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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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건천읍장 김상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천읍 발전과 저희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이전 준비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복지센터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주시 건천읍장 김상장

엄순섭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업무보고를 할까요?

최덕규위원

업무보고 하시죠. 읍면에는 보고하시죠.

엄순섭위원장

건천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2019년도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읍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10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 현황이 나와 있고 또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 체납자 처분 및 체납자 규제현황이 있거든요. 이 18년도 것은 그럼 이게 언제 기준인 겁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18년도는, 작년도 18년도 기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18년 12월 31일 기준?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뒤에 거 19년도는 신규로 이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1월부터 3월 사이.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그 내용이, 지방세추징, 징수업무추진에 관련한 내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페이지에 있는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 현황은 18년 12월 31일 기준이면, 그렇죠? 16페이지에 있는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현황은 19년 3월 31일 기준이냐고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 18년 12월 31일은 건수가 1,217건에서 3월 31일 602건이 되거든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고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뭐죠? 연결이 됐으면...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중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17년도와 18년도 중간에 징수를 해서 차이가 배 가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장님.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억 원이란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지금 6억이 줄었단 말이야. 그럼 3개월 만에 6억을 받으신 거예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건 전체 계획입니다. 16억 원에서 10억.

최덕규위원

아니, 정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용을 알자는 얘긴데. 10페이지에는 지금 1,217건에서 16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압류도 있고 예금, 봉급 압류도 있고 번호판 영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602건이 됐어요. 그러면 6억을 지금 징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6억 원 징수를.

최덕규위원

600건을 징수한 거예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확인해서 연락, 확인해서.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징수가 되었으면 칭찬을 해드려야 하고 상을 줘야 되는 일이고, 자료가 잘못됐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아니면 결손처분 했으면 결손처분 했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하여튼 담당자 확인해서 연락 주십시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안 해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자체직원친절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주석호위원

업무보고 아니에요? 똑같잖아. 이거 조금 있다가. 아, 그러네. 업무보고 여기까지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31페이지요. 제가 일전에 필요한 부분에 내가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날 내가 이제 옷을 사복차림으로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친절교육 언제쯤 하셨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저희들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에 간부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전달사항하고 같이 해서 직원들 다 같이 모아놓고 그거 전달하고 친절 교육도 더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여기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난주에 여기 읍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전체 직원 27명 중에 우리 부읍장님 그다음에 읍장님 빼고 나면 25명 정도 되는데 그날 내가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직원들이, 어떤 민원인이 들어오든 간에 한 번씩 쳐다보고 누가, 내가 아니라 옆에서 누가 하겠지 이렇게 대부분 미루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날 한 5분, 한 7분 정도 이렇게 민원실과 이쪽 편에 두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어느 누구도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이 친절 교육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여기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리 시내보다도 더 많은 교육이 되어서 우리 여기 농사짓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는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질의하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몇 쪽?

김순옥위원

21쪽.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21쪽.

김순옥위원

지금 건천읍행복타운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신축을, 가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민회관에 사무 볼 공간을, 회관을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를 해서 이사를 29일에 하고 7월 1일자로 이제 행정을 그쪽에서 봅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현재 이 건물 철거는 입찰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축, 새로 짓는 건물은 지금 입찰을 올려놨습니다. 입찰을 올려놓고 7월 1일쯤 되면 아마 낙찰자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그렇게 1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약 1년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읍민회관에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평수가 없어도 됩니다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338㎡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건천읍 직원이 옮겨서 일하기에 어떠한 곳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4개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에는 3개 팀이 올라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실 가건물 신축 예산이 좀 적게 확보가 돼서 거기 민원팀하고 사회복지, 생활지원팀, 복지담당자만 내려가기로 하고 나머지 4개 팀은 거기로 올라가서 좀 복잡하게 1년 동안 좀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행복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게 될 것 같고 주민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건물이나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예산경비를 절약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당초에 저희들도 컨테이너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민원실에는 컨테이너로 해버리면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건물을, 조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지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읍민회관에 복잡하게 활용은 가능하시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런데 1층에 지금 중대하고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2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옛날 건물이 되다보니까 구조가 아주 조잡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 부득이하게 민원실을 건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년 남짓 새 건물, 신축 건물을 기다리면 1년 남짓 약간 불편한 거는 주민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보니까 임대하는 상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런데 임대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같은 건 임대하려고 해보니까 임대는 컨테이너를 손상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면 전기나 안 그러면 에어컨 이런 거 전부 구멍을 뚫어서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이런 걸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래서 장소도 복잡하고 민원인이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김순옥위원

부근에 컨테이너 아닌 상가 임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상가는 몇 차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김순옥위원

더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이 5,000만 원은 굉장한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5,000만 원은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로 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멋진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실 예정인데 그 중간 1년을, 좀 불편한 점을 못 참아서 5,000만 원 들여서 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민원들의 편리함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을 빌리고 하는 데에서...

김순옥위원

읍장님,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하셨을 때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시고 하신다는데 이 큰 예산을 그런 분들에게 투입한다면 얼마나 개개인에게 복지차원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과 기자재 및 현장 재고 실사를 요청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물품자재 보관창고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주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분이 총 스물네 분이시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현재 24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체 친절교육 철저라고 했는데 제가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시청은 대시민서비스센터가 되어야 되고 건천읍은 읍민서비스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원분들 교육은 수시로 늘 되어야 되고요. 제가 한 1년쯤 되었는데 공무원들께서 공보기라는 단어를 쓴 것을 한 번도, 내가 한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공직자 이 용어가 틀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민과 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데 제가 공보로 온지 20년 된다, 30년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공무원을 저는 본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건설 토목 파트에 보면 플륨관이나 블럭이나 이런 걸 보면 외부에서 영업 오는 게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혹시...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관급 자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주시 소재를 한 관급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그중에는 플륨관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도 오는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100%는 저희들이 관급자재 지역 업체를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역 업체에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솔직히 플륨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민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것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플륨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은 이렇게 순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방의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읍장님, 부읍장님, 환경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순찰이 아니라 지역이 넓지만 자주 다녀서 예를 든다면 잡풀을 제거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좀 능동적인 행정을 좀 보여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8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제일 상단에 2018년도 화천리 뒷들 농로포장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도 변동 없고 기간도 변동 없는데 계약금이 826만 원인데 변경내역에는 1,768만 9,000원입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화천리 신택지 뒷들 농로포장변경, 공급자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것은 관급자재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계약금액은 빼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기 관계 때문에 빨리 안 갖다줘가지고 이것을 사급처리 하면서 관급이 사급 계약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맨 같은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액이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농로포장 같으면 레미콘 공급하는 그거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사급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제 당초에는 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그것은 관급으로 빼놓고 공사를 설계했는데 그게 동절기 되면 업체가 제품 생산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데 사급으로 해서, 이걸 취소를 하고 다른 데 사급으로 계약을 해서 포함, 같은 계약금은 이제 사급에 포함을 시키니까 계약금액은 자재 값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절기라고 해도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왜 즉시에 공급을 못해줍니까? 아니, 그럼 사후에 이 업체는 관급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읍장님이 오시고 난 뒤입니까? 그전에 일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전입니다만 이것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확인을 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파악을 해 주시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연번 25번, 129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불합격사유가 검사항목 기준일부초과, 검사항목이 1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반 세균인 불소, 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제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13개의 각 사유를 표로 나눠서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불합격 사유에 이렇게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불합격사유를 전혀 모르잖아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후에는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것은 표기를 저걸로 하든지 해서 이것은 자세히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보면 18년도에 뒤페이지에 보면 분기마다 하는데 4번 중에 3번 불합격 나온, 새마을 같은 경우 태봉, 행정, 탑골, 탑골하고 태봉 같은 데는 네 번 검사해서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재검사는 다 바로 다 합격이 됩니까, 이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네 번이 되었고요. 분기별로 한 중에 2사분기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래서 네 번 해서 네 번 다 불합격 된 것은 한 번 할 때마가 불합격이 되면 다시 재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재검을 해서 거기에서 두 번 더 해서 총 세 번이 불합격된 것은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재검을 해서 다시 합격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업체가 합격시켜 준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뜰 때마다 그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씩은 나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마을상수도인데,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인데 탁도가 문제가 좀 사실 되고 그다음에 탑골도 마찬가지 탁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만큼 심각한데 6.23이 나왔는데 재검사를 하면 바로 합격이 되고. 검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일시적으로 탁도는 이제 장마나 우수기나 지표수가 이렇게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이제 지나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 차단을 하고 해서 탁도를 잡고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하면 다시 합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수도나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터체인지 내려오다 보면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농로 지하차도가 군데군데 있는데 보면, 아까 오다보니까 짚단을 좌우측에 막 쌓아놓았더라고요, 지하차도에 보면.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시는데 치우도록, 교통량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그건 좀 치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1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신고현황 밑에 쪽에 보면 대곡리 139번지 6번지, 5번지 이런 데, 이게 2017년도 9월 1일에 건축신고를 했는데 아직 준공 안 된 이유가 이건 택지개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7쪽?

엄순섭위원장

117쪽.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것은 착공을 해서 아직 준공계 접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실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 건축 담당이 아마 있을 것인데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읍면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신고만 해놓고 한 사람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바꿔주고 이런 경우인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이렇게 부지를 해놓고 건물을 짓다만 것도 있고 그다음 신고만 해놓고 준공도 안하고 착공도 안하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께서는 토목, 건설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54페이지에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이게 설계변경이 좀 2018년도보다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서 그런데, 2018년도 설계변경을 하게 됨으로써 2억 4,985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이나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몇 분 계십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지금 6월 10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6월 10일에? 지금까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주민참여, 보통 저희들이 이장을 위촉을 하고 그래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장이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명예 감독관이라고 해서.

김상도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당연직이라기보다 공사발주를 하면 이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해서.

김상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장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통상 보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장이 마을대표자이기 때문에 마을의 의사가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문제점도 다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옳게 했는지 물어보면 동네 말씀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김상도위원

어쨌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잘해서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사유가 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그런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옥관리에 보면 사용료가 816만 원 되어 있고 총 서른아홉 분이시네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상도위원

장옥마다 전대료 내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맞죠, 그렇죠? 기재를 해 주시고, 13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등 집행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실비가 달마다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의미, 여기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말은 자원봉사 그대로 지출이 안 되는 무임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는데 이게 88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는데 여기 자원봉사실비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사실은 우리 피트니스센터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그쪽에 헬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부터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은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해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어주고 자기 볼일 보고 한 번씩 와가지고 봐주고 봉사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수고료만 약간씩 주는 거, 저녁에 와서 문닫아주고 그런...

김상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것은 고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상도위원

주민자치위원에서?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위원회에서 그 봉사자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36페이지에 보시면 2017, 2018년도에 보면 방역소독업무라고 되어 있고요. 492만 원, 2회, 동일한 날짜에 동일일로부터 2회가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름은, 성은 천 씨를 가진 분이 두 분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상도위원

2017년도에도 천 모모 씨, 2018년도에...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작년에 17년도에 하던 분이 18년에도 둘이서 같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상도위원

동일인일 때는 뒤에 이름을 하나 더 적어야 되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건천 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건천둔치조성사업이 건천운동장에서부터 대천 합류 부분까지 사업비가 30억이네요. 이거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두 차례 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선정 구간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이제 의사를 조금 잘못 듣고요. 내려다 보면서 좌안을 이제 계획해서.

김상도위원

좌안이라면 어디에?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좌측 편을 계획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에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이제...

김상도위원

그 철도 밑에 일부 되어 있는 데 거기 보면 되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그렇게 해놓으니까 차를 많이 대고 산책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우안을 이제 다시, 이제 우안 쪽으로 해서 끝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김상도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지금...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당초에 원하는 좌안인데.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우안으로 이제.

김상도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안으로?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우안으로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우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우안이라면 편도를 하는 것이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김상도위원

양방향이 아니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양방향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편도를 하신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토지보상이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은 어느 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보상은 하천 내에 거의 다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은 크게 없고요. 보상 자체는 크게 없는 것으로.

김상도위원

편입토지보상비 1억 9,000만 원인데.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제방, 둑입니다. 거의 다 제방, 둑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편입 토지 보상은 누가한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보상은 약간 일부만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상은, 지금까지 보상되어가지고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만 있는 것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정확한 보상은...

김상도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15필지, 3,160㎡이 편입토지로 보상비가 1억 9,000만 원.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부분 부분이 혼합된 부분이라든지 제방에 있는 기존의 토지가 조금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마찰은 없었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당초에 처음에는 좌안을 했는데 우안을 했느냐 해서 그래서 다소 그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다 제방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다, 전체 제방을 다하려면 돈이 30억, 한 100억 가까이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상 편입 토지 들어가는데 보상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동의서는요?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몇 개만 제출하도록 하고요. 라돈 측정기 있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최덕규위원

라돈측정 수거대장하고 또 복지팀에 기초수급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한 눈에 안 나와요? 한부모가족도 안 나옵니까? 대장이 이렇게 관리대장이 있어요? 전산출력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하나씩 좀 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도 좀. 몰래카메라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그거 점검 내역, 몰래카메라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지원과에 배부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검사한 것.

엄순섭위원장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김순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읍장님,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참 수고 많으시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청사 이전이, 건천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모량에서 시작해서 건천 현 부지에서 다시 또 짓는데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읍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잘 좀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 시작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지난해에 탐지기물품관리대장, 그렇죠? 무인탐지기 불법촬영물을 수불을 한 것 같습니다, 18년도 12월 14일에. 지금 건천읍에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도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상반기가. 아직 수불만 하고 아직 점검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지금 아직 점검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계 한번 가져와보시죠. 기계, 탐지기 기계 열어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성훈

박성훈사무직원

단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카메라를 부착해서 실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보면 벽면 부위나 변기 뒤편 그 다음에 발끝에, 우리 발 닿는 하단 부위에 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하고 이런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화장실 경우에 관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촬영탐지장비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청에 사회복지과에, 복지지원과죠? 복지지원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용법이 간단하니까 지금 건천읍 같은 경우 복지직 한 명이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사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경우가,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거를 가지고 경로당이나 특히 건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건천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 부분이나 그런 공공장소에는 특히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읍장님, 조치하시겠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101페이지에는 2005년도, 심지어는 보면 2009년도도 있습니다. 2009년도, 2007년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납세 태만이라 있거든요, 납세 태만. 이것은 뭡니까, 납세태만 사유가?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돈을 안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건천읍에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특별사업비 빼고 지금 한 20억 원 되죠?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운영비하고, 20억 중에 한 해 한 7억 정도가 해마다 자꾸 체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납담당자가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 세무과에 보고가 되면 시 전체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부분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2005년도, 15년 정도 넘은 부분은 세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든지, 우리가 또 세무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게 지금 낼 분들 같은 경우엔 내겠지만 2005년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세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호아파트 앞에 지금 소공원 있죠? 읍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밤에 좀 어둡고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