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보시면 세대수는 늘고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결국에는 1인 가구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지하철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 조그만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추경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건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하겠습니다. 방금 문나영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결산개요 3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구수 대비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의 정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쭉 보니까 2014년도 결산서부터 해서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봤는데 15년도에는 우리 인구수가 24만6026명이었고 2018년도 인구수를 보니까 24만2956명이예요. 307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1513명 정도가 줄었고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 수를 보니까요. 2015년도 787명 그리고 2018년도는 858명 71명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9.02%인데요. 2014년도 하고 2018년도 이 사이 한 1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기관운영필수경비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는 또 재정자립도도 16%대로 상당히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 파트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의 적정한 비율이 맞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계속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요. 저희들도 내년쯤에는 과연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해서 한번 전문가 기관에 용역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 현재 저희들 인구가 앞에서도 문나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구가 양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지금현재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인구 유입과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인구하고 맞지 않는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원은 늘어난 부분은 사회복지 파트가 늘어나서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방향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뿐 아니고 정책을 일단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해서 내년쯤 용역을 통해서 인구감소 원인분석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인구감소의 원인이 다르고 현황도 다르지 않습니까? 추이도 다르고. 세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서금사지역은 인구소멸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훨씬 더 그런 우려지점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이런 분석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인력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인력들이 배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큰 주제로 놓고 보셔야 될 것같아요.

인구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하튼 용역이라는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자체 방법을 취하든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문제의 지점을 인구감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봐야지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공직자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거시적인 틀에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부산 전체의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은 시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관계 부분은 총무과에서 현재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결산서 4페이지에 보시면 요약분 해가지고 말씀대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못 떨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맞추는 가장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구조 측면이 굉장히 많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결산 기준했을 때 16.2%입니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2%를 갖고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잘 아시지만 이 결산서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 순수한 인건비만 해서 6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 56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이 약 1200억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하고 자체 수입 보시면 770억 수준입니다. 이것이 16.2% 가지고는 솔직히 직원들의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자주도가 나옵니다. 자주도가 30%를 좀 넘는데 30%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직원 인건비와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래서 잉여금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맞추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여기 결산서를 제가 쭉 넘겨봤는데 세입에 징수율이 지금현재 97%대거든요. 물론 잉여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초과 세입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원래 맞거든요. 맞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 않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남겨야지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매년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파트는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아마 세무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같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든지 매년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것 그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그 반대 의미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한데 회계상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에요?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미수가 사실은 없어야 한다 그지요. 다른 보통세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과태료나 부담금 이런 것처럼 보통 부과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 어떤 분야에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같은 것도

과태료는 아니지요.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경상적으로는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도로사용료라든지 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하고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이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미수가 지금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여기서 총괄적으로 답변 해주셨는데 경상적은 정기적으로 사실은 미수를 깔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현년도 부과를 하고 현년도 징수를 하고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을 이월 받아서 징수할 그런 체계로

각 과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좀 독려를 해서 해주셔야

세입총괄하고 통계 내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이 좀 모자란 것같아서 세외수입에 보시면 저희들 전체적인 징수율이 76.3%로 보고 경상적 세외수입일 경우에는 징수율이 99.9%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징수율이 48.8%로써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남산지구에 지적 재조사를 했습니다. 조정금이 있었는데 조정함으로 해서 45억7200만원이 거두어들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5억1300만원을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있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분이 3억780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작년도 저희들 자원순환과에 징계 받으신 직원이 있습니다. 징계 부과금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약 60억68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자체가 48.8%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징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집행잔액 작년에 비해서 30억4400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현재 저희들 부산대 외대 우수저류시설을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면서 그 부분에 22억72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사업비 책정을 좀 차이가 있었는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22억7200만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서금사 주거환경 관리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5100만원을 시비를 반납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큰 두 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한 30억 넘게 작년에 비해서 발생하고 나머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쓰고 있는 일반 보조금 부분은 예전과 같이 최대한 많이 쓰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업부분하고 주관부서에 구체적으로 여쭤봐야지 알지만 하여튼 계획과 차질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저도 궁금했었는데 서금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거기에 10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그것이 이월되었던 금액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집행잔액이 시비 부분이었는데, 단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반납금액이 약 10억90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이 시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보태주기로 했는데 국비를 시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9억원 정도를 시비로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하고 2017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비 내려온 부분은 시비가 우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시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2억으로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온 것이 9억 같으면 41억이 되니까 그 부분은 시로 반납을 하다 보니 이것이 반납금액이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예산편성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결산 퍼센테이지하고 2018년도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실제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우리 금정구에 재무제표 상황은 굉장히 좋다 순자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재정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 2017년에 비해서 예상액과 실제 수납액의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계속 갭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같고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는 그 이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결산 전체 결과보고 개선 및 검토사항에서 총괄평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는 계속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도 앞에 속기록도 보고 쭉 했는데 계속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뒤에 조치사항에도 보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하고 수납액이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세입을 예산에 편성할 때 포착 가능한 세입을 다 편성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들어가면 다시 세입 부분을 손을 댑니다. 또 작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초가수입분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초가 수입분이 생기는 부분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결국 세출에 어느 정도 풀다가 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존수입으로써 부산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부동산 교부세를 받고 재정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올해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10월이나 11월달 가내시식으로 내려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한 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조정교부금도 자기들이 보통세 시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돈이 일부 자치구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55억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서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도 매년 준 금액을 가내시를 시켜요. 시키고 나서 꼭 정산을 하고 나면 또 한 20억 이렇게 뒤늦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왔고 잉여금으로 발생하죠. 저희들이 여기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 끝나고 나고 2회 추경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잡아놨던 세입의 예산하고 실제로 결산하게 되면 징수액하고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외부에서 돈 받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매년 지적했던 잉여금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잉여금 부분은 그런 것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산 때 가면 예비비가 그냥 대폭적으로 보통 예산에 6∼7%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7%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야지만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1회 추경때 다 모아서 작년도 이맘때 들어왔으니까 그중에서 80%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찾아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데나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돈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들어오고 나가고 실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은 상황에서 시기상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수납액을 저희가 뒤에 보면 실제 차이가 각 부서별로 나중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빠지면서 생기는 금액 차이도 꽤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수납액과 예산액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재정 보존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꼭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마지막에 저희들이 다 잡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면 기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면 지금현재 저희가 결산 7개고 2개는 없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이것은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정도 남아 있고 이것은 저쪽 위원회에서 아마 질의 응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입 수출 그 다음 사용액 당해연도 조성액 이런 것들을 지금 7페이지를 쭉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은 심지어 많이 줄었고 조성액은 늘었고 이 이야기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추어서 기금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어떤 세입의 일정 금액을 넣습니다. 재정의 지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래서 기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부분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자기들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용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작게 들어갈 때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금을 각 기금 파트별로 봐야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기금 안에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 예치금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출 결산액에 보면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정도 말고는 사업이 없고 옥외광고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실제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받고 운영보고서를 받잖아요. 지방의회가 그것을 보는데 실제 기금은 탄력적으로 특별회계와 다르게 쓰려고 만든 금액이고 사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상위법에서 만들어야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특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서 사업집행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은 있는데 활용도는 없고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래서 사실 기금이 이것이 우리는 운영계획서도 받고 성과보고서도 받고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 하고 행안부에서 받는다고 기금법 14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예산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지방의회 에 같이 보고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저희도 좀 알아야 사실은 이 수치상만으로는 기금의 활용도가 전혀 없어 보여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은 잘 아시지만 예산편성 할 때 기금계획서를 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10%이내를 조정할 때는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10%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기금계획안을 넣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기금액은 있는데 그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사업계획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기감실장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투입할 때는 확 투입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기금 사용률이 아실 것인데 21.6% 이래 가지고 대폭 떨어졌거든요. 사용률이 확 떨어져서 그 말씀 하실 것이고 그래요.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엮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자치 구군중에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공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에 역점 사업이 있거나 정말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엮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금도 보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남아서 의회로부터 그리고 결산검사시에 검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지적들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다 내지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폐지를 했잖아요. 일반회계 로 세입을 잡아서 넣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복지는 일자리 복지다. 일자리가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 일자리기금을 만들었더라고요. 일자리기금을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도봉구 용산구는 한 100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자치구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자치법규를 찾아보고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말에 기금 일몰제 적용받아서 평가를 받고 계속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이렇게 그것이 일반회계 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익금도 300에서 500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물론 과에 사정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금들을 만들어야 될 것같아요. 통합기금 이야기도 전대에서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 기금 총괄부서로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 관리부서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존치 여부가 필요한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일반회계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다른 기금도 지금현재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기금의 존치여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기준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고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각 부서에 기금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안 봤기 때문에 내역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그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면 곤란하고요. 결산때. 사실은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이 남은 것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금들이 잉여금들이 이렇게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다 경기가 어떠니 그 다음에 불황이니 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나눔일자리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라고 기금 제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금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주관부서와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래도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산서를 전체 다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니까 이것을 편성하는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과마다 다 해당되는 부서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청백 이호조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부분에 예산 부분에 이호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나면 1년간 운영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2월 3,4월 중에 다시 잔액을 저희들에게 돌려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원 송달로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마지막 추경때부터는 이 부분을 정리해 넣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미쳐 못넣고 원래 그 외 수입은 본예산 에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1회 추경때 집행잔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정리를 하고 마지막 추경때 결산추경 때 최종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제대로 정리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작년에는 지방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가 7000만원이 있던데 올해는 없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2017년도에는 매년 줄기는 했는데 2017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쭉 있던데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없었던 것같아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 부분은 저희 과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는 있지요.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저희 7000만원을

과에 들어오는 특별교부세 7000만원의 내역은 뭐에요?

작년에는 저희 기획 파트에 시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받음으로 해서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우수기관이어서

예. 그래서 들어와 있고 그전에는 그랬고 작년에는 평가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을 정도의 평가를 못 받아서 못 들어온 것입니다.

팀장님이 아니신가 봅니다.

작년에는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7000만원 받았네요.

일종의 포상금처럼 내려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말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말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학자금 대여 잉여금 그 수입만 통보를 받았다가 자원순환과 직원 하나 징계를 먹는 바람에 징계부과금이 2억37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 조금 안되는 289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358만원이예요. 이것이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많이 적게 잡으신 것같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금정소식지 광고료를 지금 보면 전면하고 반면 수입료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예측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는 좀 장기적인 부분이 기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00만원 정도 증가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추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올해는 기존 추세대로 하면 작년에는 6건 해가지고 전면 반면이 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2건 조금 작년에는 2017년도는 6건이고 2018년도는 12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광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SNS로도 구정 홍보를 하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그 관련해서도 좀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 정확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8월에 매각계약을 하고 수입을 사실상 결산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 매각수입이 수시로 조금 예측하지 못한 발생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상에는 사실 지장은 없지만 올해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43페이지에 있는 사항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4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예산액 안 잡으셨고 징수결정액은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소액이라도 잡으셔야 되고요. 동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동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보면 7519만원 징수결정액이 좀 적어요. 6858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징수결정액은 예산을 짜고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매점수입하고 키 분실 수수료 회원카드 분실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예년과 통상 비슷하게 징수결정액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따라 예산액은 잡아놨다가 뒤에 분실하신 분들이 작아서 수수료가 적게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납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달아서 기타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208 기타 사용료 부분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크고 실제 수납액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앞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이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보통 예산액이 한 22억 맞지요? 수납액도 대충 22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적게 계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 체육센터에 회원들이 등록하면서 납부한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적게 잡혔네요. 예상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 내역이 보면 공공시설 사용료하고 주차장 기타 사용료라고 사실은 이것이 체육센터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예, 저희 체육센터건입니다.

일단 계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세무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4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이것이 제가 세무과 부분은 숫자가지고 질의하기가 저도 실수할까봐 그런데요. 제가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가면서 봤는데요. 2017년도 맨 위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17년도에는 110%가 됐거든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것이 한 108% 이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개선된 것은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10%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이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다른 평생교육과의 국민체육센터 건은 잘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세무과는 이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입예산 기초 사정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세목별로 세입예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당해연도 7월까지 들어온 세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징수예산액을 산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서 내년도 특수율을 반영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적용할 법령 또 세원가격이라든지 세원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나 또 주택가격 이런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100% 맞추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시기적으로 있거든요.

100%인데 110%가 되면 사실은 세입이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예산도 짤 수 있으니까요.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매년 결산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가능하면 정확한 책정을 하려고 노력을 매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시겠다 말씀으로

조금 충실한 조사를 하고 앞으로 100%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세무과 말고 금정문화회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쭈면 세외수입 부분 보시면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90.7%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94% 이렇게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문화회관이 업무가 주로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 해서 사용료 수입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32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액이 다행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있단 말이죠. 이 내역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사용료라 하면 내셨을 것인데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그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결산 추경때 예를 들어서 수입액하고 이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경정감 정도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 조금 직원들이 놓친 부분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액 대비 징수를 해오다가 결산할 시점에 그 예산액에 영 못미치면 그것을 세입을 못받는다고 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을 못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이어서 예산액은 이 정도인데 징수액은 이 정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결산 추경시 그 부분을

떨고 가실 것은 떨고 가셔야 되는데

떨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회관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대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취소가 되면 바로 취소된 사항을 파악을 하고 다시 재대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것이 많게는 길게는 6개월 7,8개월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대관 사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유인가요.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 부분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떨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12월달에 결산추경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째 반납금이나 환급금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자료 수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시 조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이것이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미수납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불인데 수납을 했을텐데 이것이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든 거지요. 앞에 사유하고 비슷한 사례이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 부분은 자료 파악해 가지고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설명을 따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작년도 세웠던 성과목표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다시 환류를 시켜서 재정비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결산이 끝나고 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성과서를 다시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정하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것이 111페이지 보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간단한 것부터 하면 일단은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예산이 500만원 매년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매년 0원이거든요. 이것이 다음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고 읽어서. 11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걸쳐서

부패신고요. 예.

112페이지 부패신고제도 활성화는 500만원 예산현액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신고가 없으면 사실은 조직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다 마련해 뒀는데 신고를 안하는 것이면 참 다행인데 정말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청취하고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시스템을 정비했느냐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이것이 2017년도 잔액이 500만원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 2016년 건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남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사실 5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부패신고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드리는 예비적 성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고건수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알려서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제도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올려주기만 올려주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직접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타구는 어떤가요?

타구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렇죠. 계속 여기 계실 것인데 이것이 어려울텐데요. 어쨌든 이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어떤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11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17년도 예산현액하고 18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과도하게 이번에 남아가지고 예산현액 작년 17년도 것은 1억4350만원이었고 2018년도는 1억6000만원 정도였는데 좀 집행율이 2018년도는 82.9% 17년도는 그래도 좀 됩니다 93.7%였어요. 이것이 차이를 보면 한 10%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풀경비지요? 맞지요?

예.

풀경비인데 우리 의회에 추경을 하면 어쨌든 추가로 플러스 해서 해달라 더 추가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왜 남았지요?

저희들 작년에 선거가 있었다 아닙니까? 선거가 있어서 작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추경때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쓰고 나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렸는데 약 6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적게 써졌고요.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

재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억6000중에 지출액이 1억3200만원쯤 되고 잔액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6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공통적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가에서 보통 워크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추경할 때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경비냐. 풀예산인데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실제로 필요하지요.

그러면 잔액이 좀 덜 남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집행율이 82%대면 좀 곤란하고요. 이것이 예산 편성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런 지방선거랑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중에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1700정도 1800정도 남았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예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1000만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쓰고 600만원 더 남아서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떨어졌고 그 전에 보시면 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쓰는

작년 1차 추경에 6000만원 올라올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여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국내여비도 사무관리비도

그러니까 6000만원을 1차 추경에 해서 사실은 돈이 반 정도 남으니까 그때 국내여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반밖에 못쓰셔서 저희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요가 더 늘 것이라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워낙 중앙부처에 조직하고 많이 변화가 있은 바람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평소에 했던 워크샵 시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그래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셨으면 잘 쓰시면 좋겠고요. 지방재정운영 관련 위원회 관리 부분이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올해는 예산 집행율이 한 41%쯤 되더라고요. 예산현액이 714만원 지출액이 294만원이고요. 잔액이 420만원입니다 그지요. 지출액보다도 많이 남았고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산현액이 644만원인데 지출액이 326만원 잔액이 317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집행율이 그래도 50%는 넘어요. 50.62%였는데 이것이 그래서 전년도는 어땠고 그 전년도는 어땠는지 찾아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한 5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남던데 이것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예산 파트에서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 민간위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참석하신 금액을 잡아놓거든요. 잡아놓고 평소에 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참석하고 그분들의 숫자하고 평소에 했던 회수하고 해서 그분들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서면 심의할 부분이 좀 급해서 할 부분이 생깁니다. 올해도 서면 부분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다 참석 안 해서 보통 위원회 할 때 마다 두세 분 참석 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매년 보면 이 부분이 항상 금액이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0%이상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지요.

작년에 특히 많이 남은 것은 서면심의를 좀 많이 했던 부분

41% 쓰고 50% 남았는데 그러면 지적받으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당을 지급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계를 하실 때 과다하게 너무 잡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이것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관련 감사확립인데 이것이 이 예산이 이것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한 8%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것이 감사계획을 세우셨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시던데요. 감사계에서 입술도 부르터가면서 열심히 하시던데 예산을 적게 쓰셔 가지고 사유가 뭔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계획의 변경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업무추진에 일단 33% 정도 남아 있는데 들어가면 세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고요. 특히 공공운영 부분에 감사계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아서 좀 저희들이 유류비만 내고 좀 정비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적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300만원에서 15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했던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실적부터 해서 부당 기부금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시에서 특정감사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 물품구입에 있어서 적게 구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부분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아까처럼 저희들이 감사장이 있습니다. 감사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계속 필요한 일상적인 물품을 비치를 합니다. 그 부분 상부기관의 감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내려온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실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남고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계 차량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비만 들어가고 올해는 정비 부분을 이 앞 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는 제가 알겠고 전반적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러하다 라고 이해하겠는데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업부서들하고 달리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부족하면 안 되는 부서인 것은 제가 알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런데 집행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 할 때 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다른 부서 사업부서들은 보조금이나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지만 기감실에서는 우리 구에 구비를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엄밀하게 예산편성 부서이기도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반갑습니다. 1년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도시재생추진단에 질문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성과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본다 라면 사실 이 지표가 중요하고 그 지표 달성율도 우리가 빼놓지 못할 사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표에 목표를 우리가 잡을 때 사실 앞전에 얼마만큼 달성했냐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또 새로 목표를 잡는다 라고 본다 라면 사실 작년에는 목표율이 높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율이 높았는데 목표를 다시 잡을 때는 낮게 수치를 낮추어서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측정산식이 공정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율이 예산총액 대 당해 예산 집행액을 가지고 공정율을 보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 집행액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라면 과연 그 준 돈이 결국 그 공사가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측정산식이 우리가 말하는 실제 목표와 부합이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성과 지표를 잡는 것은 공정율로 잡게 된 것은 실제 저희들 보면 다년도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딱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내려오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정율을 잡다 보니 실제 여기에 보시면 부산대학교 이런 주기재생사업은 68%를 잡은 것이 이 사업은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사업은 실제 국비가 마지막 연도에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 사업들이 저희들 공영주차장도 건설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히다 보니 작년에 저희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16%를 잡았고 새뜰마을사업은 실제 올해 끝나는 사업이면 좀 공정율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 위에 희망 리어카길이라든지 집 매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난관이 있어 가지고 공정율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유의해서 이렇게 너무 성과 맞추기 위해서 잡기 보다는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더 잘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표 자체는 대개 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측정산식이나 목표는 수치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정말 그 부분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면 그것에 적절한 측정산식이나 지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이 서금사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아까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미리 시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돌려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보니 도색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매 매입 부분 관련해서 잔액이 동의 와 달리 기존엔 동의 를 했지만 이후에 동의 를 철회해서

그것이 도색 관계인데 도색이라기보다는 서동로 올라가면 희망3차로 공사한 고개까지 지금 보면 옆에 페인트로 집들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희망로 3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거기를 조금 테마가 있게 벽면을 우리가 꾸미는 사업이 한 1억6000에서 7000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실제 그 주민들이 집을 손을 대려면 색칠을 칠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반대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 밑에 구간도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그 위에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치장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서동로 일대 조화하고도 안맞는 것같아서 저희들이 시에 계획변경을 올려서 그 부분은 사업을 뺐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시고 계획을 짰을 때 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려니까 몇 집은 동의를 해도 그 동의를 다 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색칠이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그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이 한 1억7∼8000이 반납이 되고 그 나머지 한 4∼50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동의를 할 때는 아마 용역에서 동의를 많이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동의를 받는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분들이 뒤에 와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는 이것을 따져보니 굳이 나한테 득 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동의 를 처음에 받기 전부터 좀 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을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픈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부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의 부분에서부터 신경을 저희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른 사업은 꼭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 질의일 수 있는데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예산이 좀 남아서 28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계획보다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 마을지기분하고 만물수리공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1월달에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공고를 하고 일단 사업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은 채용하는 기간으로 두고 2월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 1개월분씩 남았고 그리고 11개월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 그 퇴직금이 그렇게 남습니다. 시에서는 한 마을지기당 5100만원씩 해서 2개 하면 1억 정도 인건비 이것은 전용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 이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서1동 마을지기에는 우리 만물수리공분이 몸이 아프셔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병가를 쓰시고 10월에는 퇴직을 하셨습니다. 몸이 안좋으셔서. 그 병가를 쓰시다 보니 인건비가 계속 안 나오고 출근하시는 날만 지급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전체가 인건비 부분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사유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다른 공모사업하고 사업추진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해서 힘드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내시되고 내려오는 시기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음은 결산서 116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그리고 19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총 940만원 중에서 청년문화 활성화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140만원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회의개최를 안하는 바람에 남은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가 부산대앞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때문에 그때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청년문화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 122페이지 밑에 보면 황산도 옛길 컨덴츠 발굴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800만원

122페이지입니까?

예, 122페이지

저희들이 작년에 황산도 재조명 학술대회하고 그 다음에 걷기답사하고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다 쓰고 더 열심히 안하시고?

작년에 역사적 가치 재조명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조금 그런 잔액입니다.

이것 예산 과정에서도 논란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놓아서

당초에는 황선도 옛길 걷기답사를 몇 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술대회가 저희들 준비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12월달에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걷기답사는 1회로 한 번 하는 것으로 5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성과는 있었습니까?

많은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해 가지고 상당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사항입니다.

성과가 나옵디까?

황산도 옛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성과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책목표에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특색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라고 해서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이 보여 지는데요. 저희가 금정구라는 곳에 어떤 특색을 잘 살려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그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성과지표 중에 한 가지 SNS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목표가 1000건인데 실적은 1233건으로 달성율이 1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목표와 달성율을 보니까 작년에도 성과 달성율이 120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에 목표를 잡으실 때 1000건으로 낮추어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SNS라고 해서 인스타 트위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각각 몇 건 몇 건이라 해서 아마 합을 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개수가 측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 올리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성과가 한 건이라고 보여지지 그것이 세 건 네 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산출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목표는 저희들 입장에서 높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SNS 운영 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목표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어차피 실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잘하신 만큼 충분히 반영된다면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퍼센트만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 역시나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홍보에 대한 목표치 달성을 했다 라는 증거 자료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및 건겅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결산서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연말에 12월19일날 세계시민교육사업에 예산 일부 부족으로 대충 330만원 정도

387만5000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세계시민교육사업은 추경 두 번으로 해서 사실은 4700만원 감액을 했는데 330을 당겨와서 쓰고 지출잔액은 60만원을 남기신 이유가 사업내역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시민교육사업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 한중청소년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한중청소년교류사업중에 저희가 참여한 초등학생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편성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재무과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455만4000원을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예산변경을 하고 지출까지는 잘 마무리 되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10월달에 2회 추경 자료를 올리면서 그것을 미처 저도 못챙기고 다 못챙긴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남은 잔액은 다 털어냈는데 떨고 보니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못챙겨가지고 12월말에 뒤늦게 예산전용으로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결산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319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499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119페이지 앞에 잔액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사업과 관련하면 이것은 사회보장적인 수혜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잔액이 6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700만원 넘게 남아서 1인당 8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거의 9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반납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유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고요. 사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존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평등이나 아니면 활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 부분은 이용 대상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 계층들을 보면 편중되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태권도로 쏠렸다가 풋살로 쏠렸다가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것이 다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가급적으로 올해도 상반기가 남긴 남았는데 하여튼 고르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기존에 태권도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다른 스포츠가 선정된 것은 있나요?

e스포츠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규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보면 남자 아이들이 태권도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중되는 점 때문에 남성의 활용도가 높고 여성의 활용도는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해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향후 대책을 가지고 보면 좀 더 여성 수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상을 좀 더 늘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 라고 하면 정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용이나 여자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여성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스포츠가 좀 더 추가되면 좋겠고, 사실 다른 이런 바우처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한다라는 자체가 운영에 있어서 뭔가 고민이 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저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면요. 일단은 아까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이것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1억2000 정도 있는데 이것이 좀 남았거든요. 지출액이 1억1469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몇 백만원 남았는데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온천천 농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면 어쨌든 좀 주십시오.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우리가 민간수탁자가 있는데 투입한 예산 아닙니까? 오륜동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데 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온천천에 있는 농구장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개보수 할 때 대수선이냐 아니면 소규모 수선이냐 할 때 그것이 좀 궁금해서

통째로 다 갈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18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이 2개 거든요. 그 밑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액을 보니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984만원이라서 98%정도 집행율을 보이는데 보조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집행율이 56%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110만원인데 지금 한 반액 정도는 안 남고 44%쯤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는 왜 남았는지 두 번째는 이것이 보조사업하고 구 자체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맷길 안내물 시설정비하고 또 행사 이런 것을 잡아놨다가 시에서 갈맷길 안내 시설물 정비사업이 보조금으로 추가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갈맷길 조성사업이 그렇게

그러면 주체가 다릅니까? 보조사업하고.

이 보조금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주체가 다르냐고요. 추진하는 분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연합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추진 사무관리비 이 사업은 우리 갈맷길 걷기행사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하다 보면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무과는 이상이고요. 동일한 사항인데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쭸어야 되는데 전용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세출예산에 다시 여쭙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28페이지고요. 이것도 동일한데 128페이지에 보면 인재양성 교육지원사업이 이것도 보조사업하고 동일한 사업명이 2개가 있거든요. 이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지

밑에 보조사업 1500만원은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양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사립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두 군데가 있었지요. 저희가. 요산문학관하고 빅뱅체험도서관 있었는데 지금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휴업을 하고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 573쪽을 보면 사립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는 지표에서 봤을 때 성과 달성률을 봤을 때 아마 18년도에 달성성과가 이렇게 확 떨어진 것은

빅뱅도서관이 5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달성성과가 두 군데가 다 운영이 될 때는 1만2000명, 1만2090명 해서 한 1만3000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한 군데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380명밖에 이용을 지금 안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380명이 아니고 3800

3800명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성 성과가 거의 1/4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 당초 목표치가 4400으로, 아, 전년도에 대비해서

17년도에는 두 군데가 다 같이 운영이 되었을 때 이만큼 활용을 했더라면 18년도에는 한 군데가 문을 닫으니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사실 문을 닫은 사립도서관 역할이 컸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 빅뱅놀이도서관이 저희가 보통 산성역사축제를 할 때 그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6월달에 산성축제가 열렸고 이 체험도서관이 5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인원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 된다 라면 사실은 도서관 이용활성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가 문을 닫고 나서 다른 대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지?

지금 사립도서관이 예산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 문화예술과로 주관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립도서관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하고 같이 이전에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진행을 했던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나 팁 같은 것들은 전달을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혜택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 자치구군 순세계잉여금 구군별로 규모하고요. 활용계획이 있으면 활용하는 현황들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지 한 번 봐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한번 봐주십시오. 퍼센테이지를 내봐야 될 것 같고요. 세무과는 체납정리 활성화 사기진작 예산 포상금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2개년 정도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는 교육특구 운영 제출액 집행내역 3개년 정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