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예, 이의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과 회계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점유와 소유기준일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에 교복지원대상이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생 포함해서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근거인 현재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어 금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추진 시 제외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학교배정기준일 2월 초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일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3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됨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지원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1학년 20여 명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입생 70여 명 등 총 90여 명 대상으로 30만 원씩 약 2,7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4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가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여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와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교육 혁신사업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과 그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15조, 거점센터의 지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포천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내용을 전제로 추계한 사항으로 우리 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향후 5년간 229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경기도 교육청이 10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2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비용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제4조의‘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약 2,70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본 협약에 따른'독서 교육으로 미래인재 핵심역량 신장 사업' 등 18개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45억 8,7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55% 교육청이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 무상지원 제외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체결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안 제8조에 집행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는 축제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재정관리, 평가 및 반영 등을,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관광 등에 대한 편의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연임규정을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는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광양시 및 고흥군의 축제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천시민, 포천시 소재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아트밸리 입장료 면제와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입장료 감면내용 신설과 제4항 내지 제6항에 업무제휴 체결 여행사에 대한 입장료 내용을 신설하고 포천사랑상품권 지급내용 신설과 입장료 및 체험료,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입장료의 면제에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 개정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포천시에 소재하는 군부대, 경찰관서 등에 근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등의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쪽, 예산수반사항으로 아트밸리 관람객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함에 따라 2019년에는 9,000만 원, 2020년 이후에는 2억 5,000만 원~3억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중 두 건을 반영하였으며 1건은 입법예고 되지 않은 사항이 의견으로 제출되어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4쪽, 일부개정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입법예고의견 반영입니다. 총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번과 3번의 의견은 반영하였으나 2번, 맹견 사고와 애완견 동반자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조례내용 신설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 내지 제7조 에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에 집행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9조 내지 제11조 에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재정관리, 평가 및 반영 등을, 제12조 에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에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을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포천시민에게 적용되었던 입장료를 면제기준을 확대하여 포천에 대한 자부심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을 삭제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을 신설,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여행사 등의 입장료 납부규정과 입장료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 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0조제13호 및 제14호 를 신설하여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군인 입장료 면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신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급 능력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장 내 일정 부분 허용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 용어 및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기준과 직선거리의 기준,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의 범위조정과 2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의 형성 변경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정 규모를 허용하고자 안 제20조의2와 20조의3을 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조직 현황과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61조를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용어의 다른 표기 등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안 제20조에1항과 안 제55조의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신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급능력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장 내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포천시 조직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고 관련 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0조의2 제1항제1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을 “도로로서 왕복 2차선 이상이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으로 하고 제20조의2 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정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