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조성 사업비가 상학하고 솔밭 2곳에 분관 조성사업비가 국비 보조금이 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9억 1,1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나머지 사업비 7억 1,5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만덕1동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도, 버스가 다니는 데도 없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고 해서 디지털도서관 분관을 상학경로당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솔밭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금곡대로가 가운데를 막고 있어서 화명2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화명도서관까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밭경로당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2층은 증축으로 해서 화명도서관 분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SOC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총 작은 도서관 지원비로는 9,800만 원밖에 관당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총 사업비에서 1억 4,000으로 잡아서 문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 문체부에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님들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적어도 5억은 되어야된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5억은 되어야 되고 5억이 되어야 국비가 3억 5,000 정도는 지원이 되고 특히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30% 중에서 15%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된다 건의를 했고 공식적인 예산 라인을 통해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단지 문체부 쪽에서의 답변은 지금까지 지금 확정된 예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지원은 어렵고 일단 지자체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국은 지금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문체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나 안 그러면 지역구 시 의원님들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요. 특별교부세는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예산이 모자라면 시 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다는데 그럼 누구나 특별교부세 자체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경제성에 따라서 그게 예산이 그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작은 도서관 자체가 지금 솔밭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학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나,
태식
김태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를 볼 때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어떤 사업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구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명3동에 있고 금곡도서관은 금곡동에 있고 디지털도서관은 만덕2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포도서관이 구포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만덕1동이 먼저 빠져있었고 화명2동이 빠져있었고 구포3동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덕천3동도 없고 구포1동도 백양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빠져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정확한 사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감각적으로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다 라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과장님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데에 있던 중요성이 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상학과 솔밭 분관 도서관 설치하는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상학 같은 경우에는 상학경로당이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지금 저쪽에 만덕5지구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초등학교 입구에 상학경로당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학초등학교 입구에 경로당이 이렇게 한다 했지만 그 지역 자체가 만덕1동을 봤을 때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견됐는데 그 자체가 만덕1동에서도 완전 산꼭대기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 가능성이 과연 만덕1동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위치가 맞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지구 중간점에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
태식
김태식위원
상학초등학교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꼭대기에 있고 밑에 만덕1동 치안센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그것은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나밑에 경로당이 중간쯤에 만덕초등학교 앞쪽에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구석에 있고 새솔 경로당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너무 작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거기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학경로당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5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버스가 올라갑니다. 시내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시내버스로 타고 올라간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만덕5지구가 들어서더라도 만덕1동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지역이 5지구역도 상당히 위쪽입니다, 그렇지요? 위쪽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SOC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데 정작 조금 소외되는 그런 지역들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시면 삼거리가 있는데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쪽이 초등학교 있고 이런 쪽이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때는 위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덕1동에는 꼭 작은 도서관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화명2동에는 솔밭경로당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솔밭경로당은 화신중학교 있지요? 화신중학교 뒤쪽에 보면 우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신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치고는 좀 규모가 큽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거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화명도서관하고 거리가 그렇게 썩 멀지 않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인근에 보면 사립형이지만 맨발 동무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요들이 하여튼 충분히 분산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사업의 우수성 이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맨발 동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위쪽에 있습니다. 양달마을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도 금곡대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너서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그쪽에 화신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화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잠초등학교 아이들이 화명도서관까지 오기는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덕천1동이나 덕천3동에나 구포1동 지역에 양덕초등학교 중심이나 안 그러면 구포3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지만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못 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이쪽에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시범으로 먼저 우선 설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 그러면 맨발 동무 도서관이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맨발 동무 도서관도 이때까지 지금 정말로 사립형이지만 잘 운영되어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객층이라고 하지요?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층들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맨발 동무 도서관 자체도 운영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수요 지금 저희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 앞에 나서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작 필요한 곳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화명동이나 화명동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데는 문화적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구포나 덕천이나 이런 데보다 많이 낫다고 보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포3동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각종 계속성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립형 도서관 설치가 어렵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현재 앞으로도 계속성 운영 경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연간 사서 1명을 배치했을 경우 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서 1명만 있으면 됩니까? 관장들은 없어도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관장 정도는 없어도 됩니다. 사서 1명 정도가 배치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쓰고 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도서관 한 군데당.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정도,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포3동에 공립형 작은 도서관 운영은 운영비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작은 도서관 생활 SOC 사업이 적극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자원봉사자를 쓰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구포3동 같은 경우는 한 9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구포지역에서. 그런데 9군데를 검토했는데 1군데도 지금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5억 가까이 되는데 건물은 사게 되면 한 10억이 넘어갑니다, 건립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른데 구포3동 같은 경우는 건물가격이 굉장히 지금 인구도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1만 1,000명 이상 1개동 이상이 줄어가지고 건물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0억 이상 들어갈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감으로만 생각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앞에서 말씀 지적하셨듯이 위치가 좋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포3동도 만약에 주민 적극성이 좋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는 가격이 비쌉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9군데를 갔다는데 어디 어디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갈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학도서관은 지금 솔밭 작은 도서관 설치는 봤을 때 사업지 선정이나 우선순위에도 사실상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사업 효율성 자체를 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까지는 모호하고 그런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현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학 같은 경우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추진한다면 그것을,
태식
김태식위원
만덕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화명2동에 그쪽에는 솔밭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거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상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있지만 여기는 서류상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한 번 제시해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솔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정말로 꼭 필요한 작은 도서관 사업일지라도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확보방법이나 주변 여건 환경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질의는 물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질의인데 한 분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많은 시간들이, 다른 분들이 시간적으로 질의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가 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2군데를 선정을 하신 것은 정말 수고하셨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3과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든 사업비 7억 1,500만 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확보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를 받기도 받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교감을 사전에 하실 거 아닙니까?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같은 경우는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자료를 송부했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갑’같은 경우는 시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비를 전부 다 투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반드시 서야지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 설계를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국비 받아온다고 덥석 받아버리면 향후가 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고 제가 국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올라가서 위원님께 바로 갑, 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연간 한 1억 원이다, 그렇지요? 두 군데를 합치면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매년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구비투입이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얼마가 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쉽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번에 한 번 설명회 할 때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회는 저희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간다, 구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뒤에 계획까지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든 김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자 말자 이렇게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요자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하고 위치 선정하실 때 그런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500만 원 신규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설비로써 우리 구 복지행정과에서 공공기관을 BF 인증 의무화 추진사업을 지난해부터 4년간에 걸쳐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신축되고 있는 건물은 다 BF 인증화 이런 사업이 의무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에 우리 구에 공공시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공중화장실인데 이 공중화장실 중에서 전부다 BF 인증화가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건 어렵고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시설 한 5개 중에서 한 군데 만덕동에 백양체육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과하고 협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고 이게 되고 나면 내년에 또 다른 데 한 군데에 복지행정과에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장애인 시설인데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은 우리 구에 총 5개소에 44개 안심 비상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치는 화명동에 입구에 들어가는 대천천 게이트볼 앞에 남자 변기 하나, 여자 변기 하나 이 지역에 올해 설치하려고 지난해에 시에서 시비 125만 원을 우리한테 교부를 한다 했는데 이번에 3월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1대1 매칭이 되다 보니까 125만 원 같이 우리하고 삭감되어가지고 250만 원 이 사항은 이번에 전기를 저희들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더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백양체육공원에 설치 할 게 삭감된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곳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다른 화명동 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125만 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지원금이 시비이긴 합니다만 1,0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취학 아동에 대한 입학대상 둘째 이후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 사항이 되겠는데 입학축하금 대상자가 숫자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20만 원인데 200명이 줄었으면 얼마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그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숫자가 늘어난다 이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급한 그 금액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초등학교 입학은 어차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사전에 미리 안 됩니까?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애초에 신청하고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학생 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정해진 숫자와 비슷하게 신청을 하는데 전입이 있다든지 전출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확보된 금액을 구별로 좀 이렇게 좀 정률적으로 구분을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게도 보내고 적게도 보내고 이러는데 보통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감액이 되고 어떤 구는 또 증액이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1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구별로 전입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둘째 이후 자녀에게만 주다 보니까 첫째 숫자는 제대로 그게 되지만 둘째 이후는 따라서 숫자 파악을 저희가 일단은 동을 통해서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내시할 때 그때 보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보낼 때 딱 숫자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2억 2,960만 원이 그러면 올해 북구에 둘째 입학하는 아이의 전부에 대한 비용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1,148명을 예상을 하고 그 금액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850명 정도가 받아간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인가 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이래서 전입돼도 얘기하고 이래서 자기가 모르고 하는 경우는 보통 잘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대상자를 통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우편물을 보내는 거보다 한 아이당 20만 원 같으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해가지고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각 동 주민세터를 통해 가지고 각종 단체회의 때 또 그런 걸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앞에 동 주민센터에 홍보지 이런 거를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번에 사실 성년 축하 이런 거보다는 돈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 나면 무조건 다 신청할 것 같거든요. 몰라서 신청 안 하지 돈이 20만 원인데 알면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사전에 통지하는 방법을 다음에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결산할 때 보면 모르고 안 받아 간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접수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시일이 조금 지나도 오면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에 지금 구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5월 1일에 공유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안전이 염려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역전문가하고 함께 하는 안전맞춤 경로당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연계기관이 저희가 전기분야는 폴리텍대학이고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고 보일러는 한국 열관리 시공협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술에 대한 것은 재능기부를 받고 재능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개선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한 사항인데 주로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이런 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공사가 끝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는 5월, 6월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때 조사한 지역전문가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가 드는 비용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설치 그런 사항을 설치하고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는데 들 건데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그것은 대략적인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큼이고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32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등록경로당은 147개 이래 되지만 그중에 공유경로당은 32개소인데 공유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 해가지고 시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구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또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전기, 가스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에서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전기분야는 폴리텍대학이고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고 이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도배 장판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도배 장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앞에 또 보면 경로당 따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저희가 도배 이런 것도 따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여기에 있는 기존에 본래 있던 3,900만 원 이 예산하고 합쳐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노후가 돼서 새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편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개보수 관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연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공유경로당이 워낙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이번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손보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별도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유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38페이지 보면 공유경로당 물품 구입이 500만 원 증액 돼서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공유경로당, 경로당 이런 건 다 공유가 될 것 같은데 공유경로당이라고 표시된 거랑 다른 데를 보면 구포2동 경로당이라든지 따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로당은 우리 구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은 거고 그냥 보통 일반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경로당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의무시설로 경로당을 짓지만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만약에 어떤 개보수 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아파트관리소를 통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게 아파트가 너무 열악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된다 이래 하면 저희가 구비사항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환경개선 이런 데는 일반 아파트에서 만드는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어떤 경우든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은 물품 구입이 어떤 걸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위원
238페이지 경정 1,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물품 구입이요?
이영란위원
예. 자산취득비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여기 공유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이런 게 주로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 그런 대상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받은 것은 에어컨 1대하고 냉장고 2대 그다음에 각각 소형 가전으로 해가지고 10개소 이런 쪽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으로 신청된 경로당에 저희가 물품을 좀 바꿔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109페이지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5억 1,505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3%까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당초에 8억 7,017만 7,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초등학교 2,960원, 중학교 3,760원, 고등학교 3,910원씩 해서 초등학교 전체 그다음에 중학교 전체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학년 전체 2, 3학년은 저소득층 25%까지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6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저희 시청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보충질의 성격이 좀 비슷한데 김태식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상학분관 증축하고 솔밭분관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 때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사후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이 액수가 적어서 미만이라서 의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저쪽 그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쳤고 그다음에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마쳐지고 나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그냥 현장답사 해가지고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번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자료 구입 해가지고 지역 서점 희망도서 자료 대출 도서 구입비 관련 해가지고 400만 원씩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명도서관 400만 원, 금곡도서관 400만 원 해가지고 시비를 각각 받았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대출도서서비스는 1회 추경 때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간 책이 있으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책방이 8군데가 있습니다. 책방이 총 15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나머지 7개 책방에서는 원하지를 않아서 협약을 체결 안 했고 8개 책방을 협약을 체결해서 아마 위원님이 가셔도 책을 사시겠다고 하셔서 책을 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지금 8개 책방에 가서 책을 사시면 돈은 저희가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책은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비용 같은 거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책값은 저희가 내고 보시고 반납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몇 권까지 이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총 3권까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인당 3권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언제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실 좀 찡찡거려서 죄송한데요. 구포3동에 보면 동성아파트에도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지에 보면 무단투기가 엄청 많은 지역이 있는데 혹시나 이동식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된 것이며 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지난해까지 북구에 3대 있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 들어 가지고 7대를 추가 설치 해가지고 현재 10대를 가지고 13개 동을 커버하고 있고 설치하는 시기는 한 군데 설치하고 나면 약 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해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번에 예산이 추가된 거는 총 4대 분량이 되고 이 사항은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데 화소가 2010년대 이전에 설치한 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이거 하나 정비하는데 약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고정식 대신에 이동식 4대를 커버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또 지역 민원에 이런 사항에 시달리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4대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면 특별하게 상습 투기지역이 있으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3주 동안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신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내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일단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의 사항을 먼저 정리해보고 이동식 CCTV 전봇대라든지 고정 시설물이 없으면 설치를 또 못하거든요. 그 주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되도록 위원님이 추천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진짜 의원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워낙 많이 또 요청을 하시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몇 주일 동안 카메라가 있으면 발각이 될 것이고 몇 사람 발각되다 보면 무단투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요청하면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시비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기관에 화정종합복지관이 200만 원, 남산정종합복지관 150만 원, 화명종합복지관이 150만 원인데 산출근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꿈을 담은 마을 드림 타운이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학생 15명이고 이 부분이 북구 체험관 탐방하고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해가지고 SNS의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2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산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 알리기 프로젝트 마주하기 이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15명 이래 가지고 150만 원 이것은 진로 검사하고 문화시설하고 대학하고 탐방을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벽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고생 10명, 대학봉사단 10명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을 가지고 지역 스토리 동화책을 제작하고 삽화를,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는 화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6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문화탐방 이 부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탐방이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 탐방할 예정인데 적어도 2, 3회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규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은 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은둔형 노인이 주로 있는데 그분들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팀별 주 2, 3회 개인별 생활 운동시킨다든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그 사항이 되겠고 시비로 100%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가정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이런 데서 다 삭감이 됐는데 요즘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그 사항 말씀하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2018년까지는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모두 진행을 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로 이원화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담대상자를 여가부에서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 중에 상담소 위탁 대상자에 대해서 하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자라든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좀 더 진행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우리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2,6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은 시비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특히 등산로에 보시면 토종식물을 저해하는 가시덩굴이라든지 외래종이 있습니다. 한삼덩굴 그다음에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수입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토종식물이 고갈되는 아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등산을 가다 보면 사실은 나무가 덩굴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다 다니면서 제거하시겠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 보면 덩굴이 많아서 특히 소나무들은 거의 다 말라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들을 오래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곳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하나, 268페이지 보면 멧돼지 트랩관리가 18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현재 7개소가 멧돼지 트랩이 설치되어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화명동에 보시면 가나안수양관 인근에 5개소, 만덕에 계곡산장 인근에 2개소해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80만 원 증액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노후 트랩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저도 등산하다가 멧돼지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뒷산에서. 농경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오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 포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등산객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곳곳에 자주 출몰지역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트랩이 7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7개소는 설치가 되면 그 장소를 어떤 경우에 이동합니까? 항상 고정으로 그 장소만 선택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 트랩은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가 1.1m∼1.5m 정도 철재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 키우는…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고정식은 아니고 조금 무게가 나가지만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최근에 기비골아파트, 동일아파트 뒤쪽에 저도 신고를 했고 민원이 와서 총 3건을 신고를 받았다는데 혹시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하고 만덕 계곡산장 인근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구포쪽에도 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현재 화명같은 데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빈도가 적은 데 있는 것을 이동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요가 많으면 다음에 더 신설을 추가로 하든지 해서 골고루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248만 7,000원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일정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읽어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구보존 가능합니까?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방독면 확보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 시비 지원받는 사업과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하는 자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독면 사업은 수명이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오래된 방독면을 교체하는 부분과 또는 신규로 구입하는 양면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총 확보율이 38%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8%입니까? 우리 북구 인구의 38%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표는 민방위 대원수의 38%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민방위 대원수의 38%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순수구비로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병행해서 추진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전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확보율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물론 100% 달성될 때까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10년에서 13년이 지난 오래된 방독면은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사실은 1년으로 치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매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 아니면 쓰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독면은 전쟁 대비도 전쟁 대비이지만 요즈음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사업에 구남굴다리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위치가 구남굴다리면 차량이 다니는 굴다리하고 그다음에 사람만 다니는 굴다리 2개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사람만 다니는 굴다리 거기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입구부터 해서 회색빛깔 있고 안에 위원님 잘 아시듯이 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동에서 또 요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000만 원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녁이 되면 구포2동에서 굴다리 지나서 우회전하면 구포역으로 가는 데인데 계단으로 해서 계단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둡습니다. 굴다리 개선사업하면서 보안등 설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행하는 사람들 안전에 상당한 보안등이 설치되면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구포2동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온기나눔터 유지관리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539만 원 신규예산 이 부분이 다 재설치 비용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온기나눔터 바람막이 시설은 저희들이 독립형이 5개 그다음에 버스쉘터에 설치한 게 9개소해서 총 14개가 지난겨울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재설치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름에는 이 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동절기 때에 저희들이 12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한 3개월간 사용하기 위해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재설치 비용치고는 대개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쉘터에 설치할 때에는 하나하나 물론 넘버를 매겨서 철거할 때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건비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설치되었을 때 제가 사실은 제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문이 있죠? 과장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이 문이 안 열려서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을 꼭 달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기나눔터가 비닐로 되어 있어서 바람막이되면 되는데 문을 열고 닫는 그게 자동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열 때 잘 안 열리는 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독립형으로 설치된 바람막이 시설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쉘터는 저희들이 문을 달지 않습니다. 안 달고 사람들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방을 감싸되 출입은 문을 안 달고 설치했는데 독립형은 저희들이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이게 롤러가 구부러져서 고장 난 사례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다시 수리하고 했습니다만 5개 정도 저희들이 독립형을 운영해 보니까 우리 사실 부산지역은 바람이 대개 강풍이 분다든지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이용이 높은데 따뜻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두 번째 설치하는 거니까 불편한 부분은 좀 시정해서 재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공운영비에 재해문자 요금이 450만 원이 증액됩니다. 재해문자를 구청에서 따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 재해문자 서비스는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CBS라는 것은 해당지역 이동통신기지국 내에 휴대폰사용자에게 area(지역)를 정해서 바로 전부 다 이것은 동의 필요없이 바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진발생이라든지 이런 때는 CBS를 통해서 많이 발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크로샷 비즈(통합메시지 서비스)라 해서 KT통신망을 이용한 재난관리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 현재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입력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샷 비즈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재난문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장문이 한 1,000자 정도 되는데 4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보니까 폭염주의보, 경보가 많이 발생되어서 문자발송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차피 재난문자는 결국 시에서 특별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시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갈 건데 굳이 이걸 구비를 따로 책정해서 문자를 신청자를 받아서 보내야 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것도 있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문자를 발송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사업에 우리 동 걷고 싶은 산책로 만들기 공모사업에 1,000만 원 예산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듯이 당초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도 연초에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사실은 동에서 요청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갖고 환경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1,000만 원 추가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최우수해서 5,000만 원 받고 상사업비를 또 1,000만 원 받아서 총 6,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이쪽에 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환경정비에 투입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각동에 200∼400만 원 정도 해서 간단하게라도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직접 어떤 일을 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200∼400만 원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다고 너무 생각되는데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런 대형사업은 안 되고요. 대형사업들은 하고 있는 도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청정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직접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비만 들이고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그런 동에서 한다는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가 나와서 내 손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00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에서 상시학습교육비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듯이 현재 직접 교육비가 원래 인건비의 1%정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되어 있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그 정도는 안 되고 해서 현재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0.5%정도 직접 교육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하시듯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이 6급 팀장들 그다음에 9급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들은 관리자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9급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가치 여러분들이 공직을 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하고 어떤 인성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 2,500만 원 정도 교육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산출근거 보니까 1인에 2,000만 원해서 10명에 2,000만 원되어 있고 증감사유로는 베이비붐 시대에 퇴직자 증가로 인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상시학습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비 3,000만 원은 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에 3,000만 원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시교육 그러니까 상시학습 잘 아시듯이 5급 교육을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5급 교육이 1월에 있었고요. 4월에 교육을 더 받아서 했고 6월에 이후에 이번에 한 9명 정도 신규 5급 사무관들이 승진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적 지문스캐너 구입이 구비로 6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대에 150만 원 책정됐다가 모니터가 추가되면서 2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근데 사유를 보니까 다른 구에는 이 모니터가 없음으로써 불편하다는데 모니터가 있고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직접 민원인들이 와서 모니터를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것하고 모니터를 우리도 못보고 민원인들도 못 보면서 PC 안에만 저장되는 것하고는 활용도가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때 당시는 현재 모니터를 보고 직접 입력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입력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하지 않는 한 다시 오셔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다른 구에서 모니터가 없는 걸 사용해 보니 모니터가 없는 것을 새롭게 모니터가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정을 각 구별로 파악해 보고 다시금 제대로 된 걸로 해라 안 그러면 또다시 이 기기에 대한 예산소요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된 데 그런 것을 보고 모니터를 제대로 사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부터 예산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부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하고 다른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지난 2014년도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예정 후보지별 입지 환경 등에 대한 장·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에 됐던 후보지 8군데하고 그 이후에 논의됐던 추가된 3군데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는 후보지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한 4개소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후보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현재 기존에 있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좀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곧 되게 됩니다. 그때 회의 자료로 활용해서 신청자 후보지 선정과 건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4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4군데는 현재 청사하고, 화명동에 공공청사 예정부지, 덕천초등학교, 그다음에 문화빙상센터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압축을 해서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14년도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 4군데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 후보지는 내용에도 들어갔던 곳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장·단점을 굳이 우리가 3,000만 원을 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장·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좀 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물론 장·단점은 그때 했지만 그 외에 건립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기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후보지 4군데를 지난 2014년도에 용역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건립추진위원회에 회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기관은 아직까지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저희 지역에 밝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 분들이 더 전문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그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어디 한 군데만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될 텐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보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 그런 쪽에 실적이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진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획에 따라서 심의위원들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4군데를 압축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 4곳을 놓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에 화명동 예정부지 이 자체는 사실상 ‘갑’하고 ‘을’하고의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속기에 남기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덕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하고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빙상장센터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 부지에 지금 청사를 지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곳을 놓고 이 용역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현재 이 4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 이용에 대한 수요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의 시설 규모 그다음에 이 4군데 중에서도 물론 어느 쪽이 입지가 가장 좋은지 그다음에 사업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군데 중에, 물론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현 청사가 좀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우리 구의 최외곽지역에 있다는 단점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 1996년부터 계속 청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다소 유리한 점은 있지만 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건립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좋은 입지는요. 덕천초등학교 아닙니까?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숙제를 못 풀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 덕천초등학교가 결과가 나온다면 예상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주민과 동창회, 동문회 관계 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 최적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선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이후에 문제되는 것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사는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와 도시재생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야시고개행복센터 운영에 대한 게 집기 비품 구입과 그리고 운영 장비 등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고개행복센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2010년도에 행복마을로 지정되어서 활동을 해오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운영되어오다가 지금 최근 2∼3년 전부터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번에 야시고개행복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에 부분에 저희가 행복마을 거점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3억을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설계 중인데 이게 지금 올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비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는 내구연한 1년 이하의 청소도구나 부엌용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은 빔 프로젝터나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자, 탁자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항을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물론 소유는 우리 구 소유가 되고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여기 말고도 행복마을이 공창행복마을 있고 철쭉행복마을이 있는데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1년에 시에서 시비로 저희가 따오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비로 형성이 되는데 그럼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를 만들어서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2010년에 지정이 됐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야시선발대회라든지 축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한글을 저도 구포2동에 30∼40년 살고 있지만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사실 몰랐을 일이거든요. 주변에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구포2동 같이 이 문화 불모지에 이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정작 동 주민들은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설비라든지 집기 비품이라든지 또 건물 이용이라든지 굉장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용하는 일부 모임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분명히 그 동네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시고개행복마을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사실상 작년부터 좀 활성화되어서 마을주민들 마을활동가가 한 10명 이상이 지금 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작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작년에 귀신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축제가 마을 단위의 축제가 아니고 귀신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놔줄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과에서도 그거를 지금 앞으로 좀 더 키워서 마을주민들 홍보는 물론이겠지만 부산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귀신축제를 구포나루축제 이상으로 한번 키워볼 수 있으면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활동가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내 동네 축제인데 내 동네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내 동네에 작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내 동네 주민들이 내 동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차량관리에 있어서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300만 원에 5대 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압축진개차 안전장치 설치에 1대 분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최근에 진개차량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청소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장치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 청소차량 관련 대상은 15대입니다. 15대인데 15대 중에 압축진개차가 2대가 있습니다. 압축진개차에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것은 안전장치 설치를 각 1대씩 해서 2대를 해야 되는데 1대는 이미 압축진개차를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이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향후 압축진개차량이 7월 중에 완성되어서 아마 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압축진개차량은 안전장치를 1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고 나머지 영상장비를 13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구의 예산 사정상 우선 5대만 반영을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청소차량들이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기본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위탁업체에서 그걸 구입을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안전장치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환경미화원들 작업지침상에 차량 실제 운행은 위탁업체에서 하지만 차량의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관리하고 지금 영상장치,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15대는 공공쓰레기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만덕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 5,000만 원 재정비 용역이라고 되어있어서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덕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덕1택지지구 개발사업 준공이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어떤 부분을 제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완화하고 2030년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 부분을 1억 5,000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때 택지지구단위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했습니까? 재정비라고 해서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재정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더러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어떤 그런 1, 2, 3층이 있는데 그 부분에 1, 2, 3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세정기획 및 홍보 관련 사업해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원비 해서 1,600여만 원 예산이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프로그램과 온라인 수납 체계가 지금 서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또 이게 오랫동안 기능이 보강이 되어왔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설계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강이 되다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좀 낙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반영되어있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1,668억 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196억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1,6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내년과 2021년 동안에 추가로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구포동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학생예술회관 가는 데가 한 쪽만 정비되는 것이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정비하실 때 한 쪽에 되어있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과장님 너무 동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보시면 양쪽에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래도 그쪽에는 최소한 색깔이라든지 보도블록 모형을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라든지 이런 재질이라든지 색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닙니다.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덕천연립) 1,500만 원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 자체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올려서 덕천연립 옥상방수공사가 채택이 되어서 시비로 해서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사항은 그러면 안전점검을 나가셔서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올려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방수 부분은 전액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1,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냐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로 5,000만 원 증액해놨고 상사업비 1,000만 원은 외국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보상 안 된 토지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1,000만 원은 5월에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1,000만 원 위에는 견학비고 그지요? 사업비는 집행 안 된 곳… 지금 이거 5,000만 원을 집행할 자리가 혹시 어디인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5,000만 원 본예산 추경에 장기미집행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 7월 되기 전에 보상을 줘야 될 것은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그중에서 보상을 줘야 될 것은 5,000만 원 이하로도 빨리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내년 일몰제 대비해서요. 우리 구에서 얼마정도를 지금 보상을 하고 가져올 생각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도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일정부분 돈을 올렸는데 타시·도·구에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올릴 어떤 그런 사항이 못 된다 해서 삭감된 사항이고 2020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의원님들께 그걸 보고를 한 뒤에 사업비를 올릴 그런, 토지보상비나 그리고 우선 집행해야 될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도 사유지가 많잖아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는 내년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한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이거를 2020년에 실효가 되지 않고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부분 한 3개 정도는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주민들이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여태까지… 32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계속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포1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는 구포1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으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구포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및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으로 기반시설관리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실결산액 적용 및 시설비 추가편성에 따른 예비비가 감소되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 맞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