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2월 1일자 조직변경으로 부서의 신설 및 국간 이동이 있는 경우 직제 개편후 기존 부서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마곡개발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는 부서명이 변경되어 스마트도시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드리고, 공보전산과의 정보통신 분야는 기획재정국 홍보정책과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과 보고는 홍보정책과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64억 9352만 7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6억 9718만 1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6억 4329만 1770원으로 미수납액은 5388만 9520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여하는 조정교부금 각종 세외수입,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62억 3807만 3700원으로 지출액은 535억 9791만 55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84억 5178만 78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905만 7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931만 2710원으로 참고자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089만 9080원, 예산절감액은 4억 322만 64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4714만 2340원, 부서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1억 3804만 484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6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1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4억 9270만 196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4493만 43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4억 5178만 781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9597만 985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등 11개 사업에 총 26억 6746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및 특화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65만 270원이고, 이밖에도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56억 7767만 35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8억 455만 3697원에서 당해연도 14억 1343만 585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49억 295만 9994원에서 당해연도 349억 295만 908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12원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5714만 7961원에서 당해연도 2094만 146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성과목표는 8개 정책사업목표와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17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순환자원과가 이쪽이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자원순환과.
영섭
송영섭위원
요새 지금, 우리들이 요새 많이 거시기하는 폐기물처리, 아니 폐기물처리 말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영섭
송영섭위원
소각장, 소각장은 아니잖아요? 소각장은 아니고 우리가 가스로 해서 땐다는 것 아닙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네, 천연연료로.
영섭
송영섭위원
천연연료로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요새 내가 얼른 생각이 급하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1기가 마곡서남물재생센터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기가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목동에서 소각하는 소각장은 각종 생활폐기물을 태웁니다. 태우다보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암유발세포 등이 나와서 거기에 정제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세우는 것은 목동에서 소각을 하면서 물을 100도로 저희한테 관로를 통해서 마곡으로 보내줍니다. 보내는 과정에서 85도로 온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100도로 맞춰야 각 아파트나 이런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순수한 천연재료 LNG가스 천연자원으로 데우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해가 없고 우리 마곡주민들이나 강서구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목동같이 생활폐기물을 거기서 태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면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슬러지 소각장이 있죠? 슬러지 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소각장이 만들어져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거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슬러지 나오는 찌꺼기 말려서 태우는 부분은 돼있고 또 열병합도 1차로 우리가 돼 있잖아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차로 하고 있잖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마곡에 맞게끔, 마곡에 맞게끔 더높여야지 해서 이번에 다시 2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마곡이 수요가 자꾸 입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항간에 갖은 거시기들이 억측이 나돌면서 지금 보통 어수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홍보를 꼭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스럽게 억측이 나돌아가지고 아주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시가가 되면 분명히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용량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들어오면 마곡에 열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게 지금 어수선 해갖고 가짜 뉴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막 해가지고 군데군데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억측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또 주민들을 거짓선동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없애야 돼요. 구청에서 거기에 손을 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래국장께서는 정말 미래답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지금 어수선합니다, 지역이. 이것가지고 별의별놈의 소리가 다 나와요. 양천 게 이쪽으로 오네, 어쩌네 하다하다 별놈의 억측이 나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민들 갈등 야기하는 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청이, 앞서 가는 구청이 돼야 된다? 구청이 설령 질타를 받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괜히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정확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금방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가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우리가 마곡지구에 또 새로운 뭡니까? 수요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다 짓는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목동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 기존에 주던 거를 못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부천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부천하고 오곡동이랑 경계점에 제가 한번 자원순환과장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면은 저희 소각장을 만들려고 모든 시설이 싹 갖춰져 있고 콘크리트까지 다 돼있습니다.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데 목동에서 또 저희한테 안받아준다 이런 것은 그거는 정확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부천이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글쎄요, 그래서 목동에서 그런 소문이 또 있어요. 목동에서 우리쪽에 강서구쪽에, 뭡니까? 그거를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전에 시청에 가서 자원순환과장도 같이 면담했는데 그런 어떤 소문이 있길래 시청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서남물하수처리장이 강서에 있는데 목동에서 나오는 그런 정화조는 다시 강서로 오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겠다 그러면 서로의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소문이 아닙니다.
김성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세한 건 또 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백진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0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5억 5887만 9960원이며, 수납액은 84억 5988만 638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는 전통시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903만 1440원, 대부업 과태료 등 432만 원, 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등 1557만 501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7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남부시장 어닝설치사업 등 3억 740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화재알림설치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억 716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9억 4640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보안등 LED 교체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15억 4271만 434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475만 763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특화상권사업으로 26억 1799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2372만 89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7496만 1250원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나 계속비가 전체 예산의 56%인 약 5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64억 2095만 810원, 보조금 반납금은 9329만 558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452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이 아닌 노란색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실무교육, 예비소상공인 창업교육등을 하는 사업으로 162만 9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파견업체 열 곳 중 세 곳이 중도 포기하여 1162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성한위원
위원장님! 이 세입·세출 현황은 우리 자료에 잘 나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숙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과보고서로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과장님 그러면 성과보고서 보고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유선위원
지금 설명하는데 저희 결산위원회에 배포된 자료는 흑백입니다. 흑백인데 그거는 확인해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아마 복사하다보니까 새까맣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쉽게 설명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성과보고서 보고 하세요. 17쪽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17페이지부터 성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지표 중 한 개를 초과달성하였고 3개 달성, 두 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사유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업체 세 곳이 업체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였고,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거든요. 6쪽인데 집행률이 32.6%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두 번째 제가 세가지 다 질문드린 다음에 한 번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집행률이 32.6%에 대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7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2019년도에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행이 부진하거나 또한 미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사유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32.6%는 저희 예산이 총 100억인데요, 100억중에서 3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비라는 사업이 지금 방화동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계속비사업하고 그다음에 화곡본동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이 거기에 포함된 게 56억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비사업을 빼고 나면 그리고 또 거기 조금 거기에 포함돼있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이거 합치다보니까 저희 집행률이 32.6%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하고 계속비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위원님 자료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이충숙위원
결산자료, 결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참고자료 따로 복사해드린 거요.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충숙위원
52쪽은 아닌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51페이지, 명시이월비. 51페이지는 명시이월비고 53페이지는 사고이월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사업이 명시이월이 네 가지 사업이 됐는데요, 먼저 전통시장 노후시설비가 까치시장 아케이드 기둥하고, 기둥을 하고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합간의 조합내부간의 아케이드 기둥을 보수하자는 쪽하고 기둥을 완전히 교체하자는 쪽하고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결정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8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충숙위원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그게 잘 협의가 끝나가지고 금년 8월이면 다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남부골목시장에 어닝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앞에 어닝이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교체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또 그 주변에 주택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상인과 건물주가 엮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협의, 협상가다가 이거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이번 달 6월 달이면 다 협의가 끝나고서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설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예산이 집행잔액 이월이 2억 6000이나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통시장의 화재알리미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 이 화재알리미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화재알리미라는 시설이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습니다. 유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전기줄들이 많잖아요? 시장에. 이것까지 설치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전깃줄이 보기도 싫고 화재위험도 있고 하다보니까 무선으로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요, 무선업체가 그런데 아직 그런 설치할만한 기술이 확보가 덜돼가지고 소방청에서 미루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소방의 KFI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업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금 소방청에 의해서 연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화상권 활성화인데 이건 강서유통단지 사업은 이게 연구용역 진행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연구용역이 2월 달에 다 이루어졌고 이 사업에 의해서 6월이면 조형물도 설치되고 이것도 금년 6월이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53페이지입니다. 간판사업하고 강서유통사업인데요, 간판은 다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겨울에 11월에서 2월까지는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을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판도 시장의 의견을 받고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겨울에 발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간판은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강서유통사업은 이것도 3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이것도 연구용역비, 이건 아까 2월에 집행이 됐다는, 이거는 집행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합쳐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지금 1, 2, 3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전부다 모두 다 잘하셨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이것만 조금 연기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한 번 비교해보셨나요? 활성화가 됐는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전통시장사업이라는 자체가 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2개년, 3개년 사업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아직 마치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중간중간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아무래도 현대화 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이용객이 편리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용객 수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밀집지역과 전통시장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셔틀버스나 이런 교통운행을 좀 도와주면 고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용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티켓을 줘서 무료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순효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보면은 마곡이 생기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었던 곳도 노선이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큰 목표가 있죠? 그중에 중소상공인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상공인회에 3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이 보조를 하면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3500만 원 민간이전비는 저희 강서구의 상공회 회원들이 한 2800여명이 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상공인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데 무료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효과가 있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 효과는 뭐냐면 상공인들이 교육에 또 많이 참여하고 상공회 회원수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상공인들이 강서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면 법인사업자들이 본사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서구에 납부를 해서 도움이 되는데, 강서구에 본사를 두지 않고 공장이나 작은 지사 이런 것을 강서구에 둔 상공인들은 그 법인의 소득을 예컨대 본사가 김포에 있으면 김포세무서에 내버리고 양천이면 양천세무서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만 여기 있어가지고 혜택은 여기서 받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지로 강서구에 있다고만이 아니라 강서구 어떤 지역경제 또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강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를 도울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사는 김포에 있는데 여기에 작은 사업소 내지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강서에서 혜택을 받으면 실지로는 그들은 강서구에 특별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강서상공인들 가입하는 분들도 강서구에 기업을 뒀거나 그다음에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 저희들이 융자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 상공인들도 어려운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강서구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강서구에 혜택을 주는 거 없어요? 상공인회에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상공인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상공인회에서 강서구에. 강서구의 학생들한테 일부 장학금을 준다든가, 강서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게 있냐 이거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상공인들이 저희 강서구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지금 거의 한 20억 이상을 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상공인들 자체적으로 연말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부분도 돈이 들어오면 파트가 다르겠네요? 장학금 담당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겠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0억을 냈다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모금한 장학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6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기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드리지만 제가 중소기업육성 위원인데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의 있을 때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회의 있을 때 여기 구의원들 두 명이 있잖아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자료도 제출해주고, 필요하면 회의참석도 해서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안내도 해주시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해외시찰 갔다오시잖아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여기 비용을 참여자가 몇 프로를 내요? 전체 비용에.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퍼센트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본인들이 숙박비와 비행기 항공료를 본인들이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납부하고 있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기업이 신청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물건이 해외 나갔을 때 판매가 괜찮은지 그것을 시장조사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해서 코트라나 이걸 통해서 이 상품이 판로가 괜찮은지, 그래서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갑니다.
이충현위원
그랬을 때 해마다 가시는데 그런 어떤 효과, 결과분석을 해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 결과분석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8000만 원 주는데요. 무슨 사업을 대행을 해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텐데, 7페이지 8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시장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는 사실 전 세계에 퍼져있는데 코트라에서 그 나라에 전국에 퍼져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의 내용을 다 책자를 발송해주고 이걸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발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8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8000만 원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지출액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비단 우리 강서구만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시군 다 하고 있잖아요, 거의다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각각 시군별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외시장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되어있고, 작년도에 반납한 게 8000만 원 지출액중 약 3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액은 45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충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8000만 원 지출했는데 삼천 얼마가 반납이 됐다고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예산액 8500에서 8000만 원이 지출됐다하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산보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이충현위원
정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정산보고가 이뤄지는데 2018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이듬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어요. ′19년에 와서 반환된 게 3000 얼마가 있다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3400만 원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국단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백억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건 별도로 제가 챙겨볼게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지원육성기금 관련인데요. 지금은 이대철 팀장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서구에 공장 등록한 기업들과 또 영세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데 실지로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에 보면 그 법인이 본사가 김포에 있다면 법인세를 김포에다 내요. 여기서 공장만 있을 뿐이지.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김포에 낸단 말이에요, 김포에.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만 하지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큰 도움은 못줘요. 그 직원들이 여기서 밥 먹고 활동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는 않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는 김포에서 영업을 하든, 포천에서 하든, 남양주에서 하든, 자기가 주민등록지가 강서구니까 강서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구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부라도 받아서 자기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예, 윤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질문을 해볼게요. 53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 부분이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일단 사고이월, 명시이월 답을 언뜻 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에서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도로굴착금지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잖아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이것을 명분으로 사유로 삼는다는 건 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18년도 결산에서 ′18년도 12월하고 ′19년도 2월까지의 기간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로 됐다라는 대답은 사실 사유는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명시이월 때 진행을 했어야 되고, 사고이월로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서 12월달 굴착기간 때문에 안됐다라고 사고이월로 넘겼다라는 건 집행시기가 너무 늦게 시작되고 더디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외 사업을 하실 때는 어쨌든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따오는 거잖아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사고이월까지 제대로 쓰면 되긴 하지만 이왕 상인들 입장에서 내려온 돈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다음 명시이월건입니다. 작년에도 추경과 결산할 때도, 2018년 마지막할 때도, ′17년도 결산할 때도 얘기나왔던 건데, 화재알림 유선무선 얘기하셨는데 KFI인증업체가 아예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협의 중인데요. 아직도 지금.....
윤유선위원
국가인증업체가 그때는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었고, 무선이. 그렇죠? 올해는 생겼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개 업체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검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인증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인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금액 중에 또 국비가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미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미교부된 예산하고 또 이런 게 겹쳐가지고 사실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사업결산할 때 2017년도나 아니면 작년 사업 점검하면서, 행감하면서 얘기됐던 내용인데 문제는 구에서 사실 인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소방청에서 인증하는 업체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 ′18년도기준 현재 돈은 내려와있는데 인증된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인증업체가 있냐라는 거죠. 그때는 인증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증 업체가 있습니까? 올 하반기에 이 업체가 가능합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하반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방청에서도 이런 기술업체들에게 개발하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현재 인증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유선위원
없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없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예상입니까? 지금 업체랑 접촉중이라고 하시는데 인증 업체가 인증이 안 되면 지금 우리는 설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아예 없게 되면 유선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윤유선위원
유선만 하시겠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유선은 작년에도 가능했었고, 무선이 안 되는 건데 좀 전에 설명은 업체랑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럼 그 업체가 과연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증이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인증 받는 업체가 없는 거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인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몇 개 업체를 접하고 계십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두세개 업체인데요. 또 중기청하고 소방청에서도 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내용을 저희한테 토스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이 사업이 나온지는 꽤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인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거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1개 시장이 아니라 6개의 전통시장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다 해당되지 않나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걸 유선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설치를 하려고 결정을 봐서 하려고 했는데 시장측에서도 유선보다도, 소방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하지 말고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무선으로 해달라 그래서. 금년말 정도는 개발이 될 거 같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작년에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은 되지만 무선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는 기다리는 거고,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선보다는. 기다렸던 거니까 그 인증부분 시기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는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도시농업부분입니다. 도시농업에 보조금반납금이 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텃밭농장 운영이 13쪽에 있습니다. 13쪽에 있는데, 지금 텃밭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요. 텃밭농장, 그다음에 상자텃밭, 싱싱텃밭, 옥상텃밭 이렇게 있거든요. 뒤로 15쪽 가면 힐링텃밭, 텃밭작은콘서트, 꼬마도시농부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들이 한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어차피 사업별로 쭉 나열을 하신 거니까 얘기를 드리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쪽에 텃밭농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있어요. 있는데 작년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중간에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재료비 부분은 원래 예산서에는 있지 않아요. 추경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그리고 원래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전체가 사무관리비에도 15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있어요. 지출액은 원래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죠?
윤유선위원
13쪽에 텃밭농장 운영에 보시면 텃밭농장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재료비의 목은 없어요. 재료비의 부분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도 원래 예산자체가 얼마죠? 2995만 5100원으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여기 텃밭농장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죠?
윤유선위원
예, 일단 말씀해보세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먼저 텃밭농장이 뭔가 말씀드리면요. 텃밭농장 운영은 주말농장이거든요. 오곡동하고 과해동에서는 운영하는 주말농장입니다.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예산 나가는 게 170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보시다시피 한 2800만 원이 넘는데,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뤄지는 거가 있고요. 여기에는 대부료도 있고, 주말농장 쓰레기봉투, 집기 이런 여러 가지 사는데, 전에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전기요금, 그리고 또 시설비라든가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사업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남았잖아요? 1971만 85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한 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기구 운영물품이라든가 재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건.
윤유선위원
그거는 설명을 알겠는데, 텃밭농장 운영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예산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보태졌나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이요?
윤유선위원
예, 처음 예산보다 15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은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것 먼저 확인이 다르고, 그다음에 텃밭농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01코드, 그다음에 201코드 일반운영비, 203코드 업무추진비, 301 일반보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코드가. 재료비 코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의회 열리면 본회의때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제 본예산 편성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방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재료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내려와서 그때 간주처리한 예산들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부분에 재료비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일반운영비도 간주처리로 왔습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것도 같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하고 결산서 처리할 때 코드가 없는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사업예산서에는 코드가 없어요, 재료비 코드가.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자료 주십시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간주처리예산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걸 따로 그러면 자세한 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선위원
텃밭농장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계획하고 다음에 사업예산서 하고 결산서 하고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론 액수가 추가된 거는 간주처리 부분에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재료비가 중간에 갑자기 생겼는지, 저는 이게 왜 결산서에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상자텃밭 지원과 옥상텃밭 조성, 싱싱텃밭 조성이 있어요. 이 세가지가 보조금반납이 돼요. 이거는 대부분 매칭 아닌가요? 50% 정도.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거의 시비고요, 시비지원사업이, 텃밭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걸 정확히 설명드리면 상자텃밭은 각 가정에서 상자에다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자를 말하고, 옥상텃밭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데 옥상에다가 시설을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게 하는 그게 옥상텃밭이고요, 그다음에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 옥상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싱싱텃밭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힐링텃밭은 힐링은 우리 구청주변에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윤유선위원
과해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땅. 길가 이런데 자투리땅 같은데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해주는 게 힐링텃밭입니다. 네 가지 텃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힐링텃밭이 틈새도시텃밭하고 다를 텐데요, 아마도 힐링텃밭은 과해동에 있는 구청관할 힐링텃밭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과해동에 있는 것은 그것은 주말농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유선위원
힐링체험농원이고 힐링텃밭은 다른 거란 말씀이시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힐링텃밭하고 텃밭농장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윤유선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기별로 상자텃밭은 개인별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1만 원 인가요? 개인이 담당 자부담을 하면 텃밭세트를 주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 부분이고,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매칭되나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윤유선위원
50대 50이죠. 그다음에 옥상텃밭은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옥상을 이용한 옥상텃밭을 기본적인 재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윤유선위원
물주는 것까지. 이게 한 개 기관당 얼마가 들어가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기관당 얼마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이거는 또 기관은 지원을 하지만 일반 개인 기관은 자부담이 10%에서 2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옥상텃밭을 해준 국제청소년수련센터에게 지급한, 지출한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해서 공사를 해줬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또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윤유선위원
옥상텃밭이 자부담이 있나요? 얼마인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10%에서 한 20%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한 개소 당 600만 원 지원으로 해서 다섯 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이 짜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작년에 ′18년도에는 600이었지만 500에서 600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시설비투자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시설비투자로 되어있는데 해마다 지금 ′17년도, ′18년도 계속 이것을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았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상자텃밭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옥상텃밭도 마찬가지인데 신청기간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으면은 신청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을 없애야 되는데 또 자부담이 없게 되면 자기텃밭을 함부로 만들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기관에서 지원해준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또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신청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은 원래 계획은 600만 원에 다섯 개소 계획이었다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윤유선위원
지금 방화에 국제청소년센터에 2000만 원, 1998만 원 짜리 한곳으로 해서 집중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옥상텃밭 조성에 관련한 최근 3년 자료 주시고요, 서울시 타구에 대한 비교를 자료로 주십시오. 왜 서울시에서 해마다 하는 600만 원에 한 개소 단위 부분의 사업이 해마다 진행이 계속 되었었는데 왜 우리는 신청이 없을까? 이거 신청에 대한 민원도 받아 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신청하고 진행되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나쁘지 않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한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를 경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서울시예산 100%기 때문에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가산점도 아마 있을 걸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신청기간이 아무리 홍보하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신청기간이 왜 부족하고 왜 한 개소 밖에 안 되고, 한 개소에 600만 원 짜리가 한 개소에 2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할 수가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자료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텃밭농장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왜 재료비가 갑자기 코드가 만들어졌는지, 코드가 몇 번이었는지까지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싱싱텃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관부서 담당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복잡한 줄을 몰랐거든요. 2018년도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결과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좀 법이 강화돼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던 결과표를 가지고 이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평당 상당히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싱싱텃밭 이걸 설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비가 그 공간에 한 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공간 활용을 해서 싱싱텃밭을 조성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건물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옥상에 설치하다보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강선영위원
무게의 체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있지 않고요.
강선영위원
그래서 소관부서의 담당이 정말 적합한 장소인데 강서구에 어느 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그곳에 싱싱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설로 인해서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 안전진단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100% 시비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안전진단비까지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담당주무관이 공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도 너무 하고 싶은데 평수에 대비해서 견적을 내봤더니 50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진단비 때문에.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오래되면 안전진단비가 많이 들어가죠.
강선영위원
오래되지 않았어도. 증축한지 몇 년 안 됐는데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싱싱텃밭에 관련된 자료만 2018년, 2019년, 2017년부터 3개년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결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저희가 건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다, 100% 시비사업이라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강선영위원
국장님 결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사업부에 시장에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제외된 시장들이 있어요. 요청하는 시장들이 다 100% 되지는 않겠죠. 제외됐을 때 그 제외된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격미달요건이 이러이러했으니 다음해에는 이런 걸 보완하세요 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왜 떨어졌는지 그런 것은 알려드립니다.
김용원위원장
시장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느냐고 하면 그 사업을 신청할 때 공사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해야, 응모를 해야 당선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끼지 않고 응모를 하니 요령부족으로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이고, 또 시장규모는 보통 1억, 2억 되는데 다 조달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 어떤 업체랑 손을 잡고 그걸 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입찰 들어가면 수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에게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잘못된 소문이고 시장에서 혹시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떨어졌으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왜 떨어졌나 분석해가지고 내년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걸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실제로 교육하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교육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올해는 몇 월 달에 합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공모사업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공모사업인지에 따라서.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내년 선거 때문에 8월에 해서 9월에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한 번 검토해서 저희구가 공모사업에 잘 선정되도록 많이 서포트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응모할 때는 시장에서 노력해서 하고 막상 되거나 안 되면 구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상가 특화상권 활성화 추진내용 있잖아요? 거기 내용이 뭡니까? 사업하려고 하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강서유통상가를 원래는 전통시장하고 같이 전통시장처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전통시장과 다른 형태거든요, 강서유통은. 그래서 전통시장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도소매로 이루어져있는 상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멋진 간판도 크게 아치형 간판도 세우고, 거기에 브랜드도 만들고.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를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또 2월 달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유통상가가 생김으로 해서 그 동네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지역이 개발되고 유통상가가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기남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도대체 이 유통상가가 너무 번잡하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단군이래 이 골목에서 세금이 나오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안했어요. 단군이래 이 골목에서 세금이 처음 나오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기 유통상가가 본사만 거기에다 두고 좁으니까, 창고는 과해동 같은 그런 넓은 지역에 두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혹시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나왔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나왔었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나왔는데, 그 창고를 공항주변에 빈공터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그런 빈공간이 소문인지, 진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항공사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과연 그런 빈공터가 있으면 임대를 좀 해달라 했는데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냥 소문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런 공간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답니다.
김용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억 251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4억 2518만 6750원입니다. 세입수납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937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지원 등 2개 사업으로 1억 316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지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회적기업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28억 1435만 546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01만 855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75만 74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일자리안정자금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7억 659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3605만 669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1555만 7940원, 집행잔액은 1억 1433만 237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노동복지센터 운영, 청년활동지원 등으로 예산액 6억 5013만 원 중에서 6억 3876만 5360원을 집행하고 353만 776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78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기업의 구인활동 지원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07만 원 중에서 1031만 4700원을 집행하고 35만 10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4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산업맞춤형.....
이충숙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이충숙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성과보고만 듣는 걸로 하시죠.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성과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위원
23쪽.
김용원위원장
예, 23쪽 성과보고서만 브리핑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23쪽, 일자리정책과 성과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2개의 성과지표에서 초과달성 1개, 미달성 1개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 6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5055명을 달성하여 달성률 86%입니다.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하여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등록요건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일자리센터 접수율이 떨어지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며 우리구도 취업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시스템개선 건의와 더불어 올해부터 강서일자리119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업체 수 92개를 목표로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수 131개를 달성하여 목표대비 142%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숙입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있어요. 3133만 8000원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 운영을 할 때 원래 우리구 자체 자료로 보조인원 인건비가 3330만 원인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태계사업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여 일을 함으로써 보조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같이 그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협업해서 서로 같은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충숙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집행률이 99.1%에요. 또한 이월액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당 기간제근로자들을 뽑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사업단이요?
송순효위원
여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일자리사업, 사업당 기간제근로자들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송순효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서 우리 강서구 노인회나 아니면 또 경우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인원 배분이 되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단체는 안 되고 공공 우리 기간, 우리 각 부서, 동사무소로 배치를 합니다.
송순효위원
그렇게 배치를 하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노인회에서 노인회가 인원이 더 많은데 경우회인가 그쪽으로 더 배분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겸해서 어르신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겁니다.
송순효위원
그런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송순효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순효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뽑으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신청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일정소득 이상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순효위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송순효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근로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예산도 거액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좀더 잘 살펴봐야 될텐데, 저희들 보다는 더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예산이 거액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을 좀 알차게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과연 몇 개나 창출을 했는지, 작년 7월 달부터 직제가 나눠져가지고 과가 독립이 됐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동일한 사업은 했었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우선 보세요. 23페이지 성과지표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측정하는데 산식을 보면 일자리창출 인원 돼있죠? 예?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28페이지요?
이충현위원
성과지표에 지역일자리창출해 가지고 명 그랬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일자리창출된 인원이 목표가 6000명인데 5055명이 취업 됐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게 공공근로, 기간제근로 다 포함된 거예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공무원 아니어도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인가요? 전부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직원능력개발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을 시켜서 기업이 필요한 기능을 가르쳐서 취업하게끔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50명시킨다 그러면 보통 한 40%에서 50%정도 취업이 됩니다. 그것은 100%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 예산 중에서 직접 일자리는 예산만큼 채용이 되지만 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지원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 따라 많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좀 적게 취업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6000명을 세웠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6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교육시켰다하더라도 취업률이 좀 떨어지니까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5055명 중에 직접일자리.....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하고 아까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이 채용한 사람 수하고 나눌 수 있죠? 5055명을.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훈련해 가지고 262명, 또 고용서비스박람회 매칭데이 해가지고 838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이충현위원
말씀하세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해가지고 35명, 목표는 50명 했는데 35명 취업시켰고.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55명이라는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일자리부분, 그 부분만 총계 해서 몇 명쯤 됩니까? 직접일자리가 아닌 사람 수.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를 빼면 그 나머지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겠는데.
이충현위원
그럼 표를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자료 20페이지. 찾으셨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6억을 집행을 하고 한 5900만 원 보조를 반납하고, 정산 집행잔액이....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참여인원은 405명.
이충현위원
좋습니다. 405명 선발을 어떻게 하죠? 선발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공고해서, 접수신청 받아서 대상이 우리가 최저임금.....
이충현위원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소득기준 해서 통과된 사람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이충현위원
하는데 점수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추첨합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같은 사람의 경우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추첨 같은 건 안합니다.
이충현위원
안 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공공근로 이런 직종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 말고도 공원녹지과에도 꽤 많고 하는데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전산으로 추첨을 하네, 점수가 같으면 등급별로 해가지고 등급이 같으면 그중에서 추첨을 하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점수를 매길 때 미세하게 점수 차이가 나면 관계는 없는데 등급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추첨을 하게 되면 추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5명 일단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장 9개월 일을 합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10개월이요.
이충현위원
10개월 하고 3개월 쉬다가 내년에 다시 봄에 취직할 수 있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2년 내에 우리가 1년에 2회를 거쳐 상반기·하반기 사업을 시행하는데 2년 기간 내에서 2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년에 2회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10개월씩 20개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10개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상반기에 5개월 정도, 하반기에 5개월 하니까 2회면 10개월 정도, 2년에 10개월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충현위원
한 사람이 최장으로 연속해서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1년이죠, 10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년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2회를 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참여를 못하죠. 1년동안 쉬어야 하는 거죠.
이충현위원
1년 쉬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년간 3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떨어진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공공근로를 참여했던 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하든 2년 내에 한번 쉬었다가 또 하든, 원래 2년이면 4회를 하는데 2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성질상 구직을 하는 사람이나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 하고 사정상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뒤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을 다시 채용하고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1개월 이상 참여를 하면 1회를 참여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제한이 됐어요. 한번밖에 더 참여를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이상 지나서, 그러면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대기하던 사람을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3개월 밖에 못하고 1회 참여한 걸로 돼 버리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불용액이 생긴 가장 큰 게 공공근로인건비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최대한 쓰려고, 원래 11월 말에 일이 끝나는데 12월 중순까지 연장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 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최대한 3개월까지 하면 1회 참여를 무조건 주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역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1회만 하면 1회 참석한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월까지 그냥 했더라도 1회 미만만 하면 1회 참여한 것 안보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게 중요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횟수를...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횟수 제한을 좀...
이충현위원
횟수로 산입이 안 되게 처리를 하면...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최대한 길게 하려고...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렵게 편성한 돈이 남으면 제도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그렇게 한 거는 제한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도 다음에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횟수제한을 삽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연구를 해서 남지 않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5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좀더 그런 뒷말이 안 생기도록, 물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느끼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청년일자리인데요, 21쪽에. 참고자료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간제보수 말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자체가 우리 고용노동부, 우리가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청년인턴쉽 해가지고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걸 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이충현위원
청년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냐고요? 청년에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한테 작년에는 두 개 업체에 신청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했어요. 우드락하고 또 강서나눔돌봄센터. 우드락은 다섯 명을 채용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에 우리가 제출해가지고 두 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따왔어요. 따왔는데 우드락 같은 경우에는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이충현위원
다섯명이었는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두 명밖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3명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충현위원
또 다른 데는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는 그대로 2명 채용하겠다고, 강서나눔돌봄센터는 2명 채용해서 그대로 지원됐고요.
이충현위원
네 명이네요? 그러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네 명 됐죠, 작년에.
이충현위원
네 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는 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서 지원하고 일부를,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이 10%고, 인건비에서,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줍니다.
이충현위원
10%고, 나머지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이충현위원
저희들이, 몇 년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6개월이죠,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이충현위원
6개월간. 그 이후에...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 계속 연장돼서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연장도 돼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충현위원
그럼 그 기업체에서...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신청해가지고,
이충현위원
아까 신청한 두 명을 채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원래가 신청한 게 1년짜리를 신청했는데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 했고 올 6월까지 12개월.
이충현위원
12개월만 지원해 주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해고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애를 썼는데 사실은 기업체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 제도가 끝나면 해고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우드락도 사람을 써보고 사람이 괜찮으면 계속 씁니다. 그런데 지원받더라도 처음에는 지원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붙잡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직원 같으면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겠죠.
이충현위원
이런 제도를 직접 운영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알게 되고 또 정책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어떤 개선할 점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이러한 사업이라는 게 특정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떤 걸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에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선정이 돼야 예산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충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다가 예산상 어려운 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1년 내지는 20개월 딱 지원하고 끊으면 기업들은 또 그게 부담이 돼서 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운영해보면서 적출된 문제점, 건의방안들을 해서 정부에 제시를 해서 수정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정책을 직접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참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을 올리면 그다음에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자꾸 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인턴쉽이라는 걸 했는데 인턴쉽을 열 명을 했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인턴쉽 3개월 동안은 80만 원 주고, 회사에 계속적으로 해서 10개월까지 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해줬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청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건 대기업 상대로 안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 어려운 게 그래요. 청년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해서 또 보내고, 우드락 들어갔던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중간중간 그만두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저도 직원들 하고 상담해봤더니 그렇게 청년들이, 노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가. 부모들이 다 대주니까 그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두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질적으로 차이가 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정말 정부가 말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돈을 그냥 안줘요.
이충현위원
네 명이면 너무 적어요. 강서구가,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밖에 작년에 안됐다는데.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사업만 네 명이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청년들이랑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가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채용을 했는데 채용해서 쓰다보니까 우리가 돈 다 쓰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실력있는 청년들도 사실 일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대졸이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정말 어려운 일 하는 그런 업종에는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힘든일 해보면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하셔서 정책의 효율성이 좀더 돋보이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9쪽 맨 끝에 마을기업 육성건입니다. 사실상 2018년도 처음 예산보다 추경이 들어갔었나요? 액수가 좀 늘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분과하면서 액수가 커졌나요? 처음에 마을기업 자체육성비 일반운영비는 그대로고요, 민간이전비용이 2500만 원, 처음 예산이었는데 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요?
윤유선위원
예. 마을기업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250만 원 씩, 두 개소로 해서 2500만 원이 책정되어있었는데 추경이 늘어가는 건가요? 예산현액이 더 많아졌어요. 과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어느 거지?
윤유선위원
간주처리 부분인가요? 이것도. 그리고 1250만 원에 두 개소를 책정했다가 지금 예비마을기업 한 개소로 해서 1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이거 마을기업 지원이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놓은 건 2500인데 처음에 우리가 마을기업이 한 개 공모를 해서 한 개 선정으로 간주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더 늘어난 거는 예비적마을기업 하나가 작년에 됐습니다. 되다보니까 국비·시비가 내려와서 늘어난 거고 원래 마을기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마을기업은 안되고 예비적만 돼서 100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윤유선위원
1250만 원 생각을 했다가 예비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지원된 거고, 예산현액은 차이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예비적으로 예비마을기업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윤유선위원
원래 예산은 우리 자체 구비예산으로 잡았고, 거기에 집행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간주처리 내려온 걸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윤유선위원
사실은 마을기업 두 개소를 생각한 거잖아요? 2018년도 현황에 마을기업이 몇 개소였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 내용도 약간 액수가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개에다가 작년에 네 개, 하나해서, 예비 하나 마을기업 네 개 해서.
윤유선위원
그러면 예비 포함해서 마을기업이 다섯 개소가 ′18년도에...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예비가 올해 다시 마을기업으로 됐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19년도 현재 마을기업 다섯 개인 거고요, 저는 뭐냐면 2018년도에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적어도 네 개 정도의 마을기업에서 두 개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요?
윤유선위원
예. 그러지 못했던 거고 예비마을 여기 하나...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하나를 대상으로 했죠, 하려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안 되고 예비마을이 된 거죠.
윤유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행해보시면서 그러면 마을기업을 강서구에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걸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문제점 이게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로 하나가 됐고, 이걸 마을기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 결산을 보고 어떤 참고사항을 우리가 ′19년도에 지원해야 되느냐는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옛고을이라고, 옛고을이 작년에 예비로 됐다가 올해 마을기업으로 됐는데 네 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네 개밖에 안됐어요.
윤유선위원
쉽지 않죠? 마을기업이.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발굴해서 우리가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기업을 받아서 올리는데도 신청한 기업을 찾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다보니 우리 그전에는 몇 년 동안 마을기업이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계속적으로. 왜냐면 가능한 기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옛고을이라는 걸 새로 발굴해서 처음 신청 예비됐고, 그걸 다시 또 올해 마을기업으로 그래서 안될까봐 올해는 불용액이 많으니까 25%만 편성해놨었어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안 되면 또 예산이 불용되니까. 안 그래도 마을기업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구비를. 또 하나도 안 될거라고 예상해서 하나도 안하면 신청 자체를 못하니까 예산은 편성해놓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만 해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은 특히 다시 발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나마 좀 수월하고. 수월한데 마을기업은 좀...
윤유선위원
결산서를 보면 사실 결산서 집행내역을 보면 마을기업을,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 발굴이 참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면 마을기업을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한데서 마을기업도 확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는 게 과연 어려운 건지,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발굴이 어려우면 발굴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라는 부분도 과제인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행사있을 때 마다 항상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또 사회적기업중에서도 가능하면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워낙 까다로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마을기업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생활SOC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공동체 마지막 단계거든요, 같이 결합하는 게. 그러면 확대시키려면 지금부터 기반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보다 저도 마을기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 상당히 지역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힘들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원을 갖고도 못 발굴했을까, 어려울까 라는 그 대책들이 ′19년도 하시면서 같이 포함, 녹여져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생활임금 부분이에요. 20쪽입니다. 예산 잘 쓰셨는데 사실은 생활임금 지원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홍보물하고 두 가지 내용이었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성과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18년도에 이렇게 홍보위주로 생활임금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홍보 위주로 했는데 그거의 결과물을 ′19년도에는 어떤 단계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럴 때는 거의 생활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더 민간쪽으로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 거의 홍보비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일반기업에서 그렇게 쉽게 강제성도 없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가 있으니까 생활임금을 주라고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윤유선위원
홍보에 초점을 맞췄었고 또 하나는 생활임금위원회 수당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생활임금위원회가 한 번 인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 ′18년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생활위원회는 내년도에 생활임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할 때만...
윤유선위원
최저임금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윤유선위원
시책으로 생활임금이 결정된 다음에 구에서 한 번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내용인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를 할 것인가를 할 때 생활위원회만 한 번 씩만 개최를 하죠. 다른 거는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매년 바뀔 때, 올릴 때 얼마로 올릴것이냐 할 때만 한 번...
윤유선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자체가 액수 확인만이 아니라 사실 홍보에 주력한다고 하면 임금위원회에서 사실 지금까지 활동이 어떤 성과물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는 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 홍보하기 이전에 강서구청 자체에서도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 개 과에 다섯명인가 그럴 걸요, 열 명이 안 되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지금 민간한테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게 생활임금 지원이 그렇게 책정돼서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임금 지원이, 생활임금 액수는 사실 낮지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죠? 잘 책정되고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대상은 우리도 다섯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확대, 그렇죠? 작년에 행정감사때 두 개 과에 두파트로 지원되는 부분이 계산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양식이.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변경되었죠? 일원화 되었죠?
용우
이용우일자리정책과장
채용하는 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생활임금도 맞춰서 줄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최저임금 얼마를 주라고 딱 정해서 내려와버리니까. 두 개 과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 매칭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하는데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윤유선위원
어차피 생활임금 지원 자체가 이 항목이 내용이 홍보하고 생활임금위원회 수당 부분이 두가지로 지원이 됐고 집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내에도 공공기관인 구청에서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1차 돼야 된다 그것이 일원화 부분은 기획예산과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타 사례로 지금 한 구, 성북구인가요? 생활임금 몇 개 구가, 한두 구가 시행했죠?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단위는 여태까지 결산서를 쭉 봐도 일자리정책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곡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창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2월 조직개편 전 마곡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위원님께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결산서 보조자료 31쪽 및 참고자료 24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마곡개발과 세출예산현액은 8266만 원이며 6420만 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8040원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현액 700만 원 중 660만 5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4750원입니다. 다음 마곡지구개발 지원관련 예산현액 390만 원 중 385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92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7176만 원 중 5374만 6000원을 지출하여 18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직원 정원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마곡지구개발이라는 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개발과는 이름이 바꿔서 스마트도시과고, 과장님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시나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에 보시면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는 다 끝났어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연단위로 목표액을 달성하였다 그래서 100% 말씀드린 겁니다.
이충현위원
진행률은 몇 프로에요? 진행률이.....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2020년까지. 30은 뭐에요? 30%란 말입니다. 뭡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해서 목표가 30이고 실적이 30인데, 달성률이 100이다?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목표를 100으로 나눠서 30, 30, 40으로 그냥 나눴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충현위원
의미가 없어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예, 왜냐면 예산집행 그런 재정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업무로서 성과를, 우리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이라는 성과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애매하시네요, 알아듣기가. 개발계획이 있었고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공사진척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원래는 공사.....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진척도가 아니고요, 개발연도로 따져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산식에는 공사 진행률이라고 써놓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그 관련 업무하시는 노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마곡지구를 조성하고, 마곡도시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서 SH가 사업시행자여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의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해서 분양하고 또 토지원가는 이미 확정이 됐을 것이고, 그것을 분양을 열심히 해서 거의 마무리 됐고, 나머지 건축물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짓든 자기가 쓰든 하는 것은 됐을 텐데 토지에 관련된 개발이익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곡지구개발이 크게 얘기하면 그 개발이익이 개발원가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개발이익이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강서구로 넘어오는 돈은 얼마이고, 언제 넘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다 아시지 않아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자료는 없고요.
이충현위원
왜 안 넘겨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나 SH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서울시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렇게 분양돼서, 조성이 돼서 분양이 된 내용들을 강서구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 않아도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이나 다른 기관쪽에서 들리는 말을 들어 보면 서울시 부채를 수조원을 갚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 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슨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아마도 서울시 관련 시의원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런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이충현위원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마곡지구개발할 때 협약도 체결하고 예컨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해서도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기타 관련해서도 협약을 많이 체결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은 적절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강서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그거 안 줄 이유가 없죠. 시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2020년 완료가 되면 공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중간보고도 할 수도 있고 해마다 연도말로 결산을 하게 되면 수치가 다 있을 것이에요. 어차피 과장님 답변을 제가 못 믿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감춘다기 표현보다는 굳이 그걸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강서구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일정 부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겨 봐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광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2월 조직개편전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1쪽, 결산서 71쪽에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376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7688만 846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7억 7415만 6460원이고, 미수납액은 27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결산서 163에서 164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1억 973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억 6892만 62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만 원, 보조금반납금 879만 8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19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련으로 예산현액은 1330만 원, 지출액이 1061만 6350원이며 일부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 절감함으로써 총 268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서행동21예산은 예산현액 3833만 원, 지출액이 3734만 4990원으로 작은산모니터링 활동횟수 감소로 총 98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09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8519만 2840원이며, 청사소모품을 절약하고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2190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참여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1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시민실천단 서울행사 참여,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648만 원 중 646만 원을 집행하고, 그린리더 교육생 인원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8만 4000원, 지출액이 9595만 9750원이며, 슬레이트지붕사업 신청자가 중도 취소로 보조금반납금 47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잔액 등으로 162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4783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1157만 6510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디브레인시스템으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625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29만 9000원, 지출액이 7664만 7000원으로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발송하였고, 동일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합침 작업을 함으로써 우편송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 법령개정으로 집행잔액이 326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미세먼지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280만 원, 지출액이 5093만 9340원이며, 살수차량 운행 활동비 및 살수차량 구매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1186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억 260만 원, 지출액 9866만 3740원이며 연말 인센티브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발산1동 공공청사는 태양광발전설비 인버터 수리비용 3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예산입니다. 구민소유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000만 원, 지출액은 2990만 원이며, 중복지급의 반납금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억 9400만 7000원, 지출액이 1억 8875만 6710원이며 마곡레포츠센터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매칭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407만 8950원, 집행잔액은 117만 1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78만 원, 지출액이 1억 4936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등으로 6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보조사업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91만 3000원, 지출액이 589만 9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3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 결산서 583에서 5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100% 성과달성하였으며, 친환경녹색에너지도시조성 정책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111%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과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 8750만 원, 지출액 8389만 909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 91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발산1동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수리비용으로 2018년 12월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연말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3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다음달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에 별거 없이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33쪽 보시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미발생,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정밀검사대상 미발생, 이게 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을 나가게 되면요, 단속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단속장비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유지보수할 대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정밀검사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밀검사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이충숙위원
그럼 몇 번 정도?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기계를 고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그래도 몇 번 정도 정밀검사를 그러면...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정밀검사는 계속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200건수, 정확하지 않지만 200여건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단속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수리관리비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숙위원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89%, 집행률 89.3%예요. 사유미발생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유미발생은 전체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방금 33쪽에 거기에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요, 거기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34쪽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한명을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남은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보면은 고지서를 합침작업을 하다보면 우편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돼서 그 금액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나와있고요, 그건 다 집행잔액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미발생이라고 돼있는 게 뭐냐 이거죠? 다른 거는 집행절감한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잔액 예산절감이 있는데 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사유미발생은 조금 전에,
이충숙위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돼있는데요, 그거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떨어져있어서 그런데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사유가 미발생된 건데 그게 아마,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원래 우리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충숙위원
그건 예산절감으로 돼있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아니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집어넣으면 우리구에서 예산집행할 사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사유미발생인데 아마 거기서 절감으로 잘못 표시가 됐나봅니다. 여기는 저한테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거기...
이충숙위원
여기는 절감으로 돼있는데.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32쪽에도 거기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충숙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로이 시작하시는 이모작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1쪽에 가면 환경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비고가 일부 교구비를 시비로 우선집행했다 이렇게 나왔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일부 강사수당 시비로 우선집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집행을 해서 예산잔액이 좀 남았다는 얘기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시비로 우선집행하게 되면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어떤 거요?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우선 집행이잖아요? 시비로, 이 예산 말고. 그러면 시비로 일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은 불용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다른 발생은 걸리지 않나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구비는 그대로 불용처리돼서 추경이나 이런데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윤유선위원
시비로 먼저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윤유선위원
작은 얘기인데요, 36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맨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그거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것 아시죠? 지출액 잘못 표기하셨네요. 36쪽 마지막에. 반환금이 0이 하나 없어요, 36쪽에 마지막.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지금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선위원
저희한테 이 서류 다 갖고 계신가요? 서류가 다르시죠? 지금 결산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신 세입·세출 참고자료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0이 하나 없어요. 보여드리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좀...
윤유선위원
인쇄는 아닌 것 같고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0이 하나 빠졌네요.
윤유선위원
라인이 안 맞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잔액이 엄청 틀릴 텐데, 서류마감을 이게 지금 아마 어디죠? 상임위 통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닌가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잔액은...
윤유선위원
잔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대로 하면 잔액이 틀려져야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이대로 하면 틀리는데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하면 잔액은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실행액은 맞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지금 상임위 통과해서 결산위원회까지 온 건데 참고자료에 이렇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많이 틀리면 이거는 몇 단계가 거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챙겨주십시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어떤 주된 존재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위해업소가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시설들, 공장들 꽤있죠? 강서구 관내에.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염창동, 등촌1동 이 근처를 보더라도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도 만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비공장, 황금도장 열처리하는 그런 설비에서 발암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올 텐데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보면 얼마나 어떻게 단속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결과치에 과태료수입 보면요, 과태료가 있잖아요? 환경과 수입 보면. 그렇죠? 3600만 원 정도 들어왔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어떤 환경을 위반한 어떤 업체들이나 개인들에게 부과한 돈일텐데 이게 대부분이 어떤 데서 발생한 겁니까? 어떤 업체에서, 과태료가.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위원
업체 이름 말고 업종.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업종이요? 지금 과태료에 대한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 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요, 대기환경 과태료가 있고, 석유연료사업법 위반이 있고, 소음·진동, 수질환경 그다음에 전기공사업법 위반, 그다음에 토양환경보전법 과태료가 있고요, 폐기물관리 과태료,
이충현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인가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제일 많은 거는 대기환경 과태료하고 소음진동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런 대기오염물질 즉 몸에 위해요소가 있는 가스들, 그러니까 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비공장이 주로 많죠, 대게 보면 제 느낌에. 지금 동네를 쭉 다니다보면 특별히 그런 정비공장이 밀집된 데가 염창동, 가양1동 이 지역에 많잖아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쪽지역은 단속을 자주 나가시나요? 어떻습니까?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다시피 거기는 별도로 지역주민들 하고 환경단체 합동으로 직접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이충현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위해물질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간에. 야간에는 주로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잠을 자는 10시 이후에 이런 야간에 작업을 하면서 위해물질이 나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자느라고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또 퇴근하고 없으니까 단속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가능한 작업을 하지 말도록 이런 위해물질 배출업소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곧 퇴임하시겠지만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가 정말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 예컨대, 환경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강서행동21은 뭐하는 단체예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뭡니까? 사업입니까?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강서행동21은 UN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사업명입니다.
이충현위원
사업명이에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무슨 민간이전을 12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민간이전?
이충현위원
강서행동21 밑에 보시면 31쪽, 참고자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환경단체.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이충현위원
환경단체예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아니면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런 거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몇 개 단체에 드리는데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지금 다섯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다섯 개 단체를 연간 1200을 지원해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분들이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받으면 구청에 아픈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환경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몇 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환경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충현위원
달리 말씀드리면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서 환경침해하는 요소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민간인들이 보고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체에서도 직접 가서 확인해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침해사례에 대해서.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를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다만 이분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안양천을 살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보호로 해서 산에 새모이를 준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안양천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폐수를 유출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찾아내서 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 신고가 주민들이 요새는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저희에게 현장으로 나가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주민들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냄새로서만 악취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 있으면 신고를 하지 실질적으로 장비가 없으면 물을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들은 없잖아요?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그런 장비를 갖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업체들이 폐수를 유출을 안 시키겠죠?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정밀검사를,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밀검사는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거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만 수치를 인정을 합니다, 법에서.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세먼지 등 또 대기, 폐수, 이런 환경관련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진행하는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단속을 열심히 나가서 보시면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장비를 제때에 바꿔서 유해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또 물에 배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일단 수고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생산기지도 국장님 관련 일이신가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네, 환경과에서.
송순효위원
이걸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산업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세군데를 선정했다고 들었어요. 열한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도 신청을 하신 거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강서구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지역난방공사가 합동으로 한거지 강서구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송순효위원
그래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고한 겁니다.
송순효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 거군요. 어찌됐든, 그러면 구하고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논의가 없고 신청을 한 상태라 땅 자체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LH팀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우리 협의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구두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신청한 상태는 저희 강서구에서 신청한 건 아닙니다.
송순효위원
그럼 강서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상암지구에 하나 있고 양재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고,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도 수소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것은 충전소고, 지금 여기에 세우려고 하는 건 생산기지라고 합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저희는 생산기지 일부하고 충전소가 들어옵니다. 전체가 600평입니다. 전체 600평밖에 안되는데, 생산기지 생산량도 버스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양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사실 저희도 우려스러워서 이게 들어오면 혹시 위험시설물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수소폭탄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지금 듣고 있고, 또 에너지공사 같은 데서 얼마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이게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그럼 지금 착공했습니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아직 안 했고요. 그 전에 충분한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송순효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시와 잘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설명을 잘 하시든지 해서 해결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수소생산기지도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38쪽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잠깐 보시면 우리 종량제규격봉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재선
박재선녹색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청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거기는 환경과가 아니고요, 다음번에 질문을.....
김성한위원
아, 그렇나요?
김용원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조직개편전 청소자원과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6억 2080만 67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억 7421만 37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9억 2305만 6180원이며 결손액은 151만 6560원과 미수납 이월액 4964만 96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 사용료수입으로 42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88억 5957만 26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50만 14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로 9억 2712만 240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건물폐기물과징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3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재활용촉진위반, 쓰레기무단투기, 1회용품 위반,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재활용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이 5478만 8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36만 1860원입니다. 미수납액 1242만 6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청소차량 자동차보험료 환급비와 폐차대금,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 수수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1564만 957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772만 9350원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151만 6560원은 폐업 등으로 결손 처리하였고, 621만 2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공동주택 폐비닐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1억 71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비와 클린하우스 시설비 등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시설비 및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비 등 6억 2379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509만 5300원과 1042만 564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 등 20억 9008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43억 7700만 1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20억 9008만 2740원으로 예산현액은 465억 7310만 74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6109만 54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18억 6443만 7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4624만 665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132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에서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월드컵공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감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41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쓰레기감량활동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340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성한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성한위원
우리 세입·세출현황은 이 자료에 소상히 되어있고 또 위원님들이 한번쯤 다 숙지한 내용이니까 뒤에 성과보고서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목표로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는 목표로 추진하여 초과달성하지는 못했으나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282쪽을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가 있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보면 6억 7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사용한 걸보면 106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아무리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 이유가 뭐에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때문에 한번 우리 지부쪽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출을 안 해가는 사항입니다.
이충숙위원
예측은 이렇게 돼있는데?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 기금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알겠습니다. 자, 40쪽 보겠습니다. 40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1억 9100이 집행잔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유는 뭐에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매칭으로 저희가 부담할 거하고 국·시비 해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 50%씩이었는데 작년에는 국비를 바로 매립지공사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저희가 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50%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는 매립지공사로 직접 국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급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액을 했어야, 추경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감액을 못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충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41쪽 국민연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미납부자 발생에 의해서 1억 2000얼마가 또 집행액이 남아있는데, 몇 명 정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납부자가 발생을 한 건가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가면 납부를 안 하는데 조금 나이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납부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납부를 안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과다했네요?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을 또 안 잡을 수도 없는 게 그다음에 더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충숙위원
또 46쪽, 46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아 놓고 거의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네요? 이건 또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201-01번. 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안 쓰셨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201-01번은 지금 1억 7000에서 1억 5000을 지출하고 1400만원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거의 90%이상 된 거잖아요.
이충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무관리비.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201-1 46페이지에.
이충숙위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979만 1000원, 예산절감 50만 원.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 예산현액이 1억 7000인데 1억 5000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자료가 위원님이 보는 자료하고 저희가 보는 자료가 좀.....
이충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2쪽은 같을까요? 52쪽은 같을까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인가요?
이충숙위원
예. 여기 집행잔액 나와있는 거요.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민간위탁금 5억1800,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93만 9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관리 민간위탁금 247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53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잔액이 3건이고 불용률이 10%이상이 두건이나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여기의 이월금액은 저희가 12월에 청소를 하고 위탁비를 지급을 하면 전달에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말이 되면 연도폐쇄가 되니까 그것을 작년에 지급을 못하고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이충숙위원
이걸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한 게 있거든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는 86억 중에서 5억이면 사실 10%가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이충숙위원
1억이상 잔액이 3건이나 되는데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81억에서 1억 9200이니까요. 비율로 보면 그렇게.....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12월로 나누면 12월달 거 돈을 쉽게 얘기해서 1월 달에 내는 겁니다. 12월 달에는 우리한테 선금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충숙위원
그러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민간위탁금 5억 남은 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예산액이 8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86억 중에서 5억이 남은 거니까.....
이충숙위원
그러면 예산중에서 그래도 집행잔액이 19억이면 큰 돈이죠. 다른 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는 과가 얼마나 많은데. 3억 5000 예산 있는 데도 있고, 8000만 원짜리 과도 있고 그러는데.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예산이.....
이충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잘 분석을 하셔서 올해는 2019년이잖아요? 올해는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RFID쓰레기종량기기가 있죠? 우리 강서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돼있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올해 설치할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연도별로 확대해나갈 생각이신가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50%를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250대를 지금 서울시 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4800대가 RFID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아, 지금 1800대가.....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4844개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설치는 올해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410대가 설치가 됩니다.
송순효위원
410대죠? 4800까지는 안 될 거 같아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제가 밑에 걸 봤습니다.
송순효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들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좀 잡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그래서 관리사무소 쪽의 협조가 잘 안돼서 동대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효위원
요청해 오는 곳도 있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기계가 자주 고장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관리하는 업체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보니까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버리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말려서도 내놓고 그런다고 하는데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조금씩 물도 빼고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송순효위원
이 쓰레기 종량기를 원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오고 그러는데, 돈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대에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힘을 빌려서 확대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위원님이 적극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8쪽을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공급 관리하잖아요? 종량제봉투.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업체를 선정을 하면 제작해서 강서구로 가져오면 그 제작대금만 주면 되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 비중이 높아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어떤 비용들인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단가가 있습니다. 제작단가를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게 민간위탁금 74억 정도 되는 게 그 돈이 아니에요? 그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74억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업체와 판매소와 또 저희 처리비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업체에 제작비 말고 봉투가격의 80%를 수집운반업체에다 저희가 위탁비로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수거업체에?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수거업체.
이충현위원
수거업체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사무관리비는 제작비용이고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고생 많으신데 환경미화원도 정상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아니에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네, 무기근로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직.
이충현위원
그래도 고용이 보장된,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별도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학자금도 대여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관련된 복지 관련해서 한 2억 3600만 원 정도 지출됐어요. 그중에 쭉 보면 민간국외여비도 있는데 이분들 해외여행도 시켜드리나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1년에 한 번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다는 아니고요, 한 20% 정도를.
이충현위원
저희 등록된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쯤 되세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119명입니다.
이충현위원
119명이요. 이 분들을 회식 한 번 시켜도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나눠서 쭉쭉 되는데 용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또 그걸 운반하는 비용이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업체를 다 입찰로 선정을 하시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만 저희가 관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항상 변하는 가요? 몇 년씩 계약, 1년마다 하나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업체들은 3년에 한 번 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3년에 한번씩이요. 알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쪽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준 건가요? 4억 정도 지출됐는데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쪽 사업은 그쪽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한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네.
이충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컨대.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시설 주변에 마곡 주변지역에 아파트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감량효과를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마곡공원 주변에 저희 쓰레기처리장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그 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한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의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런 비용은 매년 꼭 같은 건 아니죠? 유사하게 매년 지원합니까? 아니면.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 서남물재생센터로 음폐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음폐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 구에 내려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매년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네, 현재까지는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관련해서 SH공사하고 소송진행 중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실 텐데,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납부를 했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1차처분때 저희한테.
이충현위원
부과한 것을 일단 납부한 다음에 소송이 붙은 거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네, 1차처분때는 2분의 1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처분중에 50%를 납부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3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3심의 결과에 저희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계산을 다시해서 재부과를 한 거죠.
이충현위원
그 부과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소송에서 지니까 거기서 반환한 거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 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아까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들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사업부로 가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상황이 바뀌면 변수들은 항상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재판부에서, 요율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지금 소송의 주는 이게 산업단지의 경우는 부담을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2차사업이, 연구단지 부분이 지금 산업단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SH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충현위원
그렇죠. 1지구, 2지구, 3지구인데 2, 3지구는 법원에서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지구에 대해서만 하는 건 맞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 소요되는 비용들이 재판부가 판결할 때 그 시점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바뀌면 그 금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잖아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산업단지 부분에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한 만 세대 정도가, 만 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요, SH는 아니라고, 그 부분은 산업단지 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곡도시개발지구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정했으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될 텐데 왜 비용만 낸다고 하니까 비용은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분쟁이 붙은 것인데 서울시가 당신들이 거기에 설치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안되나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마곡사업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들은 강서구에 다 떠넘기고 알은 다 빼먹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하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SH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건 영리가 아니죠. 서울시가 100% 출자한 법인이면 공익성이 더 크고 영리는 사실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기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경영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직원들은 경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충현위원
하여간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쓰구회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연구도 많이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해주십시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38쪽에 종량제규격봉투, 그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있고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11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5종,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공용봉투가 또 1종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다섯 종류인데 그게 수요를 다 충족하나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어떤 수요?
김성한위원
좀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중간단계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종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상승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봉투는 RFID나 아니면 감량기 설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봉투를 안 쓰는 쪽으로 계속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예정인데 그걸 봉투를 더 늘린다는 거는 그 정책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김성한위원
이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건 전부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봉투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민간위탁금에 예산절감이 있네요. 어떤 부분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내용인가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감량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2017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고요, 음식물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RFID도 설치하고, 감량기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이 줄던 생활폐기물이 줄던 줄어들면 그만큼 위탁비, 양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생활쓰레기가 총량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작년에, 제일 큰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마곡지구 개발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작년의 경우는 재활용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재활용품이 나가지 않게 되고 유가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비유가품을 일반쓰레기에 같이 포함해서 버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리배출이 음식물은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은 안 가져가더만요, 거기다 안 담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뭡니까? 한군데 다 담아놓으면 가져가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미화원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새.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청소하시는 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는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계속 이렇게 하면요, 환경미화원업무만, 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안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음식물처럼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분리배출 안하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에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택용은 안 되잖아요? 빌라들 밀집해있는데 분리수거시설이 돼있나요?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우리 쓰레기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분리수거를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님들이 많이 아니까 통장회의때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음주부터인가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25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을 전환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진화됐어요. 그렇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쓰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주세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석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언제 오셨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작년 1월? 몇 개월 안 되셨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1년 6개월. 6월말이면 1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장
그 전에도 자원과에 계셨었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저는 처음 근무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구청에 있는 과장들을 다 만납니다. 우리 장유석 과장은 자원순환과 사업에 대해서 아주 인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다보니 우리가 일하기가 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