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입니다. 지금 세입결산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결산서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과장님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그냥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봐주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사실관계 정정하실 거나 아니면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과장님은 그냥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여성가족과, 세목 은 223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실제 수납액이 1500만원 가량 되는데 예산현액이 0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류 및 담배 판매 등인데요. 회계연도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부과되는 세목 이므로 세입에 반영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 과징금 특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 건수가 두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17년도에도 실제 수납액이 0원이었고 2018년도에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 예산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58페이지 223-05 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에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만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실제 수납액이 한 700정도 되고요 하수도법 위반도 실제 수납액 700정도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실제 수납액이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실제 수납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세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60페이지. 2018 회계연도에서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과 담당주무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2019년도 선 분납분이 1600만원 정도 실제 수납액에 반영되어 있고 임대료 상승분도 목욕탕이 170만원 미용실이 약 25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 브랜드 카페 사용료가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330만원 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2100만원 정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유는 제가 알겠는데 이것이 선두구동 목욕탕하고 미용실의 임대료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부분들이 지금 2019 회계연도 세입에도 임대료 상승분이 포함되지 않는...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세입에도 지금 이 임대료 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예산에 보면 그대로 잡혀있는 것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결산서 62페이지 도시안전과, 도로무단점용 .과관태료와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추계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최근 세입예산 3년치 결산결과를 분석해보면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권고 드립니다. 다음 65페이지 교통행정과, 2018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2016 17에 비교해서 한 50%대로 감소하는 이유는 제가 주무관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운송사업조합 간의 마찰로 인해서 집중적인 신고가 있어서 16 17이 과다하게 많았고, 18년도에는 줄어든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기간에 특정한 사유를 가지고 예산편성 상의 곤란함을 이해를 하더라도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 분석을 통해서 2019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회계연도 예산에도, 제가 드린 자료에 예산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3-05 과태료에서 세목 입니다. 288-148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2016 2017 2018 해가지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66페이지 212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입니다. 이 사유 같은 경우는 납부태만 권리의무 승계 미신청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징수율의 경우 도로는 99.39% 하천은 82.49% 기타사용료가 98.125로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징수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경우는 대부기간 전에 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서 주무부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 213-01 증지수입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조금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 수수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실제 수납 중이고 예산현액은 건축과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건축과 협의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71페이지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223-05 과태료 224-06 그 외 수입, 이것 모두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행적인 미편성으로 보여집니다. 편성할 수 있도록 과에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223-01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따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없고 전부 다 미수납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진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위반은 우리가 당초에 세입 예산을 500만원 올렸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통보가 오든지 또 등기를 하다가 실명법 위반으로 우리한테 통지가 오든지 이것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건도 없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두 건 세 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500만원 한 것은 그래도 계속 이루어지는 평균치 해서 세입을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우리가 징수 안 되는 부분은 이미 실명법 위반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에서 재산 조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할라 해도 재산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서 실명법 위반이 적발이 되고 하면 나중에 추경 세입으로 예산을 잡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외 세외수입은 우리가 토지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사업비의 집행 잔액하고 반납금 이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 현액에 편성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은 부서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이것이 216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기타에 이자수입에서 어떤 과들은 또 세입에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수납액은 있으나 예산 현액이 없는 부서들입니다. 이것 소액입니다. 아주 액수가 적기는 한데 소액이라고 해서 관리에 소홀함 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관행적으로 미 편성되는 부분들만 제가 조금 골라서 해봤고, 과소편성이나 과다편성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전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돌아가셔서 결산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시면 다음 예산하고 결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검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나 또 사용승인을 바꾸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검사요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쪽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뢰를 해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예산 절감이라기보다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는 바람에 절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이것이 회의가 필요하면 했을 겁니다. 예산절감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13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서비스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원격진료서비스 유지보수...

예.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것이 보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제가 좀 보니까 무상AS기간이라서 돈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설명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신망애요양원하고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에 원격진료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는 이제 그 장비에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S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무상 AS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꼼꼼하게 앞으로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과에서 사실은 좀 인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공공기관 내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우리 구청에 7층 회의실에 모아서 하는 집합교육과 그 다음에 한 사람당 6500원 정도 소요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우리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집합교육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1인당 6500원씩 하는 사이버교육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시행을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년치 우리가 몇 명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예, 그 목표가 상반기에 우리 집합교육에서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공공기관 내 폭력예방이라든지 성 이런 교육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교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구청 내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폭력예방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노도현 과장님, 164페이지에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관리 그 부분이 예산액이 1억7000정도 되고요. 예산현액이 1억7000 그 다음에 지출액이 4700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고이월이 1억2000... 이월액 잔액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집행 잔액이 580 몇 만원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 목욕탕의 온수탱크 등 보강공사 사업비로서 예산액 당초 1억7182만원 예산액이었습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지출액 4092만3000원을 제외한 1억2547만1000원은 기계 설비부분에 추가물량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연내 공사가 완공이 불가하다 하여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즉 1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 사유가 계약 후 낙찰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전체적 예산의 편성을 보면 공공운영비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크게 세 단위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계약상에 낙찰금액의 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전형부 과장님, 167페이지에 이해가 안 돼서 방사능 예방에 지금 보조금 반환액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집행 잔액이 4800만원 이상이 남습니다. 석면 방사능 예방에. 여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사능 예방해가지고 두구동에 지금 있는 방재창고 부지하고 건물을 사는 비용하고 그 외에 안에 어떤 앵글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품 구입비였습니다. 그것이 총 예산이 시비가 6억이고 구비가 1억9300 해가지고 약 8억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비를 6억을 저희들은 원칙은 원래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비를 우선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정산을 보조금을 내려줄 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시에서도 시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놓으니까 이것이 시비가 비율을 따지면 한 75% 구비가 한 2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6억이 되다보니까 좀 보조금 반납액이 컸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구비가 4800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시 보조금이 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1억9000이죠?

예.

그 비율이 맞춘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예, 정산입니다.

정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서 250페이지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여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216-01입니다. 250페이지.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예산 현액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16 17 18년도 3년 동안 계속 안 잡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3년간 관행적으로 미 편성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편성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약 4억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상태가 우리 정기예금이 아니라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자율이 0.9%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1%후반대로 충분히 예금이 가능한데 집행하시는 것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 다 집계하셔가지고 이렇게 4억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면 이런 것은 정기예금 쪽으로 좀 돌리는 것은 어떨까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장님께... 이것도 지금 건설과장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결산서 258쪽에 우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

여기서 4억에서 5억정도의 집행 잔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집행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금 상태를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자율은 0.9%이고요. 이것도 집행하시는 것 계산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교환하시는 것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이 지금 7만2000원이죠. 집행 잔액이 860원 남아있고요.

이것 작년에 또 연말에 예상치도 못했던 이자가 290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12월30일까지 꼭 집행 잔액을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월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나 관급자재가 지급이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정말 불가피한 사유만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옮기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안전과 세 건의 사고이월 사례에 이월사유를 봤는데 이월사유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에서 준공기한이 19년도 6월 2월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만 본다면 저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유가 적혀있어서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명시이월로 좀 보여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 사유가 정말로 사고이월의 사유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세 건 다 아마 이것이 우선 첫 번째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2016부터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한번에 받으면 사고를 가든지 명시이월을 가든지 하면 되는데 2016 예산 2017년에는 일부 집행하고 그 이월 잔액이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면 일부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사고이월 하시면 집행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반납을...

예, 반납까지 생각하시고 사고이월로 넣으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저류 같은 것은 올해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전동 위험사면정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면정비는 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나 이래가지고 쓰는데 이것이 비용이 한 12월 되면 보통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이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좀 빨리 하다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사고이월로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버리고 예산을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명시이월을 넘기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것이 연내에 사업이 완전히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이제 계약을 사실상 포기를 좀 하고 명시로 넘기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이것이 가마실로 직업재활시설인데 일단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전세를 봐놓고 얻어놓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전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내려왔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지금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시설 자체에 맡겨놓으면 좀 문제 있겠다 싶어서 구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좀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295쪽 이 부분을 김훈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산서입니까?

예, 찾았습니까? 거기 7개 항이 있지요? 사회복지기금 등.

예.

연도말 현재액이 48억정도 되고, 전년도 말보다 한 9억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3억 자활기금 10억 식품진흥기금이 1억2000 재난관리기금이 20억 옥외광고비가 3억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38억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예, 복지경제국장입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니까 2018년도 연말 조성액이 48억...

여기에 이 책에는...

아 기금운용계획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제 아래 예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자금이 조금 어렵고 이러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예비성 운용자금이 장기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자금의 효율성이나 이런 적정성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하다든가 또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향후에 38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구의 자금에 그 어떤 예치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구청이나 구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복지경제국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국 것도 있고 우리 국 것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기금과 관련된 조성 부분은 대부분이 구비이긴 하지만 상위법에서 대부분의 근거를 둬가지고 전체 보통세의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김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성된 기금의 근거는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계속적으로 기금 적립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 말고 이 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7개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이것 관련 부서장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기금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예년에 보다도 더 효율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묻어두고 방치에 가깝에 어떤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조금 탄력적으로 검토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때 항상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좀 그렇게 나가 가지고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되게 부드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행안부와 시로 올라가고요. 행안부로부터 다시 이제 권고사항 통보 받거나 권고사항 받은 내용이 내려오면 우리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라든가 통보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외로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행안부로부터의 통보가 늦어져서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늦게라도 꼭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인데요. 기금보관 사항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 쪽에. 그렇죠? 기금보관사항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금융기관하고 예금종류 예탁처 금액이 명기되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결산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성가족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제가 2018년도 예금 종류하고 예탁처 뭐 이런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보통예금의 이율이 이것은 집행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도 한 2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고,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보통예금의 이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보통 제가 다른 과 것 기금하고 특별회계 다 봤을 때 0.9정도 나오는데 과도하게 낮은 것 같고요. 3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의 이율도 1.58%입니다. 그래서 1%후반대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2019년도 알아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1%하고 2.몇%로 올라가가지고 최근에는 관리 잘 했는데 2018년도에는 특별히 이율이 조금 낮게 관리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2019년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기감실에 요청해서 성과분석 결과하고 이것을 좀 봤는데, 일단은 여기서 나온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하고 또 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인데, 시와 행안부에 올리는 자료에는 우리가 기금이니까 긴급성이 다소 있다 라고 해서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던데 존속기한이 다가오니까 과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금년도 말로 일몰제를 검토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연도 기금예산으로 보면 3억90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산출하면 이자가 우리가 480만원 정도가 되고, 또 480만원으로서 우리가 사업으로서는 다문화 관련을 비롯해서 한 세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우리 기관 자부담도 좀 포함해가지고 사실 알뜰하게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억900만원의 이사 한 500만원 안쪽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 규모면에 봤을 때 오히려 기금을 마무리 짓고 오히려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 로 우리가 편성을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서는 좋고, 그 다음에 500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운용하다 보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집행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그마한 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 팀장하고 주무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단점 잘 분석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 열릴 때 연장하실 건지 마무리 하실 건지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앞쪽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26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총괄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기감실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우리 김훈 국장님...

이 결산서의 작성 자체가 재무과 소관인데 예비비 이런 것 자체...

혹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답변이 좀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호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사용내역은 작년과 거의 동일해서 잔액이 반납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를 말씀드리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처럼 좀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 대상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이것이 있는지 몰라서 반납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성해놓은 거니까 구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년 반납되는 예산항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 전전년도 결산서 보면 연도만 다르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루틴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기 록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질의 를 한 부분도 사실은 별 시정 없이 또 똑같은 결산서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하는 것들은 다음 연도에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좀 귀찮겠지만 가능하다면 좀 러프하게라도 몇 년간의 반납 동향들을 조금 연구하셔서 좀 꼼꼼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이것이 아마 지금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한 내용에 이 자료 작성이 해당 부서에서 한 것 같고.

그렇죠?

결산서 자체는 아마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좀 내용의 어떤 혼선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의견서에도 담았던 내용인데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동별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약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수탁 단체의 동별 자치사업을 하실 때 동별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한 개선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년도 시정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많고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당 과에서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이번 결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정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집행하고 예산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 17 18 3개 연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에서 분명히 내가 짚고 다시 한번 가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이렇게 현저하게 추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