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재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재동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재선인데 어쨌든 이런 자리는 처음 앉아보는 거 같은데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김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이요. 혹시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김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란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우리 김란영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영
김란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보필하여서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월 21일과 24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부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57쪽부터 312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9쪽까지, 일반세출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지난번에 못하신 거, 없으세요?
관호
이관호위원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에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항목에 남아있는 잔액 중에 제일 큰돈이 300만원짜리를 사용을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조례에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 부조리 신고가 들어온 사안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했다가 300만원 전액 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공무원들이 부정한 일이 있었을 때 외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은 보상하는 그런.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중에 제일 큰 금액이 그 3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7쪽, 일반세출 119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우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120페이지 좀 보실게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 저희가 동호회 지원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고요.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호회 지원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2017년도 그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좀 감소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선거기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 복지증진비는 부족할 거 같은데 남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에서도 많은 잔액이 남아있네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그 특교금하고 특교금을 전액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건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억 9,200만원에서 22억 9,200만원을 쓰고 한 6억 9,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가장 큰 예산으로 남은 거는 지금 구 명칭변경 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 시설 이용비 거기서 한 1억 2,300만원 정도 남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인천 남구문화대전 콘텐츠 수정 위탁사업을 하려 그랬었는데 디지털 미추홀구 문화대전 3,000만원하고 전산시스템, 주민행정 전산시스템 2억이 있었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다 이제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정비작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전산실에서 이거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이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하는 데 거기 3억 5,3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래서 그게 6억 9,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전산실에서 작업을 해도.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거죠.
란영
김란영간사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원래 외주 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그런데 거기서 그 작업을 못한다고 작업이 그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못한다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다 하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산실의 직원들 다 풀가동해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 다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외주 준 거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전산하고 행정망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 정비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했습니다. 외주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어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요.
란영
김란영간사
거기 전문가들도 복잡해서 못한다고 한 건데 어떻게 직원들이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은 그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그거를 정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른 업무 외적으로 이거를 정비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작업이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직원들은 그 업무량이 과다했었겠네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표창도 줬습니다. 저희가 사기진작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란영
김란영간사
표창하셨습니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표창했습니다. 청장님 특별지시로 지시하셔가지고.
란영
김란영간사
이건 분명히 표창하셨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행정구역 명칭변경 그 예산은 미추홀구를 바꾸는 데 예산인가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구 명칭변경하는 데 저희가 특교금으로 22억 4,200만원을 받고요. 구비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7억 5,000만원도 시에서 우회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구 관내의 이제 모든 간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설에 대한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되는가 보죠?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광고한 것도 있고 또 인감대장 수기 정비하는 데 거기 인건비도 들어갔고 홈페이지 변경하는 작업에도 들어갔고 시설물 정비하는 데 또 자동인증 전산장비 인증기 그런 거 구입하는데도 들고 그랬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는 좀 아니지만은 이거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해 가지고 미추홀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 7월 1일로 그래서.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그 입구를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그렇죠?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구에서 들어올 때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별로 안 보여요. 만약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는 연수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다른 구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입구 초입에 들어올 때 미추홀구라는 간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 명칭변경했을 때 그런 데다 예산을 좀 해서 우리가 확실히 미추홀구가 여기에 도착하면 미추홀구라는 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저기 뭐 특별하게 어디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이든 어디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미추홀구라는 거 홍보할 수 있고 특별히 큰 도로, 입구에 그런 거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 일반세출 122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122쪽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시설물 안전점검하시는 데는 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우선 위원님 질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2월에 인하대 옹벽이 금이 가가지고 인하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3개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 3개 빌라 주민들에게도 위협을 받아서 100세대 이상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이 전액을 반납하게 된 동기는 민간 위험시설물인데 너무 급박해서 민간인이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관이 대처해 가지고 안전에서 자유롭게 하자 그런데 직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을 거 같으면 과감하게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비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때 하게 되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받기가 어려워서 일단 한 번 편성을 해 놓고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은 답변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요.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더라도 세워 놓고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 많습니다. 저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총예산으로 봤을 때 이제 65억 5,856만원에서 57억 78만원을 쓰셨는데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간에 금액으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CCTV나 뭐 이렇게 좀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 은 이제 예산 관계상 이런저런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돈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정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어쨌든 항상 뭐 장마가 오든 눈이 많이 오든 고생 많으신데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예산을 잘 요긴하게 잘 쓰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21쪽부터 38쪽, 91쪽부터 100쪽까지, 일반세입 49쪽부터 50쪽까지, 일반세출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재산회계과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불용액이 7억 4,800만원이 된 이유는 도화2동 신축 건이 있습니다. 도화2ㆍ3동 동사무소를 올 3월 6일날 개청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업비가 총 56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한 13%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아 보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입찰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재산회계과에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을 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일찍 8시 50분에 민원인이 한 분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의 그걸 따지시길래, 그런데 청사가 이미 완공이 된 상태죠? 끝났죠?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입찰할 때 이제 적은 금액을 대는 데를 우선 입찰을 했겠지만 그 후에 또 이렇게 잔액이 남을 만큼 금액을 줄였다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데미지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과장님들이 좀 해 보실 문제인 거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큰 데미지는 없고요. 이렇게 입찰잔액이 이제 보통 87.745%로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컴퓨터로 돌려서 입찰이 진행되면은 이 잔액이 발생하면은 또 혹시 모를 설계변경 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사용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잔액을 그 당시에 바로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기는 어렵고 총 사업비를 갖고 가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결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용처분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사용하실 겁니까?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기 도화2ㆍ3동 청사가 혹시 주차는 충분한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주차는 충분합니다. 지하에 21대 되어 있고요. 외곽에도 몇 대 댈 수 있고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염려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이제 청사나 모든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 어디 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항상 주차 부족으로 아주, 그래도 관공서라면은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사실 주차만큼이라도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을, 어떤 청사를 앞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충분한 주차시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1쪽부터 52쪽, 일반세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이 있어요. 문화재 보수정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 정상 개방으로 이제 시에서 기본계획이 없이 11월에 교부해서 구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였지만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이 부재한 관계로 최소한의 사전 표본 기초자료를 정리하였고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단계적 발굴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계속 지금 시와 협의 중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협의만 계속 하시는 거 같아서, 추진이 안 됩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제 가시적인 그런 계획안은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때는 못하시겠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과장님 또 바뀌시면 또 추진하는데 몇 년 걸리겠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학산성 그런 정비계획은 예산도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렇게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 문화재 보수정비하시는 건데 미리미리 예산을 잘 짜서 집행을 하셨어야지 이걸 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켜버리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상황인 걸로 아는데 잔액으로 불용을 시켜버리고 이러시면은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학산하고 수봉산이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마냥 추진은 안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는 좀 더욱 박차를 가해서 시기를 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세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안 계신가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 일반세출 1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 일반세출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7쪽, 일반세출 134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심야 보일러 교체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시킨 거는 3회 추경 때 11월에 시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남았는지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요. 인건비가 있고, 이 7,000만원 안에 1명의 인건비가 있고요. 사업비, 운영비 해 가지고 세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남은 잔액들이 모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남은 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 위원회 수당이 좀 남아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13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어떤 보장을 계획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4년마다 전반적으로 4개년 계획을 하는 건데요.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거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년마다 이제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계획이 나왔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 이거 그럼 뭐 어떻게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용역을 줘서?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저기 보훈회관 첫날 개관식 하는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는데 업체를 너무 불량한 업체를 써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그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이 다 탔는가 보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꽉 차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급히 불러서 수리는, 조정은 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 이제 업체에 일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하자가 안 나도록 이렇게 잘 좀 되어야 되는데 그날 황당했어요, 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개관식날 하필 고장이 나서, 저기 많이 타면은 그 경보음이 울리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타서 고장 났지 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하여튼 뭐 저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행복e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복지카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행복e음 지원은 안내문을 보내는 작업이에요, 우편.
익선
김익선위원
그 카드, 복지카드 만드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우편, 이제 행복e음에 입력해서 출력해서 뭐 ‘한부모로 책정됐습니다’, 저기 뭐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재산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4개 과가, 저희 과에서 그 지출이 나갑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기 시에서 e음카드는 여기서, 이것도 거기서 관리하나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e음카드는 경제지원과에서.
익선
김익선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시구나. 카드 e음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김익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23억 7,833만원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날 보훈회관 건립식 할 때 가보니까 싱크대도 자리는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 있고 뭐 냉난방도 다 고장 난 층도 있고 아직은 완전 준공상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점수를 주자면 한 70점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100점 주고 싶은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월시키고 나서 그러면 그 추가 공사나 비품 같은 건 어떻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미 발주는 다 끝났는데요. 발주할 때는 저희가 재산회계과 거치고 준공하고 뭐 저기 하고 또 물품을 조달청에서 다시 업자한테 넘기는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많이 예상이 길어져서 납품이 지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설치를 완전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충분히 기간을 잡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칭찬만 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거 건립식 할 때는 미리미리 예정을 하셔가지고 기간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이거 오랜 시일이 지났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그걸 미리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잡고 했어야지 그 손님들 잔뜩 초대해 놓고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그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점수를 70점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 이후로도 또 저희가 이제 감사 한번, 현장방문 나가야 될 거 같아서 그거 좀 고생하신 만큼 또 충분하게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8쪽, 일반세출 140쪽부터 141쪽까지, 특별세입 234쪽부터 235쪽, 특별세출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우리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은 기존에 이제 사회적으로 아동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시비 100% 지원해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만 4세부터 10세의 그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키즈폰 그 단말기 구입 비용하고 통신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은 그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전에 2017년도부터 이 사업 시작할 때의 각 동이나 이제 구 홈페이지 통해서 다 홍보가 이미 나갔고요. 또 수급자 같은 경우에 신규 책정되면 그 과정에 만 4세부터 10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이 사업을 같이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이미 받았고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신규신청을 받지 마라라고 그렇게 또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저희 2018년도 저희가 접수 받은 인원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향후 계획은 인천시에서는 그 아동들의 이동경로나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신청받은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가로 안전정책 기초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지킴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또 CCTV 설치하는 부분 이런 거를 어린이들, 아동들이 주로 많이 이동하는 그 지역에 이제 그런 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7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시에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처음에 예산이 총 얼마 나왔냐고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처음에는 2억이요, 2억.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2억 나와가지고, 저기 2007년도부터 나왔다 그랬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2017년도.
익선
김익선위원
’17년도부터?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2억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학생들이?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수급자만 해도 거의 지금 1만 4,000여 가구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또 중복되는 게 뭐냐면 통신사에서 그 핸드폰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또 사실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급 아동 중에 만 4세∼10세의 취약아동 중에도 전부 100% 이걸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이라서.
익선
김익선위원
2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전년도도 1억 9,525만원이라면은 그동안 거의 쓰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실제 단말기 지원할 때 사용했던 거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 집행하고 나서 2018년도 1년쯤 되어서 상반기 때 시에 이런 사항을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게 10개 군ㆍ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선 예산이 남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의회 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중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야 되고 해서 예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도 다른 쪽에 또 더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2020년도까지는 계속비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보는 학생이라 하면은 통신사들이 거기에서 일정 비율 요금을 면제를 해 준다는 아까 그런 말씀인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기본료 다 지원해 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은 그런 거는 지원이 되면은 구태여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인천시에서 이제 특색사업으로 시작은 한 거예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딱 그 기간 동안만 운영을.
익선
김익선위원
아니, 그런데 통신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꼭 더 주려고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통신사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의 세부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말 그대로 만 4세부터 10세의 취학아동들만 사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아동이 응급호출을, 이 키즈폰으로 응급호출을 누르게 되면 아동하고 보호자하고 경찰 3자 통화가 연결이 되고 관내의 또 CCTV관제센터 인근 쪽의 CCTV 화면에 표출되고 이런 약간 특수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그런 기능이 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스마트폰 바다라만의 특수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은 통신사에다가 다음부터는 그런 기금을 다른 데 좀 지원해 주고 이거는 이 시스템 좋은 걸로 쓰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되지 그래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가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는 사업의 집행 총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쪼금쪼금이에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란영
김란영간사
총예산액을,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3억에 달해요, 그렇죠? 2억 7,846만 3,000원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아마 이 바다라 운영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스마트폰 바다라 계속비 이월도 그렇지만 이거 빼고도 1억 이상이 남아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왜 이렇게, 그러면 사업을 두 개는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많이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저희 지금 생계급여 쪽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1억 넘게 남았는데요. 저희 기초생활보장과는 말 그대로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이제 법정 지원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금액만큼 그게 나가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 추계 잡을 때 필요한 예산만큼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은 하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그게 남은 거지 이제 지원할 대상자를 누락시키거나 혹시 지원을 못 받게끔 뭐 그렇게 된 그런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대상자들한테 이제 법정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지원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그 대상자한테 나간 건 다 나갔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는 대상자가 더 이상 집행해 줄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인데 그럼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제 각 동사무소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각 재산이나 소득이나 그런 부분을 전산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책정이 되고요. 책정이 됨과 동시에 법정 급여가 나가는데 그때그때 약간 이 금액이 연말까지 사용을 계속 해야 되는 또 생계상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계 지원, 각종 생활 지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약간 그 추계를 잡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올 집행을 하면 내년 생활수급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가시기도 하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도 대략 수는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각 동에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도, 그러니까 매일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서요. 계속 늘어나는데 생계형 지원자도 있을 것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려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냐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은 약간,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금도 계속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딱딱 정확하게 증가수를.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팩트를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냐고요. 자꾸 늘어나는 걸 얘기하시면 과장님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늘어나면 많이 집행을 하셔야지.
네, 총 440억 정도 중에서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
란영
김란영간사
40억에서 2억 남았으면.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440...
란영
김란영간사
400억에서 그러면 2억 남았으면 2억은 적은 돈입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적은 돈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확보한 이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일정 부분 그 금액 부분을 저희가 조절하는 데는 조금 약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저희 과에서 명확하게 몇 세대가 딱 언제까지 책정이 될 거다라고 정확히 산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이 충분히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대한 이런 금액은 아끼지 마시고 구민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9쪽부터 60쪽, 일반세출 142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질의 있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잔액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전체적인 잔액이요?
란영
김란영간사
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먼저, 우선 보조금 반납을 해 버렸어요. 보조금 어렵게 받아가지고 왜 반납했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이 주안2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전세계약의 만료기간이 금년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전세 1억에 있는데 전세 인상분을 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에게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집주인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잘해서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연장 계약을 2년을 더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되어서 올려줄 줄 알고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비로 전액 준 건데요. 저희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현 상태로 유지를 해서 남았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2년 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고요. 또 하나 경로당 확충비 리모델링 사업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거 어느 경로당의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체 경로당인가요, 아니면은 어느.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숭의동 육각정하고 도화3동 분회경로당하고 주안5동 염창경로당 3개의 경로당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당초 예산 전체 액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중에 도화3동 분회랑 주안5동 염창은 그전에 이미 조성이 끝났고 숭의2동 육각정만 이제 예산액이 4억 7,000만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조성한 사항으로 그 금액 중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32%는 이제 프로테이지는 4억 7,00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지만 전체 예산액은 1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경로당에 더 뭐 좀 손봐드릴 데는 없었나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도화3동 분회도 저희가 추가로 더 했고 염창도 그렇고 그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충분하게 해 드렸다는 거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고생하셨고요. 예산 짤 때 좀 잘 짜셔서 이 보조금 반납하고 이러는 거는 이왕에 받았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왜냐하면 그대로 현 상태로 지금 주인하고 그렇게 올리지 않고 하겠다 해도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전세금에 이제 포함되는 가격이니까.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구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반납을 할 필요가 있었나.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만 배정해 주고 자금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좀 이렇게 부탁하면은 규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됐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상당히 좀 갑갑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직 과장님들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뭐 어떤 걸 말씀, 혹시 신동아 3차 얘기...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하여튼 이제.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 이 예산이 안 남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도.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 신동아3차도 주민이고요. 어쨌든 다 주민들이라고요. 그런데 먼저는 되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하니까 내가 너무 갑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경로당이 160개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사항인지 잘 알고요. 이제 저희가 전에는 그중에, 160개 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경로당 수리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지 않고요. 오히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아파트 경로당에 한해서는, 구립은 다 해 주지만 시설 자체가 아파트 소유이다 보니까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니, 다른 공무원들은 다 해 주셨는데 안 된다 하니까 내가 너무 갑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저기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가 뭐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전에 김란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이제 그거인데요. 전세보증금 저희가 그냥 연장 계약을 해서 인상을 하지 않고 한 사항이라 그 부분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5,000만원을 그대로 허수로 그냥 예산만 줬고요. 자금은 나중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세계약을 2년을 연장해서 인상하지 않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인상분을 시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익선
김익선위원
중증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지금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립주택에. 장애인.
익선
김익선위원
2명이 있는 데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재가나 체험홈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금 다 이제 어디에, 지금은 정부 기조가 어디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두지 않고 다 자립을 하거나 체험홈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런 게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을 시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인이 체험홈에 있다 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택이 없어서 못 나가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2년 정도 최장 5년까지 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144쪽에 사랑의 안심폰 기기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안심폰은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안심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기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1,275명을 다 지원했는데 작년까지는 507대,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어르신들 507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0대는 이제 신규 폰이고 나머지가 구형 폰이다 보니까 기기수리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기기수리 그 단말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를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기기를 다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0대는 신규 폰이라 A/S가 1년 동안 가능해서 예산이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 폰들은 그 기기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A/S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다 저희가 쓰지 못했고 올해 시에서 핸드폰으로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기를 다 교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7월 1일자로.
익선
김익선위원
7월 1일자로?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국장님 가시는 길에 예산 남은 거 우리 신동아 3차 그거 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동아 3차 저희가 입주자 어디지, 거기 갔었어요. 저랑 팀장이랑 가서, 그랬더니 거기 관리소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때 얘기를 좀 해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위원님.
익선
김익선위원
나는 오며 가면은 그 소리해 가지고 내가 잘 안 가요,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국장님, 저기 제대하는 마지막 기념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건 뭐 예산은 남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건데.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셨네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미추홀구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다 들어갔습니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잘하셨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리고 김익선 위원님 말씀은 노라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1쪽, 일반세출 148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어린이집 환경개선의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여기 왜 이렇게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항목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 폐기물처리비하고 그다음에 한울타리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무궁화어린이집 폐기물 사업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국공립어린집이기 때문에 인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들의 쓸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바람에 한 200여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울타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창고 보수나 담장 보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33만원으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에서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잔액이 남았어도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부터 63쪽, 일반세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4쪽부터 65쪽, 일반세출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률에서 농축수산업무 운영에 잔액이 너무 좀 많이 남아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이제 해난사고가 났을 때 수습 대책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해난사고가 저희 구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란영
김란영간사
아, 그래서?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서 24.25% 집행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받으셔가지고 지금 유기동물 입양하는 거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셨단 말입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동물 관련한 업무 중에 이제 동물 등록이라든지 기타 내용은 저희가 성과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이 유기동물 입양은 일반 주민들이 그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일반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입양은 하더라도 유기동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호센터하고 같이 좀 유기된 반려견들이 한 마리라도 더 좋은 데로 입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지금 그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그러면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어떤 뭐 혜택을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을 한 마리라도 더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남은 예산이 그 유기동물 입양하는 분들한테 이제 한 마리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입양할 때 건강검진도 받고 그다음에 질병이 있으면 치료도 하고 그런 거를 전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입양하려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좀 남았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해마다 유기동물은 늘어나는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조금 국가 차원에서 선진국들처럼 더 많은 혜택을 좀 줘서 한 아이라도 입양을 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6쪽부터 67쪽, 일반세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석면에 관해서입니다. 석면관리 대책 지금 사용하시고 잔액도 남았는데요. 석면 지금 조금 아까도 우리 석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석면이 이렇게 한 장만 나오면은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거기 석면을 해 가는 데서 한 차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수거를 해 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던데요. 우리 구는 이 석면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석면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석면 관련해서 이 석면관리 대책 문제는.
란영
김란영간사
석면 관리.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구 소유의 그 석면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지금 석면을 국가 차원에서 다 없애고 있지 않아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들이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허가 난 건물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일정 비용 지불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거하고 계시다며.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장, 두 장은 아니고요. 건물이 있을 경우 지붕에 있으면은 지붕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해체해서 매립까지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침대 때문에, 매트리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그 매트리스 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 라돈 나온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도 알고는 계실 거잖아, 과장님이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걸로 관계가 아니고 그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임대를 해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라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지금 석면을 관리한다는 것은 수거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고요. 건물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지불해서 해체하고 운반해서 매립까지 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대안이 없어요? 우리 구에는 석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구 소유 건물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26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항이라고.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결과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다 그 기준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기준 이하입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앞으로 그 석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향후 계획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향후 계획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그때그때 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거 석면이 안 좋은 거는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 26개 건물이나 있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석면 빨리빨리 좀 우리 구에서는 석면 건물 없도록 좀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8쪽부터 69쪽, 일반세출 166쪽부터 167쪽까지, 특별세입 236쪽, 특별세출 2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장
없으신가요?
란영
김란영간사
쓰레기만 좀 잘 치워주십시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