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한 순서이지만 20일 부군수 관외 출장으로 일부 순서를 변경하여 김용학, 송흥복, 함형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학 의원 1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 발언대 이동)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이동) 김용학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왕면 오호․인정 지역에 대한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죽왕면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남쪽으로는 삼포․문암 관광 단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송지호 관광 단지와 왕곡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리에는 제1농공단지가 있으며 앞으로 제2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호리의 현실을 보면 주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원을 구하려 하면 기숙사 내지는 숙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제2농공단지가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고성군에서도 몇 년전 농공 단지 내 기업들에게 임대 아파트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가 완공되어 실제 운영된다면 임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건설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오호․인정 지구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논문을 볼 때 도시의 생성․성장․쇠퇴의 과정 중 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 성장에 맞춰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제2농공단지가 준공되어 기업 유치가 활성화 되면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지역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호리 취락지구와 농공지구를 묶고 그 주변까지 묶어 주는 복합형 지구단위를 계획하여 농공단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거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제안합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물론 복합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전에 용도 지역 변경의 가능성,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및 토지 적성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은 강원도 승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에 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역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는 군수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군수님께 오호․인정 지구의 복합형 지구 단위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오호․인정 지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는 체계적․복합형 지구 단위로 계획된다면 임대 아파트 내지는 민자 아파트의 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1 차적으로는 농공단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성군이 인구 증가와 이와 더불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물론 말씀하신대로 절대 농림지역이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런데 군수님!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오호리 주변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예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해중경관지구, 타라소테라피 단지, 청년광장, 청년포차거리, 관광호텔의 조성, 봉수대 개발 등의 관광계획 그리고 오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그리고 방어축제 등을 계기로 한 어업진흥계획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예상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저는 제안하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개발 계획이 준비될 때라 생각됩니다. 군수님! 이에 대한 측면을 간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군수님의 생각과 뜻이 같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거점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파급효과, 분명 배후도시의 형성도 충분히 검토할 때가 왔다, 배후도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물류철도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관광수요 내지는 종착역적인 측면도 어떠한 결정 효과를 묶어 둘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측면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통합적 계획을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쪽에 대한 측면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군수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도로망의 구축사업들, 어차피 접근성은 도로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나기 때문에 도로망에 대한 측면도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대로 사통팔달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에 대한 측면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답변 감사 드리고요.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이 곳 고성, 훌륭히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 줄 때 정말 부끄럼이 없게 최선을 다 할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김용학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