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간부공무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장명철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문봉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자치의 동반자인 의회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의령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 640원 남았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5동의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9,200만원 남았는데 21동이 중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집행잔액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또한 6동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건축지원관리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일부가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가 집행잔액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주거급여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국·도비 확대배정 및 대상자 변동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17년도에 7억 7천 배정되었는데 ‘18년도에 450가구 정도 한 8억 1천 정도 과다 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입니다. 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3천만원 남았는데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사고이월 보상비와 사업비 정산금액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시설비 80만원 남았는데 유지관리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광고물 관리 예산 집행잔액 2,800만원은 사무관리비 9만 7천원과 시설비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정게시대 보수 및 정비 대상 수요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매각수입 109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00만원, 보전수입 등 206억 6,100만원, 총 합계 3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구룡공단 운영 집행잔액 1백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261억이 미사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68페이지,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보조자료 2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지출액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8,300만원과 시설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림산업단지 조성을 말하지예?

예.

투자를 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나, 의령 여기에 투자할 기업체가, 업체가, 제대로 협약이 된 기업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투자의향서는 기업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발굴했지만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금 아직까지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할 그런 업체도 전연 전무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가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고로 지난주에 세방전지에서 본사 직원 차장님이 현지 방문해서 올 초에도 한 번 왔지마는 또 최근에 한 번더 방문을 했었는데 해서 전체 면적이 필요한 그런 부분하고 위치 부분하고 또 배치계획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의령군의 의사를 물어봤고예, 자기네들도 가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고 아마 지금 어떤 초기 단계니까 올 연말까지는…….

초기 단계라도 뭐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내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겠다, 투자하겠다는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덜렁 닦아놔 놓고 이거 나중에 한두 업체도, 투자하는 기업체도 하나 공용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타당성에 어떤 토지이용계획하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토지이용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가까운 인근 함안군에 중소기업 업체가 쉽게 말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약 40%가 휴․폐업 공장이 그냥 가동되지 않고 그런 현실인데 이게 과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난다고 거기에 부림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의령군의 입장을 보면 산단 조성을 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큰 목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렵지만 도전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향토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좀 투자 하겠다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지 없습니까?

지금 기업유치 부분은 전략사업에서 경주를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림산업단지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산업단지 대의나 저런 데 하는 것 같으면 또 분양가가 대의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대의는…….

대의는 최종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토를 한다든가 골재를 이렇게 판매한 수입도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정산은 아직 변동적인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함안 여기나 이런 데 하면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됩니까?

함안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지 싶은데…….

대의가?

예.

현재 투자의향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의향서는 저희들이 한 700% 정도 지금 면적에서 우리가 한 35만㎡ 정도 되는데 한 700이면 한 210만㎡ 정도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량이 직결되지는 않는데 저희 업체가 그때 160개?

그거 다 되면 땅도 없는데 뭐…….

예.

지금 백 몇 개 업체가 투자의향서의 면적을 보면 100만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10만평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세방이나 CJ 이런 부분에서는 물류단지를 유치해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고속도로 IC에서 내려가지고 현장까지 1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 기존 고속도로 6개 하고 호환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의 편리성은 우리 국도 변두리 고속도로, 저기 남해 고속도로입니까?

예.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줄어드는 인구도 커버할 수 있고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의령의 균형적인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과하고도 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심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기업유치와 부림산단 성공적인 어떤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실·과 관계부서하고 LH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단순하게 저희들이 산업단지 토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라든지, 복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거기에 큰 병원을 지어 줄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든 근로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부림을 연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근에 창녕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의령읍을 또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을 현재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런 부분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나 세방 같은 데는 수도권 근방에 물류단지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안성, 안성.

그런데 거기에 가면 대포장에 대해서 외국인하고 국내에서 온 포장을 갖다가 소포장으로 하는 어떤 단순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 다른 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노동자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예, 그래도.

예.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인구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방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부권에 있는 세방 물류단지를 한번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7페이지 거기에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이게 집행잔액이 9,200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사업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7페이지 거기 보면…….

최용석 주택용도에 한해서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당초 2017년도 하고 이렇게 비해서 사업 수요량이 그렇게 한 50동을 적어가지고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촌에 자식, 자녀들은 개량을, 집 수리를 해서 조금 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하면 신청이 노령이고 해서 부모들이 조금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 개량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가 있는 겁니까?

최용석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최용석 예.

500만원 그냥 보조 지원해 주는 거죠?

최용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위에 부분,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보조 이 부분하고는…….

최용석 그것은 도비가 섞인 사업입니다.

도비가 성격은 같은 것이고?

최용석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 동에 지원되는 게?

최용석 그것도 한 500만원 정도…….

500만원?

최용석 예.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고 지붕단열하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용석 올해는 그래서 수요를 작게 잡아서 30동을 올해 확보를 해서 올해는 아마 사업량을 소진을 다하지 싶습니다.

이게 슬레이트죠?

최용석 예.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는 거죠?

최용석 예, 맞습니다.

아직도 수요가 조금 선정이 안 된 가구들도 있을 수는 있죠?

최용석 예, 우리가 수시로 예비 추가 대상자를 미리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 그때그때 즉시 대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의령읍 중앙사거리 해 가지고 광고물, 규격광고물이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게시대 광고물…….

아니, 간판, 가게마다 간판.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신규로 오픈을 하면서 광고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뭡니까, 규격은 달라고 그것을 합니까?

최용석 간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간판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규격간판은 지원, 보조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용석 간판 딱히 규모는 정해놓은 것은 없고예, 영업자가 벽면을 이용해서 벽에 붙이는 간판이 있고, 또 돌출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5ｍ가 넘으면 허가 신고를 다 받고 또 매년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령은 사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령군에서 다른 데로 간판, 규격간판을 대부분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최용석 그것은 시범거리로 해서…….

시범사업.

신규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규격간판에 업주가 따라가 주게끔 그런 식으로 군에서 그걸 합니까?

최용석 예, 합니다. 여기에 읍 사거리 주변이라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변경을 하면 변경 내용에서 조금 우리 기준에 맞게 지금 설치를…….

기준에 안 맞게 하면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최용석 그것은 허가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간판을예?

최용석 예.

그런데 새로 간판하는 사람들은 규격간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가?

최용석 크게 차이나게는 안 하고 기존 시범사업 유형에 맞게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크게 돌출되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용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직사각형으로 크게,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범사업으로 모양 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광고효과가 더 크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규격에, 규정에 따라가야 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가 조건에 안 된다 이 말이지예?

최용석 예.

그렇게 되어가 있구나.

최용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센터 소장직을 맡아서 의령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장지도반을 6개 반을 편성해서 중앙진흥기관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와가지고 우리 농업현장에, 농업현장을 직접 찾아서 기술 지도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단 아직 완성은 못 했지만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보조금이 사후관리 문제로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거의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1년 연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업보조금이 지침도 복잡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담당자가 사후관리까지 하다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보조금은 근본적으로 농림부에서 또 진흥청에서 만들 때부터 투명하기 위해서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침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국·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농업인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 얘기 있습니까? 홍한기 위원님.

소장님, 방금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사후관리까지를 물론 사후관리도 해야죠. 그런데 사후관리 전에 돈이 제대로 사업이 보조금 지급사업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그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사업만, 단위사업만 해도 한 340가지가 됩니다, 보조사업이. 그래서 담당자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할 때마다 지침들을 하고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준공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라고 하는 게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간이퇴장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4개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농민들이 설치한 거기에 퇴비를 안 재어놓고 농기계를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방금 지적을 한다든지 거기까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사업이 제대로 목적에, 그 지침에 따라서 되었는가, 돈을 아예 지급을, 지불을 안 해야 되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자들은 지침대로 또 그대로 원칙대로 보조사업이 되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워낙에 많다보니까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계속농사를 지어봤지만 지금까지는 서류만 이렇게 맞추어지면 조금이라도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혜택이 되는 거니까 되도록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데 자꾸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투명성 이런 게 자꾸 요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 취지에 걸맞게 보조금 주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보조금만 타먹고 그 사업 취지 목적은 관계없이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줘도 그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워낙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숨을 쉬기가 수월치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사후관리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시·감독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해 주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서 최대한도로 사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하가 없도록 일하는 데 그렇게 함께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물어볼 얘기 있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퇴실해 주시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강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83억 9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5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이 12억 4,800만원이고 반납액이 6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직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1,01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70세 이상 농업인 모판지원 사업,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5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대상 농가의 포기 물량이 12월에 발생함에 따라 7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5ha 초과농가 및 관외 경작자등 이행점검 시 제외로 인하여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실경작 확인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 변동으로 인한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적 밀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계약물량 감소로 인해 생산 자재비용 지원비용 감소가 되었으며, 조경밀 보관창고 신축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친환경육성품목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4,8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공개입찰로 구매하여 6,73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점검 등을 통한 보상금 미지급 잔액으로 7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인력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잔액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2,34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067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인력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63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일부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4,3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사업량 축소 등으로 인해 6,3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부자 프로젝트 참여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해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사업 강화 7개 사업으로 일부농가 사업 포기 및 수요량 감소로 인해 1억 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 3개 사업으로 자부담 및 부지매입 보상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인하여 1억 3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딸기 재배농가가 감소되고 신청수요 저조로 인하여 3,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과수생산농가 신청수요 감소로 인하여 1,6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해 신청감소로 인한 2억 4,8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166만원, 도비가 3,6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49억 8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9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65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22억 3천만원, 융자 지원 잔액이며, 일반예비비 177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177억 3천만원 중에 이번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150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림 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만약에 10만 망을 샀다 그 중에 수출이 한 5만 망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느 농가의 양파가 수출된 건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수출 안 된 것은 영농비 농가에 지원이 안 될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의가 됩니까? 나중에…….

그것은 일단 밭에서 수확한 양파를 가져올 적에 개인별로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네는 1천망 쌌고 누구는 3천망 쌌고 다 기록을 남기고 전표를 주고 사인도 하고 여기서 또 여기서 수출물류비를 주는 것은 수출하고 난 뒤에 수출 송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 넣다 보면 3만 망을 했다 하면 자기들이 사온 것부터 해 가지고 계산을 아마 우리가 다 빼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농가에서 매입하면서 수출할 건가 이런 것 관계없이 딱 5,500원에 이게 최종 금액이다 이러고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수출하면서 다른 편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부림 업체하고 잘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류비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물류비입니까? 그게 발생하는 물류비가…….

수출을 선정하고 저쪽에서 수출증명서를 받았을 때까지 그게 모두 이렇게 해 줘야만 물류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게, 또 물류비 도비가 지금 24%예, 군비가 76%로 이런 재원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그러면 양파농가에서 양파를 캐가지고 실어가지고 부림농산까지 갖다, 캐는 것까지는 농민이 다 한다 그러는데 그 실어가지고 부림농산까지 갖다주는 그것도 물류비에 들어갑니까?

부림 농산에서 밭에까지 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류비 포함된다 말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 가지고 수출 송장이 이렇게 수출확인서가 우리 행정에 들어와야만 물류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돌되는 게 그러면 부림농산에서 물류비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못 가지예.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 농가를 부림농산에서 양파를 매입한 10만 망이 전부 수출되면 농가 해 가지고 농가에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데 10만 망 자기가 매입 해 가지고 그 중에 수출 5만 망만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쓸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국내에다가…….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2019년도 면적이 예년에 비하면 의령에, 의령군에서 양파면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난해는 242ha인데 올해는 222ha로…….

222ha인데…….

줄었는데 올해 정수가 되어가지고 양은 뭐…….

양은 얼마나, 107만 망이라고 했는데 222ha 줄었는데 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망은 예년에 242ha 하는 만큼 양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은 비슷하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께서도 양파 종자비입니까?

예.

종자비 이게 아까 전체 농가당 1천평 기준 육칠십 만원 들어간다 했는데 이중에 50% 지원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8,300만원에 지출액 123억 4,500만원, 이월액 26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 3억 6,500만원, 집행잔액 1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7,300만원은 토요애 홍보 래핑 광고비에 버스가 당초 9대에서 4대로 줄어들고 정암광고탑 철거 등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서 2,300만원은 양파선별장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1,1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외 2개 사업에 비닐 등 농자재 부가세 환급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8천만원은 추경에 도비가 증액되어 수출 물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서 이월금 1억 5,800만원은 추경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비 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소싸움장 사무실 신축 집행잔액 1억 5,500만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1,600만원은 농산물 판매대 구입비 이월액이며, 집행잔액 3,500만원은 정곡에 로컬푸드 부지매입 집행잔액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7,100만원은 박람회 및 해외판촉행사를 4회에 계약하였으나 11월 캐나다 박람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 이월액 3억 3천만원은 전통발효식품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망개떡 가공공장 HACCP시설현대화 3억입니다. 농산물 홍보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5억 6,200만원은 사업 계획이 의령 다목적구장으로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사업 1억 7,100만원은 활성화센터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2천만원은 6차 산업화지구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 1억원은 대상농가 사업 포기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5천만원은 타 시․군에서 사업 포기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베리류 가공사업장 HACCP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3,500만원은 대상자 추가선정으로 버섯 관련 가공장 신축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이월액 1억 5천만원은 대상농가의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한 뒤에 사업추진으로 젖소 사육환경 개선 9천만원과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지원 사업 6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800만원은 젖소 사육환경 개선 1개소 사업 포기로 발생되었습니다. 무밀기 양봉사료지원 1,500만원은 결산 추경에 반영된 양봉사료 설탕 지원사업으로 사육군수 현장실사 확인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축산ICT융복합 확산 사업 4,600만원은 축사자동화 장비구축 사업으로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이월액 6억원은 용덕면 정동 축사지원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3억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2,300만원은 사일리지 작황 부진으로 재배면적이 당초 370ha에서 335ha로 줄어들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집행잔액 1,300만원은 2명의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 수당,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4,500만원은 구제역, 브루셀라시설비의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1억 1,200만원은 결핵, 브루셀라 살처분 인부임 장비임대료 폐사체 처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3억 1,900만원은 결핵,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AI 긴급방역 1,300만원은 구제역 AI 긴급방역 초소 추가 설치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살충제 산란계 세척소독 지원 사업 1천만원은 산란계 농장에 잔류된 진드기 살충제 성분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입니다.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지원 4,100만원은 시공업체 선정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6천만원은 당초 선정농가의 사업 포기로 추가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700만원은 한우, 젖소 등 177농가에 톱밥, 왕겨 3,750t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19농가에 분뇨발효기, 액비제조 순환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농가는 완료하고 8농가에 7억 8,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6억 되어가 있는데 이 지역이, 생산시설이 용덕 정동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겁니까?

예, 지금 당초에 이제 2017년도에 보조금 3억원이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억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용덕 정동 부락에 정동 뜰 옥토에 거기를 개발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정동면, 정동마을 주민하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하는 것을 지금 마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텐트를 쳐놓고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용덕출신으로서 제가 봐도 거기에 정동 뜰 옥토에 본깨네 논 거의 정중앙은 아니라도 논 가운데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 옥토에 수박하고 메론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중앙에 대형축사가 들어 선다 물론 정동 주민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정동 뜰에 축사 허가가 나가지고 축사시설이 완공이 된다 하면 축협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고 정동 뜰, 누구든지 앞으로 소를 키운다든지 다른 축사를 하게 되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데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누구는 허가 내고 누구는 허가 안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보고 그다음 정동마을 앞으로 축사가 건립되어 가지고 건립이 된다 그러면 마을 앞으로 모든 차량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을 주민이 정말로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래서 허가 개발행위 허가 내 준 그것보다도 정서적으로 우리 정동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본 위원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날 현장에 갔다 왔지만 다 보고 왜 꼭 여기에다가 허가를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축사허가라든가 이런 관계는 우리 조례라든가 그리고 또 건축 분야에서는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축사에서 많은 악취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충분히 참 대비하고 있어서 지금 또 허가 부분은 실제는 사업추진은 저희부서에서 하지만 허가 관계도 지금 불허가 절차, 행정심판까지 절차를 거쳤고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심판예?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토에 농지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실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축사 악취관계도 저는 생각할 때는 대규모 단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악취를 줄이는 것은 지금 많이 나는데 예전에 노후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환경개선제나 아무리 투입해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앞으로 축사신축도 지금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을의 영향이 크다면 조금 개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조금도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통이 부족했다 축협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고 또 축협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마을에서 너무 소통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껏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 거리제한에 이상 없습니까? 당연히 허가내도 되고 행정심판도 축협으로 충분히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심판에 대비를 하지만 우리 정동부락 농민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버리면 행정심판도 지는 게 뻔하다 쉽게 말하면 거리제한에 문제가 없으면 농민이, 정동 주민이 그냥 이렇게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 축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정동 농민을 무시하고 전연 소통이 없었다.

지금 축협에서는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나주지를 않았고 처음부터 너무 반대 의견이 심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그런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소리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한번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건축공사 업체가 조달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안 했을 때는 저희들 예상되는 우려는 조달입찰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손실관계 그런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참…….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여기에 축사가 설립된다는 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는 반대했는데 축협이 행정심판을,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정동부락 농민들도 여기 이 소리를, 한목소리를 내거든요. 행정 군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축협에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군에서는 반대했다 하는 것도 예산지원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도 마을 주민들 이야기도 지금 많이 적극 듣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이, 일부는 타당성이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조금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관계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주민들 소리도 듣고 그 지역도 한번 더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억 이게 정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 비육시설 그 예산 전체적으로 6억 이게 그 쪽에 다 가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다 가는 겁니까?

예,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억, 23억 정도 됩니다. 보조는 지금 6억이고예, 그다음에 융자, 축협의 자부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죠?

예, 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군비가 몇 %? 앞전에 자료 받은 것은 군비가 14%로 지원하는…….

군비 금액은 융자가 지금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2억 8천인데 6억이라는 것은 이 20억 중에서 그러면 6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 어떤 명목으로?

융자가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되고 자부담이 금액은 정확히 하면 20% 정도 되고 아마 보조가 지금 6억이라서 20억에 6억이면 30% 정도 됩니다.

60% 이것은 그냥 그대로 보조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예, 전체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2억 8천, 융자가 1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7억, 8억 정도까지 되는 걸로 금액이 23억 얼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군비는 2억 8천 되어가 있는데 이 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지.

6억은 국비 2억 그다음에 도비 1억 2천, 군비 2억 8천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같이 포함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예.

국비까지, 도비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이지만도 우리 정서, 정동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의령군의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봐지고예, 그리고 생축장이라고 하는 게, 생축장, 송아지 생산시설 이게 우리 경남에서 우리 농촌 군에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사업도 다른 연차별로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는데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시․군에 지금 많이 농림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경남 시․군에 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축협에서, 축협도 경영을 하면서 축협에 자산 이런 것을 까먹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도 그럼 이게 과연 생축이, 송아지 우량시설 생축장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사업인가. 글자 그대로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 아니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것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의령군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이것은 이미 이 시기에 안 맞는 사업이다 잘못하면 축협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자본금, 자부담해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경영부실에 단초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글자 그대로 사업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거기에 내가 사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 축협의 이 사업 자체가. 경남에 과연 우리보다 많은 합천군이라든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보고 성공 사례가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의령에서는 그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게 지난 어떤 군수의 의지인가 모르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충분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기간제…….

예,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14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공무직,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7월 1일부로 승진해 가지고 공무직이 12명이고 기간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림에 임대사업소에 있다 일정 근무기간이 있습니까? 이동하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거의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또 자기 집에 가서 일도 보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하면 혹시나 지역에서 민원인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 번쯤은 지금 저희들도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욕은 이분들이 최고 많이 얻어먹습니다.

월급, 임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는 저희들이 적의하게 또 한번 고려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역 가까운 데 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고려를 해 가지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설명들은 대로 지역에 가깝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깝게 민원을 처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럴 수 있게끔 이번에는 배치를 제대로, 배치를 가까운 쪽으로 개인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