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면서 느낀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단 한개과 마다 제가 느낀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과도 인사이동 돼서 옮길 수 있고 요런 부분들이 전부다 과장님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사업 전년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에 보조예산 신청 후 보조금 확정 통보 후에는 실적보고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균특특례에서는 예산신청전에 시도단위 신청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기술위원회 검토후에 기재부로 제출되니까 중앙관서의 교부조건이 부여됩니다. 교부결정은 취소 불가능 하고 소관별 세출예산 총액의 일정범위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위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요걸 꼭 사업부서마다 명심을 하셔서 국고보조사업비는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물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칠곡군 물가모니터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명, 북삼, 왜관 하나로마트 및 시장에서 관내 74개 물품을 월 2회 조사 실시하여 물가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및 하나로마트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관지역 모니터 요원은 약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모니터를 하지 않고 농협 홈페이지에서 물가정보 공개된 자료를 또다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왜관 상인회 건물 매입 부적정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211-183번지 153m²입니다. 잡종지로 왜관읍 시장상인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평당 약 5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이웃집 211-186번지가 일부 점유를 하고 있어서 매입할 때는 점유부분만큼 합병조건 분할로 매입하여야 하나 분할 측량없이 매입하여 약 2000에서 2500만원 정도의 돈이 예산에서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입니다. 읍면별 차량대수와 주차장 면수입니다. 칠곡군 차량대수 및 주차면수 비율은 약 45%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95%라고 이야기 하셨죠.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45% 밖에 안됩니다. 이렇듯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도로에 차량이 주차하는데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안되고 주차장 부지를 다른 시군처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한가지 무인속도 측정기 및 성능비교 검토서입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및 방범용 CCTV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 유도장치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적당한 기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기 설치된 장비도 장비설치 후 1년마다 기능과 성능의 적합성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한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한국교통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농립정책과입니다.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현황, 보험지급 유무, 소방시설 보완명령, 담당직원 교육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위하여 농가재해보험지원 9,700만원, 화재안전시설 지원 2,800만원, 전기안전 점검지원 500만원, CCTV지원 480만원, 축산농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를 행정적으로 화재 및 전기안전 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후 12년 동안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소방안전 전기에 대학 교육이 없습니다. 화재발생한 곳이 2018년도 자료에는 한 곳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칠곡군 소방서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칠곡군 축산농가에서 지난 2018년도 1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입니다. 의료병원 및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은 관내 2015년도에 156t, 2018년도 186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은 량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종사자 분들이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보관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중 인체에 사체입니다. 요거는 4℃이하 냉장보관을 했다가 처리업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보관창고에서 보관해서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보관을 해야 함에도 지금 우리 칠곡군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꾸준한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번에 시행한 동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연장사업은 지금 이거는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첫째 자료제출 하라고 그러면 최대한 3일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6시에 주는 관계로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전용내역 및 이월내역입니다. 건설과 2019년 총 예산 세출예산 약 200억중 사업비에 충당한 200억이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이월액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비는 면밀한 사업준비와 집행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선호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비는 신속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에서 지금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왜관 과선교 설치공사 현황, 준공도면, 개보수현황, 안전진단 현황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왜관읍 왜관리 308의 6번지에 있는 왜관 과선교 기존 9m, 폭 10m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15m, 폭 16m로 확장했습니다. 확장 당시 구조적인 진단없이 시공했고 왜관읍에 관문도로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과선교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으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법상 20m가 안되어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시민들의 통행 안전성 확보와 차량 주행성 향상을 위해 하루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왜관읍의 주민들, 그리고 칠곡군의 주민들이 심적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하루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군비 3억이 편성되어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입고후 지원금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한 후 현장공사시 관리감독 하여야 할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재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임의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제1주공아파트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임의로 공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감독없이 임의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거같은 경우도 우리 건축과 담당공무원들 그 부서에서 만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역특구 지정내역 및 운영성과 분석자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지역특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특례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구 지정후 품질관리 방안이 지역특구 지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25일 지정 후 1차와 2차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양봉산업의 정착을 유도하여 칠곡군의 4개 특화사업과 19개 세부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꿀벌테마공원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장 1주년이 지난 지금은 양봉특구 지금 경북의 어느 도시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11개 부서에서 사무감사 중에서는 가장 제일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국평화 사진촬영대회 여기에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행해서 다른 공모전도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칠곡을 알리는데 참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칠곡군에 대한 칠곡을 알리는데 주제가 있는 그런 사진촬영대회가 돼서 우리 칠곡군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목시장 아케이드 항상 이게 말이 많은데 여기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고 번영회를 활성화 시켜서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구나 그런거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차량 불법주차 북삼농협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대형차량 불법주차는 어디든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너무 심한게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이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야 가리는 그 정도의 불법주차 단속도 어떻게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운영 이거는 참 좋은 운영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교육을 여기서 할 수 있게 운영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건설과에 보니까 10년 기다려야 우리 차례가 온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경호천가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공장들이 많아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한데 그렇게 동정천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길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시계획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전봇대에 회색 도색을 해가지고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이 뭐를 못 붙인다고 이렇게 여겼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감사실에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전봇대에 회색도색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해서 붙이면 안붙는답니다. 거기에 진짜 잘 되었다고 보고 이게 북삼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개 전봇대를 했다는데앞으로 차차 지원이 돼가지고 전체 전봇대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 6차산업 동결건조칩 이것도 우리가 농업소득에 희망이 있고 참 좋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게 그치지 말고 왜 좋은가 판매원을 육성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