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저희 본회의장 3층에 있지 않습니까? 3층에 보면 우리 통신장비실 있죠?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여기 의회 들어 온지 1년 됐는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신장비실을 보면 항상 우리가 통신 장비라는 것은 참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상온 5℃에서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고, 지금 선풍기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유지 보수비용 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운영실에서, 운영기획실에서도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69페이지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자수기를 5개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회자수기 5개를, 어떠어떠한 겁니까?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자수기는 지금 저기 우리 상임위원실 저기도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니까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죠?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의장님실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에 또 태극기에 같이,
정향
이정향위원
게시되어 있는 거하고,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의회 내에, 의회 내에만 지금 현재 5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지금 의회에 4개하고 앞에 본관, 거기에 있는 거 아마 태극기도 같이 한다고 그래 5개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5개, 그러면 저기 혹시 저희 서구의회에서 조문을 했을 때, 조문기는 따로 배치된 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아직 제가, 조문기가, 의회기 하나 있다 그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의회 해가지고,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면 다른 구에는 거의 다가, 금정구면 금정구, 사상구면 사상구 해 갖고 조문기가 다 와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항상 가면 빠져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최소 2개에서 3개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서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저번 1회 추경에 이어서 또 2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세출에 175페이지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에 만약에 우리 의회 오늘 위원님들이 또 의논을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용역비가 통과되고 우리가 순조롭게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추후에 그 부지에다가 우리 서구청을 그리로 옮기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 수준에서 정말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 구청을 옮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2000년도 초반에 서구청 서대신동 시대에서 우리 충무동 시대로 왔는데 이 구청 하나 옮기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남동 쪽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다른 무슨 계획 이것은 정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이 그전에 공공청사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되었을 시, 지금은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부지에서 한 4년 정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많았겠지마는 비어있는 땅이니까, 우리가 짓고 이전만 하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많은 좀 더 타당성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충무동 청사가 우리 구의 아마도 조금 중심입니다. 사실 중심이고, 암남동으로 간다면 좀 치우치는 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섣불리 답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송 착수금 2천만원 올렸네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무슨 착수금입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25일 날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분이. 다이빙 사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형사소송 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6억을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이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또 우리 감정료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업무 중의 과실인데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님이 이번에 변호사비 때문에 모금운동 하셨죠? 우리 공무원분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두 분한테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동료 공무원들이 참 고맙기도 하겠지마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직원들한테 부담 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이 상황이 와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업무 중 과실이고한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직무와 관련된 그런 소송에 구청 우리 직원들이 연루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를,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조례는, 우리는 규칙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금액은 좀 미미한 수준에 있고 이게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구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우리 노조 차원에서, 노조 차원에서 이번에 모금운동을 벌여서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이 사고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업무 중에 관례대로 해 오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보니 거기에 대한 책임이 꼭 담당 계장님, 주무님이 이렇게 다 그런 과실을 받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다음에 누가 그러면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일 하다가, 업무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모금운동을, 나중에 뒤에 알았는데 우리 서구청 공무원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송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세출 예산에 17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목적예비비에 거기에 증액이 243억 9,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예산편성입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산 결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지적은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의 편성 지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과다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마는 이게 보니까 과연 이게 적합하지마는, 별 하자는 없지마는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굳이 변명을 좀 하자하면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정말 좀 열심히 해서 각 공모사업을, 큰 공모사업을 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좀 집중되고 해서 자체사업 발굴에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을 좀 달리 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정부의 재정분권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구의 앞으로 사회적, 사회의 이런 분야의 부담, 복지비 이런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 우리 구비 부담도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경향이고 또 그와 또 더불어 이제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을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목적예비비가 265억이나 이렇게 책정된 것은 효율적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는지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관련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27조 2항에 의거해 보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당 부서장님이죠. 해당 관련 부서장님께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송대리인과 변호사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소송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두 분에 대한 소송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공무원 두 분께서는 형사사건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까? 왜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일단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규칙에는 300만원, 일인당 300만원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분이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판 결과는 판사가 결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1차부터 대법원까지 항소까지, 항소, 상소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 기간이 한 2,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겁니다.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형사소송은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심 판결은 올 겨울쯤 되면, 연말쯤 되면 안 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결과가 나면 예를 들어 뭡니까, 여러 가지 형량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차후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기간 동안 받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개인 사업을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오토바이를 운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 뭐냐 하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보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냐 하면 사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장님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재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저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경부터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때까지 49년밖에 안 살았습니다마는 자영업을 한 17년을 하고 있지마는 장사도 마찬가지지마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내실이 다져져야만이 바깥 일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 분은, 지금 그 두 분은 그 판결날 때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마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알고 계셨다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죠, 제일 간단한 법적으로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마는 27조 2항에 의거에 의해서 지금 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정인이라는 법인 이번에 계약을 하셨죠?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민사,
석진
강석진위원
예, 민사,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민사, 형사가 다 정인에, 정인 법무법인하고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좀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맞습니다마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돼야만이 일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시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담아있지가 않습니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 제정도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제29조를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졌어야 됩니다. 법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벌금을 물리더라도 그 당사자분들은 빨간 줄이 그여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이빙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짊어지고 갈 시간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규칙을 보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법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600여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협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기 있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우리 175페이지에 구정계획서 및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이 한 3,000만 원이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된 사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정액 한 3,900만 원정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 못한 여러 가지 좀 이런 정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갈치 문화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조감도를 제작한다, 그 다음에 또 추후에 원도심 대개조 하는 시의 그런 시책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홍보물이라든지 또 이런 준비자료, 여러 가지 준비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무관리비가 사실은 타 구에 이래 비해서도 제일 작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 단위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정책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사실 저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강하고자 이번에 3,000만 원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자갈치문화 조성과 그 다음에 이제 시책으로 내려오는 원도심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협조가 내려온 게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자갈치 공영주차장 문화광장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중구와 계속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향후 우리 시나 우리 위의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좀 보조받는 그런 사업에 좀 어필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조감도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여쭙냐면, 저희들 구정 계획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201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책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나 국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파악에 맞춰서 예산을 충분히 측정을 해두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예비비를 240억이나 두면서 이러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울러서 10월 달에 본예산 책정할 때, 2019년도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과별로 충분히 수립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과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타 부서거지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예산서 205페이지에 총무과 해상다이빙대 정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6월 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다이빙대 정비를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 충분히 본예산 때 우리가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 파악에 따른 예산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6페이지에 우리가 구정 정보화 운영도 본예산 때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이나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측정되어 있는 걸로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된 부분들이 금액이, 지금 현재 2,000, 아까 2,900만원, 3,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로 편성된 게 항온항습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예산이 또 한 3,000만 원이, 근 4,0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이게 각 부서별로 충분히 1년 동안의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사업들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 때 올라오지는 않아야 될 신규 사업들까지 올라오고, 국 내시비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파악 못한 이런 예산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끝나시면 각 부서별로 하반기에 사업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주십시오. 한 번 더 파악해봐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 때도 이러한 결과가 올라오지 않도록 좀 반영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반기에 집행이 뚜렷한 그런 사업은 또 추경에 잡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반드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부서별로 이런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희
이석희의장
저.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장님께서는 발언을 하시고자 하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셨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언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예,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희
이석희의장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손들어 발언권을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정식적으로.
석희
이석희의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의장
금방 송상조 위원님하고 강석진 위원님이 아까 송도 해상다이빙대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의장
우리 금방 소속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공무원이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청구를 안 했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 소송사무 처리규칙 직무관련사건 27조에 보면 직무관련의 사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라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인 과장이 선제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직원들한테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죄판결이 나면 어차피 그 한 300만원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또 비용회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무관련 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 경우에 해당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판결이 났을 때 소송비용을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의장
그죠? 그런데 고의로, 우리 담당 계장이 고의로 그 사람을 밀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석희
이석희의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죠? 또 이 부분이 중대한 과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구청에서 지원만 해줬지 주최,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의장님, 그 부분은 아마 민사부분으로,
석희
이석희의장
그러니까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고,
석희
이석희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건 형사사건이거든요, 형사 소송.
석희
이석희의장
아니 그니까 우리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무죄가 판결이 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석희
이석희의장
그런데 과장님,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근데 본인들하고 저희들이 의논이 다 된 상황이었고, 지금 청구를 해 봐야,
석희
이석희의장
그런데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직무관련에 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는 부서장이 선제적으로 아까도, 금방,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의장
그래 생각을, 금방 실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소속 공무원이 신청을 안 해서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 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의 장은 누구입니까, 부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의장
이런 부분은 부서장이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규칙 부분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도 조례로 만드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사무 규칙 업무, 그거 하겠지 마는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사무 처리규칙도 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좀 전에 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현재 소송을, 형사 소송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직원하고는 저하고는 다 의논을 하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다 의논이 된 사항이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그 당시에 소송비용 청구는 큰 의미가 없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받으면 된다하는 그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장님,
석희
이석희의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저기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석희
이석희의장
아니,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석희
이석희의장
아니, 제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석희
이석희의장
아니 소송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장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예, 그러면 금방, 무죄판결이 났을 때는 그 소송비용을 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십시일반 변호사 비용, 거둔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십시일반 돌려줄 겁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뭐 노조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노조 차원에서 했고,
석희
이석희의장
그래 노조 차원에서 그걸 돌려, 다시 돌려줄 겁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판결을, 무죄 판결이 된다하더라도 그분들 변호사 비용은 구에서 지원하는 300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본인들이 부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들이, 각 과의 과장님들이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지 누구든지 직원들을, 계장들이나 부서 직원들한테 맡길 부분이 아니라 과장들이 선제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부분, 공무원이 신청을 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화가 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직원들한테 물을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그래 제가 이제 금방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분명히 직원한테도 유리한데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위원회는 안건에 관해서,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는 안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거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실장님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드린 거겠지만 더 궁극적인 건 이런 업무에 관해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땐 단체장께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우리 단체장님께 충분히 전달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시설사업단장 정우건입니다. 평소 우리 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저희 부서 추경 세출예산 관련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설계비 등의 경우에는 그이후로도 많은 의원님들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 단,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또 저희들은 국·시비 예산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설계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소되고 전문가들의 어떤 검정을 거쳤었기를 희망을 합니다. 모쪼록 원도심 산복도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궁극적으로 서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의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사업단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차 추경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사업단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단이 꾸려져야지 그다음 일을 진척해 나갈 텐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심중으로 부담이 많이 될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결코 이런 부분들이 시설사업단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사업 자 체에 대한 본연의 염려스러움과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마음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관광사업도 유행처럼 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시 자체에서, 시·도에서 관광콘텐츠 따라 하기 그래서 인공폭포 예를 들어서 둘레길, 전망대 그다음에 출렁다리 요즘에는 케이블카, 짚라인,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관광콘텐츠 따라 하기 인공폭포 같은 경우 저기 시골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면서 끝내는 유지되지 못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둘레길 경우도 수없이 많이 조성되었지만 발길 닳지 않는 둘레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여러 시 자체에서 지금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는 자치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진 것도 많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많이 하셨는데 왜 선점해야 되는지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유성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관광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경제 회복이라든지 시골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체가 되고 젊은이들이 외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보건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업, 지역의 어떤, 자기들은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보면 그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결여돼 있다,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조금 살기 좋게 알리고 기존의 어떤 자연환경을 조금 인공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최근 정부 추세는 작년부터 보건데 대도시에도 지역관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왔고 해서 지금 현재 국내 관광객 분들이, 국내 주민, 내국인들이 국외로 가는 관광이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오히려 국내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떤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똑같은 합리적인 선택을 지자체마다 하지만 그게 똑같이 시설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관광을 식상하게 만드는, 특색이 없어지는 이 도에 가도 똑같고, 저 도에 가도 똑같은 그런 시설이 많으니까 오히려 어떤 특색이 없어가지고 지역 관광을 저해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사실상 케이블카는 두 군데 있고 하지마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전망대 부분이나 이런 지역관광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근까지도 부산을 찾은 외국관광객들의 인상 깊은 부산의 어떤 관광지역 하면 자갈치, 태종대, 용두산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우리 서구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어떤 이런 쪽으로 좀 정부 방침도 맞고 하니까 풀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발표되고 2020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서 국가에서 균특발전특별회계가 포괄사업으로 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의 권한이 더 확대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크게 관광산업 중에서도 마이스산업 그다음에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을 만들어서 보행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신공항 추진본부 만들기, 사회적 기업육성이나 지원, 도심 대개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부산시에서 우리 모노레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의 어떤 담당부서나 관련부서를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없었고 그 해당부서의 어떤 담당자나 부서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지만 좋은 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어떤 보행길 환경 개선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대개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원도심 중, 동, 서, 영도에서 도시재생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외에 정말로 시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시에 관광국이 또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이 세 번째 직제개편인데, 민선 7기 시장님 오시고 나서 더 이상 직제개편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데 아마 제가 볼 적에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관광부가 있는데 또 국을, 관광국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정부의 어떤 정책 흐름하고 맞추어가지고 지역관광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 이후에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의회 차원에서도 곤지암 화담숲 모노레일을 탐방하고 또 천마산 복합전망대 그다음에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원하는 그런 구간을 직접 걸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민자로 유치하면 굳이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떤 소외된 산복도로 천마산 일원의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어떤 균형재정 차원에서 저희들 지자체도 어떤 자체적인 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경제를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자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민자뿐만이 아니고 관하고 어떤 공기업하고, 관하고 민자하고 제3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균특이 없어지고 광역단체에 어떤 보조금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지침에 종전에 균특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을 광역단체별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지켜 달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또 시 자체의 어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밀릴 수는 있겠지마는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최대한 어떤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또 어떤 반면교사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 케이블카 역시도 지역의 어떤 발전에는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 우리 구 재정에는 큰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물론 민자도 좋은 조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 정도는 지역의 주민들이 설계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찬성을 하시면 저는 재정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요즘에 관광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급속하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위험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감수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번에 용역비로 올라온 것이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건설공사 설계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별로, 총 사업비별로 요율이 틀린데 200억 정도 같으면 일반 건설공사 요율로 하면 1.46에서 1.5 정도 됩니다. 기본설계가 그렇고 실시설계가 한 2.9%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리요율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공사 요율에도 철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궤도나 삭도를 철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모노레일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다 해도 효율상으로는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단이 생겼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계상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너그럽게, 그런 과정이 집행부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어도 멀리보시고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번에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같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기본용역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작년까지, 작년 추경 전까지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총 사업비 대충 추산치가 4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1.5% 정도, 400억 같으면 조금 기본용역이, 기본설계비만 요율로 하면 한 8억이 됩니다. 기본설계비만. 그런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떤 단위사업으로 국·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230억까지 저희들이 줄여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를 같이 통합하면 실제적으로 한 9억 9천 요율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52%로 해 가지고 기본용역비에 9억 9천 나온 것 중에 52%만 해도 충분히 메이저 용역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게 어떤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낮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본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함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 어떤, 업체가 틀리면 서로 다른 어떤 연결 문제라든지 또 기본 컨셉이 있는 기본설계가 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신설을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이 조금 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용역 부분이. 실시설계가 기본적인 어떤 시설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부분도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기본 따로, 실시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본실시만 해도 최소 열 달 이상 소요되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용역을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더 드는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구의 재정에 위험요소를 조금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기본용역만 해도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 부분 요율에 따라 가지고 기본실시를 통상은 큰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으로 하든, 재정을 아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민자로 만약에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본실시설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협상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 역시도 요즘은 기본설계만 가지고 100억, 200억 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실시설계까지 마쳐놓고 그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시점에 가가지고 좀 변동을 하더라도 기본,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유리하다, 그리고 이왕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전략 사업인 만큼 조금 위원님들의 통 큰 결단을 저희들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같이 안하면 절대 안 된다, 절차가 그렇지 않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한 고민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후에 혹시 언론에도,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황은 이렇게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국비를 50억 시비를 150억 받아온다고 이야기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어떤, 우리 어떤, 서구 어떤, 청장 공략사업을 가지고 기자 분들한테 이걸 좀 내 달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없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전히 자기들의 어떤 취재경쟁 차원에서 부산일보에서 한번 내니까 이쪽에서도, 다른데서도 내고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수치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인 보도 자료도 낸 바도 없고,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또 이번 앞전에 5월 17일 날 있은 공유재산 심의에, 자체 심의에 그 자료에도 국·시비를 그렇게 배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아마 누군가가 대충 흘려가지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경로 확인은 안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제가 확인을 굳이 할 의무가 없고요, 또 그 부분을 기자한테 따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익이 있나, 그래서 저는 굳이 물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구 재정으로 이 사업을 다 하실 수도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기 1회 추경 때, 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2월 달에 할 적에는 일단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 해가지고 일단은 전액 우리 구 재정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국비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균특이 없어졌거든요. 뭐 지방 관광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나머지, 꼭 문화, 체육관광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또 국토교통부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또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관광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적에 이게 그렇게 까지 사업비 확보가 아주 어렵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확보 안 되도 우리 구 재정사업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든지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재정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모노레일 하부정류장에 감정초 일원 폐교되는, 폐교된 감정초 일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소유가 어디입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로는 서부교육청 부지고요, 그리고 그 일원에 일부 산 쪽으로는 개인 땅도 있습니다. 또 서구, 사하 경계를 따라 가지고 사하구 땅도 좀 많이 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저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끊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협상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당초에 적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은 이 장소가 좀 낫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집행부에서 자체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감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협상할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대티 배수펌프장 그 주변이라든지, 또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한 우리 자체 천마 2주차장 그 일원, 그 쪽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쪽 진입부분 도로가 확폭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대형버스가 올라오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도 저희들이 쭉 어떤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 어떤 주민들하고 또 어떤 관계자 분들하고 시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하부정류장,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교육청하고는,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하부정류장도 지금 감정초 일원을, 일원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감정초 일원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는 접근성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이 1년에 한 200만 명이 넘게 오니까요, 또 우리 비석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10만 명 정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 어떤 도시재생 거점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또 비용대비 어떤 측면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국내나 국외의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지점이 가장 중요한 스팟이 아니겠나, 그래 보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미성당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협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저는 저의 생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했고, 또 시설단에서는 시설단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끝까지 제가 이제 궁금한 점 여쭤 봤고, 여전히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정초 일원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감천문화마을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관광객이 확보가 되어야지 또 모노레일이 운영되면서 모노레일 관광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되기 때문에 그다지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별로 저희가 차별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노레일을 이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 다른 사업들, 주민복지를 위한 다른 사업들, SOC사업들을 차치하고 거기다가 사업을 이렇게 올인 하듯이 사업비를 부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막혀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생각을 조금 열어서 이런 생각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평행선을 긋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 않고 좀 더 좋은 합일점을 찾아서 서구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이 모색되고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저희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정초등학교 앞에 저희 부지에서부터 저희들 현장 검증했을 때, 출발점을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아미성당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미성당 쪽에는 아무래도 저희 부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구 부지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성당 뒤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성당 뒤쪽에 대성사 뒤쪽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만들어 진다고 하면, 예상을 한다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좀 공법상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노레일은 어떤 교통수단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도시에 어떤, 도로에 어떤 입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 같으면 같은 궤도도 같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굳이 감정초등학교가 협의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유성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거 딱 잘라가지고 우리 서구 지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딱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의견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보는 된다, 안 된다하는 그 결정, 그 부분이 저희들은 전문가 의견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어떤 의문점들을 설계과정에서 해소를 하자, 하는 게 그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를 더 좋은 장소가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더 좋은 어떤 출발점이, 기점이 있을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종교 시설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새뜰마을 사업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송도성당 입구 쪽에도 민원이 아주 큰 민원은 아니지만 작은 민원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미성당하고 대성사 뒤쪽에 있는 그 시설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 시설과의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어쨌든 어려움 들은 두 가지 다 있는, 몇 가지 다 있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초등학교 문제도 어쨌든 사하구하고의 문제들도 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옹벽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 확장이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논점을 흐리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라, 사업을 시행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관광을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인식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투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단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충분히 우리가 자꾸만 수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은 곧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실시를 하겠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다 면밀하게 이게 검토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의문점을 제시할 때 단 하나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5억 4,000에 거기에 230억 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일까,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 복리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찬성하는 걸까라는 의견, 주민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이 사업 해도 괜찮다, 주민 공청회, 하다못해 의견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잘해보겠다, 이런 말만 드렸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모노레일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2,700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6개월 동안 끌고 나오면서, 물론 그때는 기획실에서 했지만, 일부 위원님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착수보고도 하셨고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아마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장
단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아니 괜찮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못 봤다거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구 재정이 230억 전체로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시비 재원 확보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국·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체감 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230억 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 재정으로 투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구 재정으로 뭔가 수입을 조금 더 증가 시켜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 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해보자라고 의욕을 내비췄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93억 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구 재정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을 제기 하면서 우리 구 재정으로 투입하지 말고, 국·시비 확보하셔서 국·시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정으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구비로 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국·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는 게 제 본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국·시비를 확보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요즘 공모사업을, 용역을 1개 따려면, 용역을 1억, 2억 안 주면 공모사업 못 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어떤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기본용역만 가지고 과거처럼 용역 공모사업 응모했다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기적인 면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별로 특히 이제 광역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참에 같이 해가지고 빨리 공모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취지고 또 최대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정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본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지만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기본용역으로도 충분히 세밀하게 용역을 하면 국·시비 받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고, 이때까지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늘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기본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기본용역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부산시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광이 아닌 상주인은 교통으로, 또 비 상주인은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교통이 좀 접목되어 있는 모노레일이면 어떻겠나, 그러면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그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하거나 이런 사항 들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것도 설계가 만약 돌입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미루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안하셨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특히 환경 단체들에서, 환경 단체가 분명히 환경 훼손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본이랑, 실시설계 용역 같이 하고 그때 돼서 또 변경된다면 지금 경제적 논리로만 가지고 2개를 같이 했을 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보다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다면 정말 기본을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전문인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넣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빠져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대규모 사업하는데,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할 때도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공청회 하지 않았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공청회 하지 않아서 타당도 검사 자체도 지금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23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꾸만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집행부만 책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꼭 청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거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많으신데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을 했느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거를 수렴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2030서구장기 계획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만든 사업이 이 사업이다, 또 과거에도 천마산 지역의 어떤 땅을 우리가 사면서도 꼭 이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어떤 거를 검토를 쭉 해 왔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23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기 전략사업이나 어떤 지역발전 사업은 우리 서구의 하나의 어떤 관광산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남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어촌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또 학교가 많아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육문화 도시라든지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5년 동안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50억을 저희들은 공모사업으로 편성하면 딸 수 있겠다, 230억 중에 100억은 국비로 따고 나머지 반은 시비, 또 반은 구비로 하면 저희들은 1년에 4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거하고는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3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어떤 지방세 세입 비율로 하면 한 4% 정도 되고요, 3,200억이 되는 일반회계하고 국비 다 합쳐가지고 하면 0.04, 5%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세 자체 재원이 한 300, 40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한 4% 정도는 장기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단장님, 우리가 사실 교통행정과도 일반회계에 지금 인건비가 미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지금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규모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구 재정사업으로, 지금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붐처럼 지금 모노레일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 구 재정사업으로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남원은 이번에 3개 업체하고 민간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 이익보다 리스크를 줄이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라는 건 맞지 않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국·시비 사업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 역시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를 모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미래적인 전략사업에 대해서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콘텐츠 없이 유행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업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국·시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그리고 충분히 변동되는 사항 그리고 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사업에 추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의거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민선7기 지역 현안 사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사업단 소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등 5억 4,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정우건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