의 자료는 저희들이 받든지 챙겨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 자금 투입이 얼마가 됐느냐 부분은 별도 SPC로 군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사에 일단 요청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받아서 드릴 것이고......

그러면 그 시행사하고 계약서 있지요?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이후 언제부터 착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은 지금 해놓고 PF자금 일으킬 때 한 20년 후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 앞전에 실시협약서와 개발계획 승인이 난 고시문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금 부분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에 한번 물어보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석채취 구간이 있지요?

예.

관련해서 현재 뭐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토석채취 공사 부분은 아시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일부 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들 정확한 반입지 증빙자료를 가져와봐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에 항만물류과에 혹시나 싶어서 갔다가 단가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워낙 커서 되지도 못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반입지만 정확하고 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 원가 부분에 발파 비용만 부담을 하고 어차피 그 돈은 또 받을 것이니까 반입지만 정확하다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해서 진행되도록 해 볼게, 자료를 가져와봐라.” 지금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남부종합건설이 약 60억 원 상당으로 발파, 소활, 상차 계약을 했지요?

예.

그 계약이 중도에 반출 중단으로 일단락 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이지요? 2018년 12월 말에 대송산업개발이 남부종합건설과 공사기간 수정을 하면서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계약한 부분이 하동사무소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계약 해지하고 새로 토석채취 부분 공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반입증명 자료 그리고 단가가 안 맞아서 토석채취 구간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반출될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어차피 중단되었는데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대송산업개발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삼자,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자기 돈으로 투입을 해서 돌을 깨고 팔아먹고 ㎥당 3천 원씩 대송산업개발에 넣어주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하동사무소에서 불법이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지를 했고 그 이후에 변경계약을 해서 돌을 깬 부분은 금오마을 앞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 그 이외에 일부 돌이 나간 것 외에는 지금 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현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있다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을 봐주시지요. 지금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4호선이 다 중단되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호선은 민원이 조금 있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고 4호선은 지금 업체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도 중단된 이유가 허위서류로 설계변경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당초 방음벽을 하기로 했다가 뒤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없앴는데 그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원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동사무소에서 추가 승인을 받든지 해서 하면 공사 준공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담장을 하는데 공사비가 8천만 원이 더 들어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공사비를 더 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홉 차례나 공사를 변경해서 추가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까?

예, 그 부분은 하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4호선이 중단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공사 공사 포기로 식대와 장비대금 등 지금 엉망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송산단, 대송산단 하는데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분양, 그리고 채무변제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채무변제는 1차적으로 대송산업개발㈜가 차주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1,810억 원 관련해서는 군이 대출 채권 매입확약 원리금 상환 보증을 섰기 때문에 군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승소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투자유치 실행을 해서 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송산업개발㈜가 지금 안 됩니다. 무조건 하동군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대송도 속이 타겠지만 저도 자기들 이상으로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PF자금 대출이자가 3월 말에는 하루에 3천만 원 이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810억과 200억 해서 2,010억이 대출되었는데 현재 3월 기준, 6월 기준 이자 나가는 일수 이자는 똑같습니다. 2,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예를 들어 7월에 준공금이 나가게 되면 추가PF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자가 좀 늘어납니다.

만약에 10월 말까지 하동군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성했던 부분 준공금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이번에 53억 정도 감액을 받고 준공을 했는데 돈을 지급 안 하면 시공사에서는 유치권이 바로 들어갑니다.

유치권이 바로 들어가지요?

예.

거기에 대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의 대비보다도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되고 보완이 되면 돈을 집행해서 빨리 시공사를 빼내는 게 군으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하나라도 빨리 시공사를 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날마다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만 “예, 예.” 하고 돌아가면 도루묵이고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동군이 최대한으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신공영에 승소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87쪽에 안전조업 문제와 어업피해 보상이 아까 답변이 SPC 문제라고 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SPC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12년 7월9일에 갑이 하동군수,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을이 대책위원회 해서 어업피해 보상합의서를 했는데도 SPC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동군수 직인이 찍혔는데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예, 분양자 지위이전도 허위문서로 고발되어서 선고를 받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지방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서 가는 부분은 적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동군이 이랬든 저랬든 그 책임을 부담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는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동군이 일정 부분 책임을......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SPC 문제니 뭐니 그렇게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012년 7월9일에 하동군수가 직인도 찍혀있는데 이것을 SPC 문제라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관심 있는 군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이 장소에서 자꾸 따져봐야 답이 없습니다. 정말 군민들은 분양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 가십거리가 들어와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언제쯤 성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 업체에서는 큰 펀드사까지 끼워서 계속 투자합의를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2개 회사는 지금 분양대금을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

전체 면적을 말입니까?

2개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이고 대규모 펀드사가 낀 부분은 5만 평 정도......

과장님, 방금 답변주신 그 사항 때문에 60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26,158평 분양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만 ’19년 4월1일에 27억5천만 원이 입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금 납부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계약을 하고 10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혹시 10개월 안에 안 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1차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면적을 검토하고 있는 희망 분양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전체 면적을 분양할 업체가 있다면 우리군이 이 275억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갑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협의를 하고 제가 이야기한 1차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진행을 하되, 이 부분이 아직 미확정이니까 이후에 적정 시기가 지나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추가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배상은 어떻게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앞서 윤영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몰취 또는 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원하고 계약한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 면적을 내일이라도 분양할 업체가 있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지를 했을 적에 배상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분양된 내용을 공지했고 그다음에 1차 분양된 면적은 제외하고 분양계약을 하되,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시기가 지나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왜 대송산단에 관심이 많냐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450억, 추경에 100억 해서 550억 정도 적립을 했지요?

적립은 420억을 했고 소송비용으로 90억을 확보해서 총 510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25일 자료에 보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 2020년도에 600억, 2021년도에 650억, 2022년도에 700억 해서 2,5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으로 돌아갑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군이 부담을 하게 되면 군이 그대로 피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 피해가 갑니까? 군민이 피해가 갑니까?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봉급을 못 받습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위원들은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이 부도가 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방채나 다른 것으로 발행해서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만 들먹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3년을 가든지, 5년을 가든지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지방채 그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송 준공이 대경하고 다 되었습니까? 고려개발하고......

예.

준공처리했습니까?

준공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검사까지 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처리는 언제 됩니까?

아마 이달 말까지 보완을 다 하게 되면 7월 초에는 할 것 같습니다.

7월 초에요?

예.

그러면 대송 토석채취 덕우마을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공금이 나가고 나면 우리 덕우 주민들은 업체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도 그 이후에도 고려개발 소장과 우리 계장님, 마을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몇 차례 했는데 현재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되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준공금이 나갈 때까지 서로 갭이 안 줄어들고 정리가 안 된다면 아마 민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덕우마을에서 민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예.

덕우마을 주민들이 군은 잘못이 없다고 바로 민사로 가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지적하시는 방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덕우마을에서도 적정선에서 이야기가 되면 조정이 쉽겠는데 그 갭이 지금 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야기가 서로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준공금이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서 가능하면 그 안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0억을 조건부 동의하고 나서 현재 세부 집행계획을 짠 자료를 지난번 2019년 1월26일 답변 자료에 보면 ’19년 10월8일이 되면 자금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최초에 자금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년 1월까지인가 자금 집행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자금을 저희들이 10월까지 다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서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변동 사항이 좀 있고 이자 부분,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진행하는 우발채무 중에 당초 농어촌공사 포상금으로 450억 안에 30억 정도 책정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수천만 원만 아마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지적하시는 환치이주단지 공사비도 현재 소송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상당수 금액을 감액시켜서 감평사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고 대송산단 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50억 안에 구조는 짜여있지만 그 돈은 PF와 사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1월까지 가도 현재 잔액하고 보면 좀 남고 그다음에 토석채취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70억 정도......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군민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성인들의 명언을 하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어렵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도래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이다.”라는 스캇 펙이라는 분이 명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 싶으면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새기고 혼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갈사산업단지 내에 지금 경작하는 분들이 있지요? 직불금 관련해서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직접적인 대책은 저희들도 따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피해가 가니까 개선을 해 달라.” 권익위 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실제 현재의 법상으로 직불금 차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센터와 협의도 했지만 당장에 답은 없습니다.

자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면 누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규제개선 차원에서 건의도 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 개혁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법 개정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수치까지 다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던데, 아무튼 갈사산업단지 내에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직불금 차액에 대한 손해가 빨리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현재 대송산단 관련해서 “준공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준공이 됐습니다.”라고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또 7월1일에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7월 초에 추정으로 물론 6월30일까지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시행사하고 감리단에서......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엊그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부분적으로 준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준공계는 들어왔고 기성공사나 준공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예, 준공 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이 7월1일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7월 초쯤 되면......

7월 초에 된다면 7월 초에 된다는 준공도 또한 마찬가지 종합적으로 다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산단 전체의 종합준공은 아니고......

그러면 산단 전체 준공이 되려면 언제 됩니까?

1차적으로는 토석채취 구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폐수처리 시설로 이것은 시행사 몫은 아니고 행정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2개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폐수처리 관계는 향후에 입주업체를 보고 인허가청인 광양청에서......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까? 폐수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아닙니다.

폐수처리 기본계획 관련해서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관계는 이번 달 내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대송에다가......

공법부터 시작해서 설계도서가 나와서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공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에는 2년 정도는 최소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 전체를 준공 받으려면 현재 토석채취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자기들이 챙겨가겠다고 해서 반입지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지금 누가 분양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똥오줌은 누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폐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수차례 보고 드린 대로 임시시설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시시설은 언제 합니까?

임시시설은 분양계약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설이 가동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공장이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들도 사전 착공신고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완전준공되기 전까지 대송산업개발은 저대로 둘 것입니까?

SPC 말씀입니까?

예.

SPC 관계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내부도로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해서 그때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단지가 완전 준공되는 데에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최소 2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SPC에서 책임집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단 1차적으로 SPC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PF자금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분양도 안 되고 공사도 마무리가 되려면 향후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되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공단을 만들려면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도 분양하기 힘든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도 비쌉니다. 분양가를 5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분양가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PF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투입된 비용,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3년 후에 완전준공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 이자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림이 안 되지요. SPC가 그렇다고 튼튼한 회사도 아니고......

그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하기 좋고 또 대송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직 부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어업피해 보상금에 대한 향후 피해보상 계획서를,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5월31일 대송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계획 및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원 조정 계획을,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예국D&C 기투입비 중 2015년 1월23일 지급한 2억, 3월11일 지급한 2억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와 두우레저단지의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자금집행 내역 및 실시협약서를 2019년 6월24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