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우
송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박상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상우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75세 이상 이용자로 예상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11,621명 지금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년에 비용은 얼마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보면 20억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활동지수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망률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과연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부여군의 사망률 추계가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활동지수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산출한 내용을 보면 75세에서 85세까지는 활동지수를 20%를 보고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 를 봤습니다. 그 얘기가 열 분이면 75세에서 85세까지는 두 분이 버스를 탈 걸로 본 거고요. 85세 이상은 한 분이 버스를 탈것으로 본건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해봐야 알지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한번 시행을 해봐야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장애인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그런 분들까지 하면 또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나겠네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할 경우에 저희가 17,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분들을.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고쳐진 거 같고요. 단지 궁금한 것은 중앙시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시장 옆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주차장이 적용을 받는 거는 사비로, 석탑로 중앙시장 주차장이 일단 적용을 받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중앙시장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시장에 붙어있는 주차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는 월 정기 주차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걸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건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주차장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저희 군에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전부개정안인 거예요? 왜냐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이게 신구대비표를 아마 붙여야 할, 그니까 붙여야 된다고는 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 조례가 위원님 딱 세 조입니다, 3조예요. 현행 조례가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허가기준 등 이래서 내용 자체가 워낙 경미해서 변경된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적하고 정의하고 허가기준인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3조라는 걸 만들어서 적용범위라는 것을 하나 신설을 했고요. 그게 하나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목적, 정의, 허가기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종전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조 이렇게 조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액화 및 석유가스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맞춰서 이 조문들을 변경한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민병희위원
그리고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무조건 75세 이상이면 차량이 있든 없든 카드를 발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특별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카드가 악이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물론 이 조례상에 교통카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7조에 교통카드 대여 등에 금지조항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된다라든지 그리고 제9조에 지원중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허위로 발급을 받았다든지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조항들은 조례상에는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똑같이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대책이 필요할 듯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규정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 지역에 양승조 도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도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재정은 열악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타 시군도 5대5 우리도 5대5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시군별로 차등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
민병희위원
네, 왜냐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어르신들 많고 타 시군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재정도 우리 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좋지 않은 편인데 5대5보다는 우리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가 ‘우리는 5대5로 못하겠다’ 7대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거 같습니다. 일단 도하고 시군이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양승조 도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물론 군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올린 거고요. 그리고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면제를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요금을 받게 된 것이 주정차 회전율을 높이고자 주차요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역 상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호도해 줬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 대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동안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죠,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위탁을 줬고. 그런 부분에서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넘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손익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떠안아야 될 상황인 거 같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 말씀주셨을 때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청년일자리 창출이었나요? 두 명을 사용하고 200만원씩 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한 일환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고까지 이런 일을 해야지 만이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걸 하는 것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위탁을 한 것이 4월 1일부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재단 이사회에서도 의결이 된 부분이 연말까지는 최소 운영은 해보고 연말 가서 이거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 중단한 건지 다른 방법 좀 찾아볼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쨌든 운영한 지가 두 달 남짓 넘었는데요. 연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손익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추계를 따져본 뒤에 지속여부를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걸 과연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상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불만을 가지신 분들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실 그 의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민병희 위원님의 질의였던 유료주차장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목적은 회전율이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회전율인데 석탑로가 이제 성왕산에서부터 동문로터리인가요? 거기 보고 석탑로라고 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여기서 석탑로라고 하는 거는 보명당 삼거리 남일철물 거기서부터 정림사지로 가는 길을 석탑로라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이쪽은 무슨 로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사비로, 시내는 사비로.
정태영위원
그니까 성왕상에서 논산 나가는 쪽으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성왕로.
정태영위원
지금 저희가 성왕로는 주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단속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질문 넘어가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에 함흥냉면이라고 아실 거예요. 성왕로 공사를 할 때 보도를 넓게 하는 바람에 그 인근에 영업점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 이유가 ‘봉’ 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차단봉.
정태영위원
차단봉, 이것만 없어도 보령 같은 데 보면 점심시간 때 30분, 40분간의 여유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부여군은 현재 그게 없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태영위원
근데 봉을 대가지고 주차를 하면 단속이 되는가 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니 점심시간 2시간 동안 단속을 안 합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주인 업주 말씀에는 점심시간이 뭐 12시부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정태영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그 주인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그분이 잘 모르고 계서서 그런 거예요. 두 시간 동안 단속을 안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함흥냉면이나 그 인근업소 그분들한테 홍보가 덜됐으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00원을 했다가 민원인들 때문에 ‘500원으로 인하를 하자’ 조례 발의를 해서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원인은 이게요? 근데 수탁자가 이걸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공익차원에서는 우리 부여군에서 이 부분을 재정을 떠안고 부담을 안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현재 회전율 놓고 보면 참 잘하는 정책인데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무질서 할 거 같아요, 상가주인들이라도 차 먼저 대놓고. 그래서 이것을 공익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감면하고 이런 부분은 나는 뒤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내년부터라도 한번 심도 있게 이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군에서를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별도로 그 인력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군에서 직접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주차 회전율 제고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지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제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는데 아까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인데 민병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충남 시군 똑같이 50% 부담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정회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똑같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근 보령이나 어느 정도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보다도 우리는 열악하니까 명분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시행을 하는 걸 보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80세가 넘었는데 저도 혜택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일장을 제가 쭉 차를 타고 가끔 나와 봐요, 부여 나올 때. 근데 장날 피크시간이 6시 40분에 출발한 차하고 7시 조금 간격차가 피크더라고요. 35인승이니까 제가 볼 때 한 5-60명 정도 타는 거 같아. 근데 학생들은 별거 없는데, 만약에 이 카드가 발급을 받아서 과장님 말대로 ‘부여군은 띵동 행복합니다’ 그러면 청양은 뭐 ‘안녕하세요’ 그런 구분을 나온다고 하겠지만 제가 Ι봤을 때는 이 카드를 가지고 노인회관에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이거 내가 못 쓰는데 아무개 갖다 써’ 라도, 저는 우리나라 인정이 많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한국. 저는 불합리한 것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정회하고 우리가 상의를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또 그리고 부여여객이 저희가 지금 준공영도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50몇 억인가요? 70억 몇 억 주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올해 60억 정도 나갑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참 이게 부여군에 그런 인구 고령화돼서 적자노선 볼모를 잡고 지자체에서 이걸 다 지원해준단 말이죠. 차라리 그럼 지금 이슈가 되는 공영화를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에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손실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여여객이 상당히 이문을 많이 볼 거 같아요, 이 카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은 안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저도 참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근데 하하하, 다 만약에 7월 1일날 동시에 출발하기로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15 시장 군수님이 협약서에다 사인을 한 상태인데 물론 그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꼭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과연 나머지 시군들이 다 요이땡 해서 했는데 우리군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네요.
정태영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부여여객 사업자 측에 보면 너무 또 이득을 보는 거 같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또 노인어르신 차원에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노승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호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철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호 및 8호에 따라 정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기존 조례안에 비해 확대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조례 표준안과 자활사업 지침 상 기금의 사용 용도가 반영되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 참여자를 위한 지원가능 범위가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기금지원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매번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금 활용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서면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활기금 집행의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민병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병희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의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수립 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과 인권 침해요소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새로운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일부 조례 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하고 전부 개정하고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조례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그 범위 안에서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삽입한다든지 뺀다든지 했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거 같고 근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있었던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거 중에 개정하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전부개정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일부개정이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부도 되는데 내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원복위원
군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정책자문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해서 전부 뭘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해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일부개정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부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 중에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 나왔어요. 2017년도에 1300억, 2018년도에 1800억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늘은 거예요? 1년에 한 600억, 700억씩 이렇게 늘었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을 못했다는……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는 몰라도……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보통 몇 백억씩 남는 것은 집행 잔액이라든가 있어서 남는데 17년하고 18년도가 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정부에서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이월을 안 시킨다든지 또 예산을 덜 편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면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일반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이 예산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었고. 그런데 특히나 많이 남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편성할 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무분별하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유 자금을 좀 새롭게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용하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자체는 집행 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그런……
이원복위원
이 내용 중에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을 해 가지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것을 이득이라고 해서 순이익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세금을 다 제하고 나머지를 순이익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니 이런 데는 법적으로 비율대로 해서 배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일 수는 없지, 안 썼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늘어나느냐. 우리가 16년도에 600억 그랬다가 갑자기 17년도에 곱이 되는 130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890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것이 이득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순수하게 기업에서 따지는 이득금이라고 보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장님이 얘기하신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방교부세가 늦게 편성된 것이 74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04억 정도 이런 돈이 늦게 발생이 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왜냐 하면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했고 돈은 온 상태였고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말씀대로 보조금만 편성하고 이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군비는 미부담 시킨 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지방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배정돼서 넘어오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방세는 군에서 수입 받는 건데 지방교부세는……
이원복위원
지방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넘어오는 것이 그전보다 생각지도 않게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군 자립도가 약간 부여군 같은 데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재정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하자 하는 내용이 나온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남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질의를 제가 거꾸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원복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신다는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타 지역을 보면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감채기금이라고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금으로 해놓는다고 해놓고 기금 형성이 2018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도 결산검사에서도 권고사항도 있었고 몇 년째 연속으로 개선사항이 등장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게 저는 아이러니해요. 군정자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의 차이를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도 군정자문위원회가 옳은 건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옳은 건지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조례 제정내용을 보니까 애초에는 이게 정책자문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2003년도예요. 2003년도에는 부여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쭉 이행 해오다 2010년도에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 분과라든지 위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어서 해왔고 최근 개정된 것은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나 도청이나 중앙부처나 이렇게 보면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다 개정을 해서 오고 있고 충청남도 내에서도 군정자문위원회로 설치된 데가 부여군하고 홍성하고 태안만 군정자문 위원회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정책자문단으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중앙부처도 해봤더니 중앙부처도 명칭을 정책자문위원회로 개정을 해서 중앙 같은 경우 내부 훈령이라든지 규정으로 해갖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정책자문위를 구성해라, 이렇게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군정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로 제명을 바꾸고 내용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이 옳으냐,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부여군도 이번에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조금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군정자문위원은 전반적인 것을 총 망라하는 거죠, 군정에 대한. 하지만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이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린다면 타 시군이 이런 식으로 가고 중앙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명칭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봤을 때는 그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현재 여기에 써놓으신 걸 비추어 보면 군정 주요정책 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1번부터 쭉 쓰셨어요, 5번까지. 사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것을 봤을 때는 군정자문위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할 거 같으면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만 자문을 구할 때는 정책자문위원이라는 표면이 맞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 차라리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를 놓고 정책자문위원회든 전문자문위원회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설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무엇을 개정하는 조례인지 사실 앞에 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막연히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대체 뭐를 전부개정조례 한다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무엇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앞서 이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일부 조금 개정하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해야 되는데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사 위촉직이 이제 당연직은 실과소장 이니까 21명이고 그동안에는 위촉직 위원이 18명이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한대, 그럼 그 앞에 예를 들면 ‘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 아니면 ‘설치 운용에 대한 뭐를 개정한다’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내용이 없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내용이 기존에 실과소장 당연직 있고 위촉직이 18명 있었는데 위촉직 위원을 여기 지금 제2조3항에 보면 당연직 실과소장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들은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환경,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7명 이내로 부여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정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임기도 없고 인원도 7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꿔진 내용이고요. 4조에 3항에 보면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했는데 기존에 3일 전인데 7일 전으로 바꾸었고 또 7조4항에 보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인데 이건 기존에 전일까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봐가지고 신구조문표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은 끝 무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랑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반회계로도 편성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 1, 2회도 있고 수시로 1, 2, 3차까지 추경예산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융통성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차라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니까 빼버리면 될 거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라든지 지역발전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에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이런 부분은 사실 예비비든 일반회계든 빼도 되는데 그 밑에 지방채 및 내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런 건 기금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부분들을 왜 같이 여기다 합산해놨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말씀대로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요. 편성을 해놓는데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는데 맞습니다. 추경 때 해도 되지만 추경에 만약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편성을 못한다’ 이럴 때는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추경이 있는데 여기 다 또 이걸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추경 때 돌려서 전입전출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갖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1, 2회 정도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전에는 어떤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분과로 들어갔고 거기에 공무원 중에 퇴임하신 공무원 있고 교수님 이렇게 해서 건설 무슨 과 교통 이런 분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공약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항상 월례회의 하시잖아요, 군수님하고. 그 성격이나 이거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간부회의 때는 업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조정위원회는 현안사업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태영위원
그러실 수도 있죠. 군수님께서 혼자 다 파악하는 거도 아니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저는 월례회의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도 생각해봐요. 저희가 꼭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형식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색내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약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정말 군수님한테 쓴 소리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조례만 그렇지. 저는 이런 것도 의문도 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와서 부여군 자문위원회죠? 이것을 그럼 축소를 한다고 했네요, 인원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인원을 축소하고 분과도 축소를 하고요.
정태영위원
몇 과 였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존에 9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몇 개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5개 분과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문화예술 이런 부분 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전략사업 분과, 청년 분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청년 분과는 젊은 사람 위주로 했었는데.
정태영위원
그럼 민간인은 몇 분이나 위촉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과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50명이 되는데 거의 민간인으로 해야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민간인을 위촉을 할 때 어떤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추천을……
정태영위원
의회에서 몇 분이나 추천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제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여군의회에서 3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명.
이원복위원
그거는 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위원장을 뽑기 위한……
정태영위원
민간인 위촉 위원을 부여군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몇 분이나 저희가 50명 중에 몇 % 저희가 부여군의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3항에 보면 여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추전을 받은 위원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원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참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문화관광과 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당성에 그런 정치 논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 하면 이걸 모태를 가지고 말만 군정자문위원이지 실제로 역할은 잘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선 7기에는 이걸 정말 위촉을 잘해서 부여군이 정말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구성은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 협의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관도 있었는데 감사관 위원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오늘 위촉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사람도 왔어요. 홍성사람, 서울사람도 오고.
이원복위원
……(청취불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민감사관을 위촉하는 데 공개모집을 했더니 서울사람도 왔어요.
정태영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대학교수들이 일비가 10만원 책정됐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참석수당은 대부분 10만원입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서울이나 대전에서 교수가 10만원 받고 온다는 부분도 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돈을 떠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부여에 연고 되신 분들도 찾으셔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심도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저는 아까 두 분 설명을 이원복 위원님하고 민병희 위원님 들었고 내가 느낀 게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을 못했다는……
정태영위원
그니까 거꾸로 보면 일을 정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재난재해 예비비가 20억인가 꽤 있을 걸요? 기획실에 예산 세운 게 20억인가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재난재해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실장님 말씀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해서 남는 금액을 ……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고 가야 되죠, 그 부분은. 근데 이 돈은 저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쓰기 위해서……
정태영위원
쓰기 위해서 기금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부분을 써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부여군에 발전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죠.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도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났다 중앙정부도 해주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정태영위원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고 우리가 천 몇 백억 명시이월 되고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것도 그러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재정집행을 많이 못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보다 더한 자치단체가 있어서 그걸 이미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집행 못하는 데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방법을 새롭게 구상을.
정태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이 돈은 올해 쓰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정립을 일단은 시켜야죠, 쓰는 게 아니라.
정태영위원
정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올해는 못 쓰겠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유가 발생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 뭐 다 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보통 기금을 조성하면 목표금액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목표금액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목표액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그늠을 적립해놓는.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3년치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놓으면 나중에 목표금액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규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운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금을 사용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군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여군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돈이 얼마 정도 쌓여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1년에 20억, 30억씩 해서 100억을 만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쌓아놨다가 부여군에서 필요할 때 이 자금을 빼서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금이기 때문에. 그럼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이거 자체는 부여군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이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기금 운용에 보면 또 지역발전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도 할 거 같은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군정자문위원회를 처음 만든 게 언제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정자문위원회를 처음 만든 게 2003년도에 그때는 군정자문위원회라고 않고 부여군 정책자문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10년도에 군정자문위원회로 명칭을 제명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이어 왔던 내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례안에 보면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민선 5기, 6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단임제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위촉되면 거의 8년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군정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회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두 번 할 거 같으면 이거 유명무실 하단 말이죠. 차라리 분기에 한 번씩하든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촉장 주고 회의는 1년에 한두 번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아산인가요, 아산시는 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아산시만. 왜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저희들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있다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25일날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아까 정태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을 띠면 안 되고요. 어쨌든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교류를 해야 무슨 결과물이 나오지 1년에 한 번 만날 거 같으면 이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회도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구성하고 1년에 두세 번씩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도 이번에 단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건……
윤택영위원장
물은 이렇게 돌게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봐도 잘 판단하신 거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기금 조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에 땅이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남는 돈을 가지고……
윤택영위원장
만약에 무슨 사업을 따오더라도 우리가 어디다 유치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 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0조에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0조에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0조에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제4항에서 제3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제4항에서 제3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제4항에서 제3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동남리 향교마을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 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마을주차장은 지금 마을공터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향교스테이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주변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공간이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10면 하나는 15면으로 유휴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부분이 몇 분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 주차장 위치가 많이 안 좋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잘 끝났나요?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최근에 마을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심했던 이유는 전 부녀회장님과 현 부녀회장님 갈등 속에서 현 부녀회장님이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따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향교마을 향교 주변에 이름은 거론하기 그런데 토지를 매입을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향교스테이 위치가 토지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가 5월 17일날 주민총회 60명을 거쳐서 현재 5월 31일날 유** 위원장으로 마을에서 오래 좌장격이신 분이 새롭게 위원장에 추진됐어요. 그래서 현재 마을주민들끼리는 현재 갈등을 봉합한 상태이고요. 우선 저희가 그전에 이** 전 위원장님이 있을 때 이 안을 계획이 됐었는데 항교스테이 위치가 사실은 일부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오늘 이후에 사실 이제 추후에 공유재산은 변경심의를 다시 맡아야 될 부분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진입로가 어디라고 해야 되나 세탁소 있는 쪽 쌍둥이 떡방앗간?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어떤 진입로 말씀하시는지.
상우
박상우위원
향교스테이 그쪽 시내 쪽에서 중앙체육사 앞에서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군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활용해도 접근성도 좋고 거기 3가구 정도가 있고 마을회관처럼 노인정이 하나 있던데 불법건물이긴 한데 군유지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제가 정확하게……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커피숍 터미널 옆이잖아요. 노점상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노점상도 금회 백강광장 조성사업하면서 철거가 돼야 사실은 이 사업의 제대로 된 취지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법적 검토하고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이게 1989년도 이전 건물 같은 경우에 일부 영업보상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좀 일부 영업보상비라도 지급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이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건 생계가 힘들어 보이시고 하니까 마찰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1건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 부서하고 두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죠? 한 5년 되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게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이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금액 농촌 활성화사업을 뺀 나머지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계약해서 나가는 수의업체가 대개 보면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수탁이나 위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것은 계통 농어촌공사 계통에서 내려 오는 거 같습니다.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다른 사업이라든가 있어서 사실은 사업관리를 위탁비를 농어촌공사에다 지불하고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일반 개인이 이 사업을 못하나요?
지춘
류지춘도시재생팀장
이 사업을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건설사업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농어촌공사가 맡아서 다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다시 건설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어촌공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원래 목적이 수자원 또는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했던 데가 농어촌공사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의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 농어촌공사가 수입이 발생돼서 이득금이 많이 생기면 국가에다 납부……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공기업인데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은 그늠을 갖다가 국가에 귀속이 되나?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공사예산으로 편입이 될 거 같은데요, 국가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이원복위원
농어촌공사는 원래 이런 사업 같은 걸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많은 공사 같은 것이 농어촌공사가 뭐라고 하나 이게 전체를 맡아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요. 어리석은 질문인가 몰라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해도 보면 부실한 것이 많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석성 같은 데도 다녀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는데 꼭 그렇게 농어촌공사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부여군에서 지정해주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원복위원
제가 행감 때 한번 좀 밝혀볼 테지만 너무 많은 것을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1억 97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겠다. 근데 매입만 하는 금액이 1억 9700인데 그러면 매입해서 시범포를 짓는다든지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이 이것만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학운
이학운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이학운입니다. 금년에는 뒤에 계획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실증시범포라든지 주차장 관계도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금년도는 토지만 매입하고?
학운
이학운지도기획팀장
예.
이원복위원
여기 사업비 들어가는 사업비는 2020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하겠다?
학운
이학운지도기획팀장
예.
이원복위원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1억 9700이네요.
학운
이학운지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