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6월10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3건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그밖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6월11일부터19일까지실시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를마친조례,규칙,일반안건등을심의하시고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휴회의건을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강남 NON-STOP 직행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sim;강남NON-STOP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평택&sim;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중복으로규정된사항을정비하는한편,공무원의후생복지증진과사기진작을위하여특별휴가를명확히규정하는등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조례규정내용의오류부분을삭제하고직계존·비속의사망휴가일수에있어형평성을기하고자조례안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7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7조제2항에서“제15조의”를삭제하고,같은조제5항에서“제15조에따른”을삭제하며,안제20조제4항에서“제15조의”를삭제하고,안별표5에서자녀,자녀의배우자사망휴가일수“3일”을“5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관내거주학생에게교복을공평하게지원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교복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자조례안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5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3조를“교복지원대상은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교복을입는학교와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으로한다.”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의공간정보체계의효율적인구축과종합적인활용및관리를위한내용을규정하고,행정내부관련업무규정과현재미운영되고있는협의회관련내용을삭제하는등현실성에맞게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개정및정책변경에따른제반사항을반영하고그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정비코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도시개발법시행령에부합되지않은공청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안성시가“안성테크노밸리추곡일반산업단지”를조성함에있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안성시가출자하여설립하는특수목적법인의설립및운영,해산에필요한사항을제도적으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의원겸직신고규정강화등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와의규정중첩에따라해당조례를통폐합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시의회회의장출입시에발급되는출입증을공무원증으로대체하고자관련서식을변경하여규칙을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서울∼세종고속도로바우덕이휴게소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고삼면봉산리166-1번지일원에시행중인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부지내에휴게소설치를위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심사보고서45쪽의의견서와같이채택하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양성추곡성림골프장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양성면추곡리산2번지일원에계획되었으나장기간사업추진이지연됨에따른사유재산권침해를해소하고대상지일원이산업단지로조성추진되어체육시설기능을상실한성림골프장에대한도시계획시설폐지를위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심사보고서57쪽의의견서와같이채택하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강남논스톱(NON-STOP)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가㈜대원고속의안성∼강남논스톱직행버스운행으로손실발생시재정지원을약정하는협약을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에따라체결함에있어협약체결전같은조례제4조및제5조의규정에따른안성시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후동의안은안성시가경기도및4개지자체가참여하여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의조기추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철도서비스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공동으로대응하고상호협력하기로약정하는협약을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체결하고,같은조례제4조및제5조에따른안성시의회의사후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안성시행정사무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조례제정등입법활동에필요한정보및자료를수집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시정을요구하여능률적이고합리적인시정수행이되도록하기위함을목적으로지난6월11일부터19일까지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포함하여총35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감사의목적,기간,감사대상기관등은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고,감사결과도출된74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42건의권고사항등총116건에대하여공통사항및부서별직제순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2018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와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입니다. 다음정책기획담당관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4건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및개선방안강구와규제개선업무중요성인식T/F팀구성추진,중기지방재정계획중투자심사및조건부미이행에따른교부세감액대책강구와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철저입니다. 다음시설관리공단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직원및기간제정규직전환등인사에불신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운영제도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담당관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3건으로,시정홍보배포및객관성있는홍보와언론사광고료집행기준이행만전,소셜미디어시민참여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 다음감사법무담당관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시민옴부즈만제도실효성점검과지역언론에보도된사업및공사와관련하여부당행정에대해안전총괄과,건축과,회계과,삼죽면,건설과,문화관광과등6개부서에대한자체감사를요구하는바입니다. 다음행정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5건으로,각종위원회구성·운영개선과효율적인인사및인력충원계획마련,공무원징계양정강화에따른직원교육실시,업무추진비공개강화기준마련,민간단체활성화방안검토입니다. 다음복지정책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사회복지사인권및처우개선을위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회복지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4건으로,고지리공설공원묘지관련조례개정및마무리공사철저,안성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개선방안강구,장애인복지관증축및장애인체육센터건립등전반에대한재검토후추진대책강구,관내소규모장애인시설운영비확대지원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여성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4건으로,동부권국공립유치원신축대책강구및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문제등대책강구,공동생활가정에대한지원강화,청소년수련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특단의대책강구입니다. 다음세무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안성시금고협력사업비증액약정등검토및효율적인세출예산편성을위한세입추계분석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3건으로,주민참여감독제운영철저와축산시설적법화에따른민원처리의적극협조·지원방안마련,공공청사건립주민의견수렴및추진철저입니다. 다음교육체육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6건으로,안성시민장학회관리감독및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철저와안성시체육회운영방식및전국대회등전면재검토,안성시시민축구단해체,안성시초·중·고교운동부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과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등문제점개선방안강구입니다. 다음정보통신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안성시홈페이지기능보강개선방안마련과정보취약계층시행계획수립철저입니다. 다음토지민원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민원후견인제도활성화검토및표준지공시지가제도홍보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창조경제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6건으로,도시가스공급계획의체계적인추진과축산식품복합산단,공론화운영철저,협약체결사후동의안제출시관계규정철저이행촉구,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및볼빅산업단지추진재검토와중기산단,중투위조건이행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조례명칭및조문내용개정과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재시공및하자보수·유지관리철저입니다. 다음농업정책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농경지에설치된태양광발전시설관리철저입니다. 다음축산정책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철저입니다. 다음자원순환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슬레이트처리계획의체계적수립시행및쓰레기정책협의회구성운영촉구입니다. 다음산림녹지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공원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여유지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정책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대림동산내2001년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동사무소,우체국등공공청사부지정리촉구입니다. 다음도시개발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사업은오랜기간진행되어오던사업보다새로추진하는신규사업이우선되는등일관성없는추진으로시민신뢰가하락하고있는바,반드시시급성및설계우선순위를지켜시행토록하는추진방침에대한강력하고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므로,도시계획도로사업의일관성있는시행이필요합니다. 다음안전총괄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하천부지내불법경작관리철저및CCTV운영관리철저입니다. 다음건설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삼죽면신미마을주민숙원사업인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와도로포장시폭4m이상확보방침을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정책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차고지실태조사및관리대책강구와공도승두리사곡주차장조성사업재검토입니다. 다음건축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3건으로,불법광고물정비및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철저와장기적이고지속적인민원이다발하는아파트에대해공동주택관리법령에의한지도감독및안전점검을철저히하기바랍니다. 다음보건위생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보건소의료장비등물품관리철저와공도보건지소신축의필요성에대한주민의견등대책을강구하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안성시장수버스운영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 다음농업지원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1건으로,농기계85종399대를보유하고있으나,2014년부터현재까지단한차례임대된적이없는농기계가있는가하면평균이용률0.1%이하가21종에달하고있어향후농기계를추가구입할때는해당분소지역의농민들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해이용률제고에만전을기하는등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다음시립도서관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3건으로,아양도서관건립사업추진철저및도서관이용자눈높이에맞게개선대책강구,시설통폐합방안강구입니다. 다음의회사무과소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2건으로,의원의원활한의정활동지원방안을강구하고,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실시여부를검토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담당관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안성시시조로지정된까치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유해조수로규정하고있으며,실제부정적인이미지를형성한다는측면에서대다수지자체에서는퇴출되는양상입니다.이에따라안성시정체성확립과대외이미지를강화하는방향에서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안성시상징물변경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아동및청소년복지팀분리를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세무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부과업무중심의세정과와징수업무중심의징수과로분과하는조직개편을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지적재조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지적팀인력충원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창조경제과소관권고사항은총7건으로,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관련인·허가업무및지역주민들이혐오하는업종의공장인·허가업무철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적극추진,농·공산품전시장사용용도전환검토,전통시장활성화근본적인대책시행강구,지역화폐이용시민홍보철저등입니다. 다음문화관광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아트홀운영에대한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도출을위한성과분석을실시하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정책과소관권고사항은총3건으로,감자,양파,마늘,저장시설지원검토및하천주변농경지배수문제개선방안검토,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를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정책과소관권고사항은총3건으로,구제역백신접종및관리철저와축산폐수감시시스템구축방안강구,축사냄새민원해소를위한대책강구입니다. 다음환경과소관권고사항은총2건으로,환경교육센터통합방안모색과가현취수장용수활용방안강구입니다. 다음자원순환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음식물쓰레기줄이기방안적극검토입니다. 다음산림녹지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산지전용허가지관리및안전점검철저입니다. 다음도시개발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단산업단지조성관련민원해소철저입니다. 다음건설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노상적치물정비만전입니다. 다음교통정책과소관권고사항은총4건으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운영방식개선등과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사후·사전점검실시,대중교통서비스질제고,화물차량불법주차강력한행정조치이행입니다. 다음건축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과관련하여조례를위반하여보조금을집행한사례가있는바,공동주택관리보조금집행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지원과소관권고사항은총2건으로,귀농인에대한지원방안개선과6차산업화공동마케팅시스템구축을위한협업체계를구축하시기바랍니다. 다음기술보급과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유용미생물생산량확대추진입니다. 다음소득기술과소관권고사항은총3건으로,안성맞춤랜드의실질적인통합운영관리재촉구입니다. 다음상수사업소소관권고사항은총1건으로,수질부적합마을상수도수도시설확충우선시행입니다. 다음하수도사업소관권고사항은총2건으로,하수처리장발생재이용수의활용계획수립을철저히하고,하수슬러지탄화설비재이용가능성여부를검토하기바랍니다. 다음시립도서관소관권고사항은총2건으로,도서관사서직인력충원건의등과정보취약계층대상도서관서비스제고입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과소관권고사항은총2건으로,속기직원무기계약직전환적극검토건의와장기재직직원의순환전보및인센티브지원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행정사무감사결과세부적인지적사항은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지적된사항과잘못된점을시정하고,대안제시건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수용하여같은사례가반복적으로발생되지않도록업무연찬을강화하고,행정시스템을현실에맞게재정비함은물론관련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투명한행정을위하여지난과거시민들로부터의혹등부당한행정에대하여는의회에서도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여반드시규명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와의회는시민들의행복한삶을위하여모든행정을객관적이고투명하고형평성있게추구하는등변화와개혁으로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행정을구현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14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