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김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등 14개 사업은 전액삭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은 일부삭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예산안 수정 대상 사업 21개 사업 중 로봇-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지원과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통사찰 보수정비, 정신보건사업,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국의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추경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에 의견은 3건을 주셨습니다. 3건을 주셨는데 먼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은 전액삭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일부삭감, 그다음에 강남인터넷수능방송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죄송스럽지만 3건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먼저 감사담당관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감사부서의 인력도 있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전문감사직이 아니고 2년 정도, 3년 정도 하게 되면 내부순환을 거쳐서 이렇게 감사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보통 근무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걸쳐서 외부 전문감사인력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못 봤던 사항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기술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감사파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짚어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나 기관이라든가 조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과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찾동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직원들이 우리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들이 126명이 들어옵니다. 이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는 일들이 사실은 새로운 일이고 인력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안정화되고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미리 교육도 시키고 또 강남문화를 또는 강남주민들의 정서를 이분들한테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좀 시키고 교육 관련 경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지원과에 인터넷수능방송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이게 1년에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1년에 7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시스템의 웹 시스템이라든가 서버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에 와서 용역으로 계속 가는 게 옳으냐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기존에 낡은 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구청으로 끌고 들어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개선비로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좀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행정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때에는 중복된 의견 사항이 없도록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일부삭감된 것 중에 우수사례 제작했는데 이 책자에 대해서는 지금 22개 동이 7월 1일자부터 전 동이 찾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주민들이 찾동이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금액이 우리가 책 제작이 약간 좀 한 권에 6,000원대인데 실질적으로는 6,000원짜리 책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6개월 동안 진짜 찾아가는 우리 방문 간호사다, 이런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찾동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력을 좀 높이려고 했던 책자지 절대 찾동 해서 우리가 잘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랑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찾동이 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직은 어떤 일을 하고 간호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이 책자를 각 동별로 한번 500∼600권씩 찍어서 간단히 6,000원이 아닌 한 1,000원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좀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6개월 동안 찾동 업무가 어떤 것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취지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음치유 힐링 워크숍인데 지금 약간 좀 후회되는 것이 제목을 좀 내가 너무 힐링 쪽으로 해서 오해받기 딱 알맞겠다 이렇기도 해요. 실은 직원들 워크숍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례 발표회, 조금 전에 말씀한 새로운 직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는 남자직원보다도 여자직원들이 대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몇 개 동이 간호사들이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예상했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오는 동, 찾동 해 놓고 간호사들이 내가 아픈데 왜 집에 안 오느냐, 이런 형태인데 실은 찾동 개념은 아픈 분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형태로 65세 되는 분들, 전 분들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70세 되시는 분 이런 형태로 전 세대를 65세에서 70세 되신 분들인데 전부 다 찾아가 뵙습니다. 그건 있거나 없거나. 그래 본인이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뭘 또 체크하냐고 하면 우리가 치매 관련해서 증상이 보인다, 뭐 보인다, 이런 걸 빨리 발견해서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방하는 쪽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직원들이 처음 간호직이 처음 이번에 공무원시험을 봐서 이번에 처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일부는 좀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다수 처음 하는 직원들일 겁니다. 복지직들도 우리가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각 동 사례 발표회와 교육 그리고 정보교환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관계는 우리 예산을 좀 우리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과는 국장님 말씀드린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서버가 지금까지는 구청 전산실 내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외부에다가 LG유플러스라든가 KT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도 7억2,200만원의 지금 현재 용역을 맺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26만이었던 수강생 있었을 때까지 마련된 서버랑 장비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노후화 된 것도 있고 또 현재는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7만7,000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서버 8개 나가 있던 거를 한 개 내지 두 개로 통합을 해서 구청 그거를 통합전산실로 옮기면서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특히 결정적인 것은 지금 감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외부 전문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전산정보과 기술직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게 이번에 저희한테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라는 저희한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모든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올해까지 서버를 옮기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이 사업 발상을 누가 한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전체 의견이고 최종적으로는 감사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점검을 했었는데 그 점검 중에 많은 적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좀 올해 각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광역기초단체 중에서 감사원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수당 주는 데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남구, 우리 강남구와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하나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강남구 하나입니다.
김영권위원
민선 이후 권문용 청장 이후 이제껏 감사담당관은 쭉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고 감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에 한 번, 서울시에서는 3년에 한 번 아마 정기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 도로관리과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비비를 4,297만6,000원을 사용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의 충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대형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났다든가 아니면 긴급구호를 한다든가 이런 긴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뭐냐? 우선 쓰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이 법을 제대로 예산준칙을 지키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 출신 감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수당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부당하고 그다음에 어느 자치구고 타구고 이제껏 이렇게 감사한 사실이 없고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감사위원 수당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 안 하면 감사는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집행 구성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는 이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 이전에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됐던 바와 같이 회계와 관련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강남구에서는 감사원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일정상 그게 어려우니까 우선 회계 분야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해 보고자 이것은 회계감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본예산 금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추경예산은 이미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로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에 외부전문가의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뒤늦게 작년에도 그것을 뒤늦게 시작을 해서 그것을 감사결과가 1월 20일경에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데 벌써 그때는 본예산이 작년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에 감사요청이 안 되면 서울시에 감사요청을 하시고 또 안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사전에 배워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감사 분야 또 어떤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5급, 7급 때 감사팀에 근무했다가 감사담당관에 근무했다가 또 승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감사기법을 서울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술 분야 감사1팀, 2팀, 3팀 쭉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거기도 다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든지 조언을 받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껏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는 그러면 강남구만 비리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다른 곳에는 없고,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자꾸 하겠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서울시와는 많은 사무가 위임사무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 구 자체의 사무까지 거기에 감사의 요청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요청사항이 반영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이왕 하는 거 점검을 할 때 왜냐하면 감사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사 필요도의 증가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전문적인 감사기관으로 하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만 비리가 있냐 이런 얘기죠. 없어야 되겠지만 타구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다 처리를 하는데 부득이 이렇게 잘못된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됐지 또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 있으면 해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분야별로 감사를 하면 되죠. 나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돈 들여서 하니까 잘되더라는 얘기죠. 물론 더 나을 수도 있죠. 감사담당 감사원에서 평생 재직하시다가 하신 분을 경험 많으신 분을 위촉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얼마든지 자문을 받고 감사기법을 습득하고 다니면서 배우고 또 교육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 분야 교육도. 다 받고 그럴 분들을 발령을 내서 다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2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서 못한다는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는 공무원이.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감사를 한다 해서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현 실정이 모 부서는 집행부의 모 부서는 작년에 서울시 감사받고 또 자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고 등등 기술직이라든가 있는 직원들이 이 감사가 싫어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정을 알고 계시냐고요? 물론 잘못된 그동안 잘못된 걸 감사한 건 당연히 해야죠. 발본색원 해야죠.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이 엄연히 있는데 외부인을 꼭 예산을 들여서 예비비를 들이고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감사원에서도 특정감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야는 감사를 할 때 중복되게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가 감사의 사항에 부서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각종 일을 하는데 그 부서는 중복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게 감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치유 힐링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는 걸로 생각하겠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입사원들 교류, 또 교육 또 아니면 우수사례발표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잘 못하신 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힐링 쪽으로 답변을 하다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주 뜻을 하려고 하는 뜻을 충분히 설명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래서 가시면 교육 같은 것을 다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우수사례집 제작은 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300부를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 자체가 처음에 한 권에 6,000원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은 우리 편의상 이렇게 잡았지만 이 자체는 우리 외부 기관들인데 우리 강남구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 사례, 주민들이 설명할 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어느 동에서는 이러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으면 홍보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사업비 삭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편법을 썼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인조잔디가 언제부터 금지됐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연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서울시 방침이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해 주는 것은 교육청으로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구두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4년 이후에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 데가 서울시에 없다라고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 조항은 있답니다.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등의 기부를 받아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과 학교 모든 행정 관련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다른 학교도 나가보기는 했는데 그 인조잔디가 아예 없어가지고 새로 설치되는 거라면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설치가 된 인조잔디가 있던 거를 교체하는 데서는 학교 체육을 한다든가 운동을 할 때 그거는 학교 측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해 보면 어쨌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체육활동이나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모레나 흙보다는 지금 새로 나오는 인조잔디가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교육청과 지금 강남구 교육지원과의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래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남구 교육지원과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경비 심의를 별도로 하셨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언제 했는지, 또 몇 개 학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 처음에 예산이 넘어올 때 211억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각종 학교에 나갈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는 저희가 1월 3일인가 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금까지 추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이 부분을 놓쳤고 문화체육과도 아마 사업편성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심의 날짜가 6월 10일 그때 서면심의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1월 3일에 했던 교육지원경비 심의는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4%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경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6월 10일날 서면심의를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 건 하나만 했던 것인지?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1월 3일날 서면심의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아니아니 그 1월달에 한 것은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번에 6월 10일날 했던 서면심의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경비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 흠결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 교육경비로 나가는 예산이 이것 문화체육과 외에도 전산정보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오는 예산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육지원경비 심의하는데 서면심의가 됐든 전체가 됐든 교육지원과가 주관 아닙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특혜성 시비가 나옵니다. 한 학교만 했습니다. 자, 우리 도성초등학교, 학동초등학교,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1억9,000, 자연학습장 환경개선 3억2,600, 운동장 스탠드시설 3억2,000원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3월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 경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육지원경비 심의 언제 해 줄 수 것인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동초등학교 야구부 운동으로 인해서 뒤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억8,000 들어간답니다. 이 부분 언제 해 주실 것인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죄송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한번 검토 후에 답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똑같은 절차를 받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이 학동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결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전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여부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환경개선 사업비를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교육지원경비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명쾌하게 여기서 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그러면 답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는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인조잔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간 학교 전체적인 큰 예산이기 때문에 뭐 지원을 하든 그것을 하든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안 해 준다고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조잔디에 대한 게 모래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인조잔디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간 전체적인 학교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별로다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해 갖고 지금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해서 지금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보수할 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그런데 그런 보수를 우선 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보수도 안 해 주고 지금 인조잔디 한다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 같습니다, 지금.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할 때는 학교 전체에 각 과도 그렇겠지만 그것을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저희도 어쨌든간 5% 범위 내는 거기에서 파악을 했겠지만 그에 따라서 추경이 교육개선비로다가 해서 추경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도 지금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어쨌든간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할 때도 이것은 저희가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청담중학교 인조잔디가 언제 설치됐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사업설명, 잠깐만요 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2008년입니다.
전인수위원
2008년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가 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다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위원 지역구인 논현초등학교도 교장선생님이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라 구 예산 갖고 힘든데 서울시 의원님한테 한번 내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 올릴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이것 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승인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는데 교육지원과장님 개인 돈으로 옆집에 불쌍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다른 데서 해야 될 것을 못해 준다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해 주겠어요? 이거.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못한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게 특혜시비나 그런 게 일지 않도록 지금 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어떤 유사한 사업이 있다 하는데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가 있던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래보다는 인조잔디가 좋다고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면 설치된 순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특혜 시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총괄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교육청에 예산청구 해봤습니까? 인조잔디 교체해 달라고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얘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문화체육과에 한번 알아보셔 갖고 청구했나 한번 알아봐 주세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청원을 받은 당사자로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담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학교 측에서 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신경 써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먼저 이렇게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3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를 방문해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잔디의 훼손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서면심의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이 인조잔디 교체 이후에는 생활체육과 연결지어서 학교장이 지금 학교 전면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곳을 이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여기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특히나 주민들, 아이들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에 책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도희위원하고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개원중학교 그 부분은 교육청도 물론 나오셨지만 같이 구청 부구청장님도 계셨고 개원중학교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그때 심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원중학교가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심의결과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허순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의회로 가기 전에 한 번, 위원님 심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부결된 것이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순임
허순임위원
한번 다시 한번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이 원하고 강력하게 원해서 했다라고 하면 재심사에 들어가서 다시 그곳에서 심사를 재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지금 심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서면심의를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고 서면질의 심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범운영 동이 6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했습니까? 시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시범 동이 있었는데 6개 동입니다. 그 동이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이면 2년이 됩니다. 그 동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찾동이 시작된 동.
순임
허순임위원
찾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을 먼저 시범으로 한 곳은 그게 주민위원회인가 그것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찾동이 시작되고 2년 동안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시범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동을 또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내일모레 곧 회의를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만 우리가 제정이 되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2개 동 정도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도 찾동하고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이 개념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 제안사업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찾동이 이루어지고 집에 있던 분이 골목으로 나오고 외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는 주민들이 전체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되는 예비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찾동의 의미하고 별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치매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정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찾동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개 동을 시범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찾동이 시작됐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찾동 6개 동이 이루어졌다지만 간호사가 최근래에 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동 6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이 됐지만 복지사나 간호사 자체가 충분히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제 7월 1일자로 간호사가 완벽하게 전 동에 배치가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간호사가 없다라고 해도 상담사나 예를 들어서 동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돌봄 운영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주민을 찾아서 나가서 상황이라든가 현상을 다 파악을 했을 것인데 그 결과가 나왔고 한 1년 정도 했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례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아, 이러이런 동에서 이런 부분은 했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찾동을 통해서 많은 사례집이 나왔다고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 동이 1년 동안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과장님 어떤 것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지 참 의문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이 찾동의 80%는 복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세부별로 복지, 방금 여기는 복지정책과장이 오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과는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 그리고 복지정책과 업무, 사회복지과 찾동 관련된 업무 전체를 하고 우리는 또 행정업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찾동이 시작된 동과 안된 동은 분명히 효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가장, 간호사들이 이번에 배치가 되고 하다보면 6개월 동안 운영이 되다보면 좋은 사례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홍보를 하기 보다 주민들이 찾동이 어떤 것인지 자체를 갖다가 사례별로 책자, 방금 이 자제가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었다면 6개 동 사례를 해서 그것을 돌렸겠지요. 그것을 이번에는 전 동이 되니까 이번 11월달이나 12월달경에 책을 만들어서 한번 돌리면 그때 아, 찾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아지는지 자체를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입니다. 뉴디자인국 당초 총 예산은 29건으로 국비 26억8,100, 시비 1억530, 구비 72억8,590만8,000원이었습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총 9건 중에 일부삭감 3건 그리고 전부삭감 6건으로 우리 구 의견은 동의 3건, 부동의 6건입니다. 동의에 대한 설명은 동의를 저희가 했으니까 생략하고 부동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뉴디자인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뉴디자인과장이 스마트시티 용역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는 구축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황,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도시개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이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금년 2월 28일날 이미 인준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설립단체는 이미 요건을 갖추었는데요 이 장애인체육회가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재활운동과 같이 돼서 그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차원으로 추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학교가 2008년에 준공된 후에 지금까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노후가 심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부상 속출과 그것과 관련된 이용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학부모와 학교장으로부터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게 반드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함께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임을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건입니다. 5월 31일자로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이 종료됐는데 이 2층 부분에 무단점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 사실은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패소가 좀 이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공공요금을 요청하는 바이니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강남 K 그랜드 엑스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사실은 일방적인 그런 축제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K 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의 관광자원, 특수한 관광자원을 갖다가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둬서 전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지금 우리 웨딩이라든가 뷰티 뭐 헤어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줘서 그런 부스에 우리 강남구의 대표 브랜드들이 와서 홍보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의 어떤 축제의 트렌드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FUN & PAN은 사실은 지금 한참 거의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FUN & PAN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뉴디자인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논현 영동재래시장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노래자랑이고 그냥 홍보효과도 없고 또 임원진들 이틀 밤씩, 삼일 밤씩 새워갖고 손님 접대하려고 음식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경제 효과가 없고 임원들만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노래자랑 또 5건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노래자랑 위주로 할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FUN & PAN은 물론 상권 활성화도 관련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영동시장을 갖다 알리는데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영동시장에서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개념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자랑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마술행위라든가 예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프로그램을 시장 상인회에 이렇게 일임할 수는 없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지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에 대해 돈을 내려 보내는 경우에는 이 예산형태가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먼저는 관광진흥과장님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셨지만 관광진흥과장님은 이런 것 사전에 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 임원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갖고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상인들도 효과가 있고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FUN & PAN은 노래자랑 이걸 저번에 어저께 왔던 그런 노래자랑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앞에서 버스킹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내외적으로 아, 영동시장 앞에서 이런 공연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 행사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버스킹 뿐만 아니고 그 시장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영동시장을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지 내부적으로 그런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뜻은 좋아요, 뜻은 좋습니다. 홍보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집행부 노고에 저도 박수 보내고 싶은데 지금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행사하고 나면 외지 손님 오셔갖고 정말 먼저 행사보고 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저께 실례로 대구인가 사시는 분이 노래자랑 나왔는데 한 번 왔대요, 여기 영동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홍보를 해 주고 와서 시장 활성화를 해서 매출을 올려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FUN & PAN을 지금 8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관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엑스 밀레니엄광장 하고 강남역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 이미 알아서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 강남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요. 이미 유튜브에서는 벌써 이 FUN & PAN이라는 것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영동시장 뿐만 아니고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인수위원
만약에 통과가 잘 되면 집행부에서 주관하지 말고 시장상인들 의사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제가 뉴디자인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임하룡 선생이나 송해 선생께서 오셔가지고 또 상인들이 일부 음식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인수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11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1곳 설치가 지금 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현황 알 수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6군데가 있고요 2012년도가 2군데, 2015년도가 2군데, 최종 2018년도 언주중이 1군데 해서 총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2018년도가 어디라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언주중학교입니다.
전인수위원
새로 설치한 겁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오래 된 인조잔디는 대부분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검증은 안됐죠? 발표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검증은 안된 것 같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학교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회 여론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 있는데요 저희 학교 측이나 아니면 교육청 쪽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학교 인조잔디에 환경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니까 설치를 하지 마라 하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 같은 것이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교육청에 인조잔디 보수한다고 올려본 적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한테 그런 상의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왜 강남구청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군데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설치 지금까지 관례상인지 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각 설치 주체가 다 틀립니다. 11군데가 다 틀립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곳도 있고 체육공단에서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서 지원해준 곳도 있습니다. 더구나 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준 곳도 있고 가지가지인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계속해서 저희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 건에 대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교육지원과 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을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속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조르고 조르고 하다가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은 해볼 수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교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수리할 곳, 작년에 뉴스인가 봤는데 화장실도 못 고치고 있대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선별적 복지 했으면 이거 예산 많이 남아 가지고 학교 운영을 잘 할 텐데 무상급식 같은 거,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고쳐 준다는 그런 뉴스를 한 번 제가 봤어요, 신문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도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최대한 교육청에서 받아오다가 못 받아오면 이렇게 해야지 왜 강남구청에서 이런 걸 손쉽게 그냥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담중학교에 대한 학교 인조잔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쪽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한 사항인데요.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관계자, 학부모, 학교 운동장 상태 상황을 봐서 생활체육 쪽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접근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주신 것처럼 강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청담중학교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안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했느냐고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마다 운영주체가 틀려서 그리고 한 곳은 교육청, 어떤 곳은 체육공단, 어떤 경우는 구청해서 각 지원에 설치하는 단계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하고 교육청 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치구청 지원은 100% 지원한 거예요? 일부 지원한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설치하고 개보수 하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장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구비로 전액 지원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청담중학교는 교육부 지원이고 신사중은 자치 구청 지원인데 신사중에 자치 지원이 100% 구청에서 지원한 거냐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사업을 반대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게 교육지원경비입니까? 예산 목이 교육지원경비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추경에 올라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했어요? 왜 교육지원경비 심의 받았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육경비 심의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니라 교육지원경비입니다. 학교시설물, 문화체육과에서 손댈 수 있어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이재진위원
학교 시설물 강남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손댈 수 있어요? 나무 한 포기 손 못 댑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물 전체적으로 보신다고 이야기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인조잔디 교체, 인조잔디가 학교시설물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 시설물입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는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시설물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학교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하는 것이 맞아요, 생활체육시설이지만 생활체육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치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장님, 원칙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자,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자꾸 피해 나가시려고만 하세요?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지금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청담중학교에 해 줬기 때문에 타 학교 우리 3월달부터 했던 본위원은 개털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같은 지역구 의원들 같이 다 해서 민원 받았어요. 3월달부터 민원요청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편파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이재진위원
이 부분 마무리 짓고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뉴디자인과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와 위원회가 2개가 크게 있습니다. 뉴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는 강남 전체를 위해서 뉴디자인 시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 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말씀이었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고려를 삭감을 할 수 있다.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구청에 3급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급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맨 마지막에, 36쪽 맨 마지막에 보면 3급에서 5급까지 1,872만5,000원이 잡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국외출장 나가고 국외 가서 현장파악 해서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에 접목시키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잘못됐어요, 편성이. 3〜5급이 아니라 3〜5급은 4명이고 6급 이하는 1명이에요. 6급 이하를 4명으로 하고 2급, 5급을 1명으로 하셨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6급 이하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강남구청에 도움이 되고 강남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36쪽에 있는 일반관리비에서 뉴디자인과에서 삭감에 동의하실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급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 36쪽을 예산삭감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임하룡 씨를 초청해서 영동시장에서 행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하룡 씨를 초청해서 행사를 했을 때 이 효과가 지속이 며칠간으로 보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를 며칠 이렇게 계량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계속 홍보를 해 왔고 그리고 주변상인들께 어제도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그 분의 인지도나 또 사회적인 그런 지명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효과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량화해서 제가 일주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뉴디자인국장님과 우리 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목적이 강남구에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사를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축제행사 해서 내일모레도 오고 이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근거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와 해서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 몇 명 모였어요. 이것을 지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강남구의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문화 활성화, 경제 활성. 그럼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지 유명인사 모여서 한 명 오고 그날 몇 명 와서 잔치 성대하게 끝났다,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대표로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 효과로 차라리 이 행사성 비용을 상인들한테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돈으로 나누어 주어서 물건을 질 좋고,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해서 싸게 팔면 손님들은 계속 더 늘어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점 참조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년 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한 다 좋은 사업인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과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계셨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죽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생소하고 전 구청장 있을 때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들이 너무나 정말 25개 구 중에서 제일 뒤떨어지고 관심이 없던 분야가 지금 갑자기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퇴직하는데 대해서 정말 2년만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남그랜드 K 엑스포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확신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우리 강남페스티벌에 시도하는 건데요 지난 5월달에 코엑스 C-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 코엑스 안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됐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랴부랴 뷰티라든가 헤어, 웨딩, 이런 다양한 그런 산업들을 이쪽에다 한 번 집약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런 부스를 예를 들어서 부스를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와서 다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대표로 꾸며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종목이 11종목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결성이 됐다 하셨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올라간 것은 10개 종목으로 해서
김형대위원
10개?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10개 종목 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10개 종목 하고 회원 수하고 회장 이름 하고 전화번호 하고 올려주실 수 있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올려주시고 저도, 본인도 중학교 3학년 때 유도 2단을 땄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씨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골프는 지금 현재 싱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상당한 관심도 갖고 있고 강남구가 장애인 체육이 활성됨으로 해서 재활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일부분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되기 위한 전초전에 의해서 지원받는 장애인 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 장애인의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잘 없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의를 나갔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우리 법인으로서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강사로서 그런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회가 오늘 결성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우선 급선무가 활동하고 관심 있는 장애인들을 이사로 많이 불러들여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아마 25명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이사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당부하시고 장애인체육회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고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증진에 또 재활운동에 버금가는 단체가 되도록 기반 조성을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금번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올라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10개 종목에 대한 회원하고 회장, 전화번호 주세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이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일째 지금 또 밖에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체육회가 지난 2월인가에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고 지난 3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종목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종목의 이사님이 대표가 이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난리인데 이것을 명단도 이따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물론 3년 동안 중단이 됐던 장애인체육회가 시급히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서로 이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 복리증진이라든가 체력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효과가 있겠지만 첫째는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화합이 안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저렇게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되는 건지 꼭 이번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체육활동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과 건강증진과 맞추어서 복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육회 활동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월 28일날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인준을 받고 3월달에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됐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가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분들한테는 큰 마이너스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시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 기왕 출발하는 것,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추경에 하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부탁하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하면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11개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11개 단체 중에서 지금 7개가 지금 돼 있고 나머지 4개 단체가 덜 들어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서 나중에 장애인들이 원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화합하고 건강증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지금 4개 단체 정도가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밖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대표들도 추가로 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사로?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법에서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인준 받았을 때 임원으로 해서는 그 중에 3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인준 받은 것은 25명이기 때문에 아직 10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아직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소외된 분들도 참여를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1쪽 학교 인조잔디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11개가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동안 설치를 보게 되면 각양각색입니다. 교육부, 체육공단, 우리 강남구 또 하물며 FC서울 축구클럽도 있고 각종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부 예산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미흡한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 의무가 있고 하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 자치구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예산입니다. 단지 집행만 집행하는 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학교의 민원들이 많고 또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일반 보편적인 것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순차를 정하고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못된, 아직 혜택이 못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아니면 교통단속을 하는데 단속 당하면 왜 나만 단속 당하냐 하는 얘깁니다. 단속은 다 차근차근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학교 인조잔디를 해 줄 수는 없죠. 지원 해 주면 좋지만,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설치 연도라든가 또 노후화 된 정도라든가 또 뭐 학부모라든가 학교 측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디서 정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그거를 통일을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그런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순차적으로 꼭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요청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학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십분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5월 30일부로 계약이 끝났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5,800여만원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 지금 그 소송 관계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은 전기료, 수도요금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폐쇄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강남구에 손해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2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유치권을 해서 소송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것을 소송 수용을 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게 되면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거의 패소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수도, 전기 등등 운영비 최소한의 경비가 지금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어찌됐든 간에 5월 30일부로 끝났고 잘 그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은 물론 고문 변호사 등이 있겠지만 소송은 패소를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관광진흥과장께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랜드 K 엑스포에 관해서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K-POP을 맡고 계시고, 맞죠? 패션페스티벌, 우리 축제기간에요 패션페스티벌은 문화재단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평화마라톤 국제마라톤에 대회는 체육대회예요. 그렇죠? 각각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기는 하지만 너무 정체성이 없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옛날 다른 해외사례를 보면 패션페스티발이 강점이라고 하면 그 강점을 살려서 거기에 모든 패션에 관한 세일을 한다거나 세일은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네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관광도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다하게 하지 말고 같은 예산이라도 한번 이번 기회에 유명한 디자이너를 딱 모셔 와서 빵 때리고 그런 다음에 정착화 시켜서 그거에 대한 중점을 둬서 키워 나가,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광진흥과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 번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에도 30명 약 35명 정도 구성돼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홍보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축제전문가 이런 분야 있고 또 현재 강남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감독단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연초서부터 이 행사들을 강남페스티벌 전체를 기획하고 조성하고 해 왔는데 지금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거는 지금 마라톤 같은 것은 사실은 축제의 형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패션도 패션이라고 했지만 과거에 어떤 패션 2011년도서부터 해서 패션 청담동을 통해서 청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방법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랜드 K 엑스포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게 일방 소통으로 축제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로 주민들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쌍방소통의 축제가 지금 현재 대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공연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를 갖다가 추진함으로써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 각 우리 관내에 주요 사업들을 한번 전시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같이 강남페스티벌에 동참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가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저희가 지금 접촉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참여를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하겠다는 데가 거의
이향숙위원
그러면 장소가 여기서 보니까 코엑스 1층 로비하고 그다음에 야외 동측 광장인데 그 정도 장소면 충분히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저희가 코엑스에 제일 큰 홀을 빌리려고 했는데 코엑스 대여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2년 전서부터 다 돼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코엑스 복도, 로비, 로비하고 동측 광장인데 그 정도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사진전시회를 매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것 저도 봤거든요? 우리 강남의 역사 이렇게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때만 해도 사람이 꽤 많아서 북적북적 거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수용하면 과연 인원이 충분하게 여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험도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좀 더 장소가 넓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면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나가서 다 실측을 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확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확보를 다 하셨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미 거기 들어올 업계들, 업체 측하고도 거의 다 접촉을 해서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드리고 하는 거지 지금 구상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향숙위원
예, 돈만 남은 거네요. 예산만 남은 거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청담중학교에 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청담중학교가 지금 일반 체육인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 인조잔디를 개선하게 되면 생활체육인들한테 모든 학교의 체육시설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지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오해의 소지 말이 들리는 것은 학교운동장을 조기축구회가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학교 인조잔디 훼손이 너무 지금 열악하고 안 좋아서 훼손량이 심해서 단지 그거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는 매일 매일 거기서 개방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일정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훼손량이 심했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렇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면적으로는 개방하고는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조잔디를 개선하게 되면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축구는 어떻게 하고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것은 학교운동장 이용에 대한 그거에 한해서 사용되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운동장 사용하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 여기서 오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교부조건으로 학교에다가 개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상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학교장님하고 만약에 이게 인조잔디를 개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인조잔디 생활체육인들이 거기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드려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만 해 주고 생활체육인들한테는 아무 도움 이 안 되면 우리는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한테 꼭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강남구에서 설치한 인조잔디 했을 때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조건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개방하는 것도 개방하는 거고.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 개방하는 것도 개방하는 거니까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인지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셔서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이시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확답을 받겠다 해서 아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출장 중이어가지고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행정실장이 한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행정실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지금 학교 개방을 하고 있느냐,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개방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다만 학교운동장이 너무나 훼손되고 인조잔디가 낡아서 조기축구에 대해서는 지금을 통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 주게 되면 최대한 학교시설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기축구는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인들한테는 어떻게 개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오시라는 것이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구두로는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 편의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져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그 부분 다시 제가 통화를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청담중학교가 참 이렇게 핫 이슈가 될지 몰랐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거의 참혹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본위원도 이게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줄 예상하지 못했고 사전에 사실 이런 특혜 시비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약간 한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을 받으셨을 텐데요 강남구 관내에는 현재 11개의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담중학교만 유일하게 내구연한이 지나 있고요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형들과 그동안 운영위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강남구 내 관내 학교들은 강남구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와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굉장히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담중학교뿐만 아니라 강남구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담중학교는 지금 강남구비 100%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자금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왔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억여원의 인조잔디를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거의 2억여원은 학교 측에서 거의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만 필요한 것과 저희가 시비도 좀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어려워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학교 운동장은 이미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기축구회는 그 축구화의 신발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훼손이 심각한 인조잔디가 더 훼손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학교장이 조금 제한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만 조기축구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국에 아이들의 안전과 연결이 됐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운동장을 보려고 10분만 그 주변을 걸어 다녀도 이 바지하고 신발에 인조잔디가 초록색으로 온 신발과 옷이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변할 정도로 훼손이 정말 심각하고요. 그 운동장의 시멘트 부분까지도 다 이 초록색 가루가 그냥 묻어있어서 가보면 그냥 그 운동장 전체가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충분하게 제가 사전에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무서워서 짧게 하려고요. 뉴디자인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네요, 연일. 관광진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FUN & PAN 강남 우리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게 강남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인가수 아이돌 쇼케이스나 뭐 글로벌 FUN & PAN 강남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해외로 눈을 돌리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버스킹 행사라든지 K-POP 랜덤플레이 댄스라든지 좀 퀄리티가 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더 변형해서 투입하시는 것은 어떻겠는지 개인적인 의견 여쭙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살리고 싶은 것이 FUN & PAN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안 되면 이 행사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관광정보센터 이 부분을 삭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FUN & PAN을 좀 일부삭감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FUN & PAN이 어떤 우리 강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살리고 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금 2회를 잡아놨는데 그게 우리가 기획을 한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해외 그런 동남아 쪽에서 요청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가급적이면 2회에서 1회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해외 SNS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 봐야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해서 우리 강남을 알리면서 또 강남이 FUN & PAN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한 효과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FUN & PAN 부분을 좀 살려서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해외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요청사항을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강남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면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리가 FUN & PAN이라고 하는 이 행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방송국에서 SBS하고 JT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얼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특히 요즘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결선, 예선 이렇게 통과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인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지않아서 우리 강남 FUN & PAN이 어떤 방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차원에서라도 저는 동남아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걸로 해서 과감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자리 잡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행사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 걸 또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가져오시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UN & PAN을 사실은 토요일날 5시부터 강남역에서 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일요일 주말 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올 수 없으면 팀장이나 과장들, 과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듭니다. 휴일에 나가서 매주 이렇게 나가서 사실 너무 힘들지만 또 관객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강남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나가서 뭐 관객이 없으면 떨어지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나가도 피곤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행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짧게 이향숙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역을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강남역에 강남사람이 몇 %나 될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홍보 단계, 인지도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성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적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강남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이런 특수한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들이 특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강남역입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이태원, 홍대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그들이 어느 지점 모 지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이렇게 하지. 강남역 하면 강남구의 상징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입소문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는 강남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민이 얼마나 간다 이런 건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느 부분은 공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강남역 자체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오지 말래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역 이기심을 떠나서 차라리 가로수길이나 더 강남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서 정말 가로수에 가면 정말 가고 싶다, 입소문 나게 하는 게 낫지. 지나가며 오며가며 거기는 누구라도 오고 가니까 장소를 조금 바꿔서 한 번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덟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수길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일단은 정착단계가 가서 완성단계가 가면 가로수길이라든가 로데오거리 이런 게 더 활성화 되리라고 저희가 그런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좀 번창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애위원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한다고 해도 모 중학교의 인조잔디가 깔려서 지역주민들이 운동 좀 쓰자고 하니 이미 축구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노상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지 그런 조율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좀 빌리자고 하면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주민들이 편하니까 어떤 단체가 순수한 삼성동 사람들이고 해서 쓰자고 하면 답은 항상 빌려줬다. 그런데 계약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학교에다가 이익을 보자고 해서 이렇게 잔디를 깔아주고 개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게 있는지 체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 구장 관련돼서 설치된 후에 나중에 이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편한 건에 대해서, 그 건에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각 학교하고 학교장하고 이용실태하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꼭 해주셔야 되는 게요 거기 영업이나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게 보수를 위하여, 한번을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돈을 받느냐, 그 잔디의 보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스스로 알아서 잔디를 깔아야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과장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체계부터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추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인조잔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서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이라든가 장단점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칙적으로 보면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위한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도 원하면 개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장점을 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좋아요, 우리 강남구청에 예산이 있으니까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상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건지. 세 번째 여름철에는 표면 온도가 높아 화상 위험이 있다. 단점입니다. 네 번째, 유지 및 관리비 비용이 많이 든다. 좋아요. 이것도. 다섯 번째, 부분적으로 탈색이 발생한다. 좋아요. 여섯 번째, 공에 붙은 고무 칩이 눈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천연잔디, 푸른 인조잔디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화상이라든가 찰과상이 최소화 되는 거지 이러한 부분은 안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생활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저희 국은 3건인데요 그중에 일부 어르신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게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원천적으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확장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산안은 공기청정기를 뺀 나머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시 확정액이 1,000만원 증액이 돼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1,000만원 올리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에 저희들이 좀 더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강남복지재단 운영 사업인데 지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2개 팀에서 3개 부로 확정이 되면서 모금팀을 새로 만들어서 기부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 56억9,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로 빨리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은 4건입니다. 먼저 강남구 공공건축기획가 운영비하고 이거는 사실상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원과에 하천 내 방범용CCTV 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준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께서는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2분 내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먼저 저희 강남복지재단 운영 예산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복지재단 공사비로 1,500만원을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이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모금팀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두 사람이 추가로 더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에 2층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층에 사무공간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2층에 회의실 및 접견실로 해서 하나의 공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실이 조그마한 공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무공간 해서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무공간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있는 회의실하고 접견실을 사무공간으로 확대해서 쓰도록 하고 3층에 한 10평 정도 되는 부분을 창업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창업지원센터는 비즈니스센터 8층에서 10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저희 복지재단에 내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1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비 1,500만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10평 사용공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무상사용을 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차기에 빨리 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사실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할 때 1억5,000으로 가내시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올려서 확정내시가 1억7,00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 50% 보조해 주고 우리 구에서 1,000만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꼭 매칭사업이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어서 건축과장입니다. 강남구 공공건축기획가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가들 공공건축물 등 건축, 도시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참여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을 기대를 하면서 금번에 1,1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도로변 미세먼지는 일반대기질보다 1.2배 정도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이용 대기승객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보조금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도 지역별로 해서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저감 효율하고 호응도 등을 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이라든가 영유아, 장애인,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을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이 공원, 하천 내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까지 CCTV 설치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CCTV 설치 건수가 의뢰가 폭주하다 보니까 19년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39개를 요청했지만 금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3개소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 장소가 탄천1, 2교하고 광평교 화장실 그러니까 취약지지요.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만 재난안전과에서 커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많은 취약 공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수서경찰서, 강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공원 전체에 대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민원을 봤을 때 그다음에 강남보금자리주택이 공원 인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CCTV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관련해가지고 전액삭감 안이 올라왔습니다. 시비가 지금 8,000만원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시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시비 추가는 일단 올해는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한 군데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6월초에 하나 신청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요.
안지연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결과는 아마 7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상은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은 할 거고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어제 이 쉘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비확보가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겠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해 가지고 어제 좀 삭감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8,000만원 시비 확보하셔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는 사실 시비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시비가 확보됐어도 이게 우리 관내 구비를 투입을 해서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스쉘터 같은 데는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부 다 이런 걸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또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기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남구 관내에도 미세먼지 지역별로 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해 봐서 효과가 진짜 있고 주민들 호응도가 높으면 일단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권장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많이 설치해 주면 또 자가용을 덜 가지고 나오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타구에서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남에서 특화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다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부분도 전액삭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품보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됐든 5개가 됐든 작은 부분들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단, 추진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 취약계층 선정한 이유는 일반구민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보급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원을 장려를 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취약계층이라 하면 보육시설이라든가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보지는 않고요 수급자는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람 외에 시설에 왕래하시는 분들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현장근로자도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또 교통정리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이 법이 특별법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물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급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우리 구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 그런데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건 번외로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이게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현황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자료를 받고 또 일부는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한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에 화장실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범벨은 다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안심벨을 설치해서 화장실 이용 시에 어떤 범죄로부터 위험성이 생기면 벨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셉테드 기법에 의해서 범죄로서 노출되는 환경들을 줄이는 부분은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사업은 총괄 재난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요청을 해도 무슨 재난안전과에서도 보면 각 부서라든지 사업대상지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한 그물망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빨리 구축하고자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공원도 하지만 지금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우리 세곡천에 지금 이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로 화장실 주변에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추가 모니터링 부분이 있는지 그건 살펴봐서 그 부분 나중에 추가 사업대상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양재천이나 우리 탄천에는 그래도 우리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 세곡천 같은 경우는 탄천 쪽에 거기에 연결이 안돼서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밤에 이렇게 산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1,100만원이 민간전문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또 이게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부결된 것은 아니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견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상임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조문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7월경에 다시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례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연달아서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자문을 하는 구가 3개 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존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구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북, 강동, 서대문,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있고요 조례는 강동에만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조례까지 필요한가? 아니면 구청장, 청장 방침으로 위촉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다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방침으로도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라든지 일부 구에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사람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성 있고 준비를 더 해서 선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지금 민선7기 품격 강남이 모토인데 우리 품격 강남에 걸맞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다. 일부분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본위원도. 해서 이왕 시작하시게 되면 타구 사례와 아니면 이걸 또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침으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방침으로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정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강남복지재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아니 강남복지재단이지요? 복지재단 지금 모금액이 금년도 나온 게 없지요?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모금액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5억?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5억 정도 모금했다 이거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다시 모금팀을 한 개를 신설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금년에 목표는 얼마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목표는 지금 사실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 57억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관한 부분도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모금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사업비도 과거에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 내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총 13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만큼 집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사업비는 13억 정도 하고 기본재산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튼 우리 강남구 예산의 약 40%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선진복지 국가에 보게 되면 물론 부유한 북유럽의 국가들이 복지의 선진국들인데 우리도 앞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왕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복지 모금팀을 잘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한정이 없습니다. 복지는 끝이 없을 겁니다. 복지 때문에 몸살을 앓을 텐데 우리 예산이라든가 정부도, 하여간 원래 안주면 관계없는데 한 번 줬다 뺏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을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복지재단 이사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이 조금 일을 하는 게 조금 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새로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공간도 조금이라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모금팀도 추가로 신설을 하고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튼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그 밑에 분이 사무국장인가요?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 사실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면 더 좋지만 이왕 이렇게 선임이 됐으니까 모금을 잘 해야 됩니다. 모금을.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범CCTV 우리 어느 위원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꼭 정말 시급해서 이때 아니면 놓치면 안된다 할 때 올리는 것도 기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긴급한 것만 먼저 올려주시고 나머지 본예산 때 한꺼번에 더 전수조사 하셔서 더 많이 꼼꼼히 살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꼭 이렇게 개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과에서 예산에 반영해 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어디 위치가 적합한지 이런 걸 다 최종적으로 판단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금회에 통과시켜 주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올리면 본예산에는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다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계속해서 강남보금자리주택이 넘어올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호귀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에 우리가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시 세밀히 본다면 아마 금회로 다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만 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더 많이 올려서 빠진 데 없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특히 위주로 해서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케어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은 우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구도 필요해서 공모에서 당선돼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에 보면 가족상담이라든가 위기 사례관리 그리고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애 키우기 힘이 들어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돼서 아동 한 명만 사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으니까 이게 돌볼 길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 이미. 그래서 저희 구와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시설입소까지 시키는데 한 한 달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애를 돌볼 길이 없어서 복지관 직원이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가족지원센터 나가서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서 겨우 겨우 우리 팀장이 열심히 시설을 찾아서 학생이 있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실은 이 가족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사업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확대해서 잘 위기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명품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숙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숙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봉은사 화장실 개축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봉은사는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가 30만명을 넘었고 연간 7,000여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러나 연간 방문객 인원수에 걸맞은 화장실 수용 공간이 부족하고 위치 또한 사찰 내 주요 외부 공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후면 녹지 공간 및 산책로의 접근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사찰경관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등 사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봉은사 화장실 개축 공사는 공익 문화재보수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이 아닌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강남을 대표하는 우수관광 전통사찰인 봉은사의 화장실 개축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고 봉은사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구비 8억원을 편성하는 의원 발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세준 위원장님 그다음 허순임 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며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깊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의원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강남페스티벌 K-POP공연과 관련 의원발의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보드 뮤직어워드 2관왕과 빌보드 메인차트 7주 연속 차트인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12만 전석 매진 등 세계적 가수로 성장한 BTS를 우리 강남구 강남페스티벌 K-POP 공연에 유치하여 강남구를 명실공히 글로벌 K-POP 중심이고 발원지임을 확실히 포지셔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번에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 위치가 강남구 학동로 30길 양진프라자 5층 즉, 우리 강남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BTS의 생산 유발효과는 연평균 40조1,400억원에 달하며 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 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BTS가 데뷔한 2013년 이후 BTS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약 79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9 한류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 유발 총 수출액은 94억8,000만달러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이고 BTS 관련 수출 물품은 총 11억1,700억달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BTS 공연이 강남구에서 열릴 경우 계량화할 수는 없겠으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비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양될 것이고 특히 강남페스티벌이 국내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되어 글로벌화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도 극대화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콘서트는 공연 티켓 오픈 90분만에 12만석 전석매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마이클잭슨, 비욘세 등 11팀만이 성공시켰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BTS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에 찾아온 백만금 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강남구가 진정한 K-POP의 중심지로서 K-POP 문화관광의 메카 강남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구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K-POP공연 의원발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단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면서 의원발의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강남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없고 정말 저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과연 이 4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BTS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전체적인 강남구 정책을 살펴봤을 때 페스티벌 정도면 충분한데 이 BTS까지 불러가면서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것이 강남구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영동대로에서 하는 행사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정말 어떤 행사가 됐든 첫 번째가 안전인데 이 영동대로 면적 계산을 해 보면 한 6만 정도가 맥시멈 인원인데 부산에서 지금 유료화 했을 때 10만이 지금 매진됐다는 얘기고 영국에서는 12만이 지금 매진됐는데 과연 무료로 했을 때 얼마가 올 것인지 인원 산정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 안전에 대한 담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비용 산정에 있어서 좀 루즈하게 좀 여유 있게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출연진 비용에 있어서 개막제 1억5,000과 K-POP BTS의 16억5,000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먼저 BTS 관련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TS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부가가치 이후에 저희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영동대로를 다 이렇게 막고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행사로 저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타 자치구나 서울시 전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TS는 올해의 일정 다 이미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단 2주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마침 페스티벌 기간과 겹쳐서 저희가 다행히 그동안 BTS 소속사와 컨텍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확정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다른 자치구에서 BTS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저희 강남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한 본의원 포함해서 서울시와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문제는 집행부와 함께 저희가 노력해서 정말 멋진 BTS 공연이 그리고 더불어 강남구의 페스티벌이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직 심의 중입니다. 의원발의가 심의 중이고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첫 번째 안전에 대한 담보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강남경찰서와의 관계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협조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행사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대규모 행사에서 혹시라도 기획사의 배를 불려주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개략적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기획사의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실무진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영동대로에 양차선을 지금 다 막았을 경우에 거의 한 8만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들어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과연 안전을 갖다가 담보하고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천금 같은 기회와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강남경찰서 쪽에 아직 이게 엠바고식으로 약간 밖으로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3곳 정도 부산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거의 광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밖으로 공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안전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정보과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고 그 외에 시경 쪽하고, 이게 도면이 좀 나오면 시경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만약에 하게 되면 철통같은 안전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기획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BTS를 섭외를 한 거는 기획사가 섭외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섭외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의원입니다. 김현정의원께서 좋은 의원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에서 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여행객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 교통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향숙의원께서 마침 또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인근에 있는 봉은사의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렇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와서 즐기고 먹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정의원님과 이향숙의원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의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이호귀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봉은사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여 참 많이 창피할 정도로 많이 열악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주셔서 아마 봉은사가 이게 다시 화장실 정리를 한다면 더 훌륭한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요 예상컨대 아마 이게 지금 엠바고이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 시기에 항공권이나 인근에 있는 호텔 모든 숙박업체는 완전히 매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콘서트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관람 전에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에 돌입했을 때 보다 그 대기 시간에 발생하는 그런 안전문제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모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본의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담당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지만 많은 외국인과 국내 여행객들이 묵고 같이 있으려면 지자체하고도 연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의 우리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BTS를 부를 수 있게, 볼 수 있게 의원발의 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POP공연 여기 보면 출연진 비용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빅히트와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간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받은 출연진 비용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문이 주고 간 건 아닙니다. 저희가 1월달에 개인적으로 1월달에 그쪽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 추진을 하는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약간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좀 가격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가격이 있는데. 모 지자체의 부산시라든가 대구시에서는 거의 30억 정도 이렇게 BTS 공연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옴니버스로 진행되는데도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잡은 게 한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맥시멈은 아니고요.
안지연위원
맥시멈은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안지연위원
BTS 공연이 정말 성공리에 잘 끝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손님들을 불러다 놓고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안전 자신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 사고라는 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거 그다음에 그 웸블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전체가 BTS 공연이 아니고 다른 가수들 옴니버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사고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기 때문에 담보로 한다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신 것 다 소문났거든요.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봉은사 화장실 개축 사업 외 1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허순임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허순임 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임
허순임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순임위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488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27억70만1,000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삭감 하여 이를 의원발의 사업과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허순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허순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