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김진하입니다. 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에앞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의결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숙의원님,나은하의원님,박열완의원님,서상혁의원님,신하균의원님,오화근의원님,조성연의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조성연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개회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행감들으시느라고수고들많이하시고그러셨는데쉬지도못하고특위에들어오셔서한동안함께하시게돼서반갑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조성연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위원들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에의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신하균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계신가요?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신하균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신하균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출되신신하균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신하균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신하균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선출해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시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할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의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박열완위원님을추천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이말씀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열완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열완위원님께서는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이신신하균위원장님을잘보필하며이번위원회가잘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전경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7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나은하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가운데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의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사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구의회에서의결한2018년도예산이당초예산편성목적에맞게집행되었는지확인하여그결과를내년도예산심사에반영함으로써한정된재원의효율적운영을기하기위한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집행부가불법,부당하게집행한부분은분명하게지적하여시정을요구하고앞으로예산집행에있어서는그런잘못이재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에대한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심사하셨겠습니다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입장에서신중하게검토하여구민의세금인예산이투명하게합리적으로집행되었는지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하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8회계연도결산은2018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19년2월28일까지결산서를작성하였습니다. 이에대해서2019년3월22일부터4월20일까지구의회에서선임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의검사를받고지방자치법제134조규정에따라서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구의회승인을요청했습니다. 결산내용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구분해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6,921억5,500만원이며수입은7,265억1,200만원이고지출은5,828억7,800만원으로차인잔액1,436억3,500만원은다음연도에이월했으며다음연도이월액중명시이월비112억9,600만원과사고이월비276억6,400만원과보조금반납금92억4,9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95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2개의특별회계가있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0억3,500만원이며수입은11억5,100만원이고지출은10억1,1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억4,1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5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1억3,500만원으로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46억3,300만원이며수입은144억100만원이고지출은100억4,400만원으로차인잔액43억5,700만원은다음연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보조금반납금3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3억5,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3억6,000만원이며이는체육청소년과의평창동계올림픽경기관람지원및청소행정과의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등에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474억3,500만원이2018년10월1일조직개편에따라서체육청소년과및장애인복지과사업등이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이월사업비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등38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설치운영하고있는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등12개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268억5,600만원이며당해연도수입은104억8,000만원,지출은98억4,400만원으로2018회계연도말조성액은274억9,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세입ㆍ세출예산결산결과는구에서제출한2018회계연도결산서와관련장부검토및담당직원에대한질의답변을통해서구의회에서선임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엄중하게검증하였으며내용이적정히표시되었다는결과를회부받았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18회계연도결산서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심사는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와결산서를기준으로하되직제순에따라감사담당관부터홍보담당관,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순으로심사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양해가된다면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다가해당국심사시에입장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다가해당국심사시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감사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쪽부터1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직원들께서밤늦게까지늘업무를하시는것을많이봤어요. 항상그업무에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그렇게많지않고짧은것1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불편현장기동대운영이있네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업무가어떻게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난생활불편현장기동대는주민들이불편을겪는현장이해당실ㆍ국이여러군데있다보니까소관이불분명한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신속하게나가서배치하기위해서운영됐던그런기동대입니다.
박열완위원
이렇게보면지금현재본위원이궁금한것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해서88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출동할일이많지않았다는얘기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사항입니다. 날쌘돌이현장기동대는작년6월말까지만운영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은약간의공백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상반기만집행했던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민원이많이발생하지않은것은좋은거고,6월까지하게된이유가크게민원이나이런것들이업무효율성이없다고보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것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판단하기로는그런사항은아닌것같고요. 전민선6기에서중점적으로운영됐던사업인데,이것이어떻게하다보니까현장기동대가소극적으로운영되는그런경우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7기에들어서‘중랑마실’이라는타이틀로좀더확대보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지금보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지금모르겠어요. 제가궁금한것은사무관리비는집행이굉장히적게집행이됐는데,그에비해서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거의100%가다집행이됐어요. 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약반,50%이상된것같은데요,55%,60%.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물론업무라는게비율에따라서하는것은아니겠지만그래도뭐든지사무관리비같은경우,공공운영비같은경우어느정도일정비율에의해서예산을추계한다고생각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의이유가무엇일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인데요,사실은이업무자체가6월말에없어지다보니까일반적인운영경비집행에서문제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주로피복비라든지그다음에홍보물제작비라든가이런것들이기때문에연초에운영될수밖에없는성질이었습니다. 그런상태에있고그다음에지금현장기동대가7월달에종료되다보니까거기에따른하반기집행예정인일부분들이집행이덜됐던부분도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조직개편돼서인원이감축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여러가지이유때문에약간의집행잔액이남았고요,이런사항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공운영비의내용은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로통신비가있습니다. 현장에서활동하다보니까핸드폰이나이런통신비가있었고요,
박열완위원
통신비는다쓰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통신비는어차피기본요금이라는것이나가기때문에그이후에도계속집행되는그런경우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기본요금이야당연히있겠지만그이상부과되는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같이예상했을텐데말씀하신대로6개월밖에운영이안됐고,그다음에그렇게많은일들이오지않았다고좀전에제가답변들은것같은데오히려또1년치를다썼다고하니제가납득이안돼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거기에해지비용이64만7,000원이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족분이또6만4,800원해서그예산이같이들어갔던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상식적으로는조금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긴있는데요,시책업무추진비는뭐어떤업무에대한비용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이일에있어서업무추진비라는말씀이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시책업무추진비는그업무를취급함에있어서했던회의비라든지이런데같이사용된내용들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사실은본위원이질의하는요지는감사담당관실이라면어떤타부서보다도더청렴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많은부분이요구되는부서이기도하고요. 그렇기때문에제가뭐큰금액이아닐지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납득이안가는부분에대해서질의드렸어요. 어쨌든간에내안에서먼저이런부분들이더엄격해야나에대해서,자신에대해서,우리부서에대해서더엄격해야타부서나기관에대해서엄격한잣대를들이댈수있는게아닌가싶어서제가질의드렸는데. 이부분이어쨌든올해예산에는다빠졌겠네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부분은불용이됐었고요,새로내년예산에서는또다른부분,
박열완위원
제가찾아보니까내용이없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담당관님을비롯해서직원들,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준비하시느라고고생들많으시고,하여튼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 자료12쪽에신규자아카데미운영집행잔액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조성연위원
잔액이좀남았던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신규자청렴아카데미는새로신규공무원들이공직자로서의자세라든가이런것을일깨워주는,교육시키는프로그램입니다. 주로다산정약용선생의실학박물관을가서거기서합리적인교육을같이받는프로그램인데,이것이1인당계획된예산이좀차이가있었습니다. 1인당1만원으로했다가지금현실화시켰습니다마는제가보니까조금차이가있었던사실입니다.
조성연위원
꼭필요한사업입니다. 필요한사업이고저는이사업을형식적인사업보다는실질적으로그내용에깊이가있는그런사업이되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제가질의드렸고요. 우리구가7년인가,제가기억이안납니다마는7년인가8년인가를청렴구가됐던구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것은그냥난됐다고보지않습니다. 정말우리직원모두가나름으로함께해줬기때문에좋은결과를낳았다고보고또중랑구민들도공무원들과함께그런자세로임했기때문에좋은성과를냈다,본위원은이렇게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이면에는그런교육도아마없지않아있지않겠는가,이런생각을또하게됩니다. 그렇게생각을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중랑구가청렴구의대명사처럼잘돼있습니다. 서울에서는물론이고전국적으로우수한성적을거뒀는데이것은물론공무원들이잘했다는것보다도두가지평가입니다. 하나는내부평가가있고요,하나는외부평가가있습니다. 내부평가는직원들스스로판단하기에청렴도가어느정도되는지를판단한사항이고요,외부평가는주민이라든지관련민원인이라든지이런분들을통해서그분들이보기에중랑구청의평가,청렴도는어느정도되는지묻는그런형식이되겠습니다. 상당히다잘되어있는데,문제는항상내부평가입니다. 내부평가가직원들이경험이없는직원들같은경우막연하게자기가근무하는부서말고,어떤부서는어떨것이라는막연한선입견에서오는경우도많았고요. 또이런것들이교육에의해서많이해소는됩니다만작년에일부등급이하락됐던이유중에지금타기관에서범죄라든지이런데에적출이돼서그렇게했던것이감점요인으로발생됐던사항입니다,안타깝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도그이야기를듣고안타깝게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이야기를,말씀을해주시니까한말씀더드리면필연적으로모든일은발생이될수있다고합니다. 사람이살아가고업무를함에있어서여러가지교육도필요하고하겠지만,필연적으로일은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저는발생이될수밖에없다,이렇게봅니다. 그런데아쉬운점이있다고하면그런발생을우리가교훈으로삼아야되거든요. 교훈으로삼고그원인이뭐였는가를정확히처방해서재발이안되는방향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보는겁니다. 모든것은또한그래서이게,물론인격과뭐우리여러가지관계되는법령이있기때문에감출것은감춰야되겠습니다마는드러내놓고또이야기할수있는것은함으로써우리가좀더지양적인상황이안되겠는가,이런생각을해보게되는데담당관님,거기에동의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물론보이지않는여러군데서1,300명,1,400명되는직원이다보니까당연히한사람같지않고그런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저희는나름대로기회가있을때마다또는제도적인면을통해서직원들이똑바로바른인식을하고올바로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동의를하신다고하면그런면에앞으로참고를하셔서전부서가그렇게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보고요. 결산검사자료담당관님보셨나요? 혹시가지고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보셨으면이지적사항에대해서,건의사항지적사항이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것에대해서제가좀기여가돼서,건의사항35쪽을보시면,지금자료를안가지고계신것같아서,뒤에누가자료를가지고계신분이있으면……. 담당관님,뭐이미한번보셨다고그러니까이게건의사항에보면수의계약과관련해서이업체업소가너무적다,그래서지금여러가지경기이야기들을많이하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할수있는사업들은지역에서있는업체하고했으면좋겠다,이런것들이상임위에서도이야기가있었는데. 이런부분들을보셨다고그러니까차제에현업부서하고회의할수있는기회가되면이런부분도적극적으로담당관님께서도개입을하셔서가능하면지역에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함께갈수있는,아까말씀드린우리주민과관이함께할수있는일은모두가우리가찾아서해야된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그러한지적에대해서도읽어보셨다고하니까어떻게생각하시는가이야기를한번답변을해주시고,이게성과보고서에관한것도지적사항이있어요.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모든보고서자체가성과위주로되어있다는거죠,성과위주로. 그래서그성과위주로되어있는것을우리가다음을위해서또다른면도우리가자료집을한다든가이렇게해서공유하면좋지않으냐,이런지적사항이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입니다. 첫번째주민관내기업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당연하시고좋으신의견입니다. 그런데지금사실은공무원이계약을함에있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는데요. 저는개인적으로수의계약이사실가장합리적인계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것은잘못하다가본래목표와다르게다른방향으로갈수있는소지가있어서통제가되고있는사항인데,최근에와서는같은여건이라면관내기업에서여건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면그것을우선해서해줄수있도록서로가도와가면서협조를하면서하는그런식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상감사를통해서사전에내실있게통제를해주고있는데,관내에서같은기업,예를들어서여성기업이다,무슨장애기업이다해서특별한경우를가지고수의계약을할경우에관내기업이면우선같은여건이면할수있도록도움을하고그렇게협조해나가는상황이고요,물론판단은해당부서에서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성과주의말씀하셨는데요,이게최근에예산트랜드가성과주의예산으로가는것이방향입니다. 그래서성과,보통전문용어로MBO로표현을씁니다마는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어느정도성취를했느냐에따라서MBO식으로하기때문에그것은합리적으로운영을해서같이,딱거기에한정되지않고같이운영해서조화롭게운영될수있도록저희가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생각을함께해주셔서,그렇게기회가되면적극성을띄어주시기바라고요. 첨언해서말씀드리면우리가법이있기때문에방법이법대로할수밖에없습니다,공무원들은. 그러나그지역에큰업체가있지않고또내용이있는업체가있지않다보니까외부업체가입찰에의해서가지고가는이런사업의형태인데,또적다하더라도그업체가다할수는없거든요,하도급도줄수가있는것이고? 그래서우리가70%까지는하도급도줄수있는법령이또있습니다. 그래서다른업체가한다하더라도우리관내에서소규모로좀할수있는업체들이있으니까그런업체들하고연동을해주는것도우리가생각을해봐야된다,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법을위반하고하라는얘기는아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생각을그렇게하시고가면아마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겠다,이렇게생각을해보고. 마지막으로감사담당관님,감사과는감사담당관제도가바뀐게그렇게멀지않습니다. 옛날에담당관인데직원들이다했고,공채를해서하신게그렇게멀지않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이있었거든요. 왜그렇게갔는가,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시간관계상그런얘기는드리지않겠고,모든기업체나모든공공기관,어느곳이됐든지간에감사라고하는제도는다있습니다,기능은뭐다르다하더라도. 그런데그감사부서나감사담당관이있는그자체가,그자체가상징하는것이크기때문에그러한부서를,그러한기관을,그런업무를분장하는겁니다. 그런데우리공직사회는감사담당관이라고하면대부분이감사담당관님을제외하고는직원들이인사이동을하면서잠시있다가가는곳입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감사담당관에종사했다고해서그사람을적폐로몰아서는안된다,그게무슨얘기냐면,그렇다고하면3년후에는여기앉아계신직원들은저적폐가되는것입니다. 혹여라도담당관님께서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면절대안된다,그리고우리직원들은잠시그곳에인사발령에의해서와계신것입니다. 또어느때는타부서에서가서일을하시는거예요. 군림하는게아닙니다. 감사는본위원이알기로무엇을적발하기보다는지금사회는예상되는곳에먼저찾아가서사전에예방하는효과가더크다,그기능자체도그렇고. 그런데혹여지금직원들중에감사담당관직원이외의활동을하시는분들이정말있다고하는이야기를제가듣고그거는유감이다. 물론감사담당관직원들이정보를취득하기위해서,내용을파악하기위해서이런저런활동을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나그근무외적인활동을하면다른영역의이야기가나올수가있는거다,그래서우리담당관님부임하시고한1년여되셨는데그동안에파악도하신거라고본위원은봅니다. 그래서여러가지업무적으로파악도되신바가있고이렇기때문에혹여라도본위원이우려라고하면차라리좋겠습니다. 우려로끝났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다고하면그런부분에서는이런기회에한번마음을다잡고내가슴에손을얹고우리직원여러분들도과연우리가함께가고있는우리직원들과내위치에관련해서정말벗어나는길은없었는가이런것을이런기회를통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는그런기회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제가담당관님께말씀을드리면서당부까지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적발이문제가아니고먼저사전예방이문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아침에의장님하고도얘기했습니다만이런거거든요. 우리의회회기가개회되면제일먼저하는의결사항이우리관계자들출석요구서입니다. 그런데지금행감기간인데모범을보여야할행정국장이외유를했어요. 이게지금작금의우리중랑구의행태라고저는지적을하는겁니다. 전례적으로이런적이없습니다. 그것도법인의외유성으로나가는데거기에따라나가요,행감기간에선임국장이. 이런것은전반적으로앞으로감사담당관님께서틀을잡고이런전례를남기지않기위해서라도이런것들은예전에있었던일과현존하는일을검토하셔서지적할것은지적하시고우리스스로가자정할것은해야한다. 이게결과적으로예전에이런상황이없었는데작금에와서이런일이발생이되니까결과적으로아침에새벽같이일어나서청소다니시고‘마실이다.두레다.’이런친위적인용어를가지고주민들하고협치하려고하고,이런청장님한테누가되는거예요. 한분은그렇게열심히새벽같이일어나서늦게집에들어가시면서주민과대화하면뭐합니까? 행정부가의회하고상생하려는자세가안되어있고,그런행동을하면이런것들은우리감사담당관님으로서충분히검토해서시정하도록할수있는위치에있는분이다,이렇게생각을하면서지적을해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좋으신말씀너무감사합니다. 우선처음에말씀하신감사과개방형제도부터말씀하신거에답변을간단히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예전에는일반자체직원들이했고요,지금도제도상으로는겸직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자꾸감사원에서수년전에이것은조직통제에서약간의문제가있다그래서그것을감사원에서규정을만들어서개방형직위로하도록전국의공공기관에지도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초창기에는감사원분들이많이나와서그업무에보직을하고있었던상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세월이흘러서그분들이소진이되다보니까자체에서이렇게하고있는거고요,감사과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저희가남들을잘못됐니잘했니이것을꼬집는행정그것이주된목적은아닙니다. 물론원칙으로는회계감사와직무감찰이본래본연의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요즘에는트렌드가사후에적발해서그사람들이불이익을받는것보다는사전에컨설팅이라든지사전에같이협조를해서불이익한,부조리한일이안벌어질수있도록도와주고서로협조해나가는것으로트렌드가바뀌고있고요,저희역시그런차원에서일상감사라든지사전컨설팅제도라든지이것을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각과에서하다가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최근에아직기초자치단체에서활성화가안되어있습니다만사전컨설팅제도를하면그거에대해서가부를판단해줘서그대로했을때면책을해주는이런것이감사원을비롯해서광역단체까지실시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제는단순히법규위반해서잘못된것을적출하는것은물론고유의업무입니다만서로협조하고도와주고해서그런부조리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예방효과를말씀,그러다보니까감사과의업무가나중에적출돼서그사람을신분상조치를한다거나했을경우에는대부분그상태에당장잘못된것을지적을하면,소위말해서현행범같은경우는본인이수긍을하는데2년전,3년전일을가지고감사한다고해서그때문제가되면본인이잘수긍을못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항상우리,
신하균위원장
담당관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세요. 너무길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정도해서저희는감사의방향을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조금아까말씀하신어떤국장이외유를했다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일이있었는지한번파악을해보고제도적으로잘못된부분을저희가건의를해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게구민을위해서,또우리행정부의선임국장이고하기때문에가야될업무는또갈수도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이상황에서는갈사항이아니에요. 그런데갔어요. 정말그거는유감이다,나중에오시면저도본인한테따져묻겠습니다만. 그래서그런거는한번살펴보시고요,마지막으로우리공단에최근의문제점을우리담당관님이파악하고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종합감사를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종합감사도했었고최근의일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파악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노조하고……. 제가어제도얘기가있었습니다만저는참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우리노조가설립된지가’13년도인가그렇게될거예요. 그렇게됐는데이사장님한테질문하니까노조설립연도도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참안타까웠었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는’13년도에해서지금까지별다른문제가없었습니다. 문제가있다가최근에성명서도발표하고이런사태가발생이됐어요. 그런데그쪽에들여다보면이명박정부때제가기억을2010년도인가로기억이됩니다만복수노조가하도록법으로허용이됐습니다. 노조가복수노조로하는것은법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금년도4월에복수노조가또이렇게시작이된것으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 아마그런여러가지복합적인관계로인해서금번에사태가발생됐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적하는것은이렇습니다. 우리공단에도감사도하시고그랬습니다만본부장자리가상당기간공석이었다가최근에행정실장으로계시던분이승진해서본부장이됐어요. 그러니까물론본부장이없으니까행정실장이대응을했겠죠.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복합적인일이되다보니까,이분이지난주토요일에정말생각하기도싫은일이발생이된겁니다. 그래서그분이저희하고의회에서같이일을했어요. 일을하고그러다가승급을해서행정부로가서근무하시다가퇴직을하신분인데그때도건강상태가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본인이건강관리를잘했었어야된다고보고,그분이그런지병이있는건우리모두가다알고있는거고,그런데나는업무가과중하게부하가걸리니까그런상태가다시재발이됐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참마음이안타까운것입니다. 그런데근본적인것은우리가인사관리나모든면이사람이라고하는것은그분이할수있는역량이있고하지못하는일이있고또건강이나쁘면아무리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인사가중요한것이죠. 그래서참그분이빨리쾌유돼서본업무에빨리복귀를해서우리어려운공단살림을함께해주기를바라는마음이굴뚝같습니다만어쨌든그사태가더진전이되지않도록마무리됐으면좋겠다,이런희망을갖기때문에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사장님한테도그랬습니다. 지금까지전무하게발생이안됐던일이최근에발생이됐어요. 그래서그거는소통이부재했다,그리고사전에함께가고자하는그런마음가짐이없었기때문에그런사태가근본적으로발생된것이다,본위원이이렇게판단하고앞으로더소통을하고함께하시겠다고하는말만하지말고행동과의지를보여서그런일이외부로발생이안됐으면좋겠다. 왜예전에는그런일들이의견차이가없었겠습니까? 그러나의견차이가있으면그냥한쪽으로몰아치는것이아니고모든분들이달라붙어서의견을조율하고당사자가못하면옆에사람이가고또못하면다른사람이가고모든사람이일을같이해서외부로나가지않도록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보면무슨일이발생되면‘그래담당자가알아서해.부서에서알아서해.’ 나는이렇게등한시하는이런상황이벌어졌기때문에이런저런예전에있지않았던그런일들이밖으로자꾸돌출되는것이아닌가,그래서참안타깝다. 그리고아까처음에본위원이얘기했습니다만몇년씩청렴구가되고이런좋은이미지를가지고있는구가밖으로자꾸안좋은이야기가나가면지금까지그일을했던선배나지금근무하고계시는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허탈감에빠질수도있다. 그래서필연적으로일은발생될수밖에없는일이다,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 그러나발생이되면모두가힘을합쳐서해결을하고정말내부적으로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쏟아주시기를당부드리는의미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간단하게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근에있었던공단사태에대해서는저희도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기회되면,저희가물론해명도받아보고했습니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소통이라든지이런데에부족한면이있다면저희가공단측에같이그런것도건의도하고저희가협조할일이있는지찾아서우려하시는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3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그내용에민원관리체계운영이라고해서집행되고남은집행잔액이84만2,000원이있는데요,이게주요내용에민원조정위원회가열리지않아서잔액이남은거라고나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본위원도지금위원으로되어있는데내용을보니까’17년,’18년,올해까지한번도열리지않았어요.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사실은일반적인민원보다는고질,악성해서보통한두번에단순히해결하기어려운경우여러분들의의견을들어서해결하고자만든제도입니다. 그런데이것이민원조정위원회를만들어놓고거기에걸맞은그런민원에대해서아직실적이없었습니다. 그런데그원인을보니까아마지난민선6기에서7기로바뀌는과정에서조금의공백이있었던것같고요,그래서저희는올해부터는민원조정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자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정위원회를열지않았기때문에거기에서발생하는참석수당이이월이됐던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책업무추진비하고사무관리비포상금은이게거의다,90%이상집행이됐거든요. 그러면민원조정위원회는안열렸는데나머지집행된것은어떤이유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포상금은사실민원에따라서……. 저희가민원을조정하면저희는신상필벌위주로하기때문에물론잘못된것도꼬집지만잘된부서는발굴해서격려를해줘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수부서에대한직원표창장이라든지그다음에민원우수사례집이라든지그다음에현장홍보용스티커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집행된내역들이고요,그러다보니까그때위원회를직접참석을안했기때문에수당은지급을안한결과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약간의집행잔액이발생됐고또집행률이남았던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위원회는열리지않았지만나머지민원에대한처리는집행됐다는말씀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잘이해가안됩니다. 그러면조정위원회가왜필요합니까? 아무리안열려도최근3년동안이렇게한번도열리지않았다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도저히이해가안되고요. 우선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포상금에대한세부내역을자료요청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민원조정위원회도저희가건수에따라서케이스바이케이스로해서,
서상혁위원
그래서관련해서업무추진비내역을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이게대부분민원처리관계자간담회회비지급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민원조정위원회는한번도안열렸는데민원처리관계자간담회라는건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을할때까지민원을파악하고거기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나가야되는그런경우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한테직접소집을해서회의는안했지만그업무자체는기능은유지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들어가는간담회라든지시책업무추진비가사용이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거의일주일에한번간담회가열렸고요,열릴때마다집행금액이거의10만원내외로되어있어요. 본위원으로서는이해가안되는게이렇게일주일에한번씩민원처리관계자간담회는열렸는데민원조정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다는것은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앞으로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활성화를일부러시킬필요는없죠. 있는민원그대로처리한거에대해서위원회를열면되는건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와서보니까,
서상혁위원
활성화시키기위해서민원을오히려부추기고그럴필요는없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다니면서보니까계속반복적이고고질적인민원들이몇군데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런것도사실은민원조정위원회를통해서해결했으면깔끔했을텐데그것을안하고직원들이고생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들은여러분들,주민들이라든지민원조정위원들의의견도들어서더욱더살기좋은중랑이되도록저희가민원을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처리관계자에대한집행내역을가지고오라고했더니담당자께서가지고온내역이이게집행일자,집행목적,금액,결제방법신용카드이렇게부실하게가져왔는데결제방법은당연히신용카드로하지개인현금으로하겠습니까? 본위원이보고자하는내용들이전혀없어요,이안에. 해당과도감사하실때이런자료받고감사하시는거예요? 적발된내용보니까‘업무추진비부당이용’이런것들이꽤있던데이런부실한내용을가지고감사를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처리관계자간담회하면민원처리에나갔던사람이세부서류에는다있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위원님께드린자료에는그것을다일일이명시할수는없고제목만드렸을겁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자료제출요청을하면당연히상식적으로세부제출자료를요청해야지,이거어디그냥엑셀에있는자료를출력해서가지고오면됩니까? 감사담당에서도해당과를감사할때이렇게하지않을거아닙니까? 그러면그런기준에준한자료를제출하셔야되는게상식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업무추진비집행은저희가우선은청렴카드로하기때문에다른목적으로쓸수없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이간담회내용자체는몇명이어떠한목적으로했다는그런정도죠,
서상혁위원
추가적인세부자료는제가따로담당자에게요청을할거고요,감사담당관부서에대한감사는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상급부서에서,광역단체라든지감사원감사를받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받았죠,최근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7년에받았고요,올해나내년쯤에해서또받는주기가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기간이어떻게됩니까,정해진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기간은2년에서5년사이의텀을두고하더라고요.
서상혁위원
감사의가장최종목적이적발이최종목표가아니라예방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예방을하기위한가장중요한것이무엇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감사라기보다도일상에서하는컨설팅이중요한데요,저희는그것을여태까지물론잘해왔지만조금부족한면이있다고생각해서그것을사전컨설팅을강화하기위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의생각에는예방을하기위한가장중요한것은교육이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하는업무는교육이아니에요,직원교육이. 교육을하는부서는따로있고요,정확한기준에정확한집행이에요. 그런데본위원이최근1년간내역들을다보니까이게적발내용은비슷한수준인데처분이다릅니다,다. 같은적발수준인데어떤내용은주의를줬고어떤내용은또징계를했고요. 이게천차만별이에요. 이게어떤직원을타깃으로어떻게하기위해서하는것처럼보여요,보면. 이렇게하면예방이문제가아니라또다른문제를낳는거아니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적발내용에대한내용이정의롭고공평하다고보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범죄라든지부조리에대해서책임을묻는경우가3가지요건이있습니다. 구속요건의해당성,위법성,책임의경우입니다. 구속요건이나위법성은똑같더라도책임의범위에서경중의차이는있을수있고요. 같은예산집행을잘못한경우라도전,후사정들을파악해서하는것은저희가할수있는그런과정을거치고요. 그다음에그사람들의신상을조치할때는저희가임의로하는것은아니고저희나름대로거기에대한위원회를통해서이사람들의양정을어떻게할것인지를저희가합리적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대상기관에대한감사를감사담당관부서에서하고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감사담당관에대한자체감사가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과를요?
서상혁위원
네. 그런데그감사는2년에서3년에한번씩외부기관에서하고있으니굉장히문제가있는거예요. 그러면결산감사라든지이런부분을의회에서다뤄야되는데거기에대한자료제출요구를하면굉장히자료가부실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부족한것은혹시더필요하신자료있으면,
서상혁위원
추가적인내용이있으면제가요청을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말씀하시면저희가개별적으로라도가서자료를드리고보고를드릴것이고요,감사주기는저희감사과만그런것이아니라대한민국전기관,전부서가감사주기라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하는거고요,엄격한사전계획과주기에따라서하는것이니까감사과라서나중에받고이런것은아닙니다. 그런오해를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의회에서하는결산이나이런감사에대해서더우리가내용에충실하기위해서자료를줘야되잖아요. 그런차원에서본위원이말씀드린거니까그부분감안하셔서본위원이추가자료요청할때자료에대해서건실하게챙겨서제출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료는제가잘챙기고요,다만이런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드리는자료는저희가어느정도드릴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혹시부족한점이있으시면개별적으로말씀하시면답변을드리고추가적인자료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발언대에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짧게하나만확인하고가겠습니다. 14쪽인데요,홍보물멀티비전구매낙찰차액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예산회계법상낙찰차액은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는,
조성연위원
항상생기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게어디에설치한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1층로비에,
조성연위원
1층에,담당관님지난7월1일자로부임하셨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7월23일자로.
조성연위원
7월23일자. 멀티비전과관련해서본위원이작년에영상물에대해지적한바가있죠,간접적으로나마? 시정하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시정하셔야됩니다. 시정하셔야지,그런멀티비전의내용물이라든가이런것도사전에검증을하셔서논란의소지가있는것은안하는것이좋은거예요. 그래서이홍보담당관이중요하거든요. 그런구정의여러가지를홍보하는것은최일선에서지금하시는일아닙니까? 그래서우리청의청장님에대해서홍보하고우리구청에대해서,시에대해서홍보하는것은별문제가안돼요. 별문제가안되지만,그거는많이해야죠,적극적으로해야되고. 그러나다중이용시설이될수가있기때문에그외적인것이영상물에들어가는것은상당한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그래서본위원이지적을했던것이고그것을받아들여서시정을한것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문제는금년구정때지적해서이미학습이있는데도또영상물을찍어서내보내려고시도했다가못내보낸사례가있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우리과뜻은아니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어느과것이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외부에서해서,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게말이죠,우리가참문제가우리구청에내가계속적으로지적을하는데전부서가다협업을해야돼요. 그러니까무슨일을하면멀티비전트는것은홍보영상물하고도다연관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틀려고하면다른과에서제작을했다고하더라도협업을해야죠. 우리과에서제작을안했다? 그렇게우리구정이돌아가서는안된다. 모든일이회의를통해서,그래서국장이있는거아닙니까,간부회의가있고. 그래서단계별로그런것들이협업이되고협의가돼서그런재발되는사례는없어야된다. 본위원이지적한것은이래요. 과가다르다고해서불과한달보름사이에인정을했는데또제작을해서또틀려고하다가그난리법석을떨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제가방금말씀드린건그런차원이아니라다른과에서하라고했는데우리과에서이게문제점이있으니까틀수가없다이렇게,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그게다른과하고협업이안됐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나는우리국장회의나간부회의나또확대회의나이런데에서그런사례들이있으면서로공람을해서재발을막아야된다. 이게결과적으로청장님한테누를끼치는거예요,열심히일하시는분한테. 그분은주민만나고정책개발하고공약완수하시려고열심히새벽부터밤늦게까지뛰시는데직원들이판단잘못을해서결과적으로귀책은누구한테가냐. 청장님한테가는거예요. 그런일들이지금많이일어나고있다,그래서홍보과도본연의업무로잘들어가서그렇게해주기를바란다는이런뜻으로제가지적을하는것이고요. 우리구정홍보얼마전에20세이하축구하는데면목역에서했죠? 참으로그행사가좋은행사다. 그래서본위원은참석을못했습니다만TV보다가KBS1TV에나오더라고요,부부같은데인터뷰하고. 그래서어느부서에서그렇게연락을해서조치를했는지몰라도,물론중랑구만나온건아니에요. 강남구,상암,대전어디지방도다나왔습니다. 그런데그런행사를하는곳도많은데우리중랑구가KBS본방1TV에나왔다고하는것에대해서우리직원들이참열심히하고있다,이렇게내가말씀을드리고,그런일들을더하시라는겁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이쪽으로보면옹기테마공원도있고또용마폭포공원도있습니다. 그래서용마폭포공원같은경우에는일기예보에그뒤배경화면이나오는게’17년도인가아마상당히,제일많이나왔던것같아요. 그런데작년부터횟수가점점줄어요. 그래서그당시에제가얘기한게상암도로변에있는것보다우리용마폭포공원이높고웅장하고,그러면일기예보할때우리용마폭포공원이뒷배경이나오면더좋지,왜도로변에있는,김포공항가는대로변에있는낮은것을내보내냐,우리가홍보가부족한거아니냐,그래서’17년도에많이나왔어요. 그런데작년하고금년하고횟수가줄어든것같아서우리과에서……. 예를들어서얘기한겁니다,예를들어서. 그런것을테마에맞게중앙에많이홍보를해서우리구를홍보하는이런일들을적극적으로해달라.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얼마있으면방송이나올건데6월22일에김영철의동네한바퀴50분짜리가중랑만찍어서,
조성연위원
그런것을더하세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직안내멘트는안드렸는데아마목요일쯤의원님들과구민들한테볼수있게홍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장시간나오는건또간만인데요. 어쨌든그런것을계속하시라고,우리과에서. 그런엉뚱한데신경쓰지마시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렇게과에서본연의맡고있는일,얼마나기술도좋고우리가자원도많이있지않습니까? 그자원들을맞게잘활용을해서그런데에많이홍보를해서우리구가정말……. 장미축제이런것도마찬가지예요. 금년에지적하고싶은것은장미축제가예전에비해서홍보비는더들어가고홍보는약했다. 그게우리의원들이지적하는거예요. 지하철역에도안되어있고,예전에는다그런것도했는데올해는안했다. 그다음에본방에도예전의횟수보다적게나왔다는게지금자료로나와있는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때우리가알릴수있는거죠. 시청앞에가서탑을세워서장미축제홍보는왜못합니까? 우리서울시축제아닙니까,서울시예산으로. 그러니까그런아이디어를가지고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홍보에관한한열심히앞으로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8쪽부터19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추진반장님,그리고직원들,계속되는행감과결산검사에노고가많으시고요. 저희복지위원회에서그때선배,동료위원님께서당부하신말씀잘유념해주셔서어쨌든간에그런굵직굵직한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신경써주시고요. 어쨌든간에모든것들이의회와소통하면서진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달라서,저는행정에있다보니까특위에올라와야만뵙는분들이라서날도더워지는데앞으로도애많이쓰시길바라겠고요. 궁금한것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망우복합역사개발추진이어떻게되고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8월까지저희가완료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계획변경으로인한집행사유미발생으로집행잔액이560만원남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게자문수당을저희가280만원을일단잡았는데요. 거기서지출이70만원돼가지고210만원잔액이남아있고그다음에저희가이거사업을추진하면서주민들한테홍보하려고현수막제작비로350만원을잡아놨습니다. 그래서이게주민들한테홍보할구체적인내용이아직없어서그게잔액으로남아서총56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현수막잔액하고나머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자문위원수당.
오화근위원
자문위원수당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지난해에도자문위원수당하고홍보물제작집행잔액해가지고한130만원돈집행잔액이남지않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일부그때도좀잔액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도260만원예산하셔가지고집행은130만원하셔서130만원돈이그때도이렇게남았었는데좀더이렇게계획이치밀해지면이렇게집행잔액으로남지않았을수도있지않았습니까,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그거는저희가시정을하겠고요,작년에그렇게잡아서금년에는조금예산을줄였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닌데요. 작년에사무관리비가260이었는데올해는사무관리비가630이잖아요? 그런데작년에도업무추진비200만원은다쓰셨고올해도업무추진비200만원은다쓰셨어요. 그런데여기집행잔액을보면630중에70만원밖에집행이안됐기때문에560이남은거거든요. 그런데이렇게많이남을수가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용역이나이런데서자문,저희가외부전문가자문을받으려고수당을편성했던부분이고요. 그게용역을추진하다보니까작년2018년도에자문수당이덜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게요. 그러니까예산을잡으실때좀정확하게잡으셔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지,물론자문수당이니까안하셔서그렇고현수막도안달아서그런데될수있으면좀예산을정확하게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도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대로제로가돼서한번여쭤봤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용마테마공원개발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부분도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143만원이남았고요,일반수용비가76만원인데38만원을집행하고38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고요.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공원개발을하면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으려고105만원을편성을했는데지금이사업추진이좀,투자자모집이좀늦어지는바람에그래서미집행된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있으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1억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난번에사고이월로5,000만원하고,또그런데다음연도로이월을5,000만원하셨어요. 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억부분은2017년도에추경으로5,000만원이편성됐고요,그다음에2018년도본예산에5,0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그래서면목유수지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는데이게2017년도12월에계약이됐습니다. 그래서2017년도분에계약을해서착수금이나갔고요,그착수금외에추가로5,000만원의착수금빼가지고3,200만원잔액이됐고요,2018년도본예산5,000만원은현재계속용역이진행중이라서금년에이월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3,200만원이불용처리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유수지는앞으로더어떤결정이나지않은상태기때문에지금용역을검토중이라고하시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유수지부분은조금설명을드리면저희가자꾸늦어지는이유가작년에서울도서관에서분관유치를한다고해서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발표가연말까지발표,원래계획은연말에발표하는걸로돼있었는데6월현재까지아직발표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서울도서관분관결정을보면서만약에분관이유치가되면좋은데안될경우에는저희가복합문화체육시설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결산서에보면올해좀달라진게성과지표달성현황이나오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목표가100이고실적이100이어서달성률100%,착수신고접수,그다음에용역준공처리도목표가100이고실적이100인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부분은작년에저희가용역을시작했습니다,8월달부터. 그래서성과지표로발주를하는걸기본목표로해서달성도를잡은거고요. 현재2억5,000은금년도로이월된부분이고요,저희가계약을하면서50%착수금을지급했습니다. 그래서금년8월에준공이되면나머지50%를지급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쨌든지금중랑비전추진반이굉장히하실일도많고잡아놓으신계획도커다란계획들이많으시니까잘이루어지길바라겠고요. 예산은될수있는대로계획에맞게예산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오랜만입니다,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에서18쪽에집행잔액조서,18쪽에서면목선도시철도조기착공해서지금추진비해서이렇게사용을하셨는데시책업무추진비도하셨고실제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금년2월20일날서울시에서면목선도시철도기본계획을발표해가지고요,그이후4월달에서울시시의회의견청취하고주민설명회,주민공청회를거쳐서지금현재서울시에서국토부하고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고요. 6월말쯤에국토부에제출하는걸로이것까지진행이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제로는어떤결정도지금나지않고정책을진행중이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서울시에서자체용역을해가지고서울시에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지금수립을해서,
김미숙위원
아니,계획안을지금수립해서용역나가고회의를하고공청회를하고지금과정중인거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떤정책이확정되지않았는데마치뭔가다이루어진것처럼홍보를하고있으니까이게문제라는거예요. 지금중랑구에보면경전철이마치이천이십몇년도에완공하는것처럼,지금다계획이잖아요,이게. 변동이있을수도있고뭔가확정이돼서예산도나와야되고하는데전혀나오지않은상황에서지금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계속홍보는또그렇게되고있어서,그러다가또정책이바뀌면아무런어떤책임감없이또다른어떤게나오고조용히또없어지는것,저는이게조금현실적으로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사업이라는거는저희가추진계획을가지고저희가추진을하는데요. 일단서울시나저희생각도지금국토부에제출이되면그이후에타당성조사라든지기본및실시설계를수립하고착공단계거든요. 그래서착공은2022년도에목표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추진만하고있는데어느날보니까구청에엄청나게크게플래카드홍보용으로걸려있었죠,구청벽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리고또어느날보니까그게없어졌어요. 시민들이궁금해해요,구민들이. ‘저거있었는데저거없어졌어요?또그거없어졌어요?’이렇게질문할수도있다는거죠. 누군가상대방에서오해할수있는정책을하시면안돼요. 정확한걸가지고하셔야지,특히국가정책을하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이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계획하고진행하고어떤플랜에의해서하는건맞다고생각하는데그걸마치계획에있는게마치다진행된것처럼결과를먼저내놓으시면안된다는거죠.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계획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중랑구홈페이지에저희가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향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지금게시가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게시가돼있는데거기에들어가서보지않는한은또모르잖아요,그렇죠? 홍보가이미플래카드에2022년준공,조기착공해서막붙어있었단말이죠,홍보가.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있게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요,중랑비전추진반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이부분에보니까한4,000만원조금넘게예산편성해서집행을하셨는데다제로로아주깔끔하게정리가됐어요. 여기중랑비전추진반이지금어느정도성과를거뒀습니까? 결과나온게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결과는6호선신내임시승강장이12월달에개통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면목선이서울시도시철도구축망계획이수립이돼서추진을하고있고요. 나머지부분들은저희가장기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장기플랜이라고하면어느정도기간을두고진행을하고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사업같은경우는짧게는5년에서한10년정도걸리고요. 저희가건설하는부분,그러니까망우복합역사같은경우도용역이나오면한국철도공사하고협의를거쳐서사업자공모를하게되면보통5년정도,완공시점이5년정도는잡아야될것같고요. 면목유수지같은경우는어느정도서울시에서발표가나면그부분도저희가행정절차를밟아서하면한3년에서5년정도는걸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중랑비전추진반을가지고,추진반에서하는일은워낙큰프로젝트라고제가알고있어요. 거의다대형사업이잖아요,망우역사공원도그렇고등등. 그런데어떻게보면저는제가갑이라서그게아니고을이라서,저는같은중랑구라고보시면되시는데그래도정책자체가어쨌든우연의일치인지거의을쪽에많이편중돼있다는생각을했어요,본위원생각에. 그부분도갑쪽에도,갑쪽에그래서많이좀,을보다는조금떨어진다고표현하기는뭐하지만뒤처진다는느낌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조금상대성을느끼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본위원은. 이왕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실때균형있는,균형있게발전할수있는정책이나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저는요. 그래서그부분에갑과을이같이갈수있는균형이있는정책이좀나왔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참고좀하셔서그런정책이한번나왔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주로도시기반개발사업을하다보니까대규모토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아무래도갑쪽은기존에도시가형성이돼서부지찾기가어려운점은솔직히있습니다. 그래서가용부지에저희가주안점을두고하다보니을쪽으로조금치우친면도있긴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저희가앞으로추진하면서균형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려운일을해결잘하시는분이능력있으신분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아주큰사업만맡아서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시는데고생많이하시고요. 저는지금집행잔액조서쪽에보니까,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저는또다른방면에서궁금한게있어요. 망우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서,세부사업에서요. 지금2019년6월에용역준공및기본계획수립이라고,6월에한다고했지만이게지금계획대로진행하고계시나요? 수감자료에는’19년6월로잡혀있거든요,계획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잔액조서18페이지얘기하시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잔액조서18페이지에. 수감자료에서는1페이지고요,세부사업쪽에서제가궁금해서이제. 수감자료에서는1페이지에향후계획에있어서2019년6월에용역준공및기본계획수립계획이잡혀있어서요,혹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2억5,000말씀하시는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사고이월된부분. 그부분이6월에용역준공및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여기에서보면’19년8월에과업완료예정및설계변경이된다는데연구용역비잖아요,2억5,000이. 맞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부분이현재계획대로과업완료가되는지,설계변경이되는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억5,000은작년도8월에용역계약을해가지고,작년11월에용역계약을해가지고금년8월에용역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설계변경도들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변경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기,결산서에있길래저는. 결산서에나와있길래지금여쭤보는거예요. 설계변경대비,결산서612쪽. 사고이월나오는그부분에있어서중랑비전추진반에서보시면2억5,000이’19년도8월에과업완료예정이지만또설계변경도대비,이렇게쓰여있어서혹시여쭤보는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16페이지말씀하시나요?
은하
나은하위원
결산서가,사고이월나오는부분이있어요. 제거에는결산서,집행조서말고결산책.
신하균위원장
페이지를말씀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612쪽.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책자를지금제가안갖고있어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거기에있어서,그러면설계변경계획이없다면그냥없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2억5,000용역은작년에11월에용역한그대로해서금년8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우리가현수막달았던거는2022년착공예정이라고현수막을아마달았을거예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면목선.
은하
나은하위원
네,면목선. 그래서무조건단거는아니고계획대로갔을때2022년에착공된다는그뜻이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이제,
은하
나은하위원
그현수막을다신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2022년에착공환영으로해서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네,착공환영으로그때다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달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이렇게계획대로진행이됐을때착공환영이라,이런현수막을다신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구청에단거는문구가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어쨌든사고이월된이런용역비나이런부분들계획대로잘추진하셔서,몰두하셔서잘진행될수있도록,또이렇게현수막달고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신뢰가떨어진다는이런주민들의어떤그런저기를밟지않도록잘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여기용마테마공원개발에있어서또여기도사고이월이있잖아요. 기본계획시설비인가요,여기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도시기반시설개발비,여기에서사업이행절차지연에따라준공기한이연기되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용마랜드부분은지금투자자를저희가모집을하는데투자자가지금없어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래서연기되는거죠,투자자가아직없어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사업이좀지연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투자자가없어서. 어쨌든잘계획성있게추진하셔서,또이렇게불용되는부분없도록신경써서잘검토하셔서수고스럽지만신경반드시면밀히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고,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2쪽부터94쪽,특별회계212쪽부터216쪽,결산서의자활기금276쪽,289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희는상임위가달라서자주뵙지못하지만이렇게예결위올라올적마다뵙게되네요. 86페이지요,푸드마켓․푸드뱅크운영에서민간위탁금으로916만5,670원을집행잔액으로남기셨는데요. 이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위원님,그건복지정책과소관,
신하균위원장
복지정책과요.
오화근위원
아,잠깐만요.
조성연위원
사회복지과.
신하균위원장
사회복지과요.
오화근위원
아,제가할게요,사회복지과도. 상임위가달라서,이게순서가또뒤바뀌고그래가지고,죄송합니다. 92페이지보시면교육급여있죠? 교육기관에대한보조해가지고2,888만9,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교육급여는저희가해마다학생수가줄어서사실예상하기가힘들어요. 그래서연말에추정을해가지고교육부에서인원을내려주는데사실전체인원에서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을정확히알지못하기때문에해마다학생수를감안해서,줄어들걸감안해서예산을잡지만우리가예산잡은것보다더많이줄어드니까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2018년도에는3,839명인데올해는벌써3,371명으로줄어서전년대비12%씩매년감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학생감소하는거예측가능하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측은가능해도,예를들어서전체학생수에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은정확히나오지않으니까요. 그래서그게조금인원잡기는조금불분명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측하기가좀애매하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학생수는아는데그중에또교육급여대상자를파악해야되니까조금잔액이많이발생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고자활지원에보면공공운영비에집행잔액이2,293만8,510원이남아있는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예산액이3,200인데집행은1,000만원밖에안되고2,2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여기에자활근로사업4대보험료라고그랬는데이것좀설명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이라는건예를들면동주민센터에서옛날에취로사업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분들은가장근로가미약하신분이라서,예를들어서결근이라든지조퇴이런게잦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인건비잔액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지금이게근로가좀약하니까사람들이여기에많이신청을하거든요? 이거를조금보건복지부에서지침에의해서25%미만으로줄이라고지침이내려왔습니다. 예산은잡았는데그다음에지침이내려와서그인건비부분에대한잔액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각동사무소에보면하고싶으신분들굉장히많아요.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3,200만원이예산으로잡혀서2,200만원이잔액으로남을정도면이게그분들은한번이렇게선정하면만약에뭐불성실하다,출석을하지않는다,나와서일을하지않는다,이런분들에대한,좀선별해서저기할수있는방법은,선별해서택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수급자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들이가서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일단수급자그기준에들어와야근로를할수있는자격이생기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런분들도하실분들많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어쨌든수급자기준에들어오고또아까말씀드렸듯이근로능력이가장미약하신분들,어르신들이많이참여하는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글쎄요,제가알기로는동사무소에는그런거하고싶어도못하시는분들이많다고,물론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되겠지만하고싶어도하실수없는분들이많다고그런얘기를들었는데꼭그렇지만은않은가보죠? 하고싶으신분들이동사무소에서얘기들으면하고싶으신분들이참많다고들었는데각동사무소에서꼭그렇지만은않은가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근로유지형,저희가참여하는인원을잠깐보면지금48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6개동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48명에서각동마다2명에서1명평균,
오화근위원
원래1동에몇명정도할수있는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딱배정이된건아니고요,저희가조건부수급자중에서근로를할수있는인원에서근로유지형이쪽으로배정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동사무소에서몇명배정하라고공공근로처럼딱나오는건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궁금한건이렇게예산잡으실때도저희예산통과하면서심의받으시고어렵게이렇게예산받으셔가지고이런많은금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을때,물론과장님의잘못도아니고예측할수없는부분들도,아까도학생부분에서도있다고했지만제가보기에는각동마다는기초생활수급을하시면서도일하시고자하시는분들이꽤계신것같은데16개동에48명밖에안된다는그자체가너무의아스러운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그조건부수급자중에서저희가배정을하는거기때문에인원이한정이돼있습니다,이거는.
오화근위원
글쎄요,전이해가좀되질않는데요. 그리고어차피행감도끝나셨지만지난번에도제가여기서위원회얘기를한번한적이있었던것같은데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사실은당사자,그심의를받는당사자한테는굉장히중요한일인데이게전부다서면으로그냥이루어졌다는게,이게과연서면으로이심의위원회가서면으로만이루어져도이게가능한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심의위원회중에서외부위원이의사선생님이한분계십니다. 그런데그분이병원을하시기때문에시간내시기가힘들어요. 그래서점심시간만겨우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서면심의를하더라도사전에다가서설명을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출석심의를매번할수는없습니다,이분이,
오화근위원
아니요,매번출석심의를하라는게아니고2018년도에도8번을회의를하셨는데단한번도,8번전체가다서면심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위원님이지적을하셔서11월에출석심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11월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1월22일날저희가출석심의를,
오화근위원
2018년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에는다서면심의로나왔는데요,8번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한달,그러니까1년에12번매달하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11월에그때마지막에한번출석심의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를저희가알수가없잖아요. 행감서류에도표시가안돼있고과장님말씀으로만했다는거지,우리가알수있는부분이있나요? 2019년도행감엔나와있나요? 지난번에도서면심의라는게,11월22일날한번하셨다는거죠,12번중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지금행감자료에,
오화근위원
네,12번중에요,한번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1월에한번.
오화근위원
그리고지금’19년도도세번하셨는데전부다서면심의하셨다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6월25일날출석심의하려고지금계획서를잡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이의료심의받는다는자체는본인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일이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일들이그선생님한분이참석하기어렵다는이유로전부다12번중에한번만심의하고다서면심의한다는건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얼마나중요한일이겠어요,그의료급여를심의받는분들한테는. 될수있으면,물론그분이어렵다면아직도위촉일이남아있기는합니다만그래도될수있으면서면심의가아니고대면심의를하셔서하시는게옳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참고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금방질의하신거에대해서서면심의그의사가너무바빠서서면심의를하신다고하는데안바쁘신분,조금덜바쁘신분위촉하십시오,위원으로. 실질적으로제대로된행정을하시려면요. 클라이언트입장에서도정말중요한부분인데그걸서면심의로보니까저도이거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더보탠다고하면조금덜바쁘신분으로하셔서출석하실수있는위원으로위촉하시면어떨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의료급여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이런분이,의사가포함이돼야되거든요. 그리고의료급여지침에도보면1년에한번이상은출석심의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런데사실아까말씀드렸듯이서면심의를하더라도저희가사전에다설명드리고또그분들이저희가하고나서도사인받을때도다설명드리고해서출석심의하는게,그분들이위원회하는것도계속고사를하셔서저희가하기힘듭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장단점은있을수있어요. 돈이안나가서좋긴좋은데제대로된정책이나오려면그래도출석심의가저는있어야된다고봅니다,서면심의보다는요,본위원생각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결산서를보니까지금사회복지과는목표실적달성률이아주좋아요. 목표를워낙에잘세우셔서실적도그만큼또올리셨고그래서달성률이거의100%,101%아니면122%이렇게세우셨어요? 그런데수감서류결산집행잔액조서에서보면집행잔액에예산세운것보다,다른과에비해서예산액이참많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어떤사유는다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보면이유는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특별하게정말금액이적은돈도아니고이렇게꽤많이남아있는데이것미리예측해서하실수없습니까? 지금까지쭉하면사례들이있을것아닙니까,매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워낙금액이630억정도되고요,예를들어서생계급여같은경우는2억3,400이잔액이남더라도집행률자체는99.4%정도됩니다. 그러니까워낙금액이생계급여같은경우는400억예산이잡히고한달에한39억정도지출되거든요? 그래서전체잔액은많지만집행률을따지고보면99%이상이다법정업무이기때문에다지출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아,전체집행률은또그렇게나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집행률은99.5%이렇게되고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결산서에서지금목표하고실적을다른방법으로잡으셔야될것같아요. 이것은다자활사업참여자수해서2,600명이죠,지금수이니까? 2,640명해서101%올라가고,그래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율또해서어쨌든측정산식으로해서95,98나와서103%가나왔어요. 그래서너무이것은사회복지과성과지표를세우는그목표를보니까너무형식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어느부분에서? 그냥이게꼭해야만하니까그냥형식적으로이것그냥‘이렇게하자’뭐이런것,다른과에비해서제가지금행정감사를하다보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정부시책에복지급여는많이완화가되고작년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가돼서수급자범위안에오시는분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본예산부터항상추경예산을잡거든요? 그러니까성과지표가100%넘을수밖에없는그런형편입니다.
김미숙위원
100%안넘으면뭐페널티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듯이수급자수가계속늘어나다보니까예산이많이집행이되는거죠.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측을더많이하시면되잖아요,수를? 그것은또아닙니까,전수조사에서는또그렇게안나와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범위가계속늘어나니까,
김미숙위원
어쨌든사회복지,복지를빼놓고는우리대한민국에서논할수없는그런어떤환경이되었습니다. 복지가굉장히최우선으로하고있는상황에서고생많으신데,그래도어쨌든집행잔액이이렇게보다보면이것다하나하나질의드리고싶은데또어쨌든매칭사업이고해서미리선배위원님들이나동료위원한테복지는다매칭사업이라칭찬만해줘야된다는이런소리를들었어요. 그래서칭찬이라기보다는어쨌든좀더어차피공무원들이해야될일,잘알고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공무원으로서해야될일. 그래서중립선잘지키시고요,제대로된정책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궁금해서요. 이체에서보면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복지과로거의조직개편에따라서이체가다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다증감을해서갔더라고요,감액하고증액? 그러면전체가거의다갔는데,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부분은이체가안됐는데왜그런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뇌병변같은경우는장애인쪽이라서장애인과로넘어갔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다넘어갔는데,그런데결산서에는이세부사업은안나와있어요,결산서에. 이게누락된건가요,그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제가확인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결산서보시면아마누락되어있어요. 다른것은다장애인으로100%다넘어갔는데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만세부사업에서이체가안됐더라고요,증액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전용에서보면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여기에서는또전용도2,747만원이됐거든요? 그게장애인편의시설전수……. 아,이쪽으로온것은아닌가요? 전용으로간것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장애인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과업무는다이관이됐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전용된부분이어떻게해서전용이갔는지궁금해서요. 결산서에는그렇게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사회복지과소관에보면취약계층지원에서장애인이용시설개선비로해서전용이됐어요. 그런데2,747만원이감액해서증액으로전용이됐어요. 그래서이게지금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따른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전용시켰는지? 결산서에있어요,결산서. 이체부분과전용부분에있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
은하
나은하위원
뇌병변이부분은찾아봐주시고요. 이부분은찾아봐서개별적으로주세요,시간이오버되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중에조건부사업이기때문에기준치에못따라가기때문에예산이많이남을수밖에없었다,집행하지못했다,이렇게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신하균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그것은자활,그러니까근로유지형자활근로라는게주민센터에서취로사업하는그런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그분들이연로하셔서,그러니까인건비가중간에많이남습니다. 결근도잦고조퇴도많고그러니까인건비를일일계산하는데,중간에결근하고조퇴하는부분을다마이너스시키니까우리가예산잡은온전한100%가인건비가지출안되는부분입니다. 그런게조금잔액에남고,또저희가예산잡을때4대보험을국민연금까지다저희가예산을잡는데그분들은국민연금들은게어떤의무사항이아니에요. 그래서본인선택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국민연금을,4대보험을다예산을잡는데그조건부수급자그분들은이게선택사항이니까국민연금가입을안하니까본인부담금이또그만큼기관부담금이랑예산에서남는겁니다.
신하균위원장
선택사항인데집행부에서는예산을다편성해놓는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기관부담금을다예산은잡지만본인들이가입을꺼려하시는분은안잡기때문에,
신하균위원장
하여튼고생하셨는데요,2020년도부터라도,다음연도부터라도이런것을가상하셔서예산편성하시면좋은데효율적으로예산편성할수있도록도움을주실것을바라면서이상질의가없으시기때문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5쪽부터99쪽,결산서에노인복지금277쪽,290쪽부터291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가지,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에세부사업보면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쪽에서사고이월된금액,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지연된이유가경쟁입찰지연으로이월됐다는것맞나요,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기청정기사업은사업비교부가10월에확정돼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월~11월공고를했고서울시에계약심사과에11월에통보를하고그다음에저희재무과에서긴급공고를해서결정돼서그다음해1월에저희가설치완료되었습니다. 늦게교부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또한가지,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여기도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된부분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관리,
은하
나은하위원
네,시설지원에서.
신하균위원장
97쪽.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97쪽에노인복지관운영관련된부분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노인복지관구립이4개소가있습니다. 거기에서보면퇴직자하고신규자하고있는데,오래되신분이나가고나면호봉차이가발생하고또휴직자가발생했을때인건비에대한잔액이발생합니다. 그래서4개소에대한종사자인건비차액과,그래서발생된집행잔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사고이월금액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고이월금액이있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관리에서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말씀하시는,1억5,100만원?
은하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작년에3억원기능보강비를특별교부세로내려온게있었습니다. 그래서시특별교부금에3억원이내려왔는데그것도8월말쯤에교부돼서내려왔는데3개소를하면서용마경로복지센터에하는공사를경로식당을만들었습니다. 그런데겨울공사다보니까그부분이집행할수가없어서올해까지해서5월에다완료하고물품도구입하고다완료했습니다,1억5,000.
은하
나은하위원
완료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월시켜서.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8쪽부터11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집행잔액조서108쪽보시면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로되어있어요. 여기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집행잔액조서가한600여만원정도남았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설명좀해주실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저희가연금하고퇴직금이런것들을납부합니다. 그런데중간에일을하다보면장애인들이그만두는경우도있고새로뽑아서다시일을시키고하는데,그과정에서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무래도변수가되게많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자주그만두기도하고또새로들어오기도하고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도금액이조금덜남도록,집행잔액이다음번에조금덜남도록,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연말까지최대한,
김미숙위원
진행해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잔액조서109페이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설치운영세부사업이거든요. 거기서보시면민간위탁사업비에서2억이명시이월이더라고요,사고이월이아니고? 명시이월된것맞죠,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2억?
은하
나은하위원
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사업이혹시그러면서울시공모사업인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공모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듣고싶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공모사업을해서저희가선정된게하반기에돼서서울시에서예산2억이11월달쯤에내려온것같습니다. 그래서그해에도저히할수가없기때문에이월해서쓰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것은다지금사용하신거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진행중이에요,진행중?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매칭은,거의장애인도매칭이많은편인데,여기는서울시100%사업,아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시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시에서공모사업이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100%시에서준것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공모로선정됐기때문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운영비같은경우는90대10,그러니까시에서4억5,000을주고저희가5,000만원가지고,5억가지고이렇게,운영비가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구에서5,000?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늘뵙다가또여기서뵈니까새롭습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너무많이애쓰시기때문에애많이쓰신다고격려해드리려고발언권을얻었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올여름건강조심하시고요. 맡으신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08페이지보시면세부사업에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장애인버스구매이쪽에혹시,구매가되나요,이부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버스구입비,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버스사신것,새로.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구입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구입하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때이것중랑구청앞으로사신건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훈련생들출퇴근도시키고하는,그런행사있을때쓰는버스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계약자를그때누구앞으로샀는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구청장님이소유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게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청소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2쪽부터116쪽,결산서의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281,296쪽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287,30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13쪽에보시면세부사업에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있어서사고이월된금액2억5,70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사고이월된것,2억5,700은중화1동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사업2,500만원이작년늦게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금년은이월해서지금환경미화원휴게실을정비하는중에있고요. 그리고중간집하장환경개선사업이2억3,270만원인데요. 이것도작년에겨울철이라작업이좀집행하기가좀난이해서금년상반기중에집행을완료했던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워낙,’18년12월27일날내려왔네요,그게? 너무늦게내려왔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늦게내려와서,
은하
나은하위원
특별교부세로하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500만원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다완공이됐어요,그휴게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은지금정비중에있습니다. 중화1동휴게실정비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중화1동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가장또힘든과이기도하고또일이가장많은과이기도한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신다고인사전합니다. 이번에구청에가장큰행사인장미축제를지나면서주민들의이야기는작년과다르게쓰레기분리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잘돼있다고,예전에는막여기가쓰레기장인지뭔지막이렇게얘기하셨는데,올해는굉장히잘하셔서옆에서보는저희도참‘아,이것분리수거를꼭해야되겠구나.’라는마음이들게끔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 더운날며칠,또리틀로즈까지치면꽤긴시간인데,하여튼애많이쓰셨다고인사전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결산이긴한데청소행정과를잘만날수없는,상임위가달라서여러가지제가궁금한점을여쭙고싶어요. 일반주택에RFID방식으로신청받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얼마나진척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21대정도설치를했고요,계속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부족한부분은예산이다거의소진됐기때문에추경에반영해서추가로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21대가다가구죠? 다가구주택들이많이신청하셨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뭐오랫동안민원인들로있을때부터관심이많았던분야이기도하지만지금아파트에설치하는것은지금얼마나돼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는지금일부아파트가부정적인,노인분들이사용하기곤란하다는그런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86%정도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시범사업까지치면꽤연도가됐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인가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시범사업하고그이듬해에RFID기계를전부다설치한다고했는데,그때계약했던기계들은다설치됐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4대남아있는데요. 7월달에,다음달에설치하는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총,제가알고있기로는그때700몇대라고그랬는데그러면총700몇대가다설치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13대중의696대가,4대만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4대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4대가설치되면한2015년정도에설치계약해놓았던기계들이다설치가된다는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이것구의회들어오기전부터,그리고또구의회들어와서지난행감때도얘기했고참이게잘못된것같아요,과장님. 왜냐하면수요조사를해서그만큼된다고하면그양만큼,사실은다는아니다하더라도일이년의차이를두고라도다설치가돼야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벌써2015년서부터지금19년이면거의처음에놓은,시범단지에놓은사람들은A/S기간이다끝나요,5년이었으니까요,그때. 그기계의유효기간을5년으로봤을때는지금14년도에시범으로놓은아파트들은거의다끝나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4대가덜설치됐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행정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처음기계에통계를낼때잘못냈다든지아니면충분한주민의설득이없었다든지,쓰면서불편한사항에대해서4년이넘도록해결되지않으니까86%밖에안됐다고생각합니다. 저한테도전화가왔을때제가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게주도적으로그기계를놔야한다고했을때왜안놨는지,아니면그것의문제점은뭔지,그것을해결해줘야만나머지십몇프로되시는분들도빨리놔달라고할텐데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조금심도있게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기계설치할때제가말씀드린게캐노피청소는누가하냐,소독은누가하냐,이런문제들에있어서너무탁상적으로“소장이합니다.캐노피는그냥물만쭉쭉뿌리면됩니다.”이런식으로얘기가돼서저희가그것때문에도말씀을많이드렸던기억이나는데요. 지금소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아파트부분은대행업체에서일주일에한번씩소독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주일에한번씩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환경부자원순환국에의하면하절기에는몇번을하게돼있죠? 제가보기에는하절기에는,지금일주일에한번씩하신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것같아요. 6월부터9월까지하절기에는소독을굉장히중요시여기는것은공동주택이기때문인것같아요. 공동주택에서는어떠한발병이났을때전염도가굉장히빠르기때문에,그런데도불구하고그동안에소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제가과장님한테따로부탁도드렸고,제가청소업체세군데에있는아파트에무작위로전화해서확인도해봤고,했는데도불구하고소독이안된다고해서그러면제가과장님한테이것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셔서어떻게확인할수있는지해달라고부탁드린적이있는데,지금그확인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저희가아파트관리사무소에공문보내서일주일에한번이상은청소를해야되니까,청소가혹시누락된부분이나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청소과로신고하도록조치했고요. 저희가현장에나가서수시로점검하고있는상황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제가과장님한테부탁드릴때는청소차가확인도장을받을때다른분이위조하지않게끔할수있는방법이뭔가한번같이생각을해달라고부탁드린적이있어요. 왜냐하면수위아저씨한테받으면정말뭐홍길동이그아파트에수위인지아무도모르는거죠? 그러니까뭐옆에사람이뭐성춘향이쓰고사인해도그게소독을했는지안했는지아무도모른다는거죠. 그리고청소차가따라가서소독차가같이따라가야만소독이될수있는지금서랍형이문을열어서청소하고거기에서소독을하게끔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같이따라오지않고도그냥물로만뿌려서세척하는그런경우도있는데,그게아침에이루어지기때문에,소장님도출근전이고,그래서그것을확인할수있는길들이없더라고요. 그래서제가예전에자료도받아봤는데우리들이보통아는거의같은글씨에거의같은볼펜으로그냥사인한부분들도많아서이런것들을시정해달라고부탁드렸는데요. 한번직원분들하고고민하셔서우리들이확인할수있는방법이뭔가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고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청소기계들이굉장히지금홈쇼핑에서도많이나오고업그레이드된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지금아파트의모든사람들의고민은그거죠. 이기계가고장났을때그러면다음에는어떻게하느냐? 그런데제가과장님한테여쭤봤을때다음에도무상으로교체해주신다고하신적이있는데맞나요? 제기억이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아직까지는저희도그렇게추진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면목동중간집하장이요,지금거기에음식물쓰레기가아파트것은전혀안들어가고있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시범단지로있는3ㆍ8동하고망우3동것도안들어오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우리환경지역은오늘저녁부터시범을,우리환경전지역에대해서시범적으로실시를오늘저녁부터하는날입니다.
오화근위원
두동만하는게아니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전지역입니다.
오화근위원
전지역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3ㆍ8동,
오화근위원
망우3동,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망우3동,망우본동,이지역은오늘저녁부터직송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중간에작은1t차들이다니면중간에뭐5t차들이서있는장소들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11개소정도.
오화근위원
11개소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중간집하장으로들어오는음식물쓰레기는거의많이줄어들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한30%정도만들어가면되니까요.
오화근위원
애많이쓰셨어요. 그런데또반대로생각하면중간집하장밑에가면21t짜리로받아서가시게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적은양이21t까지모이려면굉장히오랜시간이걸려야하고지금하절기에오랜시간이걸리게되면거기서또안좋은,부패되고또벌레생기고이러는데그것에대한대책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악취저감장치라든지여러가지탈취시설을갖추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최대한신경써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냥단지면목동에산다는이유로옛날40년전에둔치에그냥연탄재몇개갖다버리는그런이유로면목동주민들은그동안굉장히많이피해를보고있거든요. 그런데구청에서도비상시를얘기하니까지금어쨌든음식물쓰레기가직송으로되고나면굉장히많이그부분이줄어들수있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시범실시를하반기에오늘시작하면내년예산편성하기전까지는중간검토해서전면적으로실시할건지,한9월쯤이나결정을해서예산편성반영하도록하는것으로저희는잡고있습니다. 내년부터정례시행하는것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역도다끝났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계획을잡고계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면목동중간집하장에대해서는어느한곳의주민들에게피해만요구할수는없어요. 중랑구전체,그분들도중랑구에서세금내고국민이고시민이고,구민이고다그런데,그분들에게만거기산다는이유로그렇게많은피해를보게끔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거는자료요청을제가부탁드리겠는데요,중간집하장을공사하신내역있잖아요. 전에도제가한번부탁을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상세한게안나와서요. 아마과장님이오시기전에작업들이많이이루어져서처음부터거기에그냥컨테이너두개쌓아올린사무실있는거말고중간에지붕얹기시작하면서부터그내역전체적인,지금현재들어가고있는내역까지해주세요. 왜냐하면중간집하장보니까휴게실에도정수기들어가있는부분도,여기보면중간집하장환경미화원휴게실정수기요금집행잔액해서10만5,000원남았는데거기예산이250만원정도되거든요. 정수기야당연히더우시니까,애쓰시니까물드시는건상관없는데거기에시설이투자된것들이있잖아요. 그내역을부탁드리고요,지금일반주택에정화조비울때유충약투하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4월에서6월에하시는분들만했는데그렇지않고중랑구일반주택전체를하시게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의협조요청이와서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어느한쪽에만일방적으로해서저희가행정재경에서보건소에다가예산을더잡아서라도다같이,다죽여야만죽는거잖아요. 그래서그거를부탁드린적이있었습니다. 어쨌든청소행정과는제일남들이기피하는업무이기도하지만또제일많이애쓰시는거니까이왕하시는사업어느한쪽에편중되지않게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하시고계신일반주택에대한직송문제이것도좋은결과를내서면목동주민들이중간집하장이냄새가덜나고이런데살게끔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저희가소속이다른관계로저는처음뵈었습니다,여기에들어와서요. 집행잔액조서113쪽보시면민간위탁금에서예산을지금57억1,680만원정도편성을하셔서집행을54억정도하셨어요. 2억8,000만원이남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113쪽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추경을가로청소민간위탁비하고기동대민간위탁비는2018년초에계약을하면서인상분이반영안됐었습니다,그래서추경을편성을했었는데요. 그래서그런대로집행이됐는데생활폐기물위탁수집ㆍ운반비가당초예산보다많이남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서예산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추경을예측을못하셨네요,추경을요청을하셨음에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추경을할때는가로와기동대민간위탁비는전년도에반영돼야될부분인데예산편성이일찍됐기때문에반영이안된부분이있어서편성을했고요,당초생활폐기물위탁수집ㆍ운반비는종량제봉투에연동이돼서나가는거라전년도에예측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예측했던부분이있었기때문에별도로기동대하고가로민간위탁비하고연동이돼서정리를못했던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금액이2억8,000정도가남은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지금청소행정과가제일힘든부서라고생각을합니다,어느부분에서는. 남들이하기싫어하는일을거의정책을진행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또어쨌든저희일인만큼또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결산서160쪽을보시면지금성과지표가쓰레기무단투기,다른거는거의100%근접치에왔는데999%의달성률을보였어요,쓰레기무단투기가. 이거예측이전혀안됩니까,이정도로숫자가차이날정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저희가2017년도중간에시행을했기때문에당초계획했던예산보다과태료징수가많았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과다하게,
김미숙위원
과다한정도가아니라과장님,60건을예측을하신것같은데1만1,872건실적을올리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전에2018년도예산편성할당시에는이게2017년도하고…….
김미숙위원
’17년도거를아마사례로잡으신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해서잡은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17년도몇건이었습니까,보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7년도는중간에……. 2017년도에는총8,000건을단속했었습니다. 그런데2018년도에는1만1,800건이되다보니까한달에한1,000건정도가거의됐었거든요. 그래서조금과다하게,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목표를갖다가너무적게,숫자가전혀맞지않게그냥,아니면이거기록이잘못된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목표는2017년도에채웠던부분이있고요,예상이조금힘들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17년도에8,000건정도하셨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중에하다보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뭐예요,60건이라는것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60건은…….
김미숙위원
저는왜이렇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2016년도에는한60건정도,거의단속을안했었기때문에.
김미숙위원
’16년도에요? 그러면’16년도것을기준을삼으셨다는소리예요,’18년도것을? 과장님,여기에대해서아직준비가안되셨으면그냥저한테세부자료한번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주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주민자율청소횟수해서깔끔이봉사단인데목표를300건해서이거는104%정도올렸기때문에거의목표치에100%맞았다고보는데그밑에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감소율도전년동월대비음식물폐기물발생량해서3건을잡으셔서실적은한건만했어요. 그래서33%목표달성율밖에안돼요. 그래서이거는또반대현상이일어난거예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예측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전혀맞지않게들쑥날쑥하는예측은하나마나한거잖아요. 사실은그냥기록하기위한예측을해서는안되는거잖아요. 우리가그목표를잡았으면거기에성과를거두기위한목표가돼야되고실적이올라야되잖아요,물론아닐수도있지만. 그런데특히우리가이거는기록에남기는거잖아요,과장님. 그런데이렇게들쑥날쑥하는정책이면저는신뢰가떨어진다고봅니다,행정에있어서. 그래서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당초에성과지표를작성할때세밀하게검토를했어야되는데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정책하시는데어려움이많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한가지정책,두가지정책도아니고여러건의정책을하시다보면다짚을수는없지만그래도또직원분들이서로그과에서책임져야될것같아요,이부분은. 그래서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보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13페이지보시면빛글씨로쾌적한로고젝터세부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한건데혹시로고젝터한동이상봉1동하고면목본동하고중화1동이다설치를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3개동을신청을해서했던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로고젝터효과는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설치를해달라고많이요청을하는부분이,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그효과면에있어서는아직조사를못해보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에가봐도그부분이많이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전체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있고요,금년에도일부저희청소행정과에설치하는CCTV는로고젝터로거의가고요,기존에CCTV설치부분은우리도시안전과관제센터에서하는방범용CCTV로무단투기단속부분은그쪽으로의뢰해서저희가확인을하고무단투기단속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그래도작년추경때무단투기말하는CCTV가30대왔을때20대만추경때내려오고10대는반대해서삭감을했잖아요. 그런데말하는CCTV가과연효과가있을까했는데동네를보면굉장히효과가있더라고요. 사실그게효과가없다라고그때반대를많이하셨거든요. 그런데실제동네에서설치된장소를가보면정말깨끗해졌어요. 그래서지금그CCTV는이동하면서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1년에한번씩,
은하
나은하위원
1년에한번씩이동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기간이1년에한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에한번씩,전체적으로이동이아니고요,금년같은경우는32대정도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무튼제가상임위때마다과장님께매번말씀드렸던면목4동,7동쓰레기속에서살고있다고아주간절하게제가바랐었는데지금보면또구청장님께서도역시청소쪽을클린중랑으로해서많이아침일찍나가셔서청소하고클린데이사업만들어서하시고하셔서굉장히많이깨끗해지기는했어요. 그런데앞으로도이쪽으로계속수고스럽겠지만고생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혹시종량제봉투에있어서제가동감사할때도질문을계속했었는데2017년도에8억4,700,2018년에8억6,900,그런데2019년도에는아주현저하게줄어들었어요. 그래서그줄어든이유를제가동장님께도간단하게듣기는했는데혹시줄어든이유가뭘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니까과장님제가듣기로는그자리에서쓰레기를차로실어간대요. 무단투기쓰레기를,동장님말씀에의하면. 그런데그자리에서그냥트럭으로실어가기때문에봉투가많이줄어들었다이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에나가는봉투가줄어들었다는그얘기신가요? 그러니까공공용봉투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본청에서봉투,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가작년에노원소각장에서반입중지가됐습니다,작년6월부터. 그래서하반기에공공용봉투가동에나가지를않습니다,금년에도나가지않고요. 그래서저희가동에요즘나가는것은20리터하고50리터짜리수요를파악해서동에저희가구매를해서배부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얘기하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무단투기에서작년에안내판을새로디자인해서만드셨는데지금도보면옛날거,눈만있는게아직도부착되어있던데전반적으로다바꾸지는않으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설치를오래전부터해놨던것을철거는안하고계속부착만하다보니까,아직도저희가한2,000장이상을거의동에나가고수시로교체를하고있는데도계속보이고있습니다. 동에서도관심을가지고많이정비를해주셨으면좋은데동에도업무가많다보니까그렇게일시에하기는힘든부분이있던것같습니다. 저희도계속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114페이지보시면우리음식물폐기물집하장있잖아요,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 그런데그음식물이하루에톤당그때십얼마라고하셨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톤당한10만원정도,
은하
나은하위원
10만원정도, 그러면하루에몇톤정도나온다고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구전체적으로한80톤정도나오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은입주하지는않았지만아이파크나한양수자인이나,저희구역만봤을때아파트가확들어왔을때이음식물은어마어마하게증가를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랬을때집하장에서다수요가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는직송으로나가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직송으로나가니까관계없겠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생각을못했네요,직송으로나가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5동중간집하장에,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은냄새어떠세요,제가가보지를못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현장에,얼마전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한번현장을오셨었습니다. 현장이많이깨끗해졌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뚜껑을덮어놓은거보니까위에서봐도깔끔하기는하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탈취식여러가지관리를잘하고있기때문에옛날보다훨씬많이좋아졌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어쨌든청소행정과는늘수고많이하시는데제가간단하게,보시면환경미화원하고무단투기단속반있죠. 근무복,근무복있잖아요. 물론소관과에서준비해서청소행정과로내려주시죠,행정지원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미화원근무복은서울시에서디자인해서저희가맞춘부분이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디자인해서바로서울시에서내려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제작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디자인이내려오면맞춰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예산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근무복예산은어떻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구비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구비로하잖아요. 그러니까그소관과가행정지원과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질을조금좋은것으로……. 왜냐하면환경미화원분들보시면조금더겨울에는보온이잘되는보온성으로해서질좋은것으로해드리는더좋지않을까,제가들어봤어요. 그랬더니굉장히겨울옷도불편하고밖으로활동하니까,우리단속반도역시그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디자인을정해서내려오면어쩔수가없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디자인거쳐서미화원들품평회를거쳐서업체선정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제작을할때고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부분을신경써주시고요,제가들은얘기가있어서.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6쪽부터9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88쪽이요,세부사업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2,150만원에대한명시이월이네요,사고이월이아니고명시이월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에있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1,000만원하고자산물품취득비1,150만원하고요,어떤내용인지듣고싶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서울시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이됐는데9개구가선정이됐는데우리구가공모사업을신청해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20일에관상복합청사9층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위원님들모시고개소를했고요,개소를해서여기에관련된예산이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1억1,600여만원이배정이됐는데저희들이9,400여만원을집행을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15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이명시이월이된사유는전기차를구매하도록되어있었는데전기차를구매하기위해서는환경보조금이라고있습니다. 국가와서울시에서나오는건데한1,400여만원정도가되는데이게작년도환경보조금이다소진되다보니까거기에서나올수가없어서저희들이올해2019년도환경보조금을받기위해서부득이명시이월을한것입니다. 그내역이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올해’19년도에다이거는집행할수있는금액이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과가달라서과장님이하직원분들뵙는기회가적은데또이렇게예결위에올라오니까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저는궁금해서여쭤보는데결산은아니지만행감자료에서이게왜이렇게됐는지한번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합니다. 행감자료13페이지,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집행내역및진척도거든요. 거기에보면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에서예산액이1억4,647만원이라고되어있고그리고계가,이건국ㆍ시비매칭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난해행감서류에는이게금액이달라요. 그러면지난해행감서류2017년도것이나올해행감서류2017년도것이나똑같아야되는데이금액이차이가나거든요. 아마지난해행감서류를안가지고계신것같은데가지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보면지난해에는같은2017년도인데도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이1억4,597만원으로되어있고국ㆍ시비보조계가1억4,215만2,000원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여기에서금액이조금차이가나는데왜그런지,그리고그밑으로내려오면보훈회관운영도차이가많이나요. 올해행감자료에는5,000만원인데,2017년도가요. 그런데지난해행감자료에는2017년도가2억818만7,000원으로되어있고계도지금은784만4,000원인데지난해행감자료에는1억5,372만8,000원으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구비가올해행감자료에는0으로되어있는데지난2017년도행감자료에는1억4,588만4,000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같은연도인데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정확히짚으시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먼저말씀드릴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에는예산액이1억4,597만원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 그리고집행액이1억4,215만2,000원이맞습니다. 이게위원님이말씀하신지적사항이맞는데저희들이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테는수정자료를이렇게수정을했는데자료가잘못나간사항이맞고요. 그래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테는수정자료를수정을했는데행정재경위원회는수정을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그리고밑에보훈회관운영에관한사항은작년에의회자료를제출했을때구비와시비를포함해서저희들이2억여원을자료를냈었는데여기가위에제목보면국ㆍ시비,국비나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작년자료가사실잘못된거고요,지금5,000만원참여예산으로나온게순수시비만으로는이5,000만원자료가맞습니다. 그래서전자료가착오가있었음을말씀드리고날카로운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상임위가달라서아마저희가사실예결위에안올라오신분들은이자료를가지고계셔도모르는데저희가예결위에올라오다보니까보게됐습니다. 그래서보니까차이가나서했는데다음에는수정하실때꼭행정재경위원들에게도꼭수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집행조서86쪽에보면푸드마켓하고뱅크운영인데지금민간위탁금에서한916만5,000원이남아있거든요. 여기보면경력직은퇴사하고신규직은채용에따른인건비의차액이라고하는데이거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신내1동에옛날에신내1동사무소로운영하던것을리모델링을해서푸드마켓과뱅크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푸드마켓과뱅크에는직원이총3명이있는데인건비가남는게푸드마켓에종사하는분중에호봉수가6급11호봉이었던분이계셨었는데이분이작년4월에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퇴직을하시고신규로직원을채용했는데그직원이6급3호봉으로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호봉수차이가나다보니까,
오화근위원
차액으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차액으로인해서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차액으로이해하겠습니다. 87쪽에보면이게좋은건지아니면안좋은건지는모르겠는데우수기부자를아마예산세우실때는100명으로예상하셨나봐요. 그런데78명만표창하게됐기때문에남아있는데이게예상하신것보다줄어든이유가있을까요? 물론기부를적게하셔서줄어들수도있겠지만특별히,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민간서비스종사자사기앙양사업에지금말씀하신사업은11월중순부터2월중순까지3개월동안우리구에서는따뜻한겨울보내기라는사업을합니다. 그래서그때기부금을지원해주신분들을위해서나중에끝나고나서이분들에게표창을주는사업인데요,당초저희들이계획은100여명으로예상을하고계획을했었는데약간인원이모자라서78명을표창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00분을다모셨으면너무좋았을텐데,그렇죠? 기부가쉬운것같아도참어려운것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에6,72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집행액이4,980만원정도되고1,7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거든요. 이게집행잔액남은퍼센트로치면많이남지않았나요? 이게아마보조금사업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700만원남은것은그게세가지사업이합해져서남은건데요. 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지원하고그밑에읍ㆍ면ㆍ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하고그밑에법률홈닥터합해서1,700여만원이남았는데그중에주요요인으로남은게읍ㆍ면ㆍ동통합서비스사업으로해서금액이남았습니다. 그게뭐냐하면읍ㆍ면ㆍ동통합서비스에서사례관리를하다보면이중에그분들한테생계비라든가이런것을주는사업이있는데작년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서울형긴급지원사업이라고해서사업비가내려온게있습니다,2억3,000여만원이. 그래서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국비와시비와구비가502525로매칭예산이고요,서울형긴급지원사업은서울시전액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만약에대상자가발견이되면우리구비를절약하기위해서는서울형지원으로하고나서하다보니까잔액이남게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우선적으로서울시시비를먼저쓰고그다음에나중에매칭해서쓰다보니까구비가남았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비절약차원에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여기에는지금얼마나많은분들이수혜를받으셨나요? 왜냐하면제가면목복지관에위기가정ECB라는그단체에있는데그단체가굉장히오래됐어요. 10여년이넘었는데그때당시만해도이렇게갑자기위기가닥친가정에도움을줄수있는곳들이없었어요. 그랬는데지금은국가나자치단체에서이렇게매칭이든어쨌든도와주는곳들이많다보니까그곳에서할일들이적어진거예요. 왜냐하면거기는똑같이위기가정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 말하자면갑자기가장을잃어서전기,수도이런요금을못낸다든지,지금은거의무상교육이가능해졌지만아이들교육비를못낸다든지이런분들이나또임대료를못내셔서집에서쫓겨나게되신분들을도와주는그런역할을하는거였는데이게널리퍼지다보니까그쪽에서하는일들이많이,도와드릴수있는가정의수가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그만큼더구청이나서울시사업이나이런것들로그분들이구제가되면더욱좋은거죠,그분들한테는. 그래서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받으셨는지궁금해서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12월20일저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개소를해서지금까지저희들에총신고된게한401건정도됩니다. 그중에서73건은시설이라든가입소가필요해서전문기관에의뢰한게있고요,우리동사무소에서찾동플래너라고해서이분들이현장방문해서그현황을파악한게한25가구정도되고요,지금현재통합사례관리라고해서고난이도에서장기적으로관리가필요한가구라고해서관리하고있는게6가구정도되고요. 단순히재발우려라고그래서저희들이모니터링이필요한가구,이런가구들이한153가구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물론도와주는것도중요하지만위기가정이사후관리가굉장히중요한것같더라고요. 서로마음을놓고얘기할수있는그런부분들,왜냐하면그런말을하지않으면도와줄수가없잖아요. 그게망우3동의모녀사건이그런경우거든요. 왜냐하면전기료나수도료를못내면저희가금방발견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그런분들은그런것도한번도밀린적이없기때문에본인이말을하지않은상태에서는알수가없는거예요. 그런데그분이얼마나힘들었으면그랬을까하는,우리가조금더일찍발견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도있지만그게더위험한것이더라고요. 말하고표시나는건저희가얼른빨리캐치해서그분에게도움의손길을내밀수가있는데그렇게말하지않는분들을발견해낸다는게참어려우신것같아요. 지금이렇게도와주시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에그분들관리하시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또그런분들을발견해내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도그런일을하다보니까그게얼마나힘든일인지알기때문에수고하신다는말씀전해드리고애많이쓰신다는말씀도전해드리고싶습니다. 위기가정은저희가학생들도도와주고하는경우도있는데요,아빠가눈앞에서심장마비로돌아가신걸본학생이그뒤에는학교생활이원만치못하고한그런부분들도있어서저희가도와준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꼭어느한정된부모라든지이런것만이아니더라도학교와도연계해서이상징후를보이는학생들은빨리빨리우리가발견해서도와주는게진정한복지가아닐까생각합니다. 너무애많이쓰셨고요,앞으로날씨도더워지고그러는데애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하고는처음질의답변하는시간이되는것같습니다. 집행잔액조서86쪽을보시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연구용역비로한4,700만원정도집행했네요,잔액이300여만원정도남아있고요. 이용역이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지역사회보장계획4개년계획을용역했던사항인데요,지역사회보장계획은법에따라서4년마다중장기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에수립을해서2009년도,’10년,’11,’12년까지4개년계획을수립하는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발주를해서지금은사업이종료된사업이고요,4개년계획이수립이돼서그사업에의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종료가됐다고하면4개년이면2015년도에시작이돼서’18년도에마무리가된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이사업은2018년도용역발주를해서4개년계획이니까’19,’20,’21,’22년도까지복지의중기계획을수립하는계획으로써작년에사업이종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앞으로도래하는2022년도라는말씀이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지금여기에어떤내용으로용역이되고있습니까,용역이이루어진다고하면,주목적이있다고하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4개년계획에는우리중랑구의복지분야를총망라해서합니다. 교육복지도포함이되고요,우리생활복지국에서순수하게하고있는복지뿐만아니라청소년들의취업문제라든가,어쨌든우리중랑구에서나아가야할복지의방향을용역을줘서방향을잡는그런계획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시말하면,그러면복지정책에서가장중추적인역할을지금하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 여기서지금다파생되는거라고보면되나요,복지정책자체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4개년계획이수립이되면그4개년수립계획을바탕으로해서연도별로다시연차별계획을세워서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그러면저출산도들어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출산도물론포함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이좀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찾아가는복지상담사뉴딜사업이있는데지금잔액이한1,400만원남아있고상담사한명이중도퇴직을하는거인건비잔액이네요? 채용은됐습니까,지금현재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사업은작년에찾아가는복지상담사라고해서각8개동에배치를했던사업인데요. 면목2동,3․8동,면목4동,상봉2동,중화1동,묵2동,망우본동,망우3동이렇게8개동에배치가됐었는데면목3․8동에서근무하시던분이9월에취업이되는바람에그분이공백이생겼습니다. 공백이생기다보니까그인건비가발생한잔액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바로채용이안되나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분을다시채용하기위해서는공고를하고면접을보고채용을해서배치를해야되는데9월에그사업을하기에는사업종료가12월에종료가되는데별실익이없어서채용하는것을포기하고사업을마무리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복지정책을빼놓고는우리나라정책을논할수가없을정도로예산투입이많이되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복지쪽에예산이워낙많이투입이되고있잖아요,복지가워낙중요하게국가정책사업이기도하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참적기성이중요한것같습니다. 어딘가에서는누군가가필요로해서그사람으로,상담사그한사람으로인해서정말인생이바뀌기도하고요. 또자살에서벗어나기도하고,어느부분에서는위험한상황에서벗어나기도하고,그다음에다른어떤새로운생을찾아가기도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상담사가없어서인건비가안나갔다고해서중간에채용이안됐나어떤상황이있었나궁금해서여쭤봤고요. 어쨌든이런상황이오면바로바로조금,이왕복지하시는거어차피잘하실거라고,저보다도애타실거라고생각이되지만바로바로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다음에서울형긴급지원고독사위험가구특별지원이있어요. 여기도예산이꽤많이남았어요,금액에서. 적다면적지만한9,000만원정도집행을했고잔액이2,5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지금고독사,우리중랑구에고독사위험군이몇명정도가됩니까? 전수조사이루어진건있습니까? 87쪽마지막.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서울형긴급지원고독사위험가구로해서작년에저희들이1억1,700여만원예산을받았는데집행액이한9,170여만원으로78%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좀집행률이낮은이유는아까설명도드렸듯이그위쪽에보면서울형긴급복지라고해서작년에순수시비로해서2억3,000여만원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먼저배정을하다보니까좀집행률이낮아졌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고독사위험가구특별지원은지원조건이중위소득85%에1인가구에한해서생계비를지원을해주다보니까사실1인가구보다는2인가구나3인가구가많다보니까대상자가적어서집행률이낮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구의1인가구,독거가구는노인들을포함해서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2만여가구로파악을하고있는데이분들이사실제일위험합니다. 이분들에대한특별관리가필요하고이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고독사문제가지금가끔보면언론에많이보도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치중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신것처럼망우3동의그런모녀사건처럼또다시우리중랑구가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이큽니다. 그래서예방정책이조금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 어차피복지정책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이부분도포함이돼야될거라고봅니다. 그다음에결산서를보시면,146쪽보시면지금목표실적달성률에있어서사례관리하고선정률을250으로잡아서한158%달성률을보이고그밑에내부사례회의건수율이한157%달성률을보였네요? 지금목표를한300건으로잡았는데472건,목표치를이렇게적게잡은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훨씬더실적은많이올랐는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목표치는계획을그렇게했었는데저희들이당초계획보다는달성률이굉장히높았습니다. 물론직원들이열심히해서당초계획보다는실적이높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숫자상으로보면복지정책과직원분들정말칭찬해드리고싶은거예요,숫자상으로. 실제로정말그래서이렇게잡은건지아니면그냥숫자상으로그전의사례를해서하향조정해서잡다보니까이렇게많이실적을올린건지저는이부분이좀궁금했고요,그런데저는전자라고판단을할겁니다. 그래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열심히일하셨다고,수고많으셨다고.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집행조서87페이지고독사예방활동사업이라고있는데요,혹시지금이사업은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듣고싶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이고독사예방활동사업은서울시에서공모사업을모집했었는데요,저희구는2018년도에는면목본동을신청해서저희들이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면목본동을하다가올해참고로말씀을드리면이사업이괜찮다고판단을해서저희들이서울시에다가공모사업을냈는데서울시에서총80개동을선정하는데우리구는16개동을전부하겠다고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1개구만이렇게전부다줄수는없다고해서올해는11개동이지금선정이돼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이11개동이어딘지자료좀개인적으로부탁드리고요,혹시그러면고독사예방이라고하면‘찾동’처럼발굴하는사업을하시나요,어려운사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혼자사시는분들,그런분들을발굴하는사업을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듯이서울형긴급지원고독사위험가구특별지원같은경우도제가초선되고나서바로저희면목4동에,아마여기서지원이갔는지도모르겠어요. 그런분이계셨어요. 추운겨울이됐는데공장에서쓰러져있는사람을바로동장님하고연결이돼서긴급하게해서,암환자였는데암수술해서바로,지금은고시원에서아주잘생활하고있어요. 동장님께서많이,죽까지다챙겨다드리고해서그위기를넘겼거든요? 그래서하마터면고독사하실뻔한분을구제해주셨어요. 너무너무좋은사업을하시는것같아요. 참칭찬해드리고싶어요,너무너무잘하신것같아요. 이사업은계속적으로운영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복지정책과에서주민을위해서,어려우신분들을위해서수혜를해드리고좋은사업을많이하시니까감사합니다,항상.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여성가족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0쪽부터107쪽,결산서의양성평등기금278,29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축하드립니다,과장님. 저몰랐습니다,죄송하고. 저는질의를할건아니고요,저는여성가족과에대해서사실은굉장히제가많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고생참많이하신다는거,요즘젊은부모님들민원엄청많고요,자기아이어쨌든최고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어떤부분에서. 그래서직원분들이너무고생많이하고있다는거제가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수고많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미숙위원님께서여성가족과에밀접한관련이있다보니까포괄적으로많은칭찬을해주셨네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축하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승진을축하드립니다,다시한번. 저는집행조서103쪽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있어서사무관리비,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되는이부분에있어서사고이월부분에명시이월하고나눠져있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잠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48억891만5,000원인데요. 신축4개소저희가한내들,푸른숲,배봉,새우개,전환2개소서일대,꿈터,이사업들이주로저희가예산을받을때전년도10월이후에나오다보니까사고이월이랑명시이월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명시이월이었고요,사고이월은신축3개소한내들,푸른숲,배봉이되겠고요,그다음에전환2개소이수,우남,대부분저희가아까도,금방도설명드렸지만저희가국공립확충을위해서서울시에신청을하면그게인가가나면서돈을그이후에주다보니까마지막에대부분내려오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이진행이늦거나그런케이스는아니고요,그래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늘고생하시지만또불용되지않게계획적으로사업을잘펼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과장님,과장님으로서마지막결산이실것같아요. 어디로발령이나실지모르겠지만다음에는국장님으로뵙겠죠? 저는결산서154페이지경력단절여성일자리창출에보면목표가70인데실적이80이거든요? 이거목표를어떻게잡으신거죠? 그래서달성률이114%가나왔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몇페이지라고말씀하셨죠?
오화근위원
결산서154페이지여성가족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번에바뀌었죠? 이게성과지표하고달성현황이첨부된거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14%가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오화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일자리창출수료인원을목표는70을잡았는데실제로는사업을80을했다는의미가되겠고요,초과달성한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여기보면모집인원은수료인원,모집인원100이렇게돼있는데목표가왜70이었냐는거죠,목표를70으로잡으신이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을말씀하시는군요. 모집인원을수료인원,모집은100명을했지만모집을100명했다고해서수료를다시킬수없으니까목표는저희가70을잡았는데그부분은저희가조금과소하게잡은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그동안경력단절여성취업교육을시켜보면교육수료하는데100%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저희가모집은그렇게했지만조금잡은건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좀더목표를초과달성을하지않도록조금더잡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의견에동의하고목표를조금더잡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의원이되기전에양성평등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었는데3월31일자로제가임기가만료가됐습니다. 그때저희가중랑여성인력개발거기에서양성평등교육에대한그런것도심의도하고했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이게모집인원이100명인데목표를70으로잡으신게너무적게잡으셔서,사실은달성률이중요한건아니거든요. 경력단절여성들이얼마만큼다시또취업에도전할수있는지그런게중요한데목표달성률이114%라고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출산축하금지원에보시면목표가1,200,실적이1,015,그래서달성률이84%인데요. 이게아마저출산때문에그런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저희가목표는잡았는데아이가많이태어나지않아서전반적으로계속사실은감소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비로하는여러가지사업들은하고있는데우리구만의일은아니고전체적으로출생이많이감소되고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많이고민하고노력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전체가다고민해야되고안타까운일이죠. 그런데또여성입장에서본다면사실은이게저도저출산에대해서많이알아보기도했고또여러가지정보도듣고,그리고어떤단체의패널로도나가서제가이렇게하기때문에자료들도많이보고있는데저출산에대한거는어느누구의잘못도아니고,또어느누가다한다고해서되는것도아니고우리모두가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위에아이돌봄서비스가있지않습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목표가3만6,000,실적이3만3,724로나와가지고달성률이93%인데요. 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이돌봄서비스는저희가위탁으로운영하고있고요. 이것은저희가아이돌봄인력풀을뽑아서필요한가정에연계를시켜주는부분이되는데요. 사실은이사업이올해정부에서많이늘려서올해는65명정도늘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원하는부모님들은많은데실은많이하기는쉽지않은부분이되겠고요. 그래서대기자도많고그래서저희가올해는65명늘려서좀더잘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아이돌봄서비스가항간에매스컴에크게나왔던,아이뺨때리고하는그런돌봄서비스인거죠? 그런분이라는게아니고그런서비스를얘기하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조사할때보니까엄마가나가서버는돈보다아이돌보미한테지급되는돈이더많은경우도있더라고요. 물론지금은조금많이좋아졌지만시간제로나가서일하는엄마들은감히이걸상상도못할정도가되고아이가하나아니고둘이되면또추가가되고,밤시간이되면또추가가되고이런경우가있었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이런사업은없는게낫겠다,오히려상대적으로박탈감만느끼게되겠다,이런생각을했었는데그래도요즘은다행히많은지원이되기때문에하는데사실그분들이나가셔서어떻게일하는지알수는없으시잖아요,그렇죠? 나가셔서아이들한테정말잘해주면너무좋겠는데그렇지못한분들이간혹계셔가지고모두매도되는그런일이있어서안타깝긴해요. 그런데저는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 나중에과장님이어느과를가실지모르겠지만여기계신직원여러분이또어떤일을하실지모르겠지만제가그때생각해낸건동사무소에50대중반부터60대중반까지의할머니들이죠,근처에. 그렇게해서엄마가동사무소로전화해서‘몇번지에사는누구인데’하면딱연계가되면아이가익숙한동네에,또내이웃의할머니한테맡겨질수있는그런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리고또그것에대한,돌봄에대한비용은나라에서도지원이가능한거잖아요,지금돌봄하시듯이. 물론그분들도다교육을하고하셔야되겠지만엄마가퇴근해서가장집가까운곳에,그리고늘놀이터나슈퍼나이런데서만났던할머니와,오히려그런게더좋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봤던적이있습니다. 그것도제가제안을한번해본적이있는데하여튼아이돌본다는일이옛말에도있지않습니까,‘밭을매도아이보는것만못하다.’고. 그런일들이매스컴에나온이유도있으니까잘좀,과장님이야승급하셔서떠나시지만여성가족과에다시오시는분들한테도그런것들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이확충이돼서신규로개원을했나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은개원을,올해는새로신규로한것은지금진행중이고요,개원을한것은전환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가정이나민간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국공립으로전환한케이스입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지금나라시책이죠,국공립으로전환하는것들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무래도서울시,우리구,그다음에나라에서도민간보다는국공립쪽으로돌리면그만큼좋아지리라고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네군데를생각하셨는데여덟군데를하셨기때문에200%라고하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열심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은급식아동수를2만으로했는데실적은1만6,000밖에안돼서달성률이80%,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급식지원이어려운아이들을목표를잡는건데요. 아까출산축하금처럼저희가최대한잘줄수있도록한건데생각보다애들이자꾸숫자가줄어들어서그부분은그렇게됐고요. 저희가지난2018년,올해지금계속해서의회에하면서작년에우리가좀많이남긴부분은많이감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다른과에서도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예상이될텐데요?’그랬더니예상은되는데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를예상할수없어서‘이정도면되겠지,했는데그거보다더적어서많이남았다.’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런케이스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케이스가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지원에서목표는700으로잡으셨는데이거는아동수가실적은680해서97%,이것도같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있는아이들숫자로주는거기때문에그숫자가한3%정도적었던케이스가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소득아동급식이나지역아동센터학습프로그램이나또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나이런것들은잔잔하게라도늘신경을쓰셔야되는그런부분이아닐까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동의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께서국장님이되셔도어쨌든총괄부서가어디로가실지는모르겠지만잘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조서105쪽에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내진성능평가지원에서시설비가1억6,000이다음연도로이월됐는데요. 올해는어떻게이거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그부분도저희가너무늦게예산이내려와서올해지금다진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진행하고계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그밑에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도그렇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5억이나되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거는국공립어린이집에저희가수선이필요한부분은다받아가지고지금연차적으로계속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워낙에하시는일이많아서,여성가족과에서하는일들이워낙많아서과연일들이잘될수있도록직원들사기도북돋아주시고요. 네,워낙잘하셔서더드릴말씀은없지만올여름날도굉장히많이더워진다는데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고다른분이오시더라도우리승진하시는과장님께서잘닦아놓은자리잘좀직원들과같이화합해서목표를이루시기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04쪽에공동육아나눔터및공동육아방조성에서10억이명시이월된거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워낙금액이커서요. 그런데시설비에서8억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2억하고,이부분이지금2018년9월28일에특교로내려온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여기에서주민참여형공동육아방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가서울시에서그런사업을하기전에우리구는이미공동육아방을구차원에서하고있었습니다. 10개가있었는데저희가공동육아방에있어서기존처럼하는것과그다음에주민참여형으로해서열린육아방형식을빌려서,지금은예약제로해서하는공동육아방이있는데그런열린육아방은주민들이언제나와서마음껏,자유롭게할수있는거를저희가시범적으로하나해보고그게괜찮다면해마다2개씩늘어날때열린육아방쪽으로할것인지공동육아방할것인지를저희가선택하려고올해시범으로하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예약제는시간예약을정해놓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제공동육아방에한꺼번에많이들어가면효율이많이떨어지거든요,아이들이어리니까. 그래서들어갈수있는인원이있어서예약을받아서2시간씩이용하도록해서여러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예약제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면목4동경로당에지금추진하고계시죠? 제가간절하게,간절하게원했던육아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놀이터가없어요,4동에. 그래서너무,육아방이라도간절하게부탁드렸더니너무감사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난번에말씀하셨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확정되신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경로당에어르신이한세분밖에안계신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2층이비어있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어르신들을만나서설득해서어르신들이밑에서할머니하고같이쓰시기로하고요. 2층엔아이들한테공동육아방을지어주라고해서저희가거기를올해안에아마가능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2019년안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어요. 역시능력있으십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정말어르신들이안내놓는다고하셨거든요. 너무감사드리고요,그다음에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에있어서세부사업에여기에보면예산액이5,284만원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여기에서전년도이월금합해서5,924만원인가요,이월금같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냉난방비는이월액이아니고요,올해현액이5,284만원이었는데요,집행이다된걸로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여기에서수입대체경비라고변경이되어있는게640만원있어서이변경사유가따로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105페이지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에있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거는저희가5,284만원인데요. 냉난방비는1,2월하고7,8월에민간가정194개소에5만원에서10만원사이에차등지원이되거든요. 그전체적인평방이나이런거에따라서되는데그부분은이월금액이아닌,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결산에서변경사유가있어서어떻게해서변경이됐나,640만원이. 그래서그변경된사유만좀,개인적으로알려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결산책에서봐서이게궁금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에있어서주로거의다여기는여성가족과에는명시이월,내진성능평가만사고이월인데다지금명시이월맞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린이집시설개선비는어린이집개․보수인가요,5억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거는특별교부금으로받은것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월된금액들다불용되지않게과장님또열심히하셔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불용안되도록잘,
은하
나은하위원
열심히잘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20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