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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1건의 동의안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나. 재정관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 결산 심사하는 이유가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뭐랄까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 저희들 챙길 테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노동의, 우리 공무원 노동교육을 강화시키는, 꼭 한 번, 연 1회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94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가 988만 6,840원, 집행잔액이 414만 16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집행률과, 집행한 거하고 집행내역, 집행잔액이 크게 차이가, 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제가 봤을 때 채용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한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배치함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런 지불이 안 되었다는…

노기섭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지금 2명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2명.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집행잔액이 3,772만 1,190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 잔액은 불용 처리가 아니라 반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이게 원래 당초 계약한 금액이 있고 실제로 정산하면서 남아 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반납 처리가 아니라 불용액 처리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청사유지관리 이게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4,229만 8,000원 이렇게 남았다, 그죠? 맞습니까? 원장님.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은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게 예산안 개요, 개요에 인재개발원의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사유가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등 집행잔액 4,229만 8,000원.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4,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왜 남죠, 이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이게 실제로 저희가 추정했던 금액들하고 실제로 정산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공과금을 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량에 비해서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좀 과소해 가지고 절약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나가는 평균치가 있을 텐데.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평균치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실제로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용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김문기위원

여기에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이 부분도 청사시설 위탁관리가 실제로…

김문기위원

이거는 남으면 안 되는 돈이고 그 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과금 지급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발생이 되어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실제로 만약에 생활관에서 만약에 대관료 같은 부분들이 와서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이 숙박을 할 때 그 인원수급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소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기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성과지표가 3개다,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S가 뭡니까? S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S등급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 평가를 하면 저희가 점수를 냈을 때 88점 이상이면 S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S등급 미만…

김문기위원

그 위에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문기위원

등급이 어찌 됩니까? 등급이. S가 최고 등급이에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최고 등급입니다. S, A, B, C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S, A, B, C.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S, A, B, C.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S 위에, 다른 평가에, 다른 평가 항목에 보면 SA도 있던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가 보네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에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과자한테는 SA등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S, 최고 등급을 목표로 잡아서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다음에는 여기 개요서의 세출결산 내역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교육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서 밑에 전문교육 운영, 역량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교육운영비 절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운영비를 내가 봐서는 절감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이걸 왜 절감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강사 만족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를 했을 때 강사 만족도가 의외로 굉장히, 저희가 등급을 특A, 특1급부터 3급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총리·장관급이고요. 일반 A부터, 일반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이나 서기관·사무관 아니면 주무관급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직위가 높다고 해서 강의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급은 낮더라도 굉장히 실무적인 스킬이라든지 노하우를 전달,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강의할 때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우수한 강사들한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다시 섭외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인기가 있는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종종.

김문기위원

글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는 초빙을 했을 때 국장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기관급도 있을 것이고.

김문기위원

강사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등급마다 강사에 대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강사 만족도가 오히려, 저렴한 강사들이 오히려 인기 강좌로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낮은 강사가 인기가 높으니 강사비가 높은 강사보다 강사비가 낮은 강사를 다시 초청해서 교육을 받았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 얘기예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쉽게 말하면 총리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김문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강사를 어떤 강사를 어떻게 초빙해서 강의를 듣겠다 이럴 때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그런 강사가 만족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다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강사별로?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강사별로 다 있습니다. 엑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2018년도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인재개발원은 이 교육비, 교육운영비가 남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남았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잘 안 됐다, 성과 있는 교육이 잘 안 됐다, 이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남았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청사관리 이것도 보면 사실은 청사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매년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해,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예.

김문기위원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산이 4,200만 원 남았다는 것도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사관리팀장은 안 보이네요? (“소방교육…”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교육비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내실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비가 남아서 예산 절감했다. 교육운영비로 예산 절감했다 그거는 제가 봐서 맞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 거고 예산이 책정된 만큼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제가 봐서는 돈을 남겨서는 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짤 때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또 다른 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작게 잡히거나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의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고 작년에, 올해 초도 마찬가지지만 식대 관련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2018년도에 식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급식비 관련해서는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문기위원

3억?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문기위원

3억 2,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네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게 총 몇 명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식수가 약 11만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11만이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한 끼. 예, 11만 끼를 공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11만 끼.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끼, 예.

김문기위원

11만 명은 아니고 하루에 두 끼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3,800원 받던 거 300원 이제 안 받기로 했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통일하기로 해서 3,500원으로, 간접경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 급식대에서 세수가 들어오던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300원 정도라서 그렇게,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위원님 지적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저희가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게 지금 3억 2,000만 원어치 들어오다가 300원 빼면 그 금액도 굉장히 클 텐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 굳이, 저희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기위원

하여튼 업무를 잘 보시고 인재개발원은 특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하나씩 잘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하나하나씩 잘 챙겨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이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고 청사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 의외로 저희가 10년 됐는데 오히려 설계 당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옥상의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화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원장님, 거기 원장님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연수원은 어떻게 벤치마킹해 본 곳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제가 일단은, 멀리는 못 가 봤고요. 일단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책연수원들을 좀 가 봤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연수원이라든지 교육청의 연수원이라든지 부경대의 평생교육원 등을 가 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적인 협애함이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좀 월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동북아 해양수도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곳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반적인 기업체 있죠. 특히 대기업 이런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좋은 게 어떤 게 있는가 직접 보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게 당장 도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프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생들이 아주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교육의 성과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좀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이런 곳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이후에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책자의 4페이지 제일 밑에 성별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1만 8,25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받은 대상자는 몇 급 대상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전체입니다, 전체.

김삼수위원

전체, 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 직급별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직급별로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규 임용되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거든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낮게 지금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그러면 저는 특정 급수를 가지고 하는 건지 여쭤봤는데 그러면 급수별로 하면 신규 임용은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신규 임용자가 대략 한 기당 한 100명 정도 내외거든요. 총 일곱 기 정도 하니까 700명 정도…

김삼수위원

700명이면 비율은,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남녀 비율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강의를 들어가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왜 남성 공무원들이 많이 없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된 고객들이 6·7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7급 과정들이 많고 그리고 전문교육과정들 보면 특히 보면 6·7급들이 많은데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김삼수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차츰 비율은 역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곧.

김삼수위원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를 떠나서 이거는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의 목표가 42%인 이유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42%로 점점 올라가겠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용역계약을 보니까 차량 임차비용 미납 건, 차량 임차에 대한 비용이랑 건수가 많은데 1년의, 2018년 것만 보면 총 1억 정도 되고 임차 건수는 6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등록된 것만 보면. 주로 교육생 수송이랑 현장학습용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매년 임차를 하는 것보다 보유를 하는 게 좀 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도 그렇게 매년 임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우리 원에 운전직렬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보다는 원에서 자체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여서 매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교육생 수송은 연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일 운행을 하는 거고 현장학습이랑 같이 겸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주로 아침에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데 하루에 네 번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자체 보유를 해서 시간대 인터발을 줄여서 교육생들이 올라올 때,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덥기 때문에 잦은 운행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불편함이 좀 더 덜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차계약을 해야 될 건데 지금 7개 업체 중에 네 곳에 편중이 되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이러닝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개편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개편 전이랑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이러닝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매년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번에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가 강조되는 게 시간, 속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마이크로러닝이라든지 북러닝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부분들이 좀 강조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조가 되어서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 같은 지식캠퍼스 같은 경우는 7억 원을 지금 해서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조금 확보된다면 지금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고 공공자원, 교육자원들은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이나 필요하다면 유상 개방을 하겠다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혁신안에도 만들어져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공인중개사 교재 구매 바로가기 사이트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교육 페이지에 안으로 좀 넣었으면 합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출퇴근 임차 버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금곡역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정문 입구까지 들어옵니다.

박승환위원장

하루에 네 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네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다섯 번, 여섯 번 그건 아니고 네 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박승환위원장

추가 비용이…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비용을 대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저희가 자체 보유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교육생들이 몰리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매일 출퇴근할 때 그 버스를 타는데 꽉 찰 때가 많습니다. 특히 또 서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행 간격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승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차량 구입 비용이 얼마예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보기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보면 1대…

박승환위원장

연간 유지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연간 유지비도 있을 것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체 인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고요. 결산이니까 한 두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량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지금 보니까 2억 6,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2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았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게 대비로 보면 한 32%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3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면 2억 6,000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 예산 대비는 그렇고, 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여기 보면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면 이게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곳을 봅니다. 아무래도 보면 좀 예산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좀 멀리 가다가 또 이렇게 가까운 데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절감된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일부러 뭐 좀 줄인 거는 아니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꼭 매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가급적 좀 알차게 쓴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김진홍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줄여라 이래 가지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김진홍위원

계획대로는 정확, 정확하게 했다. 맞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계획대로 10개월 과정…

김진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할까요. 거기 위탁교육비를 보면 1,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2,700만 원 집행을 하고 1,290만 원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다른 거 잔액 남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진홍위원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이게 남는 게 좀 비정상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조금 비정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유달리 비정상이었던 게 우리가 희망부산공감데이라고 해서 실·국·본부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해서 그 해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데 작년에만 유달리 특이하게 또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하고 해서 5대 분야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도시비전이 5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실·국·본부별로 하던 것을 좀 칸막이를 없애고 요번에 도시비전 5대 전략과제별로 이렇게 좀 묶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도 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개별 부서로 하던, 개별 실·국·본부 단위가 5개 과제로 하다 보면 3개 본부, 2개 국 이런 식으로 묶으면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만 그렇게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양해를…

김진홍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올해는 지금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예 없었어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삭감됐습니다, 삭감.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위탁, 그 부산가치, 희망공감데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민선6기 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때 이거 만든 그 취지가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간의 어떤 대화가 부족하다 이래서 대화의 기간을, 장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부산공감데이 이래 가지고 가장 그때는 이게 핵심 역량, 집중 그거를 하면서 성과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시장님 바뀌고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그때…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지난 앞에 개발원장님들이 굉장히 다른, 어느 거보다도 이게 효과가 좋고 그렇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한 것이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이 참석 안 하는 자체 부서, 부서 자체의 행사는 어떻게 보면 좀 부서 단위의 야유회 비슷한 이런 성격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심히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생각을 좀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없앤 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참석 안 해서 없어진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 봤고요.

김진홍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예. 위원님…

김진홍위원

이게 폐지가 될 것 같으면 파악을 못한다는 그 말은 뭐 발언하기가 곤란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 그런…

김진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생들이 선호를 안 한다든가 어떤 이런 등등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는데…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

김진홍위원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홍위원

예.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때 민선6기 때는 또 그때 당시에 새롭게 역점 과제로서 이런 실·국·본부별로 비전가치철학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학습조직으로 해서 일터학습병행제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먼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습을 상시화하고 내제화하겠다 이런 일터학습병행제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어떤 소통, 공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아닌 어떤 형식의 강의라든, 어떤 이 기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홍위원

어떤 그거를 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 혁신성과보고회를 하면서 관련 실·국별로 다 왔었습니다. 우리 25개 기관들이 다 왔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처들, 부서들도 다 왔고 하고 지금 또 사업소별로 도시관리라든가…

김진홍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다 참석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대체되었다고 봐 주시면.

김진홍위원

그게 무슨 과목 종류가 뭡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장소만 줍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재정관실 예산이라든지…

김진홍위원

장소만 제공…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인사담당관실의, 예.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조금 그거하고 위탁용역 부분인데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도 예산은 보니까요. 5억 7,728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7,728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3,772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이것도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의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또 뭐 어떤 원인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차수계약이라고 해서 총 3년의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를 했는데 2018년도는 우리 계약기간이 9월 말까지였습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9월 말 새로 어떤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새로 계약을 하든지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짜게 잡다 보니까 그 당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했고.

김진홍위원

돈이 작다 이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다시, 다시 새 업체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을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좀 올라서 제가 그때 전용을 좀 했었거든요. 전용을 하고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입찰이 그 기존 업체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3개월 정도는, 2개월, 10월, 11월 2개월 정도는 기존 업체가 계속 하고 12월에 하는데 또 이제 낙찰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남겨졌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업체가 도저히 쉽게 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가 날 것 같아서 참여를 못 하겠다 보통 보면 그런 거 잘 없는데 그 정도 같으면 조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원가 분석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원가 분석을 다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단체도 아니고 부산시가 하는데 참여를 못 하겠다.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배짱장사처럼 이래 보이지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불용 처리됩니까? 반납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불용 처리하면 세계잉여금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김진홍위원

엄밀히 따지면 반납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반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반납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불용 처리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불용 처리하면 재정관실에 다…

김진홍위원

내부적으로는 반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죠? 한번 보자, 결산서 첨부서류에, 결산서 첨부서류 383페이지입니다. 383,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보증금이 있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5원입니다, 5원.

손용구위원

5원까지 이래 회계 처리…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이게 너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용역이나 맡기면 지금은 현재 보험, 보증보험, 증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과거에는 계약금 담보금을 저희한테 줬답니다. 담보금을 주고 계약이 이행됐으면 그 담보금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때 반납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5년 이상 된 겁니다. 5원이 계속 남아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출처가 불분명해서 5년이 지나면 이걸 떨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추론컨대 혹시 5원이, 왜냐면 이게 계약담보금이 들어오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을 어떻게 잘 정산을 못 한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남아 있더라고요, 기록에. 그런데 이 5원이 계속 남아 있어서…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5년, 5년, 즉 이천, 지금 19년이니까 14년부터 계속 이렇게 5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전부터 계속 남아 있던 잔액이, 예.

손용구위원

그거 왜 빨리 안 떨고 이거를 남아 있게 합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5년이 지나야 떨 수 있다고 합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저기 이 글 넣는 인쇄비가 더 들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좀 이상해서 이게 뭔가 한번 봤거든요.

손용구위원

어떤 계약입니까? 그래서.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이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여러 군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금하고 이자액하고 이렇게 같이 반납을 하는데…

손용구위원

반납할 때 다 떨면, 다 반납하면 0으로 잡히지, 5원으로 잡힐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5원을, 이자 부분에 대한 5원이 어떻게 그 당시에…

손용구위원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당시에 반납을 했을 것인데.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출처가 저희도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행보증금을 반납을 할 때, 다시 환급을 해 줄 때 이게 아마 시간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서 5원이 어떤 이자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대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손용구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5원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참 뭐합니다마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이상해서 어제 계속 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손용구위원

이거 빨리 정리하시고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이거는 털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 청사 시설대관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1,500 지금 개요서에 보면. 우리 청사시설의, 지금 우리 청사가 행정재산이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료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다목적홀이라든지 강당이 있는데 민간기업한테도 저희가 대관을 해 줍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대관을 한다는 부분이 이게 사용료입니까? 이용료입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손용구위원

그거 왜 사용료입니까? 그게 이용료가 되어야 되지. 사용료는 그 행정재산 물품 관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딱 있습니다. 또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어가 제가 볼 때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사용료는 정확하게 사용료율이라 있습니다. 이거 저기 사용료를 어떻게 지금 징수 결정을 해서 할 건데 사용료를 매길 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이 있어요. 공식대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나 관리법을 참고를 했는데 저희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조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모법이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다시 한번 용어가 불일치하다면 저희가 다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거 사용료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이거를 이용료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례의 제목을 좀 바꾸시든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필요하다면, 예.

손용구위원

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할 때든지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료가 되지, 대관을 하고 하는 부분은 사용료로 지금 안 잡고 이용료로 잡거든요, 보통, 거기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근데 자료를 지금 1억 5,000, 1억 1,500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 사용, 지금 말씀은 이용료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조례상에 얼마 이렇게 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나와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감면 규정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아까 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예산 현액에서 지금, 전체 지금 불용된 금액이 4억 1,300만 원이 전체 불용이 됐습니다.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비율로 보면 한 4.6% 정도 됩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 우리 실·국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상위권입니다, 이 불용액 현황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예.

손용구위원

총 27개 중에 지금 6위를 했어요. 그래서 불용이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는 거 아시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이거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이게 관리를 잘하는 부서는 불용액이 0.1% 이렇게 나와요, 관리가 잘 된 부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4.6%면. 예산 현액 대비 지금 불용액 비율이 지금 4.6%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평균이 제가 보니까 4.3%인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보다 좀 높고 저희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이 오히려 폐강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크루즈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런데 크루즈산업에 관한 과정을 만들어 놨더니 출석 인원이 작아 가지고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제대로 또 하시든지.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크루즈를 이론적인 부분을 하면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도 한번 타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요원 능력향상 부분에 대한 불용은 50%입니다.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거를 좀 비율을 좀 확 줄여 가지고 리스트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 부분은 진짜 그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산과목 중에 주로 우리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외부업체에 맡겨서 PT라든지 보고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서 700만 원을 세이브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잘 된 거긴 한데 또 외부에서 보면 불용액이 또 많아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민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정책적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제 6개월 정도 인재개발원장을 하셨습니다.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정종민위원

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본청에서 인사담당관도 하셨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는 인재개발원은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Human Resource Management”까지도 나아가는 게 아마 발전에 대한 비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재에 대한 교육훈련이 인사와 보직 등과도 연계성, 연계가 되고 그 결과가 피드백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직 분야에 있어서. 그건 아마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dp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7기, 우리 시정의 슬로건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동북아 해양수도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존의 처분 행위나 권한을 가져가는 행위 위주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라든지, 행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등이 무엇보다 좀 강조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단순히 교육훈련이 관행적인 거의 형태를 거쳐서도 안 되고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육훈련의 대상자인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의 요구가 상당히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한계도 많이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교육훈련의 성과들을 인사나 이런 데 반영시킬 수 있는 좀 어쨌든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거라 그렇게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전에 보고드렸던 혁신안의 후속 실행계획을 마련하면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에 뒤쳐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다 모아 놓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터학습병행제라든지 실제로 자기주도형 계발, 학습조직으로 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능력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사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래서 아마 그건 후반기 업무보고 등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직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훈련은 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등은 생애주기형, 주기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주기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도 맞춤형 교육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컨설턴트 등의 전문적으로 경력이나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인재개발원도 좀 전문가들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이게 공간의 제공자와 프로그램의 제공자를 넘어서서 컨설팅의 역량까지 좀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 점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부산의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우리 원장님 잘 아시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정종민위원

몇 개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25개입니다.

정종민위원

25개 공공기관 중에 종사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등 같은 경우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이나 연수원들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좀 가중치가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장이라는 부산시정의 책임자에게 맡길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부산시, 정책결정기구로서 부산시와 정책집행기구로서의 공공기관 등이 좀 나누어진다고 볼 때 오히려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정에 대한 이해도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수립되는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걸로 보이나 자체적인 고민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우리 부산에 있는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인력의 보강 등이 인재개발원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우리 조직이나 인사부서하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사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부임하셔서 작년에는 안 계셨잖아요. 그죠?
동석

박동석인재개발원장

예.

박승환위원장

작년에는 안 계셔 갖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건데 결산하는 답변을 보니까 참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시고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호 과장님, 차신상 과장님 이제 올 6월 말 부로 퇴임하시죠? 30년, 30년 이상 수고하셨고요. 후배공무원들의 존경과 귀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부끄럽지 않은 꽃길만 걷는 우리 박근호 과장님, 차신상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김형철 팀장님에게도 원장님이 직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넘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서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1건의 동의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재정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재정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8년도, 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손용구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어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유원지라든지 용두산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쭉 이렇게 다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재정관님께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좀 여쭙고 싶고 전체를 다 지금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조금 하고 정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Ⅰ의,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의 어떤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요. 일단 체육회관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육회관도 공유재산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공유재산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행정재산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행정재산에 해당됩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잘 아실 것이고, 그죠? 그거는 관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지금 행정재산은 19조부터 27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 이 행정재산을 지금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근거가 뭡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그죠? 거기서 사용료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그게 근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현재 별도로 이 재산을 체육시설, 체육회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고 다만 관련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관련법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관련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손용구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최대 감면을 80% 해 준다는 것이지 그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럼 이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조례 자체가 법에 지금 어긋났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조례 자체는 개정을, 조례 자체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법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이게 법에 안 맞는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제가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손용구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체육회 조례에,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결론은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령에 맞게 전부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 우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손용구위원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감면 부분이 있다 했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도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은 최대 30% 감면 규정이 있고 아까 우리 재정관님 말씀은 80%까지 감면 규정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세입이 지금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되었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줄 때 상계처리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전액 감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최대 80%까지만 감면 가능하고 20% 정도는 세입으로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 상계처리도 사용료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 됩니다. 이용료는 상계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지침에 나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세입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 부분이 안 맞다는 것이고 이거는 관련 규정에 맞게 다시 고쳐져야 한다는 거 지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도 행정재산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현재 이 행정재산을 위탁을 주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부산시의 세입으로 안 하고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로 지금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은 모법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이 부분에 근로복지에 관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용구위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 위탁에 준 사용료가, 이것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아닙니까? 사용료 부분, 그죠? 행정재산을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를, 사용료죠? 그 사용료 부분을 민간수탁기관에서 이거를 운영비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조례, 직접적인 조례는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최초에,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이전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사용허가를 하는 부분,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례에 원가…

손용구위원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 계산을 한 결과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만약에 수익이 지출보다 많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져야…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 재정관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이용료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사용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시에는 그게 규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부산시가 별도로 징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직접 받아도 되고 관리수탁자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게 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직접 세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재산이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지금 이와 유사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 대부분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직운동장 야구장시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드는 비용과 상계처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물들도 일부…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용료든 이용료든 해서 일단은 만들고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원가 계산할 때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수탁자에게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 그거는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한 체육시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관의 시설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가 공유재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제27조6항에 보면 이용료라고만, 이용,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용료라고…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용료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표시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용료라는 개념의, 물론 아니라고 하는 개념도,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

손용구위원

그거, 아닙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사용료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손용구위원

아니, 재정관님 그거 큰, 큰일 나는 생각인데요. 이용료하고 사용료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용료라는 것은 어떤 문화회관의 수영장이든 그거를 이용할, 하고 난, 이용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이용료를 한다는 것이고 사용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시설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 이게 사용료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손용구위원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용료라고 했지, 사용료가 그렇게 표시된 게 없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료 부분에 사용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운영…

손용구위원

그래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용료의 범위를 사용료까지 포함 안 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보완이 아니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검토만 해도 이거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부분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환경공단이든 또 자갈치시장이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제대로 원가 계산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쑥날쑥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방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몇 개의 문제만 생기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했고 99조에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엄격한 법률입니다. 이거 해석을 A따라 B따라 해석을 잘못해서 이거를 옮기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굉장히 벌칙까지 1,000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취한다는 아주 무서운 법률이에요. 이걸 그런 공유재산을 함부로 그냥 지금까지 그래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건 아니죠. 정확한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지 이거 그냥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령에 정확하게 이용료,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임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바로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 지금 예결 끝날 때까지 한번,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때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근현대역사박물관 거기에는 이게 뭐 중간에 우리가 토론회도 간담회도 몇 번씩 하고 했는데 애초, 애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내용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진, 특별한 달라진 내용이 뭐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기본적인 방향은 근현대역사박물관을 조사한다는 그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김문기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앞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 올라왔죠?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세 번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올 때하고 지금 세 번째 올라올 때하고 무슨, 무슨 변화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때 당시에 보류를, 부결된 주요 사유가 지역민들의, 거기 있는 중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역사박물관으로 하지 말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도심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앞으로 이런, 전체는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시민, 거기 있는 중구민이라든지 또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다 이런 쪽에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큰 틀은…

김문기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1차 때나, 2차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것 같고 큰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기에 있는 중구민,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역사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괴정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 이거는 사업자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우리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가…
경덕

김경덕재정관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주택법상…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상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여기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시에다가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떤 제안이 돼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사업자가 근본적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을, 인·허가 과정을 쭉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사업자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주택법상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0% 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다가 매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니까 이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볼 때 지금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인데 그 땅이 이렇게 한 필지로 돼서 전체적으로 3,814㎡가 아니라 여러 필지로 나눠지고 또 기존의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이런 재산들은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김문기위원

거기,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이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민원은 이 건축허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이게 철거작업 시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2건 정도가 있고 또 공사를 함으로써 소음,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소음 및 분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김문기위원

잘 관리·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지금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지금 우리 재정관실은 총 몇 개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12개입니다.

김문기위원

12개 중에 초과 달성이 지금 1개라 그랬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1개가 숨은세원발굴이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숨은세원발굴에 측정 산식이 세무조사 결과통보서 이래 놨는데 결과통보서면 이게 85자라는 숫자가 건수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85건 그런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는 저기…

김문기위원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결산서 안에 337페이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징금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130…

김문기위원

금액? 금액이 아니고 측정 산식에 세무조사 결과통보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85고 실적이 116이라서 136%다. 이런 얘기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 85라는 숫자가 건수예요? 통보서 이래 해 놨으니까 건수겠네.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 이 부분은 금액입니다. 숨은세원발굴 옆에다가 괄호로 열고 억 원이라는 게 성과지표 맨 왼쪽 편에 억 원이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입니다. 85억 원이고 실적이 백…

김문기위원

어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결산서 337페이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여기에 통보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표시가 단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위원

그럼 지금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자료에…

김문기위원

거기는 그래 해 놓고 여기는 안 해 놓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노, 85억 원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85억 원입니다. 결산서 2권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 1권에는 그 부분이 단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일관성 있게 해야지 거기는 거기 해 놓고, 여기는 이래 해 놓고 말이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김문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통보서 이래 놓으면 ‘아, 85면 건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혼란이 없도록…

김문기위원

좋습니다. 85억 원 그래서 지금 116억 원을 받았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게 목표가 제대로 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초과 달성을 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너무 쉽게 달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전년도 실질적으로 달성한 목표액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평균적인 부분으로 조금씩 이래 높여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목표액 자체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목표를 산정할 때 세부적으로 이런 목표 산정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걸 안 거칩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김문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나온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프로 높여서 이래 잡는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요런 거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목표를 좀 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죠? 집행잔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용 처리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재정관실에. 20% 이상 불용 처리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20% 이상은 6건으로 지금 집계됩니다.

김문기위원

자, 6건 중에 거기에 불용률이 이제 100%, 100% 되어 있는 거 이거 2건 빼고 나머지 그거 한번 보면요. 32.3%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게 보조금심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자료 인쇄비 지급 이게 이제 불용률이 32%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게 작년도에 보조금심의회를 11회 개최를 하였고 이게 집합해서 모여서 하는 게 5건, 서면심의 6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지금 14명이 다 참석하는 걸로 되지만 14명이 참석하지 않고 10명 이하로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기위원

이거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시마다 보조금심의를 저희들이 조금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모아서 하다 보면 보조금심의 건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자주 개최하는 편인데.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적어서 금액이, 32%가 되는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의, 회의…
경덕

김경덕재정관

회의 개최 건수는 크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는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70% 정도 참석해서 하다 보면 그 차액만큼 참석률에 따라서 보조금…

김문기위원

참석률에 따라서 어쨌든 회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참석이 제대로 안 돼서 금액이 남았다. 집행액이 남았다 이래 보면 돼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게 미집행 사유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쇄비 등 경비의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게 이제 같이 편성이 되니까 그 보조금심의를 하면 또 자료를 인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인쇄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감을 해서…

김문기위원

아니,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인쇄비 아껴 가지고 경비 절감하면 뭐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편성할 때 앞으로는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앞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자, 그 밑에도 보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등 인쇄비, 업무연찬회 운영비 지급, 이거도 불용률이 34.8%예요. 그죠? 찾으셨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천백…

김문기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육만 원 정도에서 720만 원 집행하고 삼십, 385만 원을 불용으로…

김문기위원

금액,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한 불용률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쇄비 등 제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인쇄비하고 제경비 예산 절감은 왜 하냐고, 왜, 왜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이런 부분…

김문기위원

누가 이런 거 절감하라 그랬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만큼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사유로 받아 보면 참 예산이, 예산이 엉터리로 참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다 이런 거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경비를 절약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잘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놔 놓고 나중에 잔액이 남으니까 예산 절감했다고 이래 올라오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정부 시책도 있고 하면 보통 5%, 10% 정도는 그런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4.8%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금액은 380만 원이지만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캠코에 의뢰를 해서 매각시킨 금액 작년도 총 우리 수익 금액이 얼만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매각수입이 50건에 97억 9,000만 원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우리가 그 캠코에다 지출한 금액은 총 얼마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5억 3,600,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거기에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수입이라고 표기된 수입이 총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97억 9,000, 97억 9,000만 원.

김문기위원

97억 9,000만 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매각수입으로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매각수입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저한테 준 자료 이거는 40억 9,600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8년도에 들어온 매각수입 부분을,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을 97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수입, 40억, 40억 9,600만 원, 40억 9,600만 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16년도 12월 달부터 17년도 11월 달까지의 수입, 수입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그거 왜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는 왜 이렇게 줬죠. 그럼? 이거 자료 제출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분이 계실 텐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말씀, 18년도에 매각된 수입을 말씀드렸고 지금…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매각된 수입…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캠코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전전년도에 된 게,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바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들어오든, 그다음에 들어오든 간에 18년도의 수입.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8년도의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40억 9,600만 원이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건데 그래 아까 전에 재정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18년도 아까 제가 매각된 부분을…

김문기위원

18년도 지금 결산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대답을 하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캠코에다 지출한 총 금액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5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문기위원

5억 3,600에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이거 보니까 2억 5,800이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3명…

김문기위원

이게 인건비가 2억 5,800인데 인당 나눠 보니까 8,600만 원이에요. 여기 3명이 근무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월 나가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이 직원들이 720만 원가량을 받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위탁계약…

김문기위원

이게 금액이, 금액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3명분으로 맞추면, 하면 8,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지금 연봉…

김문기위원

아니, 이 자료를 그렇게 갖고 왔다니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억 5,800만, 2억 5,8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 일인당으로 나누면 약 8,000만 원 정도의…

김문기위원

8,000만 원이 아니고 8,600만 원, 8,600.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정부 출자 공공기관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캠코하고 계약을 그래 체결한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계약을 물론, 계약을 해서…

김문기위원

아니,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 계약사항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인건비가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한 사람이 매월 720만 원 그거밖에,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출장비, 사무경비 이렇게 해서 간접경비가 2,470만 원이 또 나가요. 이걸 월로 나눠 보면 200만 원이 또 추가로 또 나가는 겁니다, 간접비가. 거기에 우리 평가수수료, 수리비 이래 가지고, 수리비 이래 가지고 별도로 또 3,600만 원 또 주고 거기에다가 또 위탁수수료 여기 2억 1,700만 원 또 주고 이게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저기…

김문기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본 적은 있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여러 가지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이 다 틀린데 이런 거는 똑같이 또 해 줘야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런데 위탁받는 수탁자가 캠코가 동일하다 보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김문기위원

이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진짜 적정한 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인건비만 해도 이게 그렇게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러면 캠코의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줘서 사람만 거기 딱 와 가지고 지금 있네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캠코…

김문기위원

캠코에서 뭘 투자를 하거나 간접비용이 드는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물론 위탁 관련해서는 거기에 사용,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지급하도록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계약을 한 거고 특히 캠코 자체가 공공기관, 부산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위탁…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한번 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되어서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죠? 2018년도의 가장 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뭡니까? 2018년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18년도 당해 연도에 매각된 부분이 가장 큰 건 부산진구 전포동에 매각된, 부산진구청에 매각한 3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김문기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평균 어느 정도 우리가 잡고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실질적으로 약 100억 정도 그렇게…

김문기위원

100억?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러면 우리 19년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얼마로 잡아 놨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당초 본예산에는 700억 정도 수입을 잡았다가 결산 때, 결산 추경할 때 100억으로 맞췄습니다.

김문기위원

19년도에 700만, 700억으로 잡았다가.
경덕

김경덕재정관

18년도에 당초 본예산에는 700억 정도 매각수입을 올리는 걸로 했다가…

김문기위원

18년도에.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8년도.

김문기위원

19년도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19년도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19년도는 왜 700억 잡았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부분은 뭐…

김문기위원

아니, 평균 100억씩 잡는다 해 놓아 놓고 작년도는 700억 잡았다가 또 100억으로 낮추지 않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실제 목표를 좀 과다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목표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조금…

김문기위원

그거 왜 과다하게 잡는데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게 작년, 예결위 할 때도 좀 지적이 된, 매각수입 자체를 갖다가 700억으로 실질적으로 약 100억 정도밖에 매년 수익이…

김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과다하게 잡느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왜.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이 있어야 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돈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게 과다하게 잡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 부분은…

김문기위원

실제 돈이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 700억 내용이 뭡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공유재산 매각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김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억의 내용이 뭐냐고요, 700억. 700억 잡아 놨다면서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김문기위원

어디입니까? 그래.
경덕

김경덕재정관

2,000건 정도를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700억에 잡힌 매각 대상이 어디냐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2,000건 정도 그게…

김문기위원

좀 큰 건수는 없습니까? 2,000건?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러니까 대부분, 큰 부분 특히 300평 이상 천…

김문기위원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1,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바로 활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행정목적…

김문기위원

저기 민락동에 부지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부지 있습니다. 그거는 매각 안 하는 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거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러면 지금 700억 잡아 놨다가 나중에 또 100억으로 또 낮추겠네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김문기위원

그거 지적되는데 그래 왜 이렇게 하냐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올해 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그거 이해가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문기위원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700억에서 100억 낮췄다 해 놓고 올해 또 700억 또 잡아 놨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지금…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항상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산 추경에서 맞춰 나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문기위원

2019년도에 지금 엘시티 취득세 잡아 놨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잡아 놨습니다.

김문기위원

얼마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600억입니다.

김문기위원

그 엘시티 취득세 600억 들어오는 데 문제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현재로서는, 공정상으로는 11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김문기위원

공정상에 11월 달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엘시티가 굉장히 문제가 많던데 알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김문기위원

강풍만 불었다 그러면 거기 고층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있죠. 알고 계세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김문기위원

준공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제 소관 부서라든지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현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공을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취득세를 잡아 놨는데.

김문기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제가 봐서는 우리 여기에 예산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다하게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잡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도 또 그렇게 잡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제 질문은 요까지 하고요. 다시 그 질문 시간 돌아오면 세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재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그렇고 손용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쭤보는 게 공유재산 문제인데 캠코하고 위탁계약이 올 9월 달까지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11월 달.

김삼수위원

11월까지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11월 지나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새로운 위탁자를 지금 선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김삼수위원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삼수위원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직접 관리를 전에는 구에서 위탁…

김삼수위원

구에서, 위탁해서 구별로 했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가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캠코에다가 위탁,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게 여러 가지 민원들 부분에 관련해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캠코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괴정동의 자산을 매수청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삼수위원

이 절차도 캠코에서 다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캠코에서 매각을 직접 처리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삼수위원

어쨌든 현재는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

김삼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이 땅은 부산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재산상의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실제적으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알박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맞죠?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개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땅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저는 한방에 매각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구에 매각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들어가 있는 골목길이 있다면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실제 지금 외곽 지역 기장이나 금정구 이쪽에 가면 농사짓는 땅들도 많이 있거든요. 매각을 해야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앞으로 계획이 없는 땅들, 특히 면적이 길쭉하고 형상이 불균형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런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이거를 전에도 한번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이 땅이 시 땅인지 알면서, 그죠? 길처럼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 옆에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원래대로 하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길이 없으면 건축주가 땅을 사서 길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시 땅, 공공부지인 것을 알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농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찾아가 보시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수천 개 필지가 될 건데,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구에다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왔는데 캠코에서 과연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 가 보겠습니까? 안 가 보잖아요. 이런 사태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해운대에서 앞전에 시끄러웠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캠코에서 이런 쪼개져 있는 실제적으로 재산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캠코에서도 크게 관리를 다 신경을 못 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이 부분을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도 떨어졌고 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캠코가 물론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 구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종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구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재산관리는 재정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11월 이후의 대비는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 계획이 세워지면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경덕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사하구 괴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행정의 편의상 캠코에다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일반재산을 위탁을 하는데 일반재산을 위탁을 할 때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위탁을 했는데 전부 다 위탁을 하면서 처분을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고…

김진홍위원

사소한 것도 승인을 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중에서 만약 금액이 10억 이상 되면 또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10억 이상 되는 거는 관리하고 그 이하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김진홍위원

심의회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심의회도 중요하다, 그죠? 3차는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이 2019년 3월 14일 날 났네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공유재산심의 회의자료를 한번 보자 이러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확인을 하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회의록은 지금 아직, 속기록이 아직 안 됐는데 5월 31일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5월 31일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록이 안 나왔고 그럼 우리 위원회에 지금 보고한 자료에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안 봤으니까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심의회 올린 내용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안 본 상태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2페이지를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처분할 토지가 3,814㎡ 아닙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평가한 그 가격이…
경덕

김경덕재정관

18억 890만 원.

김진홍위원

18억, 18억 되는데 이 자료를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넘버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페이지, 2페이지에. 4, 5, 6 이게 지금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맞죠?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거기에 표시된 6건 다 지금…

김진홍위원

아니,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 사하구 괴정동. 1, 2는 앞에 중구 대청동 한국은행부산본부 근대역사관 부분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매각도 있고 양여도 있고 기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는 2건, 기타가 3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매각, 매각토지 1건이 있고 기타에 교환출자처분에 토지가 1건 있고 그다음에 양여에 1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 합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총계를 보시고 1, 2, 3차에 걸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1차, 2차, 3차 승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5번, 6번은, 5번, 6번은 1, 2차에 벌써 이미,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1, 2차는 받은…

김진홍위원

1, 2차는 받았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번 지금…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4번인 줄 아는데 여기에 자료가 함께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5번, 6번은 이미 받은 사항이고 4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계획(안)이 있고 기정계획이 있습니다. 4번, 4번에. 오늘 지금 하는 게 4번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가 18억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옆에 11만t, 기정계획에 11만t. 11만t, 금액으로는 29억 1,500 이건 뭡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는 2차 계획 변경 때 가스배출권, 탄소배출권 그 관계입니다. 지난번 2차 변경 때 되어진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으로, 그러니까 2차 때 이 부분 기승인된 기타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관계없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지금 4번 중에서 토지, 토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심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3,814㎡에 대해서 지금 매각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매각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여기에 있는 재산 가격은 대장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여기에 지금 18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장 가격,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에 있는 대장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김진홍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렇게 팔겠다고 올라온 가격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대장에 있는 가격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죠. 이 가격은 지금 우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렇게 팔겠다는 것밖에, 18억에 팔겠다는 것밖에 이 자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가격이 일단은 대장 가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 가격을, 승인이 되면 이 가격을 지금 현재 다시 감정 가격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시세에 준해서,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준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기준시가로 지금, 기준 가격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세에 준해서 해야 된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각 토지들이, 토지들이 여섯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 토지들이 크게 쓸모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주택사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시세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다른 토지,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인접이라든가 그 평균, 거기에 지금 시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파악한 거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가격보다는 두세 배 정도의…

김진홍위원

두세 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인데 두세 배가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보통은 거기서 지금 일반사유지 같은 건 보통 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평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도로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정, 최소한 두 배 정도는 감평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매각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지금 보고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죠? 그럼 모르고 그냥.
경덕

김경덕재정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다음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 자료가, 자료를 같이 총계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 또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 실적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반기 실적에 이렇게 매각을 몇 건을 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세를 산정하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혜 시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말씀하시는 내용…

김진홍위원

다음에 꼭 보고도 해 주시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결산서 943페이지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 당해 연도 조성액이 4,021억 2,953만 2,820원입니다. 맞습니까? 9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다른 데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 자금을 여기다가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이게 예수금 수입이 되고 다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945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기금 보관사항이라 해 가지고 지방채상환기금 쭉 끝에 보면 아, 지방채가 아니고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에 보면 기금 보관사항, 작게 보이지만 통합관리기금 해 가지고 괄호 열고 13억 3,600만 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대학및지역…

노기섭위원

이 금액이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쭉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재해구호기금, 94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구호기금에서 36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140억 9,8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된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금 그렇게 보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기섭위원

보관되고 있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자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상환을 하게 될 때는 그 이자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다시 개별기금으로 넣어 줍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었던 본질은 재해구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관련해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2호를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용도를 명시한,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1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대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법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2016년도인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은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반 재원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 제출할 때 아직까지 지금 다 상환하지 못하고 그걸 일시적으로 재원 때문에 한꺼번에 다 상환하지를, 상환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때 빌렸던 돈을…

노기섭위원

올해 연도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올해 연도의 조성액 4,021억 2,900만 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946페이지 보시면 구호재해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언급했던…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전에 빌려줬던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관이 되어졌다는 그 상태를 표시를 한 거고 올해, 지금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더 이상 거기로는 예탁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8년도에는 얼마를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에서 그다음 재난관리기금에서 보관을 했습니까? 올해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고 예전에 빌렸던 부분을…

노기섭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추가로 안 했다는 말인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노기섭위원

그럼 계산, 산식이 안 맞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산식이, 통합관리기금.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부분은 아까 거기 괄호에다가 표시되어 있던 그거는 그 정도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보관되고 있다는 걸 표기를 해 놓은 부분, 된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 저희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상환 잔액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40억 9,800만 원, 재해구호기금은 363억이 아직까지 다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노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으면서까지 이걸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건 재정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우리가 재해구호법과, 재해구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걸 일시에 한꺼번에 지금 다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때 그 상환 부분을 계획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그렇게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외한다. 통합기금의 예탁 관련입니다. 제5조에 보면 1이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 부분들은 아예 조례로 명시해 가지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원래대로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민위원

재정관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 1권 8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2017년도에는 106.3%였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전년, 그게 전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그렇죠. 전년 대비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106.3%였는데, 2017년도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6.3%, 6.3% 정도.

정종민위원

증가했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0.9%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의존재원의 비중들이 점점 부산시는 높아지는 구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그다음 특히 지방세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는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106.9%였는데 지난해에는 98%, 이건 2%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왜 지방세의 증가율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게 작년에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거는 현재 부산시의 재정 상황을 놓고 보면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그죠? 취득세 등 주요 재원인 부분에 대해서의 자기통제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기존 제도에 의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지방소비세 부분이 11%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거 늘어나 봐야 우리가 균특으로 배정되던…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닙니다. 올해 그러니까…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덕

김경덕재정관

내년에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정종민위원

4% 증가해서 한 2,000억 정도.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2,000억 정도 증대되기 때문에.

정종민위원

증가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균특으로 되던 사업들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투입되어야 될 비용들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여하튼 세원을 갖다가 국비의존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지방소비세가 21%까지 늘어나게 되면 자체재원은 여하튼 비중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비중이야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살림이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살림이 나아진다고는…

정종민위원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보기 어렵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 때 수입이 빡빡해지면 지출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첫째는 세원을 발굴한다 하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숨은 세원 발굴하는 데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결국 공공기관, 특히 부산시 같은 행정기관에서 지출을 줄인다는 건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우리 재정관님 주도하에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본청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재량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는 게 한 1조 정도인데 그중에서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한 10%, 올해 예산 책정된 부분 약 1,000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절감이란 용어보다는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보조금 중에서 많이 하고 일반사업에서도 합니다만 성과에 따르는 일몰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이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 1,000억…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재정 수요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 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투자수요는 우리가 예타는 면제되었다고 해서 이게 전액 국비가 되는 것도 아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매칭해야 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는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6,000억가량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채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습니다만 지방채와 LH토지은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정종민위원

그 부분 지방채나 LH토지비축사업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의 시장님은 안 갚아도 되지만 향후의 시장님은 다 갚아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채무가 사실 정부예산 대비 40%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할 때 25%가, 25%, 40% 이렇게 행안부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2015년도에 25%를 넘어섰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액 기준해서 19.9%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거야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논란이 되었지만 숫자를 맞춰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도 40%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공공기관 부채 제외하고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거지만 공공이 부담해야 될 각종 보증이나 이런 걸 빼듯이 부산시도 마찬가지죠. 부산시의 부채는 줄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라든지 우리가 우발부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변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 등으로, 부채 등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건데 그 논쟁은 여러 번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있어요. 12페이지 보면 순자산 증가 비율은 작년에 1.52%인 반면에 총부채 증가 비율은 5.88%예요. 자산은 극히 미약하게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난다. 이 말은 사실은 경비성 예산지출 항목이 늘어났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정할 수 있는 지표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작년에 17년 대비해서 약 2,228억, 총액으로는 부채, 부채로 들어갑니다. 채무가 아니라 부채 비율로 해서…

정종민위원

총부채 증가율이 5.88%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2,228억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순자산의 개념으로 놓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총자산도 늘어나겠죠. 총자산은 늘었는데 순자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여기 2,2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자산으로 되지만 갚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종민위원

어쨌든 자산의 증가율보다 총부채의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복식회계 개념상으로 놓고 보면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경비성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게 일종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게 보면 15페이지, 인건비가 2017년도 5% 증가했던 것이 2018년도 7% 증가하고 운영비가 2017년도 2.2% 증가했는데 지난 연도에는 12.9%로 10% 이상 그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소모성이다 아니다의 논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비성 사업예산들이 크게 증가되는 구조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은 취약해지는 구조에서 이렇게 경비성 부분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줄어들기는 어려우니 사실은 총경비 관리라든지 재정관실에서 운영해야 될 지표의 개발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결산서뿐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서 이 어려운 재정 현황을 타개할 단계까지의 비상적 지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 채무비율, 부채비율 이런 부분들, 관리채무비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경직성 경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결국 투자비는 더 이상 나중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게 어디 재정관실 소관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말씀드리는 건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살림살이는 빡빡해지고 써야 될 데는 늘어나고 행정에 대한 수요들이,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르는 들어올 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나갈 곳은 손 벌리고 있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 잘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마 이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월 지방세 징수실적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재정관님.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결정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5월까지, 지방세 징수가 5월까지 목표 대비 894억이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794억이 늘어났다, 이 내용.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5월 달까지…

정종민위원

(자료를 들며) 진짜로 이렇습니까? 부산시 재정 상태가,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표가…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내놓으면 마치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목표보다 900억이나 많이 걷혔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오인케 하는 자료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세부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정종민위원

할 수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저는 이게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부산시의 재정 상태는 사실은 대단히 위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구 점 몇 퍼센트의 부채비율 가지고서 논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자라면서 이미 나갈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고 수익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부산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2020, 2030엑스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 이벤트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사업에 매칭을 해야 될 지방비의 부담이 줄줄이 있는데, 신공항에서도 그럴 거고. 이 상황에서 재정 상태는 그렇게 전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이 단계에서는 이걸 시민들하고 공유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쭈어볼게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탁, 이 취득세만 놓고 말씀을 드리죠. 취득세 전년 대비해서 5월까지입니다. 그죠? 연말까지도 아니고. 전년도는 전년, 전전년도인 2017년보다 취득세가 작년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지방세액.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렇게 본다면 2017년보다 훨씬 취득세가 많이 줄면서 지방세가 2% 정도의 감소를 보인 지난해 기준보다도 772억이 5월까지입니다. 취득세가 더 줄었어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전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목표를 확 줄였죠? 재정관님이. 재정관님이 올해 5월까지 5,196억의 취득세를 징수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대비 200억이나 적게 걷혔어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거 앞의 연도보다 600억가량 정도 목표를 낮췄는데도 거기보다 200억이 더 줄었거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좀 과대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 취득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종민위원

이해는 됩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공유재산을 매각을 700억, 800억 해 놓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게 없으면 이 재정에 결손이 났을 때 에어백 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나중에 회계처리, 결산하기 전까지는 그게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위기 상태라는 거죠. 여쭈어보면 이번에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배분, 안분비율이 조정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조정 안 됐으면 훨씬 세입이 줄어들 수…

정종민위원

줄어들죠. 이거는 국가의 선의라고 할 수 있는 주행세분이 크게 증가, 예측하지 못했던 주행세분이 증가가 없었다면 사실상 우리, 봅시다. 한국예탁결제원 5월 환급과소분 579억 이거 사실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올해 내에 줘야 될 겁니다.

정종민위원

그래 올해 내에 줘야 되는 게 5월까지 안 줬다고 하면 12월까지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돌려막기죠, 이게. 정확한 지금 현 단계의 부산시의 재정 현황을 볼 수 있는, 칼로 단면을 자른 현재를 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방소득세 가지고 윈도우드레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결산검사, 결산검사뿐만 아니고 이 결산과 관련된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도 이 문제 지적되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작년 연말에 1월분에 대한 부분을 300억 땡겨다가 징수해서 세수 결손 나는 거 작년 거 막은 거 아닙니까? 억지로,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때도 목표 대비보다는 높아졌지만 300억이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예측도 안 되고 하니 세수 결손 나면 안 되니 그래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산 추경에서는 공유재산 매각계획 잡은 거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버리니 그걸 정리해 보니까 그거를 삭감 처리를 해 버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300억을 긴급하게 올해분을 땡겨서 쓴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말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부산시 재정 상태를 부풀려 놓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비상 상태임을 부산시의 각 부서, 우리 재정관실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런 측면…

정종민위원

줄 돈 안 주고 5월 달까지 줄 돈 576억 미뤄 놓고 그러면서 버틸만 하고 작년보다 700억, 800억 더 걷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기, 저희들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일단 현상이 나타난 걸 그대로 표기를 한 거고 또 저희들이 그 보고서상에도 명백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환급…

정종민위원

이게 누가 할까요? 환급분 이거 일반인한테,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국예탁결제원 5월 환급과소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0.1%나 될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걸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아마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자료를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세입이 목표보다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 안 들어온다 돼 있습니까? 5월 목표 대비 894억, 5.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6% 794억 원 증가.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지만…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보시는 새올시스템에 올리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있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아, 우리가 재정 상태가 좋구나, 사업계획 더 세워야 되겠네, 내년도 예산에는 더 넉넉하게 쓸 수 있겠네.’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본청 내에서도 재정 재구조화 작업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약 1,000억 정도의 사업을 그걸 통·폐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거는 줄여서 또 새롭게 신규로 되는 국비예산 확보하는 이런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각심을…

정종민위원

저는 이미 부산시의 재정 상태는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역점으로 벌인 사업들이 말 그대로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2030엑스포 등의 메가이벤트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신공항 등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씩 단추를 꿰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급속도로 증가될 거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를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부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의 일부를 국채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해서 좀 전면적으로 재정 확충을 해 달라고 해 주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의 양여비율이 증가하면 뭐합니까? 균특회계에서 그만큼 또 일정 부분을 잘라 버리는데. 그러니까 허울 좋은 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량권과 처분권을 이전시키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또 피를 깎는 혁신의 노력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동의를 합니다.

정종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에게도 소상하게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얘기한 상태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그동안 누리고 있던, 당연히, 당연하다 여기고 있던 여러 행정적 서비스들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래야 불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좀 지적되었지만 우리가 부산시는 토지비축 등을 통해서 향후에 사업의 대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토지를 비축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 대표적인 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벡스코 앞에 있는 부대시설 개발, 지금 1년째, 시장님 작년 8월 1일 자에 공영개발 하겠다 발표하셔 놓고 아직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거든요. 시간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다시 고려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재정부서의 역할 중에서 하나는 이 부산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최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벡스코 땅을 팔면 가장 1,300억 이상의 세수가 들어옵니다마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다른 시설을 했을 때 또 토지를 매입해야, 그 이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땅을 팔 땅과 안 팔 땅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팔되, 필요한 땅들은 보류해 놓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팔지 않고 공용개발을 할 것 같으면 공용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를 하든지 해야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정종민위원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계신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천수답이죠.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데, 결국은 안 되면 도시공사한테 밀어붙이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공사는 또 부채비율 증가할 거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부산시의 에어백이 되면 안 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참고로 도시공사는 작년도에 112% 정도까지 부채비율이 낮춰져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부채비율 낮추면 뭐합니까? 제2센텀 하면서 200% 이상으로 또 증가할 건데요, 뭐.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적절한 부채는, 이게 통제 가능한 부채는 또 유지를 할 필요성…

정종민위원

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부채를 늘리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엄격한 타당성검토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도시공사는 그러한 타당성검토도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엘시티사업 등이 이미 우리 도시개발특위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수지분석도 하지 않은 채 엘시티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부산시가 찍어 누르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그걸, 그 사업적 관점에서의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부산시에게 제안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통제가 조금 더…

정종민위원

저희가 어떤 통제를 합니까? 정보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대로 공급도 안 하고 제공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희가, 의회가 그런 특위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가질 수도 없는 구조인데요. 재정관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가장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라는 거 동의하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의회에서,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행정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우리 김문기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원들의 임금에 대한 상한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이 전국적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시민들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성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용의 자격 등을 보니까 조금 더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현실화시킬 방안이 있어요. 완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거친 자, 이에 준하는 자 등으로 해서 대단히 이전의 방식, 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준,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창의력과, 창의력과 경험 등이 다양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제약적 요소로 작동하는 것 같으니까 공공의 혁신 과제 중에서 정말로 의지와 역량이 계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한 좀 전면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저희들이 그런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공공,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급여 체계에서 충분히 응모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의 자격이 너무나도 엄격한 구조이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의회가 제안을 하고 있는 임금의 상한선은 비현실적이라는 요구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결국은 지대를 낮춤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오는 것을 받아서 운영해 봄으로써 저는 데이터가 축적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 공공기관과도 협의를 좀 진행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결산하려고 물품이랑 용역이랑 공사 계약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2018년도 계약 내역을 검색을 했는데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거나 물품계약이 연말에 몰려 있다거나 예산이 계획적으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보다 보니까 다이내믹부산을 지난해 1월 달이랑 6월 달에 2억 6,900만 원, 3억 3,300만 원 이런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긴 하던데 그러면 2017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이 됐는지 봤더니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보니까 계약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부서에서. 그리고 2018년 6월 달이 다이내믹부산 계약도 6월 14일 날 같은 가격으로 2건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정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영구 같은 경우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일어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아예 갖춰서 부서별로 다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개시스템을 좀 갖춰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운용정보 공개시스템도 있는데 여기는 어제까지의 세입·세출 현황을 오늘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데 부산시도 재정 공개를 하긴 하는데 그 예산시스템에서 매일매일 다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엑셀을 또 매일매일 등록을 하는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행정력이 여러 번 낭비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있는 기초단체들은 거의 다 세입·세출 운용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나 계약정보들을 한눈에 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이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이 e호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 파일로 다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됨으로써 자료가 누락되거나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e호조 시스템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2018년 자료를,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2013년부터 18년까지 부산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물품계약을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라든지 매년 1억에서 1억 2,000 사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계약을 하는 거면 업체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7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부서에 그걸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계약정보관리는 부서에서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희들이 그, 특히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요건이 될 경우에 하되, 또 하더라도 한 업체에 특정 한 해에 몇 번 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 본청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건으로 총 6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총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불용률 2개가 100%인 예산성과급제도 운영 부분과 예비비 부분 2건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은 몇 건이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금액상으로 보면 예비비 부분만 5,000만 원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예비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전액 불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기위원

5,000만 원 이상,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5,000만 원 이상. 전액도 있고 5,000만 원 이상도 있고 이런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건수는 제가 5,000만 원 이상 다시 세어봐야 되는데, 그렇게만 건수로 바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 중에, 제가 이거 리스트를 받아 들고 있는데 저기 문화관광자원개발 세부사업 이래서 통계목 감리비 예산 현액 5억, 5억 맞죠? 맞나, 이게.
경덕

김경덕재정관

시 전체적인, 제가 그 전체적인…

김문기위원

이거는 예산실에서 모릅니까? 예산실에서 몰라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결산을 하면, 결산을 할 때 이게 모두 다 취합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모릅니까?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그러면 재정관 쪽에는 없는 모양이네, 그죠?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채무 쪽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채증권이 전년 대비 12.4%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방채증권이 전년도 말 1조 7,897억에서 1조 9,711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 늘어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4%가 늘어난 거 맞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증감액이 1억, 1,824억입니다. 퍼센티지는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전년도 말 지방채증권 금액이 얼마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전년도 말에…

김문기위원

2017년도 되겠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2조 5,654억 6,400만 원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2018년도는, 현재는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2조 5,522억, 2조 5,522억 원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늘은, 늘은 금액은 얼마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34억 줄어들었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지방채증권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방채증권만은 1,824억 증가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건 왜 증가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방채 할 때는 고금리 차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796억 고금리 차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차입금은 오히려 줄었다, 그죠?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차입금은 줄고 지방채는 늘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지방채가 늘은 부분 중에서 순수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라 대체해서 고금리로 그러니까 이자율이 3% 이상 되는 이런 부분들을 1%, 2% 정도로 차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차환하면서 그만큼 고금리 차환이라 해서 일단 발행한 금액은 1,796억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금은…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차입금이 줄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기존의 고금리를 저금리 지방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발행한 금액은 늘어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구분해서. 차입금은 줄었고,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차입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줄은 거예요, 뭡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상환을 조금 더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도래되어 가지고.

김문기위원

도래되어서 줄은 금액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상환한 거예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한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는 일부는…

김문기위원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었다 이래 보면 되는 거네, 쉽게 이야기해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실제 이 차입금이 줄은 건 아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지방채증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죠? 맞죠? 지방채증권은 발행 규모가, 발행 규모가 적정한 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덕

김경덕재정관

한도액이, 한도액이 지정됩니다.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시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는데 고금리 차환 부분은 한도 예외 금액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단순하게 대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문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래요. 차입금은 줄었는데 지방채가 늘었다 이래서 결론은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다시 내어서 갚았다 이런 얘기네,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줄은 건 아니다, 그죠?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지방채는 늘어났으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총 잔액은 줄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억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지금 2,000건에 대해서 보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분류를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그 700억 대상이 공유재산 2,000건 그랬죠? 2,000건. 앞전 시간에 2,000건 그랬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2,067건. 정확하게 하면 2,067건 지금 현재 장부상 가액은 1,374억 정도 해당됩니다.

김문기위원

그걸 잡아서 700억을 예산으로 배정을 해 놨다 이런 얘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 리스트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아시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일단 시행이 되고 그런데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약된 부분은, 재계약할 때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가지고.

김문기위원

어디가, 어디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해서 총 몇 군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스물다섯 군데입니다.

김문기위원

스물다섯 기관, 25곳 중에 이미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린 곳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현재…

김문기위원

출자기관 두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7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8월 중에 계획을 갖다가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9년도 부분은 이미 보수 부분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누가 확정하는데요? 누가 확정하는데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미 올해 거는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확정돼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강행규정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강행규정은 아닌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따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앞으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김문기위원

권고는 했습니까, 다? 권고는 다 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준안 자체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기준안 마련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기관장은 7배, 임원들은 6배 정해 놨는데, 그 선에서 권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바로 시행인데 아직 안 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 7배, 6배로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김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권고를 아직 안 했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직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기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저희들 7월까지 기준을 마련해 8월까지 지금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문기위원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랑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기금 쪽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금. 기금이 지금 보면 기금의 사용 비율이 저조한 기금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사용 비율이 저조한 데가 7개 되어 있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거의 0% 된 게 남북교류기금, 재해구호기금 0%대에 있는 게 그렇고 또 문화진흥기금 3.94%, 투자진흥기금 1.8%, 도시및주거환경기금 6.4%, 체육진흥기금 7.03%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집단에너지시설기금도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집단에너지기금도 있습니다. 0%입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어디, 저기 해운대쪽에 거기 해당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거기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 한 군데죠? 그 한 군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지도 않는데 이 기금을 자꾸 이렇게 형성시켜서 만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이 지금 18개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있는 기금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기금 조성은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된다 말입니다.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조성을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법적 의무기금이 있고 법적으로 임의기금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기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해구호기금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 놔야 됩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조례 제정으로 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남북교류기금 이런 협력기금 이런 부분들은…

김문기위원

특별한 기금은 빼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건 왜 사용을 안 합니까? 할 데가 없습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할 데가 많을 텐데 왜 이거는 기금을 사용을 안 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사용처가, 일단은 관련해서 사용처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문기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기금을 갖다가 매년 조성해라 이런 건 아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도시및주거환경기금은 법적 의무기금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래,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성을 또 시켜 놨단 말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거는 해당 기금입니다. 법적 의무기금입니다.

김문기위원

법적?
경덕

김경덕재정관

의무기금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김문기위원

설치를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각 기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처가 없다고 하면 적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조성을 시킬 때 세부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파악을 합니다.

김문기위원

파악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이 기금의, 기금이 5년 단위로 해서 5년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만료기간이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괄해서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복지 관련되는 기금은 다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른 기금은 폐지하고 자활기금은 살려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폐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제가 올해 것만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사용 비율이 저조한 것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높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일반회계 그러니까 기금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또 편성되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같은 용도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 지침을 만들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만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것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담당을 하니까 잘 보시고 매년 이렇게 사용하는 빈도나 사용 비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예전에도 안 쓴 걸 갖다가 내년에 다 쓰겠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꾸준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금들은 사용이 잘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일단은 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업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서 일반회계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기위원

하여튼 잘 챙겨 주십시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올해 예산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금고의 결산.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에 들어왔는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출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출 금액의 몇 프로를 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몇 퍼센트를 하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없다고요? 무슨 기준으로 돈을 줍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건 금액이 꽤 큰데 그걸 자료가 없어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몰라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김문기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 된 건 알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재정관님은 몰라도 여기 계신,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여기 관련된 분은 안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이 있음) 그래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줘 보세요.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의 결산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것도 잘 모를 수가 있겠네.
경덕

김경덕재정관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 보고 잘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를 받아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재정관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액이요, 4,400억이 들어왔는데 과오납이라 그래서 7억 5,600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회계 결산할 때는 그냥 결과치만 이렇게 취합해서 결산하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여쭤본 거 중에 답변 못 한 거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도 재정관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그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수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할게요.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100억이네, 1,100억. 그런데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730억. 자료 보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김문기위원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세 미수납…

김문기위원

예, 2018년도.
경덕

김경덕재정관

2018년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은 지방세가 4조 1,960…

김문기위원

우리 결산,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 2018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지난 연도 수입 찾았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난 연도 수입.

김문기위원

찾았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연도별로 16, 17, 18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줄어들었어요.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2017년도에 천이백…

김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줄어들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늘었습니다.

김문기위원

늘은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 줄어들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반대로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늘었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왜 이럴까요? 징수결정액은 줄고. 그러니까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액은 줄고 돈을 받아야 될 돈은 더 못 받고 이런 거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세금 중에서 신고납부세목이 있습니다. 신고납부세목이 있고 또 고지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미수납액의 증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대신에 고지세목은 여기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미수납액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세목은 증가하고 신고납부세목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214억 정도…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같은 책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방세수입의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여기에 보면 행방불명, 납세태만, 그죠? 그다음에 자금압박,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납세태만은 뭐 때문에 납세태만이 되었을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이 저도 좀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정담당관실이 납세태만을…

김문기위원

이해가 하기 어렵다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납세태만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압류는 되어 있는데 공매 실익이 없어 가지고 공매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기타 항목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현재 자료는 이 부분을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항목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내고 싶어 가지고 안 내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압류는 되어 있는데 공매를 해 봤자 공매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다른 우선 채권이 있어 가지고 해 봤자…

김문기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징수유예 되어 있는 게 2017년도에 128억이네. 128억인데 2018년도는 160억이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12억 8,000만 원에서 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문기위원

아, 12억. 12억 8,000인데 16억이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뭐 때문에 징수유예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3억 2,500만 원 늘어났네,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뭐 때문에 징수유예를 자꾸 시켜 주는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 회생법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것 때문에 징수유예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문기위원

파산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 항목이 또 다 분류돼 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법원에 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징수유예를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지금 사유별로 다 분류를 해 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증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소할 방안이 있어야 되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받는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거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앞전 시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300억 세수 이야기했는데 300억.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세수 확보가 안 돼서 300억을 땡겨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결과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2월 특별징수분 300억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1월 달에 납부를 할 수도 있고 12월 달에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2월 달에 300억이 먼저 선납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부자가 돈을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지 마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문기위원

납부자가 알아서 납부를 했단 말입니까? 땡겨 받았다는 이야기는 달라고 했으니까 준 거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을 지금 아까 미납, 미수납…

김문기위원

아니, 그런 거 제가 뭐 잘못되었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납부기간이 예를 들어 1월 10일까지다. 그럼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결론이 1월 달에 들어올 세수가 12월 달에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납부를 1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그래서 1월 10일 거 그리고 12월 말에 내든지 1월 1일 내든지, 2일 내든지 그거는 납부자가 판단을 해서 1월 10일 날 낼 수도 있고 12월 달에 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럼 우리가 돈 모자라니까 돈 좀 땡겨 주세요. 이래 하면 주는 모양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냥 달라고…

김문기위원

아니, 그거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수가 모자라서 돈 좀 땡겨 주세요. 이래 하면 그냥 주네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문기위원

내가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돈 받는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누가 받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세정팀에서 받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참 능력이 제가 봐서는 탁월합니다. 그거 세수 모자라면 돈 땡겨 주이소 이래 하면 막 주는 모양이네, 그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도 신기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 10일까지가 한도,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김문기위원

감면해 줍니까? 그럼 일찍 내면.
경덕

김경덕재정관

없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 거도 없는데 돈을 갖다가 땡겨가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세환급금 중에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거. 어떤 행정기관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이 되었는지…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사유는 과세관청, 과세 후에 납세자의 사후 감면 신청이나 세율 및 과표 적용을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적용했을 때…

김문기위원

아니, 고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고지를 해서 돈을 받는데 뭐가 납세자가 착오를 했단 말입니까? 그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고지를 해서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는데 납세자가 착오를 했다. 그게 무슨 납세자가 착오를 할 일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납세자가 신고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 구간이라든지 세율 이런 부분을 과표 구간을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원래 잘못 신고하면 걸러 줘야 됩니다. 걸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걸러 주지 않고…

김문기위원

그럼 왜 안 걸러지냐, 왜 안 걸러집니까? 그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세정과장님? 짧게 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임선홍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납부는 취득세의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럼 납세자가 처음에는 미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취득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후에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감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감면 신청하니까,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감면액이 합당하면 기납부된 세금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납세자가 돈을 많이 냈다.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되겠다. 다시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그 납세자가 신청 안 하면 못 받네요. 그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신청 안 하면 그거는 사실상 못 받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에 거르는 장치가 없습니까?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런데 모든 세금이 크게 보면 부가세목이 있고 신고납부세목이 있는데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만 실제 납세자가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걸러 내지는 못하거든요.

김문기위원

그러면 그 납세자가 돈을 갖다가 더 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건 별개로,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김문기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돈을 잘못 냈으면, 돈 안 냈으면 납세자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네.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건 5년 이내에 자기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문기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신고납부,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워낙에 취득세 부분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김문기위원

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 개선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납세자가 돈 잘못 냈으면 아, 이거는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환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갖다가 낼 당시에, 납세를 할 당시에 그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감면 요건이 처음에 당시에, 신고를 할 당시에 이루어졌을 거 같으면 거기는 해당되는데 상환, 나름대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하기는 어렵다…

김문기위원

그럼 납세자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다, 거의 다 걸러 냅니다. 걸러 내는데…

김문기위원

아니,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납세자의 착오라 얘기, 생각을 하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그리고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1월 달에 연납, 1월 달이나 3월 달에 연납하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연납을 다 해 놓고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자동차는 이전을 한다면 기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납세자가 잘 모르고 이렇게 납세 금액을 과다하게 이렇게 납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좀 장치나 제도 등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걸러 내기는 다 걸러 냅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걸러 낼 방법이 없다 해 놓아 놓고 뭐 걸러 낸다 해 쌓고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지금.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 같은 거,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상황이고…

김문기위원

하여튼 그거 제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애초에 낼 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줘 보세요.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잘 검토하시고 어떤, 어떻게 개선할 건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달라 한다고 또 되지도 안 하는 거 퍼뜩 빨리 갖고 올 이유는 없고, 아시겠죠?
선홍

임선홍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리스·렌터 올해 목표 얼마입니까? 재정관님.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천, 2,100억입니다.

김문기위원

작년에, 작년에 1,800억 원 했죠? 1,800억, 1,890억.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890억입니다.

김문기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조금 지금 추세상으로는 약간 미달하는 추세입니다.

김문기위원

추세상으로 미달, 왜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이 결국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위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고 왔어요.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전국 시·도별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 이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통계자료에 가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이 지금 어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신규등록 비율이…

김문기위원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 등록 대수가 몇 대예요? 자료 갖고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작년에 4만 6,380대…

김문기위원

지금은 몇 대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4만 205대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래 차이가 지금 몇 대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차이 자체는 지금…

김문기위원

6,182대.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전년 대비 증감률이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마이너스 13…

김문기위원

마이너스 13.3%.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그럼 조금 전에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말씀하신 거면 다 떨어져야 되죠? 우리 시만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야 되죠? 경기가 부산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역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경기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니,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데는 어딘데요? 그래.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5.2%인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우리보다는 조금 덜…

김문기위원

인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65대가 늘었어요. 지금 전년 대비 지금 5.1%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 자료 보고 계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문기위원

왜 이렇습니까? 리스·렌터 잘 하라고 TF팀까지 만들어 줬는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위원

그거 지금 조직이 또 제대로 구성 안 되어가 지금 이런 거예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거 왜 떨어지냐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인천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인구, 결국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 영향을 미치고 인구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물론 노력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산지역, 특히 동남권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이 12.9%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업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 TF팀에 지금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인력 같으면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세수를 좀 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이런 실적으로 가면 이거 올해 2,100억 그거 달성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힘듭니다, 이거. 관심을 좀 가지세요, 재정관님.
경덕

김경덕재정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예? 제가 이거 쭉 계속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꼭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약속한 금액 얼마죠? 2,100억.
경덕

김경덕재정관

2,100억.

김문기위원

꼭 약속 좀 지키십시오.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약속 지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예를 들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재정관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김문기위원

아니,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관심이 없어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김문기위원

세수 확보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게 달성이 안 됐구나 이렇게밖에…
경덕

김경덕재정관

재정관실의, 아까 제가 답변했지만 재정관실의 목표 중의 하나는 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김문기위원

그 세수를 확보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세수가 들어올 날짜도 안 됐는데 미리 돈을 땡겨 오고 이런 거 보니까 사실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대신에 또 세수가 또 빵꾸가 나면 예산편성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이든, 우리 세정과든 다 골고루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손용구위원

재정관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 아닙니다.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370, 382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첨부서류. 382 거기에 보증금 관련해서 참 이거 참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38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건설본부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건설본부 보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 계약보증금 얼마 남았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계약보증금 17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이거 왜 이래 잡습니까? 이거를, 예? 그리고 그 382페이지 그래 보면 그래 가지고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밑에 또 잡아 놨다 아닙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이거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잡아 놔야 됩니까? 170만 원도 아니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손용구위원

이거 행정상 이래 이거 안 잡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지금 원 단위까지, 지금 금액이 17원 보통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잡혀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금액, 확인되지 않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법령 규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 앞에 또 인재개발원도 5원인가 잡혀 있는 거 요번에 털었고 그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에 또 8원 있는 거 이번에 또 털었고 인쇄비가 더 들겠어요, 진짜로. 관련 규정 살펴보시고 원 단위 절삭 이게 지금 5원, 이게 원 단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보통은 이자 수익에 의해서 이게 발생을 하는데…

손용구위원

그건 뭐 그런 것 같은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손용구위원

이게 시간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차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되지, 시간차가 조금 발생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자가 조금 더 쌓이고 한 부분이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건데 이게 자꾸만 이런 게 행정적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은 징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사용료로 할 때 그 위탁받은…

손용구위원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받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수탁자가…

손용구위원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전대를 할 때 보증금을…

손용구위원

관련 규정에도 계약보증금은 징수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손용구위원

안 됩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안 되는데 아까 그거 한국노총 관련해서 뭡니까? 근로복지관에 지금 4억이 넘게 보증금을 받아 있는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위탁 기간이 2021년 7월이고 지금 사무위탁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사무위탁 기간을 관리, 시설물관리위탁 기간하고 지금 2년 4개월 정도로 해서 같이 맞춰서 추진을…

손용구위원

그게 사무위탁, 관리위탁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오면 그게 같이 들어가야지 그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지금은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2021년 7월 달에 이제 같이 끊어지는데 그 이전에 사무위탁을 하려고 하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지출이 얼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 사용료 명확하게 구분하신 부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 법령, 조례에도 그게 지금 막 이 용어가 막 섞여 있어 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고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의 이용료 규정, 사용료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요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는 공식까지 있습니다, 사용료 규정은. 이용료 규정은 지방자치법상으로 그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다 흐트러져요.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하여튼 그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꼭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08페이지, 509페이지, 510페이지에 보시면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거기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항공기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항공기가 이번에 감이 23억이 일어났죠? 1대.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그죠. 이거는 지금 처분을 한 게 아니고 매각을 한 거 아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매각을 한 게 아니고 전시용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19안전체험관에 전시용으로 이관을…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3억 9,500이라는 것은 처음에 취득가액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지금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이거 지금 23억에 대해서는 애초 취득가액이 이런,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우리 토지든 건물이든 감가상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960년에 이 토지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 1960년도의 토지에 대한 원가, 구입원가, 구입, 매입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대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토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토지 부분은 매년 공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손용구위원

공시 가격에 따라서 지금 매년 그러면 토지 가격이 지금 다 바뀐단 말입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년 전 취득가액을 그대로 지금 이 공유재산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1만 평이다 하면 그대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경덕

김경덕재정관

여하튼 이 헬기 가격도 취득 가격이…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작물이든, 항공기든 뭐든 간에 토지든, 건물이든 애당초 취득가액이 지금 계속 지금 원가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다를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잡힌 거하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가상각도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3억이 일단은 처분은 아니지만 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증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 이게 지금 처분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뭡니까? 전시용으로 쓰였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공작물에 대한 증액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시용 물품 공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작물에 대한 부분이 또 증이 일어나야, 나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증액이…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 23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액에 대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걸 할 때 감정가액이 4억 정도 나게, 4억으로 지금…

손용구위원

그러면 감정가액이 4억으로 대한 거 일어나고 그 차액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감소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감소가 이제 23억 9,500만 원이 되고 공작물 부분에서는 4억이 증액이…

손용구위원

증이 되고 그래 끝나는 거…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9억 정도…

손용구위원

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실 처리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러면 그 전체적으론 감소로 공유재산 가격이…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감소로, 그 부분만큼은 감소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처리 절차가 그래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폐지의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항공기에서 공작물로 18년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의결을, 의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손용구위원

의결을 받은 겁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언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있습니다, 513페이지에.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사용연수를 이래 초과하거나 하면 노후화 등으로 해서 새 물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죠? 그럼 기존에 있는 정수물품은 어찌합니까?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불용 처리를…

손용구위원

하고 다시 정수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쭉 이래 살펴보니까 정수 초과 물품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가 192대인데 2018년도 보유량이 지금 209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보다 지금 보유가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탱크트럭 같은 경우도 1대가, 정수가 15대인데 2018년도 보유 현황은 1대가 더 많은 16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정수가, 내용연수가, 사용연수가 다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거 불용 처리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남겨 뒀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를 넘겨서라도, 그죠? 아니면 추가로 더 이렇게 보유가 더 됐다는 것이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수물품은 승인받고 하는데 이게 사용연한이 지나더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보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구입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는 조금 더 사용하면 정수물품 숫자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딱 맞춰야 됩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원만하게 딱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정수 그거를 넘지 않도록 초과 보유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유 수량이 지금 불일치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더 사용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면 뭐 새롭게 구입하는 거와 동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건 바로 처분을…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 내용연수하고 정수, 이게 물품이 맞아야 됩니다. 좀 적게 되든지 이게 초과가 되면 안 된다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자산하고 이게 소모품비가 좀 따로 잡혔는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자산으로 잡을 때가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로 가 가지고 이게 자산으로 안 잡히고 소모품으로 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이 물품,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산 관리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품으로.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택시운수과나 토지정보과나 이런 게, 그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이 물품은 자산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이 물품은 소모품에 해당이 된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게 사업부서로 넘어가면서 사업부서에서 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이거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거는 명확하게…

손용구위원

다시 돌려야 됩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명확하게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등재하라고 이렇게 일단은 지침을 내려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올해가 지금 한 4건이 이래 잡혔는데요. 2019년도 결산에는 이게 안 잡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거는 될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그 차이,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 공유재산을 한번 이래 보니까 사실은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 각 공유재산이 사업부서로 가면서 또 다 틀어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운영 기준이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책임관 내지는 책임자가 1명 있으면 좋은데 사업부서에서는 또 다 말이 다르고 우리 회계담당부서에서는 이걸 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 저는 그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맞습니다. 이게 결국 전문성을 높이고 또 책임 소재가 또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을 하고…

손용구위원

아니면 인원 충원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관련해서 인원 충원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의 인력 운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성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 관리만 잘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충원을 해서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박물관 고유의 기능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요구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대의견 제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서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 장시간 앉아 계신 우리 곽옥란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신 노윤숙 팀장님, 이유진 학예사님 한국은행부산본부 잘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발언 기회는 없으니까 마이크 끄시고. 40년 가까운 공직을 마감하고 올 6월에 퇴임하시는 우리 곽동식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청춘을 다 바쳤던 공직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훌륭한 공직자 선배로서 귀감이 되시고 남아 있는 제2의 삶 훌륭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위원,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동의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장내 박수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검색어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언론을 배제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단체,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동시에 네이버에게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고 지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문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남다른 열과 성의를 가지고 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