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9

회의 전체 보기 692턴

김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김경)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해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하여 행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우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한정우)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사업소 직제순서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생태관광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직원 소개만 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김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추영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 수는 8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55개, 조례 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19개입니다. 기타가 6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법령에 준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입법예고에 지금 되어 있다시피 구성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예고 7조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입법예고하신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위원회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3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했듯이 꼭 그렇게 지켜 주식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 입법예고된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어떤 분은 1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위원회 각각 핵심요지에 따라 다양성이 생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한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섭렵을 하고 있다 보면 생각이 함축되어 가지고 다양한 생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문분야가 없는 그런 위원회는 그렇게 꼭 이 조례안 입법예고한대로 시행이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되었던 대로 우리가 미집행 되었던 2018년 미집행된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추영엽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미쳐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영엽위원

2018년도에 16건입니다. 16건인데 16건의 예산에 보면 불용처리가 9건이고,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여기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금액이 26억 6,441만 3,930원이거든요. 명시이월 5건에 그진 22억 6,89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준비했을 때는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시라고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처리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건이 16건에 2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짜서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전절차나 그리고 부지보상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명시이월은 2년간 정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영엽위원

3년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년입니다. 명시이월은 두 번 이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영엽위원

1번 할 수 있고?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3년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짤 때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고 불용처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담당관님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준비될 때까지 사전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당장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2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2019년도에는 다소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담당관은 미집행 건수가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다음은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관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창녕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약 10% 정도 11% 미만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2019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5,003억 원 정도 됩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군부 10개중 6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군세나 인구 규모로 볼 때 5,003억 원 이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살림살이를 다할 수 있는지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03억 원 예산으로는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읍면별 그 다음에 우리 인프라 사업 등해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다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도별로 우리 당초예산 증액되어 오고 국도비를 확보해 온 과정을 보게 되면 5,003억 원은 우리 창녕군 이래 최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창녕군 재정에 부족함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창녕군 발전에 이 예산이 사용되면 계속해서 창녕군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보다는 국가에서 교부로 해준 것이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2019년도에도 1월달에도 추가적으로 교부세를 약 200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달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또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 등 해서 지금 현재 1월달부터 5월말까지 해가지고 약 10여 차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국도비 확충 계획을 본 위원이 답변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까지 대충 해주셨습니다.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등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창녕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는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는 작년 11월 30일에 조례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전면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주민참여 예산제 14개 읍면에 전체 건수가 261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61억 원 정도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더 어떤 가용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들이 관심있는 우선순위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에 지역협의체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위원님들께서도 협의체에 위원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되는 총 주민참여 예산이 또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되면 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 이 부분은 그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우선 순위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군의 책무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1년 동안 어떤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몇 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저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창녕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부조리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창녕군은 작년도에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부조리 신고를 구체적으로 실명화 해서 신고된 것은 없고, 설문조사 항목에 다소 부조리 부분에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실제 제보를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설문지에서만 보통 설명지라는 것은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그 설문지가 날아와서 본 위원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별로 마음에도 안들지만 창녕군이 앞으로 잘 하라고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라고 적어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우리 군이 혹시나 이것이 외부 사람들이 평가할까 싶어서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이라는 것은 조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그 점도 유의하시고, 그 만큼 그렇게 본다면 한 건도 없다고 본다면 우리 창녕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렴군으로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청렴한 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잘하고 계시고 청렴하다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그 정도로 더 청렴하게 나가기를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경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방금 조미련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61억 원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홍욱위원

중복되는 질의라서 먼저 조미련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국도비가 우선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와야 사업을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올해 예산이 5천억 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년에는 칠천억 원, 팔천억 원이 될 수 있도록 분주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요즘 보면 거의 국도비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 신청이 보통 초에 되면 다 들어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국도비 공모사업은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분야가 있고, 또 기획담담관실 인구정책담당 안에서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을 4월달에 모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신기마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1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물론 잘 알겠는데 아마 제가 느끼는 감이라든지 제가 또 듣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면 우리 창녕군이 타 지역 인근에 밀양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니 국도비 확보 성의가 부족하다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안그래도 저가 아레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는데 도천면에 억수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천면 정주권사업을 해가지고 40억 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 9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최종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 가지고 도천지역 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 4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면 그 파급효과가 도천면에 된다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아마 우리가 꾸준히 조금더 발빠르게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도 독려를 하셔 가지고 기존 국도비야 해마다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은 기존으로 내려오니까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찾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 아마 지난번에 아마 몇해 전인가 영산어린이집도 했지만 애시당초는 장애자를 위한 유치원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도 다시 한번 발굴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장애인 유치원이 있음으로써 기존 있는 사람이 함안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보면 저가 이래 한 번씩 보면 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사업도 펼쳐보면 싶은데 보건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창녕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 주민들이 애를 낳으면 거의 옛날에는 창원이나 마산으로 가다가 지금은 현풍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비용을 보면 거의 200만 원대 다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 산후조리원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여기 머물고 있을 그런 형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모든 것을 반영하는 기획예산담관실에서 타 부서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이 법은 아마 2004년도에 권고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11년도에 의무사항이 되었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부터

안홍욱위원

2011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2011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로 한 것이 간단하게 서면 인터넷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연중 공모사업 예산제를 접수하고 있고

안홍욱위원

실질적으로 아마 2018년도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각 읍면에 자치위원들을 보니까 된 것 같아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63억 1,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의만 한 것 같아요, 심의만 했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안홍욱위원

이 금액을 보니까 아마 군수님 읍면방문 시 올라온 금액을 심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예산 맞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도 사실상 주민참여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중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주민참여제 건의된 사업예산도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저가 알기로 올해부터 창원시라든지 군 단위에서는 고성군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했고, 점차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읍면별로 주민참여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안홍욱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참여예산제 권역을 침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실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침해 당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군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시도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가 크게 요구를 안합니다. 한 5억 원 정도로 스타트 해가지고 한반 만들어 보세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100억 원, 2017년도 150억 원 점차 확대시키고 있어요. 왜 하느냐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적은 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취지를 보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명하게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취지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데까지 참여위원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안홍욱위원

역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통계목에서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나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고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시도를 해보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2004년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가 울산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에 한번 가 가지고 거기는 123차례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벤치마킹을 가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공부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벤치마킹해서 다녀온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가셔야 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예민한 사항이라서 안하려고 했는데 아레 경남신문이라지 경남매일 지역 신문에서 풀여비 관계 해가지고 거창군에서 경찰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사항 신문 1면에 나와 있는데 아마 전직 군수까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대충 보니까 풀여비 일단 감사는 하셨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풀여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팀에서는 올해 3월 20일부터 해가지고 4월 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풀여비 지급대상자 1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제히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약 615만 3천 원을 회수조치하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마 또 KBS에서도 보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출장여비 그 문제도 감사계획은 수립하시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풀여비도 다소 매스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근무지 내에 출장여비에 관해서도 상당히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해서 약 2개월 동안 자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지 내에서 사실상 2킬로미터 이내 관내 근거리 출장할 시에는 우리 군 관내 같으면 영신버스 교통비 정도 실비로서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액으로 보면 4시간 이상은 2만 원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에 맞게 실비로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액을 주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서 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감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담당관님한테 바로 해도 되겠는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시면 저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6페이지네요. 진정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26회 부곡온천축제 입찰관련 민원 이 내용 결과보고를 자료하고, 하나 더 있는데 89페이지 종합감사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작성 개선요구 등 18건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늘 고생 많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3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8년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면서 매년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말 창녕군 인구가 61,25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8년 동안 2,849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2017년도 말에는 64,101명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창녕군민이 6만 4천 군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 각종 시책추진이라든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보면 전국 어느 지자체 보다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지 않고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전국 최고로 지금 현재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705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5월말 현재 6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총 1,350명이 감소되었는데 감가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저출산, 그 다음에 전입 보다도 전출이 많다. 그 다음에 고령화 되어서 자연감소, 자녀 교육문제 등등으로 인구가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8년 연속 인구증가 할 때와 조건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8년 연속 어렵게 2,849명을 증가시켜서 6만 4천 군민시대를 열었습니다만, 2018년도 2019년도 5월말 현재까지 1,350명이 1년 5개월만에 급격히 감소되면서 2,849명을 어렵게 증가시켰는데 1년 5개월만에 거의 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반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인구증가담당 총괄부서장으로서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사실상 보면 넥센타이어라든지 대기업이 사실은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고, 잘 아시다시피 칠서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남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왔고, 원룸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도 말부터 조금전에 여러 가지 장려시책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말까지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인구증가 시책 또 행복주소갖기 시책을 강력하게 전입조치로써 감당을 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그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런 원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본 위원은 생각이 우리 한정우 군수님이 취임해서 1년 5개월 만에 많은 인구가 감소됐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 추진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기존 계속 진행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창녕읍에 코하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5월 28일날 준공되어서 391세대가 6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다소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대합미니복합타운 이것이 1,827세대인데 6월 현재 중토위에서 계속 충족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공익 우월성하고 수용 필요성입니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 창녕군에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에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군정방향은 변화가 없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700명 공무원들이 느슨한 부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50명이 감소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전입정책에서 앞으로는 정책개발 위주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담당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폐교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행복임대아파트 건립을 지금 또 LH공사와 실무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다소 진척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변화는 없다. 그렇지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물론 인구증가시책 추진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녕군에서 매월 하는 인구증가추진대책회의도 일부 잠깐 생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인구증가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창녕군에서 1년 5개월 동안 인구증가가 안되고 감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창녕군에서 8년 연속 인구증가 했다는 그런 저력이 안있습니까, 그 저력을 살려서 하여튼 인구증가시책에 변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훈계, 주의)현황이 있습니다. 징계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6년도는 27명, 2017년도는 23명, 2018년도 104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도는 도 종합감사 때문에 이렇게 징계현황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중요한 것은 감사지적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업무연찬만 하고 또 행정집행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감사지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도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감사업무 주무담당관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사항 원칙만 갖추면 감사지적이 안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자체교육이라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과장님도 여기 앉아계시는데 인사 분야에 감사지적사항들은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인사관계 감사지적사항은 아주 최소화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감사지적을 보면 한 사람이 득을 보면 한 사람이 웃으면 여러 수십 명이 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사업무에 감사지적은 피해를 본 사람은 평생 갑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남는 그런 게 인사업무라고 보는데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감사지적사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경미한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말로 핵심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미한 지적사항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감사 읍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팀이나 부서에서 매년 수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역량교육을 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보내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런 어떤 등해서 정말로 감사부분만큼은 어떤 계속 반복 지적되는 것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목표로 강력하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이래 가지고 6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모르게 원칙을 벗어난 그런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사실상 해당자는 모두 신분상 조치를 다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신분상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본인도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감사업무 총괄부서니까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많은 지적이 안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청렴한 창녕군에 오늘 아침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서류를 오늘 4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으로 5명이 근 2개월여 간에 걸쳐 수집한 농약빈병과 올해 모면 일하고집이들이 수집한 각종 재활용품을 올해 상반기에 판매한 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그 계좌번호는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인하시고, 환수조치하시고 또한 횡령으로 형사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조미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잠깐만요. 의견 필요없고 긴급한 제안이니까 담당주사 한분 어떻게 해서 바로 현장에 보내 주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계시지요,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시고 조미련 위원한테 제보 받아서 확인하고 오늘 오후 안으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으신 말씀인데 담당관 부서의 보고를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김경위원장

아니요. 이건 긴급제안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충분히 나가서 현장 확인해도 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경위원장

예, 한분 나가서 바로 이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구체적인 그 제보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내용은 따로, 지금 제보내용 주세요.

조미련위원

그래서 성함하고 제가 무슨 면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제가 감사계장한테 바로

김경위원장

감사계장님이 바로 확인해서 자료제출 하세요.

조미련위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그러면 바로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더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영엽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경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추영엽위원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경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추영엽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분할발주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이 건도 이미 사실이니까 상세한 내역을 지금 바로 이것은 점심식사하고 3시까지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어느 담당주사가 하면 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미 신분상 조치를 다 했고 그 내용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인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장려정책 패러다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패러다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구증가 총괄부서로서 책임성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지금 현재 출산율을 목표로 해서 출생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이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현재 변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또 영유아부터 해서 최고령세대까지 함께 지속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현재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키우기 좋은 그런 행복한 사회 또 청년이나 여성, 아동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렇게 가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패러다임 변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담당관님이 지금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더 새로 신축하겠다 했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 지금 희가로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보면 주변에 기존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창녕으로 오는 것은 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드물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해남군에 출산장려가 정말 정책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하시고 또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김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창녕군에서는 전국에 최고의 인구증가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 장려부터 출산장려, 보육장려, 귀농귀촌장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최고로 내놓을만한 장려시책이 세 자녀를 낳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또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인구증가시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또 전 군민이 합쳐서 인구증가에 발 벗고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김경위원장

예, 담당관 됐습니다. 아니 방금 설명 다 들었으니까 혹시 복안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 해주십사 한 것이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게 복안입니다.

김경위원장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복안입니다.

김경위원장

예, 됐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주 인근에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해남군에 이렇게 보니까 산부인과나 조리원을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산부인과 조리원 이 부분은 사실상 경영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개설했을 때 거기에 수요가 충족되어야 거기에 이윤이 남아야 사실상 이런 산부인과 조리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부족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모든 정책이 이윤이 남아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윤으로는 안하고 복지 쪽으로 정말 안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산부인과를 지정해 놓고 다니더라도 주말이 끼면 큰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정말 불안해서 정말 출산할 날이 일주일 당길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산모는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아까 남는 장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재고하시고 앞으로 창녕군에 정말 안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창녕군에 모든 시설 기관들이 다 적자입니다. 방금처럼 출생에 관해서 조리원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윤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도에 설립을 해서 2016년도에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공단으로 재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사에서 공단으로 2004년도에 설립할 당시는 공공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과 수익적인 부분이 결합했기 때문에 공사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설립해 놓고 2011년도에 골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잔디양묘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부곡에 택지조성사업 그 3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못냈지요? 그래서 많은 우려 속에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의회에서 공단전환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공단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공사에서 인력운용에 있어서 방만하게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인력을 감축운용하면 좋겠다. 자연 퇴직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후에 추가 인력을 채용 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단이 슬림화해서 적정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142억 6,836만 7천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2개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실제 원가예산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보면 더군다나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이 진단결과를 보면 물론 공단에서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는 한 바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인원을 138명이 적정하다라고 지금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력충원을 요청한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재 정원은 12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2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단결과에는 138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관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장마다 경영이 굉장히 부실하고 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리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말로 경영수지를 정상화하는데 얼마만큼 자기역할을 다하느냐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감소가 될 때는 군에서는 충원을 협의를 한다든지 충원계획이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계속 경영이 악화되면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담당관님 의지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제 사업장마다 용역결과로서 대행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대행사업비를 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에 관해서 그것을 일정급여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그대로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토끼노래동산이라든지 생태체험장이라든지 군립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 없이 대행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지요?(예) 그래서 이후에 금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실제 용역 부분 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규명에 따른 또 필요에 따른 인력 원가용역은 필히 실시해서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공단에서도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단 자체에서도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가용역이 제가 현황자료를 보면 큰 사업비 부분만 하더라도 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작은 규모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산정용역은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적합하도록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공단도 설립취지에 맞게끔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가 설립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 재정도도 확충하고 또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은 공익제보로 도로 관련한 것을 제가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무지 이탈이 여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술 먹고 가요주점 가고 노래방 가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조미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에서는 감사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연말연시 또 특히 주말 또 특히 근무 중에 또 특히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어서 저희들은 제보를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시 그리고 항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제보가 들어올 때는 즉시 현장에 직접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정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 시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창녕군은 절대로 청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런 데도 그 공무원들이 눈감아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발목이 잡혔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관용차를 자기 차 몰듯이 몰고 다니고 산불 방지해야 되는 차를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눈감아 준다는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인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면 저희들은 적발되면 형량에 맞게 저희들은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가차 없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오후에 결과를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담당관님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목적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군민의 입장에서 점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특이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감사지적사항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또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교육이 다소 부족하고 이런 점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예, 연찬이 부족하다면 좀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모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비효율적인 예산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고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업무피드백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원 개개인 각 부서에 감사결과가 직무수행평가하고 인사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함께 지적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피드백 부분, 인수인계 부분,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해서 확인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의회의 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은 뜻으로 엄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의 공직 복무 철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 70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 부서에서는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사안일입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금지를 우리가 교육 때마다 정례조회 때마다 간부회의 시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명이나 또 적발되었습니다. 상당한 신분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감사팀에서는 연중 항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답변대로 이행하신다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일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군청 전체를 총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국(局) 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국(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담당관부서에서는 종전 조직개편 이전보다는 그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담당관부서에는 업무가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맡은 업무만큼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서에 성과실적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감사업무 가운데 정기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감사활동을 계속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감사업무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다음은 기획업무 가운데 군정계획이나 정책개발의 기획조정평가업무가 있는데 작년도 주요업무의 기획조정평가를 철저히 해오셨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책실명제 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이 올해는 28건으로 그렇게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실명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비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춘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김춘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징계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옥위원

주의라든지 징계부분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감봉이 8건이고, 견책이 11건, 불문경고가 13건, 훈계가 22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현재 감봉이 1건, 불문경고 3건, 훈계 4건, 그렇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징계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최소화시키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추영엽위원

위원장님!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긴 시간 답변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조의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군 4배 정도가 됩니다.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큰 기여도도 본의 아니게 우리 창녕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 실정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테크노파크 같은 그런 주거 밀집공간을 마련해서 대합면에 있는 산업단지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활권이 활동하기가 더 편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인원들이 거기로 주거를 다 이동했습니다. 그에 대책적인 그런 안을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인구증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구증가 정책방향이 사실상 타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 또는 전국에 있는 주민들을 전입을 시키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영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조금 더 우리 창녕군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창녕을 만들어야 계속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추영엽위원

담당관님 행복지수와 주거안정을 위한 어떤 마련될 수 있는 대책들이나 생각해 두신 점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초적으로 보면 우리 창녕에 오게 되면 타 지역보다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좀 많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향상시킨다든지 특히 농업계통에 보면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또 보육장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컨셉은 잡혀져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도 하셨고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도 좀 획기적인 어떤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알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교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LH공사와 계속 연계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복주택을 통해서 창녕군에 읍이 2개지 않습니까, 창녕읍과 남지읍을 좀더 새로이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정된 행복주택 같은 그런 주택단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젊은 부부들이 다른 지역에 이주 같은 것은 다소 줄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꼭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며칠 전에 받은 제보입니다. 각 과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아전담이라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봐주는데 15명 되면 국가에서 인건비를 내주고 15명이 안되면 인건비를 안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쪽에 있는 원장들끼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주소만 저쪽으로 해놓고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봐주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이 왔는지 안왔는지 CCTV를 확인하시면 그런 것은 나오지 싶습니다. 3개월 동안은 CCTV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제가 제보차원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과 단체의 회비는 별도통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는 단체도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양하고 예리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회근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석혜경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화원 관제통신담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에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평생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과 여기에 관한 법리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상위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5년 주기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수립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 계획에 필요한 우리 창녕군의 자료를 제출해서 경상남도에서 수립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서는 적용을 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분들의 경로당, 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령과 도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의 계획과 부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보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교육 내용들이 그진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위원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분야가 크게 군민아카데미 운영, 성인문예학습반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외국어학습반 이렇게 운영한다는 분야가 있고, 이 분야 안에 2017년도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3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4개 분야에서 26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매년 세부 프로그램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아카데미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번 군민아카데미 강사가 다르고 강의 주제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같아도 그 안에 담기게 되는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 개수는 그렇게 있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2012년도 도시학습 선포 이후에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주요사업이나 새로운 기획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녕군에는 2012년도에 지역평생교육중장기 종합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3년까지는 평생교육에 관한 인프라 구축기로 잡고 있고, 2013년 2015년도에는 도약 발전기, 그리고 2016년에서 2019년 올해까지는 정착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산기로 잡아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료 31쪽에 나오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프로그램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또한 매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육을 받았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나 중앙에 우수한 사례, 타 자치단체 사례까지 접목을 해서 매번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는 투입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투입 예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이고, 앞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복지 분야, 장애인 분야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14개 읍면을 통해서 각 시설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성인들에 대한 또는 전 군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따른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종의 마중물로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100% 이상으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평생교육은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장애인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평생교육법 제5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법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1장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또 6조에 보면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의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전 분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미 평생교육법에서 포함하기 이전부터 각 장애인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녕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이 우리 군청 관련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5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함께 서로 빠뜨리는 부분이라든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군민과 함께 몸이 불편하신 그런 우리 군민들에게도 평생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현장활동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군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으로 추진해 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범적인 사업 또는 어떻게 마중물 성격을 사업을 해드리고 나면 어제 현장 보셨던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강구하는 방안,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이 서로 상호 연계가 되도록 잘 하게 된다면 군민들에 대한 평생학습의 망이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희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함께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장애인이나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우리 군과 함께 평생교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인사에서 면장 전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모 면장을 고향에서 정년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다른 면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창녕군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주신 내용은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있었던 면장 전보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보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어떤

조미련위원

그런데 자기 고향에 6개월 있던 부분을 다른 면으로 보낸 전례가 있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6개월에도 옮긴 사례가 있었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조직과

조미련위원

아니요 있다 없다만 하시고 저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인사에 모 면장은 임지에서 4년 근무에 정년 1년 앞두고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면장으로 보낸데 대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얼마만에요?

조미련위원

임지에서 4년 근무 후에 정년 1년 앞두고 다른 근무지로 전에 한번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보낸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운영은 조직과 업무 그리고 구성원들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건건이 이 건이 맞다 안맞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이 인사는 노과장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가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고, 지금도 이 면민들이 이것을 꼭 좀 전군민이 보는데서 해달라 해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저가 잠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미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난번 군수 읍면방문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난번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안하시고 상관없고 면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서 6개월 과연 가서 거기에 무슨 6개월 동안에 퇴직 6개월 동안 무슨 성과를 낼 것이고,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 아까 전에 기획예산담관 하실 때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잘못하면 한 사람은 누군가가 잘되어서 웃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은 운다고, 그 말씀 그때 저가 하려고 하다가 말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보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과장님들의 인사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만약에 검찰을 예로 들면 1년 기수가 후배 기수가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옷을 벗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국가라 하면 우리 창녕군에서 반대하는데 그런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말씀 도중에 창녕군 지방자치단체는 검찰청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예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잘 하시는 줄 알지만 과장님 내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10년 가까이 근무연수를 놔두고 국장 그 다음에 과장 6개월 되신 분이 읍장으로 나가시고 이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은 면에 읍에 저 지역구입니다. 남지에 남지는 창녕군에서 두 번째 큽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관 1명도 안나오는 이런 무지막지한 인사를 하셔 가지고 가는데마다 저가 속이 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조미련위원

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과장 합쳐서 40명이라고 전문위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사무관이 2명입니다. 10% 채 안됩니다. 행정직 여성사무관은 1명도 없습니다. 저가 여성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 앞으로 국가가 시책하는 모든 시책은 거의 할당제로 나갈 수 있고 20%에 맞추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이 앞으로 사무관 진출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앞에 잠깐 저가 말씀드리다가 말이 잘렸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검찰청과 같은 사법기관의 조직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검찰 등에 대해서 후배 기수가 어느 보직에 가면 하위보직에 있는 선임기수가 하는 그런 논리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에 있어서 그런 논리를 1:1로 대입시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논리로 인사를 운영하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과장을 하다가 읍면장으로 전보한다 그런 예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중앙부처에는 두 세달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움직이는 그런 인사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간간히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인사라는 것은 그 조직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담당하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더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성과를 잘 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창녕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조직운영상 인사 전보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사년 이상 되어서 한 자리 계속 앉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남지읍에는 왜 사무관이 1명도 없나 그 말씀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남지읍에 공무원이 창녕군에 사무관 승진할 사람이 많습니까, 많으면 당연히 많습니다. 과거에 돌이켜 보면 어느 작은 면에는 사무관 이상 직원이 5명 6명 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다른 면 또는 창녕군 이외 출신 공무원이 창녕군에 근무를 하면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거나 하는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골고루 떡 나누어 먹기 식으로 자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렬별로 또는 입사연도 별로 또는 근무성적별로 성과별로 그에 따라서 평정을 받고 인사 승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묘사 떡 나누듯이 어느 면에 2명 어느 면에 2명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인사 승진 보직 자리는 사무관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현재 우리 창녕군청에는 실장이 없기 때문에 실과장은 아니고 국장 담당관 소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사무관 이상이 2명 밖에 없느냐

조미련위원

행정직이 1명도 없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승진은 일단 오래 들어온 기간적인 면과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성과적인 면, 그리고 플러스알파라는 상을 받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하면 가감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정이 되어서 근무성적이 메겨집니다. 그에 따라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지금까지 인사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혹 그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가감점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승진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녕군 여성 사무관 이상이 41명 전체 사무관 숫자 중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6월 13일쯤 되는데 심사승진 의결이 되어서 여성 사무관 1명이 7월 1일 정기인사에 보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직렬에 행정직이 왜 없느냐 그것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9급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성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61%에서 많게는 65% 비율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7급 이상 특히 6급 이상의 공무원 남녀 합쳐서 여성공무원들 근무기간이 남성공무원 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근무기간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오래된 여성공무원도 간간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남성공무원들 보다 여성공무원들의 공무원 근무기간이 적습니다. 이런 점들로 비추어 봤을 적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크게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 또는 여러 가지 업무성적에 대한 평정점수에 따라서 합산이 되어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는데 여성공무원이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 정도까지 해주시고 다른 또 위원들이 또 하셔야 되고 이래 가지고 두 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지를 말씀드린 것은 후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잘 되었다면 왜 이렇게 창녕군이 시끄럽도록 인사 난 다음에 잡음이 심했겠습니까, 잘 하셨다고 과장이니까 잘 할 수 있겠다. 군수가 잘하겠다고 생각을 담당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그러면 왜 지역민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잡음이 많고 이때까지 있는 중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역 안배를 굳이 따개서 하지 말고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검찰 그것은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검찰을 모르고 그것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2월달에 달집태우기 행사 이것 때문에 부산일보에 김길수 지역사회부 기자가 냈습니다. 이 밑에 글자가 안보입니까, 나오지요. 이것이 외상행정이라고 없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제가 다 읽어주기는 읽어드릴까요, 안읽어도 되겠지요. 마지막에 이 기자께서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외상행정이 한정우 창녕군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군은 지난 2월 1일 군수지시사항이라는 근거를 들어 외상행정을 자행했습니다. 한 군수는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법무사다. 외상행정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 군에서 벌써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끄러운 말들이 창녕군이 보도에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가 조미련 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상행정은 어떤 경우를 외상행정이라고 그럽니까?

조미련위원

없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은 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당겨서 써가지고 빌리든지 그런 말투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없는 말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도된 저 기사 내용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조미련위원

원래 집행 목적에 맞게 썼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썼습니까, 정확하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부에다 건의해도 맞습니까, 되겠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저것이 외상행정이고 외상행정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외상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미련위원

과장님께서 내한테 그것 따지지 마시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이것이 나온 사유가 왜 이런 말이 창녕군에서 나오느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창녕군에

김경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면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위원장

노과장 잠깐만, 이 예산이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예산이었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저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말을 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새마을단체에 지원되었던 그 예산이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매년 새마을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포괄사업 예산 안에서 매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거의 매년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따오기 야생방사를 앞두고 새마을단체에서 창녕군에서 우포늪에서 10년 동안 복원을 하고 40년만에 사라졌던 소중한 따오기를 야생방사함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존재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지역 군민화합과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이고 그에 합목적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행정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하셨으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왜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창녕군은 이것이 아니라고 왜 반박자료를 안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세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새마을 운동하는 그 사업 안에 범주 내에 포괄사업으로 국민 3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녕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우리가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 내에서는 회원들끼리 그 지역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창녕에는 정말 중차대하고 의미있는 나아가서는 정말 창녕을 대박칠 수 있는 그런 따오기라는 이 소재가 있어서 방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AI 때문에 우리 창녕에서 제대로 된 우리 군민들의 축제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1민속문화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든 차에 불만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여기저기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산불피해 발생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통 들어서 우리 군민 화합과 우리 군을 보다 더 알릴 수 있고 군민이 화합할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고민을 해서 그러면 이 달집태우기 정원대보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포괄사업 안에 있다. 그러면 우선 그 예산을 쓰겠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하고 나서 기존 계속 해왔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경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그 행사도 잘 되었고 다 좋았고 목적도 다 맞습니다. 단지 사전에 행사를 기획했어야 되고, 새마을지회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분명히 새마을단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급조된 것은 맞고 행사 잘 되었습니다. 단지 위원의 질의 목적이 다음부터는 당초예산부터 계획에 의해서 해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그러면 노과장님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오보라고 지금이라도 내세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것은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이미 항의를 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재차

조미련위원

오보라고 나온 것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보라고 보통 정정보도를 내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언론에 보도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미련위원

사실이 아니면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방 조그마한 신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이 잘못되었다면 오보 내용을 정정해 가지고 냅니다. 이것을 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위원장님 제출을 받아도 되겠지요?

김경위원장

일단은 그 사실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 가지고 그 기자로부터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받으십시오.

조미련위원

우리 창녕군이 오보를 잘못된

김경위원장

오보가 맞다면 그렇게 하세요.

조미련위원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창녕군 행정을 해나가기 위한 한 자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소탐대실하는 그런

조미련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이 우리 창녕군의 이미지가 더럽게 덮어쓰는데 이것은 한 사람 횡령해 가지고 잡혀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창녕군 자체가 운명이라면 이것은 소탐대실이 아닙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방금 우리 조미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해를 받을만한 오해를 살만한 그런 사업이나 행정이 최소화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는 우리 창녕군이 더러운 오보에서 벗어난다고 정정보도해 가지고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부군수님 계시는데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별도로 조미련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불편해질까 싶어서 이 자리가 끝나면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에

재한

김재한위원

48페이지에서 51쪽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의 목적으로 국외공무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연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일상적인 관련 담당업무 이외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은 통상 지난년도 과년도에 그 부서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했거나 또는 실적우수 뿐만 아니라 표창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연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의 그런 연수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우리 관내 7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가든지 세 번 가든지 우수 공무원한테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인원을 보면 109명, 2018년도 117명, 현재 2019년 상반기에 42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갔다 온 면면을 보면 영산면에 1개면에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군청에서는 실적을 따지고 수고 하지만 실제로 읍면사무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실적이 국비를 당겨올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장이 안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우수직원 명목으로 예산을 넣어서 1개면에 1명이라도 이런 기회를 같이 조건도 같이 배낭연수를 넣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과 연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도 좀더 골고루 연수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편중이 되었던 것은 직원들 전보인사에 따라서 공교롭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포괄적으로 각 부서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0여 공무원들은 우리 군수님께서는 더 큰 번영 더 행복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백날 해도 안됩니다. 700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에 참된 교육을 잘 다녀오셔 가지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아까 자료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1일자로 1명 더 5급 여성공무원이 간다고 하니까 41명 중에 여기는 12%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20%나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승진하는 순간이라고 다 같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 부분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녀 성을 떠나서 무조건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남성공무원 숫자가 많았고 현재 있는 고참 직원들 중에는 입사한 순서가 남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7급,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 중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60%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다른 인위적이거나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역전현상이 상위직급에도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근무평정함에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지만 여성공무원을 6급 보직 주요 자리에 많이 전진배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까지 여성사무관 2명에서 올해 3명까지 증가가 된 그런 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6급을 보면 정말 늘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잘하고 계시고 5급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편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구나 글로벌 시대고 하니까 여성들이라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7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산 양파마을과 성곡 친환경마을의 순이익금을 비교해 보면 모산 양파마을의 순수익금은 2017년도는 1,665만 5천 원, 성곡 친환경은 120만 4천 원, 너무나 육안으로 차이가 납니다. 2018년도 대지 모산에는 89만 6천 원, 2019년도 5월 30일 현재 기준하면 4,058만 5천 원, 성곡 친환경 보면 2018년도는 280만 2천 원, 2019년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37만 9천 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곡 친환경마을의 순이익금이 적은 이유하고, 모산 양파정보화마을에 2018년도에 8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갑자기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중에서 성곡 친환경 정보화마을과 모산 양파정보화마을에 대한 순이익 비교분석과 연도별 순이익 급감에 따른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성곡마을은 모산마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성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성곡권역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성곡 친환경정보화 마을이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체험형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만 되고 있었다. 그래서 매출이 적어서 순이익도 함께 적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다 2018년도에 89만 6천 원으로 1,600만 원에서 갑자기 왜 떨어졌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73쪽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사업장 운영비, 시설 재투자비 안쪽에 나와 있는 위에 없는 항목에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출자회원들 중에서 일부 출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이 빠지게 되고, 시설 재투자가 310만 원 이루어지다 보니까 2017년도 1,66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전년도 사업과 같이 매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순이익에는 그런 차액이 발생되어서 89만 6천 원만 2018년도에는 순이익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은 모산 양파정보화마을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출자했던 회원에게 반환한 금액이 발생했고, 시설 재투자 예산이 발생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대지 모산마을에는 정말 회원들 단합이 잘 되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인근에서도 떡국 하나를 하나하더라도 맛있게 정말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차비를 들여도 많이 드는데 정말 거기까지 가서 하는 이렇게 홍보라든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저가 이해가 가고 지속적으로 정말 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성곡 친환경마을에는 나름대로 별자리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 참 좋더라.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창녕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 창녕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수 사모님께서 행사장에 많이 나오셔서 저가 인근 군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많이 나오시냐, 답이 NO였습니다. 큰 행사만 나오시고 우리처럼 과장이나 국장 사모들이 백로회에서처럼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는데는 극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마 아빠들의 직장입니다. 옛날에 그 말이 있지요. 학교에 엄마들이 자꾸 들었다가 나갔다 하는 것은 치맛바람이 있어서 그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금지사항이고 공식적인 학교 행사 때만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고 지극히 제한된 운영위원 활동하는 그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줄줄 따라다녀서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앞에 찍지 말고 페이스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어서 올리려 했더니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 여기 안계시고 우리 군에 있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해서 안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면 괜한 잡음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그리고 또 꼬마또래 행사할 때 어떤 계장님 사모님이 거기 나와서 아이들 봉사활동으로 풍선을 불어주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창녕군을 위해서 국장 과장의 직장에서 그 부인도 국장 과장이 오면 직원들이 상그럽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직원들도 행사에 대동하는 것만 그렇는데 이것이 그 사모들이 저가 못들어서 그렇는데 그 사모들의 불만은 과연 없을까, 안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우리들 사모님들이 줄줄이 오는 것은 치맛바람이 아니고 무슨 바람일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참고만 하시고 답변은 따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에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창녕군의 많은 행사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보조금은 예산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집행과 함께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2017년도 내용과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만 사업비는 크게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각 조건을 부여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 교부된 이후에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 사무국장 교체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또는 정산과정에 내용이 불비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시기를 넘기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는 행정지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정산은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20쪽에 나와 있는 서식에 보면 위에 집행일자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행일자 정산일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일자는 실제 예산이 사업체나 그곳에 쓰여진 집행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 보조단체에 교부된 일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식에 집행일자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일자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일자 란에 있는 이 날짜가 실제 가게라든지 행사에 바로 쓴 그 집행일자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단체에 교부된 일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산일자가 어떤 단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연도 도중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답변은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하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22조에 보면 제재 규정이 있는데 혹시 그런 실정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까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곳은 없습니다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처럼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시기를 한참 늦추어서 교부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을 한다거나 지원을 끊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만 잡음이 안생기고 그렇습니다. 향후 보조금 관리사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 기본계획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에 업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정업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가운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업무가 있지요?(예) 평생학습의 기본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결국은 개인의 행복추구에 필요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들과 함께 정보들을 습득하고 자기가 활용을 해서 어떤 개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높이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이겠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군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학습의 기본취지기도 하지요. 평생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 군의 지원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스스로 참여하는 군민의 의식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안되고 공격적으로 평생학습 홍보를 통해서 의식전환을 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홍보와 의식전환 도모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군민 모든 분들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책을 펴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로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위원님 말씀에 저가 연도별로 큰 4가지 분야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한 가지 예로 군민 아카데미 운영을 전라도 장수아카데미와 같은 컨셉인데 이 프로그램은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창녕지역에도 좀더 수준 높은 저명인사들의 지식과 철학 그런 가치들을 우리 군민들이 같이 누리고자 많은 군민들이 참여도록 각 14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문화의 혜택 또는 이런 교육의 혜택을 못받고 생활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경로당이나 또는 읍면사무소나 또는 복지회관 등에서 운영되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직능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획기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준높은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균등하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기본취지는 노과장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면 지금 한글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연세가 높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그분들이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우리 군의 평생교육사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김인옥위원

우리 평생학습을 하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황은 없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근무자 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평생학습센터 근무자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옥위원

예, 근무자 평생교육사 현황은 없습니까, 교육사가 따로 없습니까, 이분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시기별로 프로그램에 따른 그 강사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색소폰연주가 있다면 색소폰강사

김인옥위원

한시적으로?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시기에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읍면사무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복지센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강사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따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관리는 안 되고 그때그때 그러면 조정하는 것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 따라 강사 숫자가 예산범위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구나.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질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공개모집하면서 엊그제도 현장 활동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더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지만 사실 도회지 지역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 모시기에도 적은 강사료로는 좀 한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수강을 원하는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 강사 분을 대부분 다 섭외가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지원해 주는 이 범위 내에서는 아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운영의 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또는 주민자치센터별로 또는 복지회관별로 그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14개 읍면이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면 어느 센터에서는 이번에 나는 수지침을 좀 배우고 싶다. 나는 네일아트를 배우고 싶다. 또는 뭐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런 분야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프로그램은 노장년층에 굉장히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들 수준은 조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은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우리 군민 분들 중에 그 분야에 수준 높은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한지공예라든지 또는 하여튼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도 있고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좀더 배우고 싶다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각 읍면에 각 시설에서 원하는 교육으로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수립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2012년 11월 11일에 수립되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기, 정착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우리 창녕군의 평생교육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미비한 점을 재정비할 시기도 된 것 같고, 프로그램 재정비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평생학습센터 강사모집도 매년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읍면별로 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부분이나 시설부분 등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계속 보완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창녕 모든 군민 분들이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평생교육법 제5조2항에 명시된 대로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김경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이의 있습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과장 답변을 받고 안 받고는 제 소관입니다. 의사진행 방해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것은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동료위원 무시하는 처사이고 인터넷 실시간방송을 보고 있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경위원장

진행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답변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장님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미련위원

아까 답변은 답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타 지역보다 우리 사모님이나 백로회가 더 나와서 그럴 필요까지 있나,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안그러면 괜히 부하나 다른 일이 있는 분들까지도 다 참석하게 되는 그런 눈치를 보게끔 우리 군민은 여기가 여자와 남자 엄마와 아빠, 처녀총각들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괜히 집안사람들까지 와서 그렇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이 잘 없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이 행정과 부서장인 제가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모님은 여성단체 창녕군의 명예회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여성단체 명예회장의 자격으로 일부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안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맞다 안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처음과 같이 창녕군 여성단체 명예회장으로서 창녕군민의 일원으로서 각종 행사장에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곳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백로회까지 전부 다 따라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것 또한 창녕군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보고 저에게 답변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저에게 이 질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모님 본인과 그다음에 그 국·과장 사모님들이 처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새마을단체 포괄사업비를 달맞이행사에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조미련위원

포괄사업비로 아까 달맞이행사에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군민들이 또 저한테 과장의 책임을 묻습니다.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책임집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책임지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개시식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포괄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새마을단체에서 추구하는 사용하는 그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성공 기원하는 그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한데 대해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본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창녕군민을 위하고 창녕군의 화합을 위하고 그 단체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조미련위원

예, 그러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행정과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은 부드러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형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부터 17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홍성두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것과 같이 맥락은 같습니다. 같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다고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놔두고 2018년도만 보더라도 행정과 소관 30여개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운영비로 지급한 보조금은 제외하고 행사성 위주로의 지방보조금이 약 1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다 검토를 해보니까 정산일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일부 단체에 보조되었던 사업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보조금정산은 집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고 아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30일도 할 수 있고 2개월 이내로 정하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1항, 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규정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의3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개월 이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은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면 15개 정도가 많게는 몇 개월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지연 정산된 사실은 인정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2018년도 이장한마음연수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정산은 언제 했는가 하면 2019년 5월 2일날 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사유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 건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서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촉구공문을 내고 보완하는 과정에 사무국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행정지도가 미흡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찌됐었던 간에 사무국장이 바뀌었거나 정산이 지연됐다는 것은 정산이 안 된 거거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단 안된 것이니까 많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보고 30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지연 처리되었다 이렇게 볼 때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대두됩니다. 예를 들면 도 종합감사를 받더라도 이런 사항은 충분히 지적사항으로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 단체 또 이런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충분한 정산기일을 명시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지방보조금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즉 말해서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행정의 관리감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좀, 보조금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업무를 봤을 때도 그런 것이 상당히 나타났는데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보조금관리에 어딘가 모르게 허점도 있고 관리 소홀이 있다는 점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 철저한 지도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페이지 영어마을 교육특구 관련입니다. 교육특구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6일날 경상남도 감사에서 영어마을운영 민간위탁 인건비 적정성 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조치결과가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 이것이 지금 행정과에서 용역을 마무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따로 위탁은 올해부터 따로 새로 시작된 거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난 연말로 마무리되고 새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원가 관련해서는 여기에 준해서 위탁비를 산정한 것은 틀림없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57페이지 특구지원 현황에 보면 전체 예산이 15억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지금 리차드어학원에 지불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9억 8,679만 4천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비지원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10여명 4억 8,400만 원이 제외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계산이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그중에 학교외국어교육강화 및 글로벌창의인재양성 사업 중에 글로벌창의인재육성사업이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미국 보스턴에 어학연수 관련한 부분으로 계산한다면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글로벌창의인재육성사업 1억 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해외연수 목적의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게 지금 보스턴으로 가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지요? 비용이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올해 시행할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청소년해외연수에 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칠봉위원

미국 간다라고 정해졌을 때 1억 원으로 감당이 되는 예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경비가 물론 매년 조금씩 돈 가격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인원을 연수목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인원축소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담당에서는 동남아 쪽으로 어학연수 목적지를 변경하는 차원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에 보면 효율적 용역방안이 원어민강사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하고, 영어마을중장기발전방향 수립하고, 운영수익성 확보에 대한 노력 이렇게 3가지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에 대한 간단한 효율적 운영방안이고,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20군데나 되는데 그중에 서울이 5군데, 경기가 6군데 그렇게 많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영어마을 기능전환 필요성 및 혁신운영 방안연구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런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고, 경기도에서 경기영어마을 운영활성화방안 연구해서 역시 앞으로 영어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또는 기능전환에 필요한 그런 혁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도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어마을이 어찌됐든 많은 군민들이 비단 영어 뿐만 아니고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좀더 다양화해서 혁신을 위한 연구결과에 그런 게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좀더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장방문을 제일 먼저 우리가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내 CCTV가 824대,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즉각적으로 안전이나 또는 방범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을 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132개의 CCTV가 있는데 그중에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게 20개, 그리고 비통합이 112개라고 알고 있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 112개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경상남도 내에서도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영상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나 효과도 다양합니다. 읍면 자체에서 설치한 그런 CCTV의 기능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자체를 비추고 관리하는 관리CCTV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마을초입 또는 쓰레기집하장 등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112대 정도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계속 관찰하고 하는 것은 방범과 불법적인 그런 사안들을 사전모니터링해서 예방하고 또 신속한 조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시설물관리도 같은 맥락이지만 읍면 자체에서 설치했던 그 부분과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각 부서에서 방범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를 1년에 약 평균 100대 정도가 증설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을 계산했을 적에 지금 당장 112대를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당장 112대를 영상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사건사고 예방도 물론이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 112대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현장방문 시 부곡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곡면에 24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몇 개나 있는지 조차 모르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남지 같은 경우는 40대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냥 숫자로 통계로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를 파악하고 적어도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중앙관제에 연결 안되더라도 그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사전 사건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저희 행정과에서 전 부서 전 읍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그러니까 CCTV설치운영현황과 자율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있고 자체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CCTV관제센터에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칠봉위원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언급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112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 됩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다른 행정과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예, 국장께 자리

조미련위원

잠깐만 자료만 한 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여기에서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그럼 바로 요청하시고 바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새마을단체 2019년도 보조금신청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잠깐 그러면 계신 김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고 반드시 심의를 하고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새마을단체에서 달집태우기에 관한 사전계획서하고 심의회 날짜, 심의회 위원들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답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김경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아니 잠깐 다른 분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새마을에서 받은 예산이 포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거기 세부사업으로 정월대보름을 하겠다. 떡국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심의를 받은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3,360만 원을 통째로 포괄사업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예산안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김경위원장

평소에 포괄사업비 3,36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아니 그 사업안에

김경위원장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정월대보름이라는 구체적인 세세한 그 단위는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김경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날짜까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세목은 이렇게 없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김경위원장

이렇게 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나가야 됩니까?(예)

김경위원장

국장님 자리 뭐 불편하십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칠봉위원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불편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담당부서장 외에 별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사항을 처음 봅니다.

이칠봉위원

우리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후 법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도 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이 변경되었다. 그렇지요, 국 설치를 허용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201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난해 2월, 2018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10만 명 이하는 3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만 명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을 지난 9월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 올해부터 2국을 설치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담당설치 관련해서는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담당이라든지 복합민원담당, 따오기보존담당, 감염병관리담당, 가야사복원T/F팀도 있네요. 이런 담당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신설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 신설로 인한 일반적인 장단점 부분이 실제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토론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도중에 실질적인 장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별도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또 경리관업무, 재무관, 징수관업무를 행정복지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에는 과장급이면 2,0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전부 부군수, 군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국장에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지고 또 7개 현재 과를 보고 있는데 과 간의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했고, 또 그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국이라는 소속감으로 그 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언론상에서도 또는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장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 협조부분은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서 행정과나 생태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쪽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행사도 있었고 소규모 같은 경우야 그 과에서 전적으로 하면 되지만 대규모행사 같으면 많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분들께서 국장이 같이 협조를 요청을 했고, 과장님들도 잘 따라주고 직원들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올해 들어서 한 행사들은 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7개 소속 국에 사업이 걸쳐있는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조정이 잘 이루어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 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직원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하고도 지금 주 1회 정례모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정 전체뿐만 아니라 적게는 그 과의 문제점, 현안사항 이런 것도 같이 주 1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 간에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 현재는 초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실제 제 개인적으로 제 능력에 비해서 한 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가 7개 부서를 하려고 하니까 제 능력에서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즉 단점이 대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재라인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해서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염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 결재권자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재라인이 하나 더 늘어나지만 최고 결재권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결재라인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충분하게 저는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전결규정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실제 하면서도 이것은 너무 결재가 너무 많다.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가면서 결재를 전결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선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이칠봉위원

결국은 단점을 즉 우려되는 바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결재라인이 하나 더 늘음으로 해서 신속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결재권을 하향조정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만약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국 과 간에 의견이 대립되면 그 조정은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국장이 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당연히 국장이 해야 되겠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 국 안에서 있는 것은 국장이 조정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한 바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하는 과정에서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잘 조정이 되었고,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전에 안하던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인지 행정인지 생태관광인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정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맡아서 잘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세 번째 염려되는 부분이 국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에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필요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과에 어떤 고유 업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업무는 전부 과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과장이 최종결정을 해야 될 그런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국장이 관여해서 수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결재라인에서 저한테 안 올라온 걸 제가 수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과정에서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결재가 올라오면 기안 하나부터 제가 수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 라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상태로는 결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 결재 전결사항에 해당되거나 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결재하는 과정은 당연히 국장으로서 권한 행사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국을 2국 내지는 3국을 신설하고 나서 부군수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창녕군에는 그런 부분 없겠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일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급이 같은 4급이라고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엄연히 다릅니다. 부기관장하고 참모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계급문제가 아니고 위치상 기관장, 부기관장, 참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칠봉위원

우리가 국이 생기기 전보다 어찌됐던 부군수 업무가 좀 축소된 건 맞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이 개정된 이유가 군단위의 부단체장 혼자서 예를 들어서 15개 과 사업소 읍면까지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부기관장님께서는 국장 소관에 대해서는 국장들한테 좀 맡겨놓고 그 외에 우리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좀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창녕군도 조직개편을 해서 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바도 있고 또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더군다나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처음은 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을 잘 닦으셔서 그런 갈등들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국을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해 왔으면 지금 하는 사람은 비뚤어진 부분만 바라가면 쉬운데 아무도 안간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인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옆에서 보실 때 우려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는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국가에서 정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2조8의 제1항에 보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지방보조사업 행위에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반환조치도 하고, 이자부분의 반환요구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현재 정산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고 또 다음 연도 교부시기를 늦추는 이런 사례는 있었지만 앞에 나열하셨던 그런 케이스로 제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우리 군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 소관의 많은 업무 중에서 특히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권자가 인사 후 잡음이 없도록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사권자가 인사함에 있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히 행정과장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관광과 소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먼저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구병회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송종진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질의에 앞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결한 질의와 간결한 답변을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생태관광과장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전남 순천만의 경우 순천시 순천만 습지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공방에 관한 조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부곡온천 공연장 관리규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관리 및 운영규정,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등 모두 8개의 규칙과 조례가 있는데 왜 우포 습지에 대한 조례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습지보존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법,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자체에 맞는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조례하기 전에 또 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습지위원회와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4일 한정우 군수께서 창녕군 상공인협의회 주관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서 특별강연 중에 부곡하와이 재개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올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서 박수를 받았다. 이것이 정규균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길래 올해 안으로 된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26페이지 부곡하와이 재개장을 위한 추진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부곡하와이 매각 인수를 위해서 자문단구성이라든지 자문단회의 또 부곡하와이와 업무협약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경남도 주관 관광분야 투자유치 설명회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내 유망기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종합레저타운 조성해서 1,000억 원 정도 투자의향이 있는 그런 투자자도 왔다 간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님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연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신문을 읽는 군민들은 올해 안에 매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다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쓸 때도 이런 것 딱 부러지게 올해 안에 한다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가요무대 하기 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갔을 때도 우리 예산에 비추어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가 구로구의회 아니다. 구로구 맞지요(은평구) 아 관악구의회와 우리가 와 가지고 간담회 했을 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과연 행사를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러니까 그것 한 두 개 이 정도만 하시고 안한다는데 우리는 인구 6만 3,000명에다가 예산도 5,000억 원인데 지금 또 가요무대까지 해가지고 과장님 혹시 우리 창녕군에서 한해에 행사를 몇 개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타과에 일어나는 행사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생태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유채축제, 부곡온천축제, 11월달에 개최하는 우포생명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손가락으로 짚어 보니까 10개가 된다 하면서 전부 웃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창녕군에서 행사를 10개 손가락이 넘었는가 그랬는데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가요무대는 올해로써 안하는 것이고, 우포누리하고 비사벌축제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유사한 축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을 해가지고 축제를 줄이면 안되겠나 저는 예산도 하고, 또 우리 솔직히 말해서 행사가 많으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동원되는 군민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줄여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생태관광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 잠시 생태관광과장님 마이크를 꺼 주세요.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칠봉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을 발언대에 내세웠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창녕군에 2개국이 생기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나 물으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국장이 있다 보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 누구 한분한테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방금 나가서, 오늘 우리 김양득 행정복지국장님 선서하시는데 안나왔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저가 답변해야 합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아니 김양득 국장님 오늘 선서하실 때 안왔지요, 왔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 건의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부서장들은 반드시 선서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님은 오늘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저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국장님 증인석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저가 오늘 안해서 끝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선서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이 감사 끝나고 저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확인하시기를 저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처럼 국장께서 내가 나가야 되나 라는 말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당관 실과 사업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뭔지라고 했는데 저도 조례를 한 번 더 챙기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약간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에서 우포늪 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관리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재 타 지자체라든지 상위법 그런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전남 순천만의 경우에 보면 순천시 순천습지 운영 조례를 보면 2015년도에 제정하여 시설의 관람 및 운영, 시설의 사용 및 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순천만 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우포늪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포늪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에 대해서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관리 조례를 최대한 빨리 제정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부곡온천 족욕장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느 날 부곡온천을 방문 했을 때 운 좋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라이브 공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특히나 족욕을 체험하면서 우리 온천물에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더 호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리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더욱더 많이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창녕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그렇습니다. 관광지의 필수조건은 볼거리가 있고, 또 먹거리, 교통접근성, 숙박시설, 그리고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등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상반기는 6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부곡하와이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 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해서 부곡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곡하와이 때문에 많은 주변 상가들이나 부곡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포츠파크의 도입으로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곡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전에 신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라이브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합니다. 그 외 또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구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장을 활용한 국내 전지훈련팀하고 국내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생각들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부곡하와이는 고유의 특성과 색깔을 담은 브랜드 개발이 부재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천연자원인 부곡온천을 접목시킨 힐링부곡 또 치료와 같이 겸하는 그런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부곡하와이에 대한 어떤 큰 컨셉을 두더라도 지금 당장 비어 있는 호텔이나 주변에 상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방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곡하와이 재개장 문제 이런 문제도 하여튼 조속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요즘 관광 트렌드가 야간경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야간경관조성이라든지 포토존 설치, 요즘 각종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이런 곳을 젊은 층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 촬영 유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금방 저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유락시설만 아닌 치료형태 복합적인 예를 들어서 숙박 플러스 의료서비스 결합형 같은 그런 복융합적인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야 우리 부곡이 좀더 활성화되고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부곡하와이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개발방향은 역시 물, 온천, 치료와 노화방지가 접목된 치유 치료온천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올 3월 27일날 우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나 자료들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날 제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온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다른 외부의 어떤 중앙정부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연락 온 것은 없고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영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시설비에 대한 5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익금이 너무 저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수도 그렇는데 직원 수가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직원 수가 일반직 2명,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소 53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투자 대비해서 너무 수익금이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반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사실 투자 대비해서 수익금이 부족하다는데는 그렇습니다. 현재 자구 노력으로 고객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현재 이용객을 보면 주말에는 거의 객실이 다 찹니다. 차는데 주중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업체라든지 주변 생태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직원명부를 보니까 계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공무직이 다섯 분, 기간제 두 분이 계셨는데 공무직 중에 청소년지도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 맞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공무원 두 분 계시는데 공무원들 중에 선별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계시는 분이 만약에 유스호스텔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직 한 분은 저가 줄일 수 안있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물론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직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고, 또한 이용료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영엽위원

2018년 작년 수익금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7,800만 원인데 5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1억 7,800만 원 같으면 일반 기업체 같으면 도산입니다. 도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타 부서하고 같이 협약을 하시든지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면서까지 적자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체계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여러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기존 우포탐방객 도로를 없애고 분리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우회도로 측면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국비 지출이 저조되어 가지고 2019년도 국도비가 미확보되었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보상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공사가 지연된 주원인이 보상지연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늦어지게 된 주요원인은 등기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 후손들이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정리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2011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러면 군 계획 결정용역을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했으면 보상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빨리 안되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빨리 추진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 하여튼 되었습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빠른 시일내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자료 41페이지에 도농교류센터 현황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대합면 우포2로로 되어 있고, 시설에 1층 교육 및 체험시설, 관리실, 회의실, 식당, 그리고 화장실, 2층에 객실 8개고 40명 동시 수용, 4인실이 6개, 8인실이 2개인데 부대시설로 풋살장, 야외공연장 연못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다 합해서 28억 원 정도 했는데 밑에 보면 방문객 및 이용현황에 보면 저도 이것 준공할 때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수익금이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수탁자는 우포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주 지나다닙니다만, 사람이 있는 것을 저가 한 번도 못봐서 없을 때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 투자한 대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잠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실제 현재 우포권역 5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수탁자하고 대화는 됩니까, 현재로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수탁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포권역 5개 마을 대합면 신당, 주매, 퇴산, 소야, 모전마을인데 그중에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습니까?(예)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제 합동 현장활동을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에 갔는데 거기에 설명을 들으니까 유스호스텔 이용객은 주말에 거의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것을 놀리지 말고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포생태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예약이 밀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문의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또 그쪽이 다 차면 부곡온천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조미련 위원님과 신은숙 위원 두 분이 거의 중복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는 상위법 습지보존법, 환경보존법, 생태경관보존법 상위법이 있어서 신경 안쓴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있는 300여개의 모든 조례가 상위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김경위원장

그렇게 말씀은 너무 위에 법 믿고 있다는데 지방자치제에서는 우리에 맞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조속한 시기에 안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감사에 앞서 우리 재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백태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손기순 조사평가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없네요. 질의에 앞서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경상남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연속해서 군부 우수군 또는 장려군으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표창과 시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세무업무 연찬회에서 세원발굴 사례발표에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9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6%를 이미 달성했다고 합니다. 담당주사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는 당초계획 보다도 한 200% 정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 들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체납 관리담당이 신설되었지요?(예) 창녕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담당이 신설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손처분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놓고 나면 또 다음해에 당연히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체납세가 또 발생해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해마다 연속되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나열을 간단하게 해보시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줄여놓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면 거기에서 또 체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는 매년 한 3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한 30억 원 정도는 계속 체납징수활동을 해가지고 줄여놓아도 다시 부과를 하면 또 다시 늘어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체납세 내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자동차세, 즉 말해서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공직생활할 때 재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거주불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다가 세금을 납부 안하고 자기 나라로 귀국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외국인이 자동차세 체납한 건수는 8,2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7,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창녕군만 그렇습니까?(예)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기 나라로 귀국해 버리면 출국을 해버리면 이런 세금은 전혀 못받는 것 아닙니까?(예)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관리담당 백태진 계장하고 매년 이런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체납세를 다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재등록 시에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사실상 법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 직원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안챙겨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 나가 가지고 이런 부분도 챙겨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특히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하고 법무부 이런데 어떤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체납액은 출국할 때 어떻게 받아내야 되지 그전에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공조체제를 아주 긴밀히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예 체납을 해놓고 도망 못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고 조례가 있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금고 조례가 있는데 항상 농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체국도 있는데 농협인 까닭이 무엇인지, 또 매년마다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먼저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들어오면 서류를 접수해서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곳만 계속 응모를 하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에서는 아예 응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읍면까지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지점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협이 배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금고로 되고 그다음에 경남은행이 제2금고가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데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매각이 되고, 매각대상자가 보통 어떤 분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 신축하는 업체에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업체에 그쪽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공매해서 누구든지 응찰하면 높은 가격 써내는 분이 당첨되면 그 사람한테 매각됩니다.

조미련위원

공매로? 구식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그래서 신기보건진료소 대지하고 사무소는 공매로 해서 김종갑이라는 사람이 1월 9일날 자기가 최고가를 했기 때문에 구(舊)신기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서로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新)보건진료소도 생겼기 때문에 매각처분했고, 나머지 부분은 말흘리 347-1번지 이 부분은 한국토지신탁 두 필지입니다. 맨 밑에 정녕리 683-6번지 이것은 성산면 정녕리인데 땅 면적이 7제곱미터인데 실제 담장 안에 우리 군유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감정가격대로 매각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점유가 먼저 우선대상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점유가 우선대상자는 아닌데 개인 주택 안에 점유되어서 담장 안에 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맞게 바로 해주는 것이 맞고 실제 도로인데 담장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형평에 맞게 수의계약 가능한 데는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는 공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미련위원

공매로 하신다면 별다른 이의를 가지는 사람도 없고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막다른 필지해서 논두렁 같이 길게 해서 한 논에 붙어있는 것은 다른 사람 사봤자 필요없기 때문에 인근 붙어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하고, 그다음에 전부 탐내는 토지다 그러면 사방에 다 개인 토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공매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과에서 많은 상을 받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미수 아까 전에 납입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렵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지금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은 전 읍면하고 각 부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조정금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담당자가 이삼년을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납관리담당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처음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체납처분 되어서 정리 안된 것은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넘어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납처분하는 업무처리지침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만들어서 교육과 동시에 전 읍면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매분기마다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추진하는 것하고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재산이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조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이 관리하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들이 변환기일이 경과된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52건이 있습니다. 52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삭제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명단이 나온 것은 개인별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넘어온 그런 부분은 부서에 공문을 해서 빨리 환급요청해서 찾아가라 그런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와서는 정리됐는데 5년이 경과해서 안찾아가면 공시송달을 해서 창녕군 세입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 안되더라도 제가 판단해서 내부결재 내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세입조치하고 다시 반환될 수 있는 건 예산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지금 경리담당에 그렇게

추영엽위원

우리 창녕군에 관련되는 분들이나 창녕군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소 그런 분들이 한 분들이라도 생기지 않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 시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