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소하천 이거 어지간하면 잘 봐주셔. 어려운 사람들이 짓지 어렵지 않으면 소하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

……상사 대지 소하천이 따지는 방법이 각각 다 틀릴 테지만 소하천은 따지는 범위 쭉 나왔네. 그런데 미비할 테지만 소하천 조금씩 하는 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문제점이야 있을 테지. 정리해서 다 파악해가지고 소하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타시군도 받을 거 아냐 그죠?

시군하고 계산방법은 비슷해?

유사하다고

이거 많이 낼 텐데. 안 내던 걸 내라고……. 하여튼 군민들이 이쪽 이득갈 수 있도록 잘 한번 신경 좀 써보셔요.

많을 거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광범위하지 않다. 재생사업만 이렇게 연결된 거 같은데 부여 인구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부여, 규암, 홍산, 은산 인구가 다 감소되네요. 농촌지역이니까 고령화 돼서 부여군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근에도 다 감소되는데 부여는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부여 백제, 부여읍만 놓고 보면 부여왕도 백제복원 뭐 왕궁터찾기 이런 걸로 인해서 저 구드래에서부터 문화재청이 계속 뜯어왔어요. 근데 부여는 그런 이주 준비를 하나 안 해놨어. 그냥 보상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아파트를 들어가든 연립주택을 들어가든 이사를 가든 군에서 어떤 형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요. 근데 대부분 부여하고 공주하고 논산하고 아파트 값이 공주 논산이 싸요. 그러니까 한 때는 거기로 왕창 나갔어 사람들이. 그래서 인구 감소되는데 큰 원인이 됐고 지금도 부여여자고등학교에서부터 부소산 쭉 문화재에서 보상 줘가지고 뜯기는데 어디 지역을 뜯기 전에 어떤 구역을 군에서 좀 편리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구획정리를 않고 그런 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북리 전체가 다 이사 간다고 할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는데도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 부여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여 관문이 옛날 60년대 새마을사업을 한 걸 그대로 해서 60년대에서 초등학교에서 소풍 와가지고 장년이 돼서 부여에 또 어른이 돼서 와보면 그대로라 얘기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볼게 없다, 올 필요가 없다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편리하게끔 해주면 좋지 않냐’ 항상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여기 재생사업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한번 과감성있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에요. 또 과장님도 진급해서 새로 바뀌고 여태까지 쌓은 업적도 있고 하니까 훌륭하시니까 그런 테두리로 가야지 지금 여기 쭉 보면 재생사업만 재생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큰 의미 없어요. 돈만 잔뜩 지금 잔뜩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남리도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크게 막 ‘아차! 이 돈 막 100억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억 이상 효과가 엄청날 거다’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 거 없어.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법규가 다 있을 테지. 있는데도 도에 가서든지 중앙에 가서든지 국토부 가서든지 설명 좀 잘해서 부여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드려.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냐면 이거 보고 일일이 다 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법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큰 틀 안에서 생각 좀 해주셔 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들이 ‘아, 도시과에서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구나’ 한번 그런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 군수님이 월요일마다 회의하니까 그런 데서라도 협업 의미로 건의 좀 해서, 답답해요 주민들은 사실. 답답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쌍북리에서 40년, 50년 동안 살았는데 무조건 “이사가라, 돈 줄 테니까 이사가라” 어디로 가냐 얘기야. 물론 여기 아파트도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도 미리 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쌍북리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가 어디 부여에서 100평 짜리를 사야 하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화재과하고 협업해서 좀 빠른 시일에 해야 인구 감소하는데도 우리가 덜 할 수 있고 감소는 하되 덜 할 수도 있고 부여가 발전이 되지. 내가 70평생 살아보면 그대로야 변하는 게 없어. 찬란한 문화, 찬란한 백제, 백제의 꽃, 뭐 역사성만 있지만 다 땅 밑에 들어가 있는 형태지 위 형태는 없다 얘기야.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얘기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하여튼 고심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변하면 우리 위원들 있는데 와서 설명도 해주고 또 이런 지역이 이렇게 하면 또 안 돼도 “이런 지역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의원들은 생각합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도시과장님이 진급하시고 유능하시니까 잘 좀 한번 연구 좀 해서 부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꾸며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동남리 재생사업 하잖아요. 재생사업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남영공원 개발한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땅도 매립하려고도 하고 열심히 쫓아댕기고 그러는데 거기하고도 한번 과장님끼리 협업해서 어떻게 되는 안인지 받아보시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한번 줘보고 서로 협업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요즘 과장님들 머리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상의 좀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