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90억 6,5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857만 5,950원, 실제수납액 90억 857만 5,95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이 27억 7,2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국비 보조금 증가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특별교부금, 추경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 책자 183 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5에서 366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3억 600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3,680만 6,44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합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8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043만 4,56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2.4%이며 집행 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의 행사운영비는 예산 395만원 중 300만원을 워크숍 및 청소년 교육 강사료로 지출하고 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의 예산과 재능기부로 강사료를 절감하였으며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 자원봉사워크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208만 4,000원을 지출하고 9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0.5%이나 예산절감액을 빼면 61만 6,00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률 20.5%입니다. 352페이지 세부사업 작은장례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예산 200만원 중 인식개선 강사료 5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작은장례 강연 수요 부족으로 강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3,960만원 중 똑똑문안서비스 사용료 지급으로 1,950만원을 지급하고 2,0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작년 6월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1,240만원 중 836만 6,500원을 지급하고 403만 3,500원의 잔액이 발행하여 집행잔액률이 32.5%이나 예산절감액을 빼면 실제 279만 3,500원의 잔액으로 미집행률은 22.5%입니다. 354페이지 하단, 세부사엽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의 시설비는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의 감액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부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4,032만원 중 1,7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03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률이 57.1%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018년 1월에는 27명이었으나 12월에는 8명으로 점점 인원이 감소되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9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지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예산 300만원 중 푸드마켓 2호점 하수도, 정화조 보수공사로 99만원을 집행하고 201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 잔액률은 67%이며 잔액사유는 시설 하자 유지보수 건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6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예산 240만원 중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로 149만원을 지급하고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7.9%로 구청 내방 상담 및 4시간 미만 출장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84만원 중 복지문화국 공용휴대폰 사용 요금으로 65만 930원을 지급하고 18만 9,07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률은 22.5%입니다. 아래 하단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예산 6,417만원 중 직원 국내여비로 3,884만원을 지급하고 2,533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 39.5%이나 예산절액을 뺀 실제 집행 잔액은 1,879만 2,000으로 집행잔액률은 29.2%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2페이지 고독사방지시스템 운영 불용이 50.8%인데 6월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랑 또 속기도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신규사업이었고 저희 의원들이 18년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6월분부터 지급했다고 하면 몇 개월 정도는 못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수치 아니었어요?

2017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은 18년도 편성하잖아요. 1월부터 지급을 할 거라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국 최초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스템 정착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6월부터 지급하게 되었고 시설유지비도 36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작한 뒤 1년 후부터 주기 때문에 그 돈도 남아있어서

삼백 얼마 빼고 나머지 1,700은 5개월 치를 못쓰신 건데 17년도에 계획을 하셨다면 1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 2월이든 3월이든 시작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만 잘 돼 있다면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SK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SK하고 루키스하고 저희하고 삼자협약으로

루키스 거기가 업체인가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

만약에 5월분까지 다 썼다면 이 예산이 다 맞았을 텐데 어쨌든 대금이 SK로 나가는 거죠?

루키스로

SK로 안 나가고?

예.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보니까 LG랑도 KT도 연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LG하고 KT에 공문도 발송했는데 그쪽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공헌사업을 LG, KT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똑똑까지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혹시라도 고독사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를 본인들한테 물을까봐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성동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LG나 KT에 협조요청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게 1년 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확대하고자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필 하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공문 보내고 담당직원이 LG나 이런 분들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노력도 했는데 조금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상의했는데 국장님을 모시고 KT 이런 데 같이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 게요. 똑똑문안서비스가 통신사하고 연결하잖아요. 기본 통신망이 깔려있는 회사가 참여해 줘야 되는데 SK같은 경우 사회공헌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홍보하면서 하고 있어요. LG나 KT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통신3사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안나서 LG와 KT는 못하고 있습니다. KT 서대문지사장님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번 6월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사장님 뜻은 그렇더라도 내부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고 KT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SK는 몇 % 차지하고 KT는 몇 % 가입자가 있고 그런 거?

SK가 50%

그러면 절반은 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빨리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 루키스라는 업체한테 돈을 주면 이 루키스가 통신사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하는 돈이 2018년도 몇 월 몇 월 납입했다고 단순 나누기를 하면 SK에 내는 것만 하면 LG와 KT까지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정할 때 SK만 생각하고 잡으신 건지

그건 다 3사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는 충분히 그건 커버하려고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빨리 과반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이 똑똑문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과에서 최대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만나러 가신다고 하신 KT, LG는 아니고요. KT든 LG든 간에 좀 빠른 협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무라인에서 그게 안 되면 사실 이런 어떤 정책이나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윗선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지원 좀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인지예산 중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전체 예산 다 합치면 한 22% 정도 불용된 거죠? 설명자료 34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인데, 좋습니다. 22.28% 이렇게 된 건 이해를 하는데요 성인지 결산서 51페이지가 이 내용이에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자체 평가내용을 보면 결과가 사업대상자 서대문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해 사업수혜자가 남성 비율이 적어서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적어놓으신 걸 보니 자원봉사 활동이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활동비중이 높음, 이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우가 부족, 여기까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 글자는 어떤 교류분석 결과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표라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성인지결산서인데 남성은 인식이 부족하고 여성은 인식이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될 만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인한 것 같은데요? 이거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과도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리그레션 분석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인정하시죠?

네.

이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319만 2,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19만 2,000원.

일단 이건 저희가 예산집행 할 때 유보액을 한 10%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았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과다책정이 아니고요 예산을 책정하면 구 전체에서는 어떤 항목별로 예산을 얼마 정도는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묶어놓고 집행을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그러면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또 묶여놓은 게 어디에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랑 업무추진비는 대략 10%

10%를 절감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내부적으로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담당자가 작년에 열심히 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셨어요. 그리고 계획도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드리려고 의원들도 같이 노력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거 집행잔액률이 높은 건 이유가 있어서 높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예산절감? 뭘 절감했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산절감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는 조금 분류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350페이지에 여기 개방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기는 한데 3,5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이 개방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만 좀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대복지관은 없는데 홍은복지관하고 서대문, 이대 그 3개 복지관에 저희가 시비를 지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에 평일에는 8시까지 토요일은 9시에서 5시까지 주차장이랄지 프로그램실이랄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자조모임을 위해서 시설들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케어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똑똑문안서비스는 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일단 1년 치를 다 잡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 예산을 또 합치면 정작 써야 될 예산에 배정이 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미리 조금 감해서 잡으시고 내년부터는 그 다음에 모자라시면 추경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계획변경이 뭐예요? 뭘 계획 변경한 거예요?

저희가 보훈단체에 예우수당을 작년 3월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보훈단체 예우수당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이 그 전에는 지급이 안됐던 거예요? 3월부터 신규적으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6개월 편성했는데 조례가 빨리 통과돼가지고 3월부터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아이돌봄인데 보훈단체가 왜 나와요? 이해가...

예산전용을 한 거죠.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32.5%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협의체 회의 1회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인사 미개최 이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실무협의체는 3회 정도 개최하는데 4회로 잡았었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법인 추천인사는 2017년도에 당시에 새로 법인이 생길 거라고 하는,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잡았었는데 신규법인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7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세 번 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도 3회 열었는데 여기는 연 4회를 권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았던 돈을 합치니까 802만원이 똑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권장이라는 의미는 열어라라는 소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안 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왜냐면 안 열어도 되는 걸 굳이 해놔서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하면.

올해는 3회로 잡은 걸로

무슨 성격의 뭘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분들 모셔다 놓고 자문도 받고

따로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하다못해 해외연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인원 구성까지 이분들과 협의하시고 진행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은 많이 남고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건 결과만 보고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나 성과결과표나 이런 위원회라든가 어차피 지적받을 수 있는 건데 유명무실한 건 과감하게 내년에 정리하시고 좀 내실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전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예산만 남기고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 위원회 조례 보시면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 관련 용역을 하고 있으니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를 정리를 하시고 그 명단도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로 4,000만원 잡아서 완료된 거죠?

보건복지부 사업이긴 한데 지표들이 내려오는데 지역사회보장 4년 계획수립 하는 거거든요. 지난 번에 책자도 나와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 같긴 한데

나눠드린 것 같긴 한데 내용이 뭐냐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책자를 따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해서 여쭤보면, 업무랑 무슨 연계가 됐냐 이러면 거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구의원이 해줘야 할 일이 예산반영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연구용역 결과 설명 안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 못해드리고 이 연구용역 결과 그냥 휴지되는 거예요. 2, 3년 뒤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연구용역 결과거든요.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하시면 결과 관련해서 구의회에 요청하셔야 될 걸 과장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책자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책자에 나온 얘기들이 저희들이 구에서 어느 것을 현실화 시키고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면서 내년 사업까지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시간적 여유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입니다. 352쪽에 장례문화 인식개선 강사료가 있는데 한 번은 개최했나 봐요?

5회 개최했습니다. 10만원씩 5번 지급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작년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수요가 부족해서 올해는 50플러스센터 중장년층하고 대학생들 파랑고래 청년기지가 생겨서 대상을 폭넓게 확대해서 실시하고 올해 두 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5회 했는데 현재 두 번 정도 했다고요?

예. 예산이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걸 어르신들을 상대로 장례문화 개선 강의를 한다는 게 반응이 어떻든가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젊은층들은 이해하는

대상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강의가 아닌 것 같은데

중장년층, 젊은층으로 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10만원 1시간 정도?

예.

간담회를 한 대상은 누구예요?

작년에 장례문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무작정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때 끼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서대문에서 청장님이 몇 년 전부터 작은장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 보셨나요?

기억나기로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저도 작은장례 하겠다고 서약서도 썼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장례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비율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냥 숫자로 나올 것 같은데요.

17년도 5건, 18년도 10건이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저도 두 분 정도 추천해 드렸더니 모르는 분이 아직 많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홍보가 돼서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지 몇 년 전에 안 해주려고 엄청 많이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다니,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58쪽 맨 밑에 100가정 보듬기에 간담회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추천하는 분들이 어디서 추천을 받아요?

100가정 보듬기를 아시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고 간담회도 이런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소모임이랄지 아니면 전체 모임이랄지 이런 데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62쪽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몇 분이에요?

저희 구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미만이면 출장비를 안주는 거예요?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2만원이고요 4시간 미만이면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별로 많이 오지를 않으시나봐요.

내방하시는 분들을 많이 받고 있고

예약으로?

네. 예약 받고 있고 또 관내의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4시간 이상 출장하지 않고 4시간 미만으로 해서 끝내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정해줬더라고요. 이 분이에요?

네.

주민센터를 날짜를 정해서 돌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출장여비 있잖아요. 이게 각 과마다 보면 국내출장여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지난 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내년에도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감안해서 6개월 전이면 올해 어차피 다 못쓰시겠네. 그렇죠?

올해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출장여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출장여비는 해마다 조금씩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현저하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4쪽, 설명자료 52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730억 5,71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8억 8,962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28억 8,758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만 5,620원으로 추모의 집 사용료, 기초연금 환수금 미납금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3,633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7억 3,159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94억 6,3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24억 5,934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 증가사유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3,159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594억 6,31만 7,000원, 시비보조금 124억 5,934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1억 1,2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880억 1,521만 9,000원, 지출액은 852억 7,55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1,899만원, 사고이월 6억 2,655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민간연계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활동복, 토너 등 1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123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0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는 어르신 안전교육 강사료로 8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대문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1쪽에서 402쪽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은 아파트에 컨테이너 작업장 설치계약을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50만원, 사업보조금 6,106만원, 자산취득비 1,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3쪽~404쪽 청년 스마트 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1,831만 7,000원, 사무관리비 2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년매니저 3명을 3회에 걸쳐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명을 채용하였으며 1명은 중도에 퇴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5쪽 어르신나들이 사업 공공운영비는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별 자체 야외행사 추진으로 23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7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와 구비를 총 11억 5,8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6억 1,3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구비 4억 6,708만 3,000원은 구비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8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기타자본이전비로 2억원 편성했으나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충현동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적정한 전세 매물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은 2018년 10월 서울시 지원으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정가대비 50%의 할인율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1억 3,648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9,351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0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7,734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1만 4,000원입니다. 서대문구지회 리모델링 공사가 1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어 해당기간 동안에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414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민간위탁사업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여 연희데이케어센터, 구립 북가좌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 기능보강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2만 4,000원입니다. 설명자료 415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금으로 1,1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5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6만원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서비스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려워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8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3,6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 3,4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0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1억 1,504만원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 회계마감 후 수행기관에서 반환하여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후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291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36만 8,000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8,9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민간이전한 보조금들이 많이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있는데 대부분 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맡기신 거예요? 시립이죠?

천연동.

417페이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독거어르신 대상,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거든요.

몇 명 예상하고 했던 거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몇 명 정도, 대략.

계획은 60명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복지관에서 사업하는 거죠?

시립복지관에서요.

주로 어느 동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 이분들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각자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찾기 어렵다는 건 동네를 다니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것 관련해서 협조받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매년 1월에 독거어르신 조사를 해요. 생활관리사 41명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따로

사업참여자가 40명이면 40명을 발굴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한 분들만 따로 특별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60을 잡았는데 중한 분들을 위주로 했다면 경한 분들까지 조금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경한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거든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도 하고요.

올해는 몇 명

올해도 예정은 60명인데 계속 발굴해야죠.

몇 명인지 확인 안 되시고요?

지금 현재도 작년 정도. 지금은 35명

왜 줄었죠?

거기서 나으시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고요?

예산은 그대로죠. 60명 정도 산정하니까

올해도 또 불용되겠네요.

불용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대상자 발굴하실 계획이신지 검토하셔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도 민간이 시킨 거고 보조하신 건데 당초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당초 250명 대상에서 70%해서 206명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데서 지원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15명 지원했습니다.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다른 데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주 심한 편이 아니라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 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중해 보이니까

언제 발의한 거죠?

2017년 말경에. 작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한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예. 2019년에는 반 정도, 60명으로 줄었습니다.

19년 예산은 1,247만원이네요. 많이 줄이셨네요. 반보다 더 줄이셨는데. 어쨌든 이런 피드백이 있는 건 좋은데 일단 작년에 260만원을 쓰신 거니까 올해 예산 사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정확하게 올해 예산 사업이 작년 지출한 것보다 거의 4.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떻게 발굴하실 것인지 사업하는 부서로써 대상자 발굴하실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항상 복지부서에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느 프로그램에 몇 명을 해서 연인원 총 얼마 했다. 원래 목표는 5만 명 참여하려고 했는데 5만 2,000명 돼서 달성 초과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운영하실 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클라이언트들한테 직접 개입을 하는 부서잖아요.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대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보행기 지원을 해서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성과평가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를 하나 정도는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람 수만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돼야 되는데 이번 성과평가 보면 지표들이 다 정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어르신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시는 부서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일자리 같은 것을 하고나서 급여를 받으면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급여를 가지고 어디에 쓰셨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들 한 번 몇몇 표본을 설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굳이 성과평가서에 넣지 못하시면 따로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해서 이분들이 월 20씩, 30씩 받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셨고, 술 드시는데 쓰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좀 언제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일자리 몇 명을 참여시켰고, 이런 내용만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로 받아서 표본 한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쓰시더라 이렇게. 표본은 어떻게 추출했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조사 하는 내용 방식으로 해서 한번은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따로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일자리도 하고.

그럼요. 지원받고 하면 당연히 다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 말고 변화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 할 때 물었던 사항인데 여기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셨죠?

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렌탈하는 게 좋을까요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국시비 예산이 구매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돼서요.

그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구매를 하게 되면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맞죠?

따로 관리는 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주고 마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필터를, 길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청소 같은 것을 해주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향후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부서는 렌탈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는 구매해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일괄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전체적으로 구매를 다 했거든요. 렌탈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렌탈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워낙 작으셔서 귀를 바짝 들고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402쪽 맨위요. 서대문구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이 70%가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지출로 돼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아파트가 가능하거든요 사업성이. 그런데 거의 사업 시작 단계에서 동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동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 건가요?

사업이 작년까지였거든요. 작년 말까지 한 40회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아파트를 거의 다 찾아갔었거든요. 9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사업이 끝난 거예요.

지금 9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몇 % 정도가 반대인가요? 전원이 다 반대는 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마다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전체가 다?

네. 주민들이 한 군데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 사업을 접는 건가요?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폐지수거 어르신 해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네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전자호루라기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퍼를 드렸어요. 대상은 한 116명 정도 되세요 서대문에. 각 동에서 다 조사해서. 그분들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그러면 집합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네. 경찰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동별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요?

네. 그분들이 주로 도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죠. 작년에 점퍼 드렸어요. 돕바. 굉장히 좋아하셨죠. 옷도 얇게 입고 다니셔서.

그러면 이게 18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가요?

제가 와서 18년도부터.

저희 사회복지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동별로 다 조사했습니다. 고물상도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폐지수거 어르신 조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이삭 위원님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한테 잘 하시는지 팀장님들이 미리 와서 설명을 하도 자세하게 하셔서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사실은 택배사업이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공모하니까 좋은 사업을

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 관에서 자꾸 민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미야미라든가 세차, 빨래방 그런 거 어르신들 중에 일하시고 싶은 분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또 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징적인 선에서까지만 시장경영 하시고 오히려 아이들 등하교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장애인쪽에, 복지쪽에 일자리로 오히려 민이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5페이지에 어르신 나들이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산 휠체어보관소가 저 위에 있는 건 알겠고. 그런데 이게 전기료가 어떻게 남았다는 소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들이사업을 따로 안산쪽에 편성을 했었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동별로, 문화대학에서도 동별로 야외행사가 많다 보니까 못가게 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동이나 문화대학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거 84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기료 정도만 남겨놓고. 이것 아니라도 너무 많이 어르신들이 가셔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13페이지 서대문구지회 사인물 설치가 뭐예요?

사인물이라고 간판처럼 표시하는 거요. 입구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서대문구지회로 이번에 이전했잖아요. 거기에 사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도 표시하고 안에도 표시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개 가격이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지회 표시도 하고 입구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요.

4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해서 재위탁 자료제작 및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간위탁 다음에 재위탁이

민간위탁 할 때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위원들 모셔서 심의하잖아요.

한 번 줬던데 한 번 더 하는 거 관련된 자료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딘데요?

의회 동의 거치고 또 재위탁 심의를 하거든요. 위원님들 모셔서

저는 민간위탁 줬는데 다른 데 또 재위탁 줬다는 소린 줄 알고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시면 올해 성과지표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률과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 성과지표였고 또 하나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이에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되고 어르신복지과가 너무 포괄적인 성과지표라는 지적을 드렸더니 아마 이걸 나름 신경쓰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반갑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간판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좀 한계가 있네요.

내용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률이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인원이었고 그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르신 삶의 질 향상도 노인돌봄 수혜 인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판만 바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명수도 확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타난 것 같거든요 거꾸로 기입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명수가 확 줄었든지.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거 하시려고 노력하신 게 엿보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내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한 과가 이걸 만들어 내기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복지국장님 전달하셔서 그쪽에서 일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는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우리 과의 적절한 걸 가지고 와서 쓰시든지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예산액은 42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55억원, 시비보조금 163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189쪽부터 19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7쪽부터 392쪽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23억 1,653만원이며 지출액은 482억 5,0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411만원, 집행잔액은 17억 9,20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3억 4,605만원과 사고이월 19억 2,805만원으로 총 22억 7,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367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7억 5,974만원 중 81억 545만원을 집행하고 6억 5,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율을 50%로 일괄 적용한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였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 자치구도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예측보다 실제 증가율이 낮아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1,988만원 중 7,765만원을 집행하고 2,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23.8%입니다. 전년도 대비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2,135만원 중 7,695만원을 집행하고 4,4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장 가입 중 소득중단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중지와 통장 가입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환수금 3,448만원의 수납이 잔액 발생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374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예산 5,284만원 중 53.8%인 2,8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가입 요건으로 통장 가입자 수가 저조한 것이 과다 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375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 예산 5,132만원 중에서 3,227만원을 집행하고 1,9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사기간 단축과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활동 지원 구비 추가 사업의 일부에 포함시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참여자 저조로 사업 시행이 부진하여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총예산 2억 3,893만원 중 주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5,340만원을 포함하여 6,4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의 50+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보조인력은 5∼8명입니다. 2018년 예산 1억 5,032만원 중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요조사 없이 과다하게 시비교부금이 배정된 바 있으며 6,4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22쪽, 설명자료 50에서 51쪽입니다. 예산은 5억 1,02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5,84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94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3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393쪽부터 395쪽입니다. 총 예산 4억 9,242만원 중 집행액은 3억 8,0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394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타 소모성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6,224만원 중 2억 5,807만원을 지출하고 1억 4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3,558만원은 변경내시 조정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이고 기타 사망, 전출 등으로 요양비 신청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13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76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6,53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13억 864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6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의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2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4,74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5억 3,782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세출입니다. 예산 13억 9,976만원 중 13억 7,6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 지출 12억 9,592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억 0384만원 중 9,465만원을 지출하고 9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잔액 발생 사유는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1,300만원 중 880만원 미집행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참여자 중 취업 성공, 상위학력 취득,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을 달성하였을 때 현금 20~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였지만 실제 달성자가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의 세출입니다. 예산은 5억 4,723만원, 지출은 5억 4,747만원이고 예치금 5억 3,623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4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었으며 각각의 단체는 장애인 인권영화제, 시각장애인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입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고요 그 다음에 표지를 부정하게 쓴 거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차를 세워둬서 주차를 방해한 이유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요 또 과태료다 보니까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수납액을 다 걷어내시려고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를 하는데요. 일단 부과가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은 누가 해요?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전에 장애인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깔아놓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거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활성화가 돼서 거기 들어오는 신고도 저희가 처리하기가 힘들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적발하거나 사진 찍어서도 올리는 일들을.

왜 미수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태료를 조치받은 것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금액에 세고요 누군가 옆에서 찍어서 올렸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민원 때문에 되게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표지를 위반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 연간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누군가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경찰서 등으로 접수가 돼서 오기 때문에 약간 범죄 쪽으로 가거든요. 민원이 되게 거세고 전화가 오면 욕부터 하고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들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죠?

표지는 200만원이고 주차위반은 10, 주차방해는 50만원. 그런데 주차방해 제도가 사실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된 것까지 방해라고 인정하느냐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거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되는 상황은 사회질서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으로 더욱 더 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세무과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홍보방안을 고민 안 해보셨어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작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 사전에 한 것에 신고건수 증가했다고. 그러면 신고건수가 증가했다는 건 꼭 어플 때문이 아니고 이런 위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걸 안 하게끔 하는, 전보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고민하신 게 있었는지

주차방해 쪽이 제일 거센데요, 표지도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스티커를 받고서 많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동안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은 봤고 이미 전국민적으로 주요 보도시간에 정규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스티커 가지고는 오시는 분들은 몰랐다, 너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런 정황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세무과에서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해서 해 봤고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잘 내라는 안내문 같은 곳에 하는 방법을 해 봤고 기타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다 보지도 않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좋은 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위반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된 점도 있고 부과를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차원에서 단속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부지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징벌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과에서 이걸 하는 게 힘들고 과연 이게 우리 과 업무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느 과 업무예요?

주차단속이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곳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하는 내용이 꼭 사회복지과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왔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직이신 거예요?

사회복지직이 할 때도 있고 행정직이 할 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업무가 많이 힘들어 가지고 기피업무고 이 업무를 은평구 같은 데서는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이 많다는 게 부서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민원을 많이 받아서 민원을 상대하는 마인드가 복지마인드이셔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세외수입 업무자체를 이관하는 방식까지도 한 번 내부에서 협의를 해 보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협의 해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한 번 같이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대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을 잘하셔서 질문드릴 건 많이 없고 두 가지만 드릴 게요. 378페이지 6개 장애인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에 잔액이 1개 장애인단체 중도 사업포기인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관에서 왜 포기하셨는지

이건 100% 공모로 예산을 집행해서 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이 금액에 맞게 받았는데 그 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 대상 우울증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게 사람을 하나 뽑아서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우울증 조사 인력이 사실은 수당이 굉장히 적어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뽑았는데 그 분이 그만두고 나가신 다음에 사람을 더 못구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분이 그만두게 됐거든요.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반납했습니다. 사업을 못하시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이 얼마 지원됐던 거예요? 원래는 공모사업을 얼마에 신청하신 거예요?

5,000만원을 단체별로 사업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충 쪼개는데 대략 900만원 정도입니다.

900만원 신청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나서 900만원을 다 환급하신 거예요? 조금 일하신 건 실비니까 지급하신 거예요?

일 하신 건 지급하고 남은 잔액 500만원 정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잔액 515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나갔고 결과는, 이게 어떤 걸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준 거잖아요. 못한 건 그분들의 사정인 거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다 저희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장애인단체라서 야박스럽게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원론적으로만 말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반납을 하신 거죠.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이 돈이.

공모사업을 선정하실 때 페이퍼를 보시고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은 과에 책임이 가게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증 조사하는데 900을 주고 연구용역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한테 우울하세요? 얼만큼 우울하세요? 왜 우울하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단순한 조사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차라리 이걸 연구용역 2,000, 3,000짜리를 줘서 전수조사 한 다음에 뭔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와야지 900만원짜리 해서, 결국 인건비 사업이었거든요. 결과 나왔어도 제가 보기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업이 잘 됐어도 조금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결국은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사람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업 같으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지만 일단 또 단체가 그러하고 이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과에서도 이럴 줄 모르시고 공모사업에 선정해 주신 것이기는 한데 앞으로 다음에 이런 거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결과 갖고와도 별로 쓸모가 없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동권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업이 지금 옛날보다 많이 확대되는 그런 사회분위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주차구역 단속 그 다음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기타 등등 자잘한 사업도 좀 더 있긴 한데요 큰 사업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진입로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하신다는 사업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동권이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시설 지원법이랑 이동권 이런 법령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물 자체도 베리어 프리로 짓고 있고 하니까 좋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길에 보세요, 장애인들 별로 안다녀요.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안다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이 안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인지 식별이 잘 안 되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지체고 시각이고 청각이고 가장 눈에 드러나게 불편한 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인 분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되게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다 숙지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안다니는 게 아니라 못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차라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건물을 조금 알아 오시든지 아니면 장애인에게 개방시켜 주실 분이 계시든지 그런 거 있으면 장애인분들한테 또 전산정보과랑 앱을 공유해서 만드시든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내가 화장실을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셔도 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동권은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팀원 분들이 하셔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많이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데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519억 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6억 8,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5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 주가 되겠으며 그 외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05억 1,8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02만 9,80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42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73억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1억 2,4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2,9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5.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사유로는 국공립확충 시설비로 20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가재울4구역에 준공한 종합보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19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잔액률이 2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 있어서 예산 21억 5,600만원 중 19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그동안 구비로 지원하던 월 7만원의 조리원 수당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잔액과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 91억 8,600만원 중 3.4%인 3억 1,5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교사 신규임용에 따른 호봉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5쪽과 426쪽입니다. 교사 보수교육비는 집행잔액 544만원 집행잔액율 41.8%이며 보수교육 중식비는 집행잔액 600만원 집행잔액률은 53.3%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육공백이 없고 편리하며 또한 교육비가 무료인 온라인 보수교육을 선호하여 교육비와 중식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률이 28%로써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집에 동화구연 등 재능기부자에게 1회 1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 재능기부 인력풀이 적어 수요를 맞추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률 40.7%로써 잔액은 900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법정지원대상 아동수 감소하였고 또한 1인당 평균 지원금도 지침기준액 23만원보다 작게 18만원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2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률이 92.4%로서 1억 2,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9월과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비 및 차액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시설비 총사업비 73억 5,500만원 중 47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 준공 완료한 종합보육시설의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의 이월 또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은화어린이집 이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50만원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420만원은 지출하고 임시보육시설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임차료 등 4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1억 4,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애란원 및 구세군두리홈 등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뉴딜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외부강사가 아닌 내부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2억 1,100만원 중 79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서 10억 8,400만원이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내시 되었으나 추경이 완료된 이후여서 감액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8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횟수 감소로 인하여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책자 1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7,1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5,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쪽 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미혼양육모 인식개선 포함 7개 사업 2,953만 4,2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예치금 1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5,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미수납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 지금도 행정심판 진행 중이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됐고 행정심판은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3월인가 4월 줬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본인은 그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

있었으나 인정하기 어렵다? 두 인격이 계신 건 아닌 거죠?

본인은 그게 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판결 나온 거고

형사 건에서 연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수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은 그 정도고. 설명자료 432페이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신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제공시설 산정 및 운영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샛별어린이집이 8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서문이 10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 얘기인 거고 지금은 몇 개입니까?

시간제 보육이 보건복지부형이 있거든요.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확대를 안 해줘요, 구립 정도만 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은 수요가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형으로는 6종이 있고 홍제동 새솔어린이집 두 군데 있고 서대문구형으로는 샛별과 서문이 있습니다.

선정 및 운영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했다는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92%는 너무 많이 남아서. 앞서 업무보고 때 몇 개소까지 확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하면 2018년도 말 2차 정례회 때 향후 계획을 14개소로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 2월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몇 달 사이에 5개 추가하겠다 하셨는데

금년도 목표가. 향후 앞으로 14개

지금 관리자 운영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까지 해서 거기 신청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충하시는데 몇 개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율하고 계실 거니까

서문하고 샛별은 된 거고요.

이건 작년부터 있던 거고

금년에 두 개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두 개 할 거고

목표하신 것보다 늦죠?

시간제 보육이 사실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사정이 발생됩니다. 보육실을 5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80명 정원이다 그러면 75명만 받고 일반아동 받고 5명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놔둬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공간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니까 지금 있는 이 예산 18년도 예산 보니까 선정하고 운영시기가 늦춰지니까 이렇게 불용이 계속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 돈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제 보육을 하는 데는 기존 어린이집 하는 데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하시자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이해하기로는 어린이집 안에서 별도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사실상 선정이나 운영하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별도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구가 서대문구형이 시간제 보육 제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은 운영비 보조하고 차액 보육료 지급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 또 그대로 불용시킬 게 뻔하게 느껴져서,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집행하실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제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별도로 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할 때는 시설면적과 보육시설면적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8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5명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방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등원하는 아이들 중에

다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원이 잘 안 돼서 운영에 안 되는 데는 할 수 있으나 다니고 있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 지원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무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직영의 필요성도 이럴 때 좀 느껴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상황임을 이번 결산서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최대한 선정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국공립 어린이집 먼저 우선적으로 잘 좀 끌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만 2년 됩니다..

저희 여성가족과가 팀이 몇 개예요?

지금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다문화팀 언제 생겼죠?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는 없다가 과장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결산 때나 보면 여성가족과 업무가 대부분 보육행정, 보육지원, 보육관리 그쪽으로 많이 팀도 3개나 되고 힘도 쏠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은 그래도 대표사업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 또 성인지예산도 여기서 하고. 그런데 다문화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은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성과결과표보다는 올해 것이 그래도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제가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지침이 좀 내려가서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작년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건 여성정책업무추진 준수율이 오히려 빠진 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결국은 이 과의 여성정책 업무 전체를 다 담아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빠졌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다문화랑 출산 관련한 성과지표는 없어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아마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또 과장님도 오셔서 새로 만드신 곳이기도 하니까 과장님도 뭔가 뜻이 있어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작년에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곱하기 2배 이상씩 된 게 엄청나기 때문에 성과지표 달성 아마 몇 백 프로 했을 거예요 그게 지표가 있었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지표가 없으니까 저희가 업무를 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성과지표 내년에는 다문화 관련된 성과지표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먼저 드리고요. 질문은 한 개만 드릴게요. 여기 422페이지에 2,000만원 쓴 건데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이게 뭐를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교재 교구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기자재랑 교구 어린이집 사준 게 되게 많던데요. 그러면 어디 어린이집에 뭐 사주고 어디 어린이집에 뭐 사주고 잔디마당에 뭐 해주고 그런 거 많던데 그런 거랑 무슨 차이가 나요?

서비스 수준 향상은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데들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런 데는 5개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우만 하는 거고요 민간서비스 수준향상 지원비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개소 당 40만원씩.

그러면 이건 1/n이 현금인 거예요 아니면 물품지원인 거예요?

일단은 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구입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66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어린이집에 다문화 아동이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몇 군데 어린이집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다니는데요?

이 관계가 제가 정확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몇 명 이상 다니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받은 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하는데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내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내역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드리니까 보상 차원,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북아현 어린이집하고 몬테소리 어린이집 2개소가 있고요 월 30만원씩

어린이 한 명, 몇 명이

한 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5명 이상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정이 되면 지원비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을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434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통합차량 안전벨 구매해서 아이들 자서 못내려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집은요?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것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고요 그 외에 만약에 고장이 있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56억 1,6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6,058만원, 수납액은 56억 6,00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0만원은 과징금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기간 미도래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주류 판매를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805만원, 가족수당 환급금 24만원,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비 30억 7,595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인 청소년특별지원금 825만원 등 국고보조금 30억 8,420만원과 시·도보조금 25억 6,759만원이며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국․시비 증가로 전년도대비 40억 8,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09쪽, 설명자료 459쪽부터 47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87억 2,090만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332만원과 사고이월 6,45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298만원이며 집행률은 88.4%입니다. 사고이월은 청소년전용 카페조성 관련 시설비 4,499만 9,000원과 가재울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과 관련 가재울5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1,960만원 등 총 6,4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20%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설명자료 459쪽 세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 8,678만원 중 39억 5,5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 5,980만원을 감추경하였으나 예상인원보다 많은 변경내시액으로 인해 5억 3,1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0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1,500만원중 12억 8,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 등으로 3억 3,2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62쪽 첫 번째 아동보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92만원 중 2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아동복지협의회 회의시 위원불참에 따른 수당미지급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구성되어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그쳐 12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 사무관리비 791만원 중 5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그림그리기대회의 경우 자연사박물관에서 유사한 대회를 개최하여 대회 미실시에 따른 심사수당과 동요대회 참가자 감소로 예선전 없이 본선 진행에 따른 대관료, 심사수당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4쪽 세 번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의 경우 400만원 중 입양건수가 일반아동 1명에 그쳐 1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두 번째 아동친화도조성 관련 기타보상금 540만원 중 375만원을 집행하고 2018년 5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회들의 활동횟수 감소로 활동수당 미지급분과 아동권리교육 신청취소에 따른 강사료 미지급분 등 1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1쪽 두 번째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8억 2,722만 중 8억 725만원을 집행하고 1,9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3쪽 첫 번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650만원 중 956만 4,000원을 집행하고 693만 5,0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학업지원 대상자 중 학원등록 지연, 상담지원대상자의 상담횟수 변경에 따른 지원액 감소입니다. 473쪽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물제작,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및 위원증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016만 2,000원 중 7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선거로 인해 청소년협의회 회의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이 미실시 됨에 따라 강사료와 예산절감분 등 26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3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공사비 616만 1,000원과 카페 조성비 3,883만 8,000원 등 4,499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잔액 등 17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사업은 2017년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당초 카페 조성예정지인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장소물색 및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카페 조성 공간이 11월에 확보되고 설계용역 준공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공사가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4,499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쪽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가재울5재정비촉진지구 내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가설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업무추진 과정에 서울시로부터 가설계를 최소화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건축과와 협의하여 가설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도시재정비과와의 협업 등을 통해 수의계약하여 4,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이용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또한 7개월이 소요되기에 소요액 1,96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8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과 관련 학생회연합활동 및 연합사업 개최, 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축제 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7,200만원 중 6,4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청청축제를 청소년과 축제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예산절감이 되어 72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340만원 중 8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신설에 따른 소요 추정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낮아 1,4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5페이지에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미납급 납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원. 이때는 아동청소년과가 안 생긴 거 같기는 한데, 16년도면. 그런데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와있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78개 지자체가 가입해 있고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약간 전국적으로 홍보 역할 추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인 거예요?

선택인 거죠.

그러면 16년도 건 납부했고 17년도 18년도 19년 것까지 다 납부가 된 상황이에요?

네. 올해 것도 다 납부했어요.

이게 저희가 가입을 하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고 어떤 의제를 갖고 추진하는 거죠. 아동친화도시를.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면 예산 지원이 되고 하는 게 있던데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가입하는지가 조금 납득이 안돼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민간협의체 미개최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민간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그 전에는 개최가 됐는데 지금은 개최가 안된 거예요?

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 민간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활동수당이 1인당 2만원씩 15명 4회로 해서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의 4대 보호권, 성장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냐 이런 식의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5월에 인증을 받아놓으니까 회의 개최가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협의체 개최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의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재인증도 후년에 있으니까 이 회의는 다시 진행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그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해마다 이건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필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분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지, 언어, 신체건강, 정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만족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진행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건 다음연도에 개선을 하기도 하고

이게 결과보고서랑은 또 달라요?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이 연구용역인데 사실은 1대1 조사하는 거죠. 설문조사 같은 것을.

이것을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건데 사실 액수를 보면 뭔가 심도있는 연구를 할 만한 액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이 돈을 쓰기에는 또 과하게 많은 거고. 매년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 사업 자체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떤 프로그램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반영하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조사결과에서 나온 것 중에는 북가좌동에 치우쳐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용에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거 만족도조사 결과된 거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어는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보기에는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예산들이고 그렇다고 결과보고도 아닌, 그렇다고 그냥 쓰기엔 아까운 돈들이 여기저기 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거의 이런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결과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드려야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 내용 갖고 와 보시고. 아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근거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 여성용품 지원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거기는 저소득 이쪽으로 아이들이 다 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 아이라고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월 10,300원 어치의 생리대를 사서 분기에 한 번씩 택배로 발송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우처로 바뀌어서 월 10,500원 본인이 직접 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우처라는 게

우리 은행카드 같이 해서 그 기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선호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생리시기 미도래 이런 건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연령대랑 대상자가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저소득 아이들은 한 달에 10,500원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사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금액만큼 사서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 지급해서 2,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청소년 효행봉사단,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함께가는 서대문 장애인유족회 해가지고

장애인유족회가 이나라 부모회인데

장애인유족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유족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나 하고

함께가는 장애인부모회인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유족회는 도대체 청소년단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오타죠?

네.

그러면 일단 함께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는 빼고 그 다음에 청소년효행봉사단은 빼고. 이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랑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캠페인 같은 것은 했었거든요. 작년에 여기가 독립공원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도 해주고

뭘 설명해줘요?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그게 좋으시겠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유족회 때문에 제가 많이 흥분을 했거든요. 왜 이런 데를 주냐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료 주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를 진짜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예산에

2,000만원으로 줄이고

지금 1,494만 3,000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이고 진짜로 청소년 활동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올해 것과 작년 것 비교해서 드릴게요.

478페이지 청소년축제 참가자 도시락 취향 반영해서 쓰레기 최소화하기 위해 컵밥으로 변경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도 최소화 되고 아이들도 좋아했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돼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증가 과징금을 했는데 지난 번 5년치 실제 수납액이랑 과징금 납부 업소수 비교해 보니까 16년도부터는 업소수가 비슷했는데 수납액, 과징금을 부여해서 걷은 액수가 점점 늘어났더라고요. 불법으로 저질렀다면 늘어날 수 있죠. 올해 과징금 부과사유 2건을 보니까 전부 편의점 또는 슈퍼예요. 술 팔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의신청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경찰에서 한 거예요?

저희한테 처분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면제해 주지는 않고 65세 이상이라든가 관련된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을 해 주거든요. 100만원에서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해줘요.

나이든 생계가 어렵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서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든가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분할납부인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분들이 제가 만약에 업자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서 오기 전에 억울한 부분들을 잘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걸러져서 나온 정말 이분들을 꼭 과징금 부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대상인 건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확인하고 이것 관련해서 처분하기 전에 와서 상담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대상은 감경해 주고 그런데 면제는 거의 없어요.

애초에 면제가 별로 없다고요?

예. 저희가 안타까운 건 알바생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알바생들이 모르고 신분증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촌 같은 데서 상습적으로, 대부분 비번하게 일어나는 데가 편의점이 신촌이나 번화한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2개밖에 없어요. 홍제가 많네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인지가 안 돼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돼서, 억울하게 업주가 본인 잘못이 아닌데 징수된 그런 일이 있어서 과징금이 많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많이 늘어서요.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 생각했던 액수보다 점점 많이 걷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주들한테 많이 인지시켜 주십시오.

예.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설명서 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51억 2,03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1,470만 5,91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정기예금 50억, 공공예금 1억 1,470만 5,918원 예치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5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공유재산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49억 7,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9억 8,4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7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등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1,700여 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매점 임대료, 자판기 수입 등 임대료 수입증가입니다. 59쪽입니다. 사용료수입 체육시설 대관료 수입이 전년대비 6,82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존 체육시설사용료 항목에 포함되었던 인조잔디구장 대관료를 체육시설대관료 항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8,63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문화체육회관 구조보강공사와 궁동체육관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강좌 수강료 수입도 3개월 휴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1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3,1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료차량 감소입니다. 독립공원 주차장관리가 2018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구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9,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38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현역, 홍제역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립이진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이 2억 4,3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66쪽입니다. 전년대비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2억 2,9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8,2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화버스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도서관운영실적평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7,510만원도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ㆍ도비 보조금 증가액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247억 8,545만 5,120원이며 지출액 133억 7,085만 6,000원, 2019년도 이월액 91억 5,02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억 5,672만 120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축제위원회 사무관리비 240만원 중 87만 9,200원을 지출하고 152만 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임시회 소집 미신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488쪽,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952만 5,000원 중 1,342만 5,470원을 지출하고 609만 9,53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관리대상 시설 자체점검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각 지역문화행사 홍보를 보조금 자체 예산으로 함에 따른 홍보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 문화유통관련업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00만원 중 1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1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게임기 경찰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압수물 운송비용 감소입니다. 다음은 498쪽,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20만원 중 55만원을 지출하고 6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한 자문수당 절감입니다. 다음은 499쪽,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 4억 4,378만 6,300원 중 2억 1,128만 5,900원을 지출하고 2억 310만 7,4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보수 사전설계 등 사고이월액 2,939만 3,000원과 서울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보수공사의 문화재위원 자문의견에 따른 공사범위 축소,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00쪽, 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 4,816만원 중 816만원을 지출하고 1,534만원은 사고이월, 2,466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피뢰시스템 설계가 2019년 6월 준공예정 되어서 6월 중 설계비를 집행할 것이며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피뢰시스템 설계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자문 및 대지저항 측정 등을 협조 받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시설비 예산 6,740만원 중 2,5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3,356만 6,000원을 사고이월, 833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시설 보수공사가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금년 3월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02쪽, 문화기반조성 거리예술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50만원 중 2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86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플레이버스 등 키오스크 관리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 창작놀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488만 4,000원 중 837만 1,240원을 지출하고 651만 2,7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7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164만원 중 1,196만 9,820원을 지출하고 967만 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공공요금 절감 등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 600만원 중 389만 9,280원을 지출하고 210만 7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행사를 자체 기획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500만원 중 295만 8,090원을 지출하고 204만 1,9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창작놀이센터 개관 초기 운영물품을 구비하여 추가구매 필요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억 632만원 중 7,801만 5,690원을 지출하고 2,830만 4,3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발전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8,775만원 중 6,698만 1,690원을 지출하고 2,076만 8,3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1억 231만원 중 6,404만 8,540원을 지출하고 3,826만 1,4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낙찰차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 운영기간 단축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 시설비 예산 4,000만원 중 1,366만원을 지출하고 1,232만원을 사고이월, 1,40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신촌문화발전소 외부 홍보간판 설치공사 용역 추진 중 공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고 미집행사유는 외부 디지털 간판 크기 축소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51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183만원 중 2,178만 9,660원을 지출하고 1,004만 3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물품구매 예산절감액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예산 1,164만원 중 783만 9,020원을 지출하고 380만 9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촌플레이버스 유지관리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511쪽, 관광인프라 구축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60만원 중 44만원을 지출하고 1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도시민박업 설명회 강사료 절감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기타보상금 예산 484만원 중 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438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팟캐스트 활동 저조로 인한 활동지원비 감소와 공모전 미개최에 따른 예산 미지출입니다. 다음은 512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844만원 중 447만 2,100원을 지출하고 396만 7,9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강사료 절감입니다. 다음은 513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936만원 중 668만원을 지출하고 26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 감소입니다. 다음은 516쪽, 청소년 풋살교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4만원 중 4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6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수업기간 10개월에 맞춘 보험가입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어린이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631만 2,000원 중 1,259만 3,910원을 지출하고 371만 8,0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 리틀야구단 지원용품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18쪽, 유아생활체육교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6,720만원 중 4,587만원을 지출하고 2,13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홍은동 돌산구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FC서울의 사업포기에 따른 수업 미운영과 미세먼지, 우천 등으로 인한 휴강 때문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 330만원 중 177만 4,750원을 지출하고 152만 5,2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무료사용에 따른 장소사용료 절감입니다. 다음은 520쪽 어린이축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2,964만원 중 2,362만원을 지출하고 60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기상악화와 감독 및 코치 교육연수에 따른 휴강으로 강사료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22쪽 토요스포츠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700만원 중 485만원을 지출하고 21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업축소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23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32만원 중 162만 8,230원을 지출하고 69만 1,7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무용품 구입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26쪽, 구민걷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50만원 중 1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행사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28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2,1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지급입니다. 다음은 531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215만 7,120원을 지출하고 84만 2,8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버스임차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533쪽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297만 6,050원을 지출하고 702만 3,9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홍보물 디자인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 8억 9,100만원 중 5억 9,291만 3,820원을 지출하고 2억 9,808만 6,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옥상 풋살구장 조성예산 2억원이 관련법규 저촉으로 미설치하였고 다음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51쪽 붕붕도서관 찾아가는 동화버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 700만원 중 514만 8,560원을 지출하고 185만 1,4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52쪽 구립도서관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594만 8,700원을 지출하고 405만 1,3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끝으로 55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8,377만 2,000원 중 4,483만원을 지출하고 3,894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길지요? 25% 기준이었나요? 20% 기준.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보고하시네요. 잔액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불용이 많다는 뜻일 텐데. 불용액 세출결산 가지고 얘기할 건 535페이지 노후시설 보수 6,450만원 추경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추경까지 했는데 안 되고 많이 못쓴 건 2018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것저것 못해본 건 아쉽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추경으로 해 주신 부분은 다 집행했는데 일단 금액이 큰 부분 여기가 2억이라는 돈이

3억원이죠.

그중에서 3억인데 제일 큰 비중이 2억원 다목적체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건립하겠다고 2억원을 직권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그때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2017년도 예산편성 때 편성한 거지요?

그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도시과랑 협의를 해 보니까 옥상에다 하는데 높이가 자연경관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예산을 집어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대 의회 되고나서 이거 상반기 때 다 검토하시고 하반기인 8대 의회 때 그때도 분명히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있거든요. 풋살 이야기가. 그러면 이건 쓸 수 없는 돈이니

신속히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협의를 질질 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어디 쓸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하면서 전용같은 거나 이용을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이라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세입으로 넘어와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3,800만원 가량 수납이 됐는데 예산 현액으로 잡았던 액수는 거의 6,000만원 돈이에요. 전년도는 4,200만원 돈이고 2016년도 것을 보니까 3,900만원 돈이에요. 세입 예산을 얼마를 걷을 건지 예상하셨을 때 점점 올라간 셈인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액수가 실제수납액으로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 결산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목에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대관료하고 기타 등등 부분이 있는데 자꾸 공단에서 세입 처리하고 저희 부서 담당자들이 세입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항목을 왔다 갔다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금액이 예상한 것에 비해서 실수납액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부분 이게 제가 그간 기획예산과든지 예산팀이 너무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왔거든요. 거기에 금액상으로 몇 천 만원 돈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과 안에서는 한 예인 것 같아요. 세입결산 안에서. 이런 것들은 향후 추세를 고려해서 19년도는 얼마나 잡았어요? 아무튼 향후에 세입 결산 잡을 때 현액 잡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도 2017년도부터 급증했더라고요. 옆에 비교해도 실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옆에 증가사유가 있긴 한데

형무소역사관이 해마다 봄가을로 학생들이 방문이 예측 외로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단 입장에서는 예산 현액을 있는 그대로 너무 많이 잡았을 경우에 실제수납액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보수적으로 계속 잡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대관료를 공유재산 사용료로 분리해서 세입조치도 하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59페이지 가장 밑에 문화체육회관 구조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휴관으로 문화강좌수강료 수입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보강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건 일단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그 시기에 공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전년도 수입이 거의 3억 5,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구조보강공사로 인해서 수입 감소될 거 예측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세입예산현액을 잡아놓으신 건 오히려 증가를 해 놨으니까, 3억 8,000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입 기준을 잡는 건지, 특히 문화체육과 안에서 제일 이해가 안돼서요.

일단 저희도 지금 사실상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 문화회관, 역사관 다 관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 역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분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자료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결정할 때 추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회계연도 안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제가 앞서서 다른 과에도 과징금 과태료 문의를 했는데 음악산업진흥 위반 이게 노래방에서 술 팔아서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게임산업진흥 위반 이건 PC방이나 여기에 10시 이후에 청소년 들어왔을 때, 그거예요?

그것도 있고 뽑기방 같은 데서 지급기준 한도액 위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잡아요?

다 경찰들이 잡아서 통보를 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이게 예측이 되세요?

못하죠.

못하는데 여기 예산현액이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래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예산의 병폐라고 할 수 있지만 전년 베이스라고 하죠. 어쨌든 어느 수준에 잡혔던 기준들을 담당들이 크게 바꾸기가 뭐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추계에...

바로 위에 이자수입만 해도 다 빵빵빵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관광진흥법 마찬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물론 일단 3년이나 5년 추세로 해서 잡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도 추세로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얘기했고요. 여기 성인지결산서 중에 97페이지가 관광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플레이버스 그걸 겁니다.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그러니까 자체 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운영하는 음악감상 및 관광안내 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가 남성대비 높다. 또 자녀와 함께 방문한 부모의 비율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서 성별 격차가 발생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 성평등 효과 분석에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랑 동일한 숫자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업수혜자가 실제 방문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일지나 이런 체크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뽑은 것대로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서대문구 지역주민 그러니까 같은 거죠 당연히. 체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자체평가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지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왜 이런 효과 분석과 자체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개연성이 없어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혼자서 근무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통계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사업수혜자가 신촌 플레이버스라는 특수성을 놓고 보면 서대문주민을 사업수혜자로 놓고 평가하는 부분은 어려운데

어렵죠.

그래서 수혜자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조금은 서대문구민 주민등록 자료를 그냥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단 그 전에 성과목표 달성현황 보면 관광활성화자문단 여성위원 비율제고 해서 20%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20%라는 거예요? 목표치가?

네. 이게 아무래도 양성평등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비를 20% 이상을 하겠다는 게 여기서 성과목표로 잡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 임명하는 건데 20%는 너무 낮았던 거 아니에요? 물론 아예 회의도 안 열었지만. 안 연 것도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30% 넘어서 어느 쪽 성이든 40%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목표는 20%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말고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도 있고 관련한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 성인지예산 자체가 플레이버스 이것만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성인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활성화, 축제활성화 이런 데에 지금 기존에는 성인지예산으로 안 잡혀있는 그런 사업들 내년에는 성인지사업으로 편성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그래서 여기에 여성위원 비율 제고 이런 거 넣으실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하셔서 성인지결산서에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니까, 이것만 하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안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플레이버스가 지금 버스킹하려고 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주기능이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보다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건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관이 억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촌의 상황이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지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성과평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했는지 이런 평가들이 성인지 말고도 성과보고서에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신촌에서 얼마나 문화나 예술공연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지 지원을 했는지 내용이 축제, 예산 얼마 썼다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을 얼마나 버스킹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안내를 해줬고, 일단 그 사업의 수혜자부터 한 번 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성인지 얘기가 들어간다면 남성, 여성 비율 한 번 보시면서, 지금 아직 초기단계니까 첫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율이나 이런 거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또 성인지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플레이버스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이용인원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현재 거기가 음악을 듣고 신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목적을 달리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간 얘기도 하지만 관리도 안 되고 오는 사람들 그게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앉았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저도 지역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구의원 하고 있는데도 거기 들어갔더니 뭘 해야 되는지 음악을 틀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바꿔서 아까 평가를 다시 내린다든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같지요?

예.

499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예산절감 내용이 몇 개 있는데 문화재청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자문수당 절감, 서울한국기독교 장로회 자문의견으로 절감했는데 이것 같은 건 절감 내용 중에서 2건이 있어요. 공사절감이랑 낙찰차액이 있는데 1,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본다면 상당 금액이 자문으로 절감이 됐어요. 그럼 예산 잡기 전에 충분히 자문으로 해서 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총액 대비 편성을 하고 국고보조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위원들한테 항상 설계를 하고 나서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 규모로 공사를 생각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은 이 정도는 불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 확장해야겠다 이런 저런 의견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전 자본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졌다는 게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 관련해서 폭염으로 인한 역사문화 해설사 활동 감소라고 하는데 이건 독립문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충현동 쪽에 1코스, 신촌 쪽에 2코스, 무악재역에서 자락길 쪽으로 3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폭염 때는 활동을 안 하나 보죠?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517페이지 서대문 리틀야구단 야구용품 축소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홍은중학교 쪽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뭐한 개인용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개인용품을 지급하는 건 맞지 않고 배트, 공, 실제 야구를 하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뭘 사줬는데 계속 사주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을 때 항상 전년도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축소 지원했다는 건 예상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저희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518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장소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준 게 있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여성축구교실하고 유아축구교실을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공단에다가 장소 대관신청을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장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100% 지급하지요?

예.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안 잡고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무료로 하는 게 낫지 매번 예산 잡아서 해 버리는 건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이유는 인조잔디구장이 워낙 선호도가 높고 신청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과 요일을 선점했을 때 무료로 사용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일단

관에서 어차피 무료로 지급하는데 얘기하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바엔 대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굳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할 필요가 뭐있냐 이거죠. 무료로 명시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른 내용 있어요?

그건 아니고 공단은 성과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갖고 싶어 하다보니까

성과평가 계속 얘기하는데 운영을 잘하면 성과평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보기엔 따질 만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구단이 유아축구, 청소년축구, 여성축구, 아동축구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품이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용품이란 걸 해가지고 하는데 약품이 있어, 그러면 그걸 다 나눠서 할 필요가 뭐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축구장은 돌산구장이랑 두 개밖에 없는데 의약품을 두 군데 비치해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왜 해마다 따로따로 구입하죠?

감독님, 코치님도 계시고

감독님도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소에다 상비약품 비치하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여태껏 해오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축구장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돌산구장 배수지밖에 없는데 배수지도 문화회관과 같이 있잖아요. 의약품은 거기서 같이 써도 관계 없잖아요? 거기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 아니니까 공단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기상악화 감독 및 코치 연수원에 따른 휴강이 있어서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20% 6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거 대체수업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내공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풋살장이라도 조성하려고 시에 공모사업도 제출한 상태고 SOC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실내공간도 확보해서 휴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도 보면 강사료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어느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걸 세분화해서 계속 지급해 주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잘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같은 분한테 세분화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하는 게,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강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1,455명 했는데 그 내용이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여름방학 문화트레킹 차량 임대료가 있고 문화트레킹 강사료가 있어요. 같은 거죠?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문화트레킹은 수강생을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홈페이지 하면 다 와요?

이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신청하는 인원대비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40명 내외로 해서 버스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민이 32만인데 40명만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공고를 하게 되면 못봐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더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스미다구 축구 교류용품 물품 구매 해서 축구공, 의약품 등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할 때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건지 궁금하긴 궁금해요.

의약품 아니더라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보시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불용금액이 11.7%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8,000, 3억 가까이 남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남도록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에 따른 낙찰자액 잔액입니다. 낙찰차액 잔액들을,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통 내고가 7, 8% 내지 거의 10%씩 내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비 부분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잡을 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추경 관련해 가지고 남은 거 풋살구장 관련해서, 내가 그분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도 과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 죽으라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아까 계속 미루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설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그것을 몰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2억이라는 예산을 잡으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긴 한데요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검토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예산이 안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에서도 아마 그런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완강히 거절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잡은 거 6,400만원은 다 쓰기는 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낙찰차액 부분이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홍제농구장 가면 코트 교체공사 할 때 스포츠 바닥재라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거 바닥재를 내가 몇 번 가서 봤어요. 너무 잘된 바닥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체육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 하면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해달라는 건 많은데. 이 바닥재를 좀 활용해 가지고 푸른도시과 같은 데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스포츠인들이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 제가 지역구에 살면서도 가좌거리 문화행사 이게 뭡니까?

작년까지는 이팝꽃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광천에서 한 공연을 가좌거리 문화행사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가재울 쪽에 하는 행사를.

언제부터 아팝꽃이 이렇게 가좌문화거리로 바뀌었어요?

2017년도에 이팝꽃을 하고 작년에는 행사가 없고 하다보니까 가재울 쪽의 의원님들께서 워낙 그쪽에

아 이팝꽃보다 가좌거리로 하자.

아니요, 그래서 고려해서 저희가 그때 이팝꽃 시즌이 아닐 때 하다보니까 이팝꽃으로 명칭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가좌거리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행사를 불광천에서 했던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다시 이팝꽃으로

그러면 2020년도에 하게 되면 이게 이팝꽃으로 또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문화행사를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광천은 그쪽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전번에 받을 때, 515쪽 맨 위에 보면 주부소품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4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5회나 나갔고 또 그 밑으로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부소풍교실, 보험료도 5회가 나가있고 주부소풍교실 강사료도 5회가 나가있는데

올회 계획은 4회인 거고요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던 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렸던 거고요 이건 지금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5회를 시행했었습니다.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를 깜빡 잊고 안해서요.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랑 관련해 가지고 그게 성공했느냐 안했느냐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입장료 받고나서 사람이 확 줄은 건 알고 계셨죠? 최근에 다시 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의 한 달 동안 공실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내가 갈 때마다 얘기 들어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직원끼리 썸도 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갔는데 손님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키즈 플레이존 관련해서는, 여기 설계도면이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여지기 있습니까? 목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용 연령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연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동안에 학생들이 놀이터로 활용하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하교시간대에 그것을 오픈하는 쪽으로 일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독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이 저희 지역구 홍은2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잘못하다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활용도에서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회랑도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랑도 같이 공유해서 이건 좀 환영받는, 짓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건 의회랑 주민들과 공유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추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496페이지 보면 문화재보호기금 미납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를 보면 18년은 1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1월분을 그해에 내고 그 다음해에 12월을 매년 내는 패턴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미납이 돼 있는 거예요?

기금 부분이 예산편성이 늦게 되거나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못하고 통보가 1월, 2월 문화재청 정산을 늦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구에다가 얼마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오는 거예요?

예.

그 문화재보호기금 대상이 뭐예요?

독립문 쪽에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받은 것에 대한

이건 공단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공단으로 안 가고. 그 밑에 생생문화재 추진 민간단체 교부금 있잖아요. 생생문화재 사업이 뭐예요?

역사관을 활용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우리가 만드는 미래에요?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였던 거지요. 그때 당시 작년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형무소역사관 독립민주축제 옥사체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란 단체에서

이거 그냥 자료주세요. 529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에서 2,586만원 지출됐고 경기관람자 식비에서 2,570만원 정도했고 행사물품, 핫팩, 야광봉 120만원 했고 5,200이 전체적으로 지출됐는데 누가 가는 건가요? 누가 입장권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수영대회도 그렇고 10월 서울 전국체전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인원이 안 채워질 경우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구민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일반 구민은 결원이 있을 때 홈페이지라든지 체육회 홈페이지 아니면 SNS, 구 블로그, 저희가 문자발송 형태로 해서

교통비가 없는 게 맞나요? 제가 교통비는 못봤거든요. 교통만 자기가 가는 거예요?

경기관람버스 임차

이걸로 버스에서 1,600, 보험자 가입에 거의 300, 업무추진비에 180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특교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행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할당이 내려오는 건 아는데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막상 그분들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항상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는 홍보를 할 만큼 했는데 들은 사람은 없다 하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평창 관련해서 저는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쪽 만나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 가고싶었는데 그때 누구랑 친해서 누구는 갔고, 예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그게 조금 억울하실 것 같지만 다음에도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모를 하는 식으로 개선하시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든 문제가 지난 번 여성분들 네 번 소풍가는 거 저도 그거 가봤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배운 것도 많고 저 같은 젊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통반장 아줌마한테 얘기 듣고 나 따라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신 분들은 내가 통반장이랑 친해서 가게 된 거예요. 통반장은 정보를 준 거지만. 그래서 어떤 매커니즘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가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풋살장은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548페이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다문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번 독서교실활동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분들 대상으로 활동가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내용을 이분들이 활동가로 해요?

이분들이 다문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국 분 강사가 다문화 대상으로 하기가 좀,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뭐냐

일단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다문화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동화구연 같은 거 해주고 있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어때요?

다문화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그럼 수요처는요? 이분들 강사로 양성하신다는 거죠. 강사로 양성하면 어디로 나가서 교육을 진행

도서관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제가 보기에 도서관만으로 하기에는, 몇 분이신데요?

12명 정도

수요처는 도서관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12명밖에 안 돼서 다른 수요를 못가는 거예요?

일단 크게 확대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도서관 위주로, 수요파악을 정확히 안 해 봐서

왜 여쭤보냐면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교육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데 강사 1년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양성 자체도 안 되고 양성 된 강사도 수요가 있어도 못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저의 경험상 직관인 거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통신장애로 개관행사 연기를 해서 8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어디를 개관행사 연기한 거예요?

저희가 1호점을 아현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 12월 8일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전 주에 KT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 못하고 1월로 넘겨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했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남은 예산

그렇습니다.

북아현동이랑 홍제동에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료제출 요청할게요. 552페이지 구립도서관 시스템과 모바일 연구용역 추진한 거 자료로 주세요.

예.

554페이지 2015년 연세대 아펜젤러관 구조보강 및 건물보수 이자반납 이 내역 설명해 주세요.

연세대학교 안에도 문화유적지로 돼서 문화재청에서 예산보조를 받습니다. 민간유적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산 부분이 늦게 통보가 와서 작년도 예산 반납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안에도 그런 민간문화재가

이런 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산이 늦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봐도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고지통보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단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영관리랑 경영평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데서 형무소랑 도서관은 돈 쓰는 데잖아요. 사람 쓰고 돈 쓰는 데인데 거기는 돈을 벌 구조가 안 되는 데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차관리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돈을 벌지만 구조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서 경영평가 받으면 아마 거기서 점수 다 깎일 거예요. 그런데 형무소랑 도서관은 행사를 많이 해야지 경영평가를 잘 받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경영평가를 하니까 지금 아마 직원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 아세요?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체육회관 접수하려고 원래는 모바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바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예산이 올라가면 그게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서 또 전달하시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해서 과에서 조금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일은 그분들이 해도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 구조는 과정님께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힘들고 관리하시는 과에서도 힘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99쪽,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9억 8,700만원, 가상체험실 운영수입은 VR 돔영상 체험관 공사로 인한 운행중지로 세입이 없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7,22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9,47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2,760만원, 안내책자판매수입등이 3,11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5,560만원입니다. 2018년도 시·도비 2억 5,560만원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며 2017년도에 교부되었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중앙홀 전시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보조금이 2018년도에 미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4억 2,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물관 운영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8,778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억 8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907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10.3%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68쪽입니다. 다양한 전시회 개최의 사무관리비는 기획전, 상설전시 및 이동전시 설치를 위해 3,227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91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79쪽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및 우편물 발송비용 등으로 7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8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2,0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6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310쪽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2,2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70만원 남았습니다. 결산서 310쪽, 설명자료 88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행사비로 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