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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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과 서울사무소, 그리고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후 회의를,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1조 4,538억 2,8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4,332억 8,500만 원보다 205억 4,3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1,542억 3,4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79%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95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조 4,332억 8,5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4%로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80.5%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결손 처분액의 적정성, 체납세에 대한 징수 방안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40만 원, 기타경비 등 7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재욱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올해 1월 1일 자 신설된 부서로 조직개편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성과관리와 인구정책 업무에 대해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4,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5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먼저 권재욱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20억 8,795만 8,000원 중에 20억 6,87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4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조직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안 심사는 조직개편 이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결산 부서와 심사 부서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와 2018회계연도 결산 부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는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성과관리, 인구정책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잘해서 그런가 질의하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혹시 뭐 기획에서 예산, 산업에는 안 해 보셨으니까 산업 쪽으로 해 보시고.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은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제가.

권재욱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결산이 너무 지루해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도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사, 결산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여기 부시장 직속입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전에는, 전에도 부시장 직속 아니었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부시장 직속이라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한마디로 기피 부서가 아니고 좀 힘 있는 부서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홍보비로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써요. 20억을 쓰는데 홍보매체, 언론매체, 신문, 여러 잡지, 모든 신문 해서 한 20억을 쓰잖아요? 근데 이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 홍보하지 나쁜 거는 홍보 안 하죠? 대답 한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홍보를 우리가 한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과연 구미시 위상이 좋은 이미지로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가 지금 좋은,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 역할을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론매체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만 홍보하고 이런데, 언론이 있잖아요, 이 지역 언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행정업무 보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언론사를 좋아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내 버리지만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그렇더라는 식으로 그거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보도, 그런 보도를 잘하는 언론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하루하루 동향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미시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홍보라 할 거는 아니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언론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홍보비도 좀 더 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언론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홍보를 해야 돼요. 언론이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도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 적절하지 않은 그렇더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규정을 가지고 우리의 혈세가 홍보에 지원이 돼야 되죠. 잘하는 언론이나 못하는 언론이나 똑같이 우리 홍보비를 지급하는 거는 나는 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세세하게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또 기획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다 거쳤다고 보고 홍보비를 적절하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집행을 좀 하고 차후 연도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아, 안주찬 위원님, 예. 예, 예.

「안주찬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홍보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저는 감사담당관님이고 홍보담당관님이 정무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감사 업무에 주력을 해서 업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언론 이런 삼박자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거나 곡해를 하거나 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간 과정에서는 논란이 많고 잡음이 많은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계시는 두 분이 좀 더 활동을 하셔서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래 원활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저는 정책보좌관이라고 계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기업유치나 기업에 대해서 정성을 쏟는지 도대체 정무적인 역할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1억 1,600만 원 중 54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경제기획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기획예산담당관실,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및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통계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까요?

권재욱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결산 총괄 의견서에 보면 결산 총괄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2,990억 정도,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천천히 보시소.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 아래 세입·세출 결산 그 자료 5년 치 좀 달라 했는데 안 주던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회계과에서, 징수과에서 서면 작성해가지고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강승수위원

아직 내 보지를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보다도 결산상 잉여금이 2,99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1,360억 정도 되고 요. 사고이월이 380억, 390억 정도가 됩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170억 정도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5년간 내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2017년 대비해서 한 437억 정도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게

강승수위원

예, 그 원리는 알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돈 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한 1,0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남아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가용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라든지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씩이나 발생된다 하는 거는 우리 정책상의 좀 많은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그래서 올해만 유난히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1,000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 그래도 여기 부서가 되다 보니까 한번 분석을 못 하겠는데 또 세입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안 그래도 세입 부분이 2,000억 정도, 200억 정도가 예산보다 더 많이 수납됐고 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전년도 대비에는 상당히 많이 수납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원인에서 그래 수납됐는지 한번 분석을 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았고 해서 저는 실제로 결산 우리가 결산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이걸 시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승인은 동의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 정도가 발생해서는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일을 지적하고 싶어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 5년 정도라도 집계해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순세계잉여금만큼 이만큼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상치 못한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추경에 또 각 지역 내지 구미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빨리 반영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2018년도 우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님 맡은 우리 안주찬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꼼꼼하게 해가지고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 쪽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에서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우리 사실 지역 주민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논쟁도 많이 되고 지난 예산 때도 하도 말이 많고 이래가지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조금 묻고 지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산 우리 담당관님 면에 면장님 하시고 출장소에 민원봉사과장님 하시고 예산담당관 하시니까 아마 이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아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리·통, 리·통의 주민숙원사업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해서 올라오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제 리·통에 주민들을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동에서 정해서 각 면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순번을 정해서 올라오죠,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 순번을 정해 올라온 것을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읍면, 면에서는 각 지역의 마을에 거를 다시 이렇게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그 담당자하고 앉아서 정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그 정하는 분들이 누구냔 말이지, 제 말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양진오위원

자체적으로 면장님하고 담당 토목이나 이런 담당하는 분들하고 산업계하고 이래 정한다는 말이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구미시에 가용재원이 2018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양진오위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지난해는 한 180억

양진오위원

예,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같으면 ́15년, ́16년 이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양진오위원

어바우트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차이는 있는데 한 200억 정도로 보시면

양진오위원

200억 이상 됐죠,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가용재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한 동네 하나씩 하다가 지금은 한 동네 하나씩 안 돌아가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순번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리·통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은 그렇게 순번을 정한다 합시다.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 숙원사업은 어떻게 정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은 각 부서에서 순번을 정해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예산 가용자원에 비해서 턱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순위가 앞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조금 그러니까 긴급한 거는 올해 할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전혀 올리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보면 도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루트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담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도 모르고 읍면에도 모르고 그런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도라든지 올렸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모른다 하는 거는 정확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고 지난 우리 예산 때 주민숙원사업 삭감된 내용 아시죠? 연 두 번씩이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삭감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참말로 내 가슴을 도려내듯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그죠? 제가 지난 우리 선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중에 뭔가 하면 우리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향후 주민숙원사업 선정 대상지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하자라고 지금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도비 매칭사업비 내려왔을 때 이것도 여기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은 우선순위 각 부서에서 정하는 거 하고 별개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읍면장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바로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순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거는 별개로, 이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합니다. 매칭사업은 이것뿐 아니고 무슨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의무적인

양진오위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주민숙원사업 얘기합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숙원사업도

양진오위원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네별로 리·면별로 급한 순서는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순번에 없는 순서대로 막 들어가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돼요, 시 사업비가. 도비 집행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는 뭐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시 사업비가 집행이 돼요. 근데 그러면 시 사업비 가용재산이 180억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다른 급한 순서들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제 순번을 각 부서에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담고 나서 나머지 가용자원 가지고 각 분야별로 사업 순위가 높은 부분을 이렇게 담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시에서 행정에서 급한 순서를 아무리 정해놔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선해서 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죠? 그 말이 맞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저희들이 가고 두 파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별도로 제쳐 놓고 이거는 이거대로 자체 저희들이 자체로 심사를 해서 분야별로 너무 한쪽에 또 치중이 되면 안 되니까 도로 분야라든지 무슨 산림 분야라든지 이렇게 봐서 순번이 높은 거를 우선적으로 담습니다. 그 후 순위는 추경이라든지 다음 파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전화를 해서 이게 조금 늦어도 되느냐, 추경에 담아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시간을 조금 많이 배려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이거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예산 때부터 하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번을 다 정해 놓더라도 다른 거는 몰라요, 도로 이런 사업하고 이거는 다르니까.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은 말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그걸 정해 놨는데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번 뒤로 밀리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도비 매칭사업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넣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순번이 지켜져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순위에 있는 순번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순번에도 없던 것이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리·통에서 읍면에서 정했는 그 순번들은 다 무시되고 전혀 모르는 게 사업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지금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미리 예산 편성 일주일 전이나 이때 가내시가 그 부서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체 수합을 해서 사회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있는 국도비 가내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몫을 별도로 우선적으로 담아 놓습니다. 담고 남는 부분 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선정지, 위원회를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다 정하자는 얘기라요. 그 정해놔도 도비가 내려오면 이거는 다 무시하고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무시하고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우선적으로 이제

양진오위원

너무 길게 잡으니까 미안한데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서 정해진 순번 이외의 게 내려온다, 우리 시비 안 담을 수 있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도비가 내려와도 시에서 의결하면서 안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양진오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시에서 판단해야죠. 왜 의원들 자꾸 힘들게 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담아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양진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로비를 해서 국비가, 국비나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담으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로비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합니까? 주민숙원사업 얘기하잖아, 지금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파트는

양진오위원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토론하고 해서 만들려고 해요. 만들 필요가 없네요, 그럼 그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래 살아가야 되네,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우리 내부 이렇게 지침을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켜 나가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양진오위원

아니 해야 된다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해도 안 된다면서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좀 더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내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하라고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지역구 의원 사인 받아오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사인 받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상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올려라

양진오위원

담당관님,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해도 자꾸 반복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순번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그걸 인정 안 하고 다른 데서 돈 내려오면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행정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왜 그걸 정해요, 순번을? 그냥 내려오는 대로 집행만 하지요.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 안에서 일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두 사람이 마음 맞춰가지고 사업비 내리면 시비 다 붙여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순번, 상위 순번은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있고 또 도비라든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오는 부분도 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는데 단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5를 했더라도 저희들은 1, 2밖에는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됩니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자 하는데 자꾸 안 된다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좋은 방법은 시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담아서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올리면 저희들도

양진오위원

그걸 하자 하잖아요,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하잖아요? 여기 하면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되지 그래 없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했는데 자꾸 안 된다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규정은 자체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좀 토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기획실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지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서, 여기 결산서에. 55억 정도가 왜 지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이번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2개 계가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아니 그냥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1월 1일 날 예산 편성할 당시는 저희 기획실로 돼 있는데 조직개편이 1월 1일 날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고 1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쪽 파트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잡혀서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잔액으로 처리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제 그쪽 파트의 부분이 우리한테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출 잔액이 그렇게 막, 아니 이 사업 부서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잔액이 이렇게 55억이나 되는 데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추경 전 예산이라 하면서 도비가 내려왔다면서 의원들한테 회람을 받고 사인을 받는데요. 그 부분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뭐 품앗이 하고 도에서 아마 도비 내려왔다면서, 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 전 예산 성립 의원들 승인 받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국비가 재선충 같은 거 하다가 정말로 국비가 모자라서 중간에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지사 중점사업이라 하고 이러면서 품앗이 하고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 구미시가 또 가서 거기 가서 동원하고 거기서 우리 할 때 동원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물론 활성화되면 저는 좋다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좋으면 실질적으로 구미 자체 행사가 아니라 경북도 전체 행사매로 진짜 그 의미가 쇠퇴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도지사 중점사업이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딱 잡아서 그렇게 중점사업이면 그때 본예산에서 와야 되지, 이거 지금 다 예산 편성 다 됐는데 추경 전 예산 편성이라 하면서 이 예산 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진짜 기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라든지 복구라든지 무슨 폭염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요새 같으면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도비가 이렇게 붙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하기, 추경을 하려고 하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데 과연 이번에 내려왔는 게 추경 전 예산에 급박하게 해야 될 문제인지 정말로 다음,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요, 점차적인 사업은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 저는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냥 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중점사업이 아니면 추경 전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려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성실하게 따지고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금 운용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을 관리하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지방채를 갚기 위한 운용 결과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그 기금 조성 같은 거 이런 걸 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때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올해 같으면 원금을 261억을 갚겠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방채가 조금 다른 시군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저희들이 조금 줄여 나가겠다, 건전화 계획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여기 기금 지출결산서를 보니까요.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찾아서 상환을 했다는 의미예요? 예치금을 회수했다는 그런 목록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방채는 보면 이율이 높은 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율 낮은 거로 상환을 하고 낮은 걸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기금 당초 예산이 2억 5,000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어떻게 상환을 할 수 있나요? 상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그런 계획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나머지는 조례에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조례에서, 원래 행안부에서 7개 부서인가 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법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 총괄 부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안장환위원

기획실이 그거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총괄 관리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총괄 관리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기금 운용 평가 같은 걸 매년 한다는 말입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7개인가 그 행안부에 있는 기금 운용의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운용 잘했다고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받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데요?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기금 이제 운영은 각 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장환위원

근데 총괄하는 게 나는 기획실이라고 보고 내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기금, 이번에 기금을 전부 좀 제대로 많이 분석을 해 보고 좀 집중적으로 좀 봐 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기금 운용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 결산서 이거 보고 정말로 보기가 어려워요. 있잖아요, 성과 보고 따로 하고 과별, 최종 수입 지출 다 따로 해 놨죠? 이 목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법적 서식이라서

안장환위원

서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이라 하면 한쪽에 이렇게 해서 과 성과 보고도 뒷페이지에 첨부하고 이래야 우리가 한눈에 이래 볼 수 있는데 여기 갖다 붙여 놓고 여기 붙여 놓으니까 이 찾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 그게 뭐, 그게 뭐 서식이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 건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서에 부서 성과도 같이 뒤에 첨부해서 같이 해 놓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서류도 지금 저희들 24종에서 한 2개 줄었습니다. 좀 줄이고 또 시민들 위해서는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이 승인이 나고 나면 또

안장환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거 우리가 전문가인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책 보고 해도 보기 어려운데 시민들 그거는 하나의 그거고 알았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볼 수, 법의 한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빨리 시간적 절약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차기 연도부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기획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편성이 조직개편이 돼서 그렇다는데 55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어떤 부분에 남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차후 우리 구미시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정말 운용을 잘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그런 기금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73억이 넘는데요. 제가 2017년도 거도 한번 봤거든요. 2017년도에는 98억이더라고요. 근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페이지가?

장미경위원

저희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따로 저희들 받았는데 없습니까? 이거 하나 갖다 드리시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이 프린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시면 (의회사무국 직원, 유익수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 13페이지 결산안 요약서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요. 일반회계에 보조금 반납금해서 73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보조금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정윤호 예산담당, 유익수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국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렇게 생길 수는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보조금 예산을 잡을 때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국도비는 아시다시피 그 비율대로 이렇게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 대 5 같으면 도비가 5 같으면 저희들도 5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전체, 시 전체에 이렇게 좀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당연히 전체 거는 맞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 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각 부서에서 사업,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입찰 잔액도 남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여쭤봤냐 하면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데 똑같이 세웠다가 시비도 이만큼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써야 될 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묶어놨다가 반납해야 되는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더 이거를 좀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서 좀 이렇게 없는 예산에 이거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가 복지 분야에 12.2%고요. 일반공공행정에 49.3%가 감소가 됐는데 근 50%에 육박합니다. 이만큼 50% 정도 감소된 원인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전체 저희들은 시 전체의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의 사업, 단위사업까지는 저희들 판단을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이거를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워낙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부서에 해서 별도로 보고를

장미경위원

퍼센테이지가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복지 부분이든지 건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을 주로 받아서 복지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복지 분야는 복지 정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증가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감소 폭도 5%, 10%가 아니라 50%가 감소가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10% 이랬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50%에 육박합니다. 한 해에 이 정도로 감소되는 원인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복지 파트하고 한번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거는 일반공공행정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기획이라서 좀 얘기를 자제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 답변이 좀 불성실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에 위원장이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런 겁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을 너희가 깎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또 시·도의원 간에 협의가 안 된 거는 너희들이 가서 협의해라, 나는 이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심의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도를 담아가지고 향후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실제 나 역시도 그래요. 농촌 지역이나 자연부락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해요. 도시화된 저 같은 경우나 광평, 형곡 같은 경우는 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또 일목요연하게 이걸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는 곤란하다고 봐요. 단편적인 예로요. 이계천 설계용역비가 12억입니다, 원래. 인동만 딱 놓고 검토하면 3억으로 끝나요. 여기에 다섯 군데를 더 놓고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12억이 된 겁니다. 우리 간담회 때 다 설명했어요, 자료에도.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 간에도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중에 예산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부위원장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정리추경 할 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요. 불요불급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추경에 그다음에 바로 본예산인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리추경 목적에 벗어나서 이 신규사업을 갖다가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특별히 정책기획실 내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약 33%입니다. 특별히 비율이나,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특별히 또 성인지 저희들이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별도 교육을 통해서 그쪽 분야는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 총계 집행률이 91%가 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33%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 관련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잘

지연

이지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과에 여쭤봐야 합니까? 여기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가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보고 참 친절하지 않게 보고서를 꾸며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점이 아까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결산서랑 결산 첨부서류가 모두다 법적 서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집행 결과, 개요, 사업별, 기능별, 또 조직별 총괄표는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실국별 결산서가 따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나 더 큰 지자체인 경우에도 실국별 결산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감수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계속 안 된다 하니까 답답해서 또 하나만 더 연장선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16년도, 우리 ́17년도 예산 다룰 때로 기억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이래서 열 몇 가지로 300만 원, 500만 원씩 도비가 짜개져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의회에서 논쟁도 많이 되고 뭐 결국은 집행은 했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서로 확약까지 하고 이래 했던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 중에서 도로과 사업, 주민숙원과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 2개에 한해서 하한선 정할 수 있습니까? 도비 매칭사업비 지원사업.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하한선이라 하는 거는

양진오위원

최소 얼마까지는, 아니 500만 원, 300만 원 시비로도 되잖아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걸 도비 내려와가지고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라요. 나는 그거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하는 것도 1,000만 원짜리 이거 시에서 1,000만 원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더 급한 순번인데 이게 순번이 바뀐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얼마까지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도로는 도비 매칭은 못 담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합시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선정위원회 만드는 거에 그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같이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돼가지고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권재욱위원장

그래요,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2 대 8, 1 대 9 이렇게 해서 오는데 10% 미만인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인구 단위가 분명히 포항이나 우리 구미, 경주 이렇게 보면 40만, 50만이 넘는 데나 인구 2만 5,000, 3만 되는 군이나 정액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인구 2만 5,000명 되는 데도 똑같은 금액이 가고 인구 50만, 40만 되는데 똑같은 금액 정액으로 해서 보조금을 편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정액으로 내려주는 거는 인구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또 보조 비율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건의는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제가 말하는 거는 %는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1%가 100억의 1%나 10억 예산이 돼 있는데 1%는 다릅니다. %는 맞는데 정액은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똑같이 2,600만 원씩을 각 지자체에다 하는데 인구 50만에도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인구 2만 5,000 되는 데도 2,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게 형평이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구 50만 되는 데 2,600만 원 금액하고 인구 2만 5,000명 되는 군 단위에 2,600만 원 예산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비하고 매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규칙은 정해져 있겠지만 저는 분명 운영의 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급 기관일지라도 저희들은 이 %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에서 1%, 3% 그렇게 해 주고 나서 1%, 3% 주고도 도비 매칭했다고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감히 아닐 때는 거부도 하시고요. 또 최소한의 10%, 15% 정도는 저는 매칭할 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 없는데 도에서 내려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1% 인심성으로 1%, 2% 주고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거부도 하십시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1%, 2% 받아오고 도비 매칭했다는 거는 좀 앞으로 이 예산서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칭하실 때 % 조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배정미 국장님이 예결산 특위를 마지막으로 어제 그저께도 동분서주하면서 뛰시던데 퇴임을 하신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장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구미시를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소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랜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이란 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세월이었는데 참 열심히 달리기도 했고 또 때로는 또 나름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더라도 구미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우리가 1시간 하고요. 좀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결특별위원회나 기획이나 행정 산업이 이렇게 와서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결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에 대해 배려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있더라도 혹 놓친 점 같은 거는 간단명료하게 묻고 또 기획 소관에 거는 우리 산업위에서 묻고 기획에 기획 부서에 있는 거는 우리 산업 부서에서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예. 그런 질문사항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권재욱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그럼 휴식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5 과, 1 추진단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98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923억 원을 집행하고 399억 7,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문화관광담당관실,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 및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기획, 총무과 학교 교육, 가족지원과 청소년, 유통축산과 무상급식, 노동복지과 지역공동체,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새마을과 좀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체크를 못 해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요. 결산서 221페이지에 선진화운동 관련된 부분 보조금 반납했는 부분 어떤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지역환경개선비 6억 이월된 부분 사고이월 된 부분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선진화사업 추진 이거는 자체 시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새마을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주로 지금 현재 통계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통계목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이 8월 달에 제대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우리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78만 5,000원 이거는 각 부녀회에 읍면동당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돈 드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진화사업 시민함양 건강사회 만들기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고 새마을,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또 민간행사보조비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잔액 남은 부분 그런 부분 합쳐가지고 그 정도로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지역환경개선 관련된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거는 이거는 뭡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백이십

재우

김재우위원

예, 222페이지요. 중간쯤입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금액이 뭐죠?

재우

김재우위원

6억 1,000이네요. 6억 100만 원입니다. (권영복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22페이지요. 천천히 보십시오. 체크만 한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혹시 농촌 중심지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 이거는 100억짜리 공사인데 그거 올해 6월 달에 모든 게 완료됐습니다. 작년도까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많지만 전체 5년 동안 100억 사업입니다. 예, 그 사업,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우리 시정에 있어갖고 새마을과에서 시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시민 여론들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100인 원탁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시민행복추진단 해가지고 작년도 9월부터 올 8월 달까지 운영하는 그런 행복추진단이 또 시의원님들 질타에 의해가지고 정상적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올 8월 달에 끝납니다.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진정한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우리가 고심한 끝에 원탁회의를 한번 추진해 볼까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라 함은 이제까지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찬반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선정, 어떤 의제 선정부터 추진 과정부터 결론까지 전부 시민의 손에 의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의해가지고 결론을 지어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 넘겨줌으로 해 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업무추진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이 시장님 보고 드리고 또 의회 협조 얻어가지고 추진했는 그런,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부분도 조금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위원들이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6월, 7월 달에 우리 조례를 지금 현재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찾아가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설명 드리고 있고 추후에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우

김재우위원

어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래서 우리가 왜냐 하면 정확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정확한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과정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부여하려면 조례상 명확하게 규정돼야만 이 사업이 과거 같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탁회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몇몇 분들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우리 관변단체 및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과가 새마을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모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너네들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견 수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네들끼리만 잔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 의견들을 시민의 뜻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시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조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양진오위원

아니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구미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간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단에 대한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써 구미 경제를 이끌어 갈 축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의 경제로 생각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참말로 공단이 어려울 때는 또한 관광이나 문화를 더 융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전국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전국대회 준비 잘 돼 가십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지금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불과 우리 1년 정도, 1년 3～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처음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전국체전 아닙니까, 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양진오위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던데 같이 마음 맞춰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0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산업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했기에 조금 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품격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 74억 3,400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과목이 장관항으로 나눠집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 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품격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거기 20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관광자원 확충 관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지고 208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유산 자원확충 크게 이 세 가지로 저희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총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460만 원 반납 금액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원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6개월간 돈이 6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시비 매칭해갖고 1,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고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추경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10, 11, 12, 3개월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3개월 남은 잔액이 400만 원 반납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가지고 고품격 도시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다 저희들이 사업을 다 했었더랬습니다.

송용자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쓰셔가면서 우리가 고품격의 구미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 제가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208쪽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돈이 지출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있어서 일단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는 홍보의 일환으로써 관광해설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해설사에 관해서는 돈을 안 쓰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 해설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좀 설명해 보셔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992만 8,000원인데 이게 우리 작년에 도리사에 관광해설사 집을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용자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도리사에 관광해설사 집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이게 관광 와이파이라든지 공공요금비가 92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정도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31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 그런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근데 관광해설사 집이라는 게 뭡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금오산이라든지 도리사에 거기 보면 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하도록, 근무

송용자위원

그 건물을 짓는 그런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쪼맨하게 이제

송용자위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근데 우리 구미에는 관광해설사가 총 몇 분이 일하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9명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9명 일하세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송용자위원

근데 그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무하도록 이래 지금 돼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사찰도 소개하고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구미의 관광 모든 걸 커버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매년 교육도 하고 시험도 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의 관광해설사를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다른 분야는 보니까 마을이 좀 적다 하더라도 분야를 좀 나누더라고요. 분야를 나눠서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도 한 분야를 나눌 수 있고 사찰에 관해서도 한 분야 나눌 수 있고 나머지 고분에 관해서, 고분은 사찰하고 같이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나눠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나 그 현장을 볼 때는 별 게 아닌데 그 관광해설사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은 아, 이 지역이 이렇게 위대한 지역이었구나,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해설사를 통해서 몇천 년 전의 그 지역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걸 얘기할 때 그게 문헌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가능하면 집이 없어서 해설사가 근무 못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 해설사들을 현재 구미의 해설사의 인식은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미의 해설사의 인식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내가 좀 듣기 놀랄 만큼 그렇게 좀 평가 절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일을 좀 자긍심을 덜 갖고 일하는지 좀 그런 분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해설사는 다른 지역에 보면 주로 학계에서 역사선생님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자원하세요. 그냥 우리는 거의 젊은 사람들을 좀 충원하다 보니까 그게 특별하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한번 이번에 우리 고품격 구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김에 그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 입에서 주옥같은 소리가 나와서 우리 구미가 명품도시가 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담당, 우리가 영남의 인재는 선산에서 반이 났다, 우리가 구미로 하면 우리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한 5명 정도 거론하면 누구를 거론합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일, 거론한다라면 지금 금오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5현이 있습니다. 길재 선생님, 그다음에 김종직 선생님, 송당 박영 선생님, 정붕 선생님, 그다음에 여헌 장현광 선생님 지금 금오서원에서 5현을 배향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김숙자 선생님은?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숙자 선생님도 뭐.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직의 아버지, 어른.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김종직…….

안장환위원

그렇게 보고 일제강점기에 허위 선생 이 정도의 우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제가 여기 문화담당관실에 여기 자료를 이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형,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청년 일자리로 해서 요새 청년들 일자리 이런 국비라든지 시도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화원에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게 6개월 1명이 내려왔었는데 그거를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장환위원

그 이야기예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장원방 조성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예산이 투입, 지난 연도에 1억 3,000여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지난해

안장환위원

여기는 또, 언제 그리로 갔어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막 헷갈려가지고, 예.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이 돼서 작년 3월 7일 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돼서 8월 10일쯤 지금 중단을 시켜 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

안장환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 이 사업은 전년도로써 끝났어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그걸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할 사항이 있고 이래서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내년 8월 1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었고요. 우리 새마을과.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새마을과에 보면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금 관리하시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 기금이 일반 예산에서 집행이 됐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학기금은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그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왜 일반 예산에서 지출이 됐나요? 6,000만 원인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1년에 하반기, 상반기 이래가지고 3,000, 3,000,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말씀인데 기금은 ́95년부터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갹출해가지고 시에서 저거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20억 900만 원을 지금 모아 놨습니다. 그 부분은 20억 모으는 데까지만 지금 급급했고 앞으로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자를 한 1.5% 해가지고 이자를 100% 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지만 반 정도 6,0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20억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통상적으로 기금으로,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기금 조성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나요, 기금 조성을?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래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조례는 제가 면밀히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새마을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새마을이 생긴 지가 이런데 아직까지 그 장학기금 20억도 못 모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이 기금 폐지해야 됩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지금 기금

안장환위원

새마을이 생긴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 장학기금이라는 그 명분은 있으면서 아직까지 기금 20억도 못 만들어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마을 자녀들 장학기금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도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중앙에 새마을진흥법에, 새마을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주라는 거는 아니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일단 줄 수 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다음에 도 조례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도 돼 있고.

안장환위원

도 조례로 돼 있으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일단 중앙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가지고 근거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니 중앙에는 근거 예산을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마 새마을사업이 뉴새마을사업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아직 기금 20억도 조성 못 해서 앞으로 구해서 그걸 가지고 장학금으로 활용한다, 그거 별로 비전이 없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아주 뭐 대단한 물론 폄하는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고갈됐어요. 그 자녀 그 회원들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짜 뉴새마을 그런 사업을 해서 새로운 걸 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기금 그냥 만들어 놓고 기금도 없고 이런 운용하는 기금은 부실 나는 기금이라고, 기금 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차기 연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대고 이때까지 그렇게 그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시대에 그 장학기금 같은 것도 제대로 형성 못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아직 20억도 못 해서 일반 전용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져요. 그걸 한번 새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다음 연말, 연말에 본예산 하기 전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잠깐.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냥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은혜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왔다, 이렇게 저는 새마을 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답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늘상 추운 자리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 왔다, 그래서 중앙에도 법이 있고 또 도 법도 있고 시에 조례도 있고 이래서 일단 조금 늦게나마 좀 지원해가지고 사기앙양의 좀 주고 싶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좋은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도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새마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떠한 모든 그 따라가는 기구나 조직들도 변화를 가져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저도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권재욱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관광진흥과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경북 대표축제에 구미축제가 구미시 공단50주년 축제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미도 지산 체육공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노릇이고요. 지금 구미천이 지금 3.5킬로, 금오천 2.4킬로입니다. 안장환 위원님이 추경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거기에 장미를 식재하면 어떻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운동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매일 고민을 해요. 여기에 뭘 하면 좋을까, 코스모스를 심을까,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을까, 아니면 양귀비를 심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건설수변과에서 지금 장미 식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건설수변과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해서 앞으로 그래 하겠다 하는 저희들도 답변을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일단 시범으로 금오천에 0.4킬로, 구미천에 0.8킬로 정도 식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일단 해 보고 더 잘되면 장미터널을 만든다든가 정말 적은 돈으로 요즘은요, 관광객 유치하려면 꽃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저 좋은 시설을 돈 정말 많이 들여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냥 옹벽만 이래 딱 쳐 있는 것보다는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고견을 각 부서에 또 통보를 하면 그게 국도비를 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도비는 어쨌든 제가 정세현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도비 한 1억 정도만 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되면 바로 시행해서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하물며 대성지도 지금 올해 7월 12일부터 코스모스축제하고 해바라기축제 합니다, 예산 8,000만 원 받아서. 구미도 공단 50주년 축제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저희도, 제가 못 짚어서, 저번에 못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방 또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위에서도 그렇게 좀 사업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빨리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낙관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예술과하고 아니면 관광진흥과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낙동강이라는 참 멋진, 구미에는 멋진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구에서 갈뫼루, 말도 많았던 갈뫼루에서 거기서 전망을 보면요, 너무 멋집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어요. 활용 방안을 축제를 낙동강 강변축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 더 예쁜 이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축제로 하시면 구미가 공단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예술에서 그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기획을 한번 두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김낙관 위원님이 우리 공단 50주년을 대표축제로 넣었다 하는 거기에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의 원년으로 도에서 시작을 해서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그거 관광 공단 50주년

장미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것도 있는데 제 얘기까지 듣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에 대해서 연계한 거라서.

권재욱위원장

그래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님, 질의 먼저 부탁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일단 왜냐 하면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축제 품앗이 사업을 경북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저는 이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들었습니다. 성주 참외축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 그렇게 품앗이를 해서 관변단체들 하고 많은 분들이 경상북도 내에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는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갖고 오셨더라고, 서류를. 근데 그 대표축제로 올라간 게 공단 50주년 기념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 우리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 봤을 때 그 제목 보면 그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념회라고 생각이 들지, 축제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들이 오고 싶은 제목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축제들은 가면 저희들이 이런 많은 시비를 들여서 이 축제들을 하는데 뭔가 저희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가는 그런 축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뒤에 올라온 스무 가지 넘는 다른 지자체 축제들을 보면 가서 사가지고 올 거라도 있습니다, 팔 거라도 있고. 우리는 과연 뭘 팔 겁니까? 오셨는데 그 사람들 기념식 참석해서 간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에서는 대표 농산물도 많고 저희 구미시에서 만드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기존에 9,000만 원 있는 예산에다가 지금 이번에 도비 5,400에 지금 우리 시비까지 들여서 이거를 9,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1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면 그만큼의 혈세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거두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이게 이렇게 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마 해당 부서에만 힘들다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시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걸 홍보도 하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 창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관광국 전체의 일입니다. 저희 8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늘 주장했던 게 뭐였냐 하면 이 축제의 정비와 간소화였고 또한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표축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구미의 대표축제 다섯 가지요. 답변은 제 얘기 끝나고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해당 부서는 1년, 1년 반이 지나면 계속 자리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3년, 5년을 보고 기획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뭔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들은 5년, 10년을 보고 기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담당 과장님들이 이동이 돼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셔도 그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축제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산도 세워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결과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5년이 걸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향후 지금 계신 분들이 이동하기 전까지 저는 대표축제가 최소한 다섯 가지 정도는 기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협조하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답변

권재욱위원장

간략하게, 예.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그 예산 관계는 우리 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당초에 9,000만 원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경북 도내 21개 대표축제를 시군에 해가지고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7월 18일부터 되는 김천 자두축제가 추진이 됩니다. 그거 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단체, 또 우리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한 1,000여 명 정도를 타 지역에 행사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게 품앗이인데 우리가 1,000명을 가면 그쪽에서 1,000명을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라가지고 당초에 9,000만 원 돼 있다가 1억 8,000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

장미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공단 50주년 기념사업에 이 예산 말고도 또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부분이었고 공단 50주년 기념사업에 또 우리 시비로 9,00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도에서 다시 저희들 전에 지금 한다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그래 6 대 4 사업으로 지금 9,000만 원을 편성하면 공단 50주년 행사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난주에 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위, 아닌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읍면동에 단체가 갈 때는, 단체 갈 때는 100만 원 한도 내, 또 우리 음악 합창단이라든지 또 이래 발갱이들소리나 이런 데 갈 때는 한 2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걸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관외 축제에 가가지고

권재욱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서로 공감을 다 해야 될 부분이라가지고 그걸 자료로 다시 전부 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고 그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설명을, 설명을

권재욱위원장

하고 있어요?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재욱위원장

그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안주찬위원

또 해요?

권재욱위원장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과에마다 해야지요.

권재욱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예. 누구 먼저 손들었습니까?

안주찬위원

1분.

권재욱위원장

그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주위에 누가. 예, 안장환 위원님 먼저, 예.

안주찬위원

아까 안장환 위원이 했잖아요?

안장환위원

그래 하세요.

권재욱위원장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나는 부서에 얘기하려고.

권재욱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주찬위원

예, 기획에 자꾸 해서 미안한데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 게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 싶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보물이나 문화재가 아닌 사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지원했는 거에 대해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10년간.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국장님은 또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나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그쪽 부분은 또 있을 거라고 우리 회계과 파악하면요, 회계과에서. 그걸 조만간 좀 주시기를 원하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0년간 요구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기획이 길어지니까 우리 그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챙기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교 교육에 체육에 대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기여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6개 체육에, 12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가게 알바 수준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향후 예산이나 우리 구미시 체육회 우리 위탁 금액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아시겠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체육 바우처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바우처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장애인을 위하거나 근로자를 위하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장애인 바우처사업이 있고요. 일반 또 그러니까 생보자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전년도에 한 2억 5,000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차기 연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우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100%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안장환위원

기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비는 뭐 단돈 1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3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안장환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국비나 기금이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 보조내시도 되고 결정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우리가 건립, 준공된 데가 있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쓰는데 우리가 목적은 개방형 다목적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첫째 설립한 용도가 다목적 다용도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 배울 수가 있는, 그런 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 협조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사실은 지을 때는 전부 다목적강당이라고 해 놔 놓고는 개방형이라고 해 놔 놓고는 어떤 학교에 따라서 문을 잠그는 학교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 체육회가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체육회. 그 체육회가 우리 과장님이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합니다. 체육회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담당해서 책임지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물론 체육회장님이

안장환위원

주무 부서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1년에 체육회에 큰 틀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95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한 100억 정도 되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턴키적으로 해서 그냥 시에 보고하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자료 같은 거 어떻게 썼는 거 그런 거 우리 결과, 결산서에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보조사업 결산이라고 우리 민간심의보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첫 번째 또 보고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결산서에는 없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결산서에는 그거는 상세한 보고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50억 안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행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필요할 때 또 요구하실 때 저희들이 다 제출하고

안장환위원

할 때는 했지만 올해에는 그렇게 했던 그게 있습니까? 없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안장환위원

요구한 위원들도 없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일련의 말들이 많으니까 요. 그 담당 주무 부서의 주무관으로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입니까? 이거 뭐하는 데 썼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수영장이라 했는데 일명 생활체육센터입니다.

안장환위원

고아에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고아에 전체 땅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게 올해 작년에 추경에 3억

안장환위원

아, 거기 그겁니까? 문성에 하는 거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문성 수영장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걸 고아읍 생활체육센터라고 그게 제목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고아읍은 아니고 고아생활체육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그걸 두고 하는 겁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3억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집중 투입됩니까, 예산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가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 빼면, 3억은 1차적으로 설계비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세워놨고요. 올해 국비가 30억 하고 도비가 다 내려왔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최경동 위원을 가리킴) 아, 예, 예. 그러면 최경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당초예산에 선산에 월파정 복원 건립사업 그 예산이 저는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 가고 없고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월파정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이 결산에는 안 됐는데 이월사업으로 있습니다. 있고 올해 지금 월파정에는 지금 계속 진행해서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게 당초예산인데 그게 1년이나 걸립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내부 사정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여튼 올 연도에는 그거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제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원방 관련해서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우리 과장님입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적 입장에서 그게 저는 누차에 걸쳐서 장원방 복원사업이 어떤 선산을 떠나서 어떤 구미시의 어떤 정신적인 자산으로 반드시 저는 좀 복원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또 우리 동료 위원과 반대로 우리 과장님 의지가 별로 안 느껴져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고 그 부분이 좀 똑같이 가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잘 가는 어떤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지금은 중단이 돼가지고 내년 8월 10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그 계약이 무슨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용역 계약.

경동

최경동위원

용역, 예.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용역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장원방 복원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초에 이게 400억,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공사를 해서 문체부 안에 그게 너무 뭡니까, 크다, 100억 정도 줄여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은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400억으로 준비가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적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듭 얘기를 하지만 구미에 이만한 정신적인 또 자산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그래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데 대한 복안을 우리 시장님을 면담을 하든지 해서 그 어떤 복안이 있을 때 연락을 주세요.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도

최현도관광진흥과장

예, 공감대가 좀 형성되도록 끝까지 조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부딪치지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낙동강 수상스키가 건립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거기 안 했어야 되는데 건립할 때부터 선배 의원들이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전문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 만나 주면 돈을 주겠답니다,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왜냐 하면 엘리트체육도 육성할 수 있고요, 시민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좋은 조건을 왜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느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용역을 주고도 저희들은 저희들 권위와,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용역 준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몇 분의 의원들도 이 상황을 파악을 했을 건데 이제는 이걸 용역을 준다는 생각은 반드시 끊으시고요. 어떻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가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과, 진흥과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장미경위원

221페이지 보시면 우리 결산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요?

장미경위원

221페이지요. 새마을과에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지출 잔액도 많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환경개선 항목에 6억이 넘게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입니다. 209페이지요. 209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항목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도 4억 가까이 되고요. 지역문화재 정비가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든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페이지를 잘 몰라가지고, 221페이지였습니까?

장미경위원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221페이지.

장미경위원

결산서 221페이지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제목이

장미경위원

새마을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800이고요. 지출 잔액이 3억 1,600이 돼 있고요. 진흥과부터 먼저, 예.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자원화 가장 큰돈은 10억이 금오서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오서원을 사적화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니까 원형을 훼손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짓지 않고, 그 돈이 거의 한 10억이 됩니다. 나머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보천사라든지 해운사라든지 각종 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이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선진화운동 하는 그거 1억 4,000만 원 그거 아까 처음에 새마을 선진화사업 추진에 1,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지도자 장학금 관계 800만 원 그거는 장학금이 일부 3개 동이 지금 작업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요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사랑운동

장미경위원

아니요. 지역환경 개선에.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지역환경 개선.

장미경위원

예, 사고이월 금액이 6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행복추진단 530만 원 이거

장미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역환경 개선이라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사고이월 금액이 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밑에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 이거는 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 건수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3,900만 원 잔액 남은 그 부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잔액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수가

장미경위원

아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140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입찰하고 또 잔액 남은 그런 부분 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진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에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날 FIFA U-20 월드컵대회 주최 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우리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듣기던데 그런 행사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해야 되고, 그죠? 하면 시민들의 월드컵이 돼야 돼요. 예, 과장님?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라요. 모든 것이 시민 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뭔 뜻인가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화체육 이게 이제 산업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베트남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구미 와서 전지훈련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중국?

양진오위원

아니요, 베트남.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베트남에서요?

양진오위원

예, 예. 선수들이 많지는 않습디다. 한 일고여덟 명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이 오면 그런 선수들이 오면 지역 경제에도 크지는 않지만 아마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나 도와줄 게 있는 것 같으면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권재욱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시간이 자꾸 길어져도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새마을과 관련해서 22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공원 관리해가지고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거 보조금 반납액은 제가 과장님, 따로 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막대한 돈을 지금까지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좀 큰 틀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거는 좀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원할 거고 구미만 구미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 자체가 대한민국 새마을 테마공원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자꾸 이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자꾸 방향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연수단,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새마을단체가 새마을 중앙연수원으로 가고 있는 연수,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중앙회 이전,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좀 이걸 검토를 해 주셔야지 저게 제대로 살지 저기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뭐 어떻든 구미시민들이 참여가 돼야 되지만 테마공원의 막대한 그 예산을 쏟아붓고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틀에서 좀 보시고 나중에 향후에 경상북도가 2년 후에 관리권을 가져 가겠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미에서 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 저 시설을 가지고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로 큰 틀에서 한 번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지금 뭐 종합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아니면 관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국장님, 홍보 문자나 이런 거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저기에 관광공사라든지 여기서 서로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

장세구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혈안이 돼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요. 저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들러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어떤 단체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관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또 신뢰도도 가고. 그런데 구미는 이상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문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거는 첫째는 외부에 홍보할 때는 신뢰도가 최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무 부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1대 정도가 타 시군에 어떤 단체에서 온다 그러면 구미를 설명할 수 있는,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아니면 구미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까지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구미를 설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놓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구미축제 없다, 갈 데 없다, 볼 거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오산 올레길부터 시작을 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들이 계속 아쉬워하는 거는 볼 게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축제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총괄해서 좀 관리도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뭐 요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으니까 설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향후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정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구미가.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새롭게 좀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평생교육원 교육기획하고 이렇게 지금 업무가 지금 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기획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충돌 사항이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 정규과정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평생학습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교육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츰 향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원과 저희 과가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거는 그때 문제점이 일부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6개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빨리 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기획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이구, 예.

장세구부위원장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스포츠센터 건립 기금이 그대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여기 지금 결산서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작년도 우리 시설비가 전부 올해 이월 다 해가지고 올해 4월 19일 날 착공을 다 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착공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국체전이 지금 1년 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확보 돼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물론 과장님 얼굴 뵈면 전혀 안 불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 확보돼 있는 예산은 정말로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실공사 우려 나옵니다. 기간은 촉박하고 공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돼서 부실공사 우려 분명히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큰 예산을 쓰는데 어떻든 간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서 구미시가 체육시설에 또 한 단계 발전하는 도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니까 단장님 정말 지금까지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숙박, 선수단이 오면 숙박, 그다음에 개회식, 폐회식 때 주차 문제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언제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잘 좀 숙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큰 틀에서 정말로 한 번만 더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테마공원 저게 사장되거나 전체적으로 잘 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도 늘 쓰여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새마을, 기존 새마을하고 또 새롭게 가야 되는 새마을이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좀 그려서 그렇게 좀 잘 좀 갈 수 있도록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7월 말에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전에 한번 다시 5월 22일 날 설명회 가졌고 그런 부분을 전부 수합해가지고 도하고 수의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장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장

그런 부분 뭐 대안이 돼 있겠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개회식 할 적에 전국에서 오는 버스가 한 200여 대 집중적으로 오면 그 버스에 대한 주차 문제가 첫 번째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나머지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님들 하고 다 오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주차는 보조경기장에 한 500여 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고 나머지 우리 일반 우리 구미시민들은 일체 차를 갖고 운동장에 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권재욱위원장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지금 고가순환도로가 그게 준공이 되면 진입, 입구에 그 혼잡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 나머지 광평동 쪽에 라뷰예식장 쪽에 그 도로도 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형곡에서 넘어오는 새마을도로 테마공원 앞에 도로를 좀 이용해서 분산 정책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권재욱위원장

그리고 뭐냐 하면 또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인식 다 된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전체 우리 관중석이 의자를 깔게 되면 절반 정도 줄어요. 16,000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나면 또 사석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3만 명 관중 때보다는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권재욱위원장

예, 충분히 혹시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뭐냐 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내년 전국체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장세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말이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지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오신 분들이 구미 관심 없던 분들이 구미에 왔으니까 구미에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홍보지라든가 이런 거 보고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때 잘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 식사 하고 하죠.

권재욱위원장

예, 예.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24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3,0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2,700만 원으로 30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점에 대해서 향후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복지관 소관 업무 및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록물, 새마을과의 바로처리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준비할,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산업에 있다 보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금 집단민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게 어느 거죠, 구미시에?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지금 축산 민원이 지금 잠잠하고요, 좀 있다가. 그리고 저희 과 소관은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양광 발전, 그리고 지금 골재 선별 파쇄업 그렇게 지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허가과에서 예를 들어 축사나 태양광이나 골재 허가 내 주는 거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은 개발행위 관계 토지에 대한,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협의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종합허가과가 아니네, 그죠? 그냥 개발과네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위원님, 제가 좀 상세적으로, 상세히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33개 부서에 257종이 있습니다. 그래 물론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허가 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 전체 다 모든 허가를 우리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공장 허가라든지 우리가 상업시설, 대형 건축물 이런 큰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 퍼센트가 많은 편이죠.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빨리 민원 제공을 편리하게 하고자 그렇게 시행한 제도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묻는 거는 종합허가과가 생김으로써 민원인이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더 늘어났는 거 아니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예를 들어 태양광 허가 내야 된다, 그러면 종합허가과에도 서류를 내야 되고 다음에 무슨 과입니까, 태양광 관련이? 에너지정책입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신산업정책과에서

양진오위원

신산업정책에도 서류를 내야 되죠, 그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를 여기서 다 해 주는 게 아니죠, 업무를?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도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그거는

양진오위원

종합허가과라 함은 원스톱 민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류 접수를 받으면 축산과에, 예를 들어 축사 같으면 축산과에 보내고 다음에 농정과에 보내고 또 도시과에 보내고 건축과에 보내고 이거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대부분은 원스톱으로 해 주는데 태양광발전 허가만큼은 저도 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중앙 정부시책이나 법령에 따라가다 보니까 발전 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과에 구조물 집열판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형상, 그리고 안전재난과, 도시과에서 원스톱이 이루어집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종합허가과라 하면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원인이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업무 부서가 돼 버리면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겼다, 그럼 허가과는 또 빠져요. 태양광 민원 생기면 허가과는 또 빠지대, 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하고 이런 업무는 해 준다 해 놔 놓고는 집단민원이 생기면 또 다른 데서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허가를 내줬으면 책임까지 지라는 말입니다, 제도를 만들 때. 국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한번 검토해 줘 봐요. 왜인가 하면 내가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도 함께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제도가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씨들이 두 분이 계셔서 헷갈립니다.

「안장환」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재난안전과. 여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재난안전과는 다음입니다.

안장환위원

다음이라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내일.

안장환위원

사회, 생활안정과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생활안정과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안장환위원

계장인 줄 알았더니 과장님, 축하합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복지기금에 그게 우리 기금을 어떻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기금 17억에 대한 이자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여 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금 운용을 그렇게 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기금이 지금 1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기금 17억을 정기적금을 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발생되는 이자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기금만으로 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사회복지기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거 말고 자활기금이 10억 정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안장환위원

총괄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운용하는 그 예산이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한 27억

안장환위원

한 27억 정도 돼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27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재원조달은 매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기금만 가지고 이자 수입 가지고 그냥 운영되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기금은 그중에 장학기금이 17억이고 자활기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장학기금 17억은 그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자활기금 10억은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27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노인, 장애, 여성, 청소년 복지증진 이런 사업도 합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만 쓸 수 있고 장학기금 17억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주도록

안장환위원

우리 조례에 그래 제정돼 있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조례로,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학금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봤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봤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해서 행안부 같은 데서 매년 실적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 보고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런 다른 타 기관에 보니까 이 사회복지기금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장학금 정도로 주는 걸로 하는데 타 지단체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들 이런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네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장학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 쓰네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실제로

안장환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굳이 우리가 법령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면 큰 의미가 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상위법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미장학회에 같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뭐 하러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하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 과장된 지 얼마 안 되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저 1월 1일 자로

안장환위원

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1월 1일 자로.

안장환위원

그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이 우리가 내가 이번에 기금 운용을 전부 쫙 훑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자원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전출해서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과는 이 기금을 조성하든지 이게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이, 27억 갖고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운영한다면 또 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인구도 팽창하고 이런데 이 기금만 가지고 우리가 기금 그냥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전재난과는 여기 아니구나. 그러면 안전재난과매로 국민의 우리 세금의 100분의 1을 재난기금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런 근본적인 법이 없고 이거는 그런 법령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아마 기초생활보장법에 장학기금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안장환위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아마 장학기금 조례가 설치돼서 아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액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 묻는 거예요. 하여튼 재원 마련, 대안 계속적으로 27억, 29억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에 관한 거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노인복지기금 누가 관리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는, 여기는 그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저희들이 기금을 시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복지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그 돈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안장환위원

공모사업하고 그 사업하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효마을 지정사업으로 거의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효마을 지정사업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몇 년 전에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한 오육 억밖에 안 되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가지고 이 기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출 현황은 우리 자료에 어디 있나요? 나는 여기 지출 자료를 못 찾겠던데. 우리 여기 있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회계, 있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여기에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의견서 책자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의견서

안장환위원

의견서에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20페이지에

안장환위원

의견서에, 그래 책자가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여기 찾지를 못 하겠어. 어제 내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두꺼운 책에도 있는데요.

안장환위원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이재균 찾기가 좀 힘들어서 의견서 책자 2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 한 6억도 채 안 되는데 기금을 가지고 주 용도가 어디예요? 사용 실적하고 이걸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해마다 그 이자 수입으로 가지고 이자 돈으로 저희들이 경로당마다 공모사업을 합니다. 어떤 경로당에 맞는 어떤 효시범마을 지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서 사실 쓰는 돈은 연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이때까지 한 2년 정도 우리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처와 예산의 근거, 재정 그런 거 해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최경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밥맛이 없다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무허가 축사 관련 담당 부서가 여기 과장님 계십니까? 무허가

웃음소리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은 일부 축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허가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관련 있고 TF팀 그 일원으로 참여합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우리 환경 쪽에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환경 파트, 환경계에서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무허가 축사 관련 TF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거기 해당 되는 과입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해당되는 계가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저는 무허가 축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실은 그 진행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어떤 허가 면적 좀 넘어서 건폐율도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적으로 어떤 배수 시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사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저는 과연 행정이, 행정의 존재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정력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근데 각 부서마다 근무 기준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접하는 민원인들은 엄청난 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적법화 관련해서도 지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그것도 해석이 어떤 판단, 너무 엄격한 기준 판단으로 지금 부과된 그리고 납부된 이행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50%도 채 안 됐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진행 과정이 많은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어떤 업무 기준에서 약간의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이거 좀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관련법하고 규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분명한 것은 근무 기준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어떤 해석과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지원과 업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아동보육과에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 결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가족지원과에 보조금 반납액이 3억 4,500이고요. 지출 잔액이 2억이 좀 넘는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아동보육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그 안에 보니까 또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조금 반납액이 3,2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가족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경위원

예,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 남은 거 하고 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이 좀 이렇게 남았다든지 그다음에 양육비 같은 경우 또 아이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양육비가 좀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들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워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물론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책정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23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거기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20억이 넘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좀 많은 금액이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 부위가 장애인하고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매달 2억이 넘어 들어가고 또 장애인연금이 매달 돈이 월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의 전체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한 10% 안 남는 금액이지만 금액 자체는 큽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한 10% 정도는 여유있게끔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그 10% 부분이 예산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14쪽입니다. 4쪽에 보면 복지관이용 편의증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 (서철환 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관이용 편의증진. 복지관에 가면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가는 거 뭐가 있나요? 314쪽입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서철환 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냥 그러면 그 자료 없이 복지관이용 편의증진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마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복지관 증축했는 부분.

송용자위원

증축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구미시에 노인 인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회원 등록 돼 있는 분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송용자위원

전체 인구로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된다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인 인구는 28,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28,000에 11,000명 정도가 회원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면 그 복지관이 상당히 비좁겠네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송용자위원

우리 농촌 지역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3,000명, 이용해야 될 연령과 이용해야 될 분들이 한 13,000여 분 정도 계신데 그분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극소수예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일 지금 한 1,200명 정도 어르신들 오십니다.

송용자위원

농촌 지역에서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전체

송용자위원

전체가. 하루에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이쪽에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이용하시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도 13,000여 분 정도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멀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이런 게 있나 봐요. 여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서 나는 사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좀 결석을 하고 싶은데, 뭐 배우는 강좌를 결석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이틀만 결석하면 사람이 많아서 내가 쓰던 자리가 없어질까봐 결석을 못한다고 할 만큼 아마 인원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5회 안 나오면 후보자를 저희들이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5회 안 나오시면 다음에 후보자 1번, 2번 번호를 정해가지고 5회 안 나오는 분은 빠지시고 1번 후보자가 들어가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뒤에 후보자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복지관이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고 참 안 갈 수도 없고 가기가 편치 않은 곳이 지금 복지관이에요. 특히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래요. 농촌은 그렇잖아요? 모내기철 되면 굉장히 바쁠 때는 사실 좀 빠져야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근데 내 책상이 없어질까봐 못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면서 가기는 가지만 그런 중압감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이 꼭 구미에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노인장애인과가 생겼습니다만 지금 인동하고 선산에 지금 분관을 지으려고 올해 아마 용역비는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리고 11,000명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교육비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할매할배교육 사업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밑에 증진, 건강증진 지원, 또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까지 해서 보니까 4억 2,000만 원 정도거든요. 전체 32억 5,000만 원운영비 중에서 사실 작은 금액인데 노인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게 이 금액 안에서잖아요? 이 금액 교육 받는 것이 거의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근데 32억 돼 있는 거는 작년에 증축하는 부분 당구장하고 탁구장 그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평소에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송용자위원

그것만 없으면 한 22억 됩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4억 2,0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혜택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왜 우리는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차로 지금 저희들 8대 가지고 구미시 전역을 다 돕니다. 오전 2회, 오후 2회 이래가지고 장천까지 해가지고 전 지역을 다 돕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실 일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은 새벽에 일하다가 와서 씻고 나와서 그 시간에 뛰어와서 8시 50분에 선산터미널에서 차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차가 9시, 수입이 10시부터니까 10시까지 도착하도록 1회 차가 오고 그다음에 2회 차는 11시 반 정도까지 도착하도록 뒤에 차도 탈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정이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일단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정서적인 갈등 같은 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챙겨주시고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따나 노인분들이 지금 뭐냐 하면 강좌, 교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좌를 지금 많이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 그거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회관 분관 건립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면적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사실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간단하게 1개만 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숭조당 우예 마무리 잘 됐습니까, 2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관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7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준공식을,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럼 그쪽에 우회도로 하고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다 됐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우회도로까지는 다 됐는데 우회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면이 조금 도로가 그때 기울기가 너무 높아서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그걸 많이 이래 잘라내다 보니까 그게 또 사면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면은 일단 안전, 여름 때 안전만 좀 보장해갖고 개관은 먼저 하고 그거는 또 예산 확보를 해갖고 사면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겨울에 동절기 대책도 같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동절기 전에 아마 해결되지 싶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 대책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다 들어갑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월금이 조금 발생을 해서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은 공사하다 보니까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갖고 이월금은 사실 저희들이 해서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1억 2,500 그거 잔액이 남았는 거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사고이월로 또

안장환위원

사고이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또 하고 계약이 된 거는 사고이월로 받아서 하고 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갖고 아직 공사 시작 안 했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세구부위원장

이게 이 사업이, 이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예산 마지막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선산공원묘원하고 어떻든 간에 작년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으니까 하여튼 마무리까지 오차 없이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회계 파트에 한 가지만, 명시·사고이월은 별도로 하고 잔액에 그게 포함시켜요? 명시·사고를.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거기에 앞에 총괄에, 아침에 오전에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계 이월하고 순수 순세계잉여금은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래 됩니다.

안장환위원

순수 잔액?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큰 잔액은, 큰 잔액에는 다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명시·사고이월 포함해서 총 잔액에 포함돼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다음에 편성, 잔액이 다음 회계에 편성되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참 이거 결산 이 자료 보니까 힘들어요. 알았습니다.

권재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이 좀 불편해지고 복지 수혜자가 불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후가 기간이 얼마 됐죠?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만약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있다거나 불편한 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직언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직언하실 분 계시죠? 불편한 거 없습니까?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월」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반기 조직개편 다시 준비할 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위생과장님 올 6월 말로 해가지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인사 한번, 젊음을 어떻게 보면 구미시를 위해서 다 불태웠다고 생각하는데 감회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6년간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 선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의회 전 의원님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임하더라도 하여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저희 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권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18년도 출장소 소관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11억 8,300만 원 중에 1,059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8,4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먼저 행정민원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9억 2,700만 원 중에 118억 7,700만 원 집행하고 7억 8,8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결산은 410억 9,900만 원 중에 352억 7,1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명시·사고이월은 31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과 세출결산은 43억 1,100만 원 중에 39억 8,4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53억 8,000만 원 중에 111억 8,000만 원 집행하고 27억 2,0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298억 2,800만 원 중에 27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5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17억 2,200만 원 중에 1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하여튼 조석희 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이한석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요즘 항공방제 안 하시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요즘 병해충 방제에 대한 항공방제 안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 가면 벌레들이 많다, 송충이가 많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지금 돌발 해충으로 발생되고 있는 게 매미나방이라 하는 건데요. 그게 6월 말경 되면 우화가 돼서 들어가는 상태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 95개소 정도는 250헥타 정도 방제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곧바로 출동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290헥타, 당초에 계획은 한 50헥타 정도 추정을 했는데 290헥타 정도 지금 방제작업을 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사실 항공방제는 지금 시기가 지금 밤꽃 피는 시기라서 지금 사실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도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하면서 양봉협회하고 시간 조율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지금 추진하는 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서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지상방제로 지금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드론을 이용한 방제 이런 거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재선충 방제작업도 지금 천생산성 산림욕장 쪽에도 지금 올해도 드론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방제작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좀 받고 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2001년도부터 처음 오태동, 지산동에 발생을 해서 그동안 많이 발생이 돼갖고 방제작업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한 14만 본 정도 설해 피해목을 다 방제작업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33% 정도만 발생되고 나머지는 지금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그럼 좀 주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로 한창 먹이 활동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훈증 연막작업 방제작업으로 경관 지역 위주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근 과장님.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도축장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하고 계시는지.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도축장은 지금 안 그래도 축협에서 산업 공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한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4월 25일 날 추경에 1억 8,400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이후에 축협하고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축협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좀 곤란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그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축협에서는 전혀 방향 뭐 이런 무슨 정책 이런 게 하나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 보면. 무조건 구미시에서 민원만 해결해 주면 자기는 간다라는 얘기만 하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구미천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운동하러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근데 도축장 앞에까지 안 가요. 그 앞에서 유턴해서 저 밑에 미소지움 앞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을 해 놔 놓고 왜 사람들이 못 가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도축장에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은 냄새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 상태고 그게 주로 냄새나는 원인은 도축하면 내장이라 든지 못 쓰는 부분 부산물이 과거에는 며칠씩 보관해가지고 한 차 되면 가져나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횟수를 줄여가지고 냄새는 많이 줄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도 안 줬는데 어떻게 줄였다는 말입니까? 11톤에 계약을 했는데, 11톤에 60만 원 계약을 했는데 그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5톤에 수거를 해 가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지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자기들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 번 했는데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참, 늘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 혼자 갔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또 담당자하고 셋이 나가서 이래 한 바퀴 돌았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1톤이 돼야지 60만 원에 수거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게네들이 4월 25일 날 예산을 1억 8,400을 달라 그랬을 때 삭감을 시켰잖아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더 수거를 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거는 돈을 달라 했는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차를 또 사려고 했습니다. 논롤차라고 차에 담는 청소차 맹그로 담는 차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했던 부분이고 자체

낙관

김낙관위원

그게 1억 8,400이 세정탑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진공포장하는 거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예산을 하나도 안 줬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어떻게 더 수거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자체로 여하튼 수거하는 거를 그때 당시 민원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제기하시고 말씀하실 때 상담도 여기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이행하는 걸로 자기들이 매일 하려고 했는데 매일 하기는 부담스럽고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6월 27일 날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하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축협을 찾아갈 건지 구미시청을 찾아올 건지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근본적으로는 축협에서 의사표명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부지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는 부분은 되는 지역을 축협 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검토를 의뢰를 하면 행정 부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부지를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러지는 못 하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협에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옮길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가만 놔둘 건지 정확하게 대답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냥 가면 구미시에서 민원만 해결해 주면 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피해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확고한 너희들 정말 갈래 안 갈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노, 그럼 자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같이 미팅을 좀 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

장미경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저희들 2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5억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선산 봉남에 중부영농조합법인이라고 종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13억 천, 13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농협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가지고 그 담보를 해결하자 하니까 또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해갖고 5억 1,000만 원 반납했는 사업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위생 축산물생산에 보면 2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안전 축산물 생산요?

장미경위원

예, 예. 여기에 보조금을 2억 9,600 반납 금액이 있거든요.

권재욱위원장

예, 예.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미경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2억 9,600 잔액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산림과 예산에 보면요, 임산물 28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요. 거기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보조금 반납액이 1,800만 원가량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첨단 산불관리 시스템요. 여기에 1,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여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정 등 이런 게 지원했는 게 네 농가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서 그때 결정이 됐다가 표고재배시설 한 농가가 저희들이 보완사업 하는 거를 저희들 이게 포기, 사업자가 포기가 돼서 왜냐 하면 자부담 부분 비율이 60%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을 넣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포기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불 첨단관리 시스템에 1,2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산불 진화 급수 차량을 당초에 임차를 했던 것을 이번에 산불이 난 게 고아 대망 외에는 없어서 거기에는 미집행했는 금액들입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 구미는 이 산림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산림청 산하에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 후계자 부분들이나 임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하고자 할 때도 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해서 어떤 예산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 예.

안주찬위원

예, 우리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제 뭐 돌배나무 좀 해결돼 갑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무을 돌배나무 지금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당초 처음부터 시작했는 돌배나무 전체가 2018년까지 320헥타를 식재를 했고 금년도에 전체 140헥타 중에 봄철에 30헥타를 심고 나머지 가을에 심을 110헥타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110헥타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현장도 오셨습니다만 또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산림청, 문화재청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계속 여부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애시당초 사업을 하기 전에 말이죠. 문화재청이나 문화원에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뢰를 안 해 봤습니까? 이거는 원론적인 질문인데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문화재청에 조사나 의뢰를 안 해 봤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저희들 업무 연찬 미숙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개발사업만 저희들 협의가 되는 줄 알고 만약에 부지를 닦는다든가 건축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만 저희 생각을 했고 단순하게 나무 벌채만 하고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천생산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언제 시행했는 거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유아숲 체험 조성은 작년에 준공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지금 숲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얼마 금액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이 구미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옥성 자연휴양림에 있고 에코랜드에 있고 천생 산림욕장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개소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갖고 온 프로그램을 제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공모한 결과 업체를 선청을 해서 1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위탁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나중에 보고를

안주찬위원

예, 나중에 하면 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일전에 우리가, 천생산 도립공원이죠? 시립공원이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시립공원입니다.

안주찬위원

시립공원에 우리 기존 시설하는 데 난항을 겪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편리 시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자판기나 이런 음료시설을 해 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실제 인동 강동 지역에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주말에 많이 갑니다, 여기에. 도시숲 체험 내지는 거기에 따라가는 놀이시설, 또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운영을 조금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까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예산 문제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 이랬는데 결산위원회에서 한 가지 핵심적으로 다뤘는 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관리가 부적절했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를 좀 잘하시고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반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미리 예산을 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반납해서

안주찬위원

플러스알파해서 나중에 남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해야지 다른 일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료 선배 위원들이 질의를 제가 체크했는 거는 질의를 다 해가지고 그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소장님 갈 때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전반에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한테 저에게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일에 그 부분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단체가 정확하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정치적 활동하는 단체를 내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틀을 만들어 버릴 계획입니다. 선산출장소에 계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케이스로 저한테 걸리면 오픈해 버리고 그 보조금을 아예 지급 못 하게끔 막아버릴 거니까 저한테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못을 좀 박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농산물 안정기금 464페이지 이거는 유통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합니다.

양진오위원

464페이지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기금 5억 잡았네,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31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19년도는 얼마 잡으셨죠, 예산을?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14년도 해가지고 시에 출연할 게 5년간 ́19년까지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계획을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17, ́18, ́19년 3년 동안 예산사정상 10억씩 출연 안 하고 5억씩 출연해가지고 현재 지금 35억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행을 하게 되면 물론 보조금 조례도 좀 보완을 해야겠지만 출연금이 다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좀 집행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원래 시행이 내년도부터죠,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양진오위원

올해부터, 올해 연말부터입니까? 올해 50억을 다 해가지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15억이 부족한 관계로 더 뒤로 미뤄진다,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미뤄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라도 최대한 빨리 좀 잡으셔가지고 지금 조례도 지금 개정해야 되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양진오위원

잘못됐으니까, 그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조례도 빨리 준비를 해서 개정을 하시고 우리 2020년도에는 농어촌기금이 조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산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그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50억 맞추는 게 맞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지 말고.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게 제일 낫지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그게 그래야 돼요. 왜냐 하면 조례에 ́19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19년도까지 50억을 채우자는 내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 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오랫동안 기간 끌지 말고 올해 추경에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우리 예산계도 방송 보고 있을 거니까.

안장환위원

농협 분담금 다 냈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농협 분담금은 10년간 매년 5,800만 원씩 분기별로 하는데 그거는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연차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농협은 문제없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마저 채워가지고 조례 시행할 때 규정이 너무 강압적인 거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손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다음에 손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조례도 보완하고 또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민원과장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어제아래 내가 현장에 갔다가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뭐 하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어요. 솔직히 제가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오죽하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1,000만 원짜리에 시의원, 지역 시의원들 사인하라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다음부터 절대 그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그래 했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조례나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제도화하자는 얘기를 의원들 다 모두가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했는데 조례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도 힘 안 들고 우리 시·도의원도 힘 안 들도록 그래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아래 조금 무리하게 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래 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시의원들 자존심도 있거든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직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우리 조석희 소장님이 6월 말일 부로 우리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장님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횟수가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한 40년 했어요. 횟수만 자랑할 게 아니고 그만큼 또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선산에 와서 이렇게 제대를 하게 돼서 선산 지역 와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두고, 두고 가는 게 좀 미련스럽긴 하지만 끝끝내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 지역에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욱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2억 5,900만 원으로 10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분야에 81억 1,900만 원의 예산 중 7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1억 3,100만 원의 예산 중 3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행감 때도 많이 했고, 뭐 특별한 거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별도로 하고 집행잔액은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이제도 보고하는데 명시·사고도 집행잔액에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전체 잔액에는 들어가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정해진 사항이고요.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가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명시·사고는 집행잔액으로 안 잡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집행잔액 이제

안장환위원

안 잡잖아.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거기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릅니다.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 선산출장소에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일에 정치적 활동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단체가 발견되면 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오픈을 할 것이고 내년 보조금 사업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심을 시키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장님.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센터장님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17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에 집행잔액은 5억 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평생교육과는 32억 2,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63억 4,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고, 시립중앙도서관은 79억 6,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 8,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평생교육, 조직개편 돼가지고 이제 여러 분을 장악, 관장하네요? 장악하기는 뭐하고 관장. 우리 중앙도서관, 우리 예술회관,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원 과장님.

규주

조규주평생교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세 분이구나.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원장님은 근무처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저는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단에요?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공단에, 예.

안장환위원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나는 지난번 결산하고도 관계없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결산보다는 차후에 예산을 잡는 그런 하나의 결산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예산도 편성하고 또 계획도 잡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이 틀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상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미래의 어린애들에게 사상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퇴직하고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의 통상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글도 좋은 어르신도 많고 이래서 우리 효사상이나 선비사상 이 사상의 교육 그 사상이 어디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절부터 크게는 충효사상, 크게는 나라, 적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상교육을 통해서 우리 각 동네 예를 들어 옛날 서당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학당을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교육을 해서 각 지역에 서당이나 학당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근본인, 우리의 인간의 근본인 그 사상교육 그리고 한마디로 그런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거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상급 과정에 되는 사람들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10년, 20년 한다라면 구미의 시민은 정말로 다른 지역 타 지단체 시민들하고 다를 겁니다. 그 애들이 지금 어린 애들이 성숙해서 그 인간의 근본을 알고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이러한 근본 사상을 좀, 우리 대한민국이 텔레비전, 뭐 세탁기 파는 그런 수출 그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세계에서도 다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 효사상과 선비사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민족만의 최대한 수출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내 동네에 가서 사실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또 홍보를 하면 그래서 각 지역에 40명이든 100명이든 그렇게 교육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평생교육의 정말로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추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 하고 저희들을 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청소년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위한 이런 좀 강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금 같이 협의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평생교육에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갖고 40명이 오든지 그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마다 그런 걸 할 때 다음 연도에 그런 공부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당, 학당, 예를 들어 도량학당 해가지고, 공단학당 이런 지역마다 학당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기교육 말고 테마 특강 과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그 과목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접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원장님하고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깨끗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 됩니다. 근데 사실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농업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지금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내에서 가면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부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뭐 평생교육과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기획업무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고 나서 평생교육원에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주

조규주평생교육과장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규주

조규주평생교육과장

종합적인 계획수립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 위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니까.

장세구부위원장

불편한 게 밖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있지 싶은데 불편함이 없다 하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불편한 게 없다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기구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원장님부터 좀 과감하게 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저희들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이런 부분은 기획까지도 평생교육 기획을 교육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보면 웃잖아요.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지금 다른 지역의 추세를 보면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초등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교육까지 해서 전 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 해서 학교 지원부터 해서 전부 다 그게 교육지원과 자체가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구미도 아마 다음에 할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유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의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되는데 교육 기획이라는 게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헤드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행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이게 기획이 수립이 돼야지 실행이 되지, 기획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엉뚱한 데서 기획해갖고 던져주면 너희는 알아서 집행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 또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기획 업무가 어디서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다 하는 거는 좀 향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관장님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던데 그거 우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우옜습니까?

말기

박말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염려하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됐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법적이라든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최소한도로 제가 봤을 때 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부서에 이 담당 공무원이 직원이 어떤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떻든 우리 지금 관장님 충분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 발목 다 잡아 놔 놓고 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일을 하라 그러면. 실무 담당자들 해 봐야 9급, 8급, 7급인데 이 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위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들한테 보고 안 하고 하는 일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그래 그런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뒤에서 방어를 못 해 준다, 커버를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직원은 과연 누굴 믿고 공무원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저희들도 들춰볼 거 정말 많아요. 이 지금 문화체육, 문화체육이 아니고 저 안에, 그런데 저희들도 밖에서 어떻든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전문 분야고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사실은 많이 참습니다. 참고 거기에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충분하게 그 담당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걸 할 거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도를 넘어서는 지금 이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못한다면 사실 이것도 예산이 줄줄 새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돼서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관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하여튼 매끄럽게 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뒤에 인사 문제까지 따라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크게 불이익이나 이런 게 안 갈 수 있도록 좀 유념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세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원장님.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우리 지역구에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지만 평생교육원 안에 유휴 부지, 유휴 부지라 하면 그렇고 건물 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지역에 어떻든 간에 어린이들이나 그쪽에 북카페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계속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평생교육원장

예, 그거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두 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재욱위원장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