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실과소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교육관련된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나 학교에 운동부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들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사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우리 칠곡군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정돼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백선기 군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항목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구미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행성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시정된 부분도 많고 또 개선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다들 능력 좋으시고 충분히 잘해 오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칠곡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석적이나 북삼 원룸지역을 실제조사를 좀 해서라도 인구증진에 좀 힘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또 그렇게 챙겨가야 우리 군의 인구도 또 사실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 회계과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차량 수리를 안하고 타지역에서 하는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원봉사과는 사실 우리 옛날에도 부동산 거래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서로 점검해서 뭔가 이런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호국공원에 사실 주변에 관광지만 무성하게 해놓고 주변에 또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먹거리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 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대해서 뭔가 수입성이 있어야 안되겠나 빨리 이런 부분을 조치를 좀 해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있는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말썽이 안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사실 군립보육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위원에 들어와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또 한가지 칭찬해야 할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에서는 사실 우리 출소자들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한다,다룬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써서라도 좀 대화해서 군에 재출소자가 없도록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성사무감사 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 금액 5억이상 공사중 1회 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요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에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억 미만의 경우 조항이 지금 우리 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변경하겠지만 그 규정도 하나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장협의회등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의 일정한 업체 한 곳에만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업체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두가지를 간략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비젼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지역 의견수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주민설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각 읍면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 읍면장님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걱정을 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 그런 관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청 1층에 휴게공간내 편의시설 설치 이게 저희들 보면 또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층에 간단한 커피나 다과를 민원보러 왔다가 기다리는 시간 또 손님을 만나는 공간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피 자판기는 자판기도 되지만 소규모 매점같은 그런 역할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다문화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특혜 시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주류 판매관련 청소년 제재방안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거나 고의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다른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해당 청소년이 임의로 그냥 악의적으로 일부러 무전취식하고 돈을 안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래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업주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경찰서나 아니면 학생 같으면 학교로 통보해서 학생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받아야만이 다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전에 심청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력운영 점검이라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회복무요원들도 아동센터에 한두명씩 다 배치가 되어있고 또 우리가 시니어 클럽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아동센터에 배치를 받더라고요. 그 외에 아동센터 원래 운영에 보수를 주는 또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 정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잘하신 것 같던데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서포터즈 그거를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교육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또 그 마을에 치매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하는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요즘 치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여 혼선이 염려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로 발전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되짚어 보고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