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인바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편하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분홍색 책자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84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9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022억 4,071만원으로, 1,959억 2,96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924억 3,57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 9,3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176억 7,221만원으로 141억 7,82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4억 9,3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7,541만원, 조정교부금은 105억 4,939만원, 보조금은 1,653억 3,265만원으로 총 1,782억 5,74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결산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등 20개 부서입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재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으로 변경된 시책추진과와 정보통신과는 이전 소속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은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환경보호 일반, 지역 및 도시, 도로, 재난방재·민방위, 대중교통·물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989억 2,709만원으로 이 중 2,628억 6,421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 4,7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86억 1,49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152쪽부터 1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8쪽까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로당 누수관련 방수공사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의 전용을 포함 총 29건에 3억 1,124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회계연도 중인 2017년 12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55건, 664억 5,94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예비비 내역입니다. 마장동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등 총 여섯 건 6억 3,52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4억 9,572만원을 지출하고 1,890만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2,06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8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성동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관리비 예산을 포함 총 15건에 42억 9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시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 주로 연말에 교부되거나 동절기 공사시행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8년 12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장난감세상 운영 예산을 포함 총 57건에 132억 3,8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200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176쪽부터 196쪽까지 당해연도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653억 3,265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1,598억 9,156만원을 집행하고 26억 4,0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59만원입니다. 이어서 197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39억 3,508만원 중 21억 4,162만원을 집행하고 17억 9,06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98쪽 사고이월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보조금은 47억 2,103만원으로 42억 4,33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7,767만원입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6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86억 1,493만원으로,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반납액이 32억 8,106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0억 7,461만원, 예산절감액 5억 4,85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5억 9,823만원, 지출잔액이 31억 1,243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8종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85억 334만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9,275만원을 조성하고 19억 6,162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87억 3,44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208쪽부터 2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4,231만원이며, 이 중 4억 8,44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05만원입니다. 209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231만원으로, 이중 4억 1,1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5만원입니다. 2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3억 5,877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5,78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97만원입니다. 2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3,125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액 97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33만원, 지출잔액이 1,194만원입니다. 끝으로 213쪽부터 21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9,560만원이며, 412억 2,41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1억 2,246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억 7,46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29억 2,694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243억 9,560만원으로, 이 중 181억 7,823만원을 지출하고 16억 8,34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3,395만원입니다. 215쪽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송정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 16억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288만원을 지출하여 15억 9,7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6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응봉동 공영주차장 추가 정비사업 및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16억 8,3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18쪽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8억 3,400만원을 수령하여 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4,22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0만원입니다. 이월된 보조금 총 51억 8,266만원 중 46억 7,7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5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5억 3,3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답변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각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마을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시책추진과장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과와 관련된 질의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매년 그동안 지적해왔던 사항들이 또 작년보다 많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구나’를 다시 한 번 새삼 제가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정말 줄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 좀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해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149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이 35억 685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결산서 149쪽, 기초연금 계획변동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35억에 대해서.

기초연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집행잔액이 총 46억 1,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계획변동도 있고 집행 미발생도 있고 해가지고 46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기초연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70:15:1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 4월에 기초연금 인상계획에 의해 전년도 406억 대비 105억 정도를 증액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액이 다음연도 9월로 인상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한 4개월 정도만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계획변경이거든요.

개월 수만 4개월이 연장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초에 9개월을 증액해서 인상분을 주기로 했었는데 인상분이 인상시기가 늦어져가지고 4개월만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55쪽 경로행사 지원 2,490만원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30% 정도를 예산절감 했다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는 전체 100% 구비입니다. 설하고 추석 때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과일이라든가 한과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을 5만원 상당으로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경로행사를 미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절감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51쪽 봐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 사업 쪽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액 계획도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5억 8,984만 7,000원이네요.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6억 5,138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30.5대 17.5. 구비가 17.5가 매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매칭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배정에 따라 운영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6억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장애인연금 인상분이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에서 2018년 4월부터 약5만원이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3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후에 다음연도 1월에 30억 1,000여만 원이 확정돼서 내시액이 결정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액분이 6억 5,86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 다음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과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과대편성을 한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과대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장애인연금 인상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5만원을 인상을 하니까 저희가 추정치로 실지급대상자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비이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음연도 1월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숫자보다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왜 적게 내려왔을까요?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전국적인 통계를 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던데 계획변동 집행사유 발생에 대해서 1,875만원이 계획변동이 돼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계획변동 사유 대부분이 국·시비가 가내시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로 안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국·시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로는 이만큼 주겠다고 했었는데 연도가 지나고 확정내시 할 때 그 돈이 안 내려와서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군요.

예.

그러면 156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계획변동도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거기도 같은 사유인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교부가 안 된 돈입니다.

그러면 다 일괄로 봐야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계획변동이 돼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157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여기도 1,133만 3,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왜 계획변동이 됐는지.

이 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액발생 사유가 원래 보조교사가 4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채워지지 않고 다 채용을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보조교사가 각 원별로 4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각 원에 100% 채워지지 않고 미채용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육교사들이 부족한 터인데 교사들이 자기 시간대에도 못 미치면 그 시간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작년 7월부터 4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채용을 해서 보조교사를 해야 마땅하지마는 보조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교사를 각 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보내 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수당 급여 지급 계획변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일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은지 어린이집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연도가 지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확정내시 들어오는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아예 돈이 안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을 때 그 주체가 저희 구청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건 돈 자체가 안 내려온 겁니다.

아예 안 내려왔다고요?

예.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 100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을 해보니까 80원밖에 안 내려줬어요. 이 부분은 아예 교부를 안 해준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서류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청년지원센터 운영 지출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2,078만 8,000원 한번 봐주십시오. 운영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년지원센터의 연구용역비로 잡혀있었던 예산의 잔액입니다. 작년에 청년지원센터 예산안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의 사고이월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분과 작년 2018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합해서 집행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금액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비의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연구비를 지출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2017년도의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한 금액이 2,8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분을 연구용역비로 2018년도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금액을 사용하게 된 금액은 2018년도 예산에서 불용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지출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8,800만원.

이 예산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사업의 인건비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저희가 전국에서 실시는 하지만 9개 지자체가 모델로 조금 더 우수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그 9개 지자체에 성동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8억으로 6억 3,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5억 3,000만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건비는 구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기타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다 국·시비 보조를 했는데요,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고 최소 10월 개소를 목표로 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교부가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서울시 추경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이유로 인력채용을 하는 시기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11명의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서 나머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집행금액을 불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인건비로 봐야 되나요?

예, 나머지는 다 저희가 국·시비 행안부와 교육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고요 예산은 구비를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구비 인건비 금액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건비 책정은 다 해놓으셨나요?

2019년도 인건비는 다 편성해서 되어 있고요. 최대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2019년도는 한 10개 정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인건비는 시비로도 추가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온종일 돌봄하고 돌봄체계가 두 개여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상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돌봄체계 진행사항 과정 서류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진행과정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경우에 생소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82%인데 3,705만원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면서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청년들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 사실 청년들의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대상자 추출이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 쉽지가 않았고 병무청에도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건 굉장히 국방 관련된 기밀사항으로, 성동구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셔서 나름대로 추정이 된 인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으로 추정하셨어요?

저희가 94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을 추정한 건가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21세, 22세, 23세가 군복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 인원의 몇 %, 이런 형태로 추계를 하는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군인들이 휴가 중에 나와서 문화체육 활동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든지 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은 굉장히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긴 했지만, 생각만큼 신청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고, 저희가 기준중위소득도 실제로 그전에 집행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을 좀 상향한 것에 비해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객관적인 집행률을 잘 반영해서 2019년도에는 안 그래도 50% 정도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접수를 받으셨나요, 그동안에? 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접수를 받았나요? 어떻게 접수를 받으셨어요?

접수는 지금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통계는 나와 있을 것 아녜요.

2018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162명입니다.

1인당 얼마라고 했죠?

1인당 5만원입니다.

저는 좀 과다한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다른 대상자와 다르게,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짚어 주신대로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청이라든지 취지 자체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지원 중에도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사업이기는 했지만 신청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계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이 책정된 다음에 금액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일단은 이번에 50% 책정을 하셨어요?

네. 4,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유야무야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급된 부분들도 조금 의심쩍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국방부에서 물론 자료를 안 주셔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동별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소득 가구로 이미 저희가 사통망상에 파악이 되는 가구는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급자 가구 중에 몇 명, 차상위 중에 몇 명 이런 조사는 저희 품안에 들어와 있는 가구여서 그건 100%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였고요. 일반가구 중에는 사실 모든 청년들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소득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 소득조사까지 하기 전에는 일반가구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반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가 대화로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추계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보완 잘하셔서 철저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가지고 질문 드릴 건데요. 일문일답으로 다들 하셔서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170쪽이고요.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맑은환경과 사업 중에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4억짜리.

공공 태양광 말씀하십니까?

디자인 태양광 보급이요

명시이월이요?

네, 결산현황 170쪽입니다. 이게 2018년도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되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였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부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디자인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경진대회에 공모를 해가지고 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미 진행된 태양광 건물을 가지고 공모를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건물을 가지고 이것에 응모를 해서 우수 구에 선정이 된 건가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보면 수제화 구두로 되어 있는 그게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어진 태양광 건물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4억을 받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4억을 가지고는 어디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4억 중에 2억은 태양광 공공부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돼서 받아온 4억인데 그 4억을 가지고 또 다른 태양광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 부분에 태양광하고 관련된 시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4억 전부를 태양광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세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수2가1동 공영주차장하고 금호어린이집, 송화어린이집 안전진단까지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4억을 따왔는데 2019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2019년도 예산서라든지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경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똑같이 170쪽인데요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5억 중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그중에서 시비가 2억 2,248만원, 구비가 2억 7,752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작년 9월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요 12월에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50%인 2억 5,000만원은 선금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2019년도 사업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5억을 이월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기억하시죠?

5억을 이월하겠다고요?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2019년도 사업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5억을 이월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5억 이월하겠다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결산서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액으로 적시를 해놓으셔서 어느 쪽이 맞는지.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작년 9월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 시기가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12월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답변에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한 두 달, 세 달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승인 시에는 5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12월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해버렸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50%를 선급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2월에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기가 9월달에 예산시기하고 계약한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 시에 거짓말 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운용을 신중하게, 예산심의에 올릴 때도 그렇고 좀 신중한 예산운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권창석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금하고 201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이 적자 운영 된다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 노인복지기금이 적자 운영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금은 2016년부터이고 양성평등은 2015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두 가지 다 기금에서 재정돼있고 나오는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두 개 다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좀 줄었고요, 아무래도 기금 이자수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계속 적자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이자수입을 늘려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와서 늘리신다고 하는데 2015년도면 지금 201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 됐는데 우리 성동구에 양성평등이라는 그 테두리는 멋지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적자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져갈 것인지.

기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보통은 보면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기금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금운영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구 전체 기금을 보더라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고요,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 기금으로 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올 때 기금편성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갈수록. 전체적으로 재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또는 다른 재원에서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대책이 기금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책방안을 하실지 근거자료가 계획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 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만 소속된 게 아니고 성동구 전체의 자립도인데,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제가 해야 되겠지만, 참 걱정이 되고 제가 검토보고를 보면서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에는 31.3%, 2016년도에 29.2%, 2017년도는 26.9%, 2018년도에 26.4%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구의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은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보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된 부분이 정말 예산 전용이 우리 복지 것만 해도 29건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6건, 명시이월이 15건, 100% 불용된 것이 18건, 50% 불용된 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반성 좀 하시고 내년 행정감사 때도 오늘처럼,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성동구민을 위해서 함께 집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하셔서 이런 건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은 하겠지만 저희 복지국 전체 2018년도 예산현액이 약 2,6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397억 806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2. 1% 정도는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복지국 예산이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문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게 곧 중앙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거의 다 매칭비용으로 이 복지가 진행되다보니 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재정의 어려운 부분의 한 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 쪽의 예산문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현금성 복지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복지서비스 분야만 지방정부에서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는 재정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타결해 가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기금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복지과에서는 복지국장님께서 제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더 솔선수범 해주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185쪽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에 1억 2,800만원 정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등·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그룹지어서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2억 1,735만원 중에 7,5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대 5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인건비 4억 3,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먼저 2억 3,800만원이 내려와서 2억 3,800만원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비로 7,000만원이 집행됐고요, 기타경비로 한 470만원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이 집행됐고요. 당초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등·하교 시에 근무자가 68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 지도사로 14명을 편성했고 하교로 58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교로 58명을 편성했는데 하교시간에 학원 및 방과후수업 등으로 당초 인원보다 워킹스쿨버스 신청률이 낮아져가지고 근무자가 한 14명 정도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2,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68명에서 인원이 줄어든 만큼 구비가 예산절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1억 2,800만원이 절감된 금액입니까?

인건비를 원래는 교통지도사가 68명이 전부 다 오후까지 근무를 했을 때는 다 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사가 신청학생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 구비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인원이 68명에 대한 1억 1,800만원이 인건비 절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교통안전지도사의 인건비.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전체 인건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6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명단 인건비 지출내역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180쪽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08만 6,3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까지 마치는데요. 우리 구는 1960년대에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분산환지, 환지를 받아서 대부분이 공유토지, 특히 마장동·도선동·성수동 이쪽이 공유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토지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측량비를 지원해 줄까, 측량비를 내준 다음에 분할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그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2,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리 측량비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낸다고 하고, 또한 일부는 그것을 반대하고 또 신청자가 없어서 그게 전부 다 불용처분 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800만원이 측량비로 예측한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측량하겠다는 분들은 어떤 사유인지요?

자기들이 한 필지당 44만원이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측량비를 낸 거죠.

본인들이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측량비를 대준 경우에 공동측량 했을 때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개인측량은 개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