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적기 및 적재적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반기에 의회 청사 3층에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 더 업무용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 전문교육 및 다양한 사례 연구을 통해 의회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연수와 비교시찰 추진 등입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된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처리를 지원하였고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16일간 운영되었던 제228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안건처리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분야별 우수정책사례를 체험하고 비교분석하고자 지난 4월과 5월에 위원회별 한차례씩 국내 비교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반기 의정연수는 지난 6월 5일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직무교육과 정보화교육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통해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안발생 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으로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2회 등이며 회의일수는 총 48일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 검토역량을 강화함으로 체계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정책 지원부서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각종 간담회 지원을 통한 소통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1박 2일로 의원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제232회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기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로 의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매월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 의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 활용은 의정홍보를 위한 지난 5월 19일 부평구의회 1층 로비에 디스플레이 전용 대형 TV를 구입, 설치하여 의정활동을 항시 송출함으로 구민의 의정관심도를 제고하고 부평구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주요소식을 뉴스 형태로 제작한 의정알리미 프로그램을 연 7회 제작하여 지역방송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편을 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5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알리미에 담지 못한 다양한 부평구의회의 이슈를 의정돋보기로 월 1회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 관리하여 의회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61건 게시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연 3회 발간 예정으로 지난 5월 제47호를 e-북 및 책자형소식지 200부 제작했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SNS를 통한 의정홍보는 페이스북 등 4개 매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평구의회 홍보영상 시청 및 본회의 방청, 모의의회체험도 실시하고 5월 현재 44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홈페이지와 통합미디어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5월 현재 197건이 게시됐고 로비 1층 통합미디어시스템에는 74건의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7월 중에 언론매체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활용해 부평구의회를 대외에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의정연수 직무교육하고 정보화교육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항상 의정연수 계획은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교육을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업무 보고 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아직 저희 본회의가 통과 안 됐는데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국장님실. 그렇지요?

집행부 청사에요?

예. 저게 저희 본회의 통과 안 하고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는 것으로 안건이 의회에 들어왔는데 아마 공사시기라든지 공기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이 심사된 이후에 기다렸다가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그럼 안건이 통과된 겁니까, 지금?

원안심사가 아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됐어요?

저번 주 행복위.

소관 심의 통과했으면 본회의는 요식적인 절차입니까? 본회의에서 안 되면 어떡해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국장이 없으니까 사용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 자체가,

국장님, 국장님 만약에 없으면 사용 안 하면 되는데 그 돈은 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사 재배치가 행정 수요에 맞춰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진행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은 이게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이런 부분들, 특히 이거 본회의 통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본회의는 자동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반대로 뒤집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국장님이 방을 조금 늦게 들어가면 큰일 나나요?

글쎄 제가 뭐,

임시청사나 이렇게 쓰면 업무 안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방 만드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회의 통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만들고. 임시청사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절차, 시기적으로는 다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공사를 할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돼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국장님이 재배치되면 방이 있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본회의 통과도 없이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라든지 혹시 협의통보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본청에서요?

그 내용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의회가 소외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여기서 의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사정을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서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행동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 전에 내방 만든 거예요. 행정이 뭐 이래요? 1,200 공직자 있는 부평구청에서.

예.

예. 내용은 잘 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중이신데 제가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차질을 빚을 만한 사유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게 돼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국장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게 된 점은 여러 다른 경로로도 말씀드려겠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의원님들과 사전에 공감을 하고 교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의원님들 지킨다고 계획서 상에도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조심스럽게 하자는 문구까지 넣어서 했는데 한발 더 나가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정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되기 전에 하게 되었다는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저의 부덕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이 저희는 공사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사비용도 절감하느라고 여성기업을 좀 유치하고 이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재를 할 때 어쨌든 꼭 필요한 공기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호화롭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편한 상황에서 국장들도 칸막이를 치고 앉아 있어서 업무를 볼 때도 좀 불편함을 겪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부득이 그 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의회 회기중이었다는 사항은 회기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희가 공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제가 그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양해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부분하고 상통합니다만 회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은 공기라는 부분 때문에 결정했던 거고요 의회를 뭐 하고 이런 말씀은 좀 적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적인 면이나 개별적인 면에서 의원님들과의 예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고 나름 생각했다는 게 짧은 소견입니다만 상임위만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본회의까지도,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본회의가 끝나야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본회의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사항인데 그러기에는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또 공로연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는 사항을 의원님들이 최종결정을 해주시는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못하는데 사전 합의하지 못했다 이 점이 많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 일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의회 일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그런 조례나 통과 안 시켜줘도 되나요? 우리는 의회 일정이나 절차에 맞지 않아도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 의회일정 자체를 바꿔가면서도 다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협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은 그런 공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고 거의 집행부 자체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의회일정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컷되는 것 많잖아요. 그런 것 다 우리 의회일정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다 집행부에, 행정에 도움을 주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1년밖에 안 됐지만 의회 들어와서 느낀 건 동반자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동반자로 여겨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웃에 있는 사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번 공사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심하게 말하면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우리 의회일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도 의회일정 자체가 우리 공기입니다. 법이 정해준 공기. 이것은 우리 변경해서 하잖아요, 순서도 변경하고.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서로가 아침에 일정을 변경한 것 다 하잖아요. 새로운 국장님이 당연히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지 그동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제는 정당에 속하셔서 어떤 활동의 한계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협조를 하고 싶으면 하려고 하고, 하고 싶어도 서로가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돼야지 일방적으로 지금처럼 의회 전체가 공기보다 못 하는, 세상에서 공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공사기간보다 못 하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 답변에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웃사촌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할 때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최소한 보름이 소요된다고 해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5,500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의회 통과하기 전에부터 해서 그때도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되거든요. 지금도 통과되기 전에 아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약 2주, 공기라고 그러면 22일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일에 끝나니까. 그래봐야 2, 3일 딜레이 되는 건데 꼭 6월 30일 자로 공기를 맞춰서 국장님이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정확하게 저희가 했으면 당연히 본회의 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 위원님도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회를 그렇게 소위 말하는 경시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안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러면 다른 사항이 다 딜레이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공사고 그래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 때문에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딜레이를 하게 되면 그게 2, 3일은 아니고요 21일에 하게 되면 한 일주일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아니, 공기가 2주 정도 걸리신다면서요.

15일 정도, 최소한 15일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13일에 이전하고 금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보름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일주일간 다른 사항까지 다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더라도 본회의에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도 조직개편 할 때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그것을 겪은 지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것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추진하신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그러면 저도 아까 공현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논란이 없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 가겠습니다. 분명히 6개월 이내에 상당한 논란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내 길 간다 이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과 6개월 전에 그렇게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이건 정당을 떠나서 의회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가 더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들 노엽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죄송하다, 조직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돼서 할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21일 시작을 해도 30일까지 있으니까 늦어져봐야 2, 3일, 3, 4일 늦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요, 공기가. 그런데 굳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주에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셨습니까? 시작된 후에 아셨습니까?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원안심사가 된 이후니까 아마 월요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이라는 것은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또한 점심식사하러 가는 길에 봤더니 공사하는 과정을 보게 된 상황이고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국장님도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신다면 그러면 애초에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또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게 된 것은 국장님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사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똑같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 권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그런 판단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고 저희 의회사무국장님과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앞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게 일을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는 것이 구민들로부터 선택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심에도 그런 열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은 공사기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셔요. 공사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 후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례가 공포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그전 조례가 효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했다. 위법행위를 한 거거든요. 위법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냥 아유, 이건 의회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고 조례는 지키도록 돼 있고 공직자가 그 규정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은 이게 전결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께도 보고는 드리셨지요?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하라고 그러셨지요?

예.

이런 사항이에요. 보고를 드릴 때 정확하게 이게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조례 공포 전에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그냥 공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드리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위법적인, 이 조례에 반하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를 보고를 들으신 구청장께서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결재권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미리 본회의에 해야 되는 것은 결정하지 못 하고 상임위 끝난 다음에 결재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례공포가 안 됐는데, 이 조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위법,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위법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뭐지요?

이제 의회에서 최종 어떤 제도가 개선되거나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사전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준비 차원에서 국장실을 마련한 거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전준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사전준비가 공사가 시작이 된 건데 무슨 사전준비예요?

그러니까 국장실을 만드는 사전준비인 거지요. 위법이라는 표현에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국장실을 4개에서 5개로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조례에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실 편제가. 4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개로 늘리는 게 어떻게 사전준비 행위라고 하십니까? 규정에 위반된 거지. 지금 5개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냐고요? 조례에 우리 부평구의 조직편제가 5개로 돼 있다면 규정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5개로 안 돼 있고 4개로 돼 있어요. 그것을 5개로 바꾸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을 바꾸면서 공사가 시작된 게 준비행위입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장께도 보고드렸는데 구청장께서도 OK하셨다. 이건 부평구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청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조직개편이 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해라 하고 보고드렸을 때 OK를 한다는 게, 물론 관련 서류에 결재는 안 하셨지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부평구 구민이 우리에게 부평구청의 어떤 독주, 또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상호 보완해서 부평구 발전에 이바지해라라고 우리한테 주신 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공무원으로서 규정위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청구하지요? 국장님, 감사청구하지요? 규정위반을 하면 감사청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안 하시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그냥 11일 상임위에서 조례가 다뤄졌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뤄서 통과될 거고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제대로 맞춰드리려고 위원회 일정까지 바꿔서 조례를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되자마자 공사 계약서 쓰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장님들 직무 어디서 보십니까? 중회의실에서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직무보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조례 통과 후에 중회의실 직무보시는 임시직무실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조직개편에 맞춰서 국장님실에 입주해서 근무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를 미리하면 보름이 열흘이 됩니까? 공사기간은 똑같은 보름이에요. 조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인정받는 속에서 공사를 해도 보름이고 미리 당겨서 해도 보름이에요. 그 공사기간 불편한 건 똑같고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공기 때문에 미리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의장님께는 최소한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의장단께 보고드려서 양해 구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그나마 어떻게, 그래도 안 되지요.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사요구하고 징계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사항과 부득이 그렇다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류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누차 사과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중회의실에 지금 국장들이 있습니다만 국장들이 근무가 불편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하고 싶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중회의실에 국장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일정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불편해서 미리 나중에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이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회의실, 회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제가 어떻게 공직자로서 의회를,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의회를 동반자로, 아까 말씀하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구를 저희가 우습게 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공직생활을, 그간에 저를 지켜보셔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게 비단 저희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나가서는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적체된 사항도 좀 해소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조직개편에서 국을 신설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일정도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다 감히 저의 판단의 미스였던 것 같고요 이해를 해주셨다 기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의회를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는 비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진정으로 이번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자꾸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니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볼 때는 야, 이거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의원님들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전혀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행동 자체가 다 그렇게 된 걸 뭘. 존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존중하면 최소한 공사하기 전에 상의를 해야지. 존중하면 최소한 의장단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다 일은 벌여놓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한번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부평구에 53만 구민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국님으로서 밑에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직원들이 국장님께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상의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해보세요. 그 직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인사조치하지. 불이익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아까 그런 진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께도 보고가 됐다고 하고 그러면 다 OK가 돼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사항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처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보다 책임질만한 분이 오셔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하세요. 결재권자가 아닌 최종보고를 받으신 분이 하시든 아니면 부구청장이 와서 하시든 대의기관인 의회에 구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상길입니다. 어제 심의 과정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고요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제기도 했다는 말씀듣고 조금 더 원칙으로 따진다면 사실 의회 통과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장님도 공사일정이나 또 여러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아마 의회에 사전에 보고 내지는 의회에 통과하는 걸 보고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냐 얘기 있었지만 최소한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통과한 다음에 하면 무리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양해해 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에 공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한다면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우리 구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결정이 끝난 다음에, 의결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신데 의회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석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공사기간과 관련된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 그렇다고 먼저 시작한다고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7월 1일 조직개편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랬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리고 하라고,

아, 공사시행에 대해서요?

예. 오케이는 하신 거지요? 동의는 하셨잖아요, 동의는.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재를 저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는 범위는 아니지요. 결재는 자치행정국장님까지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착공계를 자료를 우리 오흥수 위원장께서 요구해서 자료를 봤어요. 저도 잠깐 빌려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전결로는 자치행국장님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는데 동의는 하셨지 않냐 이거지. 부구청장님이 동의 안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했다고,

동의하셨지요. 아니지요.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셨데요.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예. 직원분들이 3층에 구청장실, 부구청장님실을 들어갈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까, 인사권자들한테 보고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공사일정, 공기 그리고 기타 사정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과되고 하는 것이 맞지만 부득이하게, 그런데 이건 부득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돼야 하는 게 맞지만이 아니고 통과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공포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게 뭘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항이.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재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부득이하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이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요구드렸던 사항입니다. 보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저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이 시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서의 역할을, 아니, 좀 들으셔야 내가 질문을 하지, 아이 참. 그럼 먼저 답변 상의를 하세요, 내가 조금 이따 질문할게. 위원장이 주의를 좀 주시든지 질문을 하라 그래놓고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게 돼요. 요새는 배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존중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임산부가 앉아야 되는 임산부 전용 자리, 경로석 이런 것들이 마치 배려 같이 느끼니까 그것보다는 존중석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존중받지를 못해요, 집행부로부터. 왜?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지적을 드리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서 좋겠습니다 하고 서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로서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드리고 또 상호 견제해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방향을 보고 간다 하는 그런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것 같고. 물론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양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의회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이 자꾸 위축되고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부구청장님께서도. 아까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사일정까지도 바꿔서 먼저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는 배려하고 존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끝났다고 그날 계약을 해! 그러면 우리는 배려하고 존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라 이거예요. 그 무시는 우리 부평구의회에 대한 무시기도 하고 우리 구에 대한 무시지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니까. 저 지금 공사하는 장소가 구민들이 민원인으로 자주 방문하고 거기서 무슨 해결을 하는 장소라면 또 이해해. 공직자들이 모여서 주로 회의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결재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라면 조금더 깊게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깊게 생각하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구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세요. 제가 의회 다선의원으로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하지만 잡을 건 잡아야지요, 바로 잡을 건. 이렇게 의회를 위원님들이 상실감을 갖고 무기력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세요.

예.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하다 보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아까 이익성 위원께서 얘기하신 의회의 순기능적 관점에서 존중하면서 함께 간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업무를 의회관계를 하겠다는 말씀 확실히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저희가 사려 깊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에 의결 내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종 의결 내지는 심사 끝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건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유감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한 방향으로 간다,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가 같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지켜져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행정이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절차 이런 것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처리가 꼭 되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구청장께서 구정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께 지금 말씀주시는 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청장께도 대신 그렇게 말씀주셨다고, 사과의 말씀을 주셨다고 재발방지 약속하셨다고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의회라서 많이 질문드리게 되네요. 이 언론보도사항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각 방에 넣어주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그렇게 알뜰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일간지를 지금 몇 개 보지요?

예.

차라리 일간지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언론보도 사항은 사실 비회기 때는, 회기 기간이 아닐 때는 의원들이 볼 사람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포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밑에 우리 책방 있잖아요. 거기에 몇 부만 꽂아 놓으시고 가져가실 분 가서 보시고 거기에 우리 일간지나 주간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꽂아주어서 필요한 의원들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어떨까? 알다시피 이 언론보도사항도 보시면 그렇게 실용적인 게 많지가 않아요. 공사한 거 한 건에 6개, 7개 막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처리 곤란하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집행부에서 스크랩한 것을 저희가 추려서 편집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께만 배부하고 있고요 원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은 저희가 배부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사항은 저희가 반영해서 사랑방 운영에 그쪽에 일간지라든지 배치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날에 전날 있었던 것들을 잠시나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1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운영했지요?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한 번 운영이 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교과서에 이게 나옵니다, 의회 방청이.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에 협조해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배너나 대문에 있어서 밑에 다른 남동구청이나 계양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배너 같은 게 있는데 법제처나 행안부 이런 것 들어갔을 때 팝업창 같은 것을 하단에, 배너를 하단에 깔아주면 조금 더 구민들이나 우리들도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고 접근성이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지금 보면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 보면 자치법규나 법제처나 종합법률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자료실에만 있게 하지 말고 홈페이지 대문에 밑에 하단에 해서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역시 의회는 법을 다루고 구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하단에 같이 처리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는 사실 사용자 위주로 편리하게 개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개선해서 배너도 많이 활용하고 좀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구민들이 많이 위원들 개인 홈페이지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인터넷방송이 이루어질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자치법규 같은 것도 법제처나 이런 것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일반 구민들이 법제처 들어가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평구의회 들어갔을 때 이런 법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로가기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더 청소년들도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단에 팝업존을 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배너로 해서 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하나 더. 이번에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서 대형TV모니터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주셔서 그렇게 설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전반기에 받았던 내용하고 하반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이제 6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월 말에.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31년 됐습니다.

31년이면 다른 국장님보다 그렇게 긴 건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 1월에 부임하셔서 6개월 되셨잖아요.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단기재직들을 하시는 국장님들이 많아, 우리 의회가. 국장님 전에 계셨던 윤일영 국장님이 1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손병숙 국장이 6개월 계셨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런 인사가, 뭐 인사는 인사권자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어떻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저쪽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 눈높이가 달리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큰 과오 없이 잘 마치시니까 공로연수 잘 하시되 마무리를 조금 그런 우리 의회 차기 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게 짧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의회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 못하고 갑니다 이런 의견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단기로 계시는 국장님만 자꾸 의회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집행부쪽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신지는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테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우리 부평구문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문건을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문서 들어보이며) 바로 이 문건인데요 이게 시행이 2019년 5월 15일 자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우리 의회에 보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의 사업방향 검토 및 효율적 운영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부평구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부평구문화재단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문화재단 자문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인원을 1명으로 보냈어요.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고. 이 공문이 5월 15일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5월 27일인가요?

의사팀장 한재천 28일입니다.

28일. 월요일이지요, 그날이.

의사팀장 한재천 화요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팀장 한재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했나요? 28일에 우리가 이번 회기와 관련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일정 여러 가지 다른 기타보고도 받으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건이 들어왔다 하고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하셨어요. 여기서 1명이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우리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이 2명이 됐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추천을 요청한 건 1명인데 몇 시간 지나서 2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끝나고 그다음에 의장단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에 어떻게 결과가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그다음 날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각 위원회별로 1명씩으로 됐더라고요. 2명씩 해달라고 요청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까, 다시?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협의안건이 있고, 의사일정 관련돼서. 협의할 안건이 있고 또 기타보고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기타보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안건은 아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 나온 것 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어디 두 분이 두 군데 부평구의회 위원회 의원 추천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천 건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

예. 평생교육과하고. 그래서 2개가 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복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내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게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낸 건 행정복지위원회 1명을 추천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의원님들간에 전체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이 위원회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의견 아니면 다른 분들이 추천될 가능성도 있으니 한 분으로 하되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국한하지 않고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지요. 이것을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당시 취지라기보다는 그렇게 의견을 도환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도환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둘 다 행복위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건의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의견개진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당시 행복위원장님께서 이건 원칙적으로 행복위 소관 사항이니까 행복위에서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도환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하시고 싶으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럼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행복위에서 양보를 하신다면 당연히 도환위에서 하시겠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이 나와서,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2020위원회도 분과위원회별로 1명씩, 의원님들께서 1명씩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요청해서 2명씩 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알아본 것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알아보셨어요, 누가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누가, 누가 알아본 거지요?

저희 사무국에서 알아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회의를 진행하셨던 의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그럼 양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번처럼 그런 방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화재단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의원님을 한 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재단에서 무슨 운영위원회가 됐건 이사회가 됐건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한 분으로 하자는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디든지 그렇게, 대표이사가 그냥 여기는 한 분으로 해, 두 분으로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내부적인 결정구조의 회의를 통해서 한 분으로 해달라, 두 분으로 해달라는 결정을 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결정을 해서 5월 15일에 여기에 보냈어요, 우리 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우리 의원간담회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한 날 2명으로 하면 안 되냐 하고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거기서는 두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전2020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도 많고 위원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은 8명이라고. 그러면 대표이사 들어가야 될 거고 본부장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예를 든다면. 그리고 전문적인 몇 분,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들어가고 위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시는 건데 그쪽에서 판단은 8명 중에 의원님이 2분이면 4분의 1이니까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으로 요청해서 할 테니까 두 사람으로 해달라.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시지요.” 할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재단에 사업이나 사업의 심의권한을 갖고 있고 예산 또한 우리가 아무리 출연기관이라고 해도 심의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문화재단에서 받을 때는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아유, 그러시지요” 싫더라도. 아니면 자기네들의 구상과 다르더라도 그냥 “그러시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대충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자문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매년 구성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는데 구성 범위가 인원이 30명까지도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인원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당연직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문위원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천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하는 데도 있고 다른 의견이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그것 답신이 오는 것에 맞춰서 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또 요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많이 반영하겠지요.

그렇지요. 우선반영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아무튼 구성이 그렇게 약간 융통성이 있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융통성이 있어서 3명부터 30명까지 구성하도록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구성은 8명이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던 건. 그 8명을 구성하려면 의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누구, 누구 들어가고 이렇게 다 자문위원으로 모실 분들을 정해놨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정하지는 않았어도 어느 전문기관에서 누구를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놨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온 공문에 1명 추천하자고 했고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는 1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양쪽 상임위원회, 물론 도시환경은 먼저 하고 행정복지는 그다음 날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는 날 갑자기 2명으로 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의원님들은 좀 의아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어제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다시 말하면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다. 추천할 것을 그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정했다면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줘야 맞는 거다. 추천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1명, 2명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2명 할게, 1명 할게 이렇게 변경하려면 저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협의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2명 추천하겠다 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갑질이지요. 부평구의회가 갑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권한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추천을 1명으로 요청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2명, 3명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고 봐요. 올바른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이거지요. 적어도 그러려면 서로 협의를 해야 돼. 그 협의를 충분히 해야 돼. 의회사무국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 보고를 의장께 드려서 최종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그런데 협의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협의내용 없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추천받아요. 그 결정 권한이 의장단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일정 관련된 것은 협의안건이지만 나머지는 기타보고 안건이었고요 그런데 의장단 회의 때부터 달라지 게 그 내용이 또 협의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세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협의안건으로 협의돼서 결정된다 하면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하지요. 맨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 문화재단 자문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

맨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회의 안건으로 추천하려니까 안건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그 안건으로 넣는 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넣는 것을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협의해야지요. 협의해야 되는 게 맞지. 왜 입에 맞는대로 해요, 그냥?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지. 본회의에 안건을 정하는데 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없이 막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의장직권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한번,

잠깐만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든 세 분이 들어가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의회를 서로 존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구청장도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서로 존중의 의미에서 그것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의사가 결정이 되고 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2명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그 공문은 언제? 뽑기는 5월 29일, 30일에 뽑아놓고, 1명씩 2명을 뽑아놓고 공문은 6월 7일에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이런 협의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했다고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의장단 간담회 했고 그다음에 도환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행복위 소관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의 건의가 나와서,

그것은 상임위 간담회까지 간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하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단 때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전화보다 이제 알아본 거고요 그것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본 거였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추천을 그렇게 통보가 가능하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 간담회 때 했던 거고 공문이 나중에 간 건 그것이 행정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추천의뢰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또 추가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알아보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간담회 때 가능하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원래대로.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로 위원님들께 더 추천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 그쪽에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데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게 다 결정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기다렸다가 문화재단에서 문서가 안 오길래 알아봤더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그러면 자기네도 입장이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강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전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2명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가능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협의문건을 2명으로 해주십시오 보내야 돼. 그런데 못 보냈어. 안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하여튼 못 보냈어. 그런데 우리는 추천을 하려니까 회기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6월 10일 전인 마지막 근무일인 6월 7일에 왜 공문 안 보내냐 얘기했더니 거기서 그냥 우리가 공문보내기는 곤란하고 거기서 2명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가 답변을 하겠다, 오케이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데 그런 체계가. 그쪽에서는 아마 행정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례가,

아니, 왜 행정이 아니에요. 거기 자치행정국장님 출신이 거기 대표이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실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출신인 대표이사가 결재해서 보내는 공문인데,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건 협의를 하려면 사전에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뽑기 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절차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건 전화로 OK 받아놓고 뽑은 거야. 그래놓고 거기에 맞추려니까 6월 7일에 “공문 보내. 왜 안보내” 하니까 거꾸로 여기서 2명을 추천한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보내고 거기서 답장으로 보낸 거예요, 답 회신으로 문서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아니,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아니, 왜? 2명으로 요청할 것 같으면 거기서 먼저 보냈지. 우리가 2명으로 요청하는 것을 받고 보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의사가 없었지만 여기서 요청을 하니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정하겠다. 왜? 여기가 우리 사업예산도 심의하고 힘든 의회니까 상급기관이라고 보고 거기 얘기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문 보내십시오. 우리가 답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는 있지요. 공문이 서로 오고 가는 시행일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뽑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공문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기서 1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시작된 이 추천 건이 2명으로 늘어나는 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전화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도 국장님이 안하고 의장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협의를 통한 그런 추천 건이다 보기 어렵잖아요. 의회사무국장님이 전화하셔서 협의를 해도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할 텐데 의장님이 직접 하셨다는데 그걸 거기서 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일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의회를 보는 시각이 구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그런 선의적인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인원수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기관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보여야 될, 그렇게 비춰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다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장단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잘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거기서 볼 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안 됩니다, 1명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같으면 대표이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서로 공문으로 시작돼서 추천권을 받았던 것이 공문의 받침이나 협의의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임의적으로 전화 한 통화로 그냥 어떤 일들이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부터 개선하고 우리부터 규정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절차상의 고압적이다 이런 요소는 오해가 있었던,

아니, 고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의장님이 전화했어요. 대표이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이, 안 됩니다. 우리 1명만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전협의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한 것이지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면 사무국장한테 협의를 시켜야지. 협의를 의장님이 합니까? 협의를 의장님이 직접 해요?

알아봐서 가능하면,

당연히 보고는 해야지요.

전문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협의안건이다, 기타 보고사항이다 그게 규정을 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타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그럼 변경사항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안 하고 임의로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떻게 임의로 다 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을,

아니,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맨 마지막날 내일모레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안건으로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상의 안 해요?

그게 원칙이지요? 본회의에 올라가는,

총무팀장 강인숙 총무팀장 강인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5월 15일에 1차 공문이 왔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저희가 5월 28일날 운영위 간담회와 의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운영위 간담회 때는 기타보고안건이었고요 의장단 간담회 때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협의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까지 저희가 하면 의사팀에서 개최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께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2명으로 변경된 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의사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위원추천 건을 간담회 때 하시는지 언제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저희가 알기에는 6월 21일 폐회 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6월 7일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공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단 알고 싶은 건 본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올라가는 게 원칙인지 당연히 거기에 예외사항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의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심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로 따지면 법을 제정하는 데예요. 모든 게 다 법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익성 위원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안건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요구하고 공문을 받은 거예요.

총무팀장 강인숙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사소한 이게 법에 어긋났다고를 떠나서 이 공문 순서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자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하기에 이 공문이 온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는 법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법대로 행동해야 될 게 지금 아쉬운 게 우리가 집행부가 법을 어겼다고 한참 뭐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대로만 보면 우리가 어긴 게 맞아요. 순서를 어겼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공문을 받아보면 각 소관위에서 먼저 정해놓고 공문을 요청해서 2명을 받았어요. 이건 어긴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본회의에 들어가는, 회의 진행되는 안건은 우리 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원칙이지요? 그게 예외사항은 있겠지요. 대전제가 운영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예외사항을 두겠지요. 그러면 그 예외사항을 둔다는 건 특이사항이 아주 특별한 경우, 운영위를 거쳐서 시간 경과나 그런 경우가, 시간이 없고 놓치고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으로 운영위가 소집되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운영위 공고가 되면 당연히 이 안건도 올라와야지요.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조문이 필요 없고 본회의의 안건은 운영위를 거쳐서 올라간다 그런 안건이 대원칙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게 맞아요.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그 예외사항은 시간의 초과나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그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영위를 거쳐야 되는 건 부의안건이거든요. 부의안건인 경우에는 운영위를 거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총무팀장님이나 저희 의사국장님이 충분히 기타안건으로 추천한 게 부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안건으로 한 거고 기타안건에 대해서 단순 보고한 사항이 의장단 간담회 거치면서 협의안건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선임에 대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근거규정이 지방의회 선임으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기관 의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호 전문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저거 책임을 어떻게 질는지 나는 모르겠어. 봅시다. 부의안건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위원회 위원 추천 건은 그동안에는 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추천을 했어요. 의장님이 직권으로 추천했어요. 작년 말이지요. 아, 재작년 말입니다. 7대 후반기 마지막 정례회 때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을 통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했던 행위들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본회의 회의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하도록 됐어요. 그 전에 의장님께서 그냥 추천해서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해서 했을 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부의안건, 기타안건 나누는데 기타안건이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 아니 의회운영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모르고 의회운영에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를 안 받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안 해도 그냥 임의로 올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그 규정은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올렸을 때의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때는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도 안 했어요. 할 이유도 없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반드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요. 하여튼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추천의뢰가 들어왔으면 가급적이면 그 추천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갖고 공문이 진행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내용이 충족될 때 그때 시행하는 게 맞지. 공문이 추천공문은 왔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1명 늘리면 안 되냐, 2명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쪽에서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상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갑질 논란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우리부터 더 그런 범주에서 만약에 그런 범주에 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적어도 공문이 시행되려면 의장단 회의 끝나고 그럼 바로 공문이 그다음날 시행되면서 협의가 됐었어야 맞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의내용에 대한 보고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묻기보다 내가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게 내가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우리가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이 상정이 돼요. 되지요?

예.

몇 번째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상정이 됩니다. 결산심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조직개편까지 다. 상정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2020이 인원수가 변경된 건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 그 얘기는 그 얘기. 그 얘기도 답변해 보세요.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상황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그때 했든지 안 했든지에 대한 얘기도,

아니, 기타안건이라고 보고를 안 해요?

좀 제대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의사팀장 한재천입니다. 지금 회의규칙이라든지 법규집에 보면 의 사일정에 대한 것은 전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당해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때 전체의사일정의 일정뿐만 아니라 부의가 예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의사팀장 한재천 그런데 보고를 드릴 때 항상 부연해서 보고를 꼭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추가접수 및 발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례적으로 당일 의사일정, 계속 추가되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게 되면 절차적인 것도 번거롭고 회의가 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지요?

의사팀장 한재천 예.

답변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 자문위원회 추천 건이 추가안건이에요, 그때 간담회 보고했으면 기존안건이에요? 당일안건이에요, 기존 안건이에요?

의사팀장 한재천 이 사항이 이제 그,

말을 해도,

의사팀장 한재천 부의안건에서 집행부에서,

아니 이게 당일날 올라가는 안건이에요? 당일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장님의 권한에 속하는 당일 안건이야? 그런데 왜 5월 28일, 29일에 뽑아?

의사팀장 한재천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나왔던 말씀이신데요 과거에는 의장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을 의장이 직권으로 했었는데 관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올해부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협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협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한 안건이 당일날 의장께서 결정해야 되는 그 보고사항에 들어가는 안건이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당일날 안건인데 어떻게 의회운영위에서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하고 의회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그게 당일날 안건이 될 수가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자구를 가지고 운영규정집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 재작년 말이에요. 2017년 말. 작년이라고 그러셨는데 2017년 말에 정례회 때 우리가 이걸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는 의장께서 직접 추전하고 말았어요. 추천권한이 의장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말았어요. 그거야 당일안건이야. 그런데 의장께서 추천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도록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게 당일안건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그럼 보고하지 말아야지. 보고했던 내용이 변경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지금 이 사항이 적법하냐, 안 하냐 얘기보다도 이 공문이 왔다 갔다한 이 일정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공문이 오기 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선 보고가 됐었던 사항이 변경이 됐어. 그 보고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큰 문제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민호 전문위원입니다. 지방 우리 부평구의회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질문사항은 집행부에서 위원 추천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입니다. 이미 배포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입법고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에 의한 즉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이 집행부나 의원에 의해 제출되면 의장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음. 통상적인 부의안건 절차입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원의 일부를 의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의회의 기관의사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러한 각종 위원 추천의 건은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의안과 달리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의안건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 의원, 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추천할 위원을 정하고 본회의에서는 추천된 명단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확정하는 형식으로 의결되고 있음. 부평구의회에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전체 의원에게 통보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대상 위원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면 위원추천 과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전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상임위를 우리 운영위에서 토론해야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통상 의원, 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추천할 위원을 정하고 본회의에서는 추천된 명단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의결되어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의원, 위원회간 협의를 우리 지금 안 했잖아요. 의원, 의장단회의를 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추전과정에는 우리가 지금 추천과정은 당연히 문제가, 추천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잘못됐냐, 안 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명확한 이 뒤에 부분만 보면 추천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천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닌데. 글을 읽으면 문맥상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운영위 소관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추천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과정에 대해서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보시면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의회관련법규집 거기 보시면 127쪽입니다. 20조에 보면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조제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즉, 의장권한으로 여기 또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의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게 다르게 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부의안건이 거치려면 이건 회의 규칙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내용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돼 있는데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폐회나 휴회한 게 아니잖아요. 열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상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할 경우 직접 회부한다는 내용이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생략해서 직접 회부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이 법에는 규칙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신 것처럼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받은 내용도, 자문내용도 추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 운영위를 통과해서 바로 본회의에 넣은 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운행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의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자문내용이나 아니면 의회관련법규집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전문위원님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 규칙에도 명시돼 있고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문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설명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지금 명확하게 자문해서 결정할 위원 추천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위원 추천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내용을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가는 그게 잘못됐냐, 맞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규칙 20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고 여기에 명시가, 읽어보시면 의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의 권한은 폐회나 휴회 중에는 아, 본회의 보고. 20조에 어디 나와, 그게?

공현택 의원님 자료 보시니까 잠깐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조민호 전문위원님이 점심시간에 최민수 교수께 자문해서 답변사항을 만드느라고 수고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의장단간담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전체 의원에게 통보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대상 위원을 협의하여 결정했다면 의회 추전과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장단회의 때 두 사람으로 한다 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됐어요?

다음 날 회의자료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양 상임위 간담회 때 회의자료에 그렇게 있다, 그것으로 갈음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야, 총무팀장이 답변할 건 아니고. 아니, 내가 계속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문화재단 자문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건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거예요. 본회의에 어떤 추천위원님을 추천해서 통과하겠다라는 얘기를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명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2명으로 바뀐 것 그것에 대한 보고는 누구한테 했냐 이거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회의자료에 했으니까 보고가 된 거다 그렇게 갈음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이건 아까도 오전에 설명이 됐듯이 협의안건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기타안건으로 해서 협의가 됐고 의장단에서 협의안건으로 해서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요청한 기관에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추천해 달라고 통보가 와서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회의자료에 넘어가서 협의해서 추천된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저조차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 회의자료를 보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누가 설명이나 얘기가 있었어요? 의회운영위원장은 보고 받으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에 대한 통보라고 하면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기타안건에 대한 보고를 했으면 의회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꾸 뭘 무슨 최민수 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어쩌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기타안건이 됐건 또 전체의사일정이 됐건 상정하라 이거야. 그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당일안건이다 이렇게 갈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자꾸 이상한 답변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상임위 때 회의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때 의회자료에 있으면 의회운영위원들은 다 보고로 갈음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일단 위원추전 건이 일단 협의안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됐고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 집회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타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보고를 하는 게 맞잖아. 보고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회의,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여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부연해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자료 만들어놓은 거 간담회자료 가지고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받은 것을 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회의규정상의 잘못은 없지만, 절차상의 잘못은 없지만 처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거론됐던 운영위원회에 사후적으로라도 결과를 통보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안건이 기타안건으로라도 상정이 되는 거면 전체의사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쨌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간담회, 회의는 아니지만 기타안건으로 했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도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간과한 거고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처음에 거론했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안 알려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추후에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도 저희가 회의안건은 아니지만 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것 갖고 길게 끌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왜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하면 되는 사항이 의원님 전체 의사를 묻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취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때는 기타안건으로 보고했으면 이제는 협의안건으로 넣어야지. 왜? 전체의사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의사일정이라고 보는 건 우리는 접수가 되지 않은 의원님들의 조례안이나 발의내용 이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접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준비하시는 것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지 않으셨으니까, 형식을 갖추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을 접수되는 대로 당일의사일정이라고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 다뤄야 될 안건 이건 다 나오잖아요, 열 몇 개씩 쓰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우리의 추천 건 있으면 추천 건도 올리는 게 전체의사일정 협의에 포함이 돼야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의사팀장이 부연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예. 의사팀장 한재천입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개최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요, 서면으로요. 지금 사실상 집행부에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의안건의 여부를 떠나서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2017년도까지는 관례에 따라서 의장이 직접 추천을 했고요 그 후부터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례적으로 위원추천의 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의원님들간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도부터 해온 관례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본회의에 직접 의사일정으로 상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개선을?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안 하고 의장직권으로 추천했을 때 하는 관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꾸 접해서 그 이후에도 그 관행을 그냥 계속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럼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본회의 의결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 일부를 의회에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의회의 기관 의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누가 추천요청이 온다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보고하고 의사 전체일정으로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사팀장 한재천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회의규정에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금 2년 넘게,

1년 반. 2017년 말이니까. 2018년, 2019년 지금 여름이니까, 중순.

의사팀장 한재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의사팀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의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해서 향후에 의회운영 전반, 또 회기 전반, 안건 상정 전반에 대한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사전에 되고 의회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 특별히 두 분한테는 각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그렇게 진행되고 우리 간담회 때도 보고된 내용은 추후에라도 협의나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해당 소속 상임위에서 유인물 자료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이런 애정어린 얘기를 잘 수용해 주셔서 향후에 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길어지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쪽에서 처음에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명 추천을 요구했잖아요. 운영위원장님 1명 추천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1명 추천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2명 추천이 됐어요. 그것도 공문에 오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의는 의장님이 전화해서 건의하셨데. 그런데 그게,

아니, 의장님이 전화하셔서 대표이사한테.

봅시다. 하여튼 전화하신 분이 의장님이셔요.

대표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의장단 회의 때 의장님이 하셔라 얘기했는지는 몰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의장님이 대표로 문화재단에 전화 한번 해보셔라 얘기하셨냐고. 하여튼 어찌됐거나 전화했어. 하셨는데 거기선 공문이 오고 가고 서로 협의한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갑질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왔으니까 그다음 뽑는데 유인물이 나갔지. 그다음 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왜 자꾸 질문의 진의를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냐 이거야. 내가 질문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했어. 그런데 뭘 또 거기다가,

오해할만 하잖아요. 그 지적도 한 거예요, 내가. 오해할만 하니 협의를 하려면 공문으로 수일에 거쳐서 협의를 잘해서 결론을 만들어야지 전화 한 마디에 그다음 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하는데 1명씩 뽑읍시다 결정이 납니까? 의장님이 전화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아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

저는 사실 이익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갑질인데 우리가 보면 이 자문위원이 8명이에요, 부평구 전체에 그쪽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1명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1명만 추천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2명을 해달라고 해서 2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25%입니다. 문화재단 자문위원이 과연 그 25%를 의원이 차지할 그럴만한 그런 게 가능한지, 이건 이익성 위원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그것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100%에서 25%가 의원이 하는데 의원 산하기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문위원을 추천하거나 의뢰할 때 그런 것을 좀 곰곰이 따져봐야지 30-40명 중에 2명은 문제가 안 되지만 8명 중에 2명은 실질적으로 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가 조심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모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감 없는 토론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 승인의 건이 이번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넘긴 여러 가지 조례나 안건 중에서는 조직개편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이 잘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고 사용됐는지 또 잘못 사용돼서 불용처리되고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018년도 집행과정을 보면서 거울삼아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정해야 한다라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2018년도 결산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승인해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사실 큰 미스가 좀 있었다고 봐요. 그 미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 승인을 하면서 해 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가결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원안 가결을 했어요. 우선 행정복지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 두 부서에서 마이너스가 된 결산서 유인된 책자를 가지고 원안가결을 해주었어요. 거기에 또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과, 건강증진과 두 과의 잘못된 마이너스 자료를 가지고 의회 해당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해주었어요. 이건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잘못된 자료를 보고 원안가결을 했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전문위원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우리 담당주무관이 되셨든 누가 됐든지간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회를 하든 뭘하든 과오를 수정하고 원안가결을 해주든 수정가결을 해주든 이렇게 돼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의 분장에 틀림없이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역할이 없었어요. 그냥 원안가결이 돼버렸어요. 위원님들 결산 질의하실 때 내용으로 심하게는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못 듣고 원안가결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 것이 부평구의회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구민들께 우리의 책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분장의 역할선상에 어떤 것이 조금 부족했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위원회 운영에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잘 원만하게 돼야지요.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냐 그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서 내일 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는데 최소한 그전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과오를 어떻게 원안가결된 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없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집행부서 아마 설명을 다시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를 설명을 다시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의회라는 게 정말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속기에 남고 회의록에 담아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때 상당히 정제되고 조심스럽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본자료를 가지고 원안통과를 하게 해버렸으니 그것을 지금 와서 수정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꼴이 돼버리고 아주 모양이 너무나 아주 최악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고 꺼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그게 일사부재리에 맞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정말 조속히 지금도 시간이 늦었는데 조속히 검토해서 대책마련을 좀 해야 될듯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련해주실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흥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세입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1만 2,278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액은 공공통장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세외수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3억 7,669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212만 3,285원, 집행잔액은 1억 2,456만 6,719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비교시찰입니다. 집행잔액은 2,237만 5,450원이며 국외비교시찰 집행잔액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은 해로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국외 공식행사가 없어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집행잔액은 31만 8,600원이며 의회체험 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다과비 및 기념품 예산으로 전년 대비 체험신청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에서는 1,872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은 예비비 성격의 청사유지관리비와 직원 국내출장여비 등 대부분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구평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위에 맞게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관ㆍ과장급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위에 맞게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설예정인 안전교통국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제229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같이 개정하므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평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규칙제명 및 규칙본문에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규칙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이건 의회 규칙이고요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세미나할 때 “비교시찰”이라는 말이 어떠냐 그렇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예산결산 거기도 보면 비교시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하지만 “공무국외비교시찰”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것 하나 의견을 일단 제시하고요, 또 하나 우리 마경남 의원님 6조 한번 봐주세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밑에 공무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라는 게 비상설기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이분들이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일단은 “의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게 심사위원회라는 게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소집했지만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 안에 우리가 공무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버리면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없으면 소집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면.

답변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마경남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애초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와 같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안건이 생길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현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소집할 때 위원장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조 봐주세요. 심사위원의 설치, 심사위원회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미리 뽑아놓는다는 내용이에요. 심사위원회 설치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기, 임기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미 미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출장을 가기 3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그래서 일단은 무슨 회의든지 소집요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심사위원을 설치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소집요구권을 의장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된 이 위원장이 혹시 궐위 시, 특히 연락이 안 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행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3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하나 생각이고요, 그다음 9조 한번 봐주세요. 출장계획서 제출 여기 나와 있는데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위원의 제출은 의장이 하고 의장이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야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얼굴은 의장이고 대표의원이 의장한테 제출하고 의장이 심사위원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래야지 맞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 문제가 지금 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읽어보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설치가 돼 있으면 심사위원회 소집요구권이 당연히 의장에게 있어야 되고 또한 심사위원장이 없으면 우리가 30일 안에 이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못 가요. 그러면 심사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장계획서를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심사위원에게 의장이 우리의 대표기 때문에, 의회의.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한번 제정되기 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6조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 6조(회의)에 1항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9조2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비교시찰 가기 전에 바로 소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소집을 누가 하느냐? 그런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집요구권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장이 의회의 대표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이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궐위 시 다른 데 연락이 안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우리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제가 발의한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거기에 저희의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이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 보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건데 여기 시민사회단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백 가지가 넘어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조금 한정하는 건 좀 어떨까? 시민사회단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장님이 너무 광범위한 선택권이 주어져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좀 좁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민사회,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부평구의 시민사회단체 대표할만한 몇 개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왜냐면 그래야 좀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경남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는 큰 범위로 늘어놓고 그 밑에 시민사회단체는 범위를 좁힌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교육계도 어떠한, 초중고 어느 교육계인지, 법조계는 민법, 상법 어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종전에도 저희들이 현행에도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표준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공현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올바로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아, 의원들이 이런 이런 조건에 가는구나. 그래서 공신력 있는 사람들에게 심사를 받는구나 이러한 신뢰감을 더 주는 방향으로 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마경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는 사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공신력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우리가 한두 명만 만들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시민사회단체인지 아니면 주변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러한 규칙이 있다 할 거 조금 더 공신력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범위가 좀 넓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님이 주변에 아는 분 7명만 추천하면 끝이에요. 그분 다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이 규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몇 명, 몇 명이라고 하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공신력 있게 하려면 이런, 옛날에는 시민사회단체 하면 몇 개 없었어요. 지금 아마 수천 개, 조사해 보면 수만 개, 부평구만 해도 이름 대는 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려면 고치는 게 어떨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에 답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고 기존에 현행 규칙에도 시민사회단체 범위를 좁히지 않은 것은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칫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특정 분야만 추리면.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안으로 만들어오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해외공무국외 규칙이 지난 7대 때는 동료의원이 조례안도 발의했다가 그게 보류돼서 7대가 지나면서 자동파기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 의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 부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외국에 좋은 선진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고유문화를 접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평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충분히 그렇게 효율적인 출장이 된다면 이 안에 규정돼 있는 것들이 큰 골격으로 돼 있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천군의회라든지 이런 볼썽사나운, 그분들도 다 심의는 받고 나갔지 그냥 나갔겠어요. 출장계획서 다 쓰고 나갔지 그냥 나갔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몇몇 분들이 그런 옳지 않은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 공분 때문에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여겨왔고 준비했던 많은 의회에서 그냥 도매금으로 다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이 해외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제도가 1년에 한 번씩 그 금액을 한정해놓고 어디 다녀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의원 당선 임기 4년 중에 한 번을 하든 전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든 정말 제대로 된 방문지를 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비용적인 부분도 충분히 지원받고 또 우리가 가서 별도의 비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면서 성과가 있는 출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매년 나가라고 하니, 매년 나가라고는 아니지요. 매년 나갈 수가 있다 보니 매년 나가는 계획을 불가피하게 잡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관광성 출장이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듣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만들어져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속상하지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민들을 볼 때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죄송스럽고 괜히 우리 의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오죽하면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 이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뭐 자기네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줘.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사정에 맞게 자치를 하라고 그러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인데 행안부에서 뭘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 의회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 건데 그것을 표준안까지 만들어주고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이런 심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규칙을 검토하면서 동료위원님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심사할 때 한번 물어봐달라고, 질문을 해봐달라고 얘기하면서 기왕이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 규칙보다는 상위적 개념의, 법률적 개념의, 지방자치의 법률이라고 하면 조례인데 그 법률적 개념의 조례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경남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건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하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했었는데 이것을 입법고문이신 최민수 교수님께 자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에.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원공무국외출장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얻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에서 봤을 때 이것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좀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답변 주신 것으로. 아니, 뭐 개정안 발의를 하신 발의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거지.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법령이나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을 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건 입법취지가 중요한 거니까. 입법취지에 부합이 되느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직접 최민수 교수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신길호 주사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기존에 안애경 위원님방에 갔을 때 유정옥 의원님이 저한테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셔서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신길호 주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신길호 주사님께서 이걸 알아보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답변주시는 게 제가 알아본 내용하고 똑같길래 그게 신길호 주무관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것을 아마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해서 저와 동일한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길호 주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정옥 의원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길호 주사님께서 유정옥 의원님한테 들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저한테도 보여주셨습니다.

규칙의 정의를 내리 실 수 있나요? 마경남 의원님, 규칙. 지금 이것을 규칙으로 하셨는데 왜 규칙으로 했느냐. 그냥 최민수 교수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규칙으로 했다 하는 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규칙으로, 규칙이 뭔데 그래서 내가 규칙으로 했습니다. 규칙이 뭡니까?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라고 네이버지식백과사전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가 행정용어로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조례라는 법령으로 딱 선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차라리 규칙으로 만들어놔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적용시키는 것이 저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와 규칙을 정의해 드리면 조례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법령으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보다는 좀 상위법라는 거지요. 상위규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이라고 하면 사실 조례나 상위법령이 적용되고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놓은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자세하지 않은 내용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경우가 우리 일반적인 조례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발의를 했던 공공주택 관련된 지원 조례에서도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주장을 규칙에 넣는 것이 어떠냐. 25년 이상된, 또 20세대 미만의 것을 규칙의 넣는 게 어떠냐. 저는 이제 더 강한 조례로 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상위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라고 내려보낸 이 취지는 정말 우리가 구민들에게 당당하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이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차질없이 준비를 잘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로 다녀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자료준비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 규칙에, 규칙이라는 명칭에 들어가서 아무리 표준안이라고 해도 그것이 권고안이라고 해도 규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정의 어떤 의지 표현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령인 조례로 이것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익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통일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게 권고해서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의미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유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저는 이게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사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취지가 이게 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형식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취지도 다 이해하고 본 위원이 애정어린 말씀을 드린 것도 다 감안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그것을 가지고 시작했고 표준안이 내려온 그것에 뜻을 담아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의원이 규칙을 발의하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의원발의로 규칙을 발의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제가 이 규칙안이 출장에 관련된 규칙안이 어디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큰 뜻에 동의를 제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규칙이 아니고 조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조례로 발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게 있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 의사가 있으신지만 말씀을 들어보고 합시다.

저도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게 저희가 기타안건처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저희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규칙이냐, 조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되게 충실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신길호 주사님과 대화를 했고 오흥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게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흥수 위원장님도 한참 고민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 지방의회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법은 지방자치법이니까 그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해 있으니까 규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원인데 조례발의가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위에서 규칙으로 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검토를 안 한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협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느냐,

의지 있었습니다.

조례로 발의할 의지가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규칙으로 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규칙으로. 이걸 다시 조례로 바꾼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것 조례로 바꿉시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모양이. 그래서 시작할 때 이것이 조례가 맞는 건지, 더 이 뜻에 부합하는 건지, 규칙으로 가도 무관은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조례가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발의를 마경남 의원이 다시 하셔도 좋고 운영위원회 다른 위원님이 하셔도 좋고 어찌됐건 규칙보다 조례로 해도 무관하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조례로 하시든지 그렇게 권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하고 발의자인 마경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행안부.

행안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운영,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조례가 더 책임성과 여러 가지 강력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조례는 집행부 소관 사항 같은 경우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좀 강력한 효과를 보는데 이와 같이 국외출장규칙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회의 규칙이다보니 사실 집행부와 달리 위원님들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 부분은 조례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다만 그러면 의회의 규칙입니다, 집행부의 규칙입니다라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같은 규칙이라는 말을 쓰니 집행부는 구청장께서 내부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그냥 그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의회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하고 하는데 의지를 모아서 하고 있고 그 차이는 분명히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일한 규칙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그쪽의 규칙인지 또 의회의 규칙이라도 자칫 이게 사무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돼 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이걸 우리 의회에 어떤 위원님들의 허가 없이 규칙을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규칙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저쪽 집행부의 규칙이나 여기 규칙이나 용어상 규칙이라는 단어가 똑같고 하니 조례로 개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께서도 크게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는 하시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규칙과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관련 규칙이 동일한 선상의 규칙일까라는 고민도 저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는 우리가 무언가의 규칙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그다음에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게 굳이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크게 거부감을 갖고 들으시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그런 권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게 꼭 지금 당장 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준비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다 우리가 상위법 개념의 그리고 우리가 그 조례만큼은 우리 자치구의 법령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상위법 개념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이런 말씀을 크게 거북스럽게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럼요.

고마운 생각하고요,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의견 있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규칙을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자주법에 가장 강력한 조례로 규정해서 이 행안부의 표준안의 의미도 보다 깊게 우리가 담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규칙보다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 규칙의 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