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 전직원은 모두 구민이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받으면서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요. 바. 아름다운 개방화장실 지원 및 관리가 있고, 개방화장실 지정 70개소, 화장실표지판 및 물품지원으로 567만8,000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도 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화장실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규 지정되는 데는 표지판을 새로 설치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 관내에는 총 개방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70개소 정도.
영희
최영희위원
70개. 2017년도에도 지정이 70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 표지판으로 대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에도 화장실 표지판을 또 만드셨나 싶어서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지정된 데나 변경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훼손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서 부착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2017년도에 개방화장실을 70개 정해놓고 표지판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화장실 표지판 및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지판을 또 새로 바꿔서 했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거의 물품지원비로 썼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308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에 2017년, 2018년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문화 개선,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424번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허가취소는 중간에 전수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다고 치고, 9번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처분에 허가취소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용어가 허가취소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사실은 자동판매기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없앨 경우에 신고를 하고 가면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가버리면 공부상에만 살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없어졌으면 영업주한테 연락해서 ‘폐업신고를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영업주에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 영업주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우리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하면 커피, 캔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완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물을 따라서 커피를 한다든지, 물을 따라서 라면을 만든다든지 그런……. 소비자가 돈을 넣으면 캔이 나오는 거는 식품자동판매기에서 제외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캔이 아니고 물이 쭈르륵 나오는 그걸 얘기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종이컵에 나오는 자판기.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남구 관내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187개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87개. 이런 거는 사업장 내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자기 가게에 별도의 돈을 받고 후식으로 커피를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안 내고 그냥 한 개의 사업장으로……?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커피를 팔거나 뭘 팔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또 돈을 안 넣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은 커피를 팔거나 밥을 팔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업신고 안에 자동판매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430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내역이 있는데요. 기금 융자를 할 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2%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화장실 개선은 1%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화장실은 1%이고 나머지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 개선은 2%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운용자금도 2%. 이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음식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는 적으신 거 같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이용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음식점 영업을 하시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융자심사 자체를 대구은행에서 합니다. 돈은 우리 돈인데 융자심사를 대구은행에서 하니까, 대구은행에서 신용도가 영 낮은 업주들에게 융자승인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리로 빌려주셔서 좋은데 이런 규제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요. 관리번호 435번,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설문을 하셨는데 이 설문대상자는 몇 분을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5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500명이요? 그러면 무작위 500명을 하신건지 아니면 연령대 별로 이렇게 하신건지?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행사내용에는 컷팅식, 남구 맛집 사진전, 남구 맛집 부스, 저염식 시식회 등 여러 가지를 운용하셨는데요. 딱 생각했을 때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인데도 불구하고 딱 받아들여지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랑 노래자랑 그런 거만 솔직히 좀 각인이 돼요. 그래서 건설적인 부분도 많이 기획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영에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사실은 숙제입니다. 식품산업전을 기획하게 된 거는 남구의 우수한 음식점을 널리 알려서 골목경제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한 건데, 빨래터 축제와 연계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과 정말 남구에서 제일 우수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남구의 숨은 아주 소규모지만 정말 맛있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음식들을 고가라도 하고 싶고, 거기에서는 안 팔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잘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음식점을 선정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팔리겠느냐, 이 음식 정말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음식으로 나오신 맛집부스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거는 시식비용으로 20만원인가 지원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부스당?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평소에 파시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하신 거 있죠. 사업비 4,130만원에 대한 회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전한 우리 먹거리랑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을 내셔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2.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주위생환경 조성에서 그린스텔 지정 숙박업소 관리 :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숙박업소 관리는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숙박업소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수부를 조금 개방형으로 해라. 손님맞이하는 수부를 개방형으로 하고, 조도도 밝기를 좀 높이고, 침구류도 손님이 바뀔 때마다 침구류를 바꾸느냐, 화장실 청결, 식음료, 요즘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수기의 위생환경 이런 점들을 점검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다 보세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빈방을 안내 받아야지요.
이정숙위원
아, 빈방을. 그러면 시설관리가 미비한 게 발견이 되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숙박업소 시설은 영업주들이 신경을 쓰기는 씁니다. 우리가 의견을 보태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현장시정을 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밝혀주세요, 이불 자주 빨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린스텔 지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원칙은 신청을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청을 받는데 그린스텔을 지정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부가 개방이 되었는가, 간단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기타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주들이 수부 개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급적이고 조식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소 중에 시설이 깨끗하고 영업주의 마인드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린스텔을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입간판도 붙이고 영업에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더 추가로 많이 지정해서 계획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우리 계획은 많이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버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면 영업주 분들이 사실 포기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또 내방객들이 남구에 많이 오셔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욕장업 수질검사 안내 :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은 의무사항으로 연 1회입니다.
이정숙위원
1년에 1번씩 하고 있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 가져가서 만약에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재검사를 하면 거의 또……. 영업주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욕조수나 온수는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다. ‘대구크리스마스 페스타’ 행사가 한국관광의 별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관광의 별 선정 관련은 물론 위생과도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홍보를 주도적으로 도맡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18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위생점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연 1회 정도 합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1회하고 있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사실 열어보면 굉장히 위생상태라든가 유통기한도 굉장히 지난 제품도 있고 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폐수처럼 지저분하게 있어서 그게 썩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검사를 나가면 자기 사업장하고 자판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 금방 문을 열어서 점검이 되는데요. 사실 그거하고 관계없이 멀리 계시는 분이 자판기를 남구 관내에 갖다놓고서는 그분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날 점검을 못하면 만약에 1년이 미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점검을 다시 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 그래도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도 있고 그래서 여름 전에 자판기 점검을 하려고 5월 28일부터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통상 사전에 계획된 점검은 영업주에게 다 통지를 합니다. ‘영업주 스스로가 어떤 항목을 체크해주세요.’라고 하고 ‘우리는 언제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 통지에 영업주가 안 봤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가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됩니까?’ 거의 100% 영업주와 면담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안 되면 미룬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꾼다든지 해서 영업주를 거의 만납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주하고 통화가 되거나 이야기가 잘 되어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사실 자기 사업장하고 집이 가까워도 안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하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분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굉장히 덥고 해서 위생점검은 꼭 철저한 위생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관리번호 405번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이 2017년도보다 44건이 증가한 217건인데요. 민원이 정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제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익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즉석에서 민원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익명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통계로 잡히지는 않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위생과는 적은 인원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민원사항을 지도·점검한다고 애쓰시는데요. 자긍심을 갖고 내실 있게 지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1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부터 3년간 공모 협약체결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도 관리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구지방식약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 시청이나 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점검한 결과들을 보면 이 분들이 거의 센터장님이 경북대학교 교수인데 아주 철저하게 회계, 집행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최근 언론에서도 대구시 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무 부정운영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사무에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고요. 위탁금이 부정으로 사용되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이정숙위원
25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24번 21.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허가취소 80개소 중에 일반음식점 허가취소가 45개소 있는데요. 폐업신고 없이 장시간 영업을 안 하고 시설을 멸실한 영업장을 직권취소하는 것도 있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숫자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숙위원
주로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례를 좀 하나 들어주십시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폐업신고의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그냥 안 하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버렸는데 폐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건물주와의 분쟁, 임대권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폐업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직권취소를 안 하면 그 장소에 영업장 신규허가가 안 나가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식품위생업종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등록신고허가를 해주는 업종은 체크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31.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내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업체수가 2,354개소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학교 앞에 어린이의 먹거리를 주도하는 업소인데, 이런 거는 여기도 똑같이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은 연이 아니고 월 1회 정도.
이정숙위원
월 1회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보면 튀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름 산가측정이라고 있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런 거 하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기름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깨끗하게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현장지도에서 끝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름 자체가 몸에 큰 위험식품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산화되고 이럴 때는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소입니다. 문방구와 같이 한다든지……. 영업신고를 하고 정식 일반음식점인 경우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그래도 용이한데요. 이 분들에게 식품관리를 좀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장에 전담관리업무팀이 가서 계속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사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름도 산가측정을 직접 가서 해보고, 산가가 기준에 초과된다면 ‘기름도 자주 바꿔주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하고 시정하고 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린이기호식품은 어린이 먹거리와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어린이들이 혹시나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도 굉장히 많이 더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에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체, 우리 남구 관내에 업체들을 지도관리·점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식중독 주의를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경우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어린이들은 사실 어른과 달라서 맛에 민감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맛있으면 먹고, 그리고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더 관리를 신경써줘야 되고, 그 사장님들의 의식 자체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음식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매를 위해서 그냥 장사를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라든지 맛을 내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사실 집에서 요즘에 엄마들이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바른먹거리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그런 어린이식품업소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면 어린이들의 건강도 해치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키우는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장님들의 의식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제12회 미미앤락 식품산업전과 제1회 대구할로윈&앞산맛집이 개최가 되었고요. 대구크리스마스 페스타 등 이렇게 3가지 축제가 작년 한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방문객수는 어떤 방법으로 카운팅하신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통계는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면 카운팅이 되고, 앞산빨래터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카운팅한 숫자를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참고를 하신 거네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이벤트 참가자를 그냥 카운팅하신 거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지금 축제를 2개 더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축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의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는 이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후에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내부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사후평가보고서를 우리 나름대로 작성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부서에서 만드는 평가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평가를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축제 표준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표준설문조사를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전문리서치업체보다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신뢰도를 확인할만한 그런 외부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행사 끝나면 우리 과에서는 항상 외부피드백 회의를 합니다. 이번 축제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느냐, 바꿔야할 점이 뭐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행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올해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기에는 우리 조사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미앤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회째로 12년간 지속이 되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지표가 없다는 거 자체가……. 그냥 간담회나 아까 피드백 회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물론 반영은 되겠죠, 반영이 되지만 그것이 향후에 우리가 남구에 어떤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하나씩 잡아놓으셔야지 다음번에 다른 축제를 하더라도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성과가 났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위생과에서는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위생과에서 지표를 몇 가지를 정해 놓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과에서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같이, 빨래터축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축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영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과에 참가규모와 설문결과만 나와 있으니 저희가 이 축제가 좋았다, 나빴다……. 저희는 사실 참가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얼마만큼 즐거운 축제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쓰실 때에는 어떤 설문조사, 지금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설문조사의 문제도 저희는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설문조사지, 돌리셨던 그 조사지를 저희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축제가 2017년에 비해서 2개나 늘어났고 또 향후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할로윈 축제는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도 참가를 해봤지만 거기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이 ‘왜 했노?’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말 좋다.’, ‘진짜 괜찮았다.’ 그리고 대명 공연거리와 연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잘하셨고, 거기서 특히나 잘 하셨던 것이 SNS 홍보를 잘하셔서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만명보다 더 많이 온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좀 적혀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그냥 2가지만 딱 체크를 해서 해버리면 좋았던 축제도 그냥 그렇게 묻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비했던 점도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점, 단점 아니면 잘된 점, 못된 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라도 적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감사자료에 간단하게 표기가 되었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성과보고서라든지 사업평가보고서라든지 서류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낼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를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건강한 먹거리, 향후에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위한 다른 것과 접목하여 홍보를 위한 축제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괜찮은 축제였고요.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대구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축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축제를 계획하시고 또 만드실 때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으니 앞으로 할 때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표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대구 여름이 굉장히 더운데 올해는 더 더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467곳으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 여름되면 거의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커피고, 그 얼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교육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얼음 같은 경우에는 수거검사를 한번 씩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수거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얼음기계 내부의 벽면이라든지 그런 위생청결도 중요하거든요. 얼음은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을 보관하는 냉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때 그쪽 부분도 눈여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생과에서 사실 한국관광의별 선정된 것에 관련은 없지만, 지금 안지랑곱창골목이 한국관광의별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위생과 청결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에서도 남구 맛집으로 해서 같이 부스를 운영하셨고요. 그래서 안지랑곱창골목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대구에 올 경우에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 하면 몇 군데를 찍어서 오는 곳들이 안지랑곱창골목이거든요. 근데 안지랑곱창골목에 물론 맛있는 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부분이나 모든 가게가 동일하게 같은 맛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아요. 그래서 맛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맛길 번영회, 상인회 영업주들이랑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9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간담회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주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맛길들 중에 곱창골목은 상대적으로 사실 영업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맛길들은 지금 상황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 영업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뭐냐, 그리고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으로 영업자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의견이 잘 맞지는 않겠지만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정기휴일을 정하자.’라는지 ‘호객행위를 하지말자.’라는지 자기들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간담회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여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생시책에 대한 홍보, 싱겁게 먹기라든지 주도 문화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영업주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거는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로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국내 안에서 우리 맛길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이 문제를 다른 외부에서 해결한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가져 와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들은 구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주안을 두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업자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간담회를 하는 목적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우리가 맛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향후에도 더 성공적인 방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70개소인데요. 주로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공원 아니면 시장 이런 데도 다 포함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특정 지역에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손님이 이용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영업주가 우리 집은 개방화장실로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승낙을 한 경우에 특정지역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시설 깨끗한 데는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영업장 내의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영업장 내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곳에 화장실이 있는 업소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특별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 휴지라든지 소요물품을 아주 적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원해주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름다운 개방화장실 지원 및 관리라고 적어놓으셔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공중, 식품, 음악, 게임업소 점검에서 작년도는 3,102개소 였는데, 지금 5,938개소로 엄청 늘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민원도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관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들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검업소가 느는 것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대구시나 이런 데서 기획단속이나 이런 기획을 자주 세워서 우리한테 자꾸 뿌리는 것도 영향이 되고 최근 들어서 업소점검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개소수가 증가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민원으로 인한…….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기획단속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1회하던 거를 업종별로 여름철에 2회한다든지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되는 사례들이 한번 씩 발생합니다. 최근에 발생된 것은 언론에서 배달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번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번 하면 수백 개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때, 그때 다른 이슈와 지침의 변화라든지 민원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한번 나오면 그 관련 업종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숫자가 팍팍 늘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은 평소 건전한 먹거리와 위생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을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향후에 남구 구민의 건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외부인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업소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의 경우 구민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청결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영업주 교육 등을 통해서 영업주들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위탁사무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경우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들의 의식 변화, 의식의 교육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축제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지표를 꼭 정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여름에 아주 덥기 때문에 여름에 특수한 청결과 식중독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신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근무하는 동료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속 전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제안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된 청소환경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차고지 현장방문)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370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 환경미화원 작업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페이지, 관리번호 395번 환경미화원 부상(공상)내역에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젊은 직원분이 많으신데요. 이 분들이 허리를 다치신다든가, 발을 다치신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후유증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매뉴얼을 배부하고 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시정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17일날 1인당 20개씩, 3월 14일날 1인당 30개씩, 안전모도 3월 14일날 1개씩 다 배부했고요. 안전조끼, 안전화, 우의도 지난 5월 7일날 다 했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부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잠시 보고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게 원래 산재기준이 3일 이상 정상이 나오면 산업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재해가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근무를 못 하면 돈을 못 받거든요. 산재에서 받는 게 저희 임금액의 70%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다. 100%가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출근일수가 안 되면 그만큼 돈을 다 깎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웬만하면 산재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왔다갔다 병원을 가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저번에 추경하실 때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낸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법이 요즘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3일 이상 되면 산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숫자가 조금 많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약간,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3일 정도라고 하면요. 우리 병원에 진단서 내면 보통 2주 안 나옵니까? 2주 진단서가 나와도 사실 일하는 데는 그렇게 그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산업안전보호재해법에 의해서 약간 삐면 보통 2주 정도밖에 안 나와도 우리가 2주 끊으려고 하면 이분들이 2주를 안 하려고 해요. 2주 안 나오면 돈이 안 되니까 2, 3일만 해버리고 3일이 산재니까, 산재만 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해요. 일 나와서 돈 벌려고 합니다. 사실은 금전적으로 이게 있다 보니까 또 젊은애들 같은 경우는 최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50% 정도가 거의 3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젊은애들이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 달에 2시간씩 산업안전보호법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전혀 다치는 게 없다고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조금 있다고는 봐야 될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많이 안 다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평소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남구는 성과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과지만 한번 더 열정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정신없이 또 현장방문까지 마치고 또 이렇게 질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정숙위원
1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내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작업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이고 조치결과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등 작업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미세먼지마스크,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마스크도 1인당 20개, 안전모 1개씩, 안전장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전모는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환경미화원이 갖춰야 될 지침이 있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원칙은 그런데 쓰면 활동하는 데,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서 보통 착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안전모 같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저희들 현장업무보다 더 용광로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사항이 좀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구비를 하라고 해서 사실 구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것도 지침에 그렇게 있으면 쓰는 게 맞긴 맞는데 또 일 자체가 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차 뒤에 매달리셔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뒤에 매달려서 하는 게 불법이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원래는 그게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정숙위원
뒤에 매달려서 타고 있는 거는 실제 불법인데, 일하는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해서 빨리 매립장에 가려고 하면 이동시간이 많아 버리면 오히려, 아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다리 관절을 다치고 부상이 더 나오고 산재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보통 뒤에서 매달려서 가시는 그 발판 있잖아요. 발판도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사실 충분히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칠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판을 좀 더 이어서라도 조금 안전성 있게,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참 안쓰러워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다치는 것을 보면 더 안전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발판이든 뭐 손에 잡고 가시는 것도 보면 위태로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본다면 주민들은 더 아마 불안하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다치는 부상내역이라든가 감안해서 볼 때 좀 안전성 있게 발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정성 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차량 같은 경우에 발판이 옛날 같은 경우에 없거든요. 근데 새로 구입한 차량은,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할 때 이 차량자체가 돈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런 거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수거차량이 있지요? 그게 동에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 수거를 몇 월 며칟날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거를 해서 짐을 많이 실으면 그 위에 그물망을 덮게 되어 있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아마 그물망을 헐렁하게 묶으셔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로변에서 이만한 거 뚝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2차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사실 문제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이게 지금 위탁업소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대형…….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하실 때 충분히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재활용업체에 가서 따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20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81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4개 업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부정운영에 대해서 사건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재작년에 저희들 남구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진솔인가 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생폐나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위탁금이 부정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0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91번 22.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2018년 지도점검내역 중에서 ㈜경진기업과 남부써비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및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요. 이 준수사항 위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경고 및 고발 조치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준수사항 위반했는 거는 내용이 분뇨 누출입니다. 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게 떨어졌는 그런 겁니다.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유출된 겁니다. 뒤에 흡입 호수에 이음새 부분을 잘 못 연결하는 바람에 고바위 부분에서, 기울기가 있는 부분에서 뒤쪽으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결작업은 했고요. 나머지 그분들은 분뇨 누출을 하고 오염을 시키면 안 되는데, 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고발은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정숙위원
100만원 나왔어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별도로 청소를 해줘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저희들이 같이 했죠.
이정숙위원
같이 했어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예예, 그때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물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살수차로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보통 100만원 벌금을 맞고……. 아까 호수 이음새 부분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됩니까?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오고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3번 정도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과장님, 교육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아무래도 냄새 이런 거는 좀 자극이 심하다 보니까 아마 인상을 찌푸리는 게 많을 거 같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아까 최영희 위원과 저하고 질의가 같아서 이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96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 및 미수액이 220건인데요. 2,981만3,000원인데, 이거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실제로 보면 체납 발생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CCTV를 활용하는데도 이게 과태료가 좀 많다 보니까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방법은 결국 우리가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결국은 독려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독려하고 하는 그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이거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독려밖에 없는데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이게 불법투기하시는 전담반이 있잖아요. 별도로 사진 같은 거를 다 찍어서 검사하고 하잖아요. 사진가지고 직접 가셔서 대조 다 해보고 해서 본인인데도 안 내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정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발부를 하면 더러 안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내요. 대개 우리가 해보면 할머니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쓰레기가 우리 집 앞에는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 자기 딴에는 치운다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CCTV에 찍혀버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CCTV 밖에 모르는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이 더러우니까 그거를 모아서 하는데 CCTV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 딴에는 정리를 한다고 하다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등 그런 게 많아서 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연세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과태료 내기에는 힘들고 그런데 사실 주민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동의 통장님들 이런 분들과 말씀하셔서 이게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한 번에 근절되기에는 참 어려워요. 사실 지금 동네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쓰레기를 안 치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동네가 더러워졌고 쓰레기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거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할 때 원래 원칙상 우리가 허가나 인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각 실과에 협조를 다해주는데, 원래 원칙상 조합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명3동이나 상록이나 6동 골안골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명덕이나 몇 군데 하는 데가 대개가 그쪽 지구에 상당히 많이 더러워요. 그쪽 조합원에서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하려고 해요, 규모가 적고 이런 데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체가 그 정도 할 만큼 여유가 안 됩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모든 쓰레기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 집 앞에 거는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경계선으로 해서 밖에만 우리가 치우지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치워주면 치워준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원룸입니다. 원룸의 쓰레기가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종량제하고 구분이 많이 되어서 나오는데,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같이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수거해서 다시 와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담벼락 쪽에 있잖아요, 동사무소 쪽으로.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후문 쪽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으면 차를 쭉 대놓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차를 대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를 사가지고 와서 먹고서는 그 담벼락 쪽으로 다 버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힘들고 2차로 차를 대려고 하다가 쓰레기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우리 관에서 별도로 청소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거기서 다 줍고 하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일자리로 하시죠, 예예.
이정숙위원
거기는 유독 더 더럽다고요, 이상하게. 쓰레기도 많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근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요.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종량제 아닌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계대 담 쪽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되다 보니까 얼핏 지나가보면 안 보여요.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니까 알지만 저희들 같이 지나가는 경우에,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하면서 싹 버리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
이정숙위원
근데 과장님 거기가 CCTV하고는 크게, 왜냐하면 차를 대놓고 살짝 버리는 거라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담 쪽에 주차하고 문제가 같이 엮이니까 참 거기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13페이지, 관리번호 39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서 나. 미수액 조치내역을 보면 미수액 33억2,555만7,000원 중 30억3,231만5,000원을 재산압류하고, 1억158만5,000원을 감액결손하셨는데요. 감액결손의 주요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감액은 주로 기간이 오래 돼서 지난 거, 시효소멸이 제일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폐차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렵게 부과한 세원이 감액결손되지 않도록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차후에 재산 발생 시 재부과를 위한 대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 내신 거 알고계시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불용의약품이 동사무소에 수거가 되면 불용의약품에서 폐기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게 꽉 찼으니까 수거해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적으로 담당이 돌아서 수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동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이정숙위원
동에서 연락이 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동에 가면 통이 작잖아요. 굉장히 작은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사실 몇 동을 한번 다녀 봤습니다. 동하고 우리 녹색환경과하고 그 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꽉 차고 넘치고, 그 위에 검은 봉지가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도리어 수거함이 그 봉투에 묻혀서 안 보일 정도로 있는데요. 그 만큼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동에는 그럼 담당을 딱 지정을 해놓고 누가 연락이 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보통 창구 앞에다가 거의 다 비치해놓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또 복지사무장 같은 경우에 한번씩 보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환경미화원들도 동에 하루에 한 번씩 출입을 하거든요. 출근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러…….
이정숙위원
하루에 한번씩?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자기가 출근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데도 수거함에 검은 봉지가 2개씩 있는데도 그렇게 발견이 안 되고, 잘 못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아무튼 그런 거는 좀 미흡한 점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보기 좋게, 동은 사실 깔끔한 게 좋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러 오시고 하시는 장소인데 검은 봉지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청소하신다고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식사 후에 또 오후까지 이렇게 녹색환경과와 함께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의회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신천, 상리) 처리장에서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의 경우에 부실공사 의혹으로 한동안 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대우건설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대구시에서 만들 때 계획은 거의 90% 이상은 상리동에서 조치를 하고, 10% 정도는 기계가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자치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뉴스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이게 돌아가는 기계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일 처리가 300톤인가 그런데, 한 반틈도 제대로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준비를 좀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담은 구에서 다 부담하라는 얘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이거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은 지자체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더욱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실제로 상리동에서 하면 쓰레기가 흔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상당히 싸거든요. 시에서 부담해서 싼데. 민간에 위탁해버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거의 3∼4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물론 시도 시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겠죠. 지금 새로 또 신설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있는 거 자체를, 쉽게 말해서 수리하고 공사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한번 회의를 해서 자기들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하반기 좀 넘어가면 우리한테 S.O.S를 칠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시에서도 지금 앉아서 계속 매스컴에 나온 식으로 수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요. 수리를 하면 아무래도 기계가 스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용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확실하지 않고 그냥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라……?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대안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나오니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신천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신천은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상리동이 제일 많은데, 상리동이 지금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전액 처분을 상리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서구는 타격이 큽니다. 거기는 새로 용역업체를 해야 될 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구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감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양을 줄일 수밖에 없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소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얼마만큼 나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얼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1년간 얼마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통장님과 함께 홍보를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민간에 넘어간다고 치면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행정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아직 시에서도 정확하게 딱 해라고 나온 거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침을 한번 정해서 음식물을 줄이도록 각종 조직단체 회의라든가 할 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양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 잔반 처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요즘에는 셀프로 해서 먹을 만큼만 덜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생업소,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과와 협업해서 한번 같이 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민간대행업체의 단가를 살펴볼 때 음식물 처리비용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특히나 공공기관과 민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동에 가면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동네가 더러워졌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낮에 한 번씩 돌아보면 쓰레기들이 좀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기동반이 오전에 한번 돌면서 수거를 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룸이나 이런 데는 이분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시잖아요. 낮에 그냥 아무 때나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나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역별로 정해져있는데, 그 날 내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내놔서 동네가 좀 지저분해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과 비교해서 운영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운영적으로 굳이 따지다면 FM대로 했다는 거밖에 없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FM?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과거에는 있으면 저희 기동반이 가서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확…….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동반이 수시로 다녔는데 이제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활용 대행업체가 가져갈 때는 재활용 꺼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재활용이 되는데요 기동반이 가지고 오면 오만 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류하기가, 그걸 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립장에서 다 조사를 해요. 매일 하는 거는 아닌데, 한 번씩 날짜 잡아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매립장에 안 들어올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달에 몇 회인가, 경고를 먹어버리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치우면 그 안에 있는 게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파트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어차피 받으면 그걸 그대로 결국 매립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립장에 가면 매립장 입장에서도 똑같은……. 우리가 만약 매립장 입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올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게 들어오니까 한 번씩 하자가 생기니까 조사를 해요. 걸리면 벌금내고 다 하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옛날에 많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또한 그러면 사실 구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제일 늦게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내놓을 수 있다 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상주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지켜달라는 그런 것도 나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꼭 진한 글씨로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꼭 지켜달라는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각종 조직단체 회의나 통반장 회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결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단가를 전혀 모르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민간에서 할 경우, 그다음 공공에서 할 경우 근데 상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하게 되고 구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다 그거를 정확하게는 기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정도 구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이 나오는데요. 대기 배출업소와 수질 배출업소를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여기 보면 대기 배출업소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하고요. 수질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합동으로 하는 경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만 수질 배출업소의 경우 영남이공대와 영남대는 대구시 특별사범수사관들이 단속한 거예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보면 업소수가 대기는 11개가 있고 그다음에 수질은 49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1개였는데 업소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세차장 수가 들어가서, 폐업되어 버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세차장 폐업으로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면 점검 업소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총 업소수는 49개인데 점검은 35개이거든요. 점검에서 제외된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게 아니고 위반업소라든지 신규업소를 색깔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대상 업소수만 그해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일괄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이유가 위반이나 신규업소 위주로 하다 보니 업소수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나요? 배출허용기준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대기배출업소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비공장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 중에서 아까 탄화수소 말씀하셨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총 탄화수소 그냥 이거 하나?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수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검사하시나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수질은 영남이공대학 등 학교는 실험실에 실험 폐수를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위탁 처리하는데 저장조, 저장하는 시설에 계측기가 없는 부분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이 부분에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교 측에서 모아서 학교에서 위탁을 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소에 위탁을 하는 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조치가 된 상황인거죠? 계측기도 다 달려 있고…….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는 잔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뭘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잔량이 120만 매 남았는거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반환봉투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딱 분석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아무래도 구매를 좀 많이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3년간의 통계치를 내셔서 어느 정도 남겠다 하는 양이 보통은 나오거든요. 그 정도가 남겠다는 예상이 되면 그 다음에 반영이 되어서 좀 적게 산다든지, 적게 생산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L를 새로 제작하면서 아마 더 봉투 양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또한 올해 정산을 다하시면서 통계를 내셔서 내년에 생산을 하시는데 반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음식물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요. 음식물스티커 납부필증은 2016년도 보다 물론 판매량 같은 경우가 좀 사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음식물폐기물 스티커 판매율은 좀 뚝 떨어졌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우리 동네마다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기계를 다 들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는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는 사실상 더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의회동 지하에 보면 창고가 있잖아요. 그거를 운반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그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하 같은 경우는 경사로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쓰레기봉투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무겁거든요. 그게 일반봉투하고는 달라서 조금 더 무거운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니어클럽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다가 허리라도 다치게 되면 저희 구로서도 사실 손해고 그 분들로서도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 관련으로 운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분들은 적어도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시니어클럽 안에서도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로 좀 교체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해당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람이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배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1층에 하자고 건의도 해봤는데 결국 수용은 안 되더라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들고 내려갈 때야 그냥 내려간다고 치지만 들고 또 올라올 때도 문제거든요.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컨베이어 깔기에도 애매하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공간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층에 창고가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리 구청에는 공간 부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으로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좀 더 힘이 있고 다칠 우려가 없는 분들로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지하수 관리실태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음용수의 경우 2년에 한번 정도 하시고 보통은 3년에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질 검사는 언제 합니까?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간에 언제 정도?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딱 정해진 거는 없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언제하나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시기가 오래 되면 공문을 발송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은정
권은정위원장
분기별로 한번씩.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은정
권은정위원장
분기별로 한번씩, 그러면 3월, 6월 이런식으로 되나요? 3월, 7월, 8월?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예예, 대상자별로 각자 공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합니다. 일전에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요즘은 대행업체가 있어서 직접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수질 같은 경우 날씨가 더워지면 미생물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추워지면 미생물 수가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근데 추워질 때 검사를 해서 미생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더운 기간을 피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쯤 검사를 하시냐? 그래서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를 같이 하셔서, 이게 더울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근데 이게 먹는 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 기준은 대장균이 일정 부분 나와도 되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그래서 수질검사를 대상자는 100%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시기를 보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특히 음용수 같은 경우는 대명초등학교 옆에 보면 있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비상급수시설 조사를 물론 하시겠지만 수질검사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동네에서도 오실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 수질관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순
이종순물관리팀장
거기 비상급수시설은 비상급수시설 담당부서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전총괄과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안총과.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자꾸 다치고 산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힘써주시고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에 폐기물 적재시 덮개를 덮어서 물건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에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재정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동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하셨고, 어렵게 부과한 세입을 위해서 감액이나 시효소멸로 결손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의 경우에 녹색환경과와 동의 소통의 부재가 보인다고 말씀하셔서 향후 철저한 수거를 위해서 동과 소통을 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민들에게 홍보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정리를 안 해드려도 다 기억하시겠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