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먼저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우리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그런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들이 좀 더 행복한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고귀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태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최홍섭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채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마음 같아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시창조국에서도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보다 나은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조국에 항상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다 저희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공로연수 가는 것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또 아쉽지만, 연한이 다 되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싶지만 부득이 6월 30일 이후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달서구 편에 서서 다른 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달서구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는 다 못해 드린 것이 참 죄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창조국 내에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재현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광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달영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청 소 과 장 석준언 위 생 과 장 최홍섭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건 설 과 장 장재현 건 축 과 장 김광규 지 적 과 장 신달영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박왕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일자리지원과 직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청년, 여성, 신 중년 등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자원과 상생 협력 소통하는 달서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취업 등 일자리지원에 있어서 아직도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진행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덟 분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예상해서 한 7분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그 정도 하겠고요. 한 6분쯤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28분
「예.」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그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6분에서 7분 정도 하면 12시에 맞추어서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과도하게 너무 늦는다면 한번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7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말씀은 저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7분 이상을 하게 되면 계속 늦어지면 그다음 분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돈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시라는 그런 뜻이지, 꼭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취업박람회 추진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 도표에 참여인원이 2,008명인데요.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력서를 작성해서 그 날 제출해서 접수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면접까지 이루어진 인원이 이런 숫자란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접수는 되니까 현장면접은 하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력서를 가져 와도 기업체가 못 온 경우,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 접수를 해서 기업체에 저희가 전달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주민들이 오셔서 이력서를 접수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도표를 보면 5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3월 15일에 중장년을 중심으로 했고요. 마지막에 11월 21일에는 일반인 중심으로 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중장년은 연간 1번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분야별로는 그렇게 1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구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다 하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물론 대상이 중장년이라도 다른 분이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성·청년 할 때도 중장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구분을 해서 그 분들이 취업박람회에 와서 참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도표 상 구분을 이렇게 했으나 전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개최 장소는 그 장소를 더 나은 장소를 섭외하고자 했으나 불가했던 장소가 혹시 있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며칠 전에도 성서관리공단사무소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보면 대구시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하는데, 저희도 취업박람회를 하면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보다 지금까지 현재 한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일부 예산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면 할만 데가 그렇게 적정한 장소가 잘 섭외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더 좋은 장소에서 하고 싶은데 섭외가 되지 않은 곳은 없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5회 정도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다시피 그 정도로 하려면 총, 저희 예산 가지고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 예산도 좀 당겨 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열위원
고용노동부에 예산신청을 하면 협의는 잘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리 취업지원팀장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본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하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의 예산재정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과정에 또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풍족하게 된다면 어떤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박람회를 해보면 사실 대구시에도 하는 것을 가봤고, 성서공단 하는 데도 가봤고, 타 구에도 가보면 참여인원이라든가 또 운영방법, 운영실태 이런 것은 저희 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취업박람회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참 중요한 일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나 실태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참여기업수가 118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것이 다입니까? 더 참여를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첫째는 장소여건이라든가 기업에서 우리 박람회할 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여력 등,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정도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규모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부스가 풀로 다 찬 업체가 118개입니까? 우리가 장소 섭외를 했을 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 할 때마다 평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지역에 했을 때 주민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인원수로는 학생들은 단체로 오기 때문에 특성화고할 때가 가장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 그때 많이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중장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장년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부스가 한정적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때 21개 설치한 것으로, 대략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김기열위원
더 신청을 해도 우리가 부스를 할 수가 없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 기업에도 사실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기업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수는 있는 기업도.
김기열위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부스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때 볼 때도 무대 쪽에는 자리가 좀 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취업박람회하고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참여기업, 참여인원, 취업인원이 있는데 특성화고에서는 참여인원이 620명이나 되거든요. 여기에서 참여기업도 26개나 되는데 취업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옆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 사업마다 특성화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인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성화고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 취업인원이 없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보면 현장인턴사원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취업 전에 인턴을 못하도록…….
조복희위원
언제부터 바뀐 것이에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난 뒤에 2018년도부터 졸업 전에는 인턴을 채용 못하도록 관리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기업에서 일단은 자기 기업 홍보하는 차원에 박람회도 하고, 서로 상담하는 과정에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았다가 졸업 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 졸업 전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 뒤에 졸업 전에 인턴을 못하도록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저희 관내에 경북기계공고, 대구보건고, 달성공고, 대구전자고, 성서고, 제일여상 이렇게 6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의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졸업 후에는…….
조복희위원
졸업하기 전에는 취업을 못한다고 지금 법이 정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지금 저희가 보면 모든 사업에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졸업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의 취업률을 보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 정도 보면 대략 근접하지 않겠느냐.
조복희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30% 정도만 그런 설명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미스매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요새 말하자면 특성화고가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전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더 취업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근본적인 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취업 이것은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뿐만이 아니고 청년, 장년 우리 경제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특성화고를 나오게 되면 바로 취업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 정도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50% 이상이 진학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학 쪽으로, 나머지 한 50% 미만 중에 취업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 특성화고에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일자리도 좋지만, 취업도 좋지만도 대학을 새롭게 거기에 전공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건은 아주 유감스럽고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나가면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내가 작년에도 이 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사 사장이라든가 다 조카나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이 애를 대하는 것이 자기 집, 자기 조카들은 참 귀하게 대하는데 남의 애들이 이렇게 와서 하면 막 대하고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보통 애들을 내보낼 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 현장에 사실상 나가보면 사장이라든가, 부장, 간부 직원들이라든지 그 애들을 대하는 시선이 상당히 따가워요. 보통 우리가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70%를 줍니다. 우리가 5회를 1회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 회사의 사장들의 마인드에 비해서 100% 다 주는 곳은 거의 한두 곳밖에 없고, 임금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애들도 학생인데 나가면 첫 부푼 꿈을 가지고 직장을 찾아나가면 그래도 일을 남들하고 똑같지는 못해도 좀 비슷하게는 해주어야 되는데, 진짜 허드렛일, 잡일 다 시키고 모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그 애들을 다 시킵니다. 사실 그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의 사장님들도 정신이 좀 깨어나야 돼요.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에 지금 지원이 되는데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애들이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차후 학교에서 관리가 되는데 졸업을 해버리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재학생들도 관리가 힘든데 학교에서 졸업생까지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버리면 그 회사에서는 더 일을 힘들게 시키고 이러면 애들이 못 견뎌서 거의 99% 다 나옵니다. 취업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 사건 이후로 재학 도중에는 못 나간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조금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일자리하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이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분과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 있을 때 지금은 경제지원과 소관이지만, 2개월마다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포럼을 합니다. 그때에 경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날 보통 특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업주들의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 기업대표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경제지원과하고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지금 모 특성화고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모임에 제가 부회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성화고 부분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깊이 보고, 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박종길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 같네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업체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철저히 안 하는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부위원장님!
박종길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인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지원과 결산자료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예산은 15억2,600만 원이고, 지출은 9억9,2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의 약 65%를 집행했고요. 2017년도도 보면 11억5,200만 원인데 지출은 6억9,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60%를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11억4,400만 원이고요. 지출은 8억1,800만 원으로 예산액의 72%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균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쪽에는 구비는 거의 미미한 한 1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구비가 약 5%정도 되었습니다. 구비가 5%인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데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난번 저희 결산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이 예산이 남 탓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매년 너무 과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 1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3억씩 배정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국시비의 이런 문제 때문에 8개 구군이 지금 대구시에 건의가 아니고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실제 제대로 제대로 홍보만 하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저희도 이 사회적 경제 쪽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자꾸 신규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첫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금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을 해마다 30내지 40%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라는 사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시장경제는 순수한 영리추구라고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일자리 제공…….
박종길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구 조례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거기서 시장경제는 어쨌든 이윤의 극대가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경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경제가 현 시점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언제부터 지원사업이 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박종길부위원장
2010년도 맞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업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주신 이 자료를 봐도 나옵니다. 사회적기업이 다섯 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한 개입니다. 2010년도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비교했을 때 5년 안에 존속할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일반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일반기업을 하는 마인드로써는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그 설명회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좀 전환해 본다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지금 늦었지만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죽전도시재생사업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달서구만의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거의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정말 크게 환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의 삼사십%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 집행잔액이 국비나 시비인 관계로 보조금이 대부분이 반환되는 이런 구도로는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1원도 남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경제의 본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또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지속 가능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위에 구청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이 얼마 전에도 물론 과실이든 업무미숙이든 언론에 났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항상 전에부터 말하던 것은 특히 회계담당자들은 큰 금액 같으면 덜 억울해요. 그런데 극소수 이것을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런 것이, 언론으로 보면 공무원이 좀 우리 속된 말로 때려죽일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아닌데,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업무에 대해서 특히 회계담당자들은 이 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전 과에 할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지적하는데 동의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예, 됐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 시스템을 아셔야 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김인호위원
자, 5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에 체납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714만 원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714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점검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반납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기업이 지정종료도 되고, 앞으로도 원래 이 기업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및 맞춤형 커피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분들로 그 당시에는…….
김인호위원
됐고요. 체납에 보전할 자산이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를 압류등록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부동산이 나타나면 추가로 거기에 이 금액에 합당한 압류조치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수시로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한 번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가 아니잖아요. 1회 했다고 말해야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하여튼 지적하는데 동의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 해외취업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4,700만 원 수립하셨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취업 컨설팅, 그리고 드림아카데미, 해외취업 캠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올해 설명회가 해외취업 드림아카데미라고 보면 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드림아카데미를 올해는 이미 개최를 하셨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인도 편으로 해서 3월달에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인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본으로 하셨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해외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취업캠프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모집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일본으로 해외취업캠프를 보낼 예정이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해외취업캠프는 일본으로 보내시는데, 해외취업설명회는 인도를 하셨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해는 그 나라에 설명회를 하고 취업캠프는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8년도에 1차로 설명회를 하고 올해 2019년도에 캠프를 하고, 또 인도는 올해 설명회를 했고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 캠프에 해서 추진실적에 따라 한번 보고 또 내년에는 만약에 일본과 같이 캠프를 운영해 볼까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지원 설명회 올해 몇 월에 했다고 하셨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본은 3월에 했고, 인도 편도 3월달에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3월에 하시고, 올해 6월 시점인데 지금 해외취업캠프 참가자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참가자들은 언제쯤 일본 취업캠프를 떠날 예정이신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10월달 정도 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조금씩 자꾸 아직…, 우리가 처음 도전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조금씩 딜레이(delay) 되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또 실적을 내고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3월에 인도교육을 했으면 올해 연말에 인도로 떠나는 것이 일관성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했던 설명회를 올해 취업캠프를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예산 문제로 좀 그런 영향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일본하면서 또 캠프까지 한꺼번에 일본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도 계획을 할 때도 설명회를 하면서 캠프를 하기까지는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기업들도 찾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우리 달서구에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인재유출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그만큼 국내에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한데 해당 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인도하고 일본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일관성보다는 전 지자체들이 해외취업 나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렇지만 저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하고 그리고 요새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인도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두 나라에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본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올해부터는 인도에 대해서 그 방향을 조금 잡아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사업계획이 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리고 일본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해외취업 쪽에 오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MOU된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그 기업체들이 면세점이라든가 또 기계, 자동차 우리 성서산단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전공학과 쪽으로 연결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기계, 자동차산업 그리고 IT쪽으로 해서 서너 개 기업 쪽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계속 근로가 가능한 업종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저희가 한 군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혼다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일본의 대기업들이 거기에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거나 경험을 쌓는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지막으로 컨설팅사업도 지금 준비 중이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컨설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요.
이영빈위원
올해니까 이것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은 다음 달부터 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 중에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반기로 해서 약 500만 원 잡힌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인도, 일본해서 2020년, 2021년 계속 이어가실 사업이신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어가실 사업이신데,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컨설팅 관련된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저는 좀 계속하실 사업이시라면서 구청 홈페이지에 다대고 컨설팅을 하겠다. 라는 것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센터에 거기에 클릭을 하면 자동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홈페이지에서도 클릭이 될 수 있고…….
이영빈위원
달서구일자리센터라고 검색하면 따로 홈페이지가 나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 일자리지원과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팀장을 하셨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주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국·시비에 대한 대응으로 구비가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구 자체만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의 역량이 타 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다고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달성군은 "LH에 있는 땅을 800억을 사서 신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달성군이 1년에 보통교부세를 1,272억을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현재 구청장님보다는 1년에 약 1,400억 정도의 돈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길, 유일한 길은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유일한 살길이 아니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또, 일자리지원과가 일 잘한다는 것은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8개 구군을 비교해서는 과연 일을 잘하는 것인가? 한번 제가 도표를 찾아 봤는데,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은 예산이 많으니까 아예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달서구가 보니까 수성구를 능가해서 1등으로 국비를 제일 많이 공모를 했어요. 아주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019년도 현재 거의 하반기로 가려고 하는데 2019년도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할 것은, 그러니까 올해 공모해서 올해 선정해서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전년도를 보면 선정이 되어서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올해 인센티브 내려오는 사업들은 올해 일부도 반영되지만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 인센티브는 또 내년에 일부를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우리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계명인력하고 한, 종류만 따지면…….
이영빈위원
기능 인력하고 일자리취업지원 박람회하고, 해외취업 설명회,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인데…….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공모사업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중앙정부에서 다 만든 사업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근거와 팩트(fact)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대폭 늘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대폭 늘었고, 우리 구에서 그 공모를 따내서 그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가짜뉴스를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정부를 떠나서 일자리 이 분야는 과거부터 계속 현재 사회문제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 예산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현 정부에서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다 느끼는데 잘 안 되어서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몸부림치는 것이 뭡니까? 피부에 안 와닿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것이,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정 그런 것을 떠나서 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그 정도 합시다. 끝내고,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진행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지원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물가안정,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식재산업무, 발명,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시장, 유통, 동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중심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30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려견 전용놀이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려견 전용놀이터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또 부지는 장기공원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또, 부지매입이 장기공원으로 한다면 부지매입비가 우리 구비로 하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반려견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보면 반려견 천만 인 시대해서 많이 이슈는 되어 있는데 놀이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 달서구 특히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한 개 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이어야 되는데, 공원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공원은 안 되고 근린공원이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공원, 학산공원 등 이렇게 몇 개소를 검토했습니다. 제일 적합한 장소가 장기공원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트 뒤쪽이라서 일반 주민들이 좀 피할 수 있고, 반려견들이 즐겁게 그 반려견만이 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LH에서 장기공원을 민자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공원놀이터가 조성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번에 대구시에서 하는 LH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4필지 있는데 2필지 정도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한 350평하면 3억8,000, 많게는 5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바로 지금 매입은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장기공원이 지금 장기공원뿐만이 아니라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 때문에 공원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대구시에서 공원일몰제로 사실 사들이면, 우리가 사들이게끔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옆에 국장님이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가서 한번 1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일몰제할 때 구비 안 들이고 대구시에서 일몰제 그것 꼭 하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만나서 지속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한번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많습니다만 반려견도 한 1만6,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그 1만6,000마리의 반려견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반려견조례 건도 한번 한 것이 있었는데, 해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주 깊숙이는 조사를 못합니다. 이 견 종류가 무엇이냐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물론 그 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기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개를 키우고 있느냐? 몇 마리냐? 고양이는 몇 마리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1만6,000마리, 그리고 반려묘는 한 500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반려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보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봤지만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무의미하고, 예방접종하는 것 이런 것도 맞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공원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다 사전 조사를 해보셨는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장기공원 확정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장기공원으로 두었습니다. 거기가 아트센터 뒤쪽이니까 아무래도 반려견이 많이 오면 많이 짖으면 아직은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약간 외곽지로 우선 잡은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의논도 하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나중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반성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늘 다른 데서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은 참 우리 위원회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누가 먼저 알고보다도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질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입찰 공사하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원종진위원
예, 그 입찰 공사에 지금 건축에 낙찰률이 몇 %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건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한 90%미만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87%에서 91% 이렇게 됩니다.
원종진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달서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부분이 86.69%입니다. 낙찰률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87%, 86%,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소방이 87.6%, 63%, 통신이 87.12%, 전기가 87.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보면 월배시장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88%, 그리고 와룡시장도 88%, 그다음에 와룡고객지원센터도 88% 이정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달서시장의 건축부분이 86.69%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 2%정도 낮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다른 시장에 비해서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낙찰률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에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낮으면 업체에서 공사를 그러면 금액이 적으니까 좀 미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물론 낙찰률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조달하고 회계팀하고요.
원종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서시장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안정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거기에 보면 성서산업단지 내에 야간조도 개선사업해서 이것이 품의금액이 1,902만3,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100%,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서 100% 이렇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조달물건을 하면 100% 나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1만 원짜리인데 1만 원 달라고 하는데 한 9,000원 하자. 팔천 몇 백 원 하자. 이렇게 깎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100%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입찰만 조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도 금액이 500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조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테크엔이 조달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로 품의를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조달이지만 이 자체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수의는 하는데 조달에 하면 과거에 좀 어두운 부분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업체를 조달에 등록을 시켜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새올이 좀 바뀌어서 조달구매를 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조달구매가 맞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원종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없네요? 다른 것은 보면 “나라장터 조달구매”로 적어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기술개발 우수인증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우수인증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구매라고 하는 그것은 괄호해서 하나 적어주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21페이지에 입찰공사 건입니다.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것이 입찰에 26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원래 입찰을 하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 회계팀에서 입찰을 전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작은 것일수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와룡시장 고객쉼터는 건물 리모델링이니까 어지간한 건설업체에서는 앉아서 일단은 입찰에 응모는 해보자. 싶어서 막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앞서 공사금액이 적은 9,300만 원 짜리 이런 데도 213개 업체가 참여하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업체가 참여하는 조건이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 쪽에서 입찰 올릴 때 하는데, 첫 번째 대구지역, 달서구는 참 하기 힘들고 대구지역이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업체에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도 회계팀에서 입찰위원회가 있어서 입찰한 업체가 무조건 100%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질의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담당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예정이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2017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7월 31일 준공예정을 앞둔, 좀 딜레이(delay)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부지 확보 때문에 집주인이 처음에는 얼마에 판다고 했다가, 막상 예산이 내려오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서 거기서 1년을 좀 소요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사 중에 작업이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인데, 리모델링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차라리 신축이 낫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건물이 지은지 거의 2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다 보니까 건축물대장 상하고 실제건축물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슬라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옛날이다 보니까 건축신고는 해놓고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을 부수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딜레이(delay)가 되었습니다. 물론 딜레이(delay)가 예산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확보하느라고 일반예산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하면 되는데…….
김기열위원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그 입찰자들에게 조건이 현장상황을 보고, 대장만 보지 말고 현장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는 조건을 걸고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건물을 부수어 보니까 리모델링한다고 벽을 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벽돌이 조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수어 보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집주인은 잘 짓고 싶으니까, 설계도는 벽돌해 놓고 안에다 철근까지 넣고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설계변경이 너무 잦으니까 관급공사에서 지나치게 잦거든요. 왜 지나치게 잦을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한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현장을 봐도 실질적으로 설계도면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입찰자들에게 조건을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설계조건이 도면조건이 아닌 건축물대장 조건으로 따져서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보고 이렇게 입찰을 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입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급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장 상황을 본인 책임 하에서 입찰을 하고, 공사를 완공해야 된다는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이 외관상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되어도 설계비용, 우리는 돈을 더 추가할 수 없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 리모델링한다고 입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와룡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내부입니다. 건물 벽안, 벽안 쪽 그리고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깨보니까 바닥에 슬라브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지기공사를 안 하고 바로 시멘트를 바르고, 보일러를 넣고 시멘트를 바르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장을 아무리 봐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 드러나는 것은 “추가비용은 우리가 못한다.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입찰을 우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입찰의 조건은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바뀌어 진다면 입찰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 때 지적도 당합니다. 진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입찰 관계에서 완전히 불가피한 경우만, 감사관이 대구시나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이것은 방법이 없네. 건물 내부니까…” 이런 경우는 감사원들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입찰의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시장의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함에 있어서 행사일정을, 개소식을 한다든지 중간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에 있어서 그냥 오늘 일정표만 이렇게 있다. 라고 주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중요도가 오늘 메인이벤트가 몇 시에, 어떤 행사가 메인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장터가 있을 때 행사를 하루 종일하는데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고, 메인행사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행사가 가급적이면 관에서 개입을 안 하려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책으로 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행사일정표를 만들 때 메인 어디라고 칼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안내, 유도를 하겠다는 말인데, 개입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도해서 상인들을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장 현대화 사업에 월배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했는데 또 고장이 나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일 때에는 당연히 업체에 책임을 물고, 월배시장이나 그 위에 있는 와룡시장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0년 정도 다된 상태라서 누수라든가, 비가 왔을 때 처마 홈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낡아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지금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팀장님! 맞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월배시장은 지금 안 열립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8,000만 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뚜껑 안 열리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보수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비 왔을 때 물 내려오는 처마 홈통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촌에 기와집에 물 내려오는 홈통, 홈통 그것하고 전선이 그 안전 때문에 항상 저희가 노후 전선 교체, LED 이것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개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놓아두어야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예산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산에 투입된 산출비용, 편익비용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개폐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 1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상인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측면에 우리 팀장님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측면에 대형 환풍기라도 여러 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문제라요. 항상 구정협조에 비협조적이라요. 상인들은 실지 여름에 가보면 아케이드 이렇게 해서 내부가 온실 같아요. 싱싱한 고기, 채소가 다 시들고 고기가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져요. 오후 네댓 시 되어서 내가 가보면, 문제는 많은데 하여튼 거기도 일단 회장 혼자 비협조라고 안 할 수는 없고, 외부 환풍기 하여튼 팀장님이 가셔서 환풍기 문제하고 물론 10% 자부담하는 그런 것하고 좀 상의를 해서, 검토를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유료직업에 2017년도 2번하고 2019년도 2번은 동일업체인데, 왜 처분 물론 조항이 있지만 상습 보험 미가입자인데, 왜 2018년도는 경고로 거쳤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유통 관련법에 보면 1년 안에 2번하면 중과, 이중처벌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1년이 경과되면 법에 못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2017년도에 10월달에 나갔으면 2018년도 9월달에 나가면 11개월하면 되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웃으면서)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내년에는…….
김인호위원
그것도 단속의 묘미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런 업소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표가 나잖아요. 크든 작든이 아니고 제 말은 자기 소관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런 2개의 동일인이 보험 미가입을 하면 이 사람은 아예 안 한다. 이것입니다. 2016년도도 계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몇 월에 했는지 팀장이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이것보다 다믄 열흘이라도 앞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또 적발되면 상향조치를 해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의견 아니고 지적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동의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앞서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 저도 건의를 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산업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기반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오면 외지인들이 달서구에 많이 유입되고 그 분들이 달서구에서 소비를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께서 내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우리 용산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가 좀 부실했던 점하고 그리고 예산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게 사용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구했던 목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서를 좀 보고 싶다. 이 내용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와서, 혹시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아시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계획서를 혹시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맞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계획서는 마련을 안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마련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유감인데, 우리나라 법이랑 조례에 이것이 분명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계획서 마련 안 된 부분도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구가 8개 구군 중에서 SSM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전통상업 보존지구에 SSM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대규모 점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대기업 산하라든가 대기업 체인점이라든가 아니면 3,000㎡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 규제에 들어가면 저희가…, 상업보존구역 거기에도 보면 강제성은 없고 그 인근 상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서로 상호발전하고 있으나, 협력계획서를 수립하고 또 두 분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중재역할을 하고, 중재역할에서 서로 OK되면 되는데 안 되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상생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영빈위원
이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래된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가 수성구에 비해서 2배 정도가 SSM마트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어쨌든 SSM마트가 입점하려면 구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계획서라든지, 몇 가지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 부분들 자료를 수렴했을 때 상생발전협의회도 개최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 다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개최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중재를 시키는 상황이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17년, 2018년도에 새로운 SSM마트가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월배시장 노브랜드를 제외하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자료에 집단민원이, 여기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3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는 아직 한 번도 안 접해봤는데 그것은 안 하네요.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우리 전통상업 보존지구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달서구 전역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이 많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거의 전역인데, 시장이 많으니까 그러면 SSM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근처에 만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상권에서 상당히 반대할만한 일인데, 우리는 SSM마트가 들어와도 한 번도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노브랜드를 제외하고요. 월배시장 그때는 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SM할 때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문제가 될 때만 하나요? 노브랜드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노브랜드는 보존구역 안이 아니고 전통시장 완전 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전통시장 완전히 내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으로부터 몇 m 이내에는 협의를 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안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안 담겨져 있거나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내에 있는 부분이랑 면적 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이 안 되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영빈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적을 요구했었는데, 그냥 점검 사항에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점검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객지원쉼터를 짓고 난 이후에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점검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나 법령에는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센터 내에 목적에 따라 설치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간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유실로 해놓고 창고로 사용하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고객지원센터를 점검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맞추어 점검 나가지는 않고 수시로 저희가 매주 한 번 정도는 상인회에 가기 때문에, 만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고객지원센터의 설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활성화하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 상인들의 건물로만 사용하고 있다.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서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이 행감을 마치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공사했을 때 현황하고 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송현주공시장, 서남신시장, 지금 와룡시장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진행 중이고 7월달에 개소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상인회에 주로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는 수익…….
박종길부위원장
위탁 주면 끝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송현주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77.64㎡ 약 23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고객쉼터와 상인회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객쉼터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상인회사무실까지 사용하면 제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와룡시장도 한가지입니다만 부지확보를 해서 사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2년인가 3년 전에 건물만 상가를 사서 쉼터를 만든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겨우 확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상인들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정말 활용하면 고객들도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송현주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넓힐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부지가 옆에 상가가 나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나오면 바로 옆으로 확장을 하면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와룡시장처럼 옆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해야 될 실정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이 좀 많이, 10억 이상은 들어가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송현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첫걸음사업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객쉼터를 환경개선하고, 칸막이를 친다든가 해서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과 고객이 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첫걸음 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남신시장에 고객지원센터는 약 57평 정도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층이 고객쉼터고, 2층은 고객안내센터 및 상인회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층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왔다 쉬어간다든가, 카페도 있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고, 거기 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고객안내센터가 문제인데요. 이것이 참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상담사가 없지요? 상담사가 없는 고객안내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상담사는 아니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추진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안내를 하고 문화관광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부터해서 안내까지 거기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남신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서남신시장에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2층에 계속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을 놓아두는,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면 앰프도 좀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객들이 왔을 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도 놓아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했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내부에 조그맣게 리모델링이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하시더라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부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고객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는 8월말에 문을 열지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약 94평 정도 되는데, 저도 여기는 계획을 보니 오히려 1층은 고객쉼터, 그다음 2층은 교육장 및 상인회 사무실, 3층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모도 크고, 저는 지금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정말 잘 운영되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이것이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1층에 고객쉼터 있는 공간에 한번, 사업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와룡시장도 10억 확보를 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박종길부위원장
문광사업!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문광사업하는데 그때 한번 지금도 서남신시장에도 문광사업하는 그 사업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되면 그것을 같이 유도해서 이끌어가겠습니다. 서남시장처럼.
박종길부위원장
예, 와룡시장은 우리 지역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외국인이 좀 많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외국인 이용이 참 많은 시장이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또 이 분들이 우리 와룡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분들도 우리 시장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에도 이 내용도 좀 담아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객지원센터를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위탁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불편한 사항도 좀 해소시켜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20조〕에 의하면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벌규정은 아니지만 다음에 문광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선정에 후순위로, 그런 내부적으로 그렇게…….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현황을 보면 자료에 지금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운영지침을 지킨 사업은 단 한 건 와룡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로 준공일이 2018년 12월 12일이고, 정산일이 2019년 1월 4일이고, 중기청 보고일도 2019년 1월 4일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준공일이 되고나서 2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정산일이 1개월이 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일이 있고나서 3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안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 9건 중에서 정산을 한 달, 30일 이내에 한 것은 와룡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이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두 달 내지 다섯 달 정도 지나서 정산을 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사실 이 건뿐만이 아니라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입니다만 제가 내 일을 할 때는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데, 업자들한테 그 준공을 맞추라고 하면 관급공사를 많이 한 업체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과 정산을 바로바로 해주고, 상인회에서 맞추어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중기청에서도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중기청에서도 지적을,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청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제때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다음 공사할 때 후순위로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심히 들여다보고 제가 어느 과보다도 경제지원과가 일도 많고, 고생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제때 보고를 해야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김인호위원
월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지금 최종 발주는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1일 쯤 되면, 7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해서 전에도 그렇게 했다만 추석 전후로 지장 없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추석 전에 해달라고 상인들의 요구사항도 이미 들어왔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추석이 좀 빨라서 8월말쯤에 모든 것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설, 추석이 대목인데 그 전에 해서 시장상인 내지 시장 오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월배 신시장에 아케이드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상 신시장에 47명 중에 46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7시30분에 커피숍에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내일 그 분하고 저의 표현에 의하면 최종 담판이라고 합니다. 가서 한 명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상가에서 완강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하더라도 저희는 그대로 사업은 강행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걸어도 시장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은 강행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지원팀은 특수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장님! 지적사항만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도 해주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박성배 팀장! 고생…, 유통지원팀은 특수팀이 맞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참 힘드는 구에 특수팀이 몇 개 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말 그대로 시장 전부 시끄러운 아케이드 여러 가지 문제인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격려 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소속인 것으로 알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착한가게업소라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착한가게업소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수년 전에 59개를 지정해서 한 개는 폐업해서 58개인데, 그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옆의 가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소, 두 번째는 보건이나 청결, 환경, 실내가 깨끗한 데, 세 번째는 좀 친절한 데, 이것을 여러 개 발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해왔고, 올해는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비해서 하려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이 계셨는데, 올해는 한 20개 정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이 업소에 지원을 합니까? 조사를 나갑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물가동향을 확인하고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조사요원하고 그 업소하고도 편한 얘기로 정이 들어서 가면 “우리 업소 가격을 안 올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인근에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인근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소에 포커스가 되어서 또 저렴하게 하는, 상가 같은 데는 싶지가 않은데 단독 주택 중심으로 해서 아직 그렇게도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대구시에서 상하수도 요금해서 매월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유일하게 달서구가 제일 잘 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난해 교부세를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는 세제용품, 미용실에는 타월, 그 업소에 맞추어서 물품을 좀 지원하고, 1개 업소당 보면 대구시는 빼고 달서구는 한 34만 원 정도 되고, 대구시에 상하수도 요금 면제를 시켜 주니까 합치면 56만 원 정도 혜택은 돌아갑니다.
조복희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입소문으로 듣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사요원 5명이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계속하고, 저희는 가격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요원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조사요원들이 가면서 홍보하고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아! 여기 착한 가게네!”하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착한가게 업소마다 표지판을 해줍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표지판 하나 부착해 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후기 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무엇을 쓰는?
조복희위원
후기, 거기 갔다 와서 후기를 쓰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후기가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후기는 갔다 온 고객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붙들어서 “써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후기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홈페이지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타 지방에서는 착한가게 업소에 지원을 받고는 먹고 튀는 것, 쉽게 말해서 먹튀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달서구에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보고 나름 대구시에서는 최고 잘 되었다고 해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 업소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게 되면 전통시장 주차장관리 대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위탁료라고 하는데 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과거에 2017년도까지 대부료로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부료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뭔가를 빌려주고 돈을 받으니까 임대사업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료로 바꾸라고 권고가 왔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2017년도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은 위탁료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남신시장하고 달서시장은 요금이 좀 올랐고, 다른 두 군데는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렸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탁료 산정은 저희가 안 하고, 계명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전년도 1년 동안 차량 이용 횟수, 모든 인건비 상승, 최저 인건비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장이 좀 활발하면 주차장 이용이 좀 늘어나고 그 시장이 좀 침체하면 주차요금 위탁료도 좀 낮아지고, 이것도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늦게, 제가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식품판매업소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에 보면 축산물,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산물들을 하수구로 거의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현장도 적발을 하고, 내가 우리 건설과 하수팀에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하수구를 보면 부산물 찌꺼기 기름이 하수구 있다고 해서 내가 뚜껑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 사장이 “우리는 100% 다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뚜껑을 열어보자.” 얼마 전에 하수도 뚜껑을 한번 열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축산물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하수구에 이렇게 해서,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관 지름이 30㎝ 같으면 한 10㎝ 정도로 기름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런 업소가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온다. 그러면 하천 범람하고 역류하고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