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0쪽으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2017년 정비계획수립용역 시비보조금 이자 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5쪽, 세출예산으로는 2017년 정비계획수립용역 시비보조금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6,266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의 정비계획수립용역은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2017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2018년에 명시이월되었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인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73억 3,500만 원 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13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4쪽, 지방특별교부세로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개선 사업 7억 원, 운암지 일원 하수박스 설치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35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매천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 10억 원, 장애학생 이룸(특성화)고교 진입로 개설 10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측 교량건설 10억 원, 북구 관내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8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4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2억 2,781만 원 대비 84억 7,394만 원 가량이 증액된 257억 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79쪽에서 280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무단 점, 사용 및 행정조치 사항 569만 원,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474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관리 1,009만 원 등 총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교량건설 10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500만 원,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 8,000만 원, 매천동 381번지선 외 47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5억 5,000만 원, 관음동 일원 외 3개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정비 용역 사업비 8,800만 원,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 개선 7억 200만 원, 매천시장역 서편 보행자도로 정비 1억 4,000만 원, 매천초교 주변 도로개설 10억 원, 장애학생 이룸(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4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보수 3억 3,10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억 300만 원, 노원동1가 271번지 일원 도로정비 5,000만 원, 노원로1길 183번지 일원 도로정비 5,000만 원, 서변동 1080번지 인근 도로정비 5,000만 원, 읍내동 산100번지 인근 도로정비 7,000만 원, 서변초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 5,000만 원, 명성푸르지오 주변 도로정비공사 5,000만 원, 태전동 336-1번지 인근 계단 정비 4,000만 원, 칠곡 동서영남아파트에서 진성유치원 가로등 신설 4,000만 원, LH천년나무 5단지 아파트 북편 보안등 설치 4,200만 원, 노원동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설 5,000만 원, 읍내동 안양마을 진입도로 보안등 신설 2,800만 원, 제3일반산업단지 외 공단지역 노후 차선 도색 6,000만 원, 대구 국제사격장 진입도로 노후 차선 도색 2,100만 원, 북구 관내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 3억 원, 호국로(월드메르디앙에서 영남네오빌)보도정비 3억 원 등 총 1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차량 구입비로 1,93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6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국·시비보조금 반환 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세서로는 제가 질의 드릴 게 없고요. 칠곡에 목련아파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목련아파트가 주택조합결성이 다 안 되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곡 목련아파트는 대구시에서 볼 수 없는, 아파트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원을 결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예를 보니까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에 토지건물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얻지 못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가면 95%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이분들 이야기는 95%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조합은 결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때 돼서 조합을 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80%가 안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지금 있는 아파트 가격을, 지금 20% 정도 동의를 못 받은 분들이 가격을 주변보다 더 많이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하우스는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정식허가를 받은 거고, 일반적인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전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들 단체와 조합과 이렇게 한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로 간에 주변 시세 이상은 못 준다, 또 시세보다 더 많이 달라 그 차이인데, 계속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그것도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인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합이 결성되고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칭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설정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대표도 공공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완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화를 나눌 때는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주민과 주민 간에 협의를 해보면 굉장히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한 경찰에서 공공횡령 이런 조사가 들어가면 조금 와해가 되어서 잘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내에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완력적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또 이상하게 옆집에 창문을 깨서 주변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행정조치 하기가, 그냥 행정지도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델하우스도 가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보죠?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 취해야 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미루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둘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팔거천이 전체가 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으로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이게 오래전부터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35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마무리하고, 현재 250억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3단계이고, 나머지 구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업이라는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현재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는 게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1km 구간입니다. 그게 76억 원으로,

매남교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매천시장역에서 팔달교까지,

그렇죠, 매천역에서 보면 위쪽으로 해서 동천역 있는 데까지 호안하고 정비를 하고, 유지용수관로는 진흥보까지 7,4km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같은 경우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서 됩니까?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일부 되어 있는 것은 부광교회 앞에 보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밑에 합류지점까지는 저희들이 식생블록을 깔고 거기는 포함시켰고, 위쪽 구간은 현재 하천용역 주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시켜서 내년 3월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이 나눠져 있으니까 확실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장미아파트 앞에 교량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5억 원 확보된 것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고, 20억 원 확보가 되고 향후에 35억 원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전에 5억 원 받은 것은 설계와 건너편에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억 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5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는 것을 70%, 우리 구비 반영을 30% 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23억 원 정도를 시에 더 받아야 됩니다.

23억 원을 시에서 받고 우리가 1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억 원을 갖고 지금 공사 진행은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공사 진행은 아니고 현재 설계 중인데, 저희들이 아마 8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좌안은 삼거리고 반대편은 되어있는데, 계획홍수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수평으로 교량을 놓고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방호벽을 하는 안과 그다음에 아치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철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천시장역 서편 보행자도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그거는 매천시장역에서 보시면 그 안으로 한신더휴로 재방 따라 가는데, 거기 국가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진입을 하니까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를 14대 정도 하는데 거기를 보행전용으로 하려고, 그래서 화단도 설치하고 차량진입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한번 주시던지 위치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건설과장님, 282쪽에 읍내동 은호아파트 남쪽에 도로 건설하는 것, 정확하게 은호아파트 그쪽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큰 도로, 위치가 정확하게,

은호아파트는 홈플러스에서 내려오면 거동교 있지 않습니까? 거동교에서 북쪽에 보면 은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는데 그 앞쪽만 하는지, 그 앞에 460번지 주택이 있고,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282쪽입니다.

설계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때문에 37개소를 당초에 확보를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48개를 설계합니다. 48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입니다.

도로 하기에는 2,200만 원이 너무 적지 싶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 쪽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7억 원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이번에 200만 원으로 주변 시설을 한다는데, 시설부대비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200만 원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인쇄나 아니면 안내 이런 책자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사무용품, 도로개설에 필요한 그런 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갑판대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이왕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싶어서,

일반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비로 다 하고, 시설부대비를 직원들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황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과에 452쪽, 신규편성한 변상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복현동에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보통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2008년도에 복현동사무소 모 직원이 경북대학교에 유선상으로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육부에서 또 기재부로 그게 이관이 되었고, 기재부에서는 또 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이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에게 부과해서 저희들이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해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유선상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른 변상금을 이번에 신규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길래 이게 무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래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시설비에 1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라고, 이게 민원이 많이 늘었나 봐요? 3,000만 원 늘렸는 것 보니까,

예, 이것 2개도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연가단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지출을 해보니까 많은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3,000만 원과 표지판 설치 1,000만 원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주정차금지선을 긋는다고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증액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삭제하고, 또 주차금지선 이런 것을 재도색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