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경제재정국, 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부서별 심사가 모두 끝나면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라며 아동보육과 소관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서별 질의를 생략하고 소관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그때마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조금 집행은 국비, 그 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보조금 부분은 당초계획했던 그 내용과 집행을 다르게 해서 수요가 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 못 찾는다든지 발굴을 못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측했던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총 얼마예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 6,100만 원 반납을.
김효진위원
혹시 반납시기를 어떻게 결정해가 반납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납을 하고요, 1년 뒤쪽으로 정산.
김효진위원
당연히 보조금 반납은 1년 뒤에 하는 것은 기본이죠.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반납하는 시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가 항목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정산이 되어 오는 대로 반납하고 어떤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어저께 방송을 봐서는 본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방송을 못 본 것 같아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다녀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연도가 변경된 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줘가지고 정산을 받는 것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 정도에 우리 시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월달 정도가 된다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1월달까지 확인을 해서 제1회 추경에,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 세입부분에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왔을 때 변경을 바로 잡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내년부터는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반납하는 것 역시, 국민 돈입니다. 반납하는 것 역시 1회 추경 때 재원을 바라줘야 된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2회 추경 때 실질적인 돈이, 다 일반통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돈을 얼마 가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연간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올해만 해도 2018년도만 해도 사십 몇 억입니다. 그 돈을 자칫 잘못하면 정산 안 해놓으면 추경 재원에 잡혀버려요. 보통 보면 보조금 반납을 어떻게 하냐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양산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돈도 빨리 보내줌으로써 국가에서도 그 돈을 추경예산에 쓸 수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차피 이자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자 부분도 반납하는데, 이자부분도 일반회계 통장이 양산시에서 받는 것하고 보내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월달 추경에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다 확인해서 공히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닙니다. 다 왔으니까 전체 복지문화국에는 질의를 안 할 테니까 과장님들께서 숙지하셔서 국비 보조금 정산은 제1회 추경 때 재원을 바라주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김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특수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성인지결산서 1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자를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대상자 추이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에 보면 2016년도에는 111명, 2017년도에는 117명, 2018년도에 156명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혹시 대상자수가 근 3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힘을 쏟았는데도 없었는지 아니면 2016년도나 2018년도나 165명, 163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도 늘어가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보다 2018년도는 늘어났기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활센터라든지 협의해서 읍면동에 홍보라든지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자수는 늘지 않았고요, 수혜자는 늘었거든요. 수혜자는 40명 정도, 작년하고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늘었는데 대상자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 3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시든지 해서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유공자 6·25참전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에 대한 다양한 보훈선양사업을 통해 국가에 대한 희생이 명예로운 사회를 구성한다는 정책사업 목표 아래서 세부사업에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8,300만 원, 집행잔액도 1억 4,000에서 지출잔액이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민생활 정책사업목표 실적달성률에도 보시면 달성률은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불입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잔액이 8,300만 원하고 2,000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참전유공자 하시는 분들이 68명 정도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가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참전유공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국가에 반납을 하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남겨둔 부분이거든요. 유동성이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성과지표 할 때 지금 반납 부분도 우리가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100%로 잡고 계시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행은 다 했으니까, 집행은 100%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총괄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보시렵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정도, 지출액이 6,500, 보조금 반납이 4,900만 원 거의 40%인데. 답변내용에 따라서 칭찬을 해야 될지 나무라야 될지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집에 시설장님이 연세가 되게 높으십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되면 급여가 안 나갑니다. 보수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효진위원
급여가 5,0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시설장 무임금 그게 제일 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말고, 2018년도거니까. 2018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미 보수 있는 사람이 했다가 2018년도에는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어오던 분인데.
김효진위원
있어오던 분인데 65세가 2018년도에 되었다 이거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2017년도 연말에 충분히 2018년도에는 65세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줘도 되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결산서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참고해야 될 그런 게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줘야 되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 아니고 거기에 음식해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앞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부터 고용하는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김효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부터 왜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로부터 하라고.
김효진위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결산 총괄부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결산서 보셨는가요? 전체적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실 성인지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 예산부서로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각 실과로 공문을 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작성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산에 관련된 총괄부서 관리자로서 보시고 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양산시에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실 아직까지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소한 면도 있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성인지 통계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통계가 작성되면 다음연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잘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이 아니고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과 결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오던 계획적인 사업인데요. 집행부서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과연 담당부서에서 얼마큼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전체 사업을 배분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가는 게 거기에 보면 집행실적이 있고,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고, 대상자가 있고, 수혜 받으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결산서 안에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서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편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향후에는 각 부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성인지 관련된 예산과 결산을 함으로써 얻는 양산시민들에 대한 복지,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사업을 하고 단순히 하는 업무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어느 한 쪽, 남성, 여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숫자라든지 내용에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챙겨보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할 때 하나하나를 지적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복지국장님께 당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러한 사업과 예산을 함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애로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 부서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합니다. 부서별로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인사이동이 되고, 업무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는 사정하다시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산서나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것도 각 부서에서 새올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총괄부서라 하지만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각 부서 전체 양산시청 전체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조금 따르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항상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고 기획관님께 당부를 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 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개관도 전에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양성평등하게 수혜대상자를 갈 것이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지 총괄부서라고 해서 이것을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는 이게 서식에 맞냐 안 맞냐 정도만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번 결산할 때 박미해 위원님께서 계속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모든 부서에서 정말 국가가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과의 업무라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의 사업을을 통해서 모두가 편안하고 양성평등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수혜자 한 명, 한 명,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선정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국장님께 당부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가 하기에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기에 있는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알찬계획이 반영되게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건, 한 건을 다 거론 못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갖다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들 뒤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을 그냥 성인지예산이라 넣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서를 올린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시설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양성평등추진 이런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고 있는 예산과 사업, 이런 것들에 모든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보조금 예산과 집행현황이 안 맞는 부서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는 집행잔액 없이 딱 잘 맞췄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보조금 내시공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나 결산에 반영 못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직원들이 소홀했다거나 무관심해서 항상 보면 세입 계좌에 입금되고 간주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일부부서에서 무관심으로 조금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인지예산결산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이 지금 지자체에 시작된 지가 5~6년, 결산은 3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만들어지면 결산도 따라서.
정석자위원장
예산 먼저 하고 결산은 좀 있다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정석자위원장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총괄부서라는 명칭이 왜 붙겠습니까? 총괄부서라는 명칭이. 그리고 목록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130여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95%는 국책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목록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가정, 수급자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국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성인지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발굴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그런 시책사업을 성인지목록으로 분류하는 그 정도뿐인데 총괄부서의 역할은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에 이러이러한 부분, 성인지 정책관련 부분해서 양성평등 관련한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도 총괄부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든 자원순환과든 어느 과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성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접목을 좀 더 시켜서 보완을 한다면 그 부분들도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 측에서 그냥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리더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사전에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제안을 하는 역할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업무가 지금은 아동보육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어느 정도는 분산된 상태고, 또 다른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과라는 명칭 자체에 어울리는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관람객수 성과지표에 보시면 애초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목표를 47만 잡았던 것이 실적은 20만으로 달성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뭐냐 하면 원동매화축제 관람객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2017년도 당시 추산으로 40만 명 했고, 2018년도 47만 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도 정확하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3개 지점으로 나눠서 추계를 해보니까 앞에 한 게,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닌데, 앞에 한 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내려오는 지점을 삼랑진에서 오는 지점, 양산 쪽에서 들어오는 지점, 배내에서 들어오는 지점 해보니까 실제로 올해도 2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에 좀 어림잡아서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추후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 방문객 수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내외 관광객수가 가장 많이 줄은 이유가 통도사건이 되겠습니다.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서부터 관광안내원들 말을 빌리면 30%이상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가 줄어서 통도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정확하게 수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앞에 산문 입구에서 유료관광객수에 곱하기 2정도 해가지고 보고해오다가 혹시나 늘어나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지, 유료입장객만 작년 10월부터 보고해주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서, 이것 큰일 났다 해서 금년 1, 2, 3월까지는 그냥 지나갔고, 4월부터는 서식을 바꿔서 유료입장, 무료입장 구분해서 내원사, 통도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부터는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관광객수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될 수 없지만 차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유료하고 무료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무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65세 이상 양산시민들, 통도사 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락 등 싸들고 가가지고 안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앞에 통도사 했던 것처럼 2배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계를 해보면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책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한다는 것에서 문화재 보수사업 공정률을 가지고 달성률을 잡고 있습니다. 17년 달성성과는 42%, 18년도는 66% 항상 다른 목표에 비하면 항상 여기가 예산도 참 많이 배정되는 반면 달성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 보수계획을 같이 협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169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총액으로 봤을 때도 8,900만 원을 반납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박재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인 반납금액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들이 한 해에 서른 몇 건씩 나는 이유가 전체적인 보수계획이 없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도 받고 각종 인허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도비 반납액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100을 신청한다면 입찰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절차가 복잡하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월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반납은 아까 말씀드린 각종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입찰잔액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체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문화유산의 관리, 보존 보시면 박제상 효충공원 관리와 거기에서 올해 예산이 3억 3,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4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앞에 주차장 집 사고 하는 거기에 집 사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지금 집은 사고 이사비값이 지금 지급 완료되었고, 추경에 해서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집 사는데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또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국보건조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1억 5,000 예산에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보인 금강계단하고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가문화재 관련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당해에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서 안 하려 했는데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18년도 명시이월이 16건이에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0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시이월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든지 해서 1년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갔으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사고이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할 수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건이 10건이야. 여기에 특히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대부분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게 민간자본보조도 차수 발주를 해라, 예산만 확보해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발주하고 이게, 문화재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해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허가 때문에 1~2년 가버린다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금액이 필요하다면 전체금액을 예산 확정지어놔놓고 설계비 및 보상비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비는 이행절차가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전체금액에 차수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불안하기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차수 발주해놓고 뒤에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문제가 되니까, 공사할 때.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 하나 딱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해가지고 31억인데 3억 3,000 썼어요, 이게 사고이월입니다. 올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앞에 투입된 3억 3,000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찰 경내에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진력도 약하고 돈을 오히려 이만큼 주는데 행정탓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가 넘을 때는 1~2년 안에 공사가 안 끝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가지고 사업이 완료 안 될 정도의 규모가 된다 하면 차수 발주를 해서 전체 예산에 차수 발주로 해서 예산을 돌리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국비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면 연차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지적하신 부분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서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도 앞서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겁이 나니까 한꺼번에 왕창 해놔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게 국비, 도비도 다 국가 돈이고 시비도 시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만큼 예산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게 안정성이 있을지 몰라도 돈이 그만큼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되는 공사기간이 걸리겠다 싶으면 5년간 될 때는 차수발주 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또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성과보고를 내는 것은 예산성과주의에 의해서 성과가 좋은 것,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되기도 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사실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떨지, 항상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단체에서 한데, 이렇게 집행사업수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과를 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시민만족도를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수에다가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집행사업수만 보면 그런 단체에서도 실적늘리기에만 급급해서 예산을 작게 들여서 많은 사업들만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입니다. 166페이지 여기에 양산에 시립합창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2003년도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숙남
정숙남위원
2003년, 2004년 될 것 같은데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정기공연, 상설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안에는 학교들도 다양하게 찾아가면서 하고 있던데 공연들이 다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곳에서 초청을 하거나 요구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잘하고 계신데 의원입장으로 많은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의상이나 무대나 이런 것들도 고루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공연은 정기공연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는 학생 대상에 맞게, 그 외에 이번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요청합니다, 제가 거론은 딱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조금 뒷받침이 덜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맞는 컨셉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같이 협력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풍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의상이라든지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추가로 혹시 우리가 인원이 더 충원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정원이 50명인데 44명, 45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더 이상 뽑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나가고 하니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만족도를 빼봤습니까? 시민 말고 합창하시는 단원들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처우개선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학력들이 대졸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도 많고 하면서 급여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한 달에 수시공연 나간 돈까지 합해서 200만 원 채 안 넘어가는 것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에서 법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면서 질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3,000만 원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2억 정도 드는데 결산추경하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수시공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 번 나갈 적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그것을 다 까버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못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의상이라든지 구입하다 보면 잔액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2,800은 커 보이지만 사실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혹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모자람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체육시설 확충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거의 100%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양산시립수영장 부분이 일부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의 인프라를 확충해 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물금지역에 필요한 수영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2만인가요? 13만인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이 인구수에 따라서 수영장에 필요하다는 것은, 연령도 있을 것이고.
박재우위원
기준을 어디로 두면 될까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구성은 연령대라든지.
박재우위원
누가 뭐라 해도 첫순위는 인구인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기준으로 처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립수영장이 있고 생활 SOC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 하나 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또 생활 SOC 하나 더 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반다비? 그것은 장애인하고 일반시민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장애인하고 일반인 복합으로 되어 있던데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복합이 아닙니까? 100% 장애인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100%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주신 보고서에는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3개의 수영장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우리 규모에 맞는 것인지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설치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할 적에 아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이.
박재우위원
이후에 반다비 수영장 계획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순성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245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이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고, 신청, 심의, 확정되고 교부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방법이 없어서, 지원할 대상이 많은데 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많이 소급적용할 부분도 있고 한데 알아보니까 전문가도 채용하시고 올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EMS 국제특송입니다. 수출품목에 대한 샘플이나 이런 것을 외국에 보내는 탁송료입니다. 한 업체당 최대 맥시멈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2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먼저 1,000만 원에 대해서 업체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지정했다, 100만 원 교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미집행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소급 적용을 안 했습니다. 1월달에 자기들이 탁송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3월, 5월달이 되어야 확정되다 보니까 1월달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것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증빙서류만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개선을 했고요. 보조금 지급률도 당초에는 40%, 50%를 지원했는데 이게 너무 적다 해서 70%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자기들이 100만 원까지 연말까지 다 쓰겠노라고 했는데 미집행분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0월달까지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타 기업체에 탁송료를 줄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께서 17년도에 똑같은 말씀하시고 18년도에 하시려고 했는데 18년도에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채용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560만 원, 1,000만 원 이번에 하면 60%정도는 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1,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안 적겠나 해서 질의드리고, 이번에 경제인연합회 이·취임식 할 때도 올해는 경제재정국장님 오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특히 소상공인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성인지결산서 봐주십시오. 60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같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부분과 자치단체 공공근로자 부분에 자료를 작성하심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기준시점에 대한 이런 게 명확하지 않게 숫자도 다르게 표기돼서 결산서상 자료 신빙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사항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인정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는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5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똑같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350억 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2차보전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자금이 융자가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보전액이 4억 7,000정도가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17년도나 18년도나 변동은 없습니까? 수혜자는 다를 수 있더라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사업대상자수하고 사업수혜자수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16년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17년도, 18년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아니면 같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수령차액현황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건에 8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203페이지, 204페이지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을 미리 추경할 때 바룰 시점이 안 되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건에 대해서는 시점이 안 되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착오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조금 교부일자 8월 8일자하고 9월 4일, 이때는 바룰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11월 16일이 1건이 안 된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마지막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부는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1명에 대해서 창업 7년 이내에 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1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부적격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되면 추경재원에 바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정책목표를 세웠던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서 서민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예산액 1억 9,000이고요, 결산액 1억 7,000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자료 247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해서 청소년경제교육, 특산물박람회 지원, 축제장,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운영, 지출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서민민생경제안정을 도모한다, 여기에 성과지표가 특산물박람회 참가율, 경남 공예대전 참가율,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온 것인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이 홍보에만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정책을 낼 수 없는 건지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2건에 대해서 했는데 순수한 시비는 사실 예산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서민민생경제 안정, 가장 큰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빈약해 보여서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고요, 서민경제 안정 이 2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
박재우위원
저희가 성과지표 2개를 대고 이렇게 100%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변화되는 게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과를 100% 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39페이지 세무과 지금 예산을 보시면 총 3,450억 가량, 실제 수납액은 3,470억 가량됩니다. 이 차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20억 정도 되거든요. 19억 4,923만 3,420원 해서 실제 이 차액은 전체 예산만 봐서는 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 중에서도 지방세가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차액은 전체 2,810억 정도 중에.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0.03%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방교부세가 지금 예산액은 47억인데 실제수납액은 67억 4,272만 2,380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세나 조정교부금 이것 전체를 따지면 0.5%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만 따지면 43%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지방교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매년 12월 28일에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지방에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이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2017년도에도 예산은 47억 잡았고, 실제수납액은 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양산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올해는 57억 잡았다가 작년에 67억이 내려와서 70억으로 1회 추경 때 바라놨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는 얼마로?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70억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70억 정도로?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지금 바라놨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입의 초과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입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70억으로 계상하셨다 하니까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징수과도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징수과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0.4%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제수납액과 예산액이 한 11%가 적게 수납되었거든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인데 이 당시에 1억 8,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가 실제 예상한 것과 들어온 것이 차이가 났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못 받은 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미수납액으로 발생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수납액?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93억 정도로 잡을 것이라 했는데 징수액이 174억 정도 잡혔거든요. 그 예산액 차이가 공유재산에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6억 4,900만 원 정도로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여기에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11%정도 걷혔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15.8% 정도를 더 많이 걷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를 보면 거의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상과 실제 수납액 추계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상황 따라서 부과되는 세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추계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각 과별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각 부서별로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정확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웅상출장소 총무과장 공태기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지소장님은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 시립도서관 소관 2018 일반회계 세액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하게 결산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어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