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정택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가 확실히 이름이 시장이라서 진짜 시장과 매번 말씀드리는데 경제를 같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조금 업무가 많은 데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경제 이쪽에서는 한 페이지 정도 관리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가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상 거의 다 대부분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들뿐이지 않습니까?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 구비만 일자리지원센터 말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구비로 되어있는 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에 관련돼 있어서는 매년 사실 반복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개보수라든가 CCTV 이런 것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원산지 표시 이런 것 부분 위주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도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도 있고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남구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정부의 지침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우리 구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당면현안도 그렇고 시책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고민해서 내년도 일자리사업이나 자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표 보시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관리번호 195번에 미등록 현황인데 상인회가, 여기 말하는 관문시장이 저희가 아는 저쪽 끝에 관문시장이 맞습니까?

옛날용어는 재래시장이고,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이 있고 인증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부 다 건립된 시장이 우리 동마다 한 개소씩 있거든요. 그 시장을 관문시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상권이 형성돼서 시장을 갖다가 인증시장으로 해 준 게 관문신시장이고, 이것은 지금 창고……. 주차장 위에 보면 구 건물로 해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기능이 아예 상실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예.

헷갈릴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시장 기능이 나갔는지.

봉덕시장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418페이지 이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8년 예산서를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41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 보시면 9번에 포토존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셨나요? 이게 원래 사업, 예산에 있었습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부분은 기억나시지 않으시죠?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에서 별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남구 전통시장에 갑자기 개‧보수 현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편성돼 있지만 작년도에 1억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작년에는 1억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7,000을 쓸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1억7,000 1씩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1억7,000이나 드는 돈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볼 수 있게 해서 제가 그때 볼 수 있게 받았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개선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토존이 환경개선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업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포토존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저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저번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목 하에 1씩으로 들어와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상태니 자료를 보자 하니 자료를 봤을 때 포토존 사업부터 해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이 아니지 않냐 하니 이게 시장 상인들이 원해서 사실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인정하거든요. 시장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포토존 설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빼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번 과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인데 포토존 설치 그리고 이건 골목형사업지원 사업인데 3번에 보시면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조명, HD카메라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개선사업과는 비슷한가. 제목이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환경정비 사업이거든요. 그것과는 이 부분은 사업성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는 전통시장 노후 환경정비 사업비해서 항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소방시설, 소화전, 노후화장실 이게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에 본예산이 안 적혀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포토존 사업, 카메라 사업은 만약에 상인들이 원해서 한다 하시면 따로 항목을 빼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이 원해서 골목형사업지원이라든가 혹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번 부서장이 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지 몰라도 성격상은 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9,000만원이나 작년도 1억 예산은 실제로 갑자기 우리 전통시장이 노후 되고 아케이드도 10년 이상 노후 되고 기존 건물 노후 되고 해서 갑자기 환경개선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지, 포토존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맞지 싶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고요.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시장에서 계속 또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드려야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확실한 게 기억난 게 권은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관문시장에 포토존 생겼던데 그것 어디 예산이에요?” 물어봐서 제가 생각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통과할 때 그 예산이 없었는데 뭐죠?”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던 게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기 끼어있으니까 저도 의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 그러지, 이걸 갖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1년 뒤에 돼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해 달라 하니까 이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사실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처음 행정감사인데 이정현 위원도 언급한 내용과 또 중복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과의 내용이 늘 유지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시장의 내용과 중첩이 되면서 가지는 업무적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들을 갖추고 계시니까 확인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결하면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결산 때 잠깐 말씀 나눈 내용이기는 한데 다시 제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은 행감 자료로 보내신 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집행발생 사유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서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남는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 못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못 쓰는 게 많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실 경제 쪽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일 수 있는데 더 해야 될 텐데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혹시나 다시 한번 분석이 가능하신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과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과, 404페이지에 9번, 10번, 11번을 말하는 거거든요. 9번에 보시면 지출액이 77%, 그러니까 미집행금액이 23%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10번 같은 경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사회보험료 같고 이건 빼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해서 6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이건 엄청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도 제출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작년도에 참여 기업 중에서 시온컴퍼니라는 업체가 5월 달에 수성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있고, 퓨전국악이 재심사에서 탈락된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 결산 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감 자료에 들어가기에는 양이 벅차다 한다면 다른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공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남구에는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항목도 들어가 있고 위원회가 제가 다른 구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거의 90%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구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말씀 나눈 내용인데 있지만, 거의 안 돌아가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쨌거나 있는데 우리는 아예 없는 실정이지요.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5년 동안 아예 없는 상황이었던 거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감당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이 사회에서 들어오는 물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민관에 어떤 논의와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위원회 결성의 어려움이나 남구에서 실효성이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 가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몰랐습니다.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게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사회적경제 조례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지요. 전국적으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사회적경제 용어가 뜨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기업 조례와 사회적경제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입안이 됐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조례는 사회적기업 선정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례는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중첩이 돼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입안을 하면서 이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쪽에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둔다로 하되, 두 개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가치가 구에서 보는 가치와 민간의 가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보는 가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원들이 없느냐,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과 해서 진짜로 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확인하고 집행잔액들을 최소화 줄여서 실제로 산업이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가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역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 최초로 대구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 제가 분석하기에는 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산업이 잘 돌아가는데 대구에는 산업이 제일 떨어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육성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 남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이 가장 떨어져 있는 대구에서 산업이 제로에 가까운 남구라면 저는 그러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그 어떤 시장경제과에서 일어났던 사회적기업의 위상을 아마 1월에 취임하신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요구를 조금 더,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연말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해도 이렇게 될까 봐 저는 사실 벌써 겁이 나거든요. 한 43% 불용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러게 쭉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원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여기 그 내용이 가져 있어서 아쉬운데 국비가 90%, 구비가 10%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선정기관, 시에서 선정을 했고, 구의 선정에 대한 권한은 아예 없었고 선정하기를 남구 공연예술인프라 기반으로 공연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문화공동체 BOK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첨단 음향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DIP가 수행 선정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정에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한 단체는 민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들을 워낙 잘 수행해 왔던 것으로도 크게 평가받고, 한 기관은 관에서는 계속 일을 맡기고 잘 진행된 기관으로 보지만, 민에서는 계속 문제를 만들고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이라서 반드시 시장경제과에서 선정은 못할지라도 어떻게 수행되는지 반드시 잘 추적해서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남겼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고 이전 과장님을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민간에서도 이렇게 들은 거라서 문제시 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단체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죄송하지만 393페이지 이 내용도 빠져 있는데 이 당시의 이 사업의 핵심은 인력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인력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취업이고, 그렇죠?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한 단체는 80% 이상 취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취업이 제로고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아쉬운데 어쨌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거니까 지나가려고 했어요. 올해 다시 한번 잘 수행된 단체는 지원을 해서 선정됐고, 다른 단체는 선정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들의 한계를 봤겠죠. 그런데 제보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전문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사업 조건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쭉 이야기를 드려 보면, 제가 확인한 걸 보니까 1억여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업예산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것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만 되어 있어도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가. 5,800만원인가 5,9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50%남짓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말하면 반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아실 겁니다. 이정현 위원도 항상 지적하는 것처럼 구의 어떤 사업도 한 60% 사용됐다면 계속 큰 지적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공무원으로 잘 아실 겁니다. 민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부터도 조금 커다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보고서에도 어려운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맡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닐까요? 이건 뭐 추정이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아쉬운 것처럼 선발 목표 20명 중에 선발이 15명밖에 안 됐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발 기준이 안 맞는 게 많더라, 이것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을 공짜로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15명밖에 선발이 어려웠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선발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선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업을 맡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명이 날아간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5명이 소중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선발 15명 중에 수료는 10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참가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수료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라는 건 아니고 확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확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출석부라든가. 이미 확인이 안 되지요,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과 연결됩니다.

상세한 건 확인이 안 되지 싶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되는지가 제가 제일 의문이거든요. 뒤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안 됐습니다. 15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기로는 시장의 구조 때문에 시장의 인력을 받는 어려운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쉬운 것은 BOK에서 진행한 사업과 약간 중첩되거든요. 여기서는 음향인력 전문이고, 그쪽에서는 기획, 연출 전반이지만 음향 쪽도 교육이 됐었어요. 음향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향 분야와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부차적으로 진행됐거든요. 80%가 취직이 됐어요. 이 말은 두 가지밖에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그 말은 실질적으로 산업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보고서에서는 24개 단체 자기들이 연결돼 있는 기업들을 쭉 적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음향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음향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인력들이 능력이 안 돼서 안 쓰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명단만 쭉 적혀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분들이 취직시킬 능력이 있는데 한편으로 인력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드러났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 인력이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계산해 보니까 현재 시가로는 개당 70만원입니다. 그게 20명이면 한 1,4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썼어요. 오케이. 그 밑에 이것의 교육용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죠. 50만원. 그것도 안 썼어요. 그 밑에 준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4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안 썼어요. 그것을 교육용으로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학원이나 이런 데 쓰라고요. 딱 정확하게 이것이겠지요. 25만원 정도 그것도 안 썼어요. 뭘 썼냐 하면 가장 밑에, 그러니까 기능들이 거의 축소화 돼서 제가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장비를 써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제보거든요. 그게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전반적인 걸 보고서를 보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돈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의혹은 그거였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의혹이에요. ‘돈 남기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답니다. 첫날부터 갔는데 수업이 안 되더래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강사께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 이게 안 되네 해서 칠판에다가 적었답니다. 컴퓨터 교육을 칠판으로 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유치한 비유를 들면 제가 운전 배우러 갔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툭 치시면 여기 깜빡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회전이 되고, 저쪽에 지금 신호가 켜질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치한 비유지만 똑같은 비유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진행됐어요. 거기에서 수료를 10명을 했다는 것도 저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제대로 된 인력도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운전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나가서 사고 나지. 운전으로 예를 들면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전혀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 수행능력이 없는 사람, 수행 의지도 없는 사람, 거기 전문가들일 텐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 장비로 교육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거기 왔던, 제가 지금 명단을 봤는데 강사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강사들한테 물어본다든가 그 강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갔는데 교육이 안 되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너무 황당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 자체가 안 됐겠지요. 그 좋은 인력에 수천 만 원의 교육비를 썼어요. 그분들한테 드린 건 하나도 안 아깝지 않지만,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제로에 가깝겠지요. 그 좋은 인력들을 칠판으로 강의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수행능력 자체가 없는 기관이 맡아서 그걸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몇 년 간 저희 예술계에서는 그 기관이 계속 만들어냈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의 큰 것 하나가 씨눈, 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지금은 망한 씨눈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영상교육이라든가 정말 많은 게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것 자체가 확인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보고서하면 끝이더란 이야기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보고서에 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가 웃긴 게 한쪽에는 90% 적어 놨더라고요. 다른 면에는 70% 적어 놓고,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는 90%, 하나는 70%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보고서가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70%인데 보니까 꼴랑 10명이니까 딱 떨어지지요. 1명이면 10%, 5명이면 50%겠지요. 제가 보니까 대충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교육부문, 강사부문, 교육환경부문, 전체교육부문 이 부문 뭐가 차이가 있는지, 누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설문조사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것 같아요. 강사는 이해돼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뭐고, 전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뭐고,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뭔지. 저는 의아할 것 같아요. 이 항목 자체도, 어쨌거나 이건 뭐 하신 거니까. 매우 불만이나 불만은 아예 없답니다. 이걸 제가 참고한 분들에게 몇 분에게 보여드리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한데, 제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서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화로 해서 여쭤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무 불만이 없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최소 1명이라도 불만 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없거든요. 보통이 2명, 만족이 3명, 매우 만족이 5명이다, 이건 사실은 소위 말하는 가라 혹은 허위작성에 대한 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자료가 뭔지, 뭘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허위든 아니든 제가 지금 노력하면 10명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게 결국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사안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것과 연결됩니다. 일을 우리가 하고 일은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제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0명이 어떤, 저도 작년 말에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올해 그 분을 만나서 다음 참가자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황당한 경우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아셨으면, 청장님이 아셨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시에서 알았으면 이렇게 진행됐을 거냐 말이죠.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전행을 했다, 문제를 일으켰다, 예산적인 빚을 지거나 이런 차원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열심히 수행하셨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수행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걸 수행을 맡았고,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고, 결과는 엉망이었는데도 자기들 평가는 70% 이상 만족이라고 봅니다. 뭐가 느껴지죠?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내용과 보자면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BOK는 80% 이상의 인력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제가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거기 출신들을 4, 5명 정도 제가 만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나 훌륭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사업 자체에서 대실패인 줄 알았는데 한쪽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가진 문제의식과 똑같습니다. 민간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그 업무에 수혜를 받고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과 발을 디디고 있는 곳과 발을 디디고 있지 않는 곳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인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 인력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맞게 성장시킬 줄 아는 팀이 했던 결과와 그냥 관에서 만들어져서 계속 관에서는 수행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해서 결과도 확인 안 한 채 계속 문제를 만드는 데도 일이 자기 수임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수임을 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사업 떨어졌네, 우리 수임할 수 있겠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미 수행한 단체가 이것을 맡으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아마 재예산 됐습니다. ‘필요한데 컴퓨터 정말 잘 되어있더라, 컴퓨터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지원받은 걸로 잘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들어오면 충분히 수임을 받겠네.’ 받고 보니까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프로그램이 준비 안 되어있네.’라고 진행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사안은 이때 아마 다른 분도 말씀하시는 게 ‘지나간 사항인데 중요할까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것 행감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삼고 지금 거기 사람이 업무적인 지침을 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나간 결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행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는 계속적으로 적어도 남구에서는 추적을 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 내용을 시 의원님들에게도 올릴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언론에도 보고 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계속 그냥 지금까지 존재했으니까 해왔던, 민간에서는 아무 수혜도 없이 버리는 예산들이, 예산을 버리는 과정 발생되지 않도록 그 기록을 꼭 남겨두고 싶어서 지금 이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긴 이야기 아마 공감하시는 것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가능하다면 추적해 보십시오. 추적하는 게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라고 해 보세요. 적어도 10명에 대해서요. 만약에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해 볼 생각이고,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BOK 지금 진행되잖아요. 참가자들 만족도 저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할 건데 그분들은 바로 하자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의 정보라든지 의견을 또 저희들도 충분히 들었고,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면 BOK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여 명이 참여해서 수료를 17명하고 취업이 14명 됐습니다. 그리고 DIP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참여해서 교육수료는 10명이 됐는데 취업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여기에 작년도에는 2개 DIP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작년도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도 나오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어떤 수행능력이 없었는지 신청도 안 했고, 혹시 신청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발이 안 됐을 겁니다. 올해 선발도 안 됐고 수임도 안 하는 가운데서 작년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해서 한다는 건 조금 얼피가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했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이런 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DIP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아마 안 되면 이번 5분 발언 때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이해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설문조사가 허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못한 구나 과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민간 조사해서 이걸 허위라고 밝혀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문제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해됐고, 그 방어 장치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제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에서 지나간 많은 것들 속에서 허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했는데 거기 허위가 있었는데 구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구의 책임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려고 행감이 있고 또 다른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말해서 앞으로의 일들의 이런 절차가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허위가 안 되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참가자의 만족도라든가, 예를 들면 참가자와 관련된 이것들은 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이야기지만 누가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 공익제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나 대화를 공익 제보에 대한 당사자가 진행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지요? 만족도 조사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이 가지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집행부 전부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엄마, 내일 할게요.” 그 이야기하잖아요. 내일이 내일이 되더라고요. 저희 상황 이해되십니까? 지나간 일들은 지나가서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의 일들은 잘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안 하면 또 지나간 일이 돼서 저희는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업체 DIP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같으면 지나갔는 어떤 과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을 하고요.

그것도 이해됐고,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DIP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면 또 선정됐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고, 그런데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허위로 설문작성이 됐다, 우리 단체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1년간, 2년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구 전반과 나가서는 시와 남구와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 전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건 너무나 큰 이야기이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사안은 여기에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것들의 문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전에 자료에 근거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되면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든지 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8기동대 하시는 것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실적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병교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06월 19일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이어서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대덕전당과 음악창작소는 사업도 우리 구청 내 기관에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고 창작소는 조금씩……. 지적사항이 사실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기획공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헷갈려서, 날짜별로 1년 총 공연한 것 음악창작소와 대덕문화전당 창공홀 하신 것 있잖아요. 정리 하나 해 주셔서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공연 자체, 매달 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자락길 이후에 콘서트 하시고 그리고 기획공연 거의 한 달에 하나씩 하시고, 개관 사업도 한 한 달에 한두 개씩 정도 조금 더 있고 하시면, 대덕문화전당에서는 거의 매주 공연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음악창작소는 수만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매주 공연하시기만 하더라도 공연을 하고 기획서 쓰고 끝내고 난 뒤에 장비 다 빼고 다시……. 그리고 또 사무적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수납하시고 돈 나가야 될 것 공연비 같은 것 줄 것 주고 하는 게 일주일마다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지금 인원으로 가능한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거든요. 제가 이것 본 것만 해도……. 축제 조금만 해 봐도 축제 하나 끝내면 정리하는 데만 한 달 걸리는데, 공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건 하고 있습니까? 요새 민방위훈련 여기 대덕문화전당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민방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보니까 드림피아홀에서도 민방위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부 주관교육 저희들 하고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 야간이나 주말이나 다른 건 민방위 드림피아홀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드림피아홀에서 하게 되면 예비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비군이나 민방위…….

민방위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죠.

관여를 다 하셔서 세팅 같은 것 다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아마 작년에 행감이 늦게 됐던, 늦게 했으니까 아직 적용하기 힘들었을 건데 남구합창단이나 남구농악단의 활동사항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아까 전에 보니까 합창단 드레스비용 맞추는데 계산해서 보니까 한 25만원 정도 1인당,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또 운영비도 한 연간 4,000만원 합창단은 강사보상료 빼고 기본운영비만 4,000만원, 20명당 4,000만원 치면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문단체는 아닌 거잖아요. 전문음악단체가 아니고 아마추어 음악단체로 봤을 때는 저는 공연을 조금 더 많이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너무 밀려있어서 2, 3월 쉰다는 건 이해되지만 각 매달 1, 2개 정도는, 또 우리 구에 있는 축제 정도에서는 많이 참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똑같이 드네요.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아마 올해는 달라졌겠죠? 작년에 늦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하셨던 공연장비 이런 것 하셨는데 제가 작년 추경 때 이것 기억나는데 백 샤막이라든가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명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겹치거나 하면, 2명입니까?

여기도 한 분 있고요. 전당에도 한 분 있습니다.

전당에도 한 분 계시고 두 분이서 여기 다 감당이 됩니까?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크루를 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조명을 쓰고 있는 데서 장비를 더 임차하거나 아니면 크루만 불러서 같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예.

제가 아는 한 무빙라이트 이런 것들은 감독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실력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공연 명단을 총 명단을 보면 얼마나 했는지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조금 되네요.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 473페이지에 김미경의 톡앤쇼에 사업비 3,100만원이 들었잖아요. 이 중에서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의 조재혁의 렉처콘서트와 밑에 강사비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해서, 특별강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조재혁의 렉처콘서트가 860만원 들고요.

그중에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재혁의 렉처콘서트는 완전히 강사비고요.

그러면 800이 강사료가 되겠네요?

예, 그냥 강사만 초대해서 다른 것 저희들이 다 했는 거고요.

전액 강사비입니까?

예, 그리고 김미경의 톡앤쇼 이것은 강사비만은 안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김미경에서 밴드하고 LED하고 무대세트 인건비 다 들고 왔더라고요. 기성품을 사 가지고 와서 무대에 올렸는 모양입니다.

김미경 씨가 프로그램을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강사비는 따로 책정 안 됩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은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죠?

예?

이 전체가 3,100만원 전체가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공연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한 겁니다.

왜 여쭤보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일개 남구의 아무것도 아닌 의원이 이야기해 봤자 큰 의미 없는 거겠지만, 문화예술인으로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거든요. 김재동 선생 1,300인가요 1,600인가요. 1,500입니까? 큰돈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그 자체를 정치적인 문제로 삼는 것은 그분이 정치 성향이 어떤지 저도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이 해온 어떤 그 업계의 위치나 가치를 봤을 때 그걸 건드리는 건 문화예술인 전반을 다 건드리는 걸로 보고, 아마 이 업종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게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과와 연결되는 것들은 하나도 안 적혀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해서 연계는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당에 과부하 걸리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너무 훌륭한 행사지만 매월 있는 자락길 걷기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체기관은 다른 과고 또 주체하는 단체는 또 어느 보호단체가 있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예 다 외주인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감독님이 참여해 계시더라고요. 조율이 안 된다는 느낌이, 제가 사실 행사 진행할 때 밖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있는데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축제 감독으로 활동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당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면 이것도 한번 지금 대답하는 건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에다가 덧붙여도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전당에 주체하는 행사가 있고, 전당 주체하는 행사가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전당을 활용하는 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어떤 식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들은 다 우리 감독님들이나 우리 인력들이 소위 말해서 동원이 되는 건가요?

동원이 돼죠.

거기에 대한 관계 설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어느 선까지 전당에 맡겨놔야 되고, 자신들이 어느 선까지 행사진행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지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율의 근본은 저는 전당이 주였으면 하고, 그게 정리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라서 사실 여기 쭉 적으셨던 내용 중의 이것만 보면 얼마나 소위 아름답습니까? 좋은 공연들 전당의 역할들이 되는데, 1년 동안 전당 보면 시장인가 이게 무슨 행사인가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전당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외주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외주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수준이었거든요. 진행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저렇지?”해서 제가 담당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외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하고 그만 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사 놓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면 아마추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잘 못 하시니까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될, 소위 말하면 조명이나 음향으로 때려드려야 될 그런 것에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런, 그러니까 외주행사가 되면 또 외주일 때는 그러면 전당 감독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시는지 그냥 옆에서 시설 정도 확인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그러면 다른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업체를 공연업체 계약해서 들어와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감독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것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에 따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외주에서, 예를 들면 무대감독 예비로 배치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멀리서 보시기만 하거나 하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수준의 조명감독이나 진행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내각 편성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용 문제인가요? 그쪽에서 외주를 주는, 아니면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행사가 진행되면 전당 감독님한테 과부하 될 수 있으니까 이 행사 정도는 그냥 전당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그것은 의원님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전당에 내려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앞산 자락길 행사다, 여기 몇 시에 있을 것이고 감독들을 배치해 달라 이런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치로 온다 이것은 외주가 들어오니까 관리하는 사람만 붙여 달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공연하는 걸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자기에 대한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대 감독이나 조명감독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하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고, 터치하면 안 될 부분이고요. 저는 궁금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모 과장님께서 “아마추어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이렇게 분석하시구나, 아쉬웠기 때문에 더 전당으로 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제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제일 전문가들이신데 어떤 행사든 견해를 듣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자면 인력들이 다른 행사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도움을 요청해서 소위 말하면 홍반장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확인도 했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비용이 지불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권한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남구에 대해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발전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주먹구구인 게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보인다만 다 느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저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컨트롤타워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상 컨트롤타워 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행사 하면서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연출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과부하 걸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넘어가보겠습니다. 소리에 담은 남구 작년에 제가 볼 때는 되게 특이한 사업이었는데 주요업무에 안 넣으신 것은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앞에 없어서 없네, 했더니 뒤에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작년에 내용이 안 드러났었고 진행되는 것도 제가 시비를 받아보고 알았었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잘되든 안 되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앞산 8경 관련해서요.

중요한 사업인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 한번 따로 드릴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철저하게 개인적인 평가는 기획도 너무나 좋았고 작품을 많이 아쉽다 정도였습니다.

작품을 좋아요.

작품은 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워낙 적은 과정에서 하셨지만, 이게 기획이 너무 물려있기 때문에 앞산 8경에 대한 걸 홍보로도 이야기하고 공무원들도 이야기하고 음악원들도 이야기하고 올해는 또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지거든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같이 질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기획이라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건의사항 드릴게요. 잘 전달된 과도 있는데 조금 덜 전달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485페이지에 조치결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의사항 3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특히나 작년에 행감이 12월이었기 때문에 진짜,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한 상관없이 그때 2017년에 대한 것 이야기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거니까 기한 상관없이 조치결과들을 조금 쭉 이야기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향후 감사내용 작성 시 미집행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겠다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때 행감 끝나고 한 달 내 작성하신 것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행감 이 서류작성하실 때, 5월 작성하실 때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때 조치가 어떻게 결과로 남았나 이야기가 되면 우리도 이해가 쉽고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다음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잘 작성하셨잖아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미집행 사유 내용 상세히 기재, 이게 맞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유료대관 건수와 무료대관 건수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셨잖아요. 작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4번 보시면 이것도 2019년에는 지역작가 그룹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보다 개최, 어느 성과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봄, 아니면 좋은 호응 속에서 진행이 됨, 향후에 또 더 계획하겠음 이게 더 맞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게 리메이킹 작업하는 게 2017년 건지 2018년건지 저는 아마 18년 것 같은데 애매하거든요. 18년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진행…….

아, 그러면 그 내용을 2017년 내용과 더불어 2018년 내용도 리메이킹 작업을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에 봤을 때는 건의사항 남기지 않는 한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 잘 정리가 돼야지 다음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데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행사들이 있기는 한데 자체 행사들, 그러니까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는 연례행사, 구에 정해진 거라든가 시의 합창 행사 이런 것들만 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이 거기에 적혀 있기로는 빨래터와 돗자리 정도였는데, 농악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빨래터, 돗자리, 로드페스티벌이든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더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 보자. 예를 들면 의정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냥……. 그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추가적으로 어느 공연에 반영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서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이 행감 서류가 그냥 되지 않기 위해서 내용적인 것들을 조금 더 채워보자는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 행감 때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시되 다음 행감 한 서류작성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그때 상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시 확인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인하시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데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을 먼저, 이 내용은 약간 애매하고 그런 사항일 수 있는데 이 시점에 같이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6년에 음악창작소가 생겼고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고 만들 수 있다 정도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은 2018년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그냥 진행할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활용한 게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2017년까지는, 맞습니까?

예.

저도 문화인일 때도 ‘이게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왜 음악창작소에 있는 걸 진행되지?’ 의아했는데 그때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생각든 내용과 지금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그런데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반기별 이내 개최돼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안 열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로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내용이 대구음악창작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는 자문기관이 아니거든요. 심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한 걸 확인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의기관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곤란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민간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민간에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 드릴 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드는 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 말씀 드려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위원회를 만드는 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확인하고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서 위원회들이 집행기관에서 법적으로 허용부분이 되는 것들을 돌려서 위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 그게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돗자리, 빨래터 있을 때 그냥 존경하는 어르신들 동에서 이름 빌려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께서는 남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 빌려드리고 행사도 올라와서 인사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고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2017년에 음악창작소 일들을 진행했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느끼거든요, 들리거든요. ‘이게 뭐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건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민간의 목소리들, 그것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말씀드리면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려하시고, 이미 사실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많은 민간인들, 예술인들, 전문가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인용해서 만들어지면 이 내용 이 안에서 확인되고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정해진 것이고 만들어진 이상 그것들을 철저히 기해야 될, 정리하면 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이 운영위원회 원래 취지 그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도 고 민간과 대화하시는 체계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의 추가 부연설명 드린다면 2017년에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원래 문체부 방침이 음악창작소 인프라 조성사업에 시설비 10억만 지원하고 2016년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음악창작소마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 갑자기 2017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들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하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달라,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NO)라고 되고, 문체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조례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그렇다고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부득이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운영이 너무나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올해의 결과는 아직 못 받았는데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는 반기별 1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요청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정되는 제대로 된 소장님이 정하는 전문가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에게 협력기관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반기별 1회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세 번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한 번 하면 반기별 1회가 되는데, 한 2번이나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뮤지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얻은 틀이 사업계획과 짜이면 그걸 갖고 각계 전문가들 뮤지션도 있고, 음악봉사자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 분들이 그걸 갖고 심의, 의결을 하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이런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보다는 뒤에 조례에 보면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어느 정도 위촉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 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그 명칭을 뭐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관의 이름을 정해서 의지적으로 사업이 매끄럽고, 이렇게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설정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영상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렸던 건데, 밑에 보면 이것은 행사할 때 티브로드에 방송장비 들어와서 방송하는 그 대금으로 지급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400*1.1, 부가세까지?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데는 보통 제작을 의뢰해서 받아서 남구행사에 튼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이것은 영상은 저희들 별도 제작해서 받은 겁니다.

받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상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건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카이빙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남구 내 제작되는 다양한 영상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티브로드에서 방송도 하기는 하는 거죠? 저작권 같은 것 혹시 있으면 우리도 틀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의뢰해서 제작해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티브로드와 제가 착각이 완전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진행될 것과 완전 다른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제작비가 엄청 차이나거든요? 이게 400만원이면 훨씬 적게 들어갔거든요. 다른 데는, 타 과는 1,500에서 2,700 사이던데, 그게 이것은 중계라서 그런가요?

자료를 어떻게 주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 같은 것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

예, 기초자료를 주고 이렇게 제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중계해서 나오는 자료는 이 정도 선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홈페이지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전 과에도 말씀 드리는 거고 한꺼번에 또 다시 확인드리는 기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99페이지에 밑에 문화동에서 다도교실과 일본어 강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남구문화원에 보니까 다도교실이 진행되더라고요. 남구문화원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분열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기관 따라서 말씀드리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도교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또 그렇다 치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남구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역향토 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오시는 분들께서 중국어를 원해서 중국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어가 여기 영어, 일본어 잘 되어있는 것처럼 대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관계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집행부 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조율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난해에 휴 콘서트가 교육홍보과에서 정리된 것처럼, 그렇죠?

예.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남구문화원이기 때문일 수 있는 거네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리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해됐습니다. 503페이지로 가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자료를 내년에는 다시 작성할게요. 여기서, 그전에 확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무료, 유료를 분리화해서 잘 적어주셨는데, 민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밑에 보니까 녹음실 관련한 게 있는데 이 녹음실을 이 개수가 있는데 하루에 두 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하신 겁니까?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이렇게 다른 팀이…….

건수는 별도로 하고 일수도 아마 같은, 그것도 하나 중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278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은 아닐 수가 있겠다, 그렇죠? 하루가 두 번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건수가 각각 설정됨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일수로 정리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278일 계산해 보니까 매주 5일 이상이더라고요. 매주 5일 하면 1년에 26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니까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말씀이라서…….

실제로 제작하게 되면 거의 5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작년에도 말씀 나눈 내용이지만 좋으면서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자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지역의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료대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아마추어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또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정리가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수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1년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 계량적인 지표적인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야기해도 되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것밖에 안 나오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쉬지도 않을 만큼 녹음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있습니다.’하는 것 볼 수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공연은 거의 하루에 한 건인 거잖아요. 위에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건수와 일수가 차이나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하는 것들 때문에, 이틀 이상 하는 것들 때문에 건수가 차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드리면 507페이지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6번 보시면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게 시설 보수 후 문제점 및 대책 등 이 내용이 아예 빠져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공사 이후에 또 문제는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공사 자체의 문제점은 아닌지, 그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나온 내용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혹은 계속되는 공사에 대해서 비용들에 대한 낭비나 이런 건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이게 작성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