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 2018년 국․도비․군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18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그 휀스하고 안내판하고 표주, 뭐 인부 사역 시키다 남은 돈 24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연번 1에 보면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타처리용역 그것은 매년 우리 합천에 갖다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 위탁이고, 2번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위탁을, 우리가 수집 운반을, 갖다 주는 걸 군에서 안 하고 중간수집업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것, 앞에는 처리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한 용역인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사고이월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번에 우동․추성․오천마을 관로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사유로는 특히 농월정 관계 거기에 보면 재원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통과가 되면 바로 하는데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지금 90% 정도는 추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인데 90…, 그리고 2번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매년 사업에 따라서 월별 지급하는 걸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우리 위원님들 전에 현장 보시다시피 증설사업 그것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완료되었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그것은, 그것도 이동식화장실 설치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인데 좀 늦게 안의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위 밤숲, 위 밤숲에 설치한 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1번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것은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밑으로 쳐지다 보면 또 명시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한 90% 완료되었고, 또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 관계도, 그것도 현재는 일반 부서지고 이런 거라든가 기계류 이런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4번입니다. 4는 음식물류 이것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해당이 없고, 6번도 해당이 없고, 7번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매립장 매립시설 1단계 입찰할 때 보면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소한 걸로 인해서, 사소한 것 간단간단한 걸, 그것은 4페이지까지 있는데 네 번 정도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다 보면 약간 고칠 것 있는 것 그런 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4페이지 2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당초 2단계로 이리 하려니까 너무 경사가 많이 지고 매립용량을 좀 적게 매립할 것 같아서 단을 하나 더 줬습니다. 그게 중점사항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 10번입니다. 열 번째는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 1개 하고, 또 함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갖고 갖다 줘 가지고 처리비로 합천에 형제영농조합법인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환경보전위원회를 비롯하여 6페이지로 가면 4개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위원님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다양화 추진(지적)에 기피제를 한 번 사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임대장비 지양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뭐 약간 예산은, 자료제출 할 때 예산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대부분 오프라인입니다. 그것은 사진을, 비디오를 넣어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이리 확인하고, 요새는 통신망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는 이런 것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위원님들이 군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이동식 3대, 1대 600만 원 해 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확대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2017년에 1대, 2018년에 3대인데, 그래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7대를 예산을 세웠는데 또 추가로 5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4대입니다. 아, 12대입니다. 12대를 올해 했는데 거의 뭐, 11대는 벌써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8페이지), 자원 재활용률 목표설정 적극 추진 요망, 재활용률은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다른 것은 지적하신 것은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 재활용률을 분리수거가 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사평분교 옆 공중화장실 철거 부지 주차장 전환을 또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땅이 사찰 부지인데 그 주지 스님이 개인에게 임대를 해줘 가지고 임대한 그 사람이 거기다가 퇴비를, 냄새 없는 퇴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퇴비를 산적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 스님하고 협의 결과 그 밑에, 용추사 위에다가 좀 어찌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용추사 바로 위에 거기다가 새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는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한 번 전에 현장점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입니다. 9페이지 16입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여기는 휴천면 서수완인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휴천에 그 보면 동강에 가축을 키우다가 안 키우다가, 키우다가 다시…, 키운 자리에 다시 키우려고 해서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3년 이상 안 키우면 허가를 다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처음에 이리 했는데 이미 포기를 했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휴천면 고태마을, 고태마을 여기는 일단은 민원이 있다고 그걸 한 모양인데 우리 관에서 불허가 했는데, 우리가 행정소송 해 가지고 진 모양입니다. 졌는데 우리가 아마 소송비용도 물어야 되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그것은 18년 19년 그 다음에 처리현황하고…, 앞에는 허가 건이고 뒤에 10페이지는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그 하는데 현황이고, 거의 불허가나 반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그 홍정덕 의원님이 식당, 숙박시설 친절교육 이걸 전에 한 500명 600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절교육을 또 시켰고, 또 거기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우리 각 계별에 대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수거식,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7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18년 19년 해 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올해는 지금 이게 피해, 2019년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자료 이것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좀 지원이 많고, 2019년은 지원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전임 앞에 군수님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예방시설 좀 더 해줘라, 그래서 자체 재원을 좀 확보를 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5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에 보면 우리가 처분에 앞서 배출시설 현황이 총 우리가 795개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소하고 폐기물 배출업소하고 축사하고 해 가지고 그리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나. 지도단속 현황이, 주로 지도단속 해 가지고 배출업소라든가 축사라든가 또 뭐, 주로 축사하고 이런 축사 쪽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과태료 또 행정처분 또 고발 이래 가지고 작년에 24건입니다. 총 24건 처리했고, 또 13페이지 6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현황, 그 작년도에는 191개소에 4억 8224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이 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2억 3천 정도 있습니다. 처리와 지붕 개량 2개를 하는 게 2억 3천 빠졌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2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전환을 해 가지고 2억 3천을, 한 2억 정도를 전환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2019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이 지금 준호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단계 2차를 해 가지고 2년, 2년 뒤에 또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것 되면 2단계가 들어갑니다. 2단계가 올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또 환경부에서도 하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조만간, 내년부터,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아마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하루에 20톤 소각하는 걸로 연속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하수슬러지가 보면 하루에 5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노후가 심해서 하수슬러지는 가급적이면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8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우리가 16페이지하고 보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8개소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9번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이 8건에 299만 5천 원 부과했습니다. 10번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군비,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보통 킬로(그램)당 우리가 60원에서 80원 사이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합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보통 킬로그램당 60원에서 80원 사이로 그리 그 마을별로 뭐 개인별로 요청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거기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어린이하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3,684매 지급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 840만 원 갖고 거의 5,905매를 해 가지고 1인당 5매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12번 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허가가 지금, 허가라는 것은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허가고 그 외에는 다 신고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가 위에 계로 보다시피 2017년에 비해서 지금 업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뭐 소분업, 판매업, 제과점, 식당 뭐 급식소 이것 다 해당, 휴게음식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개소수가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이 있고, 19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뭐냐 하면 머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용이나 숙박 이런 게 공중위생업인데 그 신고대상, 총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그것 182건하고 또 2019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 쪽에 해 가지고 총 1,3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 식품위생업소는 함양농협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 위반기준에 뭐 표시니 위생교육이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식품위생 이것은, 이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총 25건인데 주로 뭐냐 하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만 원씩 이리 했는데, 빨리 내면 또 16만 원(으로) 깎아주고, 20% 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중위생 거기 하나 적발이 되었는데, 그냥 기타로 해 가지고 잘 계도로 끝났는데, 그 반월모텔에서 일회용 물통에다가 정수기 물을 갖다 놔 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 이렇고, 현황이고, 보급현황이고, 2019년도에 민간이 7댄데 추경에서 더 5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아니고 12대입니다. 12대고, 그리고 나.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그것은 차가 2년간, 사업기간이 2년간, 2018년 10월부터…, 작년 추경에 좀 하고 또 올해 4월에 하고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에 대해서 노후 경유 차량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23페이지 15번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3페이지요?

1~3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갖고 오라고 해요.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 필요한지,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는 바로 지금 서류 준비를 해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공무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1~3페이지 또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물을까 합니다. 우리 1페이지 다른 과 사무감사 하면서도 공통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환경과까지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행정력 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연말에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할 재원이 생긴다, 라고 해서 대답을 하시기에 내가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행정인데 행정력 부족이 아니냐, 라는 걸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1페이지에 반납현황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거의 다 씁니다. 쓰고, 또 이 1페이지 이것 말씀드릴까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했잖아요?

아, 1번 이거요?

예.

이것은 저도 보고하는 데 알아봤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뭐 쓰다가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예, 이것 아쉬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국도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애 터지게 확보한 그 예산을 반납을 한다, 이것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번에 그, 3번에 그 이월사업 말입니다.

예.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접어두고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이월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을 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또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생기잖아요? 생겼잖아요? 이월이 생겼다고 지금 감사 자리에 와서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예.

이월의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이런 것 위탁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 못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그 다음 연도 1월까지로 두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또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이 이 장소 저 장소, 요새 주민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이리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서로 타협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부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지읍시다, 하면 그 사람 저쪽 유역청에서…, 이 사유를 제가 알아봤는데, 기존에 그것 뜯지 말고 그 연관 지어서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었다고 우리 상하수사업소에 이야기를 다 받았…,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월 안 되면 우리 공무원도 좋지요. 좋은데 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고 준공시기도 미 도래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또 계속사업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이게 단일회계연도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그 복수…, 복수회계연도 그죠? 에 걸쳐서 집행되는 예산이 이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계속사업비를 더 확정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은. 계속사업이 있고…

아니 우리가 명시이월이라 하고 사고이월이라 하고 계속사업비라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체계도 계속사업비라 해 가지고 있고 성립전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가 단일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복수연도로…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도 있지요.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월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

아니 사업장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비율이 많으면 그걸 좀 줄이면, 계속사업으로 가서 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의 탄력성이라고 보거든요.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그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이월액의 발생 또는 지속적인 이월예산 증가는 그 액수만큼의 사업비가 다른 긴요한 사업에 써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국도비나 당해연도 사업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내가 이걸 통 털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통 털어…, 국도비는 또 위원님 말…,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예산은 일단은 계속 연관된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목적 이외에는 또 못 쓰거든요, 사실은. 이게 목적 외에 쓰는 것도 감시도 많이 받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쪽에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다른 국도비 예산은 뭐 그렇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전체적인 우리 본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간다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긴요하게 쓰여야 되는 전체예산 5,500억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긴요하게 이리 써야 될 곳에 오히려 못 쓰고, 그런 행정의 그 어떤 그런 활력, 효율성이 좀 이리 저해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인증되고 보장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가요.

어쨌든 뭐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장에 집행이 좀 되도록 이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 3번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회에서 4회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약 2억 9,200만 원 정도 사업비 증가가 되고 또 사업량도 늘고 사업장도 이리 넓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1회에서 2회, 2회에서 3회, 3회에서 4회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우리 내부 규칙에 도급액의 10% 이상 선을 넘지 않는다고 했고, 10%가 넘어가면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결재 저걸 다 이리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방금 우리 또 두 분이 설명을 했고, 그 이월에 대해서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요. 이월 안 해도 될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 공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준공 기한 미 도래도 있고, 시설인가, 재협약 지연 이것은 재협약이 우리 집행부 안에서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권한을 주로 유역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하고 집행방법이 다른 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월정에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뜯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재원 협약?

그래 인가 관계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재원 협의는 우리가 일반 사업이 떨어지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자체적으로 또 유역청에서 이 기금 갖고는 또 자체…

우리 내부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요.

아니고, 외부에 하고?

예. 자기들이 지시 식으로 한다고 해도요. 자체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우리가 빨리 해줘라, 빨리 내려줘라 해도 그 유역청에서 자체 재원 협의가 있어요. 재원 협의에 조건부로 거기 말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 그래 재원 협의가 늦어지면 시설을 준공은…, 오더는 떨어뜨려 놓고 안 해주면 책임도 자기들이 져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상부기관은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우리만 책임을 지고.

그래 지금 보니까 공기 부족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월이 되고 조금의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아래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갔지요. 이것 좀 빨리 해주라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뭐 질의하실…, 이 부분 넘어갈까요?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물론 업무처리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에요. 있는 처리만 잘 한다고 공무원이 아니고, 이 공모 추진사업이 전혀 없는데, 우리 함양군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할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공모사업이 아마 많이…, 환경 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지자체만 특별하게, 우리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에도 특히 우리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도 있고 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좋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류 갖고 오셨나요?

그게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금액이 10% 이상 되어 우리가 감사계에다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2회에 걸쳐서 타당하다고 그게 있고, 그런 것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운영 관리 위탁은 어디하고 합니까?

그게 위탁은 당초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19년째네요. 그게 회사가 자꾸 바뀌데요. 똑같은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거기에서 하는데, 계속 2천…, 그러니까 19년 되었네요.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지요. 그게 계약 계약 뭐 5년 하다가 작년도 1년, 1년씩 이제 하데요. 보니까 계약이. 올해 말까지 또…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까?

예, 종료되지요. 작년까지 3년씩 5년씩 이리 하다가 작년은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5년 계약 아닙니까?

계속 그리 했는데, 오더가 1년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맨 처음에 3년인가 3년 반인가 하다가, 5년 하다가 5년하다 또 3년 하다가 1년 하다가 이리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1년, 예, 1년 했지요.

5년 단위 아닙니까? 우리 담당자님 그 뭐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매년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정산도 적정한가를 판단을 합니까?

정산도 받지요.

판단 데이터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정산을 한 것, 정산도 원래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에, 정산내역이 사업계획서 당초 신청할 때 그죠? 용역 결과에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구액 요구액 정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 있죠?

예. 그것 정산…

그것대로 계약업체가 이행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준 게 있습니까?

페널티를 준 것은 아직 1건도 없지요.

그러면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맞게 했다 해서…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걸 확인해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는 뭣 하고, 원가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몇%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저걸 예를 들어서 이미, 원래 원가산정을 전문업체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100원짜리 물건이다 얼마다 그러면 뭐 정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무사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돈을 쓰겠다 하겠다 이리 되었거든요. 원래 우리 계약할 때.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원가산정을 워낙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 1급 2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리 3억이 듭니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2억 5천밖에, 이 부분에 2억 5천의 수의계약 그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액이 정해지면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한 게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한다고 하기에 그 데이터를 내가 묻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그 운영, 그러니까 시설 운영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잠깐만요,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특히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담당이 해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쪽 관련요?

예.

그 관리는 그 지출도 관리를 해야 돼요?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냥 계약해서 우리 2억 5천에 줬다, 그걸로 퉁 친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불만이 많이 있더라는 걸 여론으로 듣고, 직접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고충이 뭐고 뭐 이런 것 이야기 들어본 것 있어요?

고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니 진짜로 고충을 이야기를 해야 내가 고충을 들어주지…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과장님한테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충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고충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지 뭐.

안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들한테는 이리 들리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해서 던져줬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해서 방치될 일이 아니고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아, 위원회요?

예.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세 번 했는데 소집회의가 아니고 전부 서면회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서면 했습니다.

그래 서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까?

서면 이게 그거지요. 저 뭡니까, 1억에 우리가 그걸 준다 아닙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그 1억에, 우리가 1년에 1억을 어린이급식소 16개, 그러니까 100인 이상의 급식소는 영양사가 필요한데 영양사가 없는, 조리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 16개 정도 어린이에 주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자기들 원하는 데, 예를 들어서 뭐 이상이라도 그 하는 데가 32개소가 있는데, 우리 함양에. 그래 여기에 이걸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 뭐 서면심의로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하는 거네, 그죠?

그런데 뭐 큰…, 그런데 조례상 형식상…

아니 크게 필요 없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야죠? 답변이 그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한다면 서면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냐? 또 뭐 소집을 해서 해야 되느냐, 소집을 안 해도 서면으로 내면 그만큼만 해도 충분하느냐를 물었고, 특별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서면하는 목적이 큰 중대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 1억 해서 계속 뭐 위원님들도 대강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걸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 건 말고는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위원회도 환경과만 위원회가 아니고 다들 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 위원회 이거요. 여기 7페이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우리 봉투 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일부에서는 뭐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전에는 부실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쓰레기를 땅에 묻…, 그 한다 아닙니까. 쓰레기를 분해를 하라고 생분해성 해 가지고 아교지 비슷한 것 이리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해서 자꾸 떨어져요, 그게. 전에는 그걸로 해 가지고 생분해성 자연친화적인 걸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꾸 구멍이 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전에 게 아마 생분해성 봉투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실했지요.

그런 게 좀 부실하면 개선을 시켜주시고, 우리 지역상품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은 우리가 하는 게 없고, 1개가 있지요.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가 뭐냐 하면 전기를 2년 평균해 가지고 5% 이상 15%까지는 5천 원짜리 상품권 주고, 15%에서 30%까지 20%인가 그것은…, 아, 5%에서 10%, 10%에서 15% 그것은 1만 원짜리 주고, 15% 이상 되었을 때는, 절감했을 때는 1만 5천 원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해 가지고 하는 1년에 한 7,8백만 원 그리 예산 서 있는 걸 해서 그리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우리 마음가짐이 조금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7페이지 그 방지 CCTV요?

예.

우리 65개 중에 지금 16개는 임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예. 열 몇 대고…

16개요?

18대네요, 18대.

18개?

예.

그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연차적으로 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에요?

올해는 자료…, 돈 2백만 원 절감되었지요.

예?

자료를 드렸는데, 한 2백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개소수 개소가, 개소 개소? 작년에 감사지적에 한다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란 말입니다. 작년하고 같단 말입니다. 개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읍면에서 무단투기 한다고 설치를 더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3대를 구입해 가지고 6백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임대 관계는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임대냐 설치냐는 예산 절감의 차이거든요? 예산 절감?

예.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대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을, 요청을 의회에서 했는데 한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심사숙고 한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또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다양화 추진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고, 다른 것도 물어보겠지만, 이것 조치를 야생동물 피해감소제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납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은 읍면에다가 일단 배정을 해줬고, 읍면에다가 피해감소제를, 피해감소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장님이 동향보고도 들어오데요.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농번기나 뭐 고추라든지 감자나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은 사항입니다.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향후에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다음 지적사항에 대기오염물질 및 뭐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17년도는 1대, 18년도는 3대를 하고 19년도에는 7대를 확대를 지금 아직…, 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12대입…, 7대하고 추가로 또 5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12대입니다.

합이 12대입니까?

예. 5대니까…, 올해만 12대에요. 12댄데 14대 값이, 11대 값이 벌써 돈이 나갔어요?

그래요?

예. 추경에 추가로 또 5대를 더 확보했어요.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줄을 서 있지요.

아, 그 정도로 많이…

출고 위주로 주지요.

아, 그러니까 군민들이 많이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편이네요?

예, 많이 하죠.

그러면 차는 확보를 많이, 신청을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또 되시는 분들은 되시고 또 안 되시는 분 안 계시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걸, 또 보통 이 전기자동차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집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용추사 쪽이나 관광장소에 한번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전기충전 하는 부분이 문이 잠겨있어요.

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잠겨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차를, 계속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시는 편인데, 그게 전기충전기가 될 수 있으면 집에는 설치를 해주지만 또 우리 관광객들이나 모든 우리 여행객들이 함양에 오셨을 때 전기충전소가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비용이 최대한 얼마나 들죠, 그게?

저게 완속하고 급속하고 차이가 나는데, (직원을 보고) 완속은 보통 3,4백 들지? 그런데 급속은 한 15배가 더 들 건데요?

아~아.

급속은 아마 10배 이상 더 들 거야, 아마.

그럼 빨리 충전되는 것은 몇 분 걸립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빨리 되는 것은 2,30분, 그러면 천천히 되는 것은 1시간 2시간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1시간이 아니고 한 8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싸요. 완속은 싼데 급속 저것은 비싸.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 그죠. 그러면 그걸, 제가 둘러보니까 충전기가 있긴 있는데 그 관리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우리 충전기가 빨리 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되는 건지도 확인도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년도부터 19년 동안에…

2000년…, 19년 말이니까 2000년도로 보면 되지요. 2000년부터 가동이 들어갔어요.

2000년부터 18년 19년 동안에 거의 업체 변경 없이 거의 수의계약 위주로 그리 왔죠?

맞지요. 예,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업체가 지금 몇 번 바뀌었네. 그 업체가 처음에 시설관리공사, 코오롱, 또 뭐 뭐 한 네 번 바뀐 것 같네요.

우리가 매년 수의계약 조건에 충분하게, 우리가 계약조건에, 그 용역을 매년 했습니까? 아니면 한 3년에 한 번…

매년 매년 합니다.

매년 용역을 합니까?

매년 단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뭐 92.88%인가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매년…, 그러면 우리가 감시․감독은 충분하게 우리 군에 있다고 보죠, 그죠? 용역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는 어찌 합니까? 감사는 안 합니까, 전혀?

우리가…

우리 의회 감사도 없고 또 저쪽에 뭐…

감사를 도 감사 받지요.

자체 감사도 합니까?

우리 자체 감사는…

과에서도 감사를 안 하죠?

자체 감사는 뭐 없는 것 같고, 도 감사는 받지요. 도 감사에서, 도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하죠, 2년마다.

도 감사를 2년마다…

예, 이것 자료 내 놓으라 해 가지고, 또 제가 주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산은 합니까, 연말에?

예, 정산합니다.

돈이 남으면 어찌합니까? 반납합니까, 군청에?

그게 협약서에 보면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주죠, 또?

남으나 모자라나 우리가 일단 물건을 사고 이리 하는 데 뭐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뭐.

남으면…

남으면 이윤으로 떨어지겠지요, 뭐.

이윤은 분명히 또 10%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적어 놨지요.

이윤은 별도로 있고, 모든 우리 과목이 있는데 우리 과목에 보면 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과목이 간단해요. 인건비가 주로 제일 많고, 연도별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3억 5,6천 비슷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약 3억입니다. 한 몇 천 원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역 할 때마다 슬러지가 매년 똑같이 나오지가 않을 건데 왜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 슬러지는 사후 정산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갖다가 3억 9천을…, 2억 9,9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3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정산해서 받아내야죠? 모자라면 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어찌합니까? 전부 이익에요?

(직원 보고) 슬러지는 우리가 직접 지급하지? 정산하나, 슬러지? 군에서 직접 주잖아?

자, 슬러지는 직접 지원한다?

예.

위탁관리비에 지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을 바꿔야지. 예산 항목을 갖다가. 직접 지원하면.

슬러지는 우리가 직접 할 건데요.

직접 합니까?

예.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럼 소각도 하는데, 슬러지를 직접 지원해서 하는데…

슬러지라도 하수슬러지가 있고 또 우리 축산폐수 슬러지가 있거든요. 우리 축산폐수 슬러지는 그 뭣이고, 철분 응집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하수슬러지는 지렁이를 먹여 가지고 하는 것도, 태워도 되고 그런 건데, 하수슬러지는 화학약품이 좀 안 들어가지요.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는 응집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콧물처럼 해 가지고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재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전문업체에다가 처리하지요.

전문업체?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과목별로 쭉 있는데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2016년도의 경우 인건비가 3억 5,600만 원인데 정산에 보니까 3억 4,300만 원 했어요. 1,300만 원 정도…

그것은 내놔야죠. 우리가 돈을 받아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것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만약 1천만 원 뭐 1,500만 원이 19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가 저걸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딱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더 넣어줬을 때가 있어요. 남는 것은 자기가 하고 모자라면 더 넣어주고?

협약서에 보면 정산처리인데, 정산처리에 보면 남으면 또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또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 모르면 이 정산 처리할 때 우리 여기에 돈을 환수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되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2018년도 보니까 같은 금액인데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모자라 가지고 또 1,500만 원 더 추경에 얹어준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또 2019년도 추경에 인건비를 갑자기 또 더 늘린다 해 가지고…

이제 엄청 늘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주 52시간 그게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넣어주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지금 충분하게 이 분들은 수의계약 하면서 특별하게 뭐…, 하여튼 일반관리비도 2천만 원, 기타 우리가 보면 충분하게 이윤도 10%, 부가세 1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딱 정례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으면 당연히 우리가 정산 처리해서 돌려받아야 되고, 또 줄 게 있으면 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것 처리해 가지고, 우리 감사 이번 기간 중에 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 있죠?

예.

이게 지금 재계약을 몇 번째 들어갔습니까?

재계약을 처음에 3년 반인가 한 번, 또 5년 한 번, 또 5년 한 번, 그 다음에 또 1년 한 번 1년 한 번 한 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 명칭만 지금 바꿔 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예, 맞지요.

대충 알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맨날 회사만 바꿔 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것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계약한 근거서류를 지금 챙겨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수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지금 바로 챙겨주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업자한테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짚었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제 이것 공급을,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피해를 받고 나서 공급했다는 것은 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일단 글자 그대로 방지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에, 보기 전에 농가에 보급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농가의 농작물이 피해 방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드리죠.

그리고 지금 사평에 분교 전번에 얘기했던 부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땅이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군유지가 아니었던가요?

절 땅이라네요.

절에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절 땅인데 그 뭐 퇴비를 쌓아 놓고 이래서 또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비가 그것도 냄새가 안 나는 퇴비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스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 길가에 거기에 막 장비라든지 퇴비를 쌓아 놓아 가지고,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라서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차들이 좀 댈 수 있는 조치를 바라고 했던 건데, 그것 뜯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오히려 더 보기가 미관상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님하고 한 번 조율하셔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밑에 화장실 큰 것 그것은 특별히 뜯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아, 밑에 그것 뜯어 가지고 새로 지은 거요?

예.

그 냄새가, 수거식이라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리가 돼요?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흘러가는 걸로?

예, 수세식입니다. 앞에는 수거식이었어요.

아니 거기에서 수세식이 되면 안 되지?

수세식 해 가지고 또 관로로 거기 연결했을 건데요?

관로가 없는데, 거기는?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수세식이라도 그것은 모아서 푸세식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우리 담당자 누굽니까?

아, 정화조로 했는가 봐.

그래 지금 거기에서 침전시켜서 흘러간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니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계곡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데 거기에서 흘려보내면 안 되지, 그것은.

그게 거기에서 옛날에 심원정 위에 거기 뭣이고, 차 뱅뱅 돌아가는 데 용추계곡 그 위에, 맨 위에 그게 뭡니까? 옛날에 장사…

아니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시설을 수세식으로 바꾸더라도 모아 가지고 퍼내야 되지 그걸 침전시켜서 정화시켜서 흘려보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이 그 물을 접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것은 더 아니죠? 흘러가는 것은?

그래서 좀 크게 했다 아닙니까?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커도 거기에 그 위에 대․소변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아무리 가라앉아도 그것은 어차피…

그런데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안의면에서 냄새 많이 난다니까 또 어찌 수세식을 요구를 해서 또 수세식 해줬고…

아니 그래 수세식을 하더라도 모아서 푸세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물이 여름 한철은 그래도 거기에 타지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물이 강물로, 도랑으로 합류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희석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가 하수관거가 깔렸을 건데, 관거로 들어갈 건데…

관거가 있으면 그런 말 할 것 없고 오히려 더 좋지.

내가 하수관로 깔아 놨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로는 거기에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더 아닌 걸로…

하수관거가 있을 건데, 거기에. 생활하수 관거가.

일단은 한 번 더 새로…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다.

예.

그리고 지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3페이지 중반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탄원하고 진정하고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민원이 나와 있는 글자보다 확실한 민원이 어떻게 해서 2건이 들어온 겁니까? 이것 갖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민원 거기는 휴천 동강에 보면 동강에서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 옛날에 둘레길 이리 가다 보면 동네 끝나고 나서, 동네(에서) 거리가 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돼지를 키우다 만 덴데 거기에 요새 귀농․귀촌한 동네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진정 민원을 넣고, 돼지를 다시,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안 키우다 다시 키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3년 이상 안 키우면 취소를 시켜요. 가축 사육 취소를. 사육을 못하게끔.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군에 많이 왔어요. 저희 과로. 우리가 두고 보자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증거 내놔라, 자료를 제출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또 청문도 했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보기 또 안 되어서, 이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토지매수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수사업은 지방하천으로 200미터 이내는 오염시설은 매수를 해버려요.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다가 그것 해놓은 상태에요. 그 사람은 토지매수사업에 거기 아마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도와줘 가지고.

2번은요?

송현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62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싹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돼지 키우는 사람…

그럼 그것은 해결은요?

해결은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2번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은 고태마을인데 이것은 복합적인데, 고태마을 옆에 젊은 친구가 소를 키우는데 그 거리가 마을로부터 상당히 멉니다. 이쪽에도 멀고, 그쪽 마을이 말이 고태지만 저쪽에 뭐고 마상마을이 더 가까워요. 거기에 축사 하나 짓는 것하고 또 저쪽에서 진관으로 넘어가는 데 또 보면 교회 장로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걸 해주는 거라. 서명을 받아주는 거라. 서명 받는데 별 관계가 없던데, 주민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그만 단체행동을 하고…

예, 되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아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 제가 이 민원이,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 분들은 예를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축사라든지 뭐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한 번 의무적으로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똥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까? 어찌 됩니까? 검사를 한 번씩 나갑니까? 어찌 됩니까?

주로 민원 위주로 점검을 나갑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럴 여력이 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로 해 가지고 1명 요청을 해놨어요. 점검, 가축분뇨 그 축사시설에 대해서 기간제를 좀 쓰자, 그래 가지고 점검 좀 하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도 주민,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니까, 여름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 분들이 여름에는 창문도 열고 주무셔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냄새가 나고 하면, 그 우리 함양군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전화를 할 줄 아나, 민원 한 번 넣을 줄 아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쯤 각 면에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축사 쪽이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 쪽에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특히 여름이나 되면 더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 행정은 우리 함양군민이 편하게 살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리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여름철에는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은 함양, 마천이나 병곡이나 11개면에 전부 화장실 개수가 다 나와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1페이지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 다 군의원으로서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자면 지곡면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곡면은 공중화장실이 지곡 사거리에 보면…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지요?

예.

거기 관리를 하시고, 그런데 보통 거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주말이나 되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편인데, 그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리․감독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주민 분들이나 다니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화장실을 갈 것 아닙니까?

그 팻말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예, 팻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화장실이 안 보이게 되면 화장실 관리․감독 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고, 화장실을 지어 놔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 주민 분들이 써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도 쓰고, 그러면서 자주 청소도 해주고 위생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화장실은 지어 놓고 관광객들이나 주민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몇 천만 원 들이고 억대 돈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뭣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분 두 분 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화장실을, 우리 함양군 11개면에 모든 화장실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 화장실이 정확한 겁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 122갠가 그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것은 우리 함양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경제과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주유소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민간인이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산림과가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고 다른 과장님들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우리 함양군 예산 들어간 거잖아요? 그 내가 관리 안 한다고 쳐서 관리 안 하고 그리 처박아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쓰겠습니까? 그 상의하시더라도, 세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예산은 다 투자해 놓고…, 그것도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개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함양군에 화장실이 그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뭐 함양군 내년이면 엑스포가 열리는데 다니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찾고, 이쪽 화장실 갔는데 함양군에서 화장실 관리할 건데 이리 지저분하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 우리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화장실이 안 깨끗하거나 관리 안 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예.

철조망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죠?

주로 전기철책이 대부분입니다.

전기철책, 그래 이 전기철책을 가구별로 그냥, 지번별로 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산 밑이나 동네 인근에는 공동 철책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예, 한 3명이 어울려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적인 철망을 치다 보니까 자기 위주만 하는데, 주로 큰 동네 아니면 큰 어떤 농작물 피해가 많은 곳에는 공동 철조망을 쳐 가지고 그 지역을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아마 그…

그래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공동으로 한 번, 한 두 번 공동으로 하더니 그 뒤로는 공동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주로 그것 마을 위주로, 또 마을 이장이나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인들은 또 치고 또 치고 자기 것만 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몇 번,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그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 철조망을 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중적으로 그런 경비도 들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공동 철책을 한번 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하고, 또 우리 폐기물, 지금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13페이지 상단부 그 중간까지요.

우리 보니까 마천농협에 2018년 작년에 그 과대광고로 해 가지고 위생… 지도․단속에 걸린 것도 있던데…, 위생업소지…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건데…

추가자료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네, 그죠?

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합니까? 주기적으로?

아, 이것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도실적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은데, 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축사는 워낙 많으니까 주로 민원 위주고, 공장은 그리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그러면 축사들은 그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축사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민원 위주로 가지요.

지금 그것은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한 번 거기에는 지도․단속이 없던데?

어디 말입니까?

철갑상어, 서하에?

거기는 스님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니 아니 지금 근래 아니고, 3년 전부터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데, 오염 그…

거기 가서 물 검사 다 했습니다. 하니까 법 이내에요. 법적 이내로 나왔습니다. 검사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 저수지 뒤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사료 먹인 오물질이 쌓여 있다던데, 저수지 뒤쪽에? 거기 가보셨어요?

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안 갔지요. 전에는 자주 갔었지요, 거기에.

지금도 거기에 저수지가 거기 있다, 아니요? 그 밑에 그죠?

예.

그 뒤에 가면 고기 사료 준 찌꺼기들이, 물질이 지금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찌 확인이 안 되었는지 몰라?

사료가 나가기가 힘들 건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 밑에 걸러지고 물만 나가게 되어 있던데. 내가 현장을…

한 번씩 비 오는 날 방류를 한대요. 동영상까지, 동영상까지 제게 있어요, 찍은 걸.

부군수님한테도 동영상을 보냈는데 물이 맑던데요. 내려가는 것 보니까.

뭣이 맑아요, 그것?

부군수님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물이 깨끗하던데.

그러면 시력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안 맑던데? 구정하던데?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주위에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방지 울타리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18년도 19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19년도에는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나요?

이게…, 올해요?

예.

올해는, 뭐 항상 해나가고 포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용적이지…

많지는 않아요.

실용적인 게 못 되는 게 우리가 그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전기로 하면 좋은데, 태양열, 태양발전 그걸로 지금 해주고 있다 아니요, 그죠?

예.

그게 지금 실용적인 값어치가 안 되는가 봐. 해 가지고 무용지물처럼 나중에는 그게 거치적거려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전기로는 안 되지. 전기로 하면 옛날에 사람이 죽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과수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그런 여론들이 끓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지급하고 보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또 필요한 농가에 주긴 줘야 되지만, 괜히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아,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13페이지 두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 그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말입니다. 사업장 지도실적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 그죠? 그 과태료 대상이 된 것도 있고, 행정처분 또 뭐 80만 원 또 이래 가지고 고발도 있고 그죠?

예.

이 보면, 이 밑에 보면 우리 보조사업장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이 모범적 사업장이 되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이것은 고의성 사업장이에요. 고의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 말이요. 이런 데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보조금요 우리 위원들 얼마 전에 보조사업장 전체 다 둘러봤거든요. 실제 보조를 해줘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못 미쳐요. 우리 보조사업의 그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페널티를 줘야지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것 보조금 주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보조금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니 저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가면 뭐 도와주라 하는데, 우리 단속하러 왔지 보조하러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걔들이, 다른 뭐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보조해 놓고 우리한테 누구 보조 줬다 소리도 못 들었고…

과장님?

그런데 참 이것 이야기 들어보면 차라리 보조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통보해줄 거니까 너희들 이런 데 보조할 때 좀 참고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업소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점검과 단속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는 함양군을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과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같이 함양군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자꾸 그러면 거지도 아니고 자꾸 돈 달라 하고…

그래서…

누가 뭐 축사를 하라고 했나, 아니면 어디 공장을 하라고 했나,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 협의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지는 무슨 거지가 나와요?

아니 이야기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슬레이트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 결론부터 드리고, 우리 지곡에 개평한옥마을 안 있습니까?

부의장님 이것 넘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중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잠시만요, 1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16페이지 슬레이트 중반부터 1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고, 1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 예산을 좀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지곡에 개평한옥 체험단지 내에 한옥주택이 많거든요. 그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16동, 전체가?

예.

아래채는 또 21동 그래서 총 37채가 있거든요. 내년 엑스포 준비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 한옥마을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어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사업을 좀 만들어서, 타 면도 있지만, 특별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 지정해 놓고 슬레이트 있고 함석집 있고, 우리 함양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관광 안목에 조금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원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협도 보면 그 뭡니까? 쌀 이렇게…

창고.

예. 창고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지금 위에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농협 것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또 보고를 드려야죠, 말씀하셨으니까. 그 슬레이트 지원은 작년에는 4억 8천인데 올해 8억 4천입니다. 예산을 8억 4천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 8천인데.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아까 개평마을에 그게 지금 지곡면에서도 면장도 그걸 어찌 치웠으면 싶고, 군수님도 슬레이트 그것 보기 싫으니까…, 한옥마을 슬레이트 그게 뭐가 이야기가 잘 안 되는가, 뭐 당장이라도 그걸 처리하면 우리가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 하려면.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마 소유주하고 뭣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건가…, 같이 합심해서 그걸, 한옥마을 그것 들어내야, 슬레이트 그것 다 치워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축사하고 창고는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축사하고 창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개평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하면 100%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 아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가…

아니 개평한옥마을을 따진다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하려고 그러면?

저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336㎡, 아, 336만 원은 전액 보조입니다, 336만 원까지. 그러니까 336만 원이 이게 뭐 평방미터당 2만 원인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336만 원어치는 전액 보조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아니 거기가…

지붕 개량은 302만 원. 그러니까 지붕 개량과 슬레이트 처리를 같이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문화재 한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 개량이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얘들이 하는 게 안 맞는 게 지붕 개량비는 그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만 지원하라 이거라.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서에 26갠가 해놨는데 2명 3명밖에 안 되는 거라,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담당이 문화관광과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보고 그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가, 슬레이트 치워야 되는 취지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석면 아닙니까, 석면.

그러면 그래 유해물질이라서 치워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왜 창고나 축사는 왜 빼느냐고? 어차피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다 해줘야 되지?

그것은 그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벌이의 수단이고 이것은 기거의 수단이고, 주거의 목적이고, 창고니 축사는 자기들 사업장 아닙니까.

아니 그래 내가 하는 말은…

걔들이 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유해물질을 치워주는 과정인데 그러면 주택은 되고 축사는 빼고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축사하고 창고는 위에서도 지침이 그리 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침이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화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든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니 그래 뭣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다 치워줘야 되지 주택은 되고 축사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목적사업하고 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환경부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목적하고 어긋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지 통째로 들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예.

어차피 건강 지키기 위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것 그러면 넘어갈까요, 여기까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까지 넘어가고, 19페이지 하단부터…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여름이 다 와 가고 내년에 또 엑스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과태료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이것은?

아, 위생교육을 요식업조합중앙회에서 내려와 하는데 안 오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죠.

과태료가 얼마쯤 됩니까?

20만 원인데 주로 빨리 내데요. 내 가지고…

아니 한 번 교육 받으러 안 오면 20만 원?

예, 20만 원. 보충교육도 있고…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습니까?

이혜숙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습니까?

이혜숙 예.

그래 이걸 지금 왜냐하면 여름철이고 또 관광객들이 자주 오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 단속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혜숙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사이트상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요?

이혜숙 예. 저희들 사이트로…

아니 식당 방문은 안 하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우리가 있습니다.

아, 따로 있고…

그 사람들 또 내보냅니다. 하루에 5만 원씩 줘 가면서. 그게 총 1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간단 말입니까? 일당을 줘 가지고?

우리 함양사람들.

한 번씩 일반인 사람들을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예. 함양사람인데, 그 분들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20명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1,2명 하고, 그것도 부분별로 어린이 전담반이 있고 또 일반 식당 전담반이 있고 또 시니어 전담반, 떳다방…

아니 과장님, 이게 만약에 열한 분이나 이렇게 식당이나 단속을 나가면 이 분들이 그러면 계속 정해 놓고 이 분들만 계속 하는 겁니까? 어찌 뽑는데요, 이 사람들요?

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 어찌 뽑느냐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뽑는 거라? 아무나 뽑는 거라? 뭐 그냥 조건이 있을 것 아니야, 그 사람들?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단속 나가는 데 뭐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그냥 뭐 지원하면 그 너 해라, 그러고 너 단속 나가라, 그런 식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서 이력서를 적어 와서 이래 가지고 뽑아 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던 사람들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고, 뭐 안다고 봐주고, 안다고 봐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사하시는 데 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서로가 여름철이나 되면 전부 식중독에 걸리고,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엑스포가… 엑스포가 있는데, 이제 당장 곧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모 식당에서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났네, 이리 한 번 나와 버리면 우리 함양군 위신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큰 행사를 앞두고 좀 더 단속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식당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가시면 청결한지, 정말 우리 함양군은 음식만큼은 깔끔하게 안전하게 잘 나오더라,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왜냐하면 우리 착한 식당, 음식점 뭐 있고 표정(스티커) 붙이는 것 있데요?

착한 가게.

위생 뭐 이래 가지고 그리 뭐 붙이는 게 있더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쯤에 함양군에 좋은 가게나 한 번 싹 다니셔 가지고 정말 뛰어난 가게, 정말 맛이 좋고 음식이 청결하고 주방도 깨끗하고 그런 가게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앞에다가 간판에 뭐 위생 쪽으로는 좋다는 그런 문구라든지 함양마크를 넣어 가지고, 그런 것 한 번 넣어 놓으면 더욱 더 우리 함양군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나도 한 번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청결하게,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왔을 때 함양 식당을 가니까 거기는 뭐 앞에 입구에 청결이라든지 그런 걸 함양군에서 마크를 다 적어 주더라, 그게 우리 함양군 식당마다 다 붙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 함양 가니까, 식당마다 가니까 친절하고 음식 이런 게 전부 깨끗하고 잘 나오더라,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자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복장을 단복을 딱 입혀 가지고 나가 가지고 단속하려면 확실히 딱 해야 되고, 뭐 내 나가는데 아이고, 식당… 아이고, 형님 왔어요, 어, 동생 왔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속하려고 그러면 잘 하셔 가지고 서로가, 그게 단속 자체가 그 식당의 사장님이나 우리 함양군이 살길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꼭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적으셔 가지고 좀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식품위생 그걸 보면 교육 미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뭐 잘못해서 교육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이것은 자기들이 소비자 그 뭐고 식당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거의 가입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거기서 또 연락을 하고, 자기들이 연락을 해요, 연락을요. 우리 일을 대행해준다 해도.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리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도 없고 수긍을 하고…

교육을 안 받고 일하고 그냥 돈 과태료 내겠다?

아니 그 연락을 계속한다고 해도요,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날 내 일하고 교육 안 받고 과태료 내겠다?

그것은 본인 생각 나름이고…

그런 취지로도 보이는데, 일단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육의 내용이, 질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은 동참이 되어져 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또 집행부에 군정에 동참이 되도록 해서 사회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방지 CCTV…

15페이지요.

15페이지, 우리 지금 CCTV 작동하는 게 65대?

예, 65대.

그런데 임대가 전부 다 임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것…

임대가 여기 임차가 이거고…

65대 전부에요?

아니지요.

16대?

아까 18대라고 했나, 18대.

18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그것은 다 우리 것이고요.

아, 직접 설치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65대가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론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투기단속 실적이 8건에 돈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그때 이태식 과장 있고 할 때, 노희자 과장 있을 때 이걸 묘수를 쓴 모양이네요. 도회지에 그게 나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좀 계도효과지…

그렇죠.

실제는…, 그리고 또 거의,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적발되는 사람들이 보면 할매들, 노인들이 좀 적발이 되다 보니까 좀 호통을 치고 말고 그런…

아무튼 공평하게 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고, 17페이지 우리 폐기물 수집 주로 비닐이죠?

예, 비닐 맞습니다.

농가 비닐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죠? 대충 그의 뭐…

아닙니다. 보통,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7억 4천만 원이데요. 그러니까 비닐만입니다, 폐비닐만. 연말에 가서 마을로 가든 이리…

물론 매년 거의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60원 80원 가격이 적은지 몰라도 동네 앞에 너무나 방치된 게 많아요?

그걸 수시로 치워…, 이번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걸 했다 아닙니까. 집중수거기간 해 가지고…

집중수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을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기간에 방치된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수거할 때 집게차가 따라오고, 차가 2대 따라오거든요. 3차 분량을 우리가 이것 이리저리 맞춰줘요, 면에서. 서상에 한 차 싣고 오고, 내려오다가 서하 것 하고, 3대가 한목에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하니까 지금…

그리고 민원 많으면 우리가 들고 오기도 하고.

그 보관함은 별도로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총 127개 중에서?

뭣 말입니까? 아, 이거요?

예, 설치…

이것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12갠가 하고 있고, 이것 또 아닌 것은 우리가 이번에 농협에 그 5천만 원 폐기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할 때 그 돈을 5천만 원 주는 걸 폐비닐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준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5천만 원 떼어 가지고 영농폐기물 수집소로 그리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래도 10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치우기를, 방치된 비닐이 없도록 잘 치우기를 바랍니다. 하고,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식품위생 감시요원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요, 12명?

처음에 20명부터 시작되었는데, 총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1명 위촉한 게 있고, 함양사람, 또 어린이 전담반 4명, 또 시니어, 꼬맹이들 하는…, 아, 시니어 어른들, 어른들 하는 사람이 4명, 또 소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같은 데 이런 것 거기에 7명 그래 가지고 총 16명입니다.

총 16명이 1년 연중 활동합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합니까?

1년 연중 합니다. 연중 하고…

연중 5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하루에 5만 원, 그런데 예산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한 4,5백 되어 있는데…

1인당 4,5백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

전체요. 노인들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리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엑스포도 있고 또 식품은 굉장히 우리 또 건강상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단속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식당에 대해서 그런 감시․감독보다도 교육 안 받는 것하고 딱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식품위생교육 미수, 또 건강검진 안 받은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사전 계도가 충분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먹거리가 정확하게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거의 적발된 게 1개도 없어?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총 25건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업소 현황이 지금 그 몇 개입니까. 신고대상만 해도 1,324개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 받을 대상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 비율로 따지면.

아니 위생업소 지도․감독하면서 적발된 업소가 25건 중에서, 24페이지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25건 중에서 순수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걸린 업소는 전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무하다? 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교육을 안 받고…

아,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 안 받고 이런 거지, 아까 우리 어린이들도 함양도 상당히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 식품업소도. 단 이 사람 4명이 활동하고 해도 전무한 상태라. 1년 동안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어떤 교육 미수, 아니면 어떤 종사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예, 고발은 없네요.

고발은 없죠?

예.

물론 고발을 당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식품위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가 가지고 오라고 봤는데요. 아까 연중 1회로 그 계약을 해서 이리 한다고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5년 이내로 이리 해서 하게 되어져 있네요, 조례가?

예.

그 재위탁하고 재계약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한 번 더 조례를 읽어 보시고, 군수는 60일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조례 개정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그래서…

동의를…

아니 지금 조례는 보고만 해서 재계약을 군수가 위탁자하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걸 개정을 시켜서, 조례 개정을 시켜서 보고를 동의로 바꿔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계약이라는 하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어요.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은. 그러니까 재위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 내가 하다가.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계약은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그 조례를 개정하자는 쪽에 이야기에요.

개정 그 관계는 저쪽에다 이야기해야 될까…, 행정과에 그 뭐고 민간인 사무에…

이것 조례 누가 개정합니까?

민간 업무에 그 무슨 조례가 행정과지 그게…, 행정과 감사계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 한 번…

그럼요, 그 사업 담당부서에 그렇게 우리 감사시간에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를 동의로 좀 바꿔주시라고, 감사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업무는 네트워크잖아요? 함양군 전부 우리 실과소가 다 함양군이잖아요? 시설소를 포함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조례 같으면 거기에…, 의사계장?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도비사업 반납액은 약 5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지하수 방치공 현재 못 찾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12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사업은 진도가 약 80~90%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3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완료 다 하고 지금 문제되는 사업은 저희들 대봉산 상수도 공급사업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월정 하수처리사업은 환경부와 현재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도 환경부에 지금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6건에 2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용역사업은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 다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3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비 금액은 1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6억 8,100만 원은 설계변경 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과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저희들 열어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상수도 기본정책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독려하고 거둬들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약 2,9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체납액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과 저희들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매달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취수지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장 물이 많고 갈수기에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무동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 뇌전마을까지 저희들 관로를 매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로를 다 매설하고 뇌전마을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은 814건으로 현재 불허가 한 게 1건도 없으며,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총 35개소에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음용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9년 4월 말 현재 급수인구는 약 2만 6,39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 저희들 부과금액은 약 5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4월 말 징수금액은 약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액과 부과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희들이 납부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보통 상수도요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하수도요금 한 7천만 원 그래서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금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합해서 346가구가 되며, 연간 약 7,400만 원 정도 현재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4월 현재 저희들이 247가구에 대해서 약 1,900만 원 정도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수가 245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거의 관정이 약 90%가 되고 나머지는 계곡수를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38만 2,240미터를 저희들이 관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철관과 일반 H3P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은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낸 데는 42%로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6월 현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유수율을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결과 약 68% 정도의 현재 유수율이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체 유수율은 약 85%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준공목표로 현재 관로와 취수지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약 5년간이 되겠으며, 함양읍과 안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사업비는 220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엑스포 기간과 중복되어서 시내구간을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내 간선도로 공사를 내년 6월 30일까지 마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시내 구간은 공사를 중지하고 시 외곽지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전체 저희들이 약 몇 개월 정도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운영관리비를 약 4억 정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사업비가 99억 5,300만 원입니다. 약 2021년까지 저희들이 병곡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안의 고개 넘어서 시가지까지 관로를 다 묻어 놨습니다. 현재 안의 시가지 일부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동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와 추성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오천마을 현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백무동지구와 맹동지구, 두평지구인데 저희들 맹동지구와 두평지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성과 오천, 우동마을은 공정률 약 70~80%를 보이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일원 운림리와 교산리, 용평, 백연, 이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6개월간에 BTL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5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 약 23㎞, 우수관로 8㎞, 배수설비 약 3,191개소를 BTL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BTL을 잘 운영하는지 운영하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BTL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지구에 대부분이 포장공사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먼저…

편의상, 잠시만요,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사업소 우리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이 페이지도 몇 개 안 되니까 다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너무 급해요. 페이지를 설명해 줄게요. 1~4페이지까지.

1~4페이지까지?

예.

과장님, 이 사업이 보통 2페이지나 보면 이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19년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미완료된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그죠?

예.

있는데, 이 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안 생깁니까? 어찌됩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도 관로나 이런 것은 본 관로가 있고요. 처리장에서 마을까지는 민원이 없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 파 가지고 당일 포장은 안 되지만 주민들 다니도록 복구를 다 해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장기로, 장기기간으로 공사를 계속하시다 보면, 하다 보면 차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지체가, 완료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지체가…, 95%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2페이지 5번에 보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것도 빨리 끝나…, 이게 뭐 왜…

아, 2번에 지금 95% 해놓은 것은 아직 준공검사를 안 해 가지고 그래 5% 남았습니다. 준공은 실제는 100% 다 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안 해서 저희들이 100%로 못 적고 95%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를, 모든 우리 함양군에 공사는 또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주시는 게 그 어르신들의 편리가 아니고 우리 함양군민의 편리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예,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께서 4페이지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수도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우리 취지가 깨끗한 물과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식수를 대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으면 그 한 마을에 인구가 한 스무 가구 정도 되는데 절실히 물이 필요하답니다. 뭐 수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고, 좀 달아줬으면 싶은 마음에 절실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는 과장님이 민원을 많이 들으시면 어찌 한 번 나가보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저희들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물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 지금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 자료 내고 전에,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 지금 고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거평마을, 창평마을과 그 다음에 지금 수동에서, 수동 소재지에서 죽산지구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승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과장님, 지곡면을 본다 그러면 저 봉곡마을 앞에 계곡마을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계곡마을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마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상수도를 먹고자 하는 신청을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청을,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신청을 이장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해서 또 신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냥은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의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하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지금 저희들 읍면에다가 상수도 넣고자 하는 그 동네는 지금 저희들이 관로를 깔고 있으니까 다 넣어 달라고, 동의서를 받아 주라고 몇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또는 안의나 지곡, 병곡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장회의 할 때 저희들 직원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려서 지금 이 시기에 넣어라,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 확장공사 할 때 하면 저희들 50%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을 때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좀 넣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곡 같은 데는 상개평마을, 거평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면으로부터 공문을 다 받아 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본 위원이,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을 때, 그것 설명을 한 번 더 설명하셔 가지고…

예.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뭐 이장회의 때, 지곡이라든지 안의면사무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이장회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면에 가서.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제가 한 번 답을 하겠습…,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 모든 우리 함양군은 시골 면 단위로 보면 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관로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어르신들의 기존에 먹고 계셨던 지하수를 판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넣으면서 자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하수를 살리고자 하면 그 지하수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쓰도록. 그러면 밑에 수도꼭지만 별도로 1개 더 설치하면 됩니다. 별도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를 전용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배관 1개 또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상수도 수도꼭지 1개, 2개를 분리시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하수를 쓰고 싶으면 지하수를 쓰고, 또 상수도 필요하시면 상수도 쓰고 그러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면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면 단위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런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함양군에 많습니다. 기존에 드시고 있는 것까지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걸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면에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 또 우리 담당자 분께서도 설명하러 나가신다면서요.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세요.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1페이지 보면 우리 국․도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납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저희들 지하수 방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 방치공이 뭐냐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파놓고 그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상복구,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 취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지하수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 지하수가 발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도비요, 도에서 내려온…

남은 거예요?

예,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관정 팔 적에 접수가 된다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정이 지금 관리가 안 되나요? 파악하는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전에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 그 파놓은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이 몰래 파놓은 게 더러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몰래 파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어찌 발견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동네에서 그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우리 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하시든지 일괄 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애 터지게…, 예산을 돌려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이것도 좀…

예. 최대한 저희들 조사해서 안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도 말했다시피 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예. 저희들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보통 단위사업이 3년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그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러면 4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인데, 그 뭐 사업 설명 상에서 설계변경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 국도비를, 국비를 70% 정도 받아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반납하면 그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반납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군 이익이 되지요.

아니 공사 자체가…

그 다음에 공사 자체가 저희들 관로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하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면, 특히 마천 같은 데 아시다시피 파면 돌이 70%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그 밑에 암반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 일단 설계할 때는 그냥 일반 토사로 해놨다가 저희들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보니까 거의 뭐 공사 13건 중에서 12건은 증을 했고, 1건만 감을 했어요. 대부분이 또 5%에서 10% 가까이 설계변경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약 12%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0.875니까, 그럼 12%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 반납하면, 우리가 군에 다른 사업이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옆에 인근에 지금, 마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옆에 인근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붙여 가지고 해야 국비가 반납이 안 되지요.

그 잔액 가지고 다른 걸 사업을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그 사업만 꼭 다 써야 됩니까?

다른 사업 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반납요구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자기들도 환경사업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정사정하면 반납하지 않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 하면 바로 반납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여건에 실정에 맞게 철저를 기해 가지고 반납도, 꼭 부득이한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갖다 설계변경 요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림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연간, 연도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근 19년 동안에 약 23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일부 또 민간위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예.

이것은 그러면 그 관리비에 안 들어가네, 그죠?

그…

그 뭣이고 계약 체결에 안 들어가네, 그죠? 직접 하죠?

예.

슬러지는 직접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얼마 가격이 안 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50% 정도 좀 넘네요. 나머지 경비는 싹 다 주고 있는데 매년 이것 정산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약금액이 약 18억 5,6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저희들 감사라 그러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해서 저희들 결산금액은 18억 4,6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약 1,200만 원 정도를 시켰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2,352만 9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018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약 19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금액이 19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229만 3천 원을 저희들이 결산해서 감액을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체가 아마 감사는 안 하죠? 우리 자체 감사 합니까? 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 도에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군에 군 감사를 3일 받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감사도 받고 또 그에 따른 군 감사도 3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도에서 한 번씩 다 들여다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고 보니까 약품비로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주고 해서 약품비라고 또 해서 5,600만 원이 있고, 약품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고, 뭐 연료비, 심지어 차량유지비까지 싹 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대주고 있죠?

예.

이걸 매년 용역을 합니까?

그렇죠.

용역은 안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타당성에 맞는지 한 번씩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줍니다.

우리 그럼 당초 계약할 때 그 항목 있잖아 그죠?

예.

목록별, 목록별 서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산서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갖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 인건비는 우리가 당초 용역 할 때 1년간 운영하는 인건비 얼마라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자기들 다 집행을 합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퇴직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만약 남으면 정산할 때 하죠?

그것은 그 인원이 중간에 가다가 퇴직을 한다거나 또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증원되어 가지고는 돈을 더 안 줍니다. 안 주고, 퇴직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정산을 그리 안 합니까?

정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년 정산해서 그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229만 3천 원을 저희들이 결산해서 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아니잖아, 그죠?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산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 책정한 금액에서 인건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합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봉급 계산해 가지고 딱딱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차이 나 봐야 얼마 차이 계산이 안 납니다.

계산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