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양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01억 2,67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억 2,852만 1,370원이며,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94억 5,627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 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3억 1,316만 9,000원 중 1억 2,972만 4,1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144만 4,9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구정 기획에 3,931만 9,500원, 구정 조정ㆍ지원에 5,953만 4,000원, 성과 관리 110만 원, 국제 교류에 2,977만 6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7,821만 원 중 6,641만 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79만 9,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56만 원, 소송 업무 추진 6,585만 180원입니다. 다음 통계 조사 관리의 예산 현액 5,512만 2,000원 중 5,5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통계 조사 46만 원, 지역 통계 조사 5,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규제 행태 개선의 예산 현액 127만 원 중 126만 7,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규제 개혁 업무 추진 126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2,573만 4,000원 중 2,509만 7,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만 6,4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1,618만 3,950원, 공직자 재산 등록 54만 650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 814만 8,000원, 청렴 구민감사관 활성화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 운용의 예산 현액 6,634만 4,000원 중 6,063만 5,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0만 8,8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 수립 3,553만 4,55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23만 원, 관련 예산 운영이 2,287만 62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운영의 예산 현액 1억 6,750만 원 중 1억 747만 9,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2만 670원입니다. 26페이지 재원 관리의 예비비 293억 3,646만 9,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8,298만 원 중 8,282만 5,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 4,36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 명과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분야는 소관 부서 심사 시 세출 부분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지역발전기금 2018년도 조성액이 20억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자 2억 5천 정도하고 공유재산 매각 금액 17억 정도. 그러면 보통 그 전 해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 지역발전기금에 얼마 정도 반영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을 비롯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세원이 전입금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역발전기금은 예를 들면 동사를 건립한다든지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주민 편의를 위한 주요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충당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전출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거나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그 토지 예를 들면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수용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매각한 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역발전으로 금액이 반영이 안 됐죠, 전혀?

2018년에는 기금으로 전출한 사례가 없고 그 이전에는 한 50억 정도 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0억 정도?

100억. 예, 한 해를 또 안 했기 때문에.

그 해에 특별히 기금으로 전출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의 현재 남아 있는 규모라든지 또 기금을 쓸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안 보냈다기보다는 기금의 쓸 용도가 크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안 보내도 괜찮다고 보고 2018년도에는 전출을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해마다 300억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예, 예.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재정 계획성과 효율성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저희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의 계획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기감실에서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안 올 12월에 나오죠?

예.

보통 중장기발전계획안이 나오고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계획 속에서 다음 그 해의, 그다음 해의 계획이 나오고 재정 계획이 만들어지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필요한 중장기발전계획안은 없는 거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나오면 2020년 예산에도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른 이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진 않겠죠?

예.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구 중장기 발전 전망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재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걱정 부분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6억에서 지금 2018년에는 352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세입의 한 6%에서 10% 정도인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이 위원장님 우려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어떤 재원이 모여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내년 이렇게 가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재원을 좀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세입ㆍ세출 관리에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로 왜 편성하지 않았냐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최근 우리 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서 수입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재정이 또 언제 어려워질지도 모르니 이렇게 좀 예비비 형태로 적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 때 김형철 위원님이 또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이게 지역발전기금 자체가 5년 단위로 기간을 두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기금 별도로 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또 두 기금의 어떤 설치 기준이 아직은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고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지역발전기금을 우리가 설치할 거냐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할 거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게 기금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명시이월. 예비비로 작년 10월에 예산을 집행 결정을 하고 지출은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 예비비 지출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 있는 지출은 아닙니다.

아니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을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꼭 그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을 잡았어야 되나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를 쓴다는 자체가 예비적인 돈이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사업이 필요해서 예비비로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명시이월 됐다는 부분은 이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다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원인행위를 안 하고 다음 해에 원인행위를 해도 하자가 없는데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한 부분은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 건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당연히 다음 해에 하는데 예비비로 쓰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못 한 거죠. 못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정하고 명시이월에 의해서 다음 해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감실에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6천만 원 집행 잔액 발생했죠?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입니까?

기관공통, 예, 예. 25페이지 하단에.

예.

예비비 중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수 및 수도관 교체 공사비 2,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감실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에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부서 내에서의 전용이나 다른 방식은 없었습니까?

아 기관공통경비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의 방수 수도관 교체 공사는 시설비의 개념이거든요, 시설비. 시설비인데 기관공통경비에 보면 그 목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6천이,

6천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2천5백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관공통경비에 6천만 원이 남았다 하시는 말씀은 전체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관공통경비에는 그 내용적으로 기관제 근로자 보수나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관공통경비 1억 6천7백에 대해서 쓰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비에 몽땅 쓰거나 여비에 몽땅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체 예산 계(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급여 주는 부분, 보수 주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세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총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천 몇백만 원이 감당이 안 돼서,

예산 전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관공통경비는 예비적인 성격의 경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형태를 맞춰서 예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용까지 하는 거보다는 예비비로 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무 분장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 및 승인 신청 예산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세출 예산 이월액 현황을 보면 건설과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 건설과 거제1동 법원북로에서 거제대로 간 도로 개설, 교통행정과 공동 주차장 건립 사업의 경우 2년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비의 경우는 명확하게 그 사업 기간이 5년 이내에 몇 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계속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산복도로고 주민 현안이 있고 이래서 1년이라도 조속하게 사업을 당길 목적으로 했는데 이 보상이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속비를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부서나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 자체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게 안 좋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와 방금 말씀드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수 공사 그리고 계속비, 그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물어본 이유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하고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그 결산 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자체 국제화 교류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일본의 사가시 방문했을 때 2박 3일 그다음에 베트남 호찌민시 3박 4일, 그런데 여기에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660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예.

여비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면은 중국 상해시 황포구에서 공무원 연수단이 방문을 하셨는데 7박 8일,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념품 등 구입하는 데 560만 원 이상 쓰시고 그다음에 식비, 숙박비 등 620만 원 이상 쓰셨어요.

예.

이게 바람직합니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는 저희들이 6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5명이 7박 8일 동안 와 있었고 또 일본 사가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세 분하고 총 8명이 갔습니다. 가셔서 뭐 전체적으로 이 베트남에 가면서 쓴 돈 몇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금액이 조금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비행기 표라든지 체류하면서 식사대, 숙박비 뭐 여러 가지로 또 교류하면서 기념품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저희들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사가시, 베트남 호찌민시는 많이 쓰신 거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 연수단이 방문을 했을 때 기념품을 좀 비싼 거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하고 우리 우호 도시나 교류 도시가 올 때하고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다른 겁니다. 갈 때는 저희들이 교통비, 숙박비만 하면 되는데 올 때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7박 8일 동안 있으면서 하는 모든 거를 음식값까지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접대할 때 돈을 조금 더 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에서 부산에 올 때 제 생각에는 3박 4일이면 괜찮을 거 같고 예산을 잘 세우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행감도 끝나고 결산까지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 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심사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 입을 좀 안 떼는 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12페이지에 투자 자산 부분이,

예?

투자 자산, 재정상태표 부분입니다. 보시면, 투자 사업 부분이 너무 낮게 잡혀 있습니다. 자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의 방향성,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자료 부분을 제가 다시 펼치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유동 자산하고 투자 사안, 일반 유형 자산, 주민 편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투자 자산 부분에 내용 보니까 현저하게 조금 낮아요, 비율적인 부분이. 투자를 안 한다 말이죠. 저희 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최민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속 소관 같은데,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중장기 아까 말했던 뭐 계획이라든가 장기 계획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감실에서 좀 재무과 부분이지만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지 않겠나 해서,

아 예. 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투자 자산 부분이라도 약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좀 느낌을 말씀드리면 투자 부분에서 우리 구가 조금 그동안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중장기계획이 나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감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재정 운용 개선 부분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을 전년도 검사 보고서에 검사 의견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싶어서 올해도 어떤 부분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해 12월에 다 업무추진비 부분들이 좀 집행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는 지적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올해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감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가 기관 운영ㆍ정원 가산ㆍ시책 추진ㆍ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종류가 있고 또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편중돼서 집행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실ㆍ과 지출 사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계속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348억 9,900만 원으로 3,428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3,365억 9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 결손액은 10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억 6,800만 원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3,365억 9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577억 9,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등이 2,78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630억 5,200만 원으로 59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2,5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3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이 22억 2,600만 원 집행 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13억 9,700만 원이며 지방 행정 역량 강화 등에 49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45억 2,2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6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7,1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등에 23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3,37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7,7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억 2,400만 원이며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7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3억 2,4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조성 등에 32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85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3억 8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 경비 등에 2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9억 7,600만 원으로 19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19억 7,600만 원이며 국민체육센터 생활 체육 육성 등에 15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31쪽을 좀 펴 주세요. 연산9동에 주민센터 신축 이사비로 1,700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사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뭐 총무과장하기 전인데, (총무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예,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거로 들었는데 그게 뭐 다른 이전, 기계 그 기존 동사무소에서 이전, 뭐 짐, 이런 이삿짐 비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축으로 주민센터가 지어지면 쓰던 비품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물품관리법｣ 혹은 동(同) 조례에 따라서 소요 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이관을 하고 또 이게 폐기, 뭐 쓰는 데가 없으면 쓸 곳이 없으면 폐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산이 좀 높은 건지 좀 집행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주민센터가 지어지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개선을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네트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예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 편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딱 가깝게 편성을 해야 예산 경직성이 방지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제가 이거는 내내 궁금했던 건데요, 우리 33페이지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구지회 사무국장 있잖아요. 여기 왜 인건비가 왜 나가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 나갔었어요?

지금 그 인건비는 아마 국ㆍ시비인데 새마을도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가 있고 사회총연맹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 상근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총에만 이게 나갑니까?

새마을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사무국장이 있어요?

예, 그게 자총이나 새마을이다 이런 거는 관련 법령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비에서 인건비를 상근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내 궁금했었거든요.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및 첨부 서류 한번, 페이지가 461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아까 김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부분이 2018년도 예산은 잡아놨는데 2018년도 결산에는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고요. (뒷좌석 관계 공무원, 총무과장에게 설명) 저희 전반적으로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크게 증감되는 부분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방향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은 기본적으로 다 민경보(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그 단체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의원님들과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하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상 된 것을 바르게 썼는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에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그게 취소되어서 그 참가비가 아마 불용처리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뭐 연초에 세운 계획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다 보조금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터치할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또,

사전에 이제 검증이 되어야 하죠. 사업이 올라오면 “이 사업은 하지 마라. 다른 거 해라.” 그게 사전에 편성되기 전에 좀 밀도 있게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간과되면 저희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다 승인해 준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좀 더 밀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업무 성과 보고 보면 ─ 463페이지입니다. ─ 이거는 오타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왜 이랬나 싶은데, 배산성지 정밀 발굴 조사 부분에 진도율 보니까 다 50%로, 50, 50 되어 있는데 100%가 아니고 50%로,

위원님 그거는 문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결산 27페이지에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를 1억 5천2백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4천2백이 남았습니다. 내역이 집행 잔액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4,2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출산 휴가를 가면은 대체 인력을 사역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출산 휴가가 뭐 지난 이 당시에는 17명이 갔습니다마는 그러면 17명을 어떤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을 한 명도 쓰지 않았고요 그 일을 동료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해 주는 뭐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많은 원인을 차지한 것은 저희 연제구에서 산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 요율이 내려갑니다. 그 앞에는 한 2.3% 뭐 3% 정도 됐는데 이 당시에는 1%대로 저희가 떨어졌어요, 보험료를 내는 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가 2.3%에서 1%로 떨어진 데 대해서 그 갭이 4,000만 원은 아니다 아입니까, 그렇죠?

전체, 아 그리고 큰 거는 대체 인력을 사용 안 한 것, 인건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 추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 추경이 아니고 그 연말까지 언제 출산 휴가를 갈지 요기(嶢崎)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유지를 해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17명이 출산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 인력을 다 이렇게 채용을 했다면 또 산재보험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 인력이 없었고 또 산재보험 요율이 낮아졌고 해서 좀 잔액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되는, 계획이 되는 일이니까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남는 비용에 대해서 정리 추경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산이 예견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연평균 해서 어느 정도 아마 출산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뭐 저희가 신상을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통계치를 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은 정리 추경을 하기보다는 필요해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원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면 일리는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4,200만 원 불용을 잡아 버리면 연제구 예산 운용에서 경직성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지만 최대한 불용이 적게 나오도록 예산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네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성과 보고서 총무과 부분이 450페이지 중의……. 아 저희 그 총무과 어디 갔지. 태극기 나오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452페이지. ‘국기보급ㆍ관리 및 선양실적’에 퍼센트 해 가지고 ‘가로기 및 국가기념품 보급실적’인데 2017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 88에 실적 88, 2018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 800에 실적 800인데 이렇게 열 배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설명) 아, 이게 성과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 88 나온 것은 아마 비율로 이렇게 목표를 계상이 된 거라 그러고요, 뒤에는 2018년 800은 산술로, 개수로 아마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몇 프로 하면 이게 수치상으론 100%로 는 게 됐는데 단위가 아마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잘, 자세히 잘,

예, 통일성 있게 목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산9동 동 주민센터 신축 공정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목표가 1, 실적이 1인데 이것도 1에서 50이 된 것은 방금 똑같은 그런 비율의 문제인지 그리고 2018년도에 연산9동 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완료가 되었는데 목표를 50으로 잡고 실적을 100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책 사업 목표는 사실상 이 결산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데이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낼 때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걸 받아들이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주민들도 보면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과 관련해서 총무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성과가, 좀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걸 정말 목표로 잡아야 하는 데나 이런 내용도 좀 있고 하니까 소관 부서랑 잘 의논하셔서 성과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고분군의 탐방로 정비, CCTV 설치, CCTV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방로 CCTV는 3개소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한 천만 원 듭니까?

저희들 CCTV하고 그다음에 탐방로 조성하고 안내판하고 다 한 금액이 한꺼번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얼마 들었는지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일단 CCTV 세 곳에 3대, 그런데 탐방로 정비 이게 공사 같은데 4억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높아서 집행이 높은 건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CCTV 설치와 안내판 정비는 사실 금액이 소소하지만 탐방로 조성은 저희들 야자 매트라든지 침목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침목 계단이라든지 각 공사가 몇 달 소요되는 탐방로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하고 들어가는 각종 공사 항목에 따라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몇 달간 지금 공사 기간이 걸려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많이 든 거 같죠. 그런데 아마 잘되어 있는 곳에 정비를 하셨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사 금액이 좀 예산이 높은 거 같아요. 한 3,900만 원 정도는 CCTV하고 안내판 설치에 쓰셨을 거 같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람고개 체육공원에 데크 계단이 또 250계단을 정비를 하고 한 그런 사업도, 이게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공사를 한다든지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예산을 아주 높게 잡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연제구청에서도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실내 공기 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십시오.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미세먼지 이런 관계로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저희 성과, 첨부 서류 477페이지,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2천만 원 이하 공사 계약 전자 계약제 시행률 퍼센티지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셨고 측정 산식은 옆에 나와 있고요, 2017년 달성 성과는 목표 90%에 실적 93.5%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달성률이 103%면 목표 90건에 실적 93.5건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작년에 93.5를 달성하고도 목표를 85로 설정하시고 또 100으로 실적을 하셨고 달성률은 105%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 하셨으면 올해는 그 이상으로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표 설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이게 2018년도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공사 계약 전자 계약 시행률을 갖다가 목표를 우리가 정할 때 2017년도는 9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85로 잡은 거는 저희들이 입력할 때 잘못해서 85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계속해서 9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성과는 결산은 재무과가 담당이긴 하지만 성과는 기감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감실에는 물어보니 올해부터는 성과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시던데,

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지금 성과 관련해서 이 성과가 왜 이 성과로 있는지를 다들 좀 입력 오기도 나오고 측정 수치도 단위가 달라지고 뒤에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성과 부분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예,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데 동기가 되고 또 구민들에게 목표, 목적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의 민원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시면 147페이지에 차량 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드릴 건데요. 2017년도 결산 부분에서는 2억 6,4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 부분 3천4백 그런데 결산 부분에서는 2천2백 부분만 사용된 부분이 확인되는데요. 성과지표. 지표의 재산 및 청사 관리 부분 파트입니다.

예, 예.

가장 아래에 차량 관리 부분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관리를 통합 관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부터는 바꿔서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앞서 가지고 전체 예산 토털해서 관리하였을 때의 비용 부분이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자체 관리했을 때 나가는 지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량이 각 부서에 가 있거나 우리가 통합 관리하거나 보험료, 운행하는 유류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저희들이 집중 관리했을 때는 각 실ㆍ과에서 차량이 우리 재무과에 배차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량을 직접 지금 급해서 써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와서 키도 받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집중 관리하다가 직원들의 조금 불만이 있어서 우리가 부서로 다시 배치를 시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은 확인됐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한번 말씀 또 드립니다, 예산 부분에서.

한 번 더 직원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예, 몇 페이지입니까?

맨 앞에 14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하면 등기부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기를 안 받아 줍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돌려 가지고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뭔가 하면 부동산 거래 감소, 왜 감소가 됐는가 하면 2017년도 8ㆍ2 대책 그다음에 2018년도 9ㆍ13 대책으로 해 가지고 조정 지구라든가 이래 편입이 되어 가지고 ─ 물론 작년 12월 28일 해체가 됐습니다마는 연제구가 ─ 그렇게 거래가 감소돼 가지고 한 17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약 조정 지구로 들어가면 DTI하고 LTV, 부채 상환 비율하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하고 이런 거를 은행에 재단을 해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평소 같으면 한 7천만 원 빌려준다 하면 이 비율이 다운되어 가지고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산액보다 징수액이나 실제 수납액이 감소했다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결산안 자료.

결산안요?

아 이 결산 승인안은 없네요. 그러면…… 저희, 아 그 수입 부분 보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산액 제출하실 때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보고 있는데 당초 2018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다 추경을 다 하신 상황이고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도 다 추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16억 정도 예산 현액하고 실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16억이 절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좁히는 방법? 이 세액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전년도 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일 전까지, 아 저, 저 40일, 저, 저, 10일 전까지인가?

40일 전.

아 40일 전까지인가.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출하고 거기서 또 심의를 해가 방망이를 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급 부서라든가 보조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려온 시점하고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세금을. 책정을 할 때 보수적으로 잡고, 왜냐하면 이 세금이 나중에 결손이 되고 많이 안 들어오면 세출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낮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상승을 시키고 나중에 결산 시점에 가면 늘어납니다. 그건 첫째는 시점 차이하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하게 연제구 구세 같으면, 구세나 안 그러면 구 자체 세입 같으면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전부 상급 기관이라든가 교부금, 교부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로 보면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무1ㆍ2과하고 기감실에서 이 세입 부분은 주로 다루시지요?

그렇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교부세, 교부금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세무2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그래야지 세입이 확보되어야지 재정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측이 잘되고 보수적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 하는 것도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산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 세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100% 같으면 억수로 돈을 장사를 해가 해도 150% 이상을 다음 연도에 못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한 규정도 있고 산식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보고 정확하게 추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1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은 세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물론 그렇지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를 예를 들면 지금 직원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소수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물론 행정직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세무직 이렇게 있는데 소수 직렬이 차별을 받지 않고 승진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격려를 해야지 세금도 많이 얻고 주민한테 또 편의라든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세무1과에서 직원분들이 어떤 부분에, 뭐 업무 부분에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를 하면 7월 달, 9월 달 그 주택분에 대해서 두 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화가 재산세를 그 주택분 같으면 2분의 1씩, 2분의 1씩 7월 달, 9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몇백 통이 오는데 이걸 다 직원이 하려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소 때는 뭐 납기가 없을 때는 조금 일이 기존 그거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론 저희들도 홍보에 관한 거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나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세금 환수율은 몇 프로나 어떻습니까, 올해는?

세금 환수율요?

예,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

아, 세금은 거의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우리 같으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든가 무슨 레저세 뭐 이래 나오는데 세금 같은 경우는 98%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2% 정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해 같으면 체납정리계로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또 그건 전문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을 잘 세우신 건지 지출 잔액이 2,000원 남았고요,

잔액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잔액이 0원입니다. 예산을 잘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잘하신 겁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가 지출 잔액이 2,000입니다. 2,000원입니다.

예, 예, 예.

나머지 이게 보면 6,279만 원이고 이게 끄트머리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한 6,2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산식이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세입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는 퍼센트를 낼 때 오차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뭔가 하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는 뭔가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일을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보면 세입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수라든가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딱 떨어지는 건 거의 정확하게 오차가 발생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세우셨고,

당연하죠. 이건 우리가 세우고 뭐 어떻게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산식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집행도 잘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 행감 때 경상적 세외수입은 99% 정도 징수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1% 정도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 정도가?

예,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중 예산 대비 징수율이 50% 미만인 세외수입 부서는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그때 교통 관련한 세외수입이 좀 많다고 하셨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무1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그겁니다. 교통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거든요. 주로 뭐 정기 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차량 과태료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가 좀 태만합니다. 태만하기 때문에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고 아까 또 질의가 뭐였습니까?

세외수입이 세무2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각 세외수입이라는 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 개별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그 1년 동안 부과를 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해의 미납액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해 이월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세무1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는요.

그 당해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그러면 그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1과 소관이라서.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미납이 많은 게 그다음 해에 미납이 많은 게 아니고 당해에 말씀입니다.

당해 부분도 뭐 자동차가 그 뭡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과태료 부분은 절반도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라고 이 세금하고 좀 달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라든지 이게 조금 지방세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각 부서에서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세무2과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세외수입 예산 현액 부분은 그러면 세무2과에서 하시는 부서 맞죠?

저희 과에는 조례라든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무 관계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이겼는데 이기면 그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무2과에서 세우는 세입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니까 저희 2017년도 결산 검사 보고, 올해 말고요 작년 결산 보고 검사에 보면 예산 현액이 없이 징수액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럼 올해도 혹시 그런 부서들이 있었는가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게 왜 발생이 되는가 하면 모든 세입이라든지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후에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이제 예산 현액과 징수액이 차이 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금액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무2과에서 관여를 지금 전혀 못 하는 상황입니까?

예, 2과에서 관여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 그것도 1과입니까?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 예상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미리 9월 달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9월 달에 내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징수가 되겠다,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세무2과랑 전혀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세입 규모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서별로 세입 규모를 세무2과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각종 법령이나 조례 위반 사항 거기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관할하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납기라든지. 그래서 예측이 거의 정확합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체납세 징수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106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 이상 쓰셨어요. 그런데 체납세 징수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게 금액이 과거에는 이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됐는데, 이게 지금 뭐 1과, 2과 이렇게 우리가 2016년도 4월 달에 1과, 2과 이렇게 분과가 되었습니다. 분과가 되고 분과가 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부서 전체 인원을 두고 업무추진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봐지고요, 체납세 업무는 체납세 업무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요 그 체납세 징수 업무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높여주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금액이 조금 지금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체납세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금액을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계속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서식구입 4,600만 원 이상 쓰셨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ㆍ보수에 1,500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그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11대 맞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1대 있습니다.

그럼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유지ㆍ보수비는 총 기계 값의 8%, 8%를 유지ㆍ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ㆍ보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는 쓰셔야 될 것 같고 고장이 나거나 불편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그런데 뭐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존적으로 유지ㆍ보수비를 8%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아 그러면 고장이나 불편 신고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 관리가 자동으로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니까 고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죠?

글쎄요, 총 한 대에 2,000만 원 정도니까, 2,000만 원. (뒷좌석 관계 공무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ㆍ보수비가 8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대에 2,000만 원인데 11대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의 8%에 해당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대분만 지출했습니다. (뒷좌석 관계 공무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한 달에 1대에 13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지 관리에 힘써 주시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계획을 혹시 제대로 못 세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400만 원이면.

당초 저희가 시설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그 6,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좀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출한 업체에서는 아마 6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고 공사를 하니까 사실 6,0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무 관리비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시설비를 1,400만 원을 쓰신 거 때문에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행사나 이런 데 지장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족분은 다행히 저희가 시의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공모 사업들이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다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502페이지 구민 정보화 교육 참여자 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과 보고서가 다 조금 부서별로 문제가 조금씩 있으신데 여기도 보면은 아마 구민 정보화 교육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왔다는 거 같은데 2017년도에 864명 목표에 1,15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목표는 2017년도 실적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잡혔으며 결과 또한 거의 2배에 가까운 분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전산계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학습과 전산계장 박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 예산을 기준으로 일단 정해서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시 재배정 예산이 익년도 한 2월 달, 3월 달 돼서 시에서 지원금이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 할 거 같으면 미리 예상해서 목표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일단 목표를 정하고 성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2018년도 후반기에 우리 최홍찬 위원께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취약 계층을 위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교육을 시켜라 그런 말씀도 있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핸드폰 교육 같은 걸 많이 좀 교육시켜라 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 추가로 후반기에 각 그거 하에 과정을 몇 개 더 설정을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않게 인원수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긴 한데 앞으로는 그 목표치를 정할 때 예상을 잘하셔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61쪽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리플릿을 제작하셔 가지고 도서관 홍보하셨습니다. 몇 부를 제작하십니까?

저희가 리플릿은 1,500부 정도를 제작을 했었고 여기에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리플릿뿐만 아니라 플래너까지 다 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의 달’ 그럴 때 같이 다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리플릿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한 장당.

저희가 1,500부에 150만 원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 장 천 원?

단가 천 원으로.

천 원?

예. 천 원.

그럼 이거는 시기는 보통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홍보 리플릿은 보통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예요?

예.

게시는 어디 합니까? 도서관에 합니까?

이거는 리플릿이니까 리플릿은 접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새마을문고, 각종 동사무소 이렇게 다 배부를 하고 있고 이 외에 저희가 각종 독서 관련 아카데미를 하면 현수막은 저희가 관내 지정 게시대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66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리플릿이 가장 많나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일단 여기 내용으로 보면 현수막은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93억 3,000만 원으로 8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42억 6,300만 원 중에 3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40만 원이며 다음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35억 5,800만 원 중 3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억 56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55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1억 2,1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80만 원이며 보전지출은 2억 1,3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76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0억 6,666만 원 중 4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74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38억 4,800만 원 중 3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820만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47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4,1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60만 원, 보전지출은 2억 9,5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만 3,41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들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할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저는 방역에 대해서 올여름에 민원을 받다 보니까는, 우리 현재 방역이 우리 구청에서 몇 분이세요? 6명? 우리 구청 소관으로, 아니 보건소 소관으로.

8명 있습니다.

8명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부족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역을 방역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 보니까 연제구 전체에 골고루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제가 보니까 방역이 민원이 많아요, 방역이. 방역 좀 더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인건비 지급 내역도 보니까 전체적인 것 중에서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고 내년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셔서 앞으로도 더 민원이 많아지면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인원도 보충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성과 보고서 616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횟수 이래 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 실적인지, 그런데 목표는 또 굉장히 낮게 잡으셨어요. 8,000회, 이렇게 8,800회, 작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방역 횟수는 1만 2천, 1만 8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높게 나온 것은 열심히 방역을 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방역을 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어서 많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이런 목표치를 정할 때는 우리 인력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목표치로 정하셨을 거 같은데 과연 이 2.5배나 되는 이 방역을 우리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역 횟수 산정하는 방식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장소 한 곳당 1회로 봤는데 2018년에는…… 약품 사용량 20그램당을 1회로 보는 바람에 보통 1회에 한 5회꼴 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 번 나가면 약품을 얼마나 쓰게 되는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횟수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같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목표치는… 매년 해 오던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설정한 거로 보입니다.

예,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목표치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도 좀 보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십시오. 생물 테러 감염병 대비 물품 구입 390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이거 뭐 어떤 거를 사셨습니까? (뒷좌석 관계 공무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물 테러 감염병 대비 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산소 호흡기를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 산?

산소 호흡기.

산소 호흡기가 390만 원 정도 하나요?

예, 예.

한 대에?

예, 예.

그렇게 비쌉니까?

이거는 저희가 생물 테러가 발생했을 때 보호구, 우주복같이, 그러니까 레벨 A부터 레벨 B, C, D까지 있는데 레벨 D가 가장 단순한 장비고 레벨 A는 거의 우주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복같이 생긴 그 장비는 이게 최대 가용, 그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입니다. 완전 밀폐라서 그 안에 공기 호흡기도 들어가 있고요, 외부 공기하고 완전 밀폐이기 때문에, 쿨링 팬(cooling fan)도 있습니다. 그걸 입고. 그래서 그 공기 호흡기를 두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소요가 다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가고 첨단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많이 들었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과장님은 한 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 예, 제가 정확히,

저는 이제 산소통을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아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는 그게 총 몇 세트 있습니까? 두 세트?

레벨 A는 두 세트가 있고 그 두 세트에 대해서 공기 호흡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레벨 B, C, D는 간단한 장비로 내려갈수록 더 많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71페이지에 보면요 인력 운영비의 보건소 의사 등 인건비가 지출 잔액이 7천3백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1월 1일 자로 보건소하고 보건증진과가 나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 이체를 했습니다. 이체를 해 주는 과정에 보니까 아마 직원이 실수를 한 거 같아요. 그 전산 입력을 하면서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한 2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한 7천만 원이 증액된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상황을 알았을 건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7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예탁금 이건 어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탁금?

예,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이 돈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돈을 예탁을 합니다.

아 예탁해서, 그러면 신생아 태어났을 때 산모 도우미를 쓰고 싶은 분은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되나요?

이게 산모ㆍ신생아 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산모ㆍ신생아를 돌보고 싶으면 교육 기관을 일정한 40시간 교육 시간도 있고 교육의 이론과 실습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이수하시게 되면은 제공 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된. 그 제공 기관에서 파견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복e음에 대상자를 등록하게 되면 행복e음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면 희망하는 전국의 어느 산모ㆍ신생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 산모 도우미 신청한 의뢰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양해가 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신생아ㆍ산모 도우미는 제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저도 요청을 할 거 같아요. 가장 좋은 출산 장려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억 정도 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줬을까 분명히 인건비로 나왔을 거 같은데 그래서 한 15일 정도 했는지 아니면 한 달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예산 현액이 2억 4천4백이고요 이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2억 정도입니다. 집행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금연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입니다. 다른 사업도 비슷하게 잔액이 퍼센티지로 남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에서는 이 홍보 물품만 많이 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뭐 어떤 홍보 물품을 만드셨는데 아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계획만큼 홍보를 못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 30일부로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되는 걸 기준으로써 시에서 전체 구ㆍ군에 이 홍보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픽스를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좀 남겨뒀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마다 규모들이 좀 작거나 하면 설치하는 곳이, 개수가 적어지고 전체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절감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좀 더 많이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남을 것 같아서 금년에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되면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쓰기 위해서 돌려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런 이유로 남으면서 같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안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금연 표지판이 다 부착이 된 거네요?

예, 벽면하고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한번 본 거는 같은데요,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몇 년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같이 규격도 만들어져서 똑같은 표지판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서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