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 분장,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 소관 장례식운영 개선입니다.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리 도우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식기세척기와 식기류 등을 구비를 하여, 지난 3월 6일부터 다회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 이용계약 시 일회용품 반입 금지 사항을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요금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주와 조리도우미 모두 수용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조리도우미 인건비 상정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당일 1시간만 사용을 하더라도 일일요금을 부과를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공설장례식장 사용요금을 조사를 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접객실과 조리실에 인터폰을 설치를 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를 하는 등 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여,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립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입니다.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듯이 인구에 지속적인 감소에도 7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효 요양병원의 폐업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장기입원 치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노인인구 및 의료기관 현황을 보더라고 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으로 현재 국립요양병원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10월말 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공익적·수익적 측면 타당성과 운영 행태 및 개설 로드맵, 총사업비와 운영비 추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종 결과물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공직자와 의회 의원·도의회 의원·내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14명의 의료진, 연구용역 자문단을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 성과업무가 나오면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요양병원 개설에 대한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 만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노후 된 불편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질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의료원 1층 편의 시설과 의료장비 보강, 급수 저수조 개선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상 1층 편의 시설 개선은 외래진료실과 응급실, 로비, 출입문 환경개선을 하고, 순환버스 대기소를 설치를 하는 내용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심전도기와 백신냉장고 구입은 완료를 하였고, 유방촬영기를 5월 9일에 계약을 하여, 8월 7일까지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급수 저수조 개선공사는 지난 5월 20일에 파손된 지하 저수조와 또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저수조를 함께 교체를 하여, 급수 및 소화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한 이 재원은 예비비 1억 44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공사는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보건의사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상 안내와 진료서비스 향상논의 등을 위해서 정기 간담회를 월 1회를 개최를 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간담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워크숍을 개최를 해 올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4월에 복무 만료자 5명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와 공로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를 분양을 해주고,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무주군 바로 알기 탐방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방법을 개선을 하여, 공중보호사들의 의욕을 크게 높였으며,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신설을 해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토대를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의 베스트 공중보건의사를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를 하고, 연말 정기표창을 추천을 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진료를 펼쳐서 군민들께서 만족을 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관리팀 소관으로 먼저 감염병 선제적 대응상황입니다. 감염병의 조기검진 및 대응, 위험요인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회충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화조, 저수지 등 유충 서식지 454개소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를 하였고,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658개소에는 분부연무 소독을 주5호 실시를 하였으며, 해충퇴치기 70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을 하여, a형 감염을 홍보를 하는 등 시기별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대응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대용 방역기 대여 사업을 신규로 실시를 하여,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 접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법정 예방접종 외 신규 확대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군민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증진을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신규 시행을 하는 예방 접종 사유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였고, 6월 17일부터는 8개월 이하의 영유아 대상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의료수급 권자 대상 무료 대상 포진 접종을 기존 65세에서 50세로 낮추어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은 8만 4000원의 백신비만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 대상 17종과 성인대상 8종 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사업에 2,379건의 접종을 실시를 하였으며, 금후에는 전광판과 이장회의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홍보로 적기접종과 접종률을 높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군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사회 응급상황 대처 역량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심근 경색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명플러스 응급처치 교육을 경로당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서 의료기관 41개로를 지도를 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21개소에 대해서 관리 실태와 관내 구급차 4대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경로당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생명플러스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7일 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7월 말까지 실시를 해서 관련 실태를 확인을 할 예정이며, 닥터 헬기 인계점 6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소관으로 16쪽,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입니다. 5월 말 현재 136명이 금연 상담실에 등록을 하였고, 이중에서 4주 성공자가 131명으로 8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250명에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국군장병 및 의경대상 이동 금연 클리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행을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여러 건강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다짐, 운동 다짐 프로그램과 영양 상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합동으로 매월 금연시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터미널과 휴게소,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를 하여 금연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실 운영 및 금연 서비스 지원 개선을 통해서 금연 등록자 음식점 이용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를 하여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높이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건강 UCC제작공모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와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조사 분석을 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결과, 지역 주민의 흡연과 음주, 운동 행태가 전년에 비해서 매우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는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오산, 당상 간 산책로에 걷기코스, 트릭아트 포토존을 조성을 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에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을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강지도자 육성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출 된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밖에도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보걷기 실천과 장터와 각종 행사장을 순회를 하는 이동건강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만 탈출 운동교실, 힐링 요가 교실 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걷기 지도자를 활용한 마을별 생활터 건강 걷기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지원을 하고, 정확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증진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입니다. 각 생애과정별로 생활터와 저소득층, 장애인등 건강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생활터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을 이용을 하는 노인 어르신에게 건강 상담과 운동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무풍면과 설천면 18대 마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르 운영을 하여 각종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갱년기 여성, 경로당 어르신, 중풍후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생활터를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팀 소관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관리강화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적극적인 치매환자 지원을 통해서 치매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과 치매성별 진단검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686명으로 2019년도 등록목표 662명을 이미 초과를 하였으며, 또한 치매 진단검사와 맞춤형 사례관리는 상반기 중에 금해 목표의 70%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가정과 장터, 경로당 등 생활터를 찾아가는 상담 검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좋은물품 택배 서비스를 10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재조사하여, 치매환자 서비스 제공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매 걱정없는 무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무주군의 치매예방을 목표로 센터방문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경로당 28청춘 치매예방교운영, 그리고 치매없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방문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지강화교실과 치매 재활 교실을 금년도 총 3회기에 진행을 한 가운데 현재 1회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가 가족 헤아림 교실과 가족모임과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성내용을 다양화를 하는 등 조금 더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경로당 28청춘 치매예방 교실운영입니다. 마을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실시를 하여, 1개월 과정 60개소와 3개월 11개소, 6개월 과정 12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1개월 과정 60개소를 운영을 하였고, 3개월과 6개월 과정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확대된 프로그램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고자, 우리 지역의 전문강사 20명과 양성과정을 통한 치매 사업 지도자 29명을 선발위촉을 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내년도 동절기에 하는 치매예방 교실 운영을 위한 희망 조사를 실시를 하여, 본 사업을 더욱 확대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매없는 마을 조성입니다. 6개월프로그램 12개소 중에서 6개소를 치매없는 마을로 선정을 하여, 주 1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없는 마을 6개소 중에서 2개소를 치매안심 마을로 선정을 해서 주2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75세 이상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치매고위험군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사례관리, 가족 지원, 치매 인식 사업을 통해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초 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5월 말기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91명과 자살고위험군 23명 등 전체적으로 114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중증정신질활자 등의 지역사회통합과 적응을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유관 기관과 통합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협업 체계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우울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서 생명지킴이를 양성 교육과 독거 노인생활관리가 4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살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를 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마련을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망증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나면 건망증이 있을 수 있고, 치매는 여러 자기 원인에 의해서 정신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한대요.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는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추정은 유병률이라고 해서 치매중앙 센터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서 약 950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치매 환자라고 하면 다 중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950명 정도가 중증이라고요?

예. 추정을 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등록이 된 것은 681명입니다.

저희 아시는 어머님이 평상시에는 이상하신데 검사만 하러 가시면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 치매로 안 나온대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치매, 그러면 가정에서 돌보는 치매환자 중증 환자도 있고, 요양원이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사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봐야 하는데 많은 등록 환자들을 다 감당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치매는 가족의 불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들도 있지만 치매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원해서 치매 가족 모임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가족들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수고,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보호자들이 가족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방법도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 65세 이상들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거나 독거노인들이거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혼자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지 못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취약 계층 분들에게 조금 영양제나 이러한 것을 미리 처방을 해서 미리 조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린다고 드리는 것은 없고, 환자를 대상으로는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독거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주위에 이웃이나 지역공동체가 같이 관심이 있게 보고, 인식을 치매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노망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타부 시 했는데 그러한 환경과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제도상으로는 같이 옆에서 돌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한 것, 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는 가장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아프거나 암이거나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관리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엄청 무서운 병인 것 같고, 그에 앞서 예방도 많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을 하시고, 또 치매안심마을도 지정을 하고 보니까 부남의 가정마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을 하셨고, 안성의 외당마을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보니까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9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6개 마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3개 마을은 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가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제 사실은 치매안심마을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려면 연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저희 목표는 진료소가 있는 곳. 관할에 있는 마을들은 해당 마을에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그러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치매가 안심마을로 지정을 한 이유가 치매 환자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시면서 지역공동체 돌봄을 통해서 끝까지 사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 가정의 검진도 하고, 프로그램도 강화를 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치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를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9개까지 넓히고, 관리 강화를 더.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 노후가 건강한 노후를 준비를 할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진행상황, 혹시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설문도 우리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접 군까지 600명 정도 설문을 하고, 아무튼 이것이 중간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전부다 자문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 번 토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서 7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고,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현황 및 필요성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듯이 어떠한 예상치 못 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음 달 쯤에는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성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시서관리, 반디휴양, 도서관이며 정원은 53명 현원은 51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 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44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예체문화관 개보수 사업 등 7건으로 이 사업비는 3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쪽 시설관리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이며, 사업비는 9억 1363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체문화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정원과 등나무 운동장 보수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를 하였으며, 반딧불 체육관의 동아리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예체문화관 개보수 사업과 건승체련관을 전통건강체험관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동감 있는 문학관 및 미술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며, 기획전시 등 4건에 102회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획전시 2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36회 문화가 있는 4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획전시 4회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45회, 문화가 있는 날을 10회를 운영을 하고, 김환태 문학 감상문 공모전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보석화 공방 등 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예공방을 연계한 공예 체험프로그램 3회, 공예공방 전시회 참가지원 2건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를 하는 등 홍보를 다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반딧불 축제 기간에는 전통 악기 공연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반디 휴양팀 소관으로 반디랜드 테마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이용시설은 곤충 박물관, 천문과학관 등과 청소년 수련원 등의 숙박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천문과학관 부분일식 관측 행사, 이동 천문대 운영, 과학의 날 공개 관측회와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을 하였으며, 곤충박물관 스피커 설치, 영상실 프로젝트 교체, 천문 과학관 입체 영상실 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곤충박물관 특별전 개최와 반딧골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을 개최를 하고, 수족관 전시 생물을 다양화하고, 곤충 박물관 돔 영상관 시스템 교체, 곤충박물관과 천문 과학관 전시물을 개선을 하고, 여름철에는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반디랜드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곤충박물관, 상설전시관, 영상실 등과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보수 공사, 수족관 공기순환기 보강, 공충 박물관 주변 배수정비 및 통나무 집 안전 난간 및 계단 정비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설물 등을 연중 유지 관리를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은 본관, 별관 40개의 객실과 청소년 야영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단체 유치는 31건에 16,341명을 운영을 하고, 시설물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 시설물 등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태권도원 등 관내 유관 기관 및 체험활동 운영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하반기 단체 예약을 모집을 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서관팀 소관으로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전 사업 계획 등 사전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2021년도 건립공사를 실시를 하여, 2022년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화 향유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292만 8000원이며, 추진상황으로 1분기 신간 및 희망도서를 구입을 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이용 관련 설문 조사를 하여, 고객들의 운영을 반영·개선을 하겠습니다. 15쪽, 문화 복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 예산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하반기 운영지원금 지급과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2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호 대차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을 하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달수영장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내년도 군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건승체련관만 찜질방 쪽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합니다.

지금 그 누수관련을 해서 개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수영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는 완료는 했습니다.

마무리는 되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이러한 띄우는 공간이 이제는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 무료 입장객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나 지금 그 무료입장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70세 이상 무료로 하고부터는 이용객이 지금 유료와 무료가 5대 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용객수가 5대 5?

그런데 이제 그 무료이용객들이 되도록이면 오후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을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분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는 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날 그 날 오는 분들이 있고, 월권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수영장을 지금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교실 같은 것을 저희들과 학교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들과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70세 이상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이것이 65세 이상을 당초 무료로 했습니다. 2015년도 8월 3일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료로 했는데 작년도 11월 19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 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군수님 임기 끝나고 다음 공약에 다시 개선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도 안 되었는 데에서 개선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하반기에 저희들의 체련관을 찜질방 쪽으로 이전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이용을 하는 분들이 찜질방 쪽에는 샤워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샤워를 하면 되니까, 수영을 하는 분들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영을 하다가 헬스를 하실 분들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별도로 입장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헬스를 하고 와서 수영을 하고 가는 식으로 가야지요.

예전에는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또 이동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체련관을 옮기는 것은 수영장의 이용객수가 많아서 옮기는 것이네요?

수영장보다는 샤워실이 비좁아서요. 제일 큰 이유는 샤워실이.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객들이.

같이 들어와서 샤워만 하고 빨리 나가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거기에서 목욕탕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래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여론이 반영이 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체련관을 이전을 해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아마 그러한 방안을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점에 있어서 새로운 운영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마 공사를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보완이 되면 운영 방침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어찌 보면 차량이기도 한데 등나무 운동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잔디관련을 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우리 산골영화제 거기가 주 무대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등나무 운동장을 보면서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잔디가 너무 보기 좋고, 잘 크고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는데 작년에 엄청난 가뭄,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잔디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올해 산골 영화제를 하는 데에도 잔디 회생이 거의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의 결재는 안 받았고,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했지만 크게 등나무 운동장 무대 한 쪽을 뒤쪽으로 해서 무대를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서 잔디를 훼손을 하지 않는 방안과 그리고 한풍루 묘 있는 곳을 거기가 신씨들 개인묘인데 그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묘지까지 이전을 해서 한풍루 쪽을 정비를 해서 거기를 무대로, 주차장 쪽에 무대를 설치를 하면 등나무 운동장이 훼손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크게 2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제를 받으려고 보고는 하고 있습ㄴ다.

그러면 또 행사를 이원화를 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우리 시설물을 관리를 하시는 데에 참을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속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시설 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대한 시설 관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물의 활성화나 또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해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주례 회의를 늘 하니까 한 시라도 와서 같이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장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 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페이지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하고, 공감을 하는 군민과의 대화와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연 초 방문을 1월 22일에서 1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 읍·면 마을 4개소를 방문을 해서 건의 사항을 총 213건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총 18건에 11억 4760만 1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열린군수실을 2018년 7월 25일부터 지속적을 추진을 하여 5월 현재 18회 302명이 방문을 하였고, 17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읍·면 구심체 간담회를 통한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열린군수실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무주 지역 치안 예방 활동입니다. 청소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 가로등 설치와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지역 치역활동을 위한 안전세미나를 3월 29일에, 범죄예방 협의체간담회를 3월 21일과 4월 16일 2회에, 그리고 청소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 가로등 설치는 읍·면별로 주요 거점 지역 2개소씩 총 별도 예산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청과 중앙일보 주체로 2019년도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8월에 신청을 하고, 차량 초소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항목을 지원을 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종합검진건강병원 협약을 1월 9일에 체결을 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은 1월 16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보험 계약은 2월 14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과 종합 건강검진비 등을 연중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 향산, 그리고 친목화합 도모,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 3월 27일에서 29일까지 16명이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행사 및 극기훈련 추진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이후에는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에, 그리고 직원극기 훈련의 추진을 부서별로 2월에서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그동안에 전라북도 공무직 한마음 대회 참가 지원을 4월 19일에, 그리고 공무직 선진지 견학을 5월 15일에서 5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노사 화합 행사와 통일 기행 역사 탐방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기 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정원이 513명이고, 현원이 479명으로 현재 3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는 91명을 단행을 했고, 임기제공무원과 신규채용, 계약연장은 17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정기인사는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2019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은 86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지난 6월 15일에 마쳤고, 최종합격은 9월에 예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 운행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내 갈등관계, 부당한 업무 지시, 애로 사항 등을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에 신규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고충 상담 운영을 4월 22일에서 5월 10일까지 팀장 및 신규공무원과의 대화, 설문조사,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충상담은 10건, 인사 관련 상담은 12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찾아가는 고충상담 활성화와 고충상담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상담내역 비닐유지 및 공감과 진정성이 있는 상담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장과 가정을 위한 근무 혁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및 조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 사랑의 날, 그리고 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연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42회를, 유연근무제는 5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 개정에 따른 연가 사용 권장 공문을 실행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을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관리자가 먼저 정시 퇴근을 실천을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 까지 2년 동안 삼육외국어 학원에서 유비쿼터스 중심체험, 생태환경체험, 영어교과 연계과정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무주군민 생활영어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정규 프로그램은 3월 11일, 그리고 군민생활관 생활영어관은 4월 1일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대상 무료코딩 캠프지원을 5월 18일에, 그리고 뉴욕 카파 학생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방문은 5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학생 22명, 교사 7명 총 29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에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6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름 방학캠프 진행은 7∼8월에, 그리고 필리핀어학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은 12월에, 그리고 진행을 2020년 1월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7개 내외로 9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2월 11일에 그리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전라북도에 2월 22일에,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에 3월 1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공모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주군 평생학습 교육 협의회를 9월에 개최를 하고, 성인 문예 강사 20명을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무자 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읍·면 평생학습 센터를 확대를 해서 15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평생학습도시지정 공모 신청을 2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매도시 교류담당 공무원 초청 워크숍입니다. 자매도시별 교류부서 3명 이내로 초청을 해서 무주군 알리기와 무주 탐방, 농촌문화체험, 자매도시 전통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을 발굴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6월 4일에서 6월 5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기장군과 의왕시가 참석을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추진을 하고, 역사탐방, 농촌문화 체험 등 주요사업을 발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팀별 3내지 6명으로 공무원 40명 내외를 해외 선진 우수 사례를 견학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를 8팀에 39명을 선정을 하였고, 해외배낭연수는 1팀에 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후에 하반기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을 하고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업무형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입니다. 사용자 계정관리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4월 19일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전북도청 보안성 검토를 해서 서비스는 6월에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여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계약의뢰를 4월 29일에 했고, 이후에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계약 체결, 그리고 전북도청과 보안성 검토를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은 11월에, 서비스는 12월에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73개 마을에 가정용 단말기 외 5종에 1,73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원가심사를 거쳐서, 계약의뢰, 그리고 사업완료를 4월 26일에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19년도 하반기 마을 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544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관내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시스템 자동수신 단말장치의 2G 모뎀을 3G모뎀으로 업그레이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개선입니다. 5월 현재 CCTV가 525대입니다. 그동안에 마을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3월 21일에 완료를 하였고, 노후 방범용 CCTV교체사업, 그리고 방범용, 동영상용 차량 인식용 CCTV설치 사업을 4월 17일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에는 마을 방범용 CCTV설치 사업, 그리고 노후 방범용 CCTV교체 사업, 그리고 방범용·동영상동·차량인식용 CCTV설치 사업을 6월에 완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면 기술문서 관리시스템 구추입니다. 사업 부서별로 자체 보관중인 종이·기술문서 및 도면을 디지털화 하여, 물리적 공간장소를 없애서 분실 우려 및 검색 시간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에 도면 기술문서 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을 하였고, 부서별 도면 기술문서 생산 접수현황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및 사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 보완성을 검토를 하고, 입창 공고를 해서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은 6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자 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팩스 기기를 전자팩스 시스템 전환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그리고 사업발주는 6월에, 사업은 7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적기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과부족이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별로 몇 명씩이나 부족한가요?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경우는 1명을 비롯해서 각 부서가 거의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지금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채용 계획에는 인원이 86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86명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6명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 이미 행안부에서부터 인력을 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현안사업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현장 인력을 읍·면에 배치를 하는 토목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읍·면의 지역복지, 사회복지 7명, 간호가 6명, 이렇게 해서 전채 28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전체 86명 중에서 결원을 채우고 나면 51명이 남게 되는데 28명이 추가로 늘어나면 대략 23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 6월 공로연수, 12월 공로연수 전체 17명이 들어가기 됩니다. 그러면 대략 6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또 도 전출이나 국가기관 전출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크게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은 몇 분입니까?

6명분입니다.

하반기는요?

12명입니다.

그러면 18명이시네요?

예. 우리가 최근 3년 신규 공무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17년도, 18년도, 19년도해서 몇 명씩 채용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요?

3년간 채용인원은 총 142명입니다.

142명이면 저희가 정원이 514명이니까 상당한 비율이네요?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 본 것은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업무에 잘 적응을 못 해서 적응을 하기가 어렵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규공무원과 선배 공무원들 간의 멘토·멘티를 구성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한 계획 있나요?

지금 멘토·멘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자로 들어오게 되면 매년 멘토·멘티를 구성을 해서 신규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고장 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하고 있습니까?

1박 2일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가 1박 2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지속적으로 멘토·멘티를 이용을 해서 공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규공무원 증가로 인해서 신규공무원의 담당 업무 분야가 많아지고 있지만 실무 경력이 오래 되지 않아서 아마 현장업무 추진 등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규 공무원들은 워낙 총명하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적응의 어려움과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직무교육, 그리고 선배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직무교육 시간을 늘리고, 또 선후배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다지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 국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예.

두 개 국이 신설이 되었는데 국의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에 대한 역할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같은 우리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그러니까 본청에 근무를 하는 산업건설국과 행정복지국의 직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110명 정도씩입니다.

그러면 약 100명씩이네요?

예.

그렇게 한 구에 100여 명씩이네요?

예. 한 100여 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100여 명이면 각 국끼리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따로 1박 2일이나 하루라고 교육을 잡아서 국에 대하는 우리라는 같이 업무를 연찬을 하고, 그러한 기능을 강화를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같은 군에 근무를 하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만나기도 어렵고,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같은 산업국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별로 교육이나 그러한 1박 2일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1박 2일 길면, 하루라고 국별로 교육을 강화를 하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조금 전에 국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양 국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어떠한 업무 협의나 토의,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상당히 업무 처리고 빨라지고 있고 그러한 면도 충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국별로 하다가 보면 좋으신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자칫 이기주의, 부서간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이 되살아 날 수 가 있고, 팽배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 전체를 군·읍·면·사업소까지 통틀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역량 강화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수 공무원 7급 이하들을 각 부서별로 한 두 명 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융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부서별 극기훈련도 추진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도 마련을 해 주시고, 우리 신규공무원이 86명이나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우리 군 행정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업무 연찬을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치행정과에서 그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 업무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올해 사업을 보면 건강검진에 대해서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근무 환경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환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축산유통과가 있잖아요?

예.

전에 거기가 하나는 식품강습실이었고, 토양 분석실이 있던 자리를 이용을 해서 2개과가 그 시설물을 쓰고 있는데.

예.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사무실 못 가 보셨지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화장실도 전체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 너무 좁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비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있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식당 관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그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식사문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이나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비단 저희들 부서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복지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직원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도 가끔 그 부서들을 방문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면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관련부서와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가서 보면 한 개과만 쓰면 맞을 정도의 2개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데에도 조금 소홀함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청사 내에 어떠한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마땅치는 않은데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식사 관련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사는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게 하면 조리사나 영양사 이러한 부분까지도 충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안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은 검토를 해 보셔서 그 분들이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때 민원인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리를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정보통신시스템이 도입이 된 지가 얼마가 되었지요?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된 지?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통합 전상망, 새올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요? 메신저를 이용을 하면? 카톡 같은 그러한 경우이잖아요. 사내메신저?

예. 직접 대면을 하시 않고, 필요하니까 대화를 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우리 의회도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했는데 의회는 그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번을 했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저희들도 공무원들과 연찬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자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를 서로 이용을 하면 간단한 정보나 이러한 것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을 했으며 하고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나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잖아요.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실무 배치하기 전에 1박 정도의 교육은 너무 짧지 않나요? 무주군에 배치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신규로 임용하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이수를 하고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군에 왔을 때 처음 오시다보면 무주를 알아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고요, 다행이도 금년도에는 그러할 필요성을 느껴서 1박2일을 2박3일로 늘려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또 예산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다가 보면 블랙컨슈머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악성 민원인, 악성 손님 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백화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에도 꼭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행정복지상임위원장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상의를 하는 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 1년을 하면서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다투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것만 3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공무원이 신규 20대 공무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이 먼저 조금 이렇게 옳지 못 한 언행을 하셨던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20대의 앞길이 창창한 20대의 공무원이 최소환 민원 대응이나 이러한 매뉴얼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팀장님에서 보고를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잘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교육이 없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매우 그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친절매니저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통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번 그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양질을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80명 씩, 90명 씩 신규자들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기자나 이러한 분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욕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길이 창창한 20대 공무원들이 시작부터 덜컥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배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주 역사도 알려주고, 우리 관관이 어떻게 되는 지도 알려주고,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되는 지도 알려주고,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십니다만 또 가끔은 그러한 악의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역할 중요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지요? 각 읍·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

주민 방과후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대외협력실에서 하지 않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요?

예.

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거의 이 부분은.

N분의 1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읍·면별로 단순하게 나누나요?

그렇지 않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 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예산 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형평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과 15km, 20km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 1,000여명 이상 사시고, 예를 들어서 구천동이나 상오정의 경우에요. 그러면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 주례회의를 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창 예산 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해서 단체장과의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중앙부처에 중요한 예산 활동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군수님이 꼭 거기를 가야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 날 등으로 변경을 해서 그 열린군수실은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예산 따내기 전쟁. 기재부로 몰려간 지자체장”, 지금 세종에서는 예산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그러면 어떠한 업무 때문에 군수님이 뵈려고 자꾸 오시는 것 인가요?

주된 부분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용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한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국장님들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군수님이 급하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중앙부처나 국가 예산 확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둘 째, 네 째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를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공무원들 만나기 굉장히 어렵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가시는 것 보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고정이 되면 거기에서 원하는 날짜와 겹치면 걱정입니다.

그러한 것은 잘 날짜 조정을 해서 현재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군수님이 아닌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에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볼만 하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만나시러 오실 때 꼭 군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깊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을 만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보면 예산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 올라가시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수많은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안 되는 일을 또 의원을 찾아오고, 찾아오면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의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군수님께서도 해야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인구 소멸, 관광,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예산 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정기 인사 1월 14일에 했지요?

예.

하반기는 7월 중에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형평성이나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인사에는 직렬이나 이러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직렬도 감안을 해야 하고,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보제한이나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렬을 부득이 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렬을 바꾼다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를 야구장에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위원장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충분히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년이 지나고, 올해 하반기 업무를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을 가지면서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아까 좋은 말씀 하시대요? 보람, 긍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실과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업무도 잘 해 주시고 또 주례회의에서 이런, 저런 상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직제 및 정원현황, 2쪽에 팀별 업무 분장, 쪽에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잉어서 5쪽에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력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선진 사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를 하고, 시책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정책 및 시책 개발이 일상화 되고 상투화 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는 등 동기 유발을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관광, 지역 경제 등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목요 간부회의 시 토론을 활성화를 하여 대책을 촉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하반기에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수립한 우리 마을 반전계획에 대한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밀착행정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을 하는 민생과 직결이 된 시책,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정부 정책 중 무주군 특성에 적합한 시책, 부서별 소관 업무의 혁신 및 성과를 향상을 할 수 있는 개선 시책과 일자리 사업 발굴을 집중 발굴을 하여 2020년까지 목표 고용률 72%를 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6월과 8월 중에 사업을 집중 발굴을 하여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의 라제 역사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충청, 전라, 경상이 만나는 3도 화합의 중심지이자 무주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의 라제통문을 무주의 대표 관광자원화 하고, 전 세계 205개국 9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으로부터 3.8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국경 지역인 라제통문 일대를 역사 문화형 관광지로 개발을 하여, 태권도원을 방문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한국의 맛과 멋 문화를 알리고 세계인들과 참다운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두길리, 라제통문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600평 규모의 부지에 추정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를 하여, 신라, 백제촌 조성, 라제통문 경계 성문, 그리고 석모산 일대 산성과 둘레길 조성, 삼도화합의 광장 조성, 신라·백제 양식의 객점형식의 숙박시설, 전통민속주막, 한문화 체험단지 등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제8대 무주군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시회 운영지원과 의정자료를 제출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무주군의회와 소통을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민선 7기 공약사업 역점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10개 정책과제, 77개 세부사업으로 이중 예산사업이 68건, 비예산사업이 9건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871억 원으로 상반기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공약 이행 군민 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하였고, 1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공약 이행 군민평가단 회의를 개최를 하여 공약 이행에 박차를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 재원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지역발전 투자 재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의존재원을 확충을 하고, 정부 및 도의 정책에 부합이 되는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 재정 분권 추진에 대한 지방 이양 대상 사업 39개 사업에 대한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신속집행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효과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을 하고, 재정 운용 시스템 강화 및 세출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재고를 함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재정공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정 투자 사업 내실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을 사전 관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와 재정공시, 재정분석을 통해서 역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 진단 용역을 하여, 예산의 혁신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팀의 무주브랜드 향상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전반기 추진상황으로 무주관광, 태권도,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에 홍보 역량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는 제23회 무주반딧불 축제,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역량을 집중을 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하는 홍보를 위해서 군정보도 및 취재지원과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되 확산을 위한 반딧불 소식지 등 간행물 등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과 수단을 활용을 하여 무주를 홍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기본이 바로서는 직무교육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투명한 공직마인드 함양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직무교육을 상반기에 1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청렴교육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여, 깨끗한 군정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회계, 보조금, 공유재산 관리, 미원처리 등 분야별 교육 실시와 주기적인 감사사례 수집과 전파로 업무연찬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일상경비 회계감사와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3년 반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직감찰활동을 수시로 정비를 하였고, 군민감사관 15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회계 재무감사와 감사사례에 대한 전 직원 전파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상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도 원각심사 대상 사업은 공사는 종합은 5억 원 이상, 전문은 3억 원 이상, 용역은 기술은 2억 원 이상, 기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10%이상 증액이 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원가심사는 공사는 종합은 3억 원, 전문은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설계변경은 10%이상 증액이 된 설계변경사업,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다음 장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153건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를 하여,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고, 2018년도까지 전라북도 원가심사 대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생략을 하였으나, 올해는 전라북도 원가심사와 별도로 사업의 추진방향 및 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행정적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을 하여,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정부혁신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8개 분야, 6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개선안에 대해서 4건을 발굴을 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였으며, 알려드림e 공공서비스 현행화를 위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테마, 네거티브, 옴부즈만 규제개선 과제를 19건 발굴을 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부혁신 실행 추진 성화보고 및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겠으며, 민생부담 해소 등 도 및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 중점 과제 발굴과 규제입증 책임제 확대시행에 다른 등록 규제 171건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을 위한 제도로써 상반기에 납세자 보호관 운영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여, 현재 정상추진을 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세 주부 부서인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협업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방세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세정 정보를 안내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법규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22쪽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자체법규는 456건으로 조례가 308건, 규칙이 83건, 훈령이 60건, 예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군 자체 발굴 정비 과제 21건 중 한 건을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정부 기획정비 과제 11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 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정비과제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생활 SOC 등 국가예산 사업 내용입니다. 2020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40건과 생활 SOC이 핵심시설을 복합, 단독 추진사업 16건을 발굴을 하여,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경주를 하겠으며,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하여 현재 1차 심사를 통과를 하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주군만을 위한 인구정책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였고, 인구정책 홍보용 키오스크를 4개소에 제작·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무주군 인구 늘리기 대책 및 민간 협의체운영과 인구 정책 제안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 지원 352명,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32명, 결혼 장려금 지원 20명, 공공시설물 이용 우대증발급 353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겠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 온오프 라인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라제역사 문화마을 역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 라제통문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라제통문 일대가 우리 구천동 33경중에서 제1경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원과 국도상의 기준으로 해서 3.8km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제통문은 구천동 제1경답게 끊임없이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역시 태권도원에도 수련생들이나 외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수련생들이 오면 전주 한옥마을로 체험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권도원을 방문을 하는 한국의 맛과 멋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보고자.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것인가요? 어떠한 성격으로. 백제문화는 어떻게, 신라문화는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신라와 백제문화에 대해서 고증절차를 거쳐야겠고요.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백제의 문화를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고증을 거쳐서 사업 시행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도 용역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왜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였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무주군 총예산이 1300억, 1400억 원. 1년간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총사업비 규모가 1400억 원 정도.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대단위 프로젝트로.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나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신 우리가 세계문화 엑스포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리 볼거리를 보여 줄 것이 없어서 전주 한옥마을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세계문화엑스포 대회를 할 때만 해도 무주 관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세계인들이 무주를 탐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투어가 없어지고, 전주 한옥마을 투어로 전환을 하였더라고요. 우리를,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천에 관광자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반디랜드, 백운산생태마을, 아직 조성은 안 되었지만 어드벤처 모험 공원으로 해서 산림레포츠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무주의 관광자원들이 하나로 연계가 될 수 있고, 볼거리로 하나의 더 큰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에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 우리 관광객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봐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오면 1박 2일로 해서 오든지 2박 3일로 해서 오든지 관광 상품을 무주를 일일코스로 오면 어디를 봐야 하고, 1박2일이면 어디를 봐야한다든지 등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여서 우리 무주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무주를 기점으로 20분기점으로 다 갈 수 있잖아요? 향로산에서 하루 자고, 반디랜드, 구천동에 와서 곤돌라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백련사를 갈 수도 있고, 또 구천동에서 설천을 경유를 해서 무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구천동을 경유를 해서 적상산을 볼 수도 있고, 또 부남이나 안성 등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투어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벨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벨트들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도는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시행이 되었지만 정착이 안 되었고, 실패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벨트화 사업이라든지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투어 코스 개발이라든지 연계상품 개발이라든지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성공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제역사 문화마을을 참으로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기획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설천면의 관광지로 대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조금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화활 수 있는 그러한 역사 문화 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경주 양동마을이나 순천 낙안읍성이나 또 안동 하회마을, 그러한 것들을 모델로 해서 그 순천낙안읍성은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도입을 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잘 구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국인에게도 우리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잘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이 지역이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구천동 제33 경중에 1경인데다가 저도 이제 항상 토요일, 출장길에 거기를 지나게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외지 관광객들이. 그래서 집객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보안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라제역사 문화관과 라제통문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관광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사업내용과 콘텐츠를 구체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규제팀에서 규제개선 건수가 많이 있나요?

지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우리 그 민원업무를 보다가 보면 농지원부가 그 농민이 살고 있는 소재지 면에서만 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전산화가 분명히 되었을 텐데 어디에서든지 뗄 수 있도록 개선이 아닌가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군민 감사관제 조례도 있네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공사 관련을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2개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역 감사관제와는 차이는 있지만 지금 공사감시.

주민감독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제와 주민 감독제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을 부르짓는 시도가 있지요? 국가 균형 발전에 우리 전북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동부권특별회계도 설치를 해주고.

동부권에서는 우리 무주가 균형발전을 전북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무주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주군내에서도. 이것이 예산을 보면 시설물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무주군 6개 읍·면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6개 읍·면에서도 소외를 받고 어딘가 모르게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도 소외를 받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쪽의 사업의 발굴, 그쪽의 예산지원을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 브랜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인지도가 좋은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주 다음으로 우리 무주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속도로를 타다가 보면 원래 다음 지점과 끝 지점을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터널을 통과를 하면 무주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무주라는 지명이 그 자리에 쓰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터널 빠져나와서 바로 그 직후입니다.

무주라는 표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항상 거기를 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지요?

엄청나게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무주를 방문을 하는 관광객이나 무주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무주를 표기를 했을 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주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브랜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기 상권도 살려내고, 관광산업도 얼마든지 일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태권도,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태권도, 그 성지가 우리 무주에 있으니까. 우리 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렀던 곳이고, 또 우리 그 국가대표 영화를 어찌 보면 전 장면의 반정 정도가 우리 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골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주만의, 무주리조트만의 자랑이 스키점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다 무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주리조트와 우리 무주군과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거기에 세계 스키점프 대회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우리 무주에서. 그래서 세계 스키점프 대회를 만들어 내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 태권도 관련을 해서도 지금 우리 태권도가 가장 그래도 활성화가 되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격파를 해 내는 데에 거의 환호성이 대단합니다. 격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만의 특성을 살려 낸 태권도 세계격파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하면 어떨지 이러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주 브랜드 세계화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점프대회, 세계격파대회 기획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라제역사문화마을. 본 위원도 라제통문을 하루에 2번씩은 무조건 통과를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이제 어차피 프로젝트이고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6개 읍·면의 장터가 지금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이렇게 장날이 있잖아요. 5일장이 있는데 사실상 장날 자체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특성을 살려낸 라제 주말장터라는 개념을, 여기에, 라제통문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먹거리가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 토속음식, 지역에서 생산이 된 농산물, 판매, 여기에서 만들어 지는 음식들을 먹고 다음에 찾아오는 그러한 곳에 우리 사실 화개장터가 어찌 보면 그것도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터라고 봅니다. 있었겠지요, 옛날에 있었겠지만 그것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킨 것이 조영남의 노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제장터를 만들면 주말로만 한 이틀정도 장을 열어서 먹을 수 있고, 사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지금 2개로 분할을 계획을 하셨는데 신라와 백재 쪽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덩어리가 되고 지금 재궁 쪽에 태권마을이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태권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태권마을, 태권도원, 라제장터, 이렇게 세 군데가 관광객, 외부인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권마을이 단순히 사람만 거주를 하는 곳이 아니고, 태권마을에 오는 외국에서 고생을 하신 유단자들 그 자리에 모실 것 같으면 그 분들이 그 국가에서 먹던 음식, 그 사람들 노후에 만들어 내어서 그분들 어찌 보면 수입원을 만들 수 있고, 그 분들이 그쪽의 음식을 해서 관광객들을 대접을 하고 같이 우리 지역민들과 관광객들과 섞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주 브랜드와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만들어내고 우리 무주가 인구는 적어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무주가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그 지역 상품권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상품권도 이제 지역의 어떠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인근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포인트 카드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주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농산물, 내가 먹은 음식점에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지역의 축제,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그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 농산물과 바꾸어 갈 수 있고, 지역의 가공품과 바꾸어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 줘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분들이 우리 무주의 관광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던 스키점프장이 그래도 방치가 되고 있는 데에서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는데 물론은 맞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는 철골구조재로 만들어서 이미 철거가 되었고요, 우리 스키점프대가 우리 국내의 유일한 시설인데 또 동계유니버시아드도 열렸었고, 방치를 하느니 충분히 유휴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챌거리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를 보니까 짚라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키슬로프는 산악자전거, 그 다음에 루지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마침 우리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스포츠 관광이라고 해서 행정과 기업이 서로 공동투자를 해서 스포츠 관광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스키대회도 가능 한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행정과 단체가 해도 되고, 행정과 기업이 연합을 해서 응모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키점프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영그룹과 연계를 해서, 우리 행정과 연계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한 번 스포츠 관광분야에 공모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촬영지이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원과 우리 행정과 연계사업으로 스포츠 관광 역시 태권도 스포츠이니까 우리 행정과 태권도 진흥재단이 연계를 해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 이제 매년 10억씩, 3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제역사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신라촌, 백제촌 이것을 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용역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 단지 저희들의 생각은 라제통문이 신라백제의 국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촌은 라제통문, 그리고 라제통문을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라제통문을 지나면, 그 굴을 지나면 무엇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엄청 실망을 하더라고요. 라제통문 굴 밖으로 가며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갖고 갔는데 막상 그 굴을 지나면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실망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신라촌은 라제통문 지나서 굴을 통과한 이남 마을 쪽으로, 백제촌은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관광, 물품 구매를 통한 포인트 적립은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다시 오고, 다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는 제도인데 다시 재방문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도록.

재구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방문과 재 구매를 유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완을 해서.

좋은 사례를 한 번 같이 접목을 하면,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역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도 과연 그 면의 농로포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수도보급률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참작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률이 그 면은 얼마인지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무풍의 경우는 무성할 무의 풍년 풍입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3년 흉년이 들었을 때 무풍에는 찾아가면 씨앗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성한 풍년이 든다는 곳이 무풍인 것인데 지금은 원체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흉년이라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예.

무풍이라고 하면 농업을 배우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교육장. 그리고 체험장, 그리고 도시소비자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어찌 보면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무주군의 지도를 보면 6개 읍·면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무풍입니다. 백산서원 하나 지금 올라와 있고, 승지마을이 있는데 어디든지 가면 그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치, 좋은 환경들이 다 있지만 없는 곳만의 사업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관광개발이나 지역발전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보다도 저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열의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역을 누가 발전을 시켜 주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토론을 하고 해서 그러한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가만히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항상 어디를 가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원은 차고 넘치는데 자원을 보는 안목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스스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5페이지에 있는 우리 마을 발전계획 콘테스트를 7, 8월 중에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을 발전계획을 스스로 짜서 콘테스트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우리 마을의 전통주를 잘 담그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젊은 새댁들에게 전통주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를 하겠으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누구든지 사람은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끄집어 내 보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발전계획 콘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우수 마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짜 놓고 여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듣고 거기 필요한 것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문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토론을 해서 우리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도 우리 문현종 기획실장님의 어떠한 남다른 식견,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공직생활의 그러한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 그래도 녹아 내려서 우리 군민들의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