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어느덧 8대 의회 개원이 1년이 되어갑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나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비판과 조언을 해주시는 나주시민들 한분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216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경과와 성과 및 부족지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18년 12월 5일 발표된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결과에 따른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의해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4등급, 내부5등급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이었습니다.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분야에서 부패 경험 지표가 부진하여 4등급을 받았던 외부청렴도 결과의 원인으로는 공사・관리감독 분야, 인・허가 분야에서 금품・향응 수수 및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 관행적 부조리가 잔존하고 공무원불친절, 경청부족, 불허가시 안내부족, 업무처리시 갑질관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분야 금품향응 편의 경험, 예산 위법부당 집행 지표 부진으로 인해 5등급을 받았던 내부청렴도 결과의 원인으로는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출장여비 등 수당 위법・부당한 집행, 인사분야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가 여전이 존재하고 직원간 소통부족, 인사분야 불만해소 부족, 노조와 소통부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개선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투명성・공정성 확보, 소통 강화라는 4대 중점과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4대 중점과제 따른 추진계획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현재까지 진행경과와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 및 부족지점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조치 건수 84건 신분상 조치 인원 33인, 재정상 조치 금액 7억 1,400만원의 처분요구사항의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6일 전라남도 도 감사관실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2월 26일 이후 미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번 1차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정의 건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은 대외협력사무소 기구를 신설하여 3국 3실 22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55개부서로 나주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주시는 행정, 시설 5급 1명을 사무소장으로 두고 국비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무엇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사업소 운영에 대한 평가가 대외협력사무소 설치의 기본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소 운영의 특성상 활동의 성과가 객관적 수치나 지표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 때 기존사업소 확대와 사무소 신설에 대한 비교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봅니다. 하여,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의 주요업무가 기존 사업소 확대로는 불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본업무를 살펴보면 사무소 자체 혹은 지원사업보다는 자치단체의 보조역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의 협력의 성과는 자치단체 실무부서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중앙부처간의 정책협의, 업무적인 소통과 유대감을 통해 나타난다고 봤을 때 5급 사무관 사무소장의 존재유무가 대외협력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월 17일 9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주의 최대 지역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여부를 두고 행정적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각 주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현실적이며 주민이 우선되며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평가와 9차 거버넌스까지의 협의사항에 대한 보고 및 거버넌스 협의과정에서의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측과의 소송전에 대한 현재 상황과 나주시의 대응계획 및 소송 결과 예상에 대해 답변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은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식 이후 진행경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을 지원부담금 중 클러스터 부지매입비 331억원에 대해 추후 논의를 전제로 총 1,331억원을 부담하며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필요함을 제안하며 의결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후 4월 29일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대 설립 운영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이행협약 이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행협약 체결 이후 진행경과 전반에 대해 보고해주시고, 이행협약 체결 이후 한전 내부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경영진 실적 책임론과 한전공대 설립의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만, 한전 측의 준비상황과 더불어 클러스터 부지 조성 개발방식에 대한 추가 협의 내용,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한 전남도 혹은 중앙부처와 협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한전공대 내 전라남도교육청이 설립 추진 중인 에너지 과학영재고등학교(가칭)에 대해 나주시의 기본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한전공대와 연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가칭 에너지 과학영재고등학교를 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설치된 영재고, 외고, 국제고 등 자사고 및 특목고 도입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정책 방향을 세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칭 에너지 과학영재고등학교 또한 고교서열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수목적고의 한 유형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우리시와 전라남도교육청간에 가칭 에너지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와 가칭 에너지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나주시의 기본입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추진 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 6월 나주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대상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하게 나타났으나 시설규모나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제1회 추경을 통해 나주시 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4천8백만원을 예산을 수립하여 다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16년 연구용역 이후와 현재의 변화된 상황은 무엇이며 연구용역 재추진 사유와 나주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나주시의 계획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농민기본소득제 추진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과 5월 14일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을 전제로 의회를 포함한 농관련단체,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의 추진방향과 명칭, 지원범위, 규모, 지급방법 등 시행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도적인 나주시의 역할을 주문한 1차 추진협의회 참가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2차 추진협의회에서는 현재 전남에서 진행중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경과에 대한 보고 수준의 자료와 전남도와 타 자치단체 연계추진이라는 농민수당 도입의 관망적인 입장 및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자체계획 부재로 인해 참가자간 토론이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추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 2차 추진협의회 운영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농민이 스스로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농민수당 도입에 선도적인 농업정책 시행으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었던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급대상과 지급신청과 결정절차, 여성농민의 대한 지위 및 수당 지급여부, 지원제외 대상 등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계획과 앞서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중단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혁신도시발전 전략수립에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사업계획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분야의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되고 원도심과 혁신도시이전기관의 특성을 융합한 기능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이 올해 3월 28일자로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제19대 대선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 제안된 이후 2018년 11월까지 연구용역, 의회 조례제정, 민간위탁 사업동의안 승인, 민간위탁 체결의 순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민간위탁 체결 이후 5개월여만에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중단의 사유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중단에 따른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1,0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과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추진하였으나 빛좋은 개살구였다는 비판, 센터설립 과정의 예산낭비 등의 지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번째, 중부 원도심권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8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권 사업의 대한 콘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서라도 중부 원도심권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성권 각종사업 추진상황 총괄표에 보면 총 24개 사업에 3,38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읍성권 각종사업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멀게는 13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만 17년부터 20년까지 대부분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일관적인 행정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원도심권 각종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관광자원화 개발 등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방향이 충돌되거나 제각각이였던 과정,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피로도 누적, 기계적인 주민소통 과정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종합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전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몇 가지 중부 원도심권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먼저,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의 추진경과 및 계획 등에 답해주십시오. 문화재 현상변경 보류로 인한 설계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보류 이유와 그에 따라 변경 된 사업계획 내용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LH와의 공공주택사업 협의내용과 나주시의 대응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협의사항과는 다르게 LH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 금빛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7일 나주 금빛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나주시와 나주시상가번영회가 응모한 중소기업청 주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원 중 부지매입비 약 55억원과 주차장 조성비 약 4억 5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 공모과정과는 다르게 집행과정에서는 나주시상가번영회 및 성북동 통장단 등 기관단체와 소통부족, 예산낭비 지적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상당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중 접수된 주민민원의 내용과 후속대책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호지구 집단민원 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호지구 집단민원 사업은 본의원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대호지구 주차장조성 사업 추진 경과, 근린생활시설 완화 추진 경과, 현대아파트~대방1차아파트 구간 대호길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각각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두번째, 나주시 제3차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집행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제3차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이번 3차 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을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나주시 제3차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장애인,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토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국토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는 시내버스 대비 32% 비율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나주시는 17년 이후 저상버스 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함과 동시에 전기저상버스 구입에는 2021년까지 연 평균 11억원, CNG저상버스 구입에는 5년간 연평균 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155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8대로 운행대수 대비 5.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투자계획에 의거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합니다. 또한, 19년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나주시의 계획과 함께 그 외 나주시 제3차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세부추진계획 집행경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무기직전환에 관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주 5일 각 분야별 교육과 아동의 보육과 상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직업과 겸직이 금지된 전일형 아동복지교사는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고 9년차의 근속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아동복지교사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정부와 협의하였고 2017년 7월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를 구성하여 정규직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같은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에 근거하여,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정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 5월 현재,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아동복지교사는 85곳(38.6％)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광주는 5개구 전체, 전남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를 위해 애쓰는 아동복지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주시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아동복지교사 무기직전환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네번째로 나주시 청소년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서 복사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어서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제1호에 보면 각 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나주시도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복지증진, 수련활동, 문화예술 체험, 고충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운영의 종료로 인해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과 함께 추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