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간부공무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장명철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문봉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자치의 동반자인 의회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의령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 640원 남았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5동의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9,200만원 남았는데 21동이 중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집행잔액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또한 6동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건축지원관리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일부가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가 집행잔액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주거급여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국·도비 확대배정 및 대상자 변동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17년도에 7억 7천 배정되었는데 ‘18년도에 450가구 정도 한 8억 1천 정도 과다 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입니다. 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3천만원 남았는데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사고이월 보상비와 사업비 정산금액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시설비 80만원 남았는데 유지관리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광고물 관리 예산 집행잔액 2,800만원은 사무관리비 9만 7천원과 시설비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정게시대 보수 및 정비 대상 수요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매각수입 109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00만원, 보전수입 등 206억 6,100만원, 총 합계 3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구룡공단 운영 집행잔액 1백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261억이 미사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68페이지,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보조자료 2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지출액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8,300만원과 시설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림산업단지 조성을 말하지예?

예.

투자를 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나, 의령 여기에 투자할 기업체가, 업체가, 제대로 협약이 된 기업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투자의향서는 기업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발굴했지만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금 아직까지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할 그런 업체도 전연 전무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가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고로 지난주에 세방전지에서 본사 직원 차장님이 현지 방문해서 올 초에도 한 번 왔지마는 또 최근에 한 번더 방문을 했었는데 해서 전체 면적이 필요한 그런 부분하고 위치 부분하고 또 배치계획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의령군의 의사를 물어봤고예, 자기네들도 가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고 아마 지금 어떤 초기 단계니까 올 연말까지는…….

초기 단계라도 뭐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내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겠다, 투자하겠다는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덜렁 닦아놔 놓고 이거 나중에 한두 업체도, 투자하는 기업체도 하나 공용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타당성에 어떤 토지이용계획하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토지이용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가까운 인근 함안군에 중소기업 업체가 쉽게 말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약 40%가 휴․폐업 공장이 그냥 가동되지 않고 그런 현실인데 이게 과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난다고 거기에 부림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의령군의 입장을 보면 산단 조성을 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큰 목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렵지만 도전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향토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좀 투자 하겠다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지 없습니까?

지금 기업유치 부분은 전략사업에서 경주를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대의산업단지는 올 연말까지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업체에서 그러면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참고로 대의 산단은 종합적인 추진사항 보고를 위원장님하고 우리 장명철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문봉도 위원님께 추가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잔액은 없는데 이게 신청이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귀농인 빈집 말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나 신청 방법이나 선정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다른 건지…….

최용석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유사한데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기준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개조사업을 합니다.

신청은 면에서 이제 이렇게 받고 읍면에서 받습니까?

최용석 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 오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몇 가구나 했죠,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집, 환경이나 그런 것을 보고 더…….

최용석 각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수선분야가 조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사오백 만원 도배, 장판, 싱크대 그런 쪽으로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최용석 예.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구조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죠?

최용석 예, 맞습니다.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장애인 경사로 설치라든지 주방도 조금 높이를 조절해서 맞게 그렇게 합니다.

중복되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뭐가 틀리죠?

최용석 제가 알기로는 주생하고는 사업 분야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LH하고 연계를 해서 LH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280만원.

최용석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예, 그런데 장애인 주택개조인데 읍면별로 그렇게 사업양은 그렇게 희망을 안 합니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게 신청이 없으면 휠체어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 집을 바꿔야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게 금액이 얼마, 사오백이 딱 책정된 건 아니죠?

예.

그게 한번 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든다 이러면 1천만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용석 맞습니다.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가지고 그런 여건이 있으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림산업단지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산업단지 대의나 저런 데 하는 것 같으면 또 분양가가 대의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대의는…….

대의는 최종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토를 한다든가 골재를 이렇게 판매한 수입도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정산은 아직 변동적인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함안 여기나 이런 데 하면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됩니까?

함안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지 싶은데…….

대의가?

예.

현재 투자의향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의향서는 저희들이 한 700% 정도 지금 면적에서 우리가 한 35만㎡ 정도 되는데 한 700이면 한 210만㎡ 정도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량이 직결되지는 않는데 저희 업체가 그때 160개?

그거 다 되면 땅도 없는데 뭐…….

예.

지금 백 몇 개 업체가 투자의향서의 면적을 보면 100만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10만평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세방이나 CJ 이런 부분에서는 물류단지를 유치해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고속도로 IC에서 내려가지고 현장까지 1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 기존 고속도로 6개 하고 호환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의 편리성은 우리 국도 변두리 고속도로, 저기 남해 고속도로입니까?

예.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줄어드는 인구도 커버할 수 있고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의령의 균형적인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과하고도 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심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기업유치와 부림산단 성공적인 어떤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실·과 관계부서하고 LH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단순하게 저희들이 산업단지 토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라든지, 복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거기에 큰 병원을 지어 줄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든 근로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부림을 연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근에 창녕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의령읍을 또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을 현재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런 부분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나 세방 같은 데는 수도권 근방에 물류단지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안성, 안성.

그런데 거기에 가면 대포장에 대해서 외국인하고 국내에서 온 포장을 갖다가 소포장으로 하는 어떤 단순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 다른 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노동자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예, 그래도.

예.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인구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방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부권에 있는 세방 물류단지를 한번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주택용도에 한해서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당초 2017년도 하고 이렇게 비해서 사업 수요량이 그렇게 한 50동을 적어가지고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촌에 자식, 자녀들은 개량을, 집 수리를 해서 조금 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하면 신청이 노령이고 해서 부모들이 조금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용석 500만원입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예, 맞습니다.

최용석 그것은 도비가 섞인 사업입니다.

최용석 예, 맞습니다.

최용석 그것도 한 500만원 정도…….

최용석 예.

최용석 올해는 그래서 수요를 작게 잡아서 30동을 올해 확보를 해서 올해는 아마 사업량을 소진을 다하지 싶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예, 맞습니다.

최용석 예, 우리가 수시로 예비 추가 대상자를 미리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 그때그때 즉시 대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의령읍 중앙사거리 해 가지고 광고물, 규격광고물이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게시대 광고물…….

아니, 간판, 가게마다 간판.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신규로 오픈을 하면서 광고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뭡니까, 규격은 달라고 그것을 합니까?

최용석 간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간판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규격간판은 지원, 보조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용석 간판 딱히 규모는 정해놓은 것은 없고예, 영업자가 벽면을 이용해서 벽에 붙이는 간판이 있고, 또 돌출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5ｍ가 넘으면 허가 신고를 다 받고 또 매년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령은 사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령군에서 다른 데로 간판, 규격간판을 대부분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최용석 그것은 시범거리로 해서…….

시범사업.

신규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규격간판에 업주가 따라가 주게끔 그런 식으로 군에서 그걸 합니까?

최용석 예, 합니다. 여기에 읍 사거리 주변이라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변경을 하면 변경 내용에서 조금 우리 기준에 맞게 지금 설치를…….

기준에 안 맞게 하면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최용석 그것은 허가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간판을예?

최용석 예.

그런데 새로 간판하는 사람들은 규격간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가?

최용석 크게 차이나게는 안 하고 기존 시범사업 유형에 맞게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크게 돌출되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용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직사각형으로 크게,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범사업으로 모양 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광고효과가 더 크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규격에, 규정에 따라가야 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가 조건에 안 된다 이 말이지예?

최용석 예.

그렇게 되어가 있구나.

최용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센터 소장직을 맡아서 의령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장지도반을 6개 반을 편성해서 중앙진흥기관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와가지고 우리 농업현장에, 농업현장을 직접 찾아서 기술 지도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단 아직 완성은 못 했지만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보조금이 사후관리 문제로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거의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1년 연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업보조금이 지침도 복잡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담당자가 사후관리까지 하다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보조금은 근본적으로 농림부에서 또 진흥청에서 만들 때부터 투명하기 위해서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침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국·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농업인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방금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사후관리까지를 물론 사후관리도 해야죠. 그런데 사후관리 전에 돈이 제대로 사업이 보조금 지급사업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그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사업만, 단위사업만 해도 한 340가지가 됩니다, 보조사업이. 그래서 담당자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할 때마다 지침들을 하고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준공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라고 하는 게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간이퇴장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4개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농민들이 설치한 거기에 퇴비를 안 재어놓고 농기계를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방금 지적을 한다든지 거기까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사업이 제대로 목적에, 그 지침에 따라서 되었는가, 돈을 아예 지급을, 지불을 안 해야 되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자들은 지침대로 또 그대로 원칙대로 보조사업이 되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워낙에 많다보니까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강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83억 9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5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이 12억 4,800만원이고 반납액이 6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직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1,01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70세 이상 농업인 모판지원 사업,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5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대상 농가의 포기 물량이 12월에 발생함에 따라 7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5ha 초과농가 및 관외 경작자등 이행점검 시 제외로 인하여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실경작 확인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 변동으로 인한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적 밀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계약물량 감소로 인해 생산 자재비용 지원비용 감소가 되었으며, 조경밀 보관창고 신축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친환경육성품목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4,8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공개입찰로 구매하여 6,73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점검 등을 통한 보상금 미지급 잔액으로 7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인력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잔액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2,34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067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인력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63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일부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4,3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사업량 축소 등으로 인해 6,3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부자 프로젝트 참여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해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사업 강화 7개 사업으로 일부농가 사업 포기 및 수요량 감소로 인해 1억 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 3개 사업으로 자부담 및 부지매입 보상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인하여 1억 3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딸기 재배농가가 감소되고 신청수요 저조로 인하여 3,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과수생산농가 신청수요 감소로 인하여 1,6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해 신청감소로 인한 2억 4,8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166만원, 도비가 3,6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49억 8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9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65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22억 3천만원, 융자 지원 잔액이며, 일반예비비 177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177억 3천만원 중에 이번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150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예, 지금 모심기도 다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모판 냉해피해가 있는 것 같던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모판 냉해피해가 잎이 마른다든지 있어 가지고 정곡하고 전에 친환경 계장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파악된 상황은 그러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는 필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예?

예.

그럼 다른 어떤 지원이나 그런 대책들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벼 모판 재배는 농작물 우리 재해보험에 아마 들어가지가 않고 벼는 우리가 태풍이나 수해를 당해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금 들어가고 보험료는 자부담 10%로 지금 되어있고예,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판사업에 대해서 냉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마 들어있지 않은 걸로…….

보급종이 아닙니까?

예?

보급하는 특정 나락에 있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성곤 계장님.

농업지원담당.

김종군 작년에 우리 동부농협에 지금 200평짜리 지은 그게 창고입니다.

김종군 예, 그거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종군 예.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이, 미수납액이 7억 1천만원 있었는데 2018년도에 최종 3억을 우리가 회수를 하고 결산에 나와 가지고 4억 8천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융자부분에 대해서 독촉 고지를 보내고 또 오래된 데에 대해서는 혹시 보증인도 있는 그런 융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증인이 폐지가 되었지마는 전에부터 계속 이월되어 온 2013년도나 이런 데는 회수금에 보증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해가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담보원금을 잡은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경매처리를 해 가지고 미수납액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7년도 7억 1천만원인데 작년에 3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세입결산서에는 4억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며칠 전에도 아마 찾아와 가지고 보증인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미회수금이 있어 가지고 아마 빨리 우리가 조치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저희들 우리 의령군에 양파가 222ha 지금 식재되어 가지고 우리가 망으로 치면 한 107만 망 정도가 지금 우리가 수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령농협하고 동부농협을 합해 가지고 처음에는 동부농협이, 의령농협이 10만 망, 동부농협이 18만 망을 당초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아마 추가로 우리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전체 44만 망을 갖다가 추가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가격은 계속 우리가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판장 같은 데는 한 5천원 정도 나오면 아마 물류비 좀 떼고 수수료 떼고 나면 거의 한 4천원 초반에서 입금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림영농조합법인에 수출로 대만에 지금 자기들이 저번에 1만톤을 한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전체, 의령군 전체 생산량이 2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1만톤 수출하면 거의 근 50만 망이 되는데 전체 생산량의, 그러면 우리 의령에서 볼때는 아무 양파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저게 저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 사 영농조합이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곡에서 6만 망을 백곡단지에서 6만 망을 부림영동농조합에 가져가도 어제 제가 유통과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니까 한 1만 9천망 만 지금 수출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가지고 수출을 일단 많이 하면 올해부터는 또 지난해까지 수출을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수출물류비가 한 망당 2천원씩 지금 1,971원을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 6월 17일자로 농림부에서 지침도 개정해 가지고 수출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긴급 법규는 힘들지마는 자체 내규를, 농림부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발표도 했는데 지금 그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즉시 또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수출을 지금 많이 해야만 지금 수출업체가 만약에 5천원을 농가에 가져간다면 그 비용, 수출물류비로 한 2천원 정도를 더 줄 수 있으니까 농민들은 한 7천원 정도에 지금 시중가보다도 한 2천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외에 나머지 수출을 못하는 그런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에게는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마는 다른 인근에 시․군 함안이나 우리 합천 같은 데 양파 주 재배단지에 해 가지고 다른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수출업체는 제가,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가서 우리 의령에 양파를 많이 수출을 하는 쪽으로 적극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을 지금 대만에 바이어들도 한국에 양파가격이 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 전라남도 쪽에 또 수출을, 양파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물류업체들이나 이런 바이어들이, 대만 바이어들이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파가격이 시중에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싸게 우리 한국 양파를 싸게 사야만 자기들도 수출에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우리 부림수출영농법인에 그런 전화가 자꾸 온다고 어제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꾸 미치면 우리가 5,500원에 저번에 동부농협하고도 기준점을 5,500원을 잡아가지고 수출물류비용을 2천원 주면 한 7,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일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겠지마는 부림영농에서는 대만에 바이어들이 자꾸 압력이 들어오면 가격이, 산지 매입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이익 공유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도 좀 하고 항상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의논도 하고 상생해가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러면 부림영농 쪽에다 바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농림부 어제 6월 17일날 발표 날짜에 농림부에 법은 전부다 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면 우리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수출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위에서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6월 17일날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수출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 다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에 내려온다면 그때까지 만약에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농가로 다 지급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업체에서 밭에서 5천원, 5,500원에 사가면서 수출물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은 본깨네 잘못 와전이 되어있는 것 같고…….

가져가면서 이거 수출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농가에서는 이게 수출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쪽, 부림영농 쪽에서 이야기 안 해 주는 이상…….

일단 가져가기는 다 저희들 생각에는 수출로 가져가는데 자기들 자체 창고에 지금 적재를 해 놓은 것이고예, 수출, 대만 수출물류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속, 양파를 계속 선정해 가지고 보내 놓으면…….

아니, 과장님, 해서 지금 농가에서 부림영농에 판매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는 그래, 이게 수출을 가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천 얼마입니까? 1,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수출용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일단 저희들 유통과에서 부림영농에 다 연락해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들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자기 신청한 밭에서 싣고 하는 것하고 사진을 첨부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지금 수출해 간다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나머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수출물류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림 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만약에 10만 망을 샀다 그 중에 수출이 한 5만 망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느 농가의 양파가 수출된 건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수출 안 된 것은 영농비 농가에 지원이 안 될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의가 됩니까? 나중에…….

그것은 일단 밭에서 수확한 양파를 가져올 적에 개인별로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네는 1천망 쌌고 누구는 3천망 쌌고 다 기록을 남기고 전표를 주고 사인도 하고 여기서 또 여기서 수출물류비를 주는 것은 수출하고 난 뒤에 수출 송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 넣다 보면 3만 망을 했다 하면 자기들이 사온 것부터 해 가지고 계산을 아마 우리가 다 빼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농가에서 매입하면서 수출할 건가 이런 것 관계없이 딱 5,500원에 이게 최종 금액이다 이러고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수출하면서 다른 편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부림 업체하고 잘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류비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물류비입니까? 그게 발생하는 물류비가…….

수출을 선정하고 저쪽에서 수출증명서를 받았을 때까지 그게 모두 이렇게 해 줘야만 물류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게, 또 물류비 도비가 지금 24%예, 군비가 76%로 이런 재원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그러면 양파농가에서 양파를 캐가지고 실어가지고 부림농산까지 갖다, 캐는 것까지는 농민이 다 한다 그러는데 그 실어가지고 부림농산까지 갖다주는 그것도 물류비에 들어갑니까?

부림 농산에서 밭에까지 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류비 포함된다 말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 가지고 수출 송장이 이렇게 수출확인서가 우리 행정에 들어와야만 물류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돌되는 게 그러면 부림농산에서 물류비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못 가지예.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부림농산에서 양파를 매입한 10만 망이 전부 수출되면 농가 해 가지고 농가에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데 10만 망 자기가 매입 해 가지고 그 중에 수출 5만 망만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쓸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국내에다가…….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2019년도 면적이 예년에 비하면 의령에, 의령군에서 양파면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난해는 242ha인데 올해는 222ha로…….

222ha인데…….

줄었는데 올해 정수가 되어가지고 양은 뭐…….

양은 얼마나, 107만 망이라고 했는데 222ha 줄었는데 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망은 예년에 242ha 하는 만큼 양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은 비슷하다?

예.

어쨌든 어려운 양파농가에 지원되어야 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 업체에 잘못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농가에 잘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께서도 양파 종자비입니까?

예.

종자비 이게 아까 전체 농가당 1천평 기준 육칠십 만원 들어간다 했는데 이중에 50% 지원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8,300만원에 지출액 123억 4,500만원, 이월액 26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 3억 6,500만원, 집행잔액 1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7,300만원은 토요애 홍보 래핑 광고비에 버스가 당초 9대에서 4대로 줄어들고 정암광고탑 철거 등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서 2,300만원은 양파선별장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1,1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외 2개 사업에 비닐 등 농자재 부가세 환급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8천만원은 추경에 도비가 증액되어 수출 물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서 이월금 1억 5,800만원은 추경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비 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소싸움장 사무실 신축 집행잔액 1억 5,500만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1,600만원은 농산물 판매대 구입비 이월액이며, 집행잔액 3,500만원은 정곡에 로컬푸드 부지매입 집행잔액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7,100만원은 박람회 및 해외판촉행사를 4회에 계약하였으나 11월 캐나다 박람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 이월액 3억 3천만원은 전통발효식품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망개떡 가공공장 HACCP시설현대화 3억입니다. 농산물 홍보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5억 6,200만원은 사업 계획이 의령 다목적구장으로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사업 1억 7,100만원은 활성화센터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2천만원은 6차 산업화지구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 1억원은 대상농가 사업 포기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5천만원은 타 시․군에서 사업 포기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베리류 가공사업장 HACCP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3,500만원은 대상자 추가선정으로 버섯 관련 가공장 신축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이월액 1억 5천만원은 대상농가의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한 뒤에 사업추진으로 젖소 사육환경 개선 9천만원과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지원 사업 6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800만원은 젖소 사육환경 개선 1개소 사업 포기로 발생되었습니다. 무밀기 양봉사료지원 1,500만원은 결산 추경에 반영된 양봉사료 설탕 지원사업으로 사육군수 현장실사 확인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축산ICT융복합 확산 사업 4,600만원은 축사자동화 장비구축 사업으로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이월액 6억원은 용덕면 정동 축사지원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3억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2,300만원은 사일리지 작황 부진으로 재배면적이 당초 370ha에서 335ha로 줄어들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집행잔액 1,300만원은 2명의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 수당,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4,500만원은 구제역, 브루셀라시설비의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1억 1,200만원은 결핵, 브루셀라 살처분 인부임 장비임대료 폐사체 처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3억 1,900만원은 결핵,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AI 긴급방역 1,300만원은 구제역 AI 긴급방역 초소 추가 설치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살충제 산란계 세척소독 지원 사업 1천만원은 산란계 농장에 잔류된 진드기 살충제 성분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입니다.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지원 4,100만원은 시공업체 선정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6천만원은 당초 선정농가의 사업 포기로 추가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700만원은 한우, 젖소 등 177농가에 톱밥, 왕겨 3,750t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19농가에 분뇨발효기, 액비제조 순환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농가는 완료하고 8농가에 7억 8,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6억 되어가 있는데 이 지역이, 생산시설이 용덕 정동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겁니까?

예, 지금 당초에 이제 2017년도에 보조금 3억원이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억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용덕 정동 부락에 정동 뜰 옥토에 거기를 개발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정동면, 정동마을 주민하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하는 것을 지금 마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텐트를 쳐놓고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용덕출신으로서 제가 봐도 거기에 정동 뜰 옥토에 본깨네 논 거의 정중앙은 아니라도 논 가운데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 옥토에 수박하고 메론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중앙에 대형축사가 들어 선다 물론 정동 주민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정동 뜰에 축사 허가가 나가지고 축사시설이 완공이 된다 하면 축협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고 정동 뜰, 누구든지 앞으로 소를 키운다든지 다른 축사를 하게 되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데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누구는 허가 내고 누구는 허가 안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보고 그다음 정동마을 앞으로 축사가 건립되어 가지고 건립이 된다 그러면 마을 앞으로 모든 차량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을 주민이 정말로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래서 허가 개발행위 허가 내 준 그것보다도 정서적으로 우리 정동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본 위원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날 현장에 갔다 왔지만 다 보고 왜 꼭 여기에다가 허가를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축사허가라든가 이런 관계는 우리 조례라든가 그리고 또 건축 분야에서는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축사에서 많은 악취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충분히 참 대비하고 있어서 지금 또 허가 부분은 실제는 사업추진은 저희부서에서 하지만 허가 관계도 지금 불허가 절차, 행정심판까지 절차를 거쳤고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심판예?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토에 농지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실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축사 악취관계도 저는 생각할 때는 대규모 단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악취를 줄이는 것은 지금 많이 나는데 예전에 노후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환경개선제나 아무리 투입해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앞으로 축사신축도 지금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을의 영향이 크다면 조금 개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조금도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통이 부족했다 축협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고 또 축협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마을에서 너무 소통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껏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 거리제한에 이상 없습니까? 당연히 허가내도 되고 행정심판도 축협으로 충분히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심판에 대비를 하지만 우리 정동부락 농민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버리면 행정심판도 지는 게 뻔하다 쉽게 말하면 거리제한에 문제가 없으면 농민이, 정동 주민이 그냥 이렇게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 축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정동 농민을 무시하고 전연 소통이 없었다.

지금 축협에서는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나주지를 않았고 처음부터 너무 반대 의견이 심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그런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소리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한번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건축공사 업체가 조달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안 했을 때는 저희들 예상되는 우려는 조달입찰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손실관계 그런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참…….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여기에 축사가 설립된다는 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는 반대했는데 축협이 행정심판을,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정동부락 농민들도 여기 이 소리를, 한목소리를 내거든요. 행정 군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축협에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군에서는 반대했다 하는 것도 예산지원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도 마을 주민들 이야기도 지금 많이 적극 듣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이, 일부는 타당성이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조금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관계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주민들 소리도 듣고 그 지역도 한번 더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억, 23억 정도 됩니다. 보조는 지금 6억이고예, 그다음에 융자, 축협의 자부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군비 금액은 융자가 지금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융자가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되고 자부담이 금액은 정확히 하면 20% 정도 되고 아마 보조가 지금 6억이라서 20억에 6억이면 30% 정도 됩니다.

예, 전체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2억 8천, 융자가 1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7억, 8억 정도까지 되는 걸로 금액이 23억 얼마 늘어났습니다.

6억은 국비 2억 그다음에 도비 1억 2천, 군비 2억 8천해 가지고…….

예.

위원장님!

말도 많은데예,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한우농가가 의령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농가가 2,200…….

아니, 농가 수로.

농가 수가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비육우하고 번식우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육이 훨씬 더 많죠?

비육이 번식보다는 비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번식우 하는 농가는 집계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번식우로…….

전문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비육하는 농가 수도 많고 소도 많을 것인데 번식, 지금 여기 정동 뜰에 짓고자 하는…….

정동 뜰에는 번식보다는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그럼 송아지를 사 가지고…….

송아지를 거기에서 낳아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비육 쪽으로는 비율은 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예.

축협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형태의 어떤 사업운영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들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길러서 파는 그런 형태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지 파악된 게 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예, 정확한 자료관계는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충돌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만약에 비육을 하는 것은 바로 하지도 못할 겁니다. 한우농가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축협에서 비육을 하게 되면 비육을 하는 농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쟁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우농가도 지금 원하는 쪽으로 아마 충돌관계까지는 농가 한우…….

그런데 개인이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축산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비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협법에 의해서 축협에서는. 그런데 지금 농가 수가 적다는 이유로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역시도 농가들 하고의 이해충돌이 있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서 지금 홍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는 처음에 건설하는 데 반대를 했는데 이게 언제 지원된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승인해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2017년도나 2016년도 그때 지원된 사항인 것 같은데 비육 안 하고 송아지 생산을 하는 그 농가들하고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해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축협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군에서도 반대한 사업을 갖다가 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틀려서 그런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예, 더 엄밀히 따지면 소수농가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행정에서. 비육 안 하고 송아지 생산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큰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큰 마트 들어와 가지고 슈퍼마켓, 자그마한 슈퍼마켓 죽이듯이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행정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렇게 집행되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예. 그리고 어쨌든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축협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그렇다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우 비육하지 않는 농가, 소수 농가일지라도 그분들은 불만이 왜 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침해를 당하는 건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사육기술이나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축협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작은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홍 위원님의 지금 이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하지 마라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아니고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축협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떤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군에서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기술센터도 행정기관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 축협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권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아무리 법이지만도 우리 정서, 정동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의령군의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봐지고예, 그리고 생축장이라고 하는 게, 생축장, 송아지 생산시설 이게 우리 경남에서 우리 농촌 군에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사업도 다른 연차별로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는데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시․군에 지금 많이 농림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경남 시․군에 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축협에서, 축협도 경영을 하면서 축협에 자산 이런 것을 까먹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도 그럼 이게 과연 생축이, 송아지 우량시설 생축장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사업인가. 글자 그대로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 아니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것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의령군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이것은 이미 이 시기에 안 맞는 사업이다 잘못하면 축협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자본금, 자부담해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경영부실에 단초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글자 그대로 사업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거기에 내가 사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 축협의 이 사업 자체가. 경남에 과연 우리보다 많은 합천군이라든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보고 성공 사례가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의령에서는 그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게 지난 어떤 군수의 의지인가 모르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충분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축협이 가공이나 유통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손실이 났더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마는 이건 또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험도하고 충돌되는 이해 충돌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반드시 흑자를 낸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저도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정부정책이 항상 옳은 건 아니듯이 과장님의 어떤 세밀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에 93억 7,400만원, 지출액 47억 4,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5,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사업은 다음연도 이월액 9,500만원과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귀농귀촌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은 다음연도 이월액 3천만원입니다. 귀농인의 집 국비예산 3천만원이 10월에 추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교육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우렁이 사육시설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농가가 사업신청 후 지하수 개발의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지배시험 집행잔액 1천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공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유용미생물 시설운영은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9,500만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자동화 기능을 갖춘 온실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7억 3,600만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령천 유채경관단지 조성은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의 집행잔액과 시설의 경우 다리 난간 꽃화분 설치 공사에 전기, 수도공사 추진에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훈련 사업은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장비관리는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임대농기계 고장 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우렁이 공급은 우리 정책과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화정에 우렁이를 갖다가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농가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상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끝까지 한번 하겠다고 되었는데 마지막에 11월달, 12월달 가가지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들 식용으로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기간제…….

예,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14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공무직,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7월 1일부로 승진해 가지고 공무직이 12명이고 기간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림에 임대사업소에 있다 일정 근무기간이 있습니까? 이동하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거의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또 자기 집에 가서 일도 보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하면 혹시나 지역에서 민원인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 번쯤은 지금 저희들도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욕은 이분들이 최고 많이 얻어먹습니다.

월급, 임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는 저희들이 적의하게 또 한번 고려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역 가까운 데 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고려를 해 가지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설명들은 대로 지역에 가깝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깝게 민원을 처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럴 수 있게끔 이번에는 배치를 제대로, 배치를 가까운 쪽으로 개인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이게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 이런 게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 기초를 닦고예, 지금 준기초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 내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에 뭐 지금, 어떤 작물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열대작물, 지금 현재 저희들 애플망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요새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 작물을 하나 심으려 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갖다가 시험기관에 나가서 어떤 가능성 있는 작물을 보고 오는데 시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에 먼저 심어가지고 또 우리 농가에 바로 나갈 것은 나가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보고 저희들도 평가해 보고 이런 것은 농가에 보급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물이 심겨져 있긴 있네예.

지금은 기본적인 것은 조금 옆에 있고예, 이번에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이게 원래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키가 큽니다. 일반 하우스에서는 심기가 그렇습니다. 연동하우스에서 심고…….

그럼 하우스도 연동으로 크게 짓고…….

예, 유리온실로 2동을 지을 겁니다. 연말 내에 완공되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단동하우스에 있는 것도 옮기고 또 새로운 작목도 넣고…….

수확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열대과일 중에 시험포에서.

열대, 지금 백향과하고 패션후르츠, 패션후르츠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은…….

드셔보셨어요?

예.

맛이 좋습니까?

예, 백향과는 정말 여성한테 굉장히 좋고예,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이게 또 소비가 내용물이 보면 개구리 알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어떤 성분은 굉장히 좋은데 식성이 보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소 관련해 가지고 14명이라고 그러면 동부 저쪽 포함해서 아니면 의령에만 14명?

전체적으로예.

전체적으로 동부쪽에하고 그죠?

예.

동부출장소도 우리 기술과 쪽의 소속입니까?

동부출장소예?

예.

예, 동부지소 그렇습니다.

같이 그러면 정책과 출신입니까?

정책과.

예.

동부지소에는…….

임대사업소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 임대사업소, 지금 의령에 저희들 합해 가지고 7명하고예, 의령이, 읍이 하는 데가 한 반, 50% 이상을 갖다가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부에 3명, 동부에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 어떤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술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동부 쪽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 주로 우리 농기계담당에서예, 농기계담당에서 이 3개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저희들 사무실에서 기계 지원하는 것은 옛날에 타 계에 있는 것도 전부다 아듬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갖다 거의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뛰어야 되고 내무도 봐야 되고 그런…….

동부 쪽이나 이쪽에 지원되는,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예, 차별 지원은 없고 기계 일단 분배해 놓고 지금 현재 시기에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기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짜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던데…….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없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산을 넣든지 해서 과장님 말씀 따나 현장에서 최고 욕보고, 욕도 최고 많이 얻어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도 좀 지급을 해서 사기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쪽에 급식비 쪽으로는…….

급식비 말고는 다른 것도 지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조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전체 예산현액은 45억 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6,800원, 실제수납액은 42억 6,800만원으로 100% 수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는 전체적인 총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5억 5,600만원, 사용료수입에 17억 9,900만원, 이자수입에 2,700만원, 기타수입에 1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1억 9,900만원은 정기적금에 13억, 일반공공통장에 8억 9천만원을 지금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과 동입니다. 지출은 19억 4,600만원, 이월액이 3,700만원, 집행잔액이 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금융 예치금은 저희들 인건비 조로 본청에 반환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다음 장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관리비가 지출액이 8억 6,6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축물에서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7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3,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억 2,1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유형자산취득은 지난번 봄에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304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골프장 직원 31명에 대한 1년 인건비를 추산을 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월급은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본청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본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