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자치 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준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 등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해당조례안은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17건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유관기관단체, 기업,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유공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제작지원은 전국 번호판의 실시로지난해 실적이 1건이나 삭제하였고, 2012년 조례 개정이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의 설립운영근거는 삭제하였으며, 전자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산독서실 운영종료와 함께 다산도서관 내 일반열람실로 독서실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다산도서관이 보다 나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열람실 이용시간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7조 2호 일반열람실 이용시간을 기존 09시부터 22시까지를 09시부터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30일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몰기한의 삭제 및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라 현재의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을 지속하고, 기존의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4, 6급의 시각장애인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4급에 대하여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 중 인용조문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제38조 제4항 1호로 변경하고,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0일로 연장하며, 또, 상위법에서 지정문화재의 일몰기한을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일몰기한의 삭제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피해주민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의 통상적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 등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재난피해유발자가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안전부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규제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붕에 있는 눈을 제설, 제빙의 범위에 포함시켜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제설, 제빙 시기에 관한 사항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1일 내린 눈의 양이10cm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지붕 제설 적설량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제빙 작업 시 작업장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 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