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5억 5,190만원으로 210억 5,82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94억 7,44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시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수입, 건축이행강제금,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각종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20억 7,057만원으로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 43억 5,901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354억 9,605만원을 합한 총 398억 5,50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패소로 인한 일반 예비비 지출 2건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5건의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 편성된 환경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낭비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19년도 예산 집행과 2020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9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9,324만원 입니다. 수납액은 58억 7,193만원으로 수납률은 94.8%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52억 7,624만원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제1재건축구역 시유재산 매각대금 42억 8,000만원과 변상금 3억 1,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고 1,4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는 가재울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으로 2016년도에 징수한 2억 3,240만원의 3%에 해당하는 697만원을 교부받은 세입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의 재개발은 10%, 재건축은 29%를 우리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5,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홍제1재건축, 홍은13재개발 구역 등을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증가하여 홍제1재건축구역 점유, 비점유 전체 매각 42억 8,900만원 등 총 53억 1,7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증가하여 4억 1,094만원을 부과하여 3억 8,1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7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맨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로1주택재개발구역 사용비용 사전 검토 용역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설명자료 5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60억 3,026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59억 9,772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9.5%이며 집행잔액은 3,254만원입니다.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86만원 중 지출액은 1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7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75.6%로 높은 편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자료 제작비로 지출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촉진계획변경 구역이 없어 신문 공고 미시행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률이 75.6%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139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가재울4구역 부당이득 소송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35만원이며 2억 3,534만 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북아현1-2구역 철도부지 변상금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8쪽 네 번째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7만원입니다. 시유지 연희동 537-211 위험 축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로 5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비비지출 현황 어제 메모해놓았는데 그게 접수된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앞전에 자료 요청 했던 게 있어서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국유재산 변상금 이거는 저한테 자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민사소송 배상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좀 바꿔주세요. 국유재산 변상금은 저한테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선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ICT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모르시는 사항이세요?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잠깐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기 전에 구에서 잠깐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아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건립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있었지요? 내가 지금 자세히 보다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팀에서?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 자료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 2억 3,500에 대한 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북아현1-2구역 보면 과거에 철도차량이 들어가는 터널 위가 되겠습니다. 터널 위에 무허가건물들이 있었던 사항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위의 사용료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시킨 겁니다.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소송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를 해서 지금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놓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면서 변상금을 왜 줘요? 쓰지도 못하는데.

준공처리를 한 이후 시점부터 그게 조합에서는 구에다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2015년도에 관리 이관을 받은 이후로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을 해 왔었지요. 그 공원사용료를 변상금이라고 해서 철도청 부지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아놓고 있을 거예요? 공원용지 해 놓고 막아놓고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풀어야겠지요.

대안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전체에 대한 총 사용료로 전체 계산을 하고 저희가 20년 사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년 사용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고요. 작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한 이후로 지금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장기사용을 해서 줄이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2억 3,000 그냥 다 물어주고 있잖아요. 저거는 별도로 또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져요. 재판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물어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아이디어 가진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빨리 행동을 하든지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든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들이 철도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도록 계속 했었고요. 주민들이 어차피 공원으로 만든 나대지인데 그걸 나대지로 그냥 민둥산으로 놔두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면 더 힘든데 그걸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하면 국가 땅이지만서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몰라요? 철도청은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민들이 난리치면 지자체장이 문제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론은. 철도청장이 선출직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현재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민원제기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법으로 해서 벌써 졌는데 뭘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법대로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분들은. 철도청은 법대로 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저희 구에서는 그걸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터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막아놨는데 훼손하고 주민들이 사용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아, 참,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터 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걸 넘기겠다? 물론 그거 돼요. 무허가 건물로 있을 때도 돈은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철도청에서 무허가 건물일 때 돈 받았어요?

철도청에서 받았겠지요.

냈다는 거 있어요?

그건 철도청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모르지만, 국가 땅을 점유를 하면 저희 구에서도 변상금을 부과하듯이 철도청에서 부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않았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 현상인지 정확히 해가지고 철도부지 무허가 건물일 때는 얼마였고 지금 공원부지 때 얼마였고 비교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나갔어야지 지금 했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심도 있게 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심도 있게 해 봤으면 무허가 건물일 때는 국유지로서 얼마만큼의 돈을 줬고, 그 무허가 건물에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작게 했다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쓰면 쓰는 거니까 주민들이 쓰니까 난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는 얼마를 냈고 무허가일 때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공짜로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돈을 조금 내겠다 그런 계산을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철도청하고 얘기할 때도. 무허가일 때는 이거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 아니면 안 받았는데 왜 돈을 달라 그러냐, 또 아니면 안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활용하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허가 건물일 때는 돈 안 받았으면 그때는 안 받고 왜 지금은 받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내용을 비교를 해 봐가지고 무허가일 때는 어떻게, 어떤 상태였고 지금은 어떤 상태였고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소송 결과라든지 철도공단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일단 혈세가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일단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계속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그걸 갖고 가서 한번 얘기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13년도에 과선교 타당성 검토용역 하셨어요. 그거 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경의선 복개 구조물 투자심사 의뢰를 했었어요. 서울시에. 근데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 사전심사에서 투자심사 미대상으로 반려했거든요. 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선교를 물고 진행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여러 자료를 보았는데 용역결과와 또 시에는 투자를 못 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조합에서는 이걸 이렇게 무리한 진행을 왜 했을까, 그리고 중간에 또 ICT로 또 변경을 왜 했어요? 그 문화기반시설. 나는 그것도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는지도, 이 과선교 자체를 왜 조합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왔다 갔다 진행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왜 그걸 또한 컨트롤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변경사유를 가지고 여기 하면 길어지니까, 과장님, 좀 내용을 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성비가 과다 발생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근데도 그걸 뻔히 인지하고서도 이렇게 철도청에 부지사용료까지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거면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제가 좀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더 추가로 해서 과장님 차분하게 저랑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구역 내의 가장 핵심사업이 과선교인데 어떻게 올해는 진행을 하는 거지요?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완공 예정이신가요?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8월 이후부터는 실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불필요한 사항은 브레이크가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마 지금 1-2구역 주민들은 건립을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하면서 아마 브레이크는 걸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1-2구역에 사실상 그거를 준공을 내준 이유도 그거 조건부로 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과선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네, 조합에서 과선교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준공을 내줬지요.

조합원들을 우리가 설득을 잘 못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합원들의 마음이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초 계획에 과선교랑 녹지교량이랑 2개를 포함해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녹지교량을 설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지가 됐지만서도 본인들은 녹지교량이 조금이라도 건립이 되면 소음을 아마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녹지교량이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음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아마 지금 반대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변상금 때문에 최원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분은 최원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철도부지의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거기에 사용료는 냈겠지만 우리가 그 공원을 만듦으로써 이거는 철도청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안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라도 그게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소모전, 변상금 나가지 변호사비도 물론 나갔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거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이 그렇게까지 나올, 예상 외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일부 들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안 되면 법무법인이라도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국유재산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이런 법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 이런 거 저희가 협조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국가 땅이지만서도 국민이 사용하는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대법원까지 현재 법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일부러 그 지역은 폐쇄를 시켜놨지만, 칸막이를 쳐놨지만서도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철도공단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철도공단에서도 어차피 있는 그 땅 누가 가서 한두 번 받는 거랑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을 경우에 무상으로 한다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게 민원 때문에도 철도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구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민원을 철도공단에서도 받다 보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순서를 바꿔서 먼저 민원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앙을 관통시키는 것이 철도잖아요. 그럼에도 소음이나 여러 공공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는 상당히 장애를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도청에다 얘기를 해서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 서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점차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꾸준히 해 나가서 구분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75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맨 밑줄 보면 사유지 조합 매입 건 증가로 인해서 변상금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매입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총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면적 자료는 추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게 당초 홍제1재건축 구역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공사 착공 전까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올해 매입해도 충분히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은데 갑자기 어떤 돈이 조합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한테 매입하겠다고 작년 1월에 매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총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억에 대한 부과를 해서 그중에 우리 구 수입은 29%를 가져오기 때문에 29%는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총면적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매입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조합에 매입한 이유는 모르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구역 내에 있는 땅은 시 땅이든 구 땅이든 매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아닌 한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재개발이 되죠.

매입률이 갑자기 올라가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매입률하고 건수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봉규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책자 73쪽, 설명자료 책자 77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억 1,27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8,767만 5,5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7억 9,098만 870원이며 미수납금액은 7억 9,669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보다 8억 1,906만 8,7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이 9억 5,1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2억 8,852만 3,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9,272만 6,300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체납금으로써 641건에 7억 9,579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540만 4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임대주택에 관한 과태료와 주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4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로 10건에 8,000만원,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건에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1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7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4,909만 5,870원이며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수입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회수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서울시분담금이 세외수입 처리된 건입니다. 주거환경팀 건으로 1건에 2억 431만 2,220원이 세외수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송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이 3,321만 8,740원이 임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금계좌 이자 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1,156만 4,9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9억 5,671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과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기반 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5,058만 5,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5쪽, 설명자료 책자 5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예산현액 18억 2,1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2,634만 9,700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이 7억 7,3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2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시비 2,218만 8,000원, 구비 8,300만 2,000원으로써 총액 1억 520만원이며 지출액은 8,085만 3,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34만 6,4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이 2622만 4,0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 활동수당으로 1,626만 200원, 공동주택 공모사업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로 1,2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 56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562쪽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시비 1,783만 3,000원, 구비 1억 5,400만원으로 총액 1억 7,18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3,336만 4,170원이며 집행잔액은 3,846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2,332만 9,820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5,291만 8,460원, 꽃가꾸기 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2,59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 1,900만원, 구비 1억 6,875만원입니다. 총액 7억 8,775만원으로 지출액은 778만 4,040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7억 7,37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21만 5,960원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하단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 4,01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북가좌5 재건축 구역에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상단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원은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에 현장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불법 건축물의 강제 대집행에 따른 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는 금액으로 써 전년도에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위법건축물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4,950만원이며 구비는 1,000만원입니다. 총액 5,950만원이며 지출액은 5,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48만 9,000원이며 이 금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56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에 공동주택단지 옥외 보안등 전기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도 22.3%가 잔액률이 있는데 이게 왜,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옥외 보안등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23개 단지이고요. 작년에 지원할 때 옥외 보안등 예산액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외 보안등 전용 개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서는 이 설치 비용 때문에 입대위에서 의결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주고 있거든요. 6월하고 12월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올해에는 많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잔액률이 25.8%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20% 이상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그 밑에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신청을 하실 때 잘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고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면 이게 남는데 다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으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남아서 다른 데 필요한데 정작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와 신청서를 대표들이라든가 관리소장들한테 받을 때 확실하게 체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61쪽을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다릅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전체 안전점검은 해빙기 안전점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 안전점검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이게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단지가 50% 이상이고 15년 이상 경과된 데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일맨션, 홍제맨션, 코오롱아파트 이런 데를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항목은 보는 항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는 항목은 똑같고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법에 시행령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한국시설안전관리공사하고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만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의무단지라든지 임의단지인 경우에는 대형아파트인 경우나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가 저게 되어 있어요? 지정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관리공사하고요, 주택관리사단체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아니, 주택관리사가 왜 이걸 하지?

주택관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리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네요?

네. 소규모 공동주택은 타 업체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소규모 안전점검한 내용을 좀 줘보세요, 비교 해 보게. 이 수준을 비교를 해서 이 안전적인 측면은 수준을 명확히 해서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명확히 해줘야지 그냥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수준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 보고서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것도 주고 2017년 것도 주고 한 2∼3년 거를 줘보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요청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2,300.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마다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공구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을 공유한다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탁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개 단지에 2,300만원 정도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 같은 단지로 줍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올해는 123개 다 돌려가지고요. 올해는 10개 단지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거네요?

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받는 데서 계속 받을 수도 있네요?

잘 하는 데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꽃 가꾸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꽃 가꾸기 공모사업은.

이것도 똑같이 123개 단지 다 공문 보내가지고요. 올해는 35개 단지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여서 지원했습니다.

다 공모사업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민간보조에서 지원을 포기한 게 있어요. 이거 왜 포기했습니까?

이게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었고요. 신청한 단지가 워낙 많습니다. 보통 10억씩 신청합니다. 예산은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못 했고요. 많아야 한 1,5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으면 다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자부담이 힘들어서?

네.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추가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북가좌5 재건축 구역 사용비용 보조금은 뭡니까?

이거는 북가좌5 재건축이 사업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고 철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청산?

네.

청산비용을 준 거예요?

그 비용 보조를 시에서 해줍니다. 그 비용이 세입처리 되고 다 나간 거지요. 지출되었습니다.

그게 1억 4,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예산 절감했다고, 42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이건 뭐예요? 예산 절감한 이 내용은 뭡니까?

부서운영추진비라고 저희들 부서 운영하는 데 자질구레한 것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사무관리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한 10% 정도 절감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시킨 겁니다, 예산 현액 대비.

그러면 회식비 이런 거 절감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게 회식비가 아니고요. 부서 운영하는 데 커피나 물 같은 거 사고 저희들 행사할 때 음료수, 물, 다과 이런 거 사는 비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77쪽에 보시면 임시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미납 부분이 좀 있고 641건에 79만 5,000원인가? 7억 9,500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지요?

건축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이 저희가 2,000동 가까이 됩니다. 정기분 나가는 게. 그중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 만드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조금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

어떻게 감해줍니까? 아니면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감해주지는 않고요. 소유건물이니까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서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압류하면 세무2과에서 체납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으로 계속 관리만 되는 거지요?

네.

징구할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밑의 것, 공동주택 실태조사 위반 임대주택에 관한 과태료도 8,000만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 1,200만원, 3건. 이거는 특별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뭘 위반한 사례예요?

이거는 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뭐냐 하면 자기가 4년이나 8년으로 장기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세를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는데 4년이나 8년을 의무기간이 있는데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선납을 하시게 되면 20%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10건에 1억인데 선납을 한, 이분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게 더 이익인 경우에 과태료 1,000만원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낸다?

네.

그러면 약간 변칙적으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이게 2,000만원으로 법 개정,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렸습니다.

1,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보면 정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태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입니다.

그러면 별개네.

공공에서 하는 것은 LH나 SH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2,000만원으로 올린다니까 그것도 실효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미납한 사람 체납액하고 자료 있지요?

저희 과태료 건 말씀이세요?

네, 과태료.

네.

그거 한번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잡수입 부분이 또 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잡수입이. 이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금 회수, 소송비용 증가, 소송비용 증가라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3,300만원짜리는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이 나왔는데 원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집단소송을 하는 거지요. 한 730∼740명이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면 보통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택보상에 따라 특별공급이 됐었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시나 SH에서 생활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0∼4,000만원 정도, 크기에 따라서 그거를 부과했었어요. 이분들은 모르고 그때는 부과하고 입주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집단소송을 한 거지요.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비용이 대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다가 판결이 지고 나면 다 지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74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는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억 5,62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3억 5,645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3억 5,645만 1,3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2억 784만 3,81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사유의 주요인으로는 79쪽 하단부에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1억 850만원과 80쪽 상단부에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150만원, 중간에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500만원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보조금 22억으로 작년 대비 시도비 보조금 22억 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29쪽부터 23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568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29쪽, 설명자료 56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억 7,194만 5,800원으로 이중 3억 9,848만 1,550원을 지출하였고 23억 7,805만 7,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540만 7,15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132만원 중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수당 및 명패·위촉장 구매비용으로 714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라서 417만 6,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8쪽 하단부에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59만 6,000원 중 신문 광고료로 22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입안 건수의 감소로 신문광고 비용이 감소하여서 1,03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9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원은 체비지 매수 미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0쪽 하단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인왕시장 주변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1 ,700만원 중 7,938만원을 지출하고 1억 1,421만 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2,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4,300만원 중 1,884만 100원을 지출하고 1,884만 1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53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 상단입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예산액 22억원은 2017년 3월 30일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조합 측 사용비용 보조금으로서 지출시기가 미 도래되어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 두 번째 칸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312만원 중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비상벨 전기요금 책정을 위해서 서대문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최종 예산액 272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구매비용 2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 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서 269만 3,6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3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소외 낙후 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배터리 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빛공해 방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는 직원 수 감소 및 예산 절감액 등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572쪽에 디자인위원회 개최가 미사유 발생됐는데 왜 그랬죠?

금년에 디자인위원회 심의 사항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는 신청건수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디자인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미발됐는데. 그러면 계속 미발생 됐다면 전혀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공공기반 시설을 할 때 들어오는데 대부분 KS제품이나 인증을 할 때는 자재나 시설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에는 디자인위원회하고 범죄디자인위원회라고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디자인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표시해 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잡으실 때 국장님, 과장님 힘드시죠? 솔직히. 잡으라 하니까 잡지만 참 힘드시죠.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할 때 선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여성을 40%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공모도 하고 전부 학회나 대학교나 이런 데 요청해서 받는데 여성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2017년도에는 여성이 7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서 8명이 돼서 40%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32%까지는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성인지 하니까 대다수 우리 과에서는 성별로 구분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토목이나 건축에 여성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자꾸 성별로 맞추자니 당연히 안 맞죠. 이거 채우려면 1년에 1명씩 늘어요. 40% 맞추려면 원인도 있었고 향후 개선방안도 있어요. 개선이 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양성평등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다 보시면 성별로만 보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성별로 나누지 않고 평등한 위원회잖아요.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디자인특구다 하면 자체 사업으로 넣고. 그게 그렇게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과에서는 인정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성별로만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성인지로 넣자 하신 건지

일단은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조례로 돼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여성분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환경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데 여성분이 많은데, 물론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성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 들어올 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환경이나 디자인 방면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쪽 여성분들에게 여성 교수가 됐든 그 역할을 하시는 연구단체가 됐든 디자인센터가 됐든 그쪽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은 없어요? 연 평균 위원회가 4회 정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위원회 개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게는 돼 있는데 그날에 꼭 하는 건 아니고 접수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서대문구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용역을 맡기면 용역이 또 용역이 돼서 너무 용역비에 대해서 과대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95개란 말이죠. 환경도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향후에 디자인위원회가 아까도 조례에서 범죄예방위원회로 시에서 간다고 하니까 이거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번에 결산의견서 거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57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요? 조명. 준공 연기된 거. 사고이월 4,500만원 있잖아요. 옥외.

아래 하단부에 있는 옥외조명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구 전체.

구 전체 여기 저기 대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료 주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안전점검비 집행이 5,000만원씩 돼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예산부족으로 못했다고 했어요. 아 이거 저쪽과구나,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결산서 책자 75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부터 87쪽입니다. 건축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목표예상 금액은 3억 3,792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 7,39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실수납액은 1억 2,0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억 9,688만 6,000원 대비 7,680만 2,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5,390만 3,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서 이는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3쪽부터 2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75쪽부터 578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5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3억 73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26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73만 1,000원으로 집행률82%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5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사업으로 연희동 77-25와 26번지 경계 석축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따른 용역비를 서울시에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500만원만 배정되어 정밀안전진단 계약이 예산부족으로 불가하여 1,5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76쪽 위반건축물 단속사업으로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 대상이 감소되어 예산총액 20만원 중 8만 3,000원 지출하고, 1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예산 총액은 1,344만원이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참석수당으로 916만원을 지출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실수당 지급비용이 감소하여 4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30만원은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706만 4,000원으로 직원 현안업무 관련 출장여비 5,908만원으로 지출하고 1,798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578페이지 보면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연해서 운영비가 3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운영비가 뭔데 30만원밖에 안 됩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계획변경 되어서 서울시에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시스템인데 3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팀장이 하세요.

건축안전센터 팀장 이광백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테이블PC를 공급을 하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통신비를 지급하는 거 3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통신비다 이거죠?

네, 통신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신비라고 써놓지, 이렇게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운영비가 30만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일어난 김에 있어봐요. 작년도에 점검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성과는 있어요?

저희가 점검결과가 나오면 현장에서 계도할 거는 바로 계도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공문을 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낸 거 그거 건수, 시정지시를 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몇 건 있어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시정지시한 내용만 저한테 주시고. 시정지시 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작년 사항이어가지고,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된 건 되고, 안 된 건 안 되고, 왜 안 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축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정밀점검 못 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신청할 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사항도 있는 데가 있었어요. 연희동에. 그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3,80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1,500만원밖에 내려오지 못 해 가지고 저희가 3,800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내려와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며 2,300이 더 필요한 건가,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거 진행을 해야지, 필요한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했긴 했어요?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매칭사업으로 안 했고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다른 구청은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못 했습니다.

민원사항이든 무슨 사항이고간에 석축을 해 달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다 대부분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는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시기가 맞았고 내려오는 사업하고 맞는 데가 여기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민간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서울시도 돈을 들이는데 왜 구에서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거기는 보수보강은 이루어진 상태였고 민원인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걸로,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는 요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소를 해줘야지. 민원인이 왜 나한테까지 전화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 주자, 아니면 정말로 가서 설명을 하든지, 언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하고 얘기가 됐을 때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다음에 사업 때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사업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주는 거라도 먼저 받아가지고 보태가지고 해 줘야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하다는 것을 왜 자꾸 안 해줘요? 서울시 입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 줄 건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한 번 더 써보세요. 어디인지 본 위원하고 한 번 나가보던지. 그 다음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집행비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 때 다른 건축사가 우리 관내 건축물 승인 때 현장점검하고 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한다 해 가지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당입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할 때 사용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잡히겠네요?

올해는 사용승인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승인이라는 거는 조건부로 내 준 것도 사용승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용승인은 조건부가 거의 없는데,

가승인 이런 거 없고요?

네. 임시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조건부가,

그런 건 없어요?

올해는 임시 사용승인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요청한 자료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 최 위원님도 여쭤봤었는데 석축 이거 주민의 민원이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주로 보면 지역 SOC 주민의 민원들이 거의 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더라고요.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담당자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홍제동은 참여예산으로 잡혀가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한 1년정도 딜레이 됐다가 이번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나 싶었고, 여기가 주민센터 뒤쪽인데 석축이 있어요. 김혜자 씨 집 올라가는 정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고,

바로 옆에 집,

바로 옆골목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석축이 있나?

차이가 3미터 정도 나는데요, 석축이라기 보다도 옹벽,

어디지? 김혜자씨 집 들어가는 거기라고, 예전에 초소 있는데. 거기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 옆인가 봐요.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실수당 지급비용 감소가 무슨 말이에요?

건축위원회 일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참석율이 100% 할 때 하고 50%, 60% 할 때 하고 그런 숫자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급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회수가 다른데 금액은 다 맞아요. 결산의견서는 23회를 하셨다고 했고, 설명자료에는 24회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똑같더라고요.

아, 마지막 12월달에 한 차례 안 한 것 같고, 23회가 맞는 거 같습니다.

23회가 맞죠? 그러니까. 23회로 알았는데 여기는 24회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아서 어떤 게 틀린가 싶어가지고. 23회가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30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할 때 A조 B조 나눠가지고 15명 정도 되는데 참석율이 사정이 있어 다 참석은 못하고 대략 8명에서 10명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 하고 오신 분 의견만 접수해서 하는가요?

서면도 있습니다. 구조심의라든가 굴토심의 같은 경우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돼요? 심의위원회 하면. 서면결의로 넘어갈 때 하고,

서면으로 할 때는 거의 100%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으니까?

네.

나중에 더 자세한 건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575쪽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민간건축물은 특정시설물관리로 해 가지고 375개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건축물이라든가 15년 20년 이상된 건축물, 아파트 5000제곱∼10,000제곱이상 되는 건축물, 주택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들, 대규모 건축물 이것을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전 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네, 서대문 전 지역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칸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위반건축물 단속예방은 주로 중대형건축물이라고 중형 대형 건축물 있는데 위반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점검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구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정비과나 주택과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과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주택과나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안전센터 조례가 제정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로 정보를 모아서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하지 않아요?

건축물은 통합관리,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어느 정도 위험가능성이 있다 하면 건축과로 올려서 건축과에서 정밀하게 추적 관찰해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조례 제정할 때도 컨트럴타워 역할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기본 매뉴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센터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3쪽입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32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한 금액은 각 6억 6,788만 4,42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관세청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89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억 9,789만 3,42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6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2,182만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5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 저감 조치 시민참여 홍보와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3,82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2억 3,8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1,7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790만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예산 현액은 1억 9,20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각각 1억 9,2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7쪽부터 239쪽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7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7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9억 7,772만원이며 이중에서 6억 7,832만 3,770원을 집행 하였고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939만 6,23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 교육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가족 동반 생태탐방 진행에 필요한 보험료로 총 356만 3,000원 중에서 273만 9,350원을 집행하고 82만 3,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82쪽 상단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인 물사랑교육 환경강사 워크숍 운영비로 100만원 중 53만 3,460원을 집행하고 46만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워크숍을 교육 컨텐츠 보완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대체한데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583쪽 하단 싱싱텃밭 조성 재료비입니다. 총 2,600만원 중에서 창천경로당과 애란원 싱싱텃밭 조성에 1,911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창천경로당에 텃밭 조성 가능 면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85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포상금입니다. 이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보상금으로 300만원 중에서 190만 9,540원을 집행하고 109만 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으로 인한 집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586쪽 상단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소유 석면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 용역비와 녹색서대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720만원 중에서 538만 7,6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72만원과 집행잔액 109만 2,4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86쪽 중단 환경보호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 내용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94쪽 하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에코마일리지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홍보 등으로 총 1,280만원 중에서 904만 1,400원을 집행하고 339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5쪽 상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공공건물 태양광 안전진단 사업비로 점검대상 13개소 중 당해연도 정기점검 대상인 홍은도담도서관이 제외되어 350만원 중에서 272만 7,010원을 집행하고 77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6쪽 상단.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는 2018년 디자인태양광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공공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9쪽 상단. 대기 보존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및 전기통신요금으로 1,560만 4,000중에서 308만 2,370원을 집행하고 1,252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의 하자보수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유지보수 용역 계약 미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99쪽 하단. 대기보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속요원 수당으로 80만원 중에서 14만원을 집행하고 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이 교부된 4월 이후 비상 저감 조치가 3회만 발생한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00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무관리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 164만 4,000원 중 1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00쪽 중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수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00쪽 하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배상금 등입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9만 5,350원을 집행하고 60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녹색서대문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하셨어요, 올해.

네, 2018년에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녹색서대문위원회는 사실 서대문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 환경적인 검토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회의 안건을 요청하였는데 다른 부서에서 제안한 회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 과에서 시행계획이었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관련된 저희 부서 안건으로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도록 독려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많은 위원회만 구성이 되는 거 같은데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하나 더 있죠?

네. 에너지위원회. 작년에 에너지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2018년도에 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거 같아요. 여기 사유는 지방선거에

맞습니다. 올해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결산의견서 보니까 녹색서대문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왜 에너지위원회는 빠진 거예요? 어차피 위원회가 발족된 거잖아요. 이게 2018년도 거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가 잘못된 거지.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쓰신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빠졌어. 왜냐하면 보건위생과나 다른 데는 아예 안 잡히고 예산에 안 된 것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길래.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59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후환경 기반 조성 할 때 청청축제에 지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기후환경감시단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환경캠페인을 했다는 그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참여단이 거기에 가셔서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홍보부스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환경참여단에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107명인데 그 중에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청청축제가 청소년들에게는 인기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환경참여단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돼서 거기서 함께 축제를 진행하면 더 보람된 환경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어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견학 관련돼서 예산, 보험료 예산이 줄었어요. 이 집행이 23%가 안 됐어요. 그러면 견학을 그만큼 안 갔다는 겁니까? 목표 대비 목표를 달성을 못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보험료 단가가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보다 견학의 경우는 이전에 예산편성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계약은 1,230원에 하였고요.

어떻게 1,230원에 했지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서 저렴한,

예산절감은 잘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고 나서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적용된 보험료를, 지출한 보험료를 참고하여서 2020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하면 목표가, 이것은 잘못 보면 아, 우리가 보험료가 덜 들어갔다는 거는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70명밖에 안 했다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목표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목표를 다 달성했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86쪽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환경오염행위가 없다 그랬어요. 신고가 없는 거지 없다는 거는, 환경오염 내용 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그다음에 방지시설, 그러니까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고의로 뭔가 정화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실 경우에 드리는 포상금인데요.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는 없었다?

네.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신고가 없었으니까 안 나갔다 이거지요?

네, 신고포상금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깨끗한 서대문구라고 내가 믿고 있겠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기후환경참여단이라는 활동가 활동비가 있고 그다음에 NO플라스틱 강사료가 있어요. 아까 환경 관련된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 활동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 인프라 실태조사, NO플라스틱 폐기물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이거 모두 다 시간당 1만원짜리입니다.

1만원이에요?

네.

NO플라스틱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NO플라스틱 폐기물 실태조사라는 거는 뭡니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이분들은 기후환경참여단이라고 하여서 이 활동을 하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107명 모집하여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신촌에서 업소나 신촌에 있는 영업장에서 1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결과는 나왔어요?

네, 그 조사결과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가 92가구잖아요. 이거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진단을 한 가구 중에서 22가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 보수를 하여 주셨고요.

아, 보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경미한 것은 하였고요. 그 즉시 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동 복지 지원하는 그 사업하는 부서에 연계하여서 이 가정의 보일러가 좀 열악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과라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요.

일단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안 해가지고 본 위원이 좀 저거를 했는데, 그다음에 595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경진대회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집행이 다 됐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각 동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입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실적이 좋은 동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최우수 동은 45만원씩, 그다음에 우수 동은 30만원씩 7개 동에 포상금 300만원을 나누어드렸고요.

최우수동이 어디에요?

북아현, 연희, 홍제1, 홍제3, 북가좌1, 북가좌2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실적이, 우리 의회는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CO2 측정기, 매연측정기, 비디오단속비, 수리비 지출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에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거, 영점 측정하는 건 들어가 있어요?

네, 정도검사고요.

정도검사는 어디 있어요?

정도검사는 잠깐만요, 있습니다.

내가 찾는데 이 근처에는 없더라고요.

정도검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도검사 몇 개에서 몇 개를 했습니까? 올해 다 했습니까?

598페이지에 있고요.

정도검사 수수료 68만원?

네, 맞습니다.

아니, 몇 개를 했는데 68만원이에요?

소음측정기 하나, 진동측정기 하나, 그다음에 비디오.

그 3개?

네.

그럼 CO2 측정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요?

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측정기는.

장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장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장비도 있고요. 2018년도에 정도검사한 내역은 그 대상 장비 목록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주세요. 정도검사요.

네.

그다음에 홍제천에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계약해가지고 지금 돈이 남았다, 1,200만원이 남았다고 지금 여기 보고가 됐네요.

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보증기간이 남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거 보증기간 그거는 안 봤나요, 담당자가?

아니, 보증기간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장비가 납품은 제 때 되었는데 처음에 시범운영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번의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를 치유하면서 유지보수 용역을 따로 체결하지 말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부 하자보수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계약은 따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런티 기간이 다 따로 있는데, 다 있잖아요.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안 지났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럼 그거 하자보수기간을 알고 있었네요, 하자보수기간인지는.

네. 그래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왜 못 봤냐고, 담당자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그러니까 관심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니에요?

잘 하려고 예산을 꼼꼼히 편성한다고 나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잘 좀 봐서 예산을 좀 이런 불용예산이 안 나타나도록 이게 1,200만원이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거 잘 좀 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583쪽에, 지금 싱싱텃밭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네.

굉장히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왜 불용, 지금 잔액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 조성 면적을 어떻게 예측을 잘못했나?

일단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싱싱텃밭을 조성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성하려면 공지가 있어야 하는데 복지시설들이 빈 공간을 사실 많이 남기고 있는 복지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유하는데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 하신 경우가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 시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두 받아서 일단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지만 그 신청지가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약 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그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물론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지만 하실 때 잘 예측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 보면 서대문 자율환경감시단 있지요?

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할 때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하천 순찰이 있습니다. 그 하천 순찰에 동반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감시단 활동을 하시는 거는 없고?

별도의 활동은 홍제천에서 일단은 하천 정화를 위한 EM으로 만든 흙공 같은 것을 만드셔서 하천에 투입하면 하천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도 하시고요. 우리 직원과 함께 하천 순찰도 하고 계십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일단은 하천 순찰은 저희가 시 환경감시단도 있고 구 환경감시단도 있는데요. 각각 48회씩 하셨고요.

48회씩요?

네.

굉장히 많이 하네.

연간 48회 하셨고요.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일단 서대문 환경감시단은 한 분이시고요. 시 환경감시단은 두 분이십니다.

하면서 한 번도 적발된 거는 없었어요?

우리 직원이 가는 합동점검에 참여하셔서 배출업소 단속할 때 같이 가셨는데 그중에 지적사항이 있는 배출업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시면 안정적 연료수급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비가 2,000만원 시에서 아마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태양광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 교부로 되어 있잖아요. 경진대회가 무산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경진대회를 나가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그 부상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2억?

2억입니다. 2억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이 교부금을 준 시기가 10월이었습니다. 2018년 10월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에 일단 태양광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2월 안에 예산 집행이 전부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였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대기보존, 환경보존 첫 번째 항목에 1,25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내용은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미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일단 저희가 2018년 초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외자를 구입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에 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1분기, 2분기만 지나서 문제가 없으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소소한 수리하여야 될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그 하자보수기간 동안이니 하자보수로 2018년 12월까지는 그냥 다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올해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서 2018년도 예산은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8쪽에서 79쪽, 설명자료 86쪽에서 8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3억 2,4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7,908만원, 수납총액은 76억 6,714만원, 미수납액은 1,1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자료 86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1,908만원, 징수결정액은 68억 3,46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7년보다 3억 917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활용센터 사용료 인상분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747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1,535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2억 34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94만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78쪽, 설명자료 책자 87쪽의 지방 교부세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1,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설명자료 책자 88쪽 상단의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로 분진 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1억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재활용 정거장 운영 비용 지원 등으로 4억 1,306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43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60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00억 6,198만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4,2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2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04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1억 6,982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자 봉투지급으로 1억 2,49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 회수된 구 봉투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하고 4,487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05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107억 7,103만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뒷골목청소 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등으로 96억 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및 압축처리비 사고이월비 8억 1,387만원은 월별 처리량의 익월 정산에 따른 사고이월분입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3,729만원으로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등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9만원은 372만원의 예산절감과 공동주택 RFID 확대 등 적극적 감량사업 추진으로 납부필증 스티커 및 전용 수거용기 수요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은 1,0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10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51만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보험료로 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참여 학생의 일부의 불참과 보험료 인하에 따라 집행잔액 13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611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아동 간식비로 1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자가 많지 않아 3만원 집행하고 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로 11억 8,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분 처리비 지급을 위해 1억 2,532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14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중 시설비는 예산현액 4억 6,710만원으로 공원 공중화장실 5개소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4억 5,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8,792만원이나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 등으로 4,057만원을 집행하고 4,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내동 차고지에 대한 서울시의 차고지 사용 중단에 따른 2018년도 임차료 미지급 분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615쪽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억 567만원으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5,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 자료 616쪽 도로물청소 사업입니다. 그중 공공운영비는 5,000만원 중 용수비 552만원, 필터교체비로 2,777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물청소 비용을 전 구에 일괄 배정하며 계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18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으로 66억 7,0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5,200만원은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 등을 위한 것이나 2018년 12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계약 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18쪽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562만원은 각종 안내문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1,118만원을 집행하고 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우편 발송량이 14%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2019년도 예산은 22%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국에서는 기금 있는 데가 청소행정과 뿐이죠.

그런 거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과만 있어요. 저희 청소행정과에 위원회 있으시죠?

기금 말고는.

위원회 있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네. 기금심의위원회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실 때 위원회가 없는 걸로 돼 있기에. 운영 현황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보면 청소행정과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위원회는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 하셨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 서면만?

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공지 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2015, 16년만 했어요. 17년도 안 하셨고 18년도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닐까요?

규정을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조례상에는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어요. 기금 전체 내용이. 제가 출력 했어요. 제가 못 찾는가 해서 다른 직원에게도 해봐라. 내가 못 찾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력을 해보니까 2015년, 16년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체크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거 다 놓치신 거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도 안 돼 있고 또 조례상으로 연 2회 하게 돼 있고 서면이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되지 않았고. 여기에 예산도 제가 봤어요. 심의위원회 예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뭘까요?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지는 않잖아요. 잡았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예산은. 다른 데는 위원회 예산이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못 찾은 줄 알고 아침부터 몇 번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건가?

심의수당은 기금에 잡혀 있고요. 본 예산서 말고 기금예산서에 심의수당.

심의수당? 몇 페이지에요? 21페이지 보면 심의수당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세입결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못 찾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건 결산서고요. 저희 기금예산서를 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하튼 결산의견서에도 빠져 있고 어쨌든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추후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홈페이지에 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서면이었으면 다 서면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운영 기금은. 아홉 분인데. 2018년 두 차례 다 서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을 서면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놓치지 마세요, 이거.

네.

중요한 기금심의인데 지난 거 같으니까 체크하셔서 별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604쪽에 환경미화원 해외시찰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몇 분이 가신 거예요?

환경미화원 가신 분들이 13명 나가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이 해외시찰 용역은 뭐고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비용지급은 뭡니까?

일단 용역은 저희 구 자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외견학비용 지급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해외시찰에 저희 구가 비용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울시 노동조합 합의사항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돈을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300만원은 서울시가 행사하는 해외시찰에 저희 두 사람이 참여하는 비용을 서울시 쪽에 참여하는 직원 쪽으로 나간 거고요.

아,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둘이 다 나갔다?

행사가 따로따로 2개인데,

따로따로인데 해외견학용역은,

구 자체 행사로 간 겁니다.

이거는 13명 거고 서울시의 2명이 갔는데 거기에 또 줬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는 거 아니었나요?

각 자치구별로 편성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뭐 하러 그리로 갑니까? 여기 우리 13명 다 같이 다녀오는 게 낫지.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돈을 다 대준다면 몰라도. 공짜로 가면 몰라도 우리 돈 내고 뭐 하러 따로따로 가서 저거 합니까. 그 밑에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은 뭡니까?

여덟 분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을 선발을 해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매년 8명을 10만원씩 드립니다.

언제 집행해요?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606페이지에 아까 차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고보라이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무단상습. 그거 위치 현황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보라이트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설치해 봤잖아요.

효과가 일단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요새 고보라이트가 효과가 좀 있다고 인식이 되니까 각 기능별로 고보라이트가 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올해 설치하는 내용도 적정지역을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전부 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경고판 제작은 몇 군데나 했어요? 고보라이트하고 별도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 경고판은 입식 경고판을 그 장소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착식으로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걸로 노랗고 빨간 글씨로 경고판을 제작해 놓고 요구가 많이 오세요, 주민들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작을 해 놓고.

몇 군데나 한 겁니까?

부착한 장소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꽤 많은 장소를,

이거 경고판하고 고보라이트 계속해서 700만원, 8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하면 어때요? 이런 데, 무단투기가 많이 하는 데는.

CCTV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것으로 단속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 그래도 주민들께서 CCTV 설치요구가 꽤 자주 있으세요. 안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열람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얼굴이 설령 인식이 됐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동네에 얼굴을 붙여놓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저희한테 권한도 없어서 CCTV에 따른 그걸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각심을 준다 이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CCTV의 본연의 기대하는 효과는 어렵습니다.

특이한 답변을 받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찾아낼 때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서 그 영수증을 갖고 가서 찾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잖아요.

파봉을 해서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매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CCTV가 더 낫지, 그거를 보고 하려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CCTV는 사람 얼굴이 확인이 돼도 사람 얼굴을 설령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확인이 됐어도 이 사람을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탐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파봉해서 영수증 들고 탐문하는 거하고 CCTV 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영수증에는 홍길동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인적사항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CCTV과 유사한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과태료 담배꽁초는 많이 하고 있는 게 개인이 자기 차에서 앞에 가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를 촬영된 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하면 거기에 차 넘버가 나옵니다. 차주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부과하는 내용 자체는 절차상 실효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알아보지만 새로운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CCTV 설치했다고 써놓은 거는 다 가짜네.

아니요, 거기 CCTV는 저희 부서 연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 자치행정과, 경찰 같이 협력해서 CCTV 운영 관련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방범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요.

그건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보면 CCTV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리지 마라는 게 씌어 있어요.

저희 구는 그걸 중점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CCTV 설치는 효과가 없다, 결론은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책은 없네요? 이거 고보라이트, 자진해서 저것만 하지 강제적으로 할 거는 하나도 없네요?

저희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없네요?

CCTV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고보상비 지급이 83만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럼 어떤 보상비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는 거를 자기 차에서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담배꽁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담배꽁초하고 휴지 이런 거 버리는 거.

차에서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지요?

네.

있기는 있네요, 이게 83만원이 나간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609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17억을 지금 지출했잖아요. 작년의 예상은 지금 우리 사태를, 음식물쓰레기 사태가 있기 전인가요?

예산을 짤 때는 어쨌든 운영 중단전에 저희가 위탁처리비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 결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더 늘었겠네요?

올해는 금액적인 게 처리비용이 올랐으니까 더 늘게 될 겁니다, 결산하면.

얼마나 더 느는 거를 예상했어요?

현재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책정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예산이 현재 23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실제 3억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저희가 빨리 운영 정상화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현재는.

길은 보여요?

현재 여러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현재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면 될 내용으로 보고요, 단지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기간보다 조금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좀 부담은 확실합니다.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길어지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건 음식물폐기물 처리 그 집하장 처리장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써주세요. 지금 처음에 어떤 상태고 이 시설물을 하려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뭘 해서 뭘 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로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어를 쫙 가져가서 이때는 뭘 했고 이 때는 뭘 했고 이 때는 뭘 했고 지금 이거 때문에 못 하고 여기서 지금 막혀 있고요. 이게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프로세스가 쫙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늘 우리가 보면서 계속 말로만 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문제점을, 프로세스에다가 그 옆에다 문제점, 다 됐으면 됐다, OK, 그다음에 안 됐으면 안 됐다, 왜 안 됐냐,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걸 쫙 플로어로 차트를 만들어서 쫙 갖다가 위원들한테, 본 위원 말고도 여기 다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맞춰놓고 봅시다. 그래야지 어디서 문제가 됐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빨리 좀 해서

날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는 궁금증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게 잘못하면 또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을 못 하면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위탁을 할 거야, 다른 데다가요. 이 다른 데 위탁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돈 주면서도 치사하게 하는 게 이 폐기물 처리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602쪽에 보시면 이거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설문 용역비가 매년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밑에 보면 급여관리시스템 관리 있잖아요. 시스템 관리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미화원 급여, 봉급 주는 거, 전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면 매년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11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네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지?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자료를,

전년도 17년도,

17년도 결산에 비해서 늘었다는 건가요?

네.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스템 관리 비용이 매년 이렇게 100만원 이상씩 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건 다음에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 있지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 3개 시·도가 1990년도에 김포매립지 사용에 대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을 해서 매립지의 건설과 그다음에 관리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기로 협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매년 이렇게?

올해는 지금 2019년도는 청구액이 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협정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매년 같을 수는 없겠네요.

네, 금액이 그때 소요비용을 따져서 청구가 옵니다.

그리고 61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네. 출장횟수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직원들이 출장일수가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일이 너무 없었나?

아니,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출장도 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순찰도 다니면 차량도 이용이 많이 있고요. 어차피 여비 자체는 저희 현원 대비해서 비례해서 편성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비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은 아니어서요.

그렇지요. 그래도 1,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있어요. 민간이전 된 부분. 1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사고이월이라고 씌어 있는데.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수료도 12월치를 익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연도인 올 1월에 주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 1월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한 회사가 한 곳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재활용품 선별은 인천에 한 군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위탁?

네.

이쪽에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은 꽤 오래 됐습니다. 현대자원이라는 회사하고 오래 하고 있는데 현재 마지막 계약으로는 4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 그쪽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혹시 아세요?

현재 저희가 물론 표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현대자원에 들어가는 반입 처리 단가는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약을 한 건 확인을 했고요. 물론 지금도 인상률은 큰 폭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원이.

인상하고 있어요?

인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구가 계약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 은평 재활용시설이 일단 완성이 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동결됐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얼핏 들어서요.

동결은 아니고요. 요즘 재활용도 다른 폐기물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처리가 곤란한 현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처리비용은 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선별처리비 위탁이나 계약현황,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 차고는 얘기를 들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