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2017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은 18년도 편성하잖아요. 1월부터 지급을 할 거라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국 최초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스템 정착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6월부터 지급하게 되었고 시설유지비도 36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작한 뒤 1년 후부터 주기 때문에 그 돈도 남아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처음 하다 보니까

SK하고 루키스하고 저희하고 삼자협약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

루키스로

예.

저희가 LG하고 KT에 공문도 발송했는데 그쪽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공헌사업을 LG, KT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똑똑까지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혹시라도 고독사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를 본인들한테 물을까봐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성동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LG나 KT에 협조요청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담당직원이 LG나 이런 분들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노력도 했는데 조금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상의했는데 국장님을 모시고 KT 이런 데 같이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 게요. 똑똑문안서비스가 통신사하고 연결하잖아요. 기본 통신망이 깔려있는 회사가 참여해 줘야 되는데 SK같은 경우 사회공헌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홍보하면서 하고 있어요. LG나 KT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통신3사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안나서 LG와 KT는 못하고 있습니다. KT 서대문지사장님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번 6월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사장님 뜻은 그렇더라도 내부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고 KT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SK가 50%

그건 다 3사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독거어르신 대상,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계획은 60명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립복지관에서요.

매년 1월에 독거어르신 조사를 해요. 생활관리사 41명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따로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한 분들만 따로 특별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경한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거든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도 하고요.

올해도 예정은 60명인데 계속 발굴해야죠.

지금 현재도 작년 정도. 지금은 35명

거기서 나으시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죠. 60명 정도 산정하니까

불용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250명 대상에서 70%해서 206명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데서 지원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15명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주 심한 편이 아니라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 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중해 보이니까

2017년 말경에. 작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한 거예요.

예. 2019년에는 반 정도, 60명으로 줄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따로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일자리도 하고.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고요 그 다음에 표지를 부정하게 쓴 거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차를 세워둬서 주차를 방해한 이유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요 또 과태료다 보니까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를 하는데요. 일단 부과가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전에 장애인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깔아놓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거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활성화가 돼서 거기 들어오는 신고도 저희가 처리하기가 힘들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적발하거나 사진 찍어서도 올리는 일들을.

과태료를 조치받은 것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금액에 세고요 누군가 옆에서 찍어서 올렸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민원 때문에 되게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표지를 위반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 연간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누군가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경찰서 등으로 접수가 돼서 오기 때문에 약간 범죄 쪽으로 가거든요. 민원이 되게 거세고 전화가 오면 욕부터 하고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들어요.

표지는 200만원이고 주차위반은 10, 주차방해는 50만원. 그런데 주차방해 제도가 사실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된 것까지 방해라고 인정하느냐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방해 쪽이 제일 거센데요, 표지도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스티커를 받고서 많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동안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은 봤고 이미 전국민적으로 주요 보도시간에 정규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스티커 가지고는 오시는 분들은 몰랐다, 너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런 정황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세무과에서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해서 해 봤고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잘 내라는 안내문 같은 곳에 하는 방법을 해 봤고 기타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다 보지도 않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좋은 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위반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된 점도 있고 부과를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차원에서 단속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부지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징벌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과에서 이걸 하는 게 힘들고 과연 이게 우리 과 업무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주차단속이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왔는데

사회복지직이 할 때도 있고 행정직이 할 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업무가 많이 힘들어 가지고 기피업무고 이 업무를 은평구 같은 데서는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협의 해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됐고 행정심판은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3월인가 4월 줬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리라 봅니다.

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

본인은 그게 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인데

형사 건에서 연결된 사항이거든요.

시간제 보육이 보건복지부형이 있거든요.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확대를 안 해줘요, 구립 정도만 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은 수요가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건복지부형으로는 6종이 있고 홍제동 새솔어린이집 두 군데 있고 서대문구형으로는 샛별과 서문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향후 앞으로 14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까지 해서 거기 신청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문하고 샛별은 된 거고요.

금년에 두 개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두 개 할 거고

시간제 보육이 사실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사정이 발생됩니다. 보육실을 5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80명 정원이다 그러면 75명만 받고 일반아동 받고 5명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놔둬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하는 데는 기존 어린이집 하는 데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하시자는 건지

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제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별도로 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할 때는 시설면적과 보육시설면적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8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5명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방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원이 잘 안 돼서 운영에 안 되는 데는 할 수 있으나 다니고 있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 지원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무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처분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면제해 주지는 않고 65세 이상이라든가 관련된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을 해 주거든요. 100만원에서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해줘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확인하고 이것 관련해서 처분하기 전에 와서 상담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대상은 감경해 주고 그런데 면제는 거의 없어요.

예. 저희가 안타까운 건 알바생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신촌 같은 데서 상습적으로, 대부분 비번하게 일어나는 데가 편의점이 신촌이나 번화한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인지가 안 돼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설명서 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51억 2,03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1,470만 5,91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정기예금 50억, 공공예금 1억 1,470만 5,918원 예치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5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공유재산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49억 7,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9억 8,4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7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등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1,700여 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매점 임대료, 자판기 수입 등 임대료 수입증가입니다. 59쪽입니다. 사용료수입 체육시설 대관료 수입이 전년대비 6,82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존 체육시설사용료 항목에 포함되었던 인조잔디구장 대관료를 체육시설대관료 항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8,63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문화체육회관 구조보강공사와 궁동체육관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강좌 수강료 수입도 3개월 휴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1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3,1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료차량 감소입니다. 독립공원 주차장관리가 2018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구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9,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38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현역, 홍제역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립이진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이 2억 4,3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66쪽입니다. 전년대비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2억 2,9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8,2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화버스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도서관운영실적평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7,510만원도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ㆍ도비 보조금 증가액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247억 8,545만 5,120원이며 지출액 133억 7,085만 6,000원, 2019년도 이월액 91억 5,02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억 5,672만 120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축제위원회 사무관리비 240만원 중 87만 9,200원을 지출하고 152만 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임시회 소집 미신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488쪽,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952만 5,000원 중 1,342만 5,470원을 지출하고 609만 9,53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관리대상 시설 자체점검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각 지역문화행사 홍보를 보조금 자체 예산으로 함에 따른 홍보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 문화유통관련업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00만원 중 1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1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게임기 경찰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압수물 운송비용 감소입니다. 다음은 498쪽,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20만원 중 55만원을 지출하고 6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한 자문수당 절감입니다. 다음은 499쪽,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 4억 4,378만 6,300원 중 2억 1,128만 5,900원을 지출하고 2억 310만 7,4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보수 사전설계 등 사고이월액 2,939만 3,000원과 서울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보수공사의 문화재위원 자문의견에 따른 공사범위 축소,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00쪽, 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 4,816만원 중 816만원을 지출하고 1,534만원은 사고이월, 2,466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피뢰시스템 설계가 2019년 6월 준공예정 되어서 6월 중 설계비를 집행할 것이며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피뢰시스템 설계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자문 및 대지저항 측정 등을 협조 받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시설비 예산 6,740만원 중 2,5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3,356만 6,000원을 사고이월, 833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시설 보수공사가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금년 3월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02쪽, 문화기반조성 거리예술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50만원 중 2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86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플레이버스 등 키오스크 관리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 창작놀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488만 4,000원 중 837만 1,240원을 지출하고 651만 2,7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7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164만원 중 1,196만 9,820원을 지출하고 967만 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공공요금 절감 등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 600만원 중 389만 9,280원을 지출하고 210만 7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행사를 자체 기획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500만원 중 295만 8,090원을 지출하고 204만 1,9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창작놀이센터 개관 초기 운영물품을 구비하여 추가구매 필요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억 632만원 중 7,801만 5,690원을 지출하고 2,830만 4,3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발전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8,775만원 중 6,698만 1,690원을 지출하고 2,076만 8,3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1억 231만원 중 6,404만 8,540원을 지출하고 3,826만 1,4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낙찰차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시설비 예산 4,000만원 중 1,366만원을 지출하고 1,232만원을 사고이월, 1,40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신촌문화발전소 외부 홍보간판 설치공사 용역 추진 중 공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고 미집행사유는 외부 디지털 간판 크기 축소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51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183만원 중 2,178만 9,660원을 지출하고 1,004만 3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물품구매 예산절감액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예산 1,164만원 중 783만 9,020원을 지출하고 380만 9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촌플레이버스 유지관리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511쪽, 관광인프라 구축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60만원 중 44만원을 지출하고 1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도시민박업 설명회 강사료 절감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기타보상금 예산 484만원 중 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438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팟캐스트 활동 저조로 인한 활동지원비 감소와 공모전 미개최에 따른 예산 미지출입니다. 다음은 512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844만원 중 447만 2,100원을 지출하고 396만 7,9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강사료 절감입니다. 다음은 513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936만원 중 668만원을 지출하고 26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 감소입니다. 다음은 516쪽, 청소년 풋살교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4만원 중 4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6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수업기간 10개월에 맞춘 보험가입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어린이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631만 2,000원 중 1,259만 3,910원을 지출하고 371만 8,0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 리틀야구단 지원용품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18쪽, 유아생활체육교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6,720만원 중 4,587만원을 지출하고 2,13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홍은동 돌산구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FC서울의 사업포기에 따른 수업 미운영과 미세먼지, 우천 등으로 인한 휴강 때문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 330만원 중 177만 4,750원을 지출하고 152만 5,2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무료사용에 따른 장소사용료 절감입니다. 다음은 520쪽 어린이축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2,964만원 중 2,362만원을 지출하고 60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기상악화와 감독 및 코치 교육연수에 따른 휴강으로 강사료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22쪽 토요스포츠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700만원 중 485만원을 지출하고 21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업축소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23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32만원 중 162만 8,230원을 지출하고 69만 1,7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무용품 구입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26쪽, 구민걷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50만원 중 1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행사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28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2,1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지급입니다. 다음은 531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215만 7,120원을 지출하고 84만 2,8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버스임차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533쪽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297만 6,050원을 지출하고 702만 3,9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홍보물 디자인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 8억 9,100만원 중 5억 9,291만 3,820원을 지출하고 2억 9,808만 6,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옥상 풋살구장 조성예산 2억원이 관련법규 저촉으로 미설치하였고 다음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51쪽 붕붕도서관 찾아가는 동화버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 700만원 중 514만 8,560원을 지출하고 185만 1,4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52쪽 구립도서관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594만 8,700원을 지출하고 405만 1,3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끝으로 55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8,377만 2,000원 중 4,483만원을 지출하고 3,894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해 주신 부분은 다 집행했는데 일단 금액이 큰 부분 여기가 2억이라는 돈이

그중에서 3억인데 제일 큰 비중이 2억원 다목적체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건립하겠다고 2억원을 직권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그때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도시과랑 협의를 해 보니까 옥상에다 하는데 높이가 자연경관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속히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협의를 질질 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 결산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목에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대관료하고 기타 등등 부분이 있는데 자꾸 공단에서 세입 처리하고 저희 부서 담당자들이 세입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항목을 왔다 갔다

형무소역사관이 해마다 봄가을로 학생들이 방문이 예측 외로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단 입장에서는 예산 현액을 있는 그대로 너무 많이 잡았을 경우에 실제수납액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보수적으로 계속 잡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그 시기에 공사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사실상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 문화회관, 역사관 다 관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 역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분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자료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뽑기방 같은 데서 지급기준 한도액 위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경찰들이 잡아서 통보를 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래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예산의 병폐라고 할 수 있지만 전년 베이스라고 하죠. 어쨌든 어느 수준에 잡혔던 기준들을 담당들이 크게 바꾸기가 뭐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추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혼자서 근무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통계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사업수혜자가 신촌 플레이버스라는 특수성을 놓고 보면 서대문주민을 사업수혜자로 놓고 평가하는 부분은 어려운데

그래서 수혜자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조금은 서대문구민 주민등록 자료를 그냥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양성평등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비를 20% 이상을 하겠다는 게 여기서 성과목표로 잡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30% 넘어서 어느 쪽 성이든 40%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목표는 20%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성인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변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주기능이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