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창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지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총무과장 김지수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세무과장 방호훈 징수과장 장인수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김귀화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귀화
김귀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0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들이 2018년 7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요구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니 답변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인구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시청사 유치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달서구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구청에서 T/F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3개 반 15명이 맞습니까? 3개 반이 어디 어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총괄반이 있고, 지원협력반, 기술지원반, 이렇게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2월에 첫 회의를 하고 나서 2차, 3차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위해서 용역도 발주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T/F단에서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도 우리 T/F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협소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병행해서 T/F단과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T/F단이라고 하면 시청사 유치에 전반적으로 다 전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근래에 한 번 두류정수장 주변을 방문해 보셨는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최근에도 T/F단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서민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셨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주변 환경은 감삼역에서 부지 진입로 이 관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확장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우위원
그런 쪽으로 말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기술지원반이 현장에 가서……
서민우위원
그런 쪽으로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들 두류정수장, 두류정수장이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되고, ‘아! 좋네.’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북구를 예로 들면 몇 달 전에 벚꽃축제 때문에 벚꽃이 확 피었을 때 주변이 엄청 깨끗하게 잘 하고 저도 직접 가보고 체크를 했고, 지금 두류정수장 주변은 나무 잎 등 주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괜찮구나!’ ‘어!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남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다 튀어나와 있고, ‘관리도 안 하네.’ 이런 것을 T/F단에서는 이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관할하는 데가 달서구가 아니고 대구시다보니까 그러면 이 T/F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인,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33인을 하셨는데 그 분들도 다른 뭔가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 33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시는지 혹시 체크가 되시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사실 지원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총괄기능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범구민추진위원회도 지난번에 시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이런 데도 참여를 했고, 또 아울러 최종보고회 전에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방안에 대해서 여론형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또 각급 단체장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홍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영상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민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동과 부서별로 30초 릴레이 홍보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현재 3분의 1정도는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직접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정수장에 가서 밥도 먹고 자기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이 기간이 길다보니까 삼사월 달만 해도 다들 ‘해보자,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12월까지 가기에는 부지매입비 제로, 이런 것 늘 같은 것을 반복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영상을 저는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어느 기간까지 접수를 받아서 축제적인 느낌,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했지만 축제처럼 해서 그 영상을 만약에 기획에서 총괄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심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영상을 뽑아서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는 무언가 해주면 보람도 느끼고 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릴레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기간이 길다보니까 주 단위로 한 부서, 한 동,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럼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민우위원
상반기에 한 번 뽑아서 그 부서에 간식을 준다든지 하반기에 한 번, 그걸 했는데 12월까지 기다리기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최근 3년간 정책 연구 용역 발주현황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3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2030 달서발전기본계획은 우리 구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난 2016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7년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1, 2,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이것은 우리 구가 옛날 제1차 달서발전기본계획이 있었고, 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구시 장기계획이 2030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구시와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장기비전으로 해서 2030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서울업체입니다. 이것은 그 때 입찰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입찰로 해서 경쟁계약을 했다,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도권 업체가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그리고 대구의 한 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는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공공자치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지방자치공공연구원은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을 것인데 용역하고 맞추어서 우리 구가 2017년도부터 활용했다는 자료나 내용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사 유치 관계도 사실은 공한지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에도 두류정수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상복합타운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성서행정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역사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공한지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우리가 또 대구시에 메가프로젝트사업을 제안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계속 활용을 잘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 내용 중에 금방 이야기하셨던 대구시청사 유치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2030 계획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제안서를 만들 때도 우리는 이미 장기계획에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일부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발주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전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신 8대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8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3월 31일자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4월 29일에 날짜에 보니까 달서구청장 공약 실천 계획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매니패스토 실천 평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 달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지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공약을 떠나서 우리 달서구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다, 또 340만 평의 성서공단이 있다……
서민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타 시도에서 와도 아! 달서구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지금 청년들도 30대가 다들 서울로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서구라고 하면 ‘아! 놀러 한번 가봐야지.’ 혹은 여기에 살고 싶다는 그런 것, 혹시 대표를 할 수 있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보면 결혼특구라든지 사실은 그걸 떠나서 자원봉사특별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서구가……
서민우위원
봉사를 하려고 여기에 살고 싶다, 놀러오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대구만 예를 들어도 남구나 중구나 여기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이런 8경이라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달서구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자치구 단위에서 광역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8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민우위원
달서구를 찾았을 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전체에 8경, 12경에는 우리 두류공원이라든지 이-월드……
서민우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달서구를 찾아왔을 때 아! 달서구 여기 한번 놀러 가봐야지,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도 블로그나 보고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달서구는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라고 봐서는 지금 구청장에 대한 공약 실현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라든지 많이 빼앗겨서 달서구 발전을 위하거나 홍보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제가 1년 동안에 바라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달서구가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곡 장미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달성습지, 앞으로 물론 대구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마는 탐방데크라든지 달서별빛캠프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광수변공원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민우위원
지금 선사유적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장미공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장미축제 때문에 회의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장미축제 관련해서는……
서민우위원
장미공원에 ‘장미꽃 필 무렵’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124페이지 기획조정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때 자문을 받은 것이고 올해 장미꽃……
서민우위원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예를 드셨으니까 올해는 혹시 가보셨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가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꽃피는 타이밍도 놓쳤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올해 축제는……
서민우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장미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상 하는 일이다보니 ‘당연히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꽃피는 타이밍도 놓치시고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작년에 비해 많이 적었고, 홍보도 많이 안 되었고. ‘당연히 많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구청장님 공약에만 쫒아가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선사시대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저는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축제 기념식보다는 사실 이곡장미공원의 경우에는 축제기념식을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늘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기념식보다는 장미공원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서민우위원
달서구를 대표한다고 하면 장미공원밖에 저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미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면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것이 홍보라는 것인데 그런데 수변공원은 달서구민들이 주력적으로 찾는 곳이고, 진짜 달서구도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청장님만 쫒아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검토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천 원이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몇 쪽이죠?
안영란위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임차료가 예산액도 2천 원 단위까지 나오고 잔액이 또 2천 원이 남았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시나 부처에서 반납하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 반납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잔액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매년 국시비보조금의 경우에는 구에서 예를 들어 추경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2천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비인데 홍보전산과에 세부내역을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 원이 왜 남았는지.
안영란위원
옆에도 보시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여비에도 집행잔액이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2천 원이라는 잔액이 남는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수 구비에 대해서는 아끼고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2천 원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뒤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은 시비에서 또 3천 원이 남았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세단기를 구입하면 100%에 딱 맞으면 제로가 되는데 잔액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톡톡아이디어방 운영'에 올해도 계속 새올에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는 업무보고 받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30건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32건으로 해서 62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소포장 활용이라든지 강설대비 제설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겠네요? 올해부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강설제 재포장의 경우 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라왔는데 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 때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영란위원
그리고 라돈측정기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고요, 여기는 또 다 이걸 기재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안내용에. 그럼 이 두 개 부분이 채택이 되었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게시판 ‘톡톡아이디어방’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새올행정시스템 ‘톡톡아이디어방’은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수시책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을 개설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비실명으로 올리네요,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비실명입니다.
안영란위원
여기 분위기는 어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실지로 보면……
안영란위원
비실명으로 올리니까 뭔가 자유로운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안영란위원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적을 수 있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구정발전을 위한, 후생복리를 위한 아이디어 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경고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비방 시에는 삭제를 한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3월 말 경에 아마 직원 1% 나눔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새올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게시의 글이 3일 정도 지나서 삭제되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1%나눔 운동에 대한?
안영란위원
그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이 삭제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삭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이쪽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구혁신팀에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삭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영란위원
삭제는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이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방이기 때문에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방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 달라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나눔, 이걸 삭제한 것이 아니고.
안영란위원
관련 글을 적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우리 혁신팀장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혁신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이걸 실장님이 다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이걸 우리가 강제 삭제는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를 안 하고……
안영란위원
그 글이 없어졌는데 왜 이 글이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거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여기서 ‘톡톡아이디어방’은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방입니다. 아이디어 제안 방이기 때문에 혁신팀에서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활용을 해 달라, 이런 게시물을 올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영란위원
올리고 글은 삭제가 되었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삭제한 것은, 삭제는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은 그건 모르겠지만.
호철
이호철인구혁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톡톡아이디어방’을 운영하는 기본 개념은 실명이든 무기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직원들이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실제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기억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삭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직원들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격 차원에서 명예훼손 정도의 그런 내용이 거론된다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 방은 그런 상호 존중하는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삭제된 것은 없었고, 그 1% 나눔 건은 본인이 글을 내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이걸 여쭤본 부분들이더라고요. 글은 확인해 보셨어요? 실장님.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톡톡아이디어방’에 게시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보지는 못 합니다. 물론 슬쩍 훑어는 보죠.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 나눔 운동 같으면 제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비방인지 아니면 성격이 그러한 게시물을 올릴만한 성격인지. “모금 총액은 상당한데 30여만 원만 지원내역이 있고 나머지 모금액 사용액이 궁금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과도 있는 것 같네요. 참여는 부서 자유입니까? 모금 금액도 참여 부서별로 차이가 나고, 부서별 직급별로도 차이가 나네요. 1% 기준이 뭔가요? 끝으로 참여 안 할 수도 있나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민감한 사항인 줄 압니다. 이럴수록 좀 더 명확한 모금 기준과 사용기준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사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뭔가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 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내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글도 다 올리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행복나눔과에서……
안영란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글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서 아, 그러면 이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글을 올릴 경우에 좋은 의견이 있지도 않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실명이고.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보기가. 그러한 장으로 이용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열린 장이 있어야 더 말 그대로 톡톡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소통하고……
안영란위원
톡톡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장부터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장부터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뭔가 글을 올렸더니 성격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다거나 할 때 좀 더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내가 올렸다가 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소극적인 자세도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적인 제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올리고 소통하는 공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만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소통의 장으로……
안영란위원
이게 비방으로 보입니까? 실장님.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올리면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분명히 행복나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나눔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방하는 게시글이 오면 우리가 인구혁신팀에서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통공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공간이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 이런 게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앞서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이디어 방이 구정발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후생복리를 위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게시판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입법예고를 하면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는 각 부서별로 조례안, 규칙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합니다.
서민우위원
컴퓨터에 올리고 하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올리고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올립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화를 한 달 전인가 그 쯤에 입법예고가 어떤 것은 있었다가 어떤 것은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한 곳에서 컨트롤하지 않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는 보통 통상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기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되는 부분도 있고 삭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력할 때 게시기간을 영구로 한다든지 담당자가……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다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게끔 했고, 그래서 타 시도에 보니까 다른 구 어떤 데는 4군데는 계속 유지시켜주고 4군데는 그냥 기간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끔 해 놓았던데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별도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며 칠 전에도 시에서도 그런 회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못 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앞전에 14년부터 18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에 대해서?
서민우위원
지금 마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열 군데가 사라지는데 그 중에 열군데 중에 여덟 군데가 경북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벌써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늘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경우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달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19년부터 23년까지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총괄부서가, 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대구시에서 인구정책 방향,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이걸 종합해서 최근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이 14년부터 18년까지 앞전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앞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못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앞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서민우위원
죄송한데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철
이호철인구혁신팀장
2018년 1월 1일자로 팀이 신설되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앞전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19년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책을 세우는데 그걸 지금……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1월 1일자로 인구혁신정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됨과 함께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조례가 제정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금년에 수립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와 똑같은 말인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서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8년이라고 하니까 그 계획이 ……
서민우위원
나라에서 그 전에 세운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18년도인데 여기서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지만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위원회 회의 하셨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출범했습니다.
서민우위원
회의를 뭘 하셨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방향이 맞는지……
서민우위원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것을 받았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각 부서별로 시책자료를 수합해서 또 대구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종합을 한 것 중에서 괜찮다는 것 한두 가지만, 자문을 받으셨다면서요? 아, 이것은 괜찮더라는 것, 한두 가지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개년 수립했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자문도 받으셨으니까 괜찮다는 내용은 그럼 없었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단위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아직까지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선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서……
서민우위원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한 것이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고민을 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달서구 결혼특구라고 계속 밀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구청장에 대한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금 출범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거 좋겠다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한 가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정책에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이라고 하면서 상 받은데 대해서 결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가 결혼 장려정책 추진을 통해서……
서민우위원
결혼을 몇 팀이나 했는데요? 결혼특구를 해서 몇 팀이나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그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과거에 달서구 말고 전체적으로 이 5개년 계획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 낳아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줄게’ 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낳으면 얼마, 둘 째 낳으면 얼마, 셋 째 낳으면 얼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명 키우는데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드는데 첫 째 낳으면 30만 원 주고 셋 째 낳으면 200만 원 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생활도 편해지고 ‘아, 그러면 한 명 더 낳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정책이 이번 계획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 낳아라, 그럼 돈 줄게’ 이런 생각보다는 한 명을 낳았는데 ‘키우니까 괜찮네! 한 명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결혼만 미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도 저희들이 출산에서부터 보육, 결혼, 일자리, 취업, 이걸 복합적으로 5단계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엮어가려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만들어 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서민우위원
그 한계가 우리나라는 0.9%, 지금 다문화는 1.25% 이상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문화 출산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나옵니다.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예산변경은 뭡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산변경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변경은 금액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실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잠시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예산전용이나 변경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용은 단위사업으로 볼 때 목간 변경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전용 제한을 묶어놓았습니다. 묶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단위사업을 위주로 했을 때 통계목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전용인 것이고, 그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세부사업 예산이 변동해서 써야 될 것은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째, 큰 틀은 전용이나 변경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위사업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나누어서 보느냐,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전용하고 변경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저희들은 예산 전용은 부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하고요, 예산변경 같은 경우는 국장 전결로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이 승인하면……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부구청장 전결사항인데 부구청장까지 전용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예산변경은 국장 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전용하고 변경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네요, 그죠?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
배지훈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제49조】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세부 사업 목 그룹 내 다른 비목 간에 예산 융통을 할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예산변경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 변경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지침은 매년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배지훈위원
예산변경이든 전용이든 예산에 대한 기본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산 승인 자체는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용이나 변경이 잦아지면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안 일어나게 처음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치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17년도 전용현황에 대해서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전부 보고 된 겁니까? 하고 나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배지훈위원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에는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전용이 또 변경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구 신청사 유치,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실 것 같아요. 달서구 후보지로 예정되어 있는 옛 두류정수장하고 그 다음 우리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도청하고 볼 때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진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접점도로라든지 앞으로 건립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최고 강점은 사실 부지 매입비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최고 강점이고 두 번째 강점은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은 일부 후보지에서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진입로가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의 불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4개 후보지 가운데 도로 4면이 접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 구하고 중구 현 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이미 야외음악당로가 사실은 30미터 도로로 접해있거든요. 경북 도청의 경우에는 앞에 도로가 27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에 있는 현 청사는 22미터입니다. 다만 달성군의 화원 설화리가 30미터인가 그렇습니다. 31미터. 그렇지만 여기는 도로가 두 면밖에 안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지가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장점인 겁니다. 30미터 도로가 접해 있고, 4면이 20미터 도로고 또 12미터 도로고. 중구 같은 경우는 6미터, 7미터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보다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강점으로 봅니다.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면적이 경북 도청 같은 경우는 13만9,005제곱미터를 자기들이 면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와서 부지매입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만6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이 부지매입비는 260억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4만8천 평 가운데 4만천 평을 시유지니까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면적도 최고 넓지만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북 도청의 경우에는 이 부지 그 공간 밖에 없습니다. 두류정수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가지고 50만 평이 되는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구시 랜드마크,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지훈위원
거기에 더 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신청사 형태 중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 문화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방형, 소통형, 친환경적인 어떤 청사를 원하는 대답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민광장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 자체가 힘이 드니까 소통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는 북구 도 청사하고 가장 대별되는 강력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을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갔으면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달서구민들도 보면 옛 두류정수장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장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구시가 만들어놓은 로드맵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홍보방법도 제한해 놓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홍보해도 장점 같은 것이 대번에 살아나고 이러는데 이렇게 대구시가 만들어놓은 로드맵 하에서는 우리 달서구가 가진 장점도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결정되면 그래도 그냥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구시가 만들어놓은 로드맵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가령 총선 이후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결정하자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북 도청의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어도 시청 별관이라고 하면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조차 위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인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면 내년 총선 이후에 이런 주장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 여기서 대구시민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좀 판을 크게 흔들 필요가 있다, 기존에 대구시에서 하자는 대로 죽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대응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사실 각 지자체가 자주재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공모 평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 지역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시의원님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이런 간담회도 하고, 개별 간담회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당과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옛 두류정수장 그 위치가 타구에서 북구나 중구나 달성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위치보다는 접근성과 매입비,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들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유리하지만 그 유리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지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호도 옛 두류정수장,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는 옛 두류정수장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옛 두류정수장은 발음도 힘들고, 또 일부 시민들이 그것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달서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두류공원 옆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알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려고 하면 이미 지역 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는 옛 두류정수장이 어디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는 것도 좀 더 실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적극 공감을 합니다. 두류공원 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연말에 시민참여단에서 평가할 때 이 부지가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 경북 도청 부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옛 두류정수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가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옛 두류정수장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판기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수변공원 자판기는 그 동안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율회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은 우리 구민이 일부 주민들도 구민이 이용하는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자율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자율회 운영 위원하고 또 우리 주무팀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1차 회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1차 회의를 하고 각 부서에 가서 우리 자율회원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봐라, 그러니까 전체 2차 회의를 할 때 이것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수익금을 우리가 직원자율회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판기는 폐지하는 걸로 의결이 되어서 자판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우리 자율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구민을 위한 자판기는 설치되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직원자율회에서 자판기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자판기 대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거기는 우리 달서구민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쉼터로, 또는 산책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가볍게 다른 데 가려면 가기도 불편하고 그냥 가볍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자판기가 운영된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자판기를 우리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직원자율회에 귀속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의견은 우리 직원자율회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주무팀장 1차 회의를 마쳤고, 또 2차 회의는 각 부서의 자율회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이 운영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율회 수입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판기를 없앤 부분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판기 대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공원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7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8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수는 299명 정도, 거의 300명 가까이 위원 수가 늘어났어요. 수치상으로. 신설된 것까지 따지면. 쉽게 말하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까지는 2년 동안 위원회가 7개가 신설되었고, 위원 수가 80명, 조금 더 9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8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위원 수가 299명입니다. 물론 신청사 유치라는 우리 달서구에 큰 건이 있어서 늘어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4월말까지 보면 5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5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또 폐지 위원회도 사실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말 기준하고 저희들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위원회가 두 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가 33인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 수는 위원회 신설은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법령이나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제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우리 현안사업으로 신설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폐지된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폐지된 위원회는 건축과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폐지 근거는 상위법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04년 신설되고 나서 그 동안 회의도 개최 안 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위원회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폐지가 상위법이 아닌 부서에서 신설되고 나서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물론 상위법하고 이걸 같이 검토를 했고, 대행 위원회가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신설된 위원회가 보통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의원 발의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신설된 위원회 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된 위원회는 혹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몇 개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근거해서 신설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 같고, 달서구경관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달서대학교 건강서포터즈단은 뭐 하는 겁니까? 건강서포터즈단, 말 그대로 우리가 명칭을 정하려면 그 명칭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건강서포터즈단은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서포터즈 역할, 자원봉사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름을 보면 명칭 안에 모든 내용의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달서건강서포터즈단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설치한 서포터즈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을 요즘 이런 단을 이용해서 시청사 유치관련 홍보도 함께 혹시나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SNS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홍보단을 구성해서 시청사 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혹시 항간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구청장님께서 무슨 위원회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든 안에 세부사항 지침에 의한 위원회든 위원회 위원 수가 많지 않으면 화를 낸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좍 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회 위원 수가 적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이나 홍보단 수가 사실 많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약간 불만 표시를 한다, ‘왜 이렇게 인원이 적으냐? 많이 구성해라’ 인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소리를 항간에 제가 소문을 들어서 혹시 실장님도 들은 기억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범구민추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른 행사에 가니까 조합장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위생 관련이라든지 여기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그런 데 가입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이 아니니까 홍보하기가 어렵다, 그 분들이 요구해서 한번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33명으로 의미를 부여한 위원회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불만을 표시한다는 말이…, 원래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말풍선처럼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표현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이런 말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작은 소단위의 그런 분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면 요즘 동단위에도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되고,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그런 작은 불만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친위부대가 아닌가, 친위부대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것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통괄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약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63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중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위원회 위촉 현황에 1번 여자분 인 것 같은데 호진건축사사무소 대표라고 5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본동에 사무실도 있고 한데 보통 직업이 건축 쪽이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이렇게 학자나 교수분들이 보통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던데 이 분은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이렇게 달서구에 위원회 5개에 위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에 전체 2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현황을 보면서 4개 이상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특정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인이 5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명함을 받아보니까 옛날 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열 몇 개가 뒤에 적혀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분은 개인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달서구에서 많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당 위원회 소속이지만 자기가 안위를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심사위원회 중에 55페이지입니다. 22번 환경미화원 채용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심사위원회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입니까? 채용하는 그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결원이 되었을 때 정년퇴직이나 이럴 때 체력단련이라든지 체력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심사위원인데 보면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한 명입니다. 채용이라고 하면 분명히 명확한 규정이나 규율이 있어서 그 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되는 것인데 민간인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세부적인 개별단위 위원회는 다 알지는 못 하고, 그렇지만 다만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만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도 공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전체 위원을 공무원으로 하면 나중에 편파적인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어서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저는 오히려 민간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총 6명에 대해서 정확한 위원 구성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1개 개별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청소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서민우 위원님이 입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입법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달서구에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제가 의정참고자료로 요구를 했고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던 입법예고 의견서, 혹시 기억하시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4월 3일 날 접수받고 4월 22일 날 등록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 때 의견서에 보시면 실장님한테 다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은 ‘성은정’이라고 나와 있고, 주소는 ‘대구 달서구 장기로 성당동’, ‘장기로’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번지는 없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의견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각계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40명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고무인도 찍혀 있고 4월 3일 날 접수하고 문서번호가 4066번, 이렇게 의견서 제출한 것 맞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 의견서가 정확한 작성일자가 며 칠 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4월 3일 날 접수가 된 것은 맞습니다. 4월 3일 날 접수가 되었다고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고, 사실 그 날 4월 22일 날 안영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접수가 안 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문서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담당자한테 야단을 치고 접수를 해라, 소급해서라도 접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소급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안영란위원
4월 3일 날 민원인이 방문 접수를 했고 바빠서 등록을 못 하다가 4월 22일 날 등록을 했다, 맞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 지인이……
안영란위원
그렇게 한 것이 그런 내용이다,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입법예고를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의견을 반영을 했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의견제출자한테 통지를 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고 통지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의견제출자한테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왜 제출을 안 해 주셨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보내 드린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근거가 제출되어 있네요?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통지한 근거가.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민우 위원께서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출된 의견서 사본과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 공문을 요구를 했는데 처리 결과 통지 공문이 한 건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요구를……
안영란위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통지를.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의견제출자한테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공문으로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를 각 과에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기획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사실 조례가 있는지, 또 이러한 절차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입법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에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법에 관한 행정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절차를 준수하고 임하라고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안영란위원
하여튼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대구시 컬러풀 대구 색 변경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서 달서구 색깔도 지금 바꾸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떠돌아서 아니다, 제가 들은 것이 없어서. 그래도 소문이 커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색깔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브랜드 매뉴얼, 200이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 상태, 실지로 구청버스라든지 사실 이것이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되었고, 일부 명찰도 그렇고 청사 안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이걸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지난번에 브랜드 매뉴얼을 수정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예산이 200만 원인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색깔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스마일링 달서’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마일링 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브랜드입니다. 저도 옛날에 깨․친․멋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브랜드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바꾸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확인한다고 말씀을……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현행화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쇄가 곧 나오는데 위원님께 최우선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이웃나라 문화교육을 기획에서 하고 있으시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작년에는 다섯 군데 하다가 지금은 여덟 군데로 확대되어서 그리고 한 번 할 때 약 300만 원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이 담당하는 업체한테 별도로 금액을 주고 이것을 관리하면 숫자가 적은 금액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몇 군데 정해서 금액하면 2,4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여덟 군데 이상 수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여덟 군데를 찍어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콕 찍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가 이웃나라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인데 2,400만 원이면 여덟 군데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가 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한테 한 번 할 때 300만 원이면 2,400만 원이면 여덟 군데 이상의 효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금액보다 정말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문기사도 잘 나갔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영어마을, 한 학년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여덟 군데를 못을 박아버리니까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다음에 넘어오려면 그 기간동안 어떤 학생은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 점점점 늘어서 대학교에서도 다문화 친구들을 우리 학교 쪽으로 당기기 위한 이런 정책도 지금 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니까 이런 것을 아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웃나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레인보우공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입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레인보우공연단입니다. 여기서 지난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다가 각급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8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정 학교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서민우위원
신청을 받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한 데가 많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에서는 여덟 군데 밖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화도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레인보우공연단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연팀하고 큰 민간처럼 저희도 알아서 지원을 하게끔,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공연단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갔을 때 충분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덟 군데 이상의 효과를 충분하게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군데 할 때마다 얼마라고 못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덟 군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공연단에 ‘우리가 연 얼마를 줄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학교 몇 군데 할 수 있겠느냐?’ 약간의 변칙을 두면 충분하게 8개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보조사업이거든요. 레인보우공연단에서 하는 이웃나라 문화체험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조사업 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 문제, 같은 금액에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면 좋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도 유지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럼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순 위원께서는 자판기 관련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자료 요구도 했는데 직원자율회 통장 사본 1% 나눔 관련 허복규 관련해서 그 민원인이 쓴 각서 사본을 내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회 회의 규칙으로 결정한 자율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율회비 200만 원, 공무원 1% 나눔 800만 원이 합해진 천만 원이 어떻게 비율을 봐도 8:2인데 자율회 소관이라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지 않는 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자격입니까? 아니면 자율회장 자격입니까?
귀화
김귀화위원장
지금 그 자리는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앉아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자율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율회장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자율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출 통장 사본이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회 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구했을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노조위원장이 우리도 자율회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자율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했지만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노조하고 위원장님이 요구한 이걸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자율회 운영위원회하고 또 운영위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사실은 그 때 각 과 서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안 어렵겠나, 그래서 각 부서 주무 팀장을 연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이 부분도 거기서 결정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그 회의에서 내일 한 번 더 회의하자, 부서의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서 각 부서에 가서 토의도 하고 해서 그 다음 날 다시 회의를 해서 자율회에서 사실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가 3월 6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회의를 언제 열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첫 날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무원 노조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800만 원은 공무원들의 1% 나눔 모금이고 2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그 200만 원은 공금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2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 운영 수입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광수변공원에 자판기 운영하는 것, 우리 직원자율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판기 운영도 사실은 폐지를 시키고, 만약에 운영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1차, 2차 회의를 거치면서 거기서 또 자판기 존폐 여부도 논의하시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시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노조에서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노조가 요구하면 줄 수 있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노조도 제가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율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회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 자유로운 의견을 내야만 회의가 아까 ‘톡톡아이디어’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장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실지로 자율회 때는 우리 공무원 노조위원장 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부장도 자기 의견을 다 주장을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다 제시하고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안건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사실. 회의 자료도 공개를 했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회의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자율회 달서구 노조에서 요구하면 통장 사본은 요청 가능하다, 통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중복됩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노조에서 한다고 해서 통장 사본 안 나갔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노조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노조도 했습니다. 노조도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도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소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법원에는 각서 제출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법원에는 이 관계 각서라든지…, 법원까지는 제가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경찰서하고 검찰청에 조사하고, 검찰청에서 다시 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는 각서라든가 통장 사본은 제출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실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을 다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꽃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꽃값을 다시 받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 자율회장님으로서 또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직원자율회장이라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 꽃값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는 꽃값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실질적으로 후생복리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꽃값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직원자율회에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자판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돈을 거두고 주민들한테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율회가 후생복지 차원인데 조금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회도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보통 자율회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부서별 회원들이 보통 몇 급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서무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자율회 할 때 이 자율회 존폐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위원들하고 주무 팀들한테. 이 자율회를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자, 그럼 자판기를 없애버리면 이 자율회 회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부서 자율회가 있으니까 다믄 천 원이라도 하면 후생복지사업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회칙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율회 운영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고민을 해서 회칙 개정과 함께 논의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보통 서무라고 하면 8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8급……
귀화
김귀화위원장
8급의 직원인 직원자율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총무팀에 팀장님이 자율회 사무국장이 되나요? 명칭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간사입니다. 총무죠, 총무.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회장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율적인 다양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회 회칙 부분에서 당연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직원자율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자율회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회칙 개정할 때 새로 고민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이 회칙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정도로 알고할 필요도 없이 사업에 대한 목표나 자율회 회칙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회칙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1% 나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1%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회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는 정해진 규칙대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1% 나눔이라는 이 건도 또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이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는 직원자율회에 처음에 자율회 운영 자체, 재원 문제가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판기 수입금으로 자율회 운영에 충당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여기에 제가 근거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80%는 1% 나눔 운동으로 모금을 하고 20%는 자율회 경비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것은 제가 내세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안에 회의내용까지는 실장님께 회의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이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위에 상급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란위원
제가 김귀화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업무분장표가 있죠? 이 업무분장표는 누구나 다 이걸 볼 수 있는 분장표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시를 실장님께서 ‘제가 직원자율회장으로서냐? 기획실장으로서 답변해야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업무분장표에 들어가면 직원자율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러면 이걸 구정업무로 볼 수 있겠죠? 구정업무니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겠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도 단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원하는 이런 업무분장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지금 정유진 주무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의회에서. 그런데 자료제출 시에 이것이 자료로 제출해야 될지 의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다 회의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자율회 회장이라고 사실 이런 것은 업무분장에 없지 않습니까? 자율회 회칙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분장에 공무원 노조 단체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에 분장이 되고, 직원자율회 운영에 관해서 총무과에 업무분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고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자율회장이라고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은 자율회 회칙에 당연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직원자율회 운영이라는 것은 업무분장에 되어 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직원자율회 회칙에는 누가 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자율회칙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직원자율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공무원노조 단체잖아요. 이건 직원업무분장에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구 의회에서 노조에 예를 들어 지출증빙서류를 요구를 못 하잖아요. 맨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자율회가 우리 직원이 지원하는 부분이지 구청 조직에서 이걸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부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의 논리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타 국에도 자료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뭔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거부권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어요. 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료제공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는 꼼꼼하게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복규 씨가 쓴 각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자율회 통장 사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조항래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맞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인들 주민등록증하고 비교해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개인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형식이 비슷한데 뒷면은 태명 황금이, 태어난 시가 12시, 몸무게 3.1kg, 키 50cm, 혈액형 B형, 띠 개띠, 엄마 이름 박지원, 아빠 이름 김성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아기한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한 생체정보까지 들어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범죄의 표적으로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기 전에 저번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보를 담으시라고 그랬는데 한 날 제가 보니까 감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어서. 혈액형에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이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다시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주십시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지방세 완납증명 떼는 자리가 민원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창구가 종합민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구 로고가 스마일링 달서구인데 그 스마일링 달서구에 맞추어서 달서구 미소친절 모니터단 하고 어디 시장하고 업무협약식도 체결하고 이런 것도 보도 자료도 내고 여러 가지 미소친절에 대한 달서구만의 그런 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가 업무적으로는 바로 행정의 최전방에서 구민을 대응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미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미소가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교육도 되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잘 대응한다고 이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민 중에 한 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는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상 사업비까지 받아가지고 2017년에 포상까지 받았는데 최우수 프로젝트 평가 우수로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소가 친절이 아니고 어떤 서류를 건네 받고 수수료를 주고받고 할 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교육을 하는지, 그것이 일단 먼저 궁금한데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민원실 근무 직원이 총 5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6시부터 근무 마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면서 불만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라, 악성민원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교육 중에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제스츄어를 해 가면서)서류를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준다든지 돈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런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악성민원 대처법,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는 그런 말은 하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결국은 그런 것이지 일반 민원인들한테 대응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교육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런 대처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그 분들에게 처음부터 방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세무과 소관이지만 민원실에서 근무하면 그 교육은 누가 합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교육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그 분들 모셔놓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무과에서도 지시도 내리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본인들이 일반 고등교육을 다 받으셔서 모두 아시리라고 단정하고 그 외에 악성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중에도 굉장히 속된 말로 진짜 뭐한 민원인 같은 사람들 대응방법만 위주로 저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반 민원인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 그걸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마디씩 던지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일반 사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우리 민원창구는 절대 안 웃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냥 공무의 일부분으로밖에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하셔서 구민들 대민행정 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여권발급현황에 보면 여권 발급 건수가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사실 여권발급이라는 것이 홍보를 해서 많이 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주민들이 발급하러 오시는데 신규도 그렇고 재발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TV뉴스나 이런 데 보면 공항에 최대 인파가 여행을 떠나는 인원들을 체크해서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여권발급 유효기간이 주로 10년 정도 됩니다. 대부분 10년짜리 여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한지가 2008년부터인가 그 정도 되니까 10년 정도 다 되어가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남구청을 제외하고 다른 구청하고 시하고 다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신자위원
예전에는 남구청에는 안 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더러 안 하는 구청이 많았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래서 인원들이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2008년에 전자여권 시행이 되어서 10년 주기가 지나서 10년이 되어서 거의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추세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이신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나 인구절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에 비해서 설치가 많이 되었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안영란위원
앞으로도 아마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설치 요구가 늘어날 것인데 여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문인식 할 때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현금으로, 지금 현재도 카드가 전혀 안 되나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현금만 됩니다.
안영란위원
무인민원발급기계가 다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기계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3종류 정도 되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거의 공통적입니다.
안영란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수수료가 결제 수단이 현금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만약에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결제수단을 카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기계 자체를 바꾸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변경이 가능할까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에서 조금, 저번에 한 대에 4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고 이것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결제수단도 좀 더 다양화가 되고 지문도 다양하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결제수단만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문 확인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발급기 대수가 좀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관리도 중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구민들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외국인이 올 때 3자 통화하는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프로그램 업체가 어떤 데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제3자 통화카드를 우리가 서민우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BBB통역서비스 사단법인 여기는 1588-5644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면 연결해서 처음에 외국인이 오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588-5644에 전화를 걸어서 연결시켜주면 그 안에서 베트남 분하고 통화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 통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이었다고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렇게 제3자 통화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지금 두 군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BBB 통역서비스라고 1588-5644하고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1577-1366, 이 두 군데에 전화해서 통화하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보시고 테스트라고 하면 웃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홍보물을 했으면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테스트도 해 보시고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도 솔직히 물어보고 싶고, 과장님도 이 번호는 구청 전화번호만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전화번호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뒤에 분들도 역시 홍보를 어느 전산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올렸다고 해서 보는 분들이 보더라도 건성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이 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BBB통역이라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안 듭니다. 홍보물 만드는 데만 들었습니다.
서민우위원
홍보물 만드는 데만 들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동에 찾아오는 신당동이라든지 이곡동은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의 머리 속에 인지를 하고 별도의 교육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문화가 한 명이 민원실에 계속 있어서 그것을 갑자기 두 명이 오면 상담도 안 되는 상황이 이거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못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알릴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는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좋은 안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민우위원
저는 별도로 교육을 한 번…,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공무원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 말 한 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빼앗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매월 한 번씩 일과 시간 후에 30분 정도 앉아서 커피도 시켜놓고 피자도 시켜놓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 하에 제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야기도 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성민원 대처법, 이런 것 유인물 만들어서 보내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것을 읽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런 자리가 중심이 되어서 직장 내에 소통하는 문화가 되어서 상하관계가 아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 민원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구민들한테 아까 박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에 분위기가 상하관계에서 과장이나 직원 사이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민원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리 상담을 해 보니까 세 분이 문제가 있어서 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세 명입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2017년 자료를 냈고 지금은 2018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 자료는 미처 못 찾아보고 2018년은 제가 있을 때 한 자료를 보고 그냥 해서 올해도 세 명으로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 하신 말씀을 메모를 다 했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제가 참석해서 세 명이 그런 걸 제가 알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세 명하고 인연이 있나, 올해도 세 명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2018년도에 세 명 했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2017년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그 전 자료로 그냥 설명 드렸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잘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원실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로 변경이 되었나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분이 동사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 분은 다 마음에 그거 없이 정상화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마음의 치료가 잘 끝나고 간 건가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치료가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데 최고 강도 높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힐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도 힐링이 중요하지만 직원 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이 밑에 있는 직원, 밑이라고 하지만 같은 동료인 8급, 7급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인 만큼 주민들도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안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스마일톡톡이라는 이런 좋은 것을 민원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과장님한테 다양한 악성민원도 하지만 업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이신자위원
지금 13개소에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설치해 놓고 다른 데로 옮긴 사례도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2017년도에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은 건수가 많이 안 늘어나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실적이 저조해서.
이신자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한 달에 건수, 하루의 건수, 최저 마지노선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구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 월 평균 135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17년 3월 1일 날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저번에 대구은행 성서공단 영업부에 있는 것을 계명대 역으로 한 번 옮겼고, 17년 7월 13일에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것을 두류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때는 대구은행 성서공단 영업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7년인가 그 전부터 그만큼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저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도 마찬가지고 기간을 두고 실적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이런 추이도 봐가면서 살펴가면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아기 주민등록증은 우리 어른들처럼 어디에 가서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건 기념인거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민원편의시책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편의시책이고 또 기념이라는 부분도 있고, 혹시 이것이 아빠 이름이나 쉽게 말해서 혈액형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안 원하면.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이 처음 신청하러 왔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이 나쁜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아이들한테 기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신청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서 그 분의 동의하에 이걸 제작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것도 할 때 고객한테 물어서 그 분이 원하는 것만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