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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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9일차)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공단

10시 00분 감사개시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으로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공단 본 위원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팀장님 김종명, 다음 건축문화팀장 임용덕 씬데 지금 건강상, 오늘 서울에 부득이 건강검진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관 김천석 씨가 뒤에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협력팀장 김필선 씨입니다. 다음 창조도시팀장인 남경돈 씨입니다. 저는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건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장 이대호 건축지도팀장 김종명 주택협력팀장 김필선 창조도시팀장 남경돈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37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거의 정관신도시가 10년이 됐고 또 일광신도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관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이게 10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부실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되는데 자칫하면 아주 어린이들한테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보완대책이나 시행대책이나 그런 걸 좀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실제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지시와 더불어서 조치를 보통 진행하고 있는 상탭니다. 현재로써는 올 상반기에도 한 번 점검했는데 한 3개소 정도에서 조금 미비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정 부분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물이 놀이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서 아파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하자보수 또는 어린이놀이터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년에 5천만 원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실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관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소홀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놀이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크게 보면 아파트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맞지마는 어차피 5천만 원이라는 지원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항목을 지정을 해서 아파트놀이터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별도로 규정은 없지만. 우선 지원관계에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보통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그걸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항목을 안 만들어도 조례상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놀이터는 미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많지마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데, 12월 달 입주 아닙니까. 2019년 12월 달부터 입주시작….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정도는 되고 실입주는 한 3월 달 정도 봄쯤 가까이 돼서 그래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차후에 우리 일광 철마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요번에 매스컴에 다뤄서 굉장히 불감증에 대한 그런 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도단속은 관할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를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하지마는 굉장히 우리 교육도 필요하고 그 점검할 차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입주가 다 돼 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특히 위원장께서 발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을, 앞에도 좀 했지만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번에 시행하는데, 이번에 7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강하게 점검을 시행을 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도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제적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입주민들이 다 기장군민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생활SOC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SOC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도시재생사업도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김종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정부 들어서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각 시·도에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는 상탭니다. 저희들 군에도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장군에도 아직 도농복합도시지만 좀 더 나은 도시를 위해서 구도심권 위주로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항목을 위해서 아마 올해 예산 추경에 3억을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다 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또 그걸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동네 잘 살 수 있는 마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반영하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읍에는 구도심이 아직까지 많이 정비가 안 되고 그대로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나 기장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서사무에 좀 봐주시면, 부서사무 777페이지인데요. 지역건설업체 지원 활성화 해가지고 이거 부서사무가 조금 저도 혼돈이 좀 되는데 도시기반조성과에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일단은 부서사무에 비슷한 사무가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군의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건설사업에 기장지역 건설산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우리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원청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 해도 하도급이나 수주를 받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공사장에 하도급 내지 장비 관계 등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활용하는 거는 부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지역 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보통 건설업체 한 하도업체 지역 업체를 한 60%이상 정도를 저희들도 권장을 많이 좀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일광신도시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동원개발 외 한 6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력업체 하도관계라든지 지역건설업체, 특히 지역건설업체는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내 업체를 전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하도업체가 조금 한 50%에서 많은 데는 75% 정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장비라든지 이래 쓰는 거는 거의 우리 기장이라든지 정관에 포클레인이라든지 지게차, 덤프트럭 이런 거는 주로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게 제일 규모가 큰 것 같고 그리고 장비 그다음에 인력도 우리 기장 지역에서 용역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주문이 안 온다 해요. 뭐 일부는 오지마는, 부산시에서 외부에서 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 해요. 이런 것도 우리 용역업체까지도 우리 기장군에서 이 조례에 의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용역업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더욱 보여주시면 좋겠고. 우리 기장군 관내 건설업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참여율이 한 60%된다 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하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하도급을 60% 정도 받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주로 외부에서 첫째는 발주를 받고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그런…. 원도급자가 부산업체가 원도급자 같으면 우리 부산 지역 업체가 상당히 좋은데 다른 서울․경기권이라든지 다른 타 지방에서 원도급자가 될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들이 또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업체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쓰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우리 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하고 서한문까지도 보내고 서로 MOU도 체결을 하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부산시와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 생산 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MOU까지 체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런 부분의 실태를 잘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와 장비 업체, 용역업체들이 우리 지역 건설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개발하셔가지고 활성화시켜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차후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일광역 앞에 로터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회전로터리.

혜금

김혜금위원

회전로터리 그게 전에 그냥 다닐 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힌다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도로개설 관계하고 이거는 우리 교통과하고 기반조성과 이쪽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창조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을 실제로 좀 파악을 못하고 있은 상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어차피 질문을 했으니까요. 거기 로터리 문제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해놔 놓으니까 큰 차부터 시작해가 다니는 길이 굉장히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하고 좌천 쪽에 야구장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통이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좌천 쪽에 거기 보면 또 아파트 세대가 또 들어오고 그지예.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쪽에 다 길을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같이 의논을 좀 해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입주민들도 통행에 크게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현재도 그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일광아파트 짓고 있는 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 서로 내 지역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 되는 행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집행기관들이 아닙니까. 서로 상의해서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좀 많이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 지역에는 항측 촬영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한 2, 3년 전만 해도 항공사진촬영을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구분이 없이 수시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한 4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요즘은 거의 두석 달 만에 한 번씩 무허가 있는 내용을 저희 건축과에 통보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탭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건축물이 말하자면 바로 부산시에서 통보가 바로 오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오는 거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2년 전인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원래 화재 관계하고 워낙 요 최근에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국적으로 소방서장님이 주관이 돼서 전국 시·도에 해당되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걸 합동팀을 꾸려가지고 한 2년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무허가라든지 그런 지적되는 사항이 지금 저희들 과에도 거의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관신도시. 근데 자연마을이라든지 준주거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본의 아니게 선의로 이렇게 조금 손을 대다 보니까 통보가 와가지고 굉장히 또, 이행강제금도 굉장히 금액이 높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명확하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해해요. 보면 옥상이라든지 건물 옆에 이런 데 조금 이래 돼 가지고 그 항측 사진에 걸려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또 소방서에 걸려가지고 또 오는 거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요번에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담당 실무자하고 물어보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고 다시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계속 상태에서 건축허가 양성화가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뜯어야,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고 좀 이래 그런 건물이 있을 때 공문만 덜렁 보낼 게 아니고 직접 찾아뵙는다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최선의 길이 뭔지, 법률적으로 그거를 좀 잘 설명을 좀, 주민 민원인 친화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님, 실제로 보면 방법은 지금 현재 항공촬영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과로 내려오는 거 무허가건축물 그다음에 기장소방서에서 합동점검으로 해서 저희들 오는 내용 지금 현재 그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워낙 업무가 또 소방서에 내려오는 이게 없던 업무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총무과에 긴급하게 한 사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부득이 출산휴가 중인 한 분을 응급하게 자기가 또 복직하겠다고 해서, 다문 몇 개월이지만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쓰고 있고. 저희 지도팀장을 비롯해서, 지도팀장도 지금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혼자 나가기는 그러니까 두 명이 1조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내용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기존 법령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허가로 지은 내용을 가지고 적발이 된 경우에는 지금 지어진 그 건물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추인제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시고 그거는 활용을 계속 쓸 수 있는 증축 개념으로써 활용이 되고, 그 자체가 지어진 자체가 법령에 도저히 안 맞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그래 하고 있는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이 여하튼 불법을 저질렀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잘 설명을 잘 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뜯어야 된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또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가보면. 그러니 현실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 이게 하도 항측 사진이고 소방서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보통 일이 그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하튼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뭐 하여튼….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쪽에 우리 위원장이 질문해야 될 건데. 소원사 있죠. 소원사 그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은 저번에 들어와서 행정 저희들이 1심에서 아시다시피 패소를 해서 2심에 항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항고를 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은 돼 가 있는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물 규모가 얼마쯤 되는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규모는 한 67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3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도는 어떻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용도는 묘지 관련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크게는 묘지 관련 시설에서 봉안당 겸 이래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층 건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지는 건축법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지마는 그에 따른 그거를 지음으로 인해서 형질변경 또는 산림법 이런 데서 조금 로드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종교시설이고 묘지관련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불허가 통보를 했고 그에 따른 민원인은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실지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지금 2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건물도 여하튼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익성이. 그 공익성이 있고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또 정관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건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소송 수행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나가고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총괄은 소송수행은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변호사하고 이래 답변서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소송수행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문적인 그거를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요청 같은 거 증거자료 같은 거는 다 건축과에서 줘야 안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은 총괄에서 취합만 할뿐이지 그에 대한 개별법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령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기획감사실로 진달로 해 줄뿐입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에 대해서만 우리 건축과에서 언급할 뿐이지, 나머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장지라든지 소방, 정화 이런 거는 다 개별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의견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든 간에 주무부서가 건축과니까 이게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법령이고 이런 자료를 잘 챙겨가지고 소송 수행하는 데 1심에서, 2심에서는 어떻든 간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주재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해당되는 각 실과장님들하고 지금 계속 협력을 구하고 지금 2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는 건축 개발행위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신도시도 한참 지금 하고 있고 또 장안택지개발 거기도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건축 부분이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가 우리 기장군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절기고 또 풍수해가 많을 그런 시긴데 안전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마철이 또 오기 때문에 우수기 대비해서도 어제까지 최종 또 점검을 다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통보를 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관리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택지개발 거기는 건축허가를 우리 기장군에서 내줍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LH에서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권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허가를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아파트.

대군

김대군위원

아, 국토관리부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는. 시행은 LH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하고 사용승인은 어디서 해 줍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들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몇 년도로 돼 있어요? 준공 예정일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 24년도 정도로 이래 하는데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없고, 지금 현재 기초 토공사 정도만 작업을 해서 지금 부지정지만 좀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전체 세대수는 일반 다른 거 하고 같고 순수한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거의 한 5, 6백 세대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 6백 세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규모는 크지는 않다,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 장안산단이라든지 산단에 계시는 그런 근로자분을 위해서 아마 그 위주로 짓는 그런 소규모아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 있죠,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허가가 지금 난 곳이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뉴스테이 사업은 실제로 승인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한군데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밑에 청강사거리 대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거기 LH에서 하는데, 그쪽 1개 정도만 곧 시행예정이고 나머지 지금 한 3개소는 현재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11개소 정도 우리가 시에 올렸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의 뉴스테이가 조금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서 아마 거기 나머지는 지금 다 입지 부적정으로 해서 지금 한 6개 정도는 다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3, 4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변 그쪽에 양쪽에 말이지요, 그지요? 대변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 말하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사업승인 났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거기도 사업승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다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 자체는 아직 안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승인은 안 났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토지 가격 결정.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가격하고 보상 관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을 다 해 줬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곧.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하겠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마 착공 공사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 일광신도시 앞에. 일광면사무소 뒤쪽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정을 좀 체크 하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는 듣고 의견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아마 좀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교통 관계 이런 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또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그 뒤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그랬긴 한데 거기 아마 재심의로 하도록 그래 됐는 모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심의 하도록?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심의할 때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능한 뉴스테이가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거. 이거 때문에 7대 의회에서도 뉴스테이 사업 저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러 군데 저희들은 반대 의견서도 넣고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 나가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신도시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뉴스테이 사업은 우리 기장군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질문요지에서 ‘관련시설’ 이래서 ‘소원사 건축허가 신청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 이래 가지고 ‘관계법령상 규정사항은 아님’ 이렇게 해 놔 주셨단 말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장군 건축과 분장업무 제3조15항에 보면 ‘건축 민원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건축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 의견수렴을 들어야 될 것이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또한 업무에 들어간다고, 적용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예 주민 의견수렴 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그에 따른 민원과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상응되는 우리 건축 민원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주로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이런 일조 관계 이런 거로 인해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민원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조금 전에 (청취불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드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없는 사항이라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허가난 거는 기술적인 어떤 파트에서 그런 민원사항이지. 건축 민원에 대한 관한 거는 건축은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짓기 전에 모든 어떤 민원에 대한 사항을 본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어떤 주민이 굉장히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안 하고. 물론 거기에서 법리로 따른다고 그러면 정확한 자를 어느 쪽으로 대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권한인데. 그래도 일부분 어떤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따로 하지만 건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말로 적절한 건축을 지을 자리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부분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법정 규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우리 분장업무 제3조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방금 이야기들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전체가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가령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듣도록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나 건축허가, 속된 말로 어찌보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법을 그렇게 제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일일이 건축허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주변에서 의견을 다 듣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러면 실제로 행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명시를 해 놨지만 최근 들어서 워낙 주민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이래서 조금 용도가, 일반 단순 근린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게 혐오감이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그거를 안 하지만 특수용도, 종교시설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설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 위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은 읍·면에다가 반드시 의견을 한 번 물어는 봅니다. 참고로 물어서 그 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건축허가를 불허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허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상대방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소가 들어오고 이러면 지금 현재 쭉 내려오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사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소가 들어가면 거의 99%가 행정관청에 다 패소가 됩니다. 참고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건축 민원에 대한 발생이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소송까지 가니까 좀 심도 있는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청회를 한다고 맞지만 어떤 유동인구라든가 밀접지역에 과도한 건물이 들어와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을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판사가 판결하실 때 어떤 공공성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최소한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가 물론 소원사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장안 쪽에 동물화장장 부분이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일부 우리 장안 쪽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시켰지만, 행정소송으로 해서 다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일부 주민들도 최소한은 알 권리는 있단 말이에요. 옆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방어막이 뭐냐. 주민들의 알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최소한 면에다가, 읍에다가 그거를 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은.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취불능) 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시켜서 법적인 유리한 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이다. 의원이 하는 일이고, 군청에서 하는 일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이나 이런 데 화장장 4개 다 들어와서 승소 들어오면 온 만신에 동서남북 다 화장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내에서 하지 못하고 거의 유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깨끗하게 1000℃ 이상, 1200℃로 화장을 한다지만. 그래도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시설완비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뭔가 모르게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갈 데가 없으니까 기장이나 강서구 쪽으로 계속 물밀듯이 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충분히 알 권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유동인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 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필히 주민들이 알 권리를 해서 읍·면 단위에다가 의견수렴을 적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여기 부임해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조그마한 시설이, 작더라도 주민 민원사항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거의 읍·면에다가 지금 다 협조를 구하고. 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건축 인허가가 좀 지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그쪽에서도 불만도 상당히 많이 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건축과에서 아까 우리 김대군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건축허가까지는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지만 결론은 소송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조직 소송업무팀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집행보다 빨리 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빨리 알면 각 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송에서 늦었지만 그것도 주민들한테 알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주민들이 판사가 어떤 (청취불능)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소송업무팀하고 각 과들하고 그분들만 알고, 주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이 군청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같이 어울려서 하는 어떤 집단체제고 관할 구성된 어떤 하기 위한 생산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같이 이거는 같이 가야된다. 그래서 과에서도 소송업무팀에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좀 구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박 있지요,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허가 들어올 때 아예 건축 건물용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 들어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민박이라는 건축용어는 없습니다. 다 단독주택으로 이래 들어옵니다. 단독주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제로 그 시설 규모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는 단독주택으로 들어왔다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 농어촌에 계시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니네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구나. 시골에 민박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끄러워 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농업과에서 작년도 합동점검을 다 해서. 아마 불법이 상당히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원래 4개 정도 이상인데 5개, 6개. 또는 자기가 우리 실제로 지역에 거주자만 그거를 운영을, 생활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조금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법적 취지인데 그런 거를 좀 악용해서 주소지만 여기 갖다 놓고 본인은 없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하여튼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많아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연 세외수입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 세외수입이 한 240억 되는데 현재 이월체납액이 지금 한 160억이나 됩니다. 우리 창조건축과에서도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선진교통과라든지 창조건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데, 납세자들의 개인 나름대로의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군 세입증대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을 더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실제로 체납은 다른 거는 필요 없는데 아까 김대군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이 부분에 실제로 지금 체납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 기장군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타구는 한 4,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6, 7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며칠 전에, 개천마을 아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개천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 아, 몇 분이 아니라 열 몇 분이 몰려오셨더라고요, 그 부근에 개 화장막 짓는다고.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동물화장장이 지금 4개소가 접수가 돼서 3개가 패소가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패소는 우리 기장군에서 패소가 된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기장군에서 패소가 돼서 1심에서 패소되고 2심에서 고등검사 지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법령이 조금 더 미비한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승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동물화장장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물을 그러면 개 화장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묘지관련시설로 이래 나갑니다, 우리 건축법상의 용어는. 묘지관련시설. 동물화장장도 우리 사람과 거의 마찬가지로 묘지관련시설로 그리 건축법 용어 정리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셔 갖고 서류에 첨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1심 패소를 하고, 부득이하게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서류를 받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장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여론 듣는 거는 지금 벌써 수차례 듣고 그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들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엊그제 오신 분들은 패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뜻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징수액하고 목표액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 옆에 비고를 보니까 신규, 반복 부과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현재 이행강제금 목표액은 전부다 6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4억 947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8% 정도쯤 됐는데. 여기서 신규내용하고 반복 부과로 돼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기간 내에 안 내면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계속 신규하고 또 반복 부과를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체납액에 따른 가산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윤연희 지적팀장입니다. 이영환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최은희 지적팀장입니다. 장득환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장 박미영 지가조사팀장 윤연희 부동산정보팀장 이영환 지적팀장 최은희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819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공통사항, 업무사항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가장 띄는 게 체납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160억 정도 되는, 이월 누적 체납액이 160억 중에서 토지정보과 보면 거의 30억이 지금 누적 이월체납액이 30억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체납 관리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남아 있는지. 징수업무를 어떻게, 징수업무는 자주재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징수업무도 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하고 그다음에 등기법 위반과징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금액이 많이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824페이지죠, 한번 보시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저희들 납부기간이 많이 깁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완전한 체납이 아니고 납기 미도래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납기 미도래 해봐야 1건 정도가 있는데, 현재 표시한 중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아마 제일 큰 건수가 14억 2700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총 3건인데요. 한 건이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건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3억을 빼더라 해도 30억 중에서 17억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 부서 중에서 상당히 큰 체납입니다.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체납 과세분 중에서 체납을 좀 낮춰주셔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세입 부분에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토지정보과로 가셔가지고. 그 지적불합치 사업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좌천마을 다 끝났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좌천마을은 작년 말로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조정금 징수만 남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조정은 다 됐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한 실적이 어디어디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3군데 완료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좌천마을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좌천마을, 시장마을, 일광 이천마을.

대군

김대군위원

세군데 지적 그거는 다 됐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끝나고 지금은 철마 장전지역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장전지역에 지금 하고 있다. 그거 다 국비죠? 국비로 하고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상이 선정을 해 나가는데 장전뿐만 아니라 월내 길천 이쪽에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적이 저기 안 맞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저거 속도를 좀 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재산권 정리 정돈하는 데 좀 신속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2년에 한 지역을 추진했었는데요. 중앙이나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1년에 하나의 지구씩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에 두 지구씩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직원이, 일할 직원이 그래서 지적재조사 전담팀도 요구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랑 새주소팀이랑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우리 군에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측량 직접하고 하는 거는 지적공사 의뢰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직원이 해야 될 거고,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청취불능)도가 나오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신속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이 불합치한 지역이 많다고요. 특히 월내 길천 쪽에 들어가 보면. 이거 자기 집 경계 잘 몰라요. 남의 땅에 집 지어 논 것도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에 한 지구씩 한다 이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기장군에 자연마을은 거의 다 해당이 다 되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양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그거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이게 택지개발 하는 거 저런 거는 포함이 안 되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면제대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단위 택지개발 하는 건 면제대상이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 하는 부분은 규정이 얼마 이하는 어떻게 한다, 그게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대군

김대군위원

1000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 개발행위를 했을 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한선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사업주체가 저렇게 산업단지라든지, 그지요?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안 내잖아요?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관광단지조성사업은 100% 면제대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또 일광신도시 저것도 안 내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단위로 해가지고,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일광신도시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개발부담금 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상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기 그러면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얼마쯤 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준공되고 서류가 들어와 봐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개발부담금이 순수한 우리 세외수입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쓸 수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국비 반, 군비 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50% 50% 나누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건데, 저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좀 큽니다, 부과가 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기장군에 수입이 많겠구만. 이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여하튼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개발하는 비용을 빼고 난 뒤에 순수하게 땅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철저하게 좀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왜 이렇게 개발부담금 나오는 건지 이걸 좀 민원인하고 관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대상 사업주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시지가가 지금 기장군에 전국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올해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

대군

김대군위원

1년 2번입니까? 1번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하고요.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에 1번 한다고 이래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12%나 올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미치는 그 세금에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쭉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모든 세금의 기본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경기는 안 좋고 지금 사람 살기가, 민생이 어렵고. 지금 이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거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이렇는데. 왜 이거 공시지가는 올리느냐 이거지. 12%나 올린다 그러면 세금이 12%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많은,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이의신청 사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합니까? 이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왜 이거 세금을 이래 많이 올리는지? 또 기장군은 또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아닙니까? 토지가 땅이 넓고, 그지요? 넓고 뭐 이래 상당히 토지에 관계되는 세금이 많다고. 많은데 저걸 저렇게 12%까지 이렇게 1년에, 또 내년에 또 얼마 오를지 또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은 어떻게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땅 부자가 있어요.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매매도 안 되고. 세금만 많이 내야 되고. 이거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게. 군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뭐 표준지 정해지면 맞춰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그래선 안 된다 이거지. 지역 주민들하고 정서를 맞춰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뭐 공시….

대군

김대군위원

시킨 대로 그러면 합니까, 그러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 이제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표준지를 정할 때 전혀 지역에서 뭐 이래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렇게 표준지를 높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도 우리 지금 일반 공시지가 산정처럼 표준지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소유자들한테 이의신청 기간 이런 것도 다 거치거든요. 검증도 거치고. 근데 그때 아마 지금 이런 지가를 좀 낮추려고 한다면 표준지 지가, 땅 소유자가 표준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너무 높다 좀 낮춰 달라.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안내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적인, 우리 기장군 전체적인 우리 환경이 꼭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거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기장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 개별공시지가 이게 진짜 이거 공정하고, 공정해야 되고. 다음 이거 만 사람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진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요. 이의신청 해가지고 개선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이게. 그래 가지고 아예 마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하지마라 그래 내. 그래 가지고 이걸 공시지가 이거 어디 강제로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거 행정, 행정력인데, 그지요? 주민은 또 행정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데. 참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래, 주관부서가 우리 토지정보과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왜 이리 이거 올려야 되는지? 지금 지역하고 이래 좀 정서가 안 맞다 이렇게 좀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거 좀 이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한수원 있지요, 그지요? 고리발전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 공시지가하고 또 인접하고 있는 월내, 길천 쪽의 공시지가하고 한번 비교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일반주택지하고는 실제로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인근 산단지역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비해 좀 턱없이.

대군

김대군위원

산단이 높아요? 아니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산단이 높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때 길천하고 한번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원자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가 낮던데. 길천이 높고, 월내, 길천이 높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 우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에 뭐 이래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은 시설이지마는 세금은 똑바로 내야 되지 않느냐. 월내, 길천 가 보세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공시지가는 원자력발전소가 높아야 돼, 월등히. 그리고 세금도 좀 많이. 그러면 공유수면 사용료도, 공유수면 사용료도 공시지가로 이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다 다 이거 공시지가라. 취·등록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재산세, 전부 공시지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원자력본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자주재정과입니까? 그게요? 공정조세과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세금 부과 말씀이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쪽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세금을 좀 이래 걷어야 될 부분은 좀 걷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일반민들은 이거 12% 너무 올라갔고, 원자력발전소는 조금 더 올려야 돼. 12%보다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또 공장이 보통 공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사업소가. 토지정보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관리 지역이 뭐 뭐가 지정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에 관리지역 지정이 뭐가 돼가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미분양관리지역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기장군은 뭐 아무….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광이나.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정 안 돼 있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광에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정대상 지구 말씀하시는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미분양관리지역 안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제됐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12월 조정지구.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조정지구 말고, 미분양관리지역.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미분양관리지역은 아직도 우리가 일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한 거 몰라서 우리 과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기장군이 좀 미분양지역이 많다라는 거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정까지는 제가 잘 그거는, 한번 저희들 한번, 저희 소관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해 율하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특히 토지정보과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이 정도는 서로가 우리가 공유를 하고 주민들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됐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이 돼 있으면 우리 국토부에다 해소를, 미분양 해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건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위원장님, 요거는 창조건축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게 그거를 지정하는 이유가 건축과라도 맞지마는 미분양관리지역을 하면,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거래를 형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거 안정도 그렇고 이거를 서로 좀 협력을 해서 가장 부분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실가에 신고를 하고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는 그냥 말 그대로 건축의 허가 내러…어떤 주민들과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정보과란 말이에요. 그죠? 실가신고도 하고,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2월 달에. 그래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더 이상은 많이 못 짓는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민의 어떤 주민들이 오면 불만토로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바로 토지를 하고 많이 이래 하니까 좀 정책적인 검토를 좀 해서 한번 다각도로 좀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요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해서 건의사항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참석 간부 보건소 소속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영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백진은 인체감염팀장입니다. 최성유 의약팀장입니다. 주정옥 도시보건팀장입니다. 강춘경 건강행정팀장입니다. 김효경 평생건강팀장입니다. 김경옥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정수 정신건장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장 박주언 보건행정과장 하남순 건강증진과장 김성태 보건행정팀장 황영수 인체감염팀장 백진은 의약팀장 최성유 도시보건팀장 주정옥 건강행정팀장 강춘경 평생건강팀장 김효경 가족건강팀장 김경옥 정신건강팀장 정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859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가맘센터는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요, 원래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잔액은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 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예산했을 때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었던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2억을 받아서 그 안에서 실내인테리어와 장비구입까지 2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가맘센터는 지금 그러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예전 모자보건실보다는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평균 명수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가맘센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모자보건실의 바뀐 이름인데, 원래는 모자보건실입니다. 모자보건실에 임신부들이 와서 철분제도 받아가고 그다음에 모자보건 산전검사도 할 수 있고. 원래 모자보건실입니다. 모자보건실인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름을 16개 구·군을 다 아가맘센터로 하면서 환경개선을 하라고 시비 2억을 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언제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도 오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 때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 중에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가맘센터가 모자보건실을 부산시에서는 아가맘센터라고 붙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엄마하고 아기가 뭘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알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아닙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모자보건실입니다. 내원 통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이 저희 기장군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그렇게 수집은 안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결핵을 전담하시는 기간제 두 분이 계시고, 공무직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세 분 정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2명입니다. 공무직 1명에….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가 두 분이 올라와 있던데요, 결핵.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자 1명에 공무직 1명 해서 총 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중인 결핵환자는 57명 정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담 간호사가 한 분이 계시고,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57명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 상태나,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전염성 결핵일 경우에는 보통 격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염성이 끝나게 되면 격리를 할 근거는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57명분은 격리 조치를 할만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격리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역이 5개 읍·면 중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지금은 마산결핵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즘 다시 결핵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곳에서 좀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제가 아까 파악하기는 3명이라서 3명 정도면 꽤 환자들이 많이 존재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발생신고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매년 새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 정도 발생하는데, 매일. 그게 실질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악성 결핵 쪽은 별로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크게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결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이 다제내성 결핵이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 결핵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결핵입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전염성이 있는데, 투약이 시작되면, 이게 전염이 되려면 기침할 때 결핵균이 어느 수준 이상 콜록할 때 나와 줘야지 옆에서 누가 그걸 마셔야 되는데, 이게 치료가 일단 시작돼 버리면 기침을 하더라도 감염력 있는 정도의 균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년에 10억 원 규모로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리 군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는 6개월분만 돼서 5억 원이 가고. 시비가 1억 원이고 군비가 4억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올해는 5억 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다른 의원 말씀이 1년에 총 10억을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연간 10억 원 규모가 저희가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이렇게 투입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니까요.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동남권원자력이 응급실에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응급환자의 처치 및 치료는 지역주민이 동남권원자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실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7월 1일부터 5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5억이 들어가면 의료서비스 질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예산이 더 투입됐을 때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라든지, 처치라든지 치료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시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7월 1일부터 응급실 근무 의사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3명이서 돌아갔는데, 7월 1일부터는 전문의가 4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3명일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나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요.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운영실적보고서 같은 것도 운영실에서 작성을 하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그 작성일지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수,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의 환자 수하고요. 치료와 처치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환자 개별에 대한 처치내용?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자세한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어떤 병명으로 와서 어떤 처치를 받고 치료를 받고 갔다의 정도. 하루에 1일 내원 수, 병원 온 환자 수, 그다음에 운영실적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 양식이 저희가, 응급의료정보센터 제출 양식이 있어서 내원 환자 수에 이분들이 퇴원을 했는지 여부라든지 그 양식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생각건대는 10억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지 않습니까. 10억으로는 제가 생각건대 응급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나 처치나 치료를 하지 못할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8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상대로라면 2018년도하고 제가 2109년도를 비교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예산이 시비 1억과 군비 9억 총 해서 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억이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제가 보고, 만약에 제가 계속 들여다 볼 것이고요. 이게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투입 대비해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슷하다, 향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내년도 동남권원자력 응급실에 대한 예산을 전면 제가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요. 재가장애인 방문치료를 총 35명을 했습니다. 처치내용, 치료내용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들고 갈 수 있는 물리치료 기계가 있습니다, 휴대용. 들고 가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리치료라면 간단한 전기치료나 기타 운동치료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중증도에 따라서 맞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장애인 수가 등록이 된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장애인 등록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장군 내 전체의 시각장애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등록 수는 지금 2천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중증장애인 대상은 거동이라든지 재활이 필요한 분들만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은 총 몇 분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재가장애인 등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나가는 35명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렇고요. 중증장애인 조건이 되는 중에서도 집에 방문하는 걸 꺼리 거나 이런 분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뭐 그러시겠죠. 그러면 기장군 보건소에 장애인 등록된 인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 장애인 인원수는? 기장군 장애인 수와 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확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분들이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보건소에 하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문의는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을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지 다니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장애인 방문치료를 좀 더 인원을 늘리시거나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을 좀 받아서 치료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인력을 일단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에 인력은 몇 분이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지금 재가를 나가는 물리치료사는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은 그럼 재가를 전담으로 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내근을 하시면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재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오후에 나가신다든지? 그분이 방문치료 나간다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금요일 오후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요일 오후 하루만 정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금요일 오후에 나가실 때 대상자를 몇 분을 정해놓고 나가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세 가정을.

경미

성경미위원

세 가정 정도인데 35명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금요일뿐만 아니라 하루를 더 늘리셔 가지고,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일정이나 보건소 안에 있어서 물리치료실 안의 현황을 봐 가면서 하루를 더 늘리셔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리시는 건 어떠신가요, 선생님. 그래서 좀 더 이분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분들은 나가시기가 사실 힘드시지 않습니까. 한 번 거동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좀 와달라고도 하는데, 또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인력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하루 날짜를 좀 더 하신다든지 해서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직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 문제를 논의를 좀 하고. 일단 내근을 한 타임을 더 빼더라도 나가는 거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다니시지 않으십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거동이 불편한, 움직일 수 없는 분들한테 가서 운동이라든지 전기치료라든지 또 재활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의가 원자력 4명으로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전에 얼핏 들었을 때 정관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소아과의사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4명 중에 다 분야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3명은 외과 전문의이고 1명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소아과나 어떤 데랑 관련이 없으신 거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사실 응급실에서는 전공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여기는 아이들 그게 안 된다 해서 다 다시 백을 한 경우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말씀은 그래서 소아과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소아과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자력에서 이야기를 한 건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마 소아환자가 왔을 때 입원할 경우가 생기거나 했을 때를 소아과과장이 1명 더 있어야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분은 계속 외과 의사였던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존에 2명이 외과고 1명이 가정의학과 3인으로 가다가 이번에 외과가 1명 더 들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약국에 대한 ‘위반없음’ 조치결과에 보니까 저희가 늘 듣는 게 약의 오남용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라는 그런 것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보면 지금 무자격자분들이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 약사가 지금 없어 가지고 복약지도 미실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약국을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냥 나가서 하시는 건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의약팀에서 약국 지도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돼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십니까?

성유

최성유의약팀장

주기적으로 나가라는 규정은 없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반 조치가 좀 있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최근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최근엔 거의 없으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최근이라 하면 이게 지금 18년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부분, 무자격자라든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사람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응급실을 지금 운영하기로 이렇게 의학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7월 1일부터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서 5억이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군에서 4억, 시에서 1억 해서 5억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서 1억. 1년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는 6개월에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이게? 응급실 운영하려면 굉장히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하고 시설하고 이게 복잡한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계약을 맺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계약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확정이.

대군

김대군위원

보조금 그거는 예산은 의회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해 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의학원하고 법률적으로 계약이 됐다든지 MOU가 체결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에서 지역 내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래 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에 내가 한번 보니까 운영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응급실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동남권에서 제출한 안은 연간 30억을 제출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30억 내지 4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5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 안 해도 저게 적자를 늘 보다가 조금 수지가 지금 맞아 나가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할라 할 건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동남권에서는 어떻게든 저희 군에서 돈을 좀 받으려 하고 있고요. 지금 적자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연금으로 메꿔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응급실을 지금 어디다 할 거예요? 위치가 정해졌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대군

김대군위원

1층에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1층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부원장인가 얘기를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이렇게 적게 줘 가지고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겠다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게 응급실 전체 운영비가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실 1년에 5억 주는 데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6개월에 5억을 잡은 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응급실에 만들어 놨을 때 과연 환자들이 거기 가겠느냐 이거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19구급대에서 이송을 할 때 처음부터 거부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의사 4인이 되고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는 대놓고 거부는….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우리 보건소장님 운영을 한 번 해 봅시다.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한 번 해 봅시다. 해 보고 그게 잘 운영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숙원사업이고 좋은데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보람병원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울주에 보람병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적자를 봐서 못 하겠다고, 응급실하고 못 하겠다고 그냥 그거 했어요. 청산해 버렸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거 우리 의학원은 국립병원인데. 국가 국립병원 아닙니까,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립병원인데 국가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있지요,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것도 지금 2023년 되면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것도 병원이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 부분은 2030기획단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하는 거는 2030팀에서 하는데, 저게 병원으로써 규모가 정해졌을 때, 저게 병원 아닙니까, 그지요? 병원이죠, 저것도?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닙니까, 그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입자가속기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일종의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보통 의료기관에서 여기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속기하고 치료기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도 맞겠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학원하고 이래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를 시키고 또 데려가고, 치료를 시키고 데려가고 이래 한다더라고. 그래 하니까 하나의 시설로 봐도 되겠네요,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의료용 시설인데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야 안 됩니까, 그게?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생기게 되면 저희 소관이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아마 원자력이라든지 기획단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치료기가 저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라 하더라고, 치료기가. 가속기는 뭐 그렇다 치고. 치료기 저거는 이래 기술도 요하고. 잘못 쪼이게 되면 바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다 하더라고, 저게. 어느 암 부분을 정확하게 이래 쪼여야 되는데. 치료기 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저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이게. 저걸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각지대네, 저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그게 안이 정확하게 나와 보면 그 관리감독 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독기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감독기관이 다 있습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하튼 이 응급실 있지요?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여하튼 간에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뭐 돈이, 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예산을 더 추가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이래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따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돈이 갔을 때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거기서도 그 위원회의 안에 따라서 줬을 때 효과가 없다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치매센터는 지금 정관으로 이전했어요? 우리 장안읍에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에 보건지소는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냥 지소만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차 진료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명을 잘 안 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에는 지금 없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일광은 휴업상태라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있는 데가 삼동마을에 하고,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삼동하고 장안 오리 두 군데가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개가 있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소는 정관지소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장안지소, 철마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리 쪽에 하고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여튼 시설 부분 저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저거, 그때 이 장안 쪽에 지소를 없애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없애지도 못해, 저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래서 지금은 없애지 않고 장안읍 청사가 아마 새로 짓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읍청사가 크게 되면 거기 1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운영, 그 의사선생님도 한 분 계시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호사는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분 계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의사 1명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간호조무사 1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 1명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썰렁하더라고. 치매센터가 있을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많이 오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치매센터가 정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적고 이렇던데. 이게 좀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료소 시설 개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고마워요. 고맙고, 시설을 좀 깨끗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그 보조금 받는 상황에서 119에서 실려 오는 환자나 그다음에 응급실에 이제 들어오는 환자를 다른 데 가라고는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경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대부분은 충분히 일반응급실에서 처치가 가능한데도 돌려보내고 오지마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좀 중한 사람은 그냥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원래 법에 따르면 119대원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원래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119구급대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먼저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받아줄 병원이 어디인지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원래 지정을 하는 병원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원래 법과 원칙에 따른 이송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일단은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먼저 가다보니까 그런 구급대의 판단에 따른 이송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다른 데 가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다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이 뭐 질병이 어떻는지 뭐 많이 생명이 위급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뭐 검사를 한다든지 그 환자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본적인 처치는 대학병원이든 일반 작은 병원 응급실이든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는 초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동남권도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도 CT까지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처치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초기처치를 하고 진단을 해서 이송을, 전원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받겠다고 환자를 돌려보내면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세이브 되는 건데요. 뭐 제대로 돌려보내지 못해서 그냥 안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3차 병원급, 대학병원급이 환자가 없으면 그게 이제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도 사실은 응급실이 거의 포화상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진단을 하기까지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CT를 찍는 데까지가 사실은 진단입니다. 그래서 CT가 동남권에서 더 빨리 찍힌다면 그 CT를 찍어서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전원을 하게 되면 훨씬 시간은, 환자분은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뭐 소장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주로 이제 병원에 다니다, 응급실에 다니다 보면 뭐 뭐라 그럽니까?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보통 2시간은 걸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이 병원에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만약에 그래서 위급하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또 검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환자의 생명이라든지 위급성을 봐서 돌려보내, 다른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게 옳지 않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검사결과가 있으면 보통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간에도 전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대학병원이 예전에 제일 컸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까지, CT 찍고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수술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19에서 봐서 딱 보고 이거는 아예 큰 병원이다 싶으면 아예 큰 병원으로, 119에서도 자기들 책임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그냥 기관급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9의 초기 분류대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에 10억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3차 병원으로써의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거는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장비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거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시설장비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진들의 의지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환자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료진들의 의지가 높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 결과는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억을 그냥 보조금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그냥 병원비 보태주는 거밖에는 사실 현재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차후를 본다고 한다면 요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사실 환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생각해야 될까가 사실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예산을 검토하고 해 봤을 때 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사실 의문이,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도 내년 되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살펴 볼 것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흡연 이야기 잠시 좀 드릴게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율 낮추고 간접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금연구역도 지정하고 흡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군에서도 저희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조례로 돼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금연구역에 또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애연자도 있는데 충분한 흡연부스나 이런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 같은 거도 설치를 좀 해 주고는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흡연부스 설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업장주의 책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 구역만, 금연구역만 지정 됐지. 일반구역에서 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법의 취지는 담배를 못 피게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만도 많이 나옵니다. 흡연자들께서 담배를 좀 태우고 싶은데, 금연구역은 계속 지정을 하는데 흡연할 수 있는 부스는 또 공식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또 하지를 않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해주기가 곤란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시설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도 보면 여기 군청 앞에 흡연실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주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 하면, 뭐 하면 다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연의 목적이 건강이니까, 금연구역에서 지금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발생을 하고 징수를 했네요. 흡연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 지금 한 몇백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또 징수도 됐고.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한데. 뭐 어쨌든 금연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금연의 날 캠페인을 좀 해 주시든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금연치료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금연자들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거를 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무조건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다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치료프로그램이나 금연의 날 이런 거 캠페인도 좀 자주 해서 금연자들도 좀, 금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나 우리 또 보건소에서 직접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과목이 치과 있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치과 과목도 있지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까지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잘 모르고 많이 계세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장군보에 좀 기재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학생들 관리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학생들은 이제 교육청 소관이라서.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학생건강검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보통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도 치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가서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예방접종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예 안 하고, 교육청 소관이라 안 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나이대에 맞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 진료비하고 의료비 지원, 지금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시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홍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자격이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다 통보가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자 방문을 하시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 의료보험을 또 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세히 설명을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나 이런 안내장 DM발송을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거에 한 업그레이드 좀 돼서 가정방문 보호사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시고 어떤 법정근거라든가, 왜냐하면 희귀병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하고 경쟁하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의존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하신 분들한테, 방문하신 분들한테 어떤 법적인 어떤 혜택이라든가 질병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장군에. 조금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전달사항을 해서 희귀병에 대한 어떤 의료 지원비에 대해서 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양 개선 업무 수행을 하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확대가 어디까지, 조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영양 개선 업무…. 영양 개선 업무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조사가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조사는 저희가 따로는 아니고 그 영양사가 식습관이라든지 식단에 대한 교육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사는 안 하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범위가 그러면 유치원, 요양원 이런 어떤 복지회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업무분장의 조례를 보면 3조에 15항이 있으십니다. 그 보시면 업무에도 보면 조사라는 게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영양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해서 적정의 어떤 칼로리를 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주문에 의해서 좀 더 질 좋은 어떤 맛난 음식을 좀 제공해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업무분장상에 아마 영양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조사업무를 저희 보건소가 분장을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전 식단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떻게 나오는지? 영양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칼로리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당업무가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영양지도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지도가, 지도나 조사나 그 지도를 해서, 지도를 한다는 말은 미달됐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뭘 가하는 게 아니고 요런 부분에서 올려주십시오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이제 학교라든지 단체급식시설에 대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은 그 저….

우식

박우식위원장

잘 모르신 부분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더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기장군 전체의 음식 부분,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한번 하시고. 왜냐하면 한 번씩 혹시나 이래 보면 음식이 아주 칼로리가 미달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노후 계신 분들이 많은, 좋은 음식의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건소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이 돼서, 저희가 만약에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은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지도도 하시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대상범위가 저희가 아닌 거는 함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에 조사는 뭐 하러 넣어놨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거는 국민.

우식

박우식위원장

영양 어떤 개선사업 조사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조사업무를 보건소가 분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거기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표본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조사는 “당신이 하루에 어떻게 먹느냐”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뭐 어떤 지도라든가 안 하세요? 그런 내용 나오면 그냥 알고 있구나 하고 그냥 뭐 홍보만 하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거는 안 합니까? 보건소의 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사는 저희가 할 그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복지관에서 식단이 형편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 단가에 따른 거를 계약을 안 한 문제이지, 저희가 그 식단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도도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도 권한은 저희들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영양이 부족하니, 단가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단가 뭐 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엉터리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걸, 누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보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그러면 모르신다고 하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 다 의아해 하시고, 무슨 내용인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이래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도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남권에 우리 의학원에 지원해 주는 게 연간 10억입니까? 의료 거기 보조금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는 6개월에 5억 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6개월에 5억 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5억 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응급실에서, 우리 16만 군민들이 사실은 의존할 데가 원자력의학원밖에 없습니다. 저도 애가 갓난애들이 많은데 응급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는 데가 원자력의학원인데, 저도 몇 번 가서 튕기고 이랬는데. 우리가 목숨으로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적인 서비스를 받으려 그러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많은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 어떤…본다면 내 자식, 내 딸, 본인, 할아버지, 아들 모든 것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 특히 내 자신이 응급실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나무를 많이 심고 복지관을 많이 지어주고 체육, 야구대회를 많이 하는 몇십억이 드는 거보다는 1년에 다문 20억이든, 10억이든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은 어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나는 기장군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바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어떤 의료비용이 예산이 책정된다는데, 된 거에 약간 의문점이 들고요.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 주민들이 뭔가 모르게 아 이거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 예로 우리가 며칠 전에 모모 학생이 정관에서 다쳐가지고 사망하신지 아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내가 처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지는 않아요. 목숨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예산 확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간기관에 지원하는 게 연간 5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기장병원이라든지 정관일신기독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지원하는 게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외상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대도시별로 그냥 한두 군데 권역외상센터 말고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소장님 사시는 데 어디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저는 해운대 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해운대 병원이 몇 개입니까? 많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형외과 시작해 가지고 50개는 넘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에 종합 진단을 받고 응급서비스를 할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기장병원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기장병원은 협소하고 뭔가 모르게 외형, 센터도 사고 나가지고 응급을 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대병원이나 동아대병원 갈라 그러면 최소한 30분씩, 40분씩 걸립니다. 응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어떤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기장군은 특색이 있는 겁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고, 실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MRI, CT를 찍어서 어떤 병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쪽에 준비된 상황을 맞춰서, 생명을 얻기 위한 최소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조금 더 늘리자는데 그거를 어떤,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다치셔 가지고…. 뭐 죄송하지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좀 더 작은 데 조금은, 야구대회 몇십억 나가고 나무 몇십억씩 들이고 복지관 뭐 몇백억씩 들이고 하는 거보다는 1년에 다문 몇억을 더 추가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보다 더 좋은 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명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조금은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기장군민들이 다 함께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질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의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실 이 응급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하고 의학적인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좀 많이 큰 부분입니다. 제 아들이 다치더라도, 사실은 군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진짜 급할 때 갈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권역센터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은 대도시를 보더라도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되지 않은데. 사실 이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역할이 부산시민 전체의 뭐 이송체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응급의료, 시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동남권에 지원하는 게 맞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내년 예산 부분은 어차피 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때문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와 별도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모두 종합을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응급에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몇 사람이 방문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한번 해 보고 사람이 많이 안 온다 그러면 또 예산을 축소를 하고, 많이 온다 그러면 또 늘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도는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왈가왈부, 생명을 담보 하는 거는 어떤 미래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병원에서, 뭐 투입한다고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미

성경미위원

안 되는 외상환자를 그렇게 금방 살리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뭐 안다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번 해보시고 기초적인 어떤 가장 그….

경미

성경미위원

한번 일단 예산이 나가면 다시 축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시행은 해 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계획을 잘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행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7월 1일부터 잘 지도감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입니다. 기술담당관 김현숙,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김영석, 도시농업팀장 신원범.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 기술담당관 김현숙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김영석 도시농업팀장 신원범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업에 대한 기술, 기법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때까지 그러면 2019년도에 전반기에 한 교육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외 교외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연초 시작되자마자 1월 달에, 올해는 1월 22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새농업인 실용교육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농업인교육과 지역전문특화교육 등 강소농교육이라든지 농기계교육 등 각종 교육을 수차례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계획 대비해서 약 110%에서 120% 정도 호응이 좋은 상태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교육 대비해서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내실 있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가끔 우리가 농민들 많이 만납니다. 특히 철마, 장안, 일광 계신 분들이 전문농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문농업 경영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한 번씩 찾아뵈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좀 요하는, 전문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교육이 많지가 않다. 아주 기초적인 어떤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전문농업을 기장 쪽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걸로 농업의 수익을 올리고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봐 왔지만 그런 부분이 전문농업을 경영하시는 어떤 그런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어떤,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경영농업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줄 수 없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농업 말고. 그런 부분을 많이 요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 신기술품종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기술센터에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좀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초에 실시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거,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초점을 맞춰했다면 연중 전문교육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총 7회가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품목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양봉이라든지 또 고구마라든지 또 내일모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따라 가지고 열대 채소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쪽에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는데. 이게 100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품목을 교체해 가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의견을 또 많이 수렴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외 가까운 데 교육을 해서 참관수업이라도 좋고 또 품종개발 그다음에 해외사례 또는 벤치마킹 이런 부분 다각적인 변모를 좀 구상을 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농민들 농가 소득에 막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교육도 좀 강화도 해 주시고,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자리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적도 그렇고 특히 많은 농가들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의존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시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추진계획을 세워서 경영인 농업인 연합회라든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이 농지가 많이 줄어지고 있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통계는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사실 통계는 잡고 있는데, 전체 면적은 줍니다마는, 농업인 수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좀 줄은 것은 현실인데, 전체 농업인 수는 그렇게 줄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농업인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8%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또 요즘 도시농업 쪽도 늘고. 그 수치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그거 포함 다 되면 그래도 10%정도 되지 않을까 농업인 센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고 택지개발이고 개발하기 때문에 농지가 엄청나게 자꾸 줄어지고 있고.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농업을 고소득 사업으로, 최소의 땅에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강소농이라 할 수 있나. 이런 농업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도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은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변화를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철마 쪽에는 보면 토마토나 옥수수, 그지요? 굉장히 소득이 많이 증대되고 있지요? 장안 쪽에는 장안 배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광 쪽에는 쪽파 쪽에, 그지요. 쪽파가 소득을 올리는데, 쭉 그거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하다가 좀 실패해도 그게 다 축적이 되고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저가 늘 주장하고 있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성주가면 참외가 굉장히 소득사업으로 고소득을 잡고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한 200평 정도의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보면 우리는 논농사는 한 쌀 두 가마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18만 원씩 하면 36만 원 정도 이래 논 200평인가 되는데, 성주 거기는 200평에 비닐하우스 한 동에 참외를 심어 가지고 연소득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대? 그러니까 우리가 3, 40만 원 대 2천만 원, 이게 같은 넓이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농지가 줄어지지만 그 농지를 잘 이용해 가지고, 또 품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기술센터에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 소득이 증가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과감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전에도 우리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상주에 다녀오신 데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타 지역에 잘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가고 있고, 수시로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센터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새기술실증시험포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 작물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철마에 토마토, 옥수수, 감자, 최근에 고구마 같은 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득도 상당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품종 하나하나까지도 교체해 주려고. 또 직접 먼저 새로운 게 나오면 먼저 시험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소규모이면서 다품목입니다. 엄청난 품목이 전국에서 없는 품목이 다 있는 게 우리 기장이고. 경지면적이 농가당 평균이 0.4헥타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한 2헥타르 정도 보면 우리 기장은 0.4헥타르, 0.5헥타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면적에서 저희들도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찾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떤 단일 품목을 가지고 집단화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한 번 저희들이 목이버섯이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이버섯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한 번 시험재배 해 봤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재배도 성공을 했다고 전에 의회에 와서 샘플도 보여드리고 한 기억도 납니다마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목이버섯 품종이 그동안에 중국의 것을 99%했는데 우리나라 목이버섯 품종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남 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고 해 가지고. 농가에 가서 시범재배까지 해 가지고 성공을 철마에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생산을 하면 이게 판매할 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는 게 표고버섯을 주로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우리가 직접 기술 같은 거는 다 축적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접목이 안 되는 상황이, 농가에서 직접 해 보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아직까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 너무 가격이 다운 돼 있는 상태가 돼 놓으니까 우리나라 목이버섯은 재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하면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시범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야지. 기술센터가 그런 데 아닙니까? 이게. 농업진흥청 소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 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양봉 부분 있지요, 그지요? 양봉 부분. 화훼 부분. 그지요? 상당히 판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판로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판로도 신경을 좀 쓰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아웃풋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센터 소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때 보니까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담더라고요? 그거는 순전하게 우리가 우리 콩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담는 분들 실습생도 오셔 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하는데, 그때 담는 거는 생활개선회에서 하시는 거, 그거는 일단 봉사로 다 나갑니까? 고추장, 된장 같은 것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나서 불우이웃돕기로 해 가지고 읍면에 다 나눠줬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과입니까? 거기를 통해서 읍면에다가. 읍면에 배부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생활개선회에서 좋은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시범하는 장소로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EM 보급실적에서요. 2018년도에 189톤이고 사용인원수가 5073명으로 돼 있네요. 1인당 나눠보니까 약 37kg를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94.4톤으로 인원수가 1815명에서 해 보니까 약 51kg를 가져가셨어요. 2018년도는 총 5000명이 가져갔고 2019년도에는 지금 4월 달 결산 행감 기준으로 하신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데 비해서 인원수가 많아 많아지고 또 보급이 또 킬로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많이 가져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많이 가져가시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유용미생물을 2014년도부터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새로 순수 군비 약 13억을 투입해서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새로 건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미생물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미생물 생산을 하려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품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전국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응이라든지 봤을 때 아주 좋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보급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급인원수하고 공급량하고 꼭 안 맞는 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전체 생산 보급량은 우리 농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보급된 것도 물론 포함 돼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율적으로 하천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런 데 투입된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축방역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주요 하천 같은 데 살포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홍보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있어 가지고 보급인원하고 꼭 정비례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불가사리액비 미생물 보급실적으로 봐서도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효과가 좋은지 많이 가져가시는 모양이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효과를 보니까요. 생활하천 수질 정화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하천 수질개선이 됐다고 한다면 수치로 자료가 있습니까? 기준에 있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천에 투입을 해 가지고 사실 부의장님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하천에 수질개선된 것까지 우리가 사실 보면 하천계도 아니고. 처음에 악취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사실 처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투입했을 때 제가 직접 투입했을 때 갔습니다마는 코를 못 들 정도로 악취가 심했는데 두세 번 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좋아진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기계를 가져 가가지고 직접 해 보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가사리는 그거는 액비입니다. 액비인데 이게 정말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전국에서 입소문이 나서 경북 같은 데라든지 저쪽에 강서에 토마토하시는 분들까지도 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수요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잡히는, 수거되는 불가사리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돼서 지금 부산시 전체 영도라든지 남구, 해운대서 되는 것도 우리 기장군에서 다 가져올 정도로,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생활하천정화라든지 그런 부분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수치로 또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사람들이 아마 쉽게 결과치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맑기라든지 탁도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위생과하고 하천계가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분석하면 또 돈도 들 거고, 절차가 있으면. 저희도 수치로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지역 발전 농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가 줄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가 경영비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농업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사용할 때 고장이라든지 부품이 파손이 나고 이럴 때는 물론 임차인이 수리 내지 비용을 부담하겠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건 그렇게 될 것 같고. 임대수입에 있어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농협에서도 이런 농기계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겠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농협에서는 안 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에서는 우리 농업센터에서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수리에 대해서만.

종률

김종률위원

수리업은 하고 있습니까? 임대는 아니고 수리는 하고 있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부딪칠 거는 없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1년에 임대 수입이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농기계들이 상당히 고가고 또 종류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격으로 치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기계가 가격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전체 보유 현황은 지금 77종에 178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2009년도 4월 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10년 지나고 나니까 기계들 노후 돼 가지고 사실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계에다 보험, 크게 훼손되고 나면 보험도 들어있는 상태이고. 사실 유지하는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기계를 부품을 사오면 대부분 거기서 바로 교체를, 요즘 보면 교체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고쳐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노후 돼 가지고 지금은 고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기들이 임차인들이 이용하다가 고장 나는 거는 자기들이 고쳐야 되겠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있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고장 나는 거는 우리가 돼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과실이 있을 때. 조례에 보면 어떤 거까지 임차인이 하게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 조례가 있는데, 자기들 과실에 의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임대사업의 목적은 참 좋은데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트랙터 이런 거 몇천만 원씩 하겠죠. 전체 한 칠십 몇 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수십억이 들어갔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장비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장비와 이 많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한 달에 4천만 원은 발생하는데 꼭 수지율을 따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농가에서 큰돈을 주고 사기에는 참 어렵고, 여기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을 이용해 주면 서로, 농업인들도 좋겠지만 최대한 자체에서 사서 쓸 수 있는 농기계 정도는, 우리가 전부 다 준비해서 임대를 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잘 좀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도 기준을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임대 품목을 좀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농기계 선정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운 기종 딸 때는 농기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합니다. 그렇게 선정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큰 기계고 또 아까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해서 저는 방침이 너무 큰 기계보다는 오히려 소형, 우리 기장에는 소농가들이 많으니까 소형기계 쪽으로, 꼭 필요한 기계를 사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큰 기계는 한 번 고장 나면 사실 저희들도 수리하는 데 상당히 부담도 가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전문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농업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배제를 좀 하고 소형기계라든지 꼭 필요한 기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여성농업인은 대충 몇 명이나 되세요? 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 50% 정도 여성농업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농업인 몇 명 중에서 4, 50% 차지하시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한 만 4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육성 그런 부분은 농업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농업 자체가. 어른들도 계속해서 장수하는 어르신들도 계속 농업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60대, 70대분들도 농업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전파를 해서 기장군의 어떤 특산물을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연속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계획과 준비된 자세가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부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리 농기계 선정할 때도 요즘 보면 여성분들한테 맞는 소형기계 같은 것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기계 하나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임대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여성인들 맞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때도 여성농업인들 비율을 높이게끔 그렇게도 돼 있고.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부부 간에 같이 오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다수적인 교육이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 농업기술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뚜렷하게 지금까지 사실 딱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포인트 맞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계 같은 거는 여성농업인만 따로 불러 가지고 교육하는 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농기계 같은 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장비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농업인 생산 종목이 뭔지, 육성할 종목이 뭔지는 알아서 그분한테 전파를 시켜줘야지 생산가능성을 할 것 아닙니까? 능률도 오르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시고 2020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장군에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6차 산업에 대한 발전 어떤 그런 부분을 예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군데만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또한 농업의 발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뭔가 모르게 가공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2020년도에는 어떤 예산도 준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수익을 발생할수록, 경기가 나쁠수록 그런 부분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과 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1차 농산물에서 가공만 되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소득도 올라가는 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저쪽에 농사할 곳이 많은 철마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이 돼 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던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농어민들한테 부가가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4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용국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황정희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박중태 팀장입니다. 일자리정보팀 김귀애 팀장입니다. 경제활력팀 전승표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백은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일자리경제과장 노용국 일자리기획팀장 황정희 공공일자리팀장 박중태 일자리정보팀장 김귀애 경제활력팀장 전승표 산업지원팀장 백은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우리마을어르신클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월급은 2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7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활동으로 해서 우리마을어르신클린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계획인원이 90명이에요. 참여인원이 91명입니다. 예산이 보시면요, 2억 2832만 8천원이고 집행현황은 2억 2421만 원입니다.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계획 인원보다 왜 참여 인원이 많은 건지, 왜 예산이 집행현황보다 예산이 더 많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기는 조금 노인일자리는 사실 유동적입니다. 요게 딱 정해진 그 인원수가 아니고 각각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획 인원이 예를 들어서 90명이면, 참여 인원이 91명이 가능한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수시로.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보다 집행현황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할라 해도 선발 그 지원 수가 적으면 좀 적게 뽑고 이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집행현황보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91명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명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도 집행현황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금액이 조금 27만 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인원하고 또 27만 원 그거하고 조금 갭이 생길 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게 집행이, 예산보다 좀 집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시니어클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에 다이내믹 6070 택배사업 센텀2가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은 22명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액은 8400입니다. 집행액도 8400입니다. 계획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것도 시간 수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40명에 대한 8400만 원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22명에 대해서 8400이 내려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분이 시간을 조금 덜 사용할 경우에 지급을 좀 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급을 덜 하셨다 그러면 예산과 집행현황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원은 반으로 줄었으면서 예산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인원은, 인원보다 시간 수, 시간 수에 따라 월급을….

경미

성경미위원

22명이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간 수를 더 많이 초과해서 일하셔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렇게 예산이 나갔다 이런 얘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인원이 반 정도인데도 전부다 다 예산이 나갑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40명분의 일을 두 배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주로 하셔도 다른 분들은 불만이 없던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사실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 참여율보다 사실은 거리나 이런 쪽에 비해서 해운대 센텀 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요게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또 하신 분들이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온누리 인력 파견사업에서요. 계획 인원이 40명입니다. 참여 인원이 4명이에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6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비가 그러면 40명에 대한 계획 인원이었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요 관계는 파견형입니다. 파견형이기 때문에 파견형은 파견한 업체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요, 이걸 자료를 저한테 새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5페이지 공통사항에요. LPG 하는 그쪽에 봐주시면 되겠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부산시 유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고 작년 8월 22일부로 저희들한테 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든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단기적 지원이 있고요. 구조적 대응으로써는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추천권을 부여하고 또 판로지원이라든지 시설개선 지원 확대 또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이런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 있고. 다음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권리금 회수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또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이런 구조적 대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뭐 신용보증보험 공급을 확대를 한다든지, 초금리를 신설해서 대출을 좀 낮게 해 준다든지 또 그다음에 뭐 진흥기금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 상품권 발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지원대책에 대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자료 제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좌천장 있잖아요? 좌천장.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월내장.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5일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혜금

김혜금위원

그 남창장에 가 보면요, 남창장을 가 보셨는가 몰라도. 거긴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돼져 가 있는데 그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안 될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옥이, 장옥이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은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 봐야 되고. 또 조례상에 딱히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조례를 좀 만들든지. 남창장을 일단 한번 가 보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 봤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가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성경미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공익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일자리요, 페이지로는 7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이 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주로 이제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인원을 받아, 클럽에서 인원을 받아서 또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좀 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보조금 유용 부분이 조금 인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뭐 아직 결과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한 15억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올해는 그 배가 늘어난 한 30억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만큼 들어가는 만큼 일자리는 많은 거는 좋을 수는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무사항들을 시니어클럽에서 다 이래 확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2차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사업부서라는 거는 요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씀이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도 너무 많고 일자리 종류도 너무 많고 이래서 자칫하면 그런 어떤 좀 미비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런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 같으면 충분히 또 관리감독을 또 1차적으로 잘 할 것 같지만 또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좀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종류도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좀 관리감독에 더 좀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기장시장 동편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노후해서 뭐 안전진단 용역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뭐 화장실도 다시 해 가지고 보수비가 상당히 지금 막대하게 기장군에서도 또 지원도 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 올해 지금 기장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부에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 상당한 지원이 5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시장 동편, 노후 된 동편건물을 이번 기회에 올해부터라도 좀 계획을 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마 이래요. 저걸 좀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장 확장도 하고, 어차피 지금 몇 년 더 있으면 노후가 심해 가지고 안전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는 김에 좀 내년에, 올해는 계획을 해가지고 좀 매입 할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고 있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장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과장님 그동안 하고 계셨는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일단 매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듣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계획은 장기적이지만 내년에 그 공모사업하고 겹치게 되면 그 매입을, 예를 들어 계획을 올해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그 공모사업,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14페이지거든요. 저기 노인일자리는 아침마다 이래 보면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시는 그분들 맞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아침마다 다니니까, 그야말로 쓰레기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많이 버리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통만, 비닐봉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일하는 거기에 대한, 물론 뭐 어르신들 뭐 그 하니 그 마 쓰레기라도 줍고 그냥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하실 바에는, 오늘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 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 가는 데 보니까 화단에 나무에 덩굴 있잖아요? 일회용, 덩굴. 그것이 주차장에서 이래 콱 덮어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 5개 읍면에 그런 화단에 그게 엄청 많아요. 쓰레기 없는데 들고 다니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거를 좀 뽑아서 일단 나무, 꽃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맨날 이래 보면 덩굴, 덩굴을 좀 제거해 달라는 게 제가 할 때마다 이거 부탁을 드리는데. 좀 한번 가 보세요. 조금 이따가 주차장 쪽에 가 보시고. 5개 읍면에 보시면 화단 쪽에 그게 진짜 많아요. 그거를 조금 뽑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광노인복지관과 정관 동일1차 두 군데만 넣으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랑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국비랑 우리 군비랑.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50 대 50으로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그럼 우리 기장군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기장군에 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뭐 이렇게 해서 총 몇 군데 사업을 하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해마다 한 2곳, 3곳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 이거 한 3킬로와트 정도인데 3킬로와트 정도면 경로당에 뭐 쓸 수 있는 전력이 나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3킬로 같으면.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에어컨도 돌리고 뭐 냉장고도 돌리고 그 정도는 나오는 모양이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3킬로 같으면 나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정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말씀을,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또 기타 필요한 이런 데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앞서서 또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뭐 경로당이나 또 복지시설 이런 데 한정돼 가지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거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태양광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다른 경로당이나 뭐 단체 같은 데에서 계속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케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 살고 있는 분들 구인구직이라든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그 업체 측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우선 취업알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군에서 근거 있는 어떤, 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좀 우선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있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이케아 관련 약 한 450여명 그러니까 우리 50% 이상을 우리 기장군민을 좀 채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요게 곧 사업설명회하고 또 박람회 또 취업 관련사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채용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채용 박람회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될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업체 측에서 전 국민 다각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지역주민을 좀 취업을 알선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어떤 다른 문제점도 보완도 내 놓고 뭐 이런 부분을 서로 의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과연 450명을, 400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할 수 있는지 뭐 답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은, 30%는 지역주민들한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행점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인원을 약 450여 명 중에 우리 50% 이상을 우리 지역주민을 쓰라고 상생 협력 발전위에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점검을 규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0명을 50% 이상을 쓰라고, 그러면 어떤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행점검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기업 스스로가, 스스로가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우식

박우식위원장

400명 뽑는 데서 200명을 안 해 주고 50명만 뽑을 수도 있고 30명만 뽑을 수도 있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의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서 넘진 않고. 우리 군에서는 협의회에서 400명에서 200명 이상 50%를 취업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예를 들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독려뿐이고 안 해 주면 또 어떻게 할 방법은 또, 점검도 한다 하지마는 결론은 안 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MOU를 맺어가지고, MOU가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래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광명이나 시흥이나 50% 이상 전부다 한 걸로 봐서 아마 기장군민도 한 50% 이상은 취업이 되지 않나. 또 그 기업에서도 50% 이상을 아마 취업시킬 거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MOU를 체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MOU를 체결하실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체결해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 어떤…뿐만 아니라 어떤 군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 부분들이 취업에, 우리 기장군 우리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구인구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도 좀 바라고. 생활 안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진짜 노력한다, 하고 있다는 그거를 절실하게 요번에는 보여주지 않겠느냐. 너무나 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법적인 거는 아니지마는 여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러 관변단체를 이용하시든지, 어떤 다른 쪽을 하시든지 협력을 좀 해서, 소통을 해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모다 일자리 청년 지원사업 확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첨부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보니까 수행기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업체 주소를 말하는 거죠? (자료를 보이며) 요 양식에 보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첨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양식에 의거해서 수행기관이라면 그 업체 회사의 주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립니다. 우리 사업자 기장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을 말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교부금 신청서가, 이 양식은 법적인 양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만든 양식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교부신청서 양식, 요 양식.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그 서식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양식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상적인 양식이라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면 우리 기장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신청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모신청에 대한 양식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기관명은 여기 보시니까 주식회사…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기관명을 말해서. 대표자 성명이 있고 주소가 기장군청이고, 그러면 안 맞아요? 수행기관이. 위의 기관명은 회사 이름이고 주소는 기장군으로 되고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양식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모다-일 청년사업 중에 회사명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 혹시 우리한테 사업 의뢰를 해 온 업체 신청서가 아닌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해가지고 기장군 귀하 이래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수행기관이 기장군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청 주소를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담당과장에게 자료 전달)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로 사실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다-일 청년을 위한 그 보조금을 탈 때 양식하고, 이 교부신청서는 해당 업체가, 해당 업체가 보조금을 달라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신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기장군수한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맞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요 수행기관이라는 것은 업체명입니다. 기관명,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교부신청서를 한다고 매월 지원금을 달라고 기장군수한테 보내는 그 양식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까 그러면 수행기관 주소가 기장군청이 아니고 그 회사 업체 주소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업체에 대한 주소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에 대한 주소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죠. 기장군청 주소가 아니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양식이 이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장군청에 대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요 보면은 교부신청서가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내용이 있고 신청사항이 있고 신청 제목이 있어요. 각기 다 틀려요.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한 양식이, 교부신청서가 어떤 거는 하루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쭉쭉 몇 월 며칟날 얼마 신청해 주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회사 주소도 없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황정흽니다. 모다-일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행정….

우식

박우식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신청 교부가 저희들한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 사업이 기업과 기장군에 있는 청년을 연계시켜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그래서 지급을 해주는 돈인데, 요 사업장 사업장마다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공모신청 할 때 그걸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요거는 사업장 사업장마다가 저희들 기장군에 청년과 매칭시킨 그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기재하는 내용들이 주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에서 굳이 요거는 주소가 없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워도 교부신청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받았고, 요 사업목적이나 내용, 내용 부분에 조금 또 상이한 부분은 목적이라는 거는 청년인턴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기에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 주된 목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예. 사업기간도 인턴이 실제로 근무를 언제부터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 사업기간은 또 달라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이 우리 군에서 만든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고요. 그걸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어째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하시지마는 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의해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양식이 약간 달마다 아니면 두 달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 채용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면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3월 달 지급신청 해놨지만 어떤 거는 의료보험이 얼마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부터 기간을 얼마 기간을 일을 했다, 아주 자세하게 잘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양식의 폼을 좀 받으셔가지고 요 폼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의원들이 아 이분들은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왔으면 며칠을 일했고 얼마를 타갔다는 걸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것들은 기간도 잘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주소도 없고 신청사항도 없고, 제목도 없이 이런 부분이 어설프게 많이 양식에 의해서 적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이걸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일자리과에서 자료도 제대로 점검 안 하나? 이거 일자리 그 사람들이 확인 해가지고, 일은 해가지고 점검은 나가나? 이런 의문점이 안 생기겠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요 부분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교부신청서는 저희들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요 교부신청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업체들이 직접 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 그 교부신청서를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그 전에 관리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신청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다는 말입니까? 우리 국고가 나가고 우리 지방비가 나가고 이런 돈이에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언제 일했고, 몇 월 며칟날 일한 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빠지면 지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아뇨. 교부금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시스템 안에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탭들을 통해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여러분들 일이고 우리 의원들은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왜 교부신청서를 줬어요, 그러면.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일하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서류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출장도 가시고 출장복명서도 적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인 서류를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서식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소도 없어요, 어떤 것들은.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냥 몇 월 며칠 일함 이래가지고 1개월 지급분 이것만 넣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월 기본부담금 20%부담, 4대 보험 얼마, 연장기간 얼마, 야간 얼마까지 상세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행자부에서 나온 양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뭣 때문에 이런 양식을 다 아주 빽빽하게 적어놨겠어요. 어느 거는 아예 어설프게 없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적어 넣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출력만 해주고. 의원들은 뭘 참고를 하겠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런 섬세함을 좀 보여줘야지만 저희들도 믿고 일을 시키고 또 그분들도 믿고 (청취불능) 해 줄 거 아닙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자료에 의해서 한번 현장도 점검나가시고 국고가 군비가 제대로 나갔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마지막으로 이케아 일자리에 대해서 채용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케아가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게 유발된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케아 측에서 왔어요. 그쪽 회사에서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쭈었죠. 기장에 지역에 기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용인원 중에서 250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행점검을 잘 했는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행을 하는지 좀 잘 봐주시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또 저희 기장군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50명을 예를 들어서 그 이케아에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르바이트직도 있을 거고 기간제도 있을 거고 주차원도 있을 거고 이런데, 물론 그런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우리 기장군 지역주민들 청년이나 또는 3, 40대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한테 좀 정규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요 부분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참고로 이케아는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정규직 안에 계약직이라든지 타임제, 시간제죠.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말씀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시간만 할당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인원이 사실 그분들은 250명을 다 채용을 하겠다고 저한테는 약속을 하고 가셨지만 뭐 기업 상황 여러 가지 정황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하더라도 50%이상을 채용한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주민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8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에 실장 전상헌입니다. 경영지원실 실장 김성환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 팀장 이시원입니다. 도시환경팀 팀장 이민호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도시환경팀장 이민호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지난 1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회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재활용선별장,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버스·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자료 책자 부서사무 중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숫자에 대해서인데 혹시 이게 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틀려졌다면 좀 잘 맞춰서 상세내역하고 세부내역하고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18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189페이지에 보면 수익금 구분이 공영주차장, 기장노상, 정관노상, 정관7로 해 가지고 지금 집계가 돼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보면 계만 봅시다. 저가 볼 때는 2018년도 게 좀 착오가 많은데, 2017년 19년은 맞고요. 이거 18년도 건데, 민간위탁 부분 기장노상 거 한번 보실래요. 1억 9300 돼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노상 위탁 부분인데 1억 9300인데 여기에 195페이지 보시면 2018년 민간위탁분 기장 1구역․3구역, 2개 합계를 해보면 1억 9400입니다. 끝다리는 빼더라 해도. 그래서 이 1억 9400하고 1억 9300하고 안 맞다는 거, 한 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정관노상도 마찬가집니다. 정관노상은 189페이지 상세내역에는 2500만 원인데 뒤에 민간위탁에서 자료를 만들은 정관읍 상업지역 해 가지고 위탁 부분에는 2600 끝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안 맞다는 거는 앞으로 좀 맞춰주시고. 넘어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틀렸다면 앞과 뒤가 좀 맞을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겠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89쪽에 있는 기장노상주차장의 부분에서 요 4분기에 80만 3850원이 요 부분에는 상세 연간에서는 189페이지에는 들어가 있고예. 요 뒤에 쪽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는 감안이 안 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팔십 얼마가 차이 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80만 3850원이네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좀 어떻게 맞춰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장읍생활체육센터 옆에 수력을 이용한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센터 옆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수력이 전혀 안 돌아가고 있고, 나무가 완전히 삭아가지고 이용도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리 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산림공원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료검토) 질의사항 없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화장실 짓는 거 맞습니까? 화장실 이렇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리 화장실 지금 관리하고 있고, 오늘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요 좌동에 원자력병원 앞에 장안에 거기 앞에 주유소를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주유소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원자력병원 앞에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2개 나란히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제일 앞쪽에 지정이 됐는 갑죠. 화장실.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잠깐만요. 거기 화장실 없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주유소를 갖다가 좀 쓰게끔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총 96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혜금 위원에게 개별설명)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그러면 개방화장실도 청소 관리를 해줍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수세식하고 순환식 수세식 그리고 초절수하고 재래식 해서 총 96개를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 부분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한 거, 저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소관이 틀려 가지고 오늘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입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찌해서 재활용 수거는 우리가 3천몇백 톤을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재활용을 우리가 판매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입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공단 스스로가 반출을 해서 수익금을 벌게 돼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대형폐기물을 있는데 전부 다 파쇄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공간도 상당히 좁아 가지고 지금 생곡에 반출이 가능하지 못할 때에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어떨 때 보면 아깝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다 파쇄를 해서 부피를 줄여서 생곡에다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사설업체처럼 예를 들어서 냉장고 또는 가전제품 그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형폐기물을 농이라든지 책상, 의자 여러 그것을 좀 보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대형폐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또 민간영역의 부분인데 저희들까지 나서 가지고 그분들 더 힘들게―요즘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해서 좀 그거한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거가 이렇게 발생되면 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수천 톤이 수거가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전화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냐 이러면서 위치를 알으켜 드리고요. 이 부분도 일일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일일이 받고 있는데, 이걸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힘들어지고 이런데, 그거 접수를 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버려지는 재활용이 아니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대략적인 금액을 가르쳐 드리고 현장에서 금액을 확인을 반드시 시켜드리고 입금 조치를 하거나 은행으로 입금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차를 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장 전역을 다니고 있는데, 약 평균적으로 보면 토, 일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월요일은, 월요일뿐만 아니고 수거를 다 못해서, 보통 한 3, 4일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상수거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작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보면 물건마다 다 틀리지마는, 우리 기장군이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낮은 금액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호회라든가 공원에 있는 의자 그다음에 놀이시설 파손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등, 족구를 하면 천, 이런 쪽에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즉각, 즉각 어떤 교체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체육민들의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예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후기에 예산이 오면 해 주겠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수리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포괄적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바로 즉시에 수선할 수 있는 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일에 토요일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트가 지금 양호한데 오전에 쓰시는 손님분들이 조금 험하게 쓰셔가지고 오후에 대관을 받는 분이 이렇게 조금 쳐져 있는 부분, 이런 걸 조절을 못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즉각 대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클레이 코트를 우리 인조잔디로 바꿔달라든지 또는 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비를 안 맞고 전천후로 365일 테니스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든지 또는 배드민턴도 위에 돔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 문화관광과 주무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만일에 안 되면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민원 분들한테 전부 통보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막대한 돈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회체육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그분들도 절실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때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놀이시설 파손 부분도 즉각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하루 안에 수리를 다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놀이시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이나 부품이 저희들 생산되는, 우리가 공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빠르게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어린이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팀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면 아주 날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치명타란 말이에요. 애들이나 아가야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후 작업이 아닌 선 작업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민원의 어떤 해소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4개 시설입니까, 놀이시설 하면서 위해지역이라 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하면서 시험안전검사를 전부 다 획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리고 동호회. 우리가 보면 FC라든가 야구, 축구 이런 유소년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 동호회 분들이 타 지역의 모범 규칙을 보고 우리도 좀 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 왔었는데 이걸 다른 데는 무료로 하는데 조례로는 기장군에서는 유료로 하느냐.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와서 현장에도 가보자고 하고. 그분들이 찾아오면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은, 고지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일단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운영 요금이 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소두방공원에 축구장 옆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은 풋살장과 농구를 겸할 수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무료로 지금 대관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족구장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습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년이라든가 어떤 동호회라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상에 우리 기장군수가 인정한다든지 또는 우리 기장군의 행사라든지 이런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쓰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사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동호회라든가 FC축구라든가 이런 부분, 유소년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구라든가 이런 부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야구나 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동호인들이 오시면 저희들 기장군에 주소를 둔 분들이 50%가 넘으면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료로는 없습니까? 유소년 청소년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분들이 야구장에 동호인들, 성인들이 쓰는 거 말고. 지역주민은 필수적인 조건이고. 유소년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이하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용을 안 내고 무료로 매주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고요.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신정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돼 있는 정식 체육단체인 경우에 한해서 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 내에서는 80%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0% 하면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단체로 하는 것들은 어떤 공익성을 보기 때문에 기장군민이면 어느 정도는 무료로 보지 않겠느냐. 일반 성인들이 아닌, 동호회 취미생활 아닌 그런 쪽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기장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을 올리면 사용료 감면이 제9조에 있는데요. 9조에 2항에 보면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부분에서 가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 단체가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어떤, 그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동호회라든가 유소년, 청소년축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에서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사설단체는 좀 힘들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구를 만들거나 야구를 만든다는 거는 힘든 거잖아요. 그게 교육청에서 어떤 인허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자라나는 꿈나무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취미생활 있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모임을 단체로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떤 특기를 발휘해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학교에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도 또 체대를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러면 무료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데 거기 조례에 대해서 자를 댄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제가 알고 싶었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 두세 군데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오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 모르게 일주일에 두세 번이든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평일이라도 오후에 4시라든가 5시 방과 후에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군민이니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 변경안을 좀 바꾸시더라도 사회 체육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 직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